김민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9월 22일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천·구평·신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조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속에서 버텨온 감천항 인근 주민들의 절규를 전하고 수리조선소의 즉각적인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일조선 인근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쇳가루와 분진이 안방까지 스며들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밤낮없이 일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동일조선 바로 인근에는 감천초등학교와 서천초등학교 두 곳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노는 그 공간이 조선소의 쇳가루와 분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몸은 어른보다 오염물질에 훨씬 취약합니다. 이는 불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입니다. 수치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시 환경정책과의 사하구 해안권역 토양환경 실태조사 결과 동일조선 일부 지점에서 납이 기준치 700mg/kg의 2.6배인 1838.8mg/kg, 아연이 2000mg/kg의 2.9배인 5753.5mg/kg, 구리가 2000mg/kg의 1.9배인 3891.6mg/kg이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우려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아이들의 놀이터와 운동장에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상 기준 즉, 납 200mg/kg과 비교하면 무려 9.2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공장보다 아이들 노는 땅의 기준을 세 배나 더 엄격하게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기준의 9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천항 권역의 공기 중 석면 농도는 이미 권고 기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0.01개/cc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지금 이 지역의 공기는 이미 그 안전선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잠복기 30년의 1급 발암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길과 학교 운동장까지 무방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수리조선소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방치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닌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감천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등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토양 및 공기 오염 전수조사를 지금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관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일조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향후 어떠한 허가도 엄격히 금지하십시오. 셋째, 부산시 및 해양수산부와 즉각 협의하여 감천항 수리조선소 이전을 공식 의제로 추진하고 대체부지 확보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하십시오. 주민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류상의 안전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되돌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민 곁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