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상당한 시비 투입이 예상되는 바 사업의 적정 시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내시 및 실시설계 예산 통과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 편성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바, 집행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이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산시 주도의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작성 철저 및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작성 오류에 따른 과다한 정오표 발생으로 결산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단계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구축하고 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리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 급감한 항목은 감액 반영하고 행사의 적정 규모·수요 예측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미수납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축소 설정은 지양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차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참여자 만족도 등 일차원적 지표보다 산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식을 적용하기 바라며, 실질적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발굴·적용하기 바랍니다. 사업의 근거법령, 기준연도, 통계 출처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동일 부서 내 유사·연계 사업 간에는 수혜자 대상 및 산정기준을 일치시켜 성인지 예산 운용의 성과가 일관되게 측정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조성 규모에 대비 집행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고 단발성 경비에 집행이 치우쳐 있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고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등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대체 전환이 가능하거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로 독립 운용의 필요성이 저하된 기금에 대해 존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유사·중복 목적의 기금은 통·폐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요구하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3일부터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21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