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시 사하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영상콘텐츠 등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의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영화·영상콘텐츠 등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촬영 장소의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영상콘텐츠의 제작 및 촬영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우리 구의 관광 자원 홍보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촬영 장소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감천문화마을은 실제 영화·영상콘텐츠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엑스오, 키티 시즌3」는 2025년 5월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 주요 지역에서 촬영되었고 약 230명의 국내외 스태프가 참여한 5일간의 부산 촬영 기간 동안 부산 지역 내에 직접 지출 비용이 총 4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영화·영상콘텐츠 촬영이 지역 관광 자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화·영상콘텐츠의 제작과 촬영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우리 구의 관광자원 홍보와 촬영 장소의 관광 자원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계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지금 이런 거 촬영하겠다고 한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제일 최근에 MBN 방송사에서도 예능 프로 촬영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있었고요. 2025년도 작년에도 촬영 장소 협조 같은 경우에는 빈번히 많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사 외에도 촬영 장소에 대한 그런 협조에 대한 문의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2025년도에 저희 여기 총무위원회 선배님들께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바람에 예산도 편성이 좀 됐었고 촬영까지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MBN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촬영을 결국 크랭크인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MBN에서 아예 편성까지 해서 6월에 촬영을 한다라고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예능인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매칭하는 예능 한국인 싱글 10명 그리고 일본인 싱글 여성 10명 이렇게 10명이서 다대포 그리고 을숙도,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 지금 이미 수영구·영도구·기장군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도 촬영지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 상품을 만들 건지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의원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 미첨부 여기 하지 않아서, 발생을 안 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생길 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저희 여기 보시면 제4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보시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뒀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지 않는 지금의 환경이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드라마나 예능이나 콘텐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하구 바가 로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비로 지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거 촬영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대개 교통량을 통제한다든지 주민들의이동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가 되거나 알림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알림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촬영한 당시에는 일단 동에 그런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실제로 촬영하게 되면 촬영 스탭, 행사 스탭들이 나와서 그걸 통제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탭들이 그게 다 이렇게 주민들이나 그것까지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고 협조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 또 동에도 이런 데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행정센터하고 또 협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촬영하게 되면 촬영팀이랑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계장님, 우리 강현식 위원장님, 우리 사하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꼭 하나 좀 챙겨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죠? 사업을 해서 지금 괴정 지역에 디지털 르네상스 사업을 했을 때 미디어 폴이 지금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하구와 괴정을 하는 관광에 대한 영상을 좀 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할 콘텐츠 비용이 없어 가지고 이상한 화면만 틀어 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다면 그 한 컷 안에 우리 사하갑 지역에는 하단오일장시장과 괴정골목시장이 형성이 잘되어 있는데 그 콘텐츠를 넣어주시고 거기에 그 영상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꼭 좀 챙겨 주십사,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인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내실 있는 곳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도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해 주면 홍보,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바 이외에도 저희 사하구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괴정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강현식 위원장님, 아까 윤보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 가지고 이게 채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러 오고 했을 때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관광 산업들 연계해 가지고 숙박이나 식사 같은 것도 그렇고 촬영만 여기서 하고 인근에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좀 진행을 해야지 이게 확실히 도와주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또 저희 조례로 제정이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거는 아니니까 기관, 단체라든지 학교, 민간 사업자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력 체계가 지금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민간 관광 전문가분들하고 또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하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같은 그런 관광 전문 단체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과 같이 저희가 기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만약에, 왜냐하면 촬영할 때 공공 이런 시설도 많이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자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마 영화사라든지 관련된 드라마를 할 때 경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각 단체들한테도 협조 구할 게 있을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 네트워크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촬영팀에서 일단은 협력을……

예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촬영팀이 우선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협의가 좀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제가 잘 받아들여서 안전 부분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7조·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자원화와 관광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우리 구의 지역 여건과 야간관광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다대포 일원을 연결권역에 포함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대포의 낙조와 꿈의 낙조분수, 장림포구 등의 경관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단 지역에서는 지역 상권을 활용한 하리단 별빛축제가 열리고 있어 이러한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 관광객의 체류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소음·조명·교통 등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주 환경보호와 야간 이동 편의, 안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범위에 부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부과 없이 지역 자원을 연계한 야간관광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병욱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속 보면 예산들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첨부되지 않고 근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새로운 대규모의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또 의무적인 예산지출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 축제하고 연계를 좀 해서 야간 콘텐츠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향후에 국·시비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야간관광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여쭤보기도 하고 부탁드리고도 싶은데 요즘에 야관관광이 대한민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관광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나 주변에 다니면 되게 밤에도 여유롭게 산책하면 낮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저녁에 나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대포나 장림항이라든지 강변도로가 되게 큰 어떤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관광을 할 때 되게 또 취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70㎞로 달리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있는 아주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하고 그 주변에 인프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다들 바다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깜깜할 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되어서 그 주변에 인프라 발전이나 인프라 만드는 거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 해변에 밤에도 앉아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제주도 같은 데 보니까 밤에도 거기 조명 시설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좌석과 스탠드와 이렇게 곳곳에 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해서 이거와 같이 가야지 그냥 활성화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함께 되면 더욱더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문체부에서 2023년도에 야간관광 특화도시라 해 가지고 부산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국 밤밤곡곡이라 해 가지고 8곳이 부산에 지정이 되어서 사실은 부산에 이런 야간관광의 인프라는 좀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저는 생각하는 게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책로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달빛생태길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생태와 문화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와 문화의 어떤 그런 야행 이런 것도 좀 기획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다대포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낙조, 고우니 생태길, 낙조분수 또 일루션라이트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걸 좀 연계를 해서 선셋 나이트워크나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는 도로가 있고 또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만 그야말로 장림과 포구도 또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가 하실 텐데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굉장히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마다 다 특성은 다르고요.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조명 이런 거 설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을숙도 안에 에코센터라든지 문화회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잘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새로운 관광개발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잘 묶어서 연결하는 코스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지금 감천문화마을에만 너무 관광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광객들을 조금 을숙도, 하단, 괴정, 다대 이런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 동선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거를 지역 전문 여행업체랑 같이, 전문가랑 같이 그거를 동선을 돌면서 실제로 이게 여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 단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상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진짜 관광상품으로 발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관광자원들을 잘 개발해서 야간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야간관광과 이어지면 또 그게 저희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야간관광도 같이 엮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금방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갖고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이 보통 낮에 많이 오지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데 야간에 만약에 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아니아니, 감천문화마을은 죄송한데 아시다시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감천에 야간관광은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럼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천에 관광객들이 낮에 많이 오시니까요. 그 관광객들을 저희가 하단하고 을숙도, 다대 쪽으로 관광객들의 동선을 다변화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좀 분산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관광, 감천문화마을은 야간에는 관광을……

어렵죠. 지금……

제외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특별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또 혹시나 야간에 한다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가 여러 곳 있지만 그 관광지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게,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부산의 관광 상황을 보면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 야간 중심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자연과 생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야간관광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병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는 사실은 먹거리, 볼거리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는 게 현 상황입니다. 서부산이 동부산보다 관광자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축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은 사실은 교통편 다음에 숙박편 때문에 좀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민선8기 때 바다축제를 우리 사하구에 가져오면서 우리 다대포 지하철역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이 왔었고 또 다대포에는 세계 4대 일몰을 가진 선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진행된다면 이 조례를 시점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계장님께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록페스티벌 이번에 가셨습니까, 계장님?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한 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번에 뭐……

티켓이 없어 가지고 구하지를 못했어요. 첫날 다 소진이 됐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화명생태공원에 피크닉센터라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공원에서 먹고 나누고 지내고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다대포에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뺏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부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조례 부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관광진흥과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고 야간에 하는 행사입니다. 다행히 다대포의 시의원 지역구인 우리 박정순 시의원님께서 이 행사를 담당하는 부산시의 행문위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 잘하셔 가지고 구의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 행사를 책임지고 우리 존경하는 최유미 계장님께서 성병욱 의원님과 함께 가져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검토해……

예.

위원님들, 빨리 끝낼게요.

아니, 위원님들이 너무 관광 활성화에 몰입하시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나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지 철새보호구역에 철새를 더 완화해서 철새가 안 오면 관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캠핑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 철새도래지에 가서 밥 먹고 취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의 관광으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충분히 생태, 자연관광의 아이템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좀 지키는 것으로 해서 야간관광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좀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예종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윤리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4조까지는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정책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 및 정책 과정에 인공지능의 도입과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이용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투명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이용 격차 해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활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안정성·신뢰성 확보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라기보다는요. 김예종 의원님한테 그냥 제 의견을 한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이나 활성화 이런 것들은 요즘 어느 곳에서나 많이 있고 대개 마치 만능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뒤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례안을 마련하실 때 조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역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활용될 때 우리는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아주 고전적인, 인간이 이때까지 해 왔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자체에 주어진 책무에 저희들이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사하구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해 내는 할루시네이션도 갖고 있고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서 불공정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 발전의 수혜뿐만 아니라 그 양면으로 있는 윤리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4조2항을 보면 구민의 권익 보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더 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들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어떤 염려가 있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김미희 과장님, 제가 지금 처음 이 조례안을 보고 이게 지금 초안이 아닌 건 아시죠? 한 번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을 건데 제가 처음 봤을 때 도대체 뭘 어떤 걸 목적성을 두고 하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관한테도 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안 나온 것들 보면 어떠한 특정 목적성을 둔 게 있는데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AI 관련된 특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 김예종 의원님이 어떤 특정 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제시가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기본적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안에 큰 게 AI 산업 발전 지원하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국가 추진 체계 구축의 세 가지 축으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광역도 아니고 기초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와 기본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구민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느 정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행정적인 부분과 구민,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 조례로 지정을 하고 산업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산업 파트에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좀 나눠졌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저도 김예종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시 구·군에서, 16개 구·군에서 AI를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행정 혁신하고 있는 구가 사실 저희 사하구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행정 효율화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많이 두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도 AI행정혁신계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 조례 제정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 AI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나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싶지만 기본적인 이용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접근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아주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구민이나 행정 직원들의 AI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리고 행정 공공서비스 주민 편의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민들이 민원 대기 시간이나 서류 제출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적인 근거는 없이 그냥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가 AI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신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나름의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들었던 이야기들이 조례가 발의를 하고 할 때 사실 너무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너무 쪼개 가지고 계속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포괄적인 조례가 뭔가 형성이 되면 또 문어발식으로 계속 조례만 발의하고 무슨 조례 개수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좀 신경 써서 뭔가 하나를 할 때 거기에 따라가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같이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본법이 올 1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7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하구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 아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례랑 산업 분야로 해서 2개의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그리고 부산시 안에서도 동래·연제·북구·서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의 광역, 특별시는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이 기본법에 따른 조례가, 그리고 기초는 전국에 한 7군데가 부산 빼고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 최초도 아니고 이미 이 조례는 시행이 돼야 되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던 기억도 나실 텐데 인공지능에 관한 이 조례는 기본 조례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 조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를 따로 또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 활용도 또 해야 되죠?

여기 기본 조례 안에 활용 조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네네.

행정이 들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차라리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를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 분야, 지금 조례를 전체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대체로 제일 많은 게 산업 분야입니다. 이게 한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활용이 또 좀 많고 이렇습디다. 한 70∼80%가 되던데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까지 해 가지고 아주 세분화돼 가지고 굉장히 좀 체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기본 하나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 그다음에 윤리 쪽에 하나 하고 윤리나 교육을 합해서 하나 해서 앞으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중첩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한 곳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충실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그런 걸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또 두 분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정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AI를 빼고 나면 어떤 행정이든 산업이든 민간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고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국가 차원에서 AI 사용 인구 현황을 저도 들은 바는, 아직 현재는 AI 사용 인구가 대한민국의 한 1%라고 합니다. 아직 사실은 조금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너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면 좋을 거는 같은데 아직은 오늘 발의하는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기본 부분과 활용 부분은 담고 있어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산업 분야를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담아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냥 이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 조례에서 행정은 그러니까 행정 AX 전환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AI계가 있고 그 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 일들이 지금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근거로 좀 보완을 해서 AX가 빨리 전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사하구의 행정에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제1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예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챗GPT 쓰십니까?

네.

버전 어떤 거 쓰세요?

유료 쓰다가 무료 쓰고 있습니다.

무료쓰시고, 유료 버전 할 때 얼마짜리 쓰셨어요?

3만 원 짜리 썼습니다.

3만 원짜리 플러스 버전을 쓰셨고……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이수영 AI팀장님은 챗GPT 버전 뭐 쓰십니까? 거기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 ○AI혁신계장 이수영 집행기관석에서 ―플러스 버전 쓰고 있습니다. )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일 먼저 건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생성형 AI 유료 버전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한 부서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구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 이삼천만 원 들던데 올해는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거론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 부서별 권한으로 해서 생성형 아이디 권한을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기관하고 또 의회도 같이 해서 아마 비용에 편익으로 친다면 투자 대비 비용이 상당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함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은 해야 되는데 타 시·도를 보면 부서별로 GPT 유료 버전을 주는 걸로……

과별로……

예. 미디어홍보과 이런 식으로……

6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버전 플러스든 아니면 조금 그 위에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확인했을 때 한 이삼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아마 다문화가족의 AI 번역이나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AI 스피커나 음성 지원 서비스 등 생활 지원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는 아마 시행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일단 기본 조례안에, 기본법 안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안에 이 부분을 담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조례안에 보면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기본법 안에 다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현재 AI행정혁신계가 잘하고 있지만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까지의 역량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AI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수리과학연구소와도 협업을 했는데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협업할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마 산업 분야나 민간 부분에 AI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 부분을 위해서 미리 위탁이나 전문가 자문 부문을 조례 안에 담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이 마련된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성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상담 및 지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비밀준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성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 폭력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성폭력은 신체적·인지적 취약성과 돌봄 의존성, 낮은 신고율 등 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실태조사에서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주요 항목별로 87.7%에서 93.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된 피해자의 98.9%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학대 및 성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새로운 의무 부과 등 특별한 법적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통합 돌봄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곳이 또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 복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례가 없어서 이런 노인 성폭력이라든지 학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이,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25년까지의 실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학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제도가 있으면 물론 더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구에서 인권지킴이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24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에 22년, 23년의 경우에는 노인 학대 여기에는 성적 학대도 포함이 됩니다. 4개의 기관에서 5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성적 학대가 성폭력은 아니고 예를 들어 기관에서 어르신들 기저귀 갈아드릴 때 가림막을 안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성폭력 예방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보다 더 교육과 지원에 힘을 써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위원님이나 여기 발의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또 다음 총회에서 한번 말씀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저희가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서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 있을 때는 문미란 위원님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조문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에 대한 목적도 필요하겠지만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어린 친구들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 귀엽다고 했을 때 쓰다듬으면 예전에는 애정과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성폭력으로 경찰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청렴 교육을 받으셨지만 상대방한테 악수를 신청을 할 때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악수가 인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악수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악수했을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당하는 피해가 이게 성폭력 피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4대 폭력 교육처럼, 의회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노인 관련된 부서나 또는 우리 복지 동에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감독 및 교육,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가 발생을 하면 신고기관이 2개로 나뉩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가 되고 또 하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로 바로 접수된 거는 저희한테 별도 통보가 오지 않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한 경우는 이게 성적 학대인지 성폭행인지 판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따로 통보 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 인권지킴이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1년씩 인권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관련된 기관에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인권 관련된 저촉 사항이 있는지 챙기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기관에 시정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복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원안 제3조 및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원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안내견의 음식점 동반 입장 거부를 장애인 차별로 결정한 바 있으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반려견으로 오인되어 동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8월 30일 기준 1만 7628명이며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및 치료 도우미견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식 개선 교육·홍보와 그림문자 보급을 통하여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와 오인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자원봉사센터 출신이자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우리 주복미 의원님, 특히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는 저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존경합니다. 뉴스나 유튜브에 늘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의원님께서 자주 연관검색에 관심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에 올라온 것 같고 특히 장애인 출입견 같은 경우에 종류가 지금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수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등록된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안내견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견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 됐든 그거는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안내견이나 보조견들이 가장 출입을 많이 거부당하는 경우는 음식점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동반 애견같이 느끼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외식업 이런 데 보면 한 3500개 업소가 되거든요, 사하구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고 혹시나 식당에 오면 잘 안내하고 받아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많이 잘 챙겨주고 배려해 달라는 부서 협업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원님,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애인복지법」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음식장에 조리장이나 위생공간 내를 제외하고 다른 공간의 출입을 막는 거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전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는 더 많겠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18건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아까 윤보수 위원님 말씀대로 요식업 협회분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에 협의를 해서 관련 업소에 조례 제정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수탁 운영 중인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감천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상 3층, 연면적 약 1495㎡ 규모이며 괴정1동부터 괴정4동, 감천1동과 감천2동 등 총 6개 동을 사례관리 권역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는 2014년 1월 1일부터 3회에 걸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사하구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수탁 운영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 위탁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탁법인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최근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부임한 울산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꼭 민간으로 가야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KBS에서 방송되었던 민간위탁 복지 부분에 꼭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뉴스를 한번 틀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오버 됐으니까 한 1분 40초 뒤에만 좀 틀게요. 1분 20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주사님. 나머지 위원님들은 나중에 한번 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언론을 봐주시고……

수탁 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맞고요. 만약에 그 전에 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해서 부결되어서 위탁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하구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 기관과 협의하여 90일 정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에 구정질의하고 저희 의회에서 질의한 걸 청장님하고 잘 협의 결과가 나오고 그 협의의 결과를 원안대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11월 달 정례회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 놓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하면 몇 월까지, 만약에 11월 달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11월 달 올라오면 한 1·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내용 중에 2012년부터 지금 현재 업체가 계속……

2014년부터……

14년부터……

네네.

지금 그러면 12년 째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3회차 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탁은 공개 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을 한 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은 하지 않거든요. 재계약은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그 업체를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업체가 정당한 업체인지를 먼저 선정을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 보고를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계약은 하지 않고 재위탁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똑같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친 다음에 법인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도 같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같은 업체가 또 되기는 합니다.

저는 동일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분명히 지금 이런 시설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있을 건데 그리고 케이스도 되게 많을 건데 한 업체가 그렇게 세 번 연달아 가능한가 그게 약간 방금 들었을 때 의문심이 들길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많이 갖춰야 되고요. 또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이나 업체가 붙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랑 그다음 노하우를 축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지역은 감천 종합사회복지관 정확하게 말하면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인데 지역은 감천에 있지만 저희 지역구 괴정동 의원님 세 분이나 계시죠? 괴정1·2·3·4동을 관할하는 우리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동의안을 조금 늦추면서까지 우리 주민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이번 동의안을 한 번 보류를 시킴으로써,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를 시킴으로써 조금 더 현명하게 가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행부 동의안에 보시면 책장 한번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위탁 운영 법인 선정 방법 공개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가 나와 있고 위탁을 언제 하겠다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공고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죠, 2026년 11월 중. 배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어찌 됐든 이 자료를 보고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원칙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니까 여기에 과정에 대해서에 대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놨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올라온 에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6년 4월 3일 날 왔습니다.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계신, 총무위원장님 계셨는데 위수탁 운영 법인 절차가 5월 18일부터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되어 있어요. 세부 추진 일정 변동 가능,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면 됩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칭 에덴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진짜 조그마한 글씨로 5월 명칭 공모예정.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에덴종합사회복지관이 저는 바뀐 거를 명절 때 알게 됐거든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고 어찌 됐든 새로운 위원님이 왔으면 9대 의원님들이나 10대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동의만 했다면 그다음에 절차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특교, 특금 이게 얼마 들어갔죠, 63억이 들어갔습니까? 에덴종합사회복지관.

잠깐만요, 보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들어간 걸로 하면 과장님이 지금 최근 5년 안에 특교, 특금이 6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공모 사업 빼고 사하구에?

제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국회의원이나 청장이나 시의원이 있는데 한 공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에덴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 사실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몰빵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공모를 했는데 명칭을 공모했으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름 바뀐 게 뭐였죠?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 치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사하구에덴종합사회복지관, 티맵에 치면 사하구에덴종합사회복지관, 카카오맵에 치면 아예 안 나와요. 이 명칭 공모는 동의안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오시기 전이시죠?

네. 오기 전이라서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누가 정한 거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의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비스타 경사형 엘리베이터. 저희가 기존에 15분도시 공모사업이어서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비가 2억이 부족해서 특금을 2억을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시의원을 통해서 구해줬는데 공사 일정이나 비가 와 가지고 문제가 돼서 준공 일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 번 다 가르쳐 주고 이름까지도 공모를 어떻게 하겠다고 현수막까지 지금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당리탑마트 앞에 특별교부세 3억·3억, 6억을 받아왔는데 횡단보도 설치 세 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바뀔 때마다 설명을 해 주고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지를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 온 의원님과 상관없이 관심 있는 선출직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명칭도 안 가르쳐 주고 수탁자 날짜도 안 가르쳐 주고 결과도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전 15분 전인가 가르쳐 주고 더욱이나 이의 신청까지 들어왔죠?

네.

이의 신청 들어온 것도 안 가르쳐 주고 이의 신청이 위원이 어저께였죠, 본회의장에? 선임이 됐는데 그럼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구나라고 저도 판단했는데 그냥 이의 신청 없는 걸로 결론 내리셨죠?

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관심 있어 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면 그런 중요한 행정적인 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여서 제가 이번 기회에 구정질의를 해서 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 자꾸 보고하면서 소통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금 더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을 한다는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은 4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는 또……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상구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거 위원장님이,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이것 관련해 반려되고 했다는 그런 것들 내용은 저도 뜬 소문으로만 다 들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한테도 저도 지역구 관련돼서도 모든 해당 부서들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보고하고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예 없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선에서는 아예 없고 밖에 나가 갖고 주민들한테 듣는 게 더 빠르고요,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옆에 있는 구청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는 이렇게 준공 때나 이럴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도 가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평·장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감리하시는 건축사분 뭐 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도면 볼 줄 모르면 건축사 안 해야죠. 건축사 따다 놓고 감리를 그따위로 할 거 같으면 건축사를 안 해야지. 무슨 감리랍시고 쳐나와 가지고 거기서 “내가 감리네. 내가 거기에 도장 안 찍어주면 너희 준공 안 나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상한 관례적인 그런 행동들 하는데 건축 관련돼서 아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보면 자기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것들 진행할 때 모든 부서들 자기들 관련된 그런 것들 시설물 새로 하고 할 때 중간 과정에도 한 번씩 다 지역구 의원들 참여시키십시오. 참여시켜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청장님의 구정질의 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명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삼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우리 사하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785만 원입니다. 산정한 금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 3월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연금액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84억 7700만 원에 1만분의 1을 적용한 784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9만 8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액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교육,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이해하게끔.

「지방세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또 지방 각 과목별로 매년 정기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쟁송이나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의하고 그런 관련 판례나 자료 등을 저희들에게 또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했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또 있습니까, 따로 관리합니까?

그게 「지방세법」이 중간에 과목명이나 또 재산세처럼 토지에 대한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접속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씩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거기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보고 그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들도 또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돼 있습니까?

구민들은 지금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이런 지방세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또 통칭해서 내려오는 자료 같은 거를 보내고 하는 그런 거지 개인 일반인들이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법률 자문도 있지만 지방세연구원의 주 목적이 지방세……

자문은 사실 자기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 중에 부분적인 사항이고 지방세의 세율이나 전체적, 전국적인 사항을 각 서울이나 경기 또 지방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조율이 필요한 「지방세법」을 마련하는 그런 기준을 잡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근무 인력을 대충 한 번씩 내려오는데 보니까 정원이 78명인가 한 7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위촉이나 각 지자체에 파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이 한 100여 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