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유미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정례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채진기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등18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으며,10월15일부터19일까지2차에서4차회의를개최하여「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제4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5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제7항「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제8항「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제9항「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제10항「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2항「2027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제13항「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와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조지영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장경술,노수남,김정중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조지영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조례안은의원발의인만큼제가직접의원님들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이명아입니다. 의안번호67호「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명아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68번「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안양의문제를안양이연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집행부와의회가함께정책을결정할수있는기반을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민정고용노동과장님나오셔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권민정입니다. 의안번호69번「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민정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일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김동일입니다. 기업경제과소관조례안등의안번호70호부터74호까지안건5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70호「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의안번호71호「-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의안번호72호「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의안번호73호「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마지막으로의안번호74호「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동일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인필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오인필입니다. 먼저의안번호75호「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의안번호76호「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는해당부서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경숙세정과장님나오셔서「2027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77번「2027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경숙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진한징수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징수과장윤진한입니다. 의안번호78호「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윤진한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미총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박영미입니다. 의안번호79호「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의안번호80호「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경체육과장님나오셔서「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정은경입니다. 체육과소관두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81호「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의안번호82「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AI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옥분AI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권은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제315회안양시의회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된조례안7건,동의안8건,기타안건3건등총18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며검토보고를생략한건에대해서는검토보고서책자를참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발의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맞아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이명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번개정으로만남행사참여자에게식사와홍보물을드릴수있게되고비용은1천800만원정도로잡으셨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박순임위원
그러면선거법은조례에대상과방법,범위를구체적으로정한경우만기부행위의예외로합니다.그런데개정안은‘등의’을붙였고한사람당한도는없습니다.이정도면예외인정된다고보십니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이건관련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선관위의답변을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가되면이행사추진이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그렇게개정안에담은사항이고요.타시에도대부분이런사항으로명시가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등의’를빼고‘한사람당얼마이내’처럼범위를적어주는수정안을제안드리면어떨까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이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1회예산을1천800만원으로한것은한번행사시드는비용입니다.그런데타시사례를봤을경우에는한번하지않고여러번에걸쳐서하고이행사를여러번에걸쳐서하다보니까어떤한도를조례에정한다기보다,이계획이만약에예산이수반돼서정확하게구체적인계획이나온다면그때는저희가다시한번위원님말씀대로그한도를정해서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그수정안을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위원님,수정안보다는저희가나중에계획을수립한다거나이럴때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담고이번에개정안에대해서는이렇게해주셨으면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지난청년축제계획하시고추진하시는데소관부서에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보조금심의통과했어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부결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에반영안되겠네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예,본예산에반영이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렵죠?추경으로도어려울것같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어렵습니다만나중에예산상황이나이런게나아지면저희가이런행사를추진할때반영하고자조례에담았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같은재정구조속에서행사를추진하기위한조례를개정하는것이과연어떻게생각될지잘모르겠어요.아마과장님께서도,청년정책관께서도참곤란하실텐데이게예산이수반이안될것같으면굳이이번회기에이조례에서이내용을세분화해서넣는것이과연맞을까요?좀더심사숙고해서다시개정을추후에하는것이좋지않을까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예산사정이지금현재는어렵습니다만저희가앞으로도이런행사에대해서,일단9월말에저희가인구정책위원회가있었습니다.그때그위원회에서도위원님께서타시,예를들어서성남시에서는이런사업이굉장히잘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서도우리청년들에게이런만남의장기회를마련하는게어떻겠냐는제안이또있으셨습니다.그래서그런의견도있고해서이번조례에는이렇게담아주시면저희가앞으로행사추진할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11조1에결혼지원에관한사업이있고괄호를해서이내용들을세분화하는거란말이에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내용이크게달라지거나그런건아니란말이죠.결혼지원에관한사업을할수있는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그런데저희가구체적으로이개정안에보면식사,홍보물품제공을하려면선관위답변에서도조례안에구체적으로담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담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게예산에반영돼야지말이죠.안타깝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이번에본예산은어렵겠습니다만앞으로안양시예산사정이조금나아지면저희가,
채진기위원
이사업에대한이슈있잖아요.이게굉장히나름대로의인기있는사업이었어요.그런데그사업과우리가,얼마죠?1천800만원인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1천800만원이다른차이점이있는게거기는행사를굉장히여러번을했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일회성으로1천800만원하려고이조례지금하는거아니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이번에는일회성예산으로는1천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만저희가앞으로‘인텐스퀘어’라든가‘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시티’라든가이렇게할때그때는좀기반이갖춰지면이사업이더활성화되고그럴경우에예산부분은저희가1억원미만사업으로해서다시한번의원님들의양해를구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유미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김유미위원입니다. 먼저안양의더나은미래와발전을위해서,발전전략수립하기위해서안양시정연구원설립이라는큰과제를안고밤낮으로고민하시고애써주시는공직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안양시정연구원이,지방자치시대에우리시만의특성을살린정책연구가필요하다는거는저역시깊이공감합니다.그런데다만연구원이본래목적달성하고시정에실질적인기여를하기위해서는좀현실적인우려가많이있다는것에대해서깊이고민이되고또많은준비가선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괜찮다고하신다면좀더심도있는심의를할수있게끔자료요구를하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그래서자료를받고오후에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데괜찮은지한번여쭤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자료요청저한테말씀하시면되고요.자료요구할게많으신가요?
김유미위원
예,좀몇가지가돼서.
조지영위원장
그러면정리하셔서말씀주시면오후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진행해주세요.
김유미위원
네.먼저제가정책기획과김경희과장님께자료요청할부분은,설립기에추진하고자하는연구과제목록그리고시정연구원결과의효과성점검계획및방법그리고타지자체의사례를보면분야에적합한박사급연구원채용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는데대응방안이있는지이것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잠시만요,시에서출연금을받아운영하는시정연구원이다보니까정치적독립성과객관성확보가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런정치적독립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그리고원장과연구인력의인사,연구과제선정,연구결과에대한공개방안그리고성과가부족할경우에누가책임질것인지에관한고민도하셨는지그방안에대해서도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한가지더부탁드리면연구과제선정과정에있어서시민과의회도참여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리고연구결과와예산집행내역을투명하게공개할수있는방안도있는지같이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황원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원영위원
제가먼저권민정과장님께질의하기전에,314회임시회때상임위원회때제가질의응답도중에자료요청을드려서자료를제출해주신다고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런데자료가오질않아서전문위원을통해서일부자료는받았고그리고제가또다시한번안온자료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아직안왔어요.그때분명히과장님께서제출을해주신다고그랬거든요?지금안온자료가뭐냐하면취업교육을할때세대별참여율을제가그때질의도중에요청을드렸거든요.그리고과장님도주신다고했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교육의세대별참여율이요?확인해서,
황원영위원
기억안나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제가마을기업은기억을,마을기업관련자료는위원님질의도중에,
황원영위원
그것도오질않아서제가전문위원을통해서그때서그자료받았다니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늦게자료제출해서매우송구하게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오늘중으로,이따오후에가능하시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지난번저희동의안그때도과장님이답변하시는과정에서자료와관련해서제가꼼꼼히읽어봤고그래서질의가좀많았던걸로기억나는데오늘자료는쭉읽어보니까비교적잘자료만으로도충분히내용을확인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이위탁기간이1년이에요,1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른민간위탁사업들에비해서1년이면되게이례적으로짧은것같은데1년만한이유가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사업이요,지금전액시비로는편성이돼있는데사실이게중앙부서에서지방정부로이양하는이양전환사업에해당됩니다.그래서사실매해정부에서1년차,2년차,3년차해가지고3개년씩묶어가지고해마다돈을내려주고,그러니까쉽게말하면사업수행을먼저하고그다음에사업성과가보통이상이나오면전체사업비의90퍼센트이상을보전금으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라서매년사업성과가있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매년마다위탁동의안을,
채진기위원
그래서2025년10월13일당시총무경제위원회에서원안가결이된바가있는데그당시에는사실이런질의는안했었는데이게매해,다음해도또정부사업계획에따라서또동의안을1년짜리를받아야되는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입장에서는매해동일한사업을같은시기에이렇게올리는게어떻게보면이게합리적인지모르겠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이사업이요,올해도’26년도사업으로마무리,일몰한다는이야기가있었어요.그런데갑자기다시또정부에서지방정부이양사업으로몇가지사업목록들이있는데그중에저희사업이해당이돼서또내년도추진하게되는사업인데앞으로별다른특이사항이없으면또,
채진기위원
저는1년으로하는것에대해서,그러니까의안을올리는것도물론어려운부분이지만이게또공개모집또수탁자선정심의이과정이공직자들이이똑같은과정을1년마다반복하는데이게분명히어려울거란말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약간번거롭거나조금그럴수는있지만사업수행평가를매1년마다하게끔돼있고또하면서성과가보통이상등급이나와야지만2억8천900만원정도되잖아요.그거에대한국비가90퍼센트가보전금으로들어오기때문에부득이하게매1년마다사업을1년기간으로,
채진기위원
우리민간위탁조례에의하면재계약을할수있는범위도들어가는것같은데이것도해당될수있는거예요?재계약을하라는취지는아니고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는할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내부적으로그런검토는좀해봤나요?자체평가에서우수이상의경우에는재계약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사실검토는해보지는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무조건이거를공고를내서입찰하고이것도중요하지만이업체가굉장히잘하고있다면사실재계약하는게불투명하고이런것들이아니잖아요.규정과절차에다나와있기때문에이런것들도꼭이사업뿐만아니라,방송을듣고계시는민간위탁사무를하는여러공직자분들께서재계약하는것에대해서너무두려워하지않고규정과절차대로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제7항「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제8항「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제9항「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건이많은관계로순서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세요?다음은「-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의안도많고현장민원도많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오늘이번회기도과장님하고이야기가많이나올것같은데. 먼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가지원되는금액이어느정도로추정되는거죠?그러니까감면,우리가감면되는현물지원이죠?공간제공으로인한전체금액이어느정도로추정되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그걸사용허가를내준다면올해기준으로7천300만원,연7천300만원예상됩니다.
채진기위원
연7천300,되게보수적으로잡은거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요.관련부서의기준에따라서저희가산출을해본결과7천300만원.작년기준으로는7천100만원정도고올해,
채진기위원
지금지난5년동안우리가지원을해왔고이제향후5년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공간의범위가달라지나요?공간이넓어지거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건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공간위치가바뀌거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그건아니고.
채진기위원
아니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보유한공유재산이155평정도되는시설입니다.
채진기위원
5년전것을보고있어요.2023년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을보고있는데그당시에는이렇게돼있어요.총사업비가153억이고그중에국비100억,도비26.5억원,시비26.5억원입니다.알고계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안양시가얼마를제공했죠,현금지원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총16억5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10억이남아요.26.5억원을시가지원하기로했는데16.5억원을현금지원하기로했어요.그럼10억이남잖아요.그10억이현물지원이아니고공간지원,1년에2억이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간이달라지지않고그랬는데7천900만원수준이라고하고이전에현물지원은우리가10억원으로동의를했단말이죠.그러면앞으로의5년도최소10억플러스알파가돼야되는거아니에요?물가상승률을가정했을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당시계산식을,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이것좀.이거그대로과장님한테전해주세요. (사무직원,자료전달) 5년전감면동의안의5페이지내용이에요.그러니까공간제공이10억이란말이에요,10억.그런데왜이거를7천900만원으로축소해서보고하는거죠?10억이상이돼야되는데?공간이안바뀌었댔잖아요,위치도그대로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마이당시에는그건물이나토지에대한비용,가격그거를아마현물10억으로계산을해서,
채진기위원
이당시에과대해서보고를한거예요,아니면지금은축소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인근부동산시세그런걸봤을거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현물은저희공유재산이고저희가이거를사용료를받고,
채진기위원
여기공간지원이라고괄호치고돼있잖아요,공간지원.5페이지보면현물지원에괄호치고공간제공이라고돼있어요.제가형광펜으로칠해드렸고요.첫번째,이자료가굉장히불친절한이유라는것첫번째고요.두번째로는비용추계서가없네요?비용추계서가없는이유는왜그럴까요?이동의안에.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출연금을실제로지원,출연하는게아니고현재사용료,저희가사용허가를내주면서사용료에대한감면을한다는내용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용료감면은비용추계에해당하지않는다는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비용이지출되는게아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용료감면은비용추계서에들어가지않는다?알겠습니다.그다음에,조금답답한데요.제가포스트잇으로표시해드린데있죠?자료중에녹색깔로.거기보면‘광기술원현황’이라고돼있어요.이거는2023년2월기준광기술원현황이에요.자,거기에서연혁볼게요,연혁.저두가지,오늘제공된감면동의안과’23년에올라온감면동의안을두가지같이보고있는데붙임자료가연혁이완전똑같아요.여기는우리가지원해준5년동안아무발전이없었어요?자,그다음거볼게요.인원현황이’23년2월21일기준과’25년12월31일기준볼게요.정원,현원이진짜기가막히게똑같아요.이럴수가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광기술원에대한정확한현황을,
채진기위원
자,그다음거볼게요.재무상태볼게요,재무상태.재무구조는바뀔수밖에없어요.이거기계가들어오기때문에감가상각이있을수있고.그런데보면재무상태도계부터유동자산,비유동자산,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본금,잉여금숫자가완전히똑같아요.5년동안우린지원해주고여기는발전이없었어요,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죄송하게현황자료를,
채진기위원
거기서준대로그냥받은거예요,우리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이있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어쨌든저희는광기술원에대해지원하는부분은아니고,저희가광기술원에서설치한XR거점센터에대한지원부분이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최초사용료감면동의안,’23년걸다시보면이당시에는1차사업,2차사업이런것들은없었어요.5년동안현금과현물지원을통해서안양시관내기업들에게인센티브를주겠다라고했어요.이거지금6페이지보면그렇게돼있어요,관내기업인센티브안에,6페이지에.이렇게해서몇개의기업들이인센티브를받았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자료로제출해드린부분인데요.총지금자료로55회이렇게시험평가나별도로개발방안논의나이런거로사업을올해5월19일까지55회한걸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이55회가많다면많고적다면적을수있는데최초에우리한테제안했던이인센티브안을보면55회가굉장히적어보여요.시험제작비경감,기술사업화지원,시험생산절차시간절약,기술애로해소지원,경기도XR관련지원사업우대등.이거를이대로적용해서어떠한것들을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되게불분명하다.우리는그동안제가봤을때는26.5억원을지원해주고도그만큼효과를봤는지도모르겠고의회에제출되는자료또한굉장히불성실하게제출됐다.안양시에지금광융합기업이몇개나있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광기업은,
채진기위원
산업분류표에따른광기업현황이몇개가있는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전체로산업분류표에나와있는대로는427개기업이있는걸로추산은되는데요.이거는산업분류에대한기업형태라서실질적으로광산업으로관련해가지고같이미래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이사업에참여하고,
채진기위원
5년전에비해서몇개가늘어났어요?우리5년동안지원을했잖아요.그래서여기를광융합클러스터거점으로만들겠다고했는데5년전에비해서현재기업체가몇개나늘어났느냐,매출액이얼마나늘어났느냐에대한정보갖고계세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이사업이5년했지만시설구축으로해가지고지금2년조금지난사항인데,여기나와있는대로미래산업을육성하고같이기술을개발하고하는거는쉽게많이기업이늘어나면좋겠지만단기간에할수없는사항이라서,현재저희안양시관내에도3개기업이중점적으로같이R&D사업을같이추진하고있고이관련센터에서도안양시인근에있는기업도같이안양시로전입하게유도도하고있고그래서그렇게쉽게기업수는늘어나는형태는아니지만저희가센터에서도그렇고저희들도같이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5년전자료에는3년동안은어떻게하고향후2년동안어떻게하고이런내용들이하나도안적혀있어요.그러니까그거는5년이지난지금시점에서우리생각만큼성공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래서구체적으로,
채진기위원
사실수치로안나타났는데앞으로5년더지원해달라고하는것이과연설득력이있겠느냐가첫번째고요.제가혼자길게할수없으니까,두번째로아까고용노동과에서1년마다사용동의안아니면출자‧출연동의안받는거에대해서1년동안잘해오더라고요.그래서우리지금XR여기도이동의안,이번에성과가불분명한데5년을하는것이과연말이되느냐,그리고이불투명한자료를우리가갖고검토하는것이말이되느냐라는궁금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따가아마정회를할것같은데정회시간에과장님께서제대로된자료를제출해주시지않는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깊게논의해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면서질의를마치려고하는데과장님혹시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실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좀전에말씀드린대로이사업이시스템,시설구축하는기간도오래걸리고장비구축하는게민간기업도쉽게접근할수없는부분이고.그다음에수도권에도이런거점센터가없어서저희가어쨌든국비나도비‧시비지원,이쪽센터에서물론지원했지만저희협약을통해서이시설이설치된부분인데,이부분이미래산업을연구하는부분에있어서쉽게단기간에사업성과가나오지않는투자의개념이기때문에조금이해해주시고.그동안어떤사업실적에대해서아마보고가제대로전달이,보고를드리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단계별로매년받은부분이아니고저도보다보니까2단계사업으로해서2년,3년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중간에재작년실적을작년에받은부분이있어서검토한부분이있는데그자료를제대로의회에보고드리지못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전달드리고이번에12월말까지또사업실적은내년도,올해되면내년초에이사업실적을제출받아서저희가별도로보고를해드리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이사업이저희센터로거점이돼있기때문에이게1년단위로이사업실적이지속적으로나오는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저는성과주의예산원칙을말씀드리는거고성과가없는데예산이있을수없다라는취지로말씀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별도로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김동일과장님,채진기위원님말씀대로사실비용추계서누락에관한거는‘사용료허가는감면대상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근거자료가필요할것같고요.그거확인해서알려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정·현원이동일한이유에대해서도과장님이궁금해하셨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먼저파악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아쉽고요.그리고재무구조도변화가없었다라는이유에대해서도저도조금의구심이드는데먼저확인하셔서저희위원님들질의하시면우리과장님께서성실하게답변하실수있게미리준비를해주셨으면좋지않았겠나하는생각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송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동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아니죠,제7항있죠? 「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은어디서하시죠?기업경제과에서하시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출연계획동의안제출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26년예산액에비해서’27년증액되는금액이얼마죠?’26년예산액대비’27년예산안현황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여기출연계획동의안에나와있는예산은증액되는부분은17억1천300만원으로이렇게표시가돼있는데이부분은실제예산,올해본예산금액을적다보니까이렇게많이증액되는부분으로자료가작성된부분이고요.실제작년기준으로동의안제출했을때는저희가동의안에는67억800만원을동의안으로제출했는데저희가예산편성과정에서많이감액되고진흥원자체사업으로이부분을충당해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지금현재자료로제출된올해예산보다많이증액하는부분으로이렇게체크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5년에서’26년가면서비정상적으로되게많이감액이됐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동의안제출한부분에대해서는했는데예산편성할때저희가전체예산은거의비슷한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5년대비’26년예산이거의20퍼센트이상감액이돼서,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출연금.
채진기위원
출연금을말씀드리는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예.출연금을감액해서편성해서그출연금에대해서는저희가진흥원자체사업예산으로,
채진기위원
저기설명을해주시는데잠깐,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거맞는데.진흥원자체이월금으로충당해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표기만이렇게증액된걸로,
채진기위원
전체예산은증액되는것처럼보이지만진흥원자체예산으로는변동이없다라는거죠?저는출연금얘기를말씀드렸던거고출연금이비정상적으로줄어드는건맞잖아요,진흥원예산은그대로두지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예산편성할때는출연금이조금,
채진기위원
그러다가이번올해에는진흥원에서갖고있는자체예산이적으니그만큼증액했다는거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증액했는데전체예산을아직예산과에서편성을덜했지만비슷한수준에서,
채진기위원
이만큼증액이될수있을거라고보세요?17억정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1차조정을지금예산부서에서하고있는데1차안은비슷하게아마될것같은데아직확정은안된부분이라서.
채진기위원
’26년예산만봤을때는’27년에엄청크게증액되는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25년,’26년,’27년비슷한사업규모로진흥원은운영될것이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업경제과김동일과장님께서답변하실겁니다.질의없으세요? 다음은「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경제과김동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따오후에라도과장님,자료보충하셔서제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서이번안건에대해서는담당부서인도시정비과과장님은도시교통위원회출석중이므로우리위원회에는출석을못하셨음을안내해드립니다.질의응답은회계과장님께서하시게됨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먼저자료요청을좀드릴게요.내용이뭐냐하면운곡공원관련해서,운곡공원부지관련해서.주민설명회계획및결과기안.그리고운곡공원관련해서폐쇄절차를진행한적이있는지.그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의견.그리고3만1천제곱미터공원이해제가되면이를대체할도시공원확보방안이있는지.그리고운곡공원을도시공사등민간에매각한이후발생하는수익활용방안서면으로제출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다음은「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네,김유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유미위원
이번안건은저희가지난회기때저희의회에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자료가미비하다고해서부결한안인데요.그런데지금다시올린동의안의자료를봐도저희가얘기했던,요구했던자료에요구사항이반영이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제가보기에는좀형식적으로보여서위원장님이허락을하신다면제가자료를몇가지를요구하고오후에다시얘기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해주세요.
김유미위원
네.신성장전략과표순보과장님께먼저자료요청드리겠는데요. 저희가먼저앞에도요구사항중에시민의견수렴이적절하고충분했는지를검토해달라,검토한자료를요청드렸고그리고앞으로주민설명회개최자료도부탁드렸는데요.그래서’23년31개동주민설명회관련해서각동별참석대상및참석자수포함된운영결과보고자료.그리고동별설명회개최시기및장소.그리고설명회진행시간및의견등운영개요가명시된운영계획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추가적인주민설명회등시민의견수렴방법,시기등관련계획도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또기존시설물철거하고시청사이전을포함한검역본부개발과관련한총비용및시청사및만안구청등공유재산매각수익과관련해서그활용방안에대해서도제출부탁드립니다.또시청사부지에기업유치공모가유찰될경우대책및향후방안에대해서도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또시청사부지의기업유치공모이후에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초기계약과달리기업입주가무산되거나지연되었을때,약속한사업계획이추진되지않을때의제재방안등대책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지난기업유치설명회를통해서기업유치추진실적및접촉현황그리고기업대상설명회결과및수요조사,그런데여기에서기업명등비공개정보가있다면비식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다만기업유치가능성을검증할수있는업종이나투자규모,협의단계,참여의향의근거는남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허락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지금공유재산관련돼서현안사항도있고그래서자료요청하는데바로지금답변할수없으니까정회후에오후에이어서하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계획하고있었는데또마침의견주셔서그런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사실지금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도안계시고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도안계세요.그래서자료받고오후에원활한회의진행을할수있도록오후에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오인필회계과장님그리고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2항「2027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윤진한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박영미총무과장님께서답변해주실겁니다.없으신가요?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신가봅니다.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6항「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은경체육과장님이답변하실거고요.네,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원영위원
여기보면프로축구단선수연봉이여기비교표가나와있어요,과장님.10쪽이요,10페이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여기보면이비교표에보면저희안양이순위가여덟번째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지금현재성적을비교하면상위에있는팀들이위에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우리FC안양도조금더투자를하면우승까지내다볼수있는상황이되지않을까요?조금만더투자하면되는거같은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저희도스포츠니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제가여기를이렇게보니까FC안양이우승을하게되면경제적파급효과가경기장및주변상권활성화,그리고또도시브랜드효과는여기보니까한수십억에서수백억원까지그수준의가치로평가된다고그러데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리고또소득환산가치로하면‘행복경제연구소’에따르면‘자신이속한지역사회에대한자부심과연대감이대폭상승하는것은시민1인당연간약2천만원에서4천만원상당의소득증대가주는정서적만족감과맞먹는효과’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전에도제가한번FC단장님께말씀드린적이있는데올해도성적이저는나쁘다고보지않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1∼2점차이이기때문에.그래서위에상위를보니까조금만더관심을갖고투자를하면투자가치대비더경제적효과라든가아니면시민들의만족도라든가이런효과를더거둘수있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한번그부분도체육과에서살펴보시는게어떤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FC안양의선전을누구보다도바라는채진기위원입니다. 자료를두가지를보고있어요.하나는출연금정산결과자료,이번에의회에제출해주셨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자료와프로축구단선수연봉표를같이보고있는데이‘선수연봉비교’라고돼있는거는실제선수단을말하는거예요?선수를말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희선수한테지급된금을말합니다.
채진기위원
자,그러면우리출연금90억중에2025년기준선수급여가70억그리고승리수당하고옵션포함하면약75억정도수준이에요.이승리수당하고선수단옵션그리고선수급여가연봉비교표와집행내역에차이가나는이유는왜그런거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떤거보고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출연금정산결과보고,2025회계연도자료보고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25년도회계연도정산결과보고?
채진기위원
숫자가달라요.이거는연맹에서아마갖고있는자료일거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우리집행기관에서우리조례에따라서의회에제출되는출연금을어떻게사용했는지보여주는자료예요.그러니까출연금전체가우리선수단연봉으로들어가는거고선수단연봉에는선수,코칭스태프,스카우터등등이들어가는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선수단하고좀다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좀차이가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기존안양시나우리경기도그리고전체적으로우리국가재정으로도경기가어려워서정부같은경우는지출구조를늘리는편이고경기도같은경우는재정위기를선포하면서실제로여러감액추경,사상초유의감액추경을할정도로재정의위기가있고이것이기초지자체인안양시에게도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기존100억출연금에서110억으로기존보다10퍼센트증액했다.그러니까전체우리안양시예산을봤을때도기존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증액되는사업들이많이없을걸로예상이돼요.실제로예산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이출연금이곧의회에서예산확정은아니다’라는부분에서는과장님동의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하지만방향성은같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의회에서110억이든120억이든동의를해주면그러면그만큼예산을무조건편성하는거는아닌거예요.재정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감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출연금을조정하겠다라는취지보다는그거에대한논리를좀고민하고싶은데,요즘우리가K2리그있을때도마찬가지였고처음에우승이라는원대한꿈이당연히모든프로들한테는있겠지만현실적인부분도있는거예요.우리가기업구단처럼지금지출구조에서2배,3배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지금10억올리는것도이렇게어려운상황에서.그런데실제로이10억을K4리그로가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K4?예.
채진기위원
진주시민축구단이지금1위예요.그런데이진주시민축구단이K4에서K3로올라가게되면또심사를받아야되는거죠?그냥1위한다고가는게아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축구장구조부터그리고수입계획‧지출계획이다통과가돼야지K3라이선스를받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기준이맞아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진주시민축구단의1년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정확히,
채진기위원
딱10.6억이에요,10.6억.한시민프로축구단에서운영하는운영경비가10억인데우리는그만큼10억을이번에증액을한다.물론K1과K4는차이가있겠지만시민들이느끼는축구단에대한문화혜택의향유목적은같은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10억을다른데투자하면보다많은시민들에게복리‧편익증진으로갈수있을것같은데축구단에한정돼서사용하는것은어떻게보면우리단체장님의의지라고생각합니다.존중합니다.그런데긴축재정이라는이시정기조에배치되는예외적혜택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출연금동의안을늘린다는거는조금,기존에90억,10억잘라서주는거에서한번에100억을주는거는저는이해는되겠지만이거를출연금전체금액을늘리는게과연옳은것인가.그렇게된다면과연우리가’25년,’26년에사용한예산에서는낭비한부분은없는가를파악해볼수밖에없거든요?한건도없어요?우리가부족해서10억원을늘리는거예요,아니면예산을방만하게쓴부분도있어서그렇게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먼저말씀해주신그앞부분에위원님말씀굉장히공감을하고요.다만이거는10억은지금단순히그냥우리가증액을하는사항이아니고요.지금도비가,유소년지원에대한도비보조금이삭감됐기때문에,지금거의삭감됐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이게경기도의재원이어려워서지금삭감된거를시비로보전하겠다는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그런데그대상이선수단에만가는게아니고주가유소년사업비를저희가많이썼거든요,그지원액이.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자료를일부러처음에말씀드린게이번에출연금에서는단한푼도유소년에들어간돈이없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출연금에서없습니다.보조금에서줬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우리시의회에서예산편성해주는데에서유소년비용을한푼도안쓰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보조금에서썼고그자체사업비로,
채진기위원
돈을안썼다는게아니라가장안정적으로나올수있는금액에서돈을쓰는것이아니라외부재원에서유소년비용을쓴거예요.그러니까예산편성을저는이거는단순히쉽게,하여튼유소년에투자해야되는거아니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다만그게내려올때저희가자체로유소년에대한금액은굉장히많이한20억정도쓰고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난번추경때도말씀드렸는데이번결산을통해서우리가재정에대해서잘운영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게사실결산이잖아요?그래서’25년회계연도결산과’26년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110억이든100억이든오늘어떤금액이든통과가될텐데통과됐을때그거에대한10퍼센트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검증을좀해야될것같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도아마도부서에서많이준비가됐을것이라생각한다라고생각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한말씀만드릴까요?저희가이게증액이저는아니라고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저희가출연금100억에서110억으로증액된부분이아니고‘유소년에대한사업비를계속보조금으로줬던거를출연금의형태로바꿔서우리가나가는부분이다’저는이렇게설명을드리고싶고요.
채진기위원
그동안우리출연금에서단한푼도유소년비용으로집행된것이없다라는말씀도함께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것도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맞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어떤것을우려하시는지제가잘파악을해서결산부분이나이런것도열심히대응을,준비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단기적으로성적을내는것도중요하지만유소년에대한안정적인투자를통해서미래재원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더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발언마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FC안양이창단이언제됐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13년도입니다.
황원영위원
’13년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럼지금올해가’26년도니까한13년이된거예요.그리고그때창단을하게된경위가FC서울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서울로이전하는바람에,
황원영위원
서울로가는바람에,옮기는바람에그렇게됐어요.그리고지금올해보면FC서울이우승을할수있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거의확정적이라고생각,
황원영위원
확정적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래서제가더말씀을드리면1부리그하고2부리그하고는상당히차이가큽니다.알고계시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저도엄청난것이라고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2부리그에서우리FC안양이경기를하는거하고1부리그에서하는거는굉장히뭐랄까,시민들의관심도라든가이런것도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또이창단을하게된계기가최대호시장님께서축구에열정이많으셔서,안양이또축구의고장이기때문에창단을하신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리고세번연임을하시면서2부리그에서1부리그까지이렇게올려놓으셨어요.그렇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최대호시장님께서이번에마지막이신데더하시고싶어도하시지못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뒤에보니까우리단장님나와계시네요?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는데,저는그래요.조금더투자해서시장님이그만두시기전에한번좋은결과를만들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열심히노력해서보답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FC안양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저는그냥단순한질의하나드릴게요.지금2026년도공적지원총액이110억이고요.이번에2027년여기동의안에올린게도비미교부전제로해서출연금10억원을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증액을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증액을하셨잖아요.그러면이게도비10억원이사라져서2027년시출연금이정확히10억원증가하는구조인데향후만약에도비10억원이편성이된다면,교부가된다면삭감하실수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은「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없으신것같습니다.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지금제18항하나남았거든요.이거마무리하고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개예상시간2시정도생각하니까집행부알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개는2시,14시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선오전에자료요청한부서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김경희정책기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경희입니다. 김유미위원님께서설립기에추진하고자하는연구과제목록,시정연구원결과의효과성점검계획및방법,성과가부족할경우누가책임질것인지에대한고민방안,분야에적합한박사급연구원채용어려움에대한대응방안,정치적독립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원장과연구인력의채용방법,연구과제선정방안,연구결과와예산집행내역을투명하게공개할수있는방안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답변서준비해주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저희가가장걱정하는부분은이게필요성은있는데꼭지금이어야되나라는당위성에대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이유는재정이충분하다면저희지역현안에있어서정책수립하는데이런연구소가있으면참정말좋겠죠.그런데지금저희가정책이나이런것들외부로용역을주기도하고자체내에서연구를하고있는데재정상태가열악한상황속에서도시정연구원을이렇게이시기에설립해야되나라는약간의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제일문제가제가보기에는우선우수한전문인력선점하고경쟁을대비하는게가장중요한데’23년도에부서에서준비하신검토보고서를보면이부분에대해서도얘기했어요.이런것때문에얼른조속한설립을해야된다.그런데이게문제가지금이미설립돼서운영중인타시를보면이문제때문에지금어려움을많이겪고있더라고요.이게우후죽순으로,사실이런표현이좀안되긴하지만난립해서각시마다연구원을,연구소를만들다보니까인재유출경쟁이심해가지고,또유출이되다보니까인건비상승도동반해서따라오고요.이래서다른타시같은경우에도수원도그렇고고양시같은경우에지금채용이정지돼있는상태이고이런게예상됐던문제들이다지금나타나고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한번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지방연구원법에서50만인구시에시정연구원을둘수있다라고한거는50만인구시가지역현안이많아지고있습니다.그현안에대해서독자적으로연구해서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열어줬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시에게도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기회라생각하고요.그리고방금전에위원님께서‘우후죽순으로’라고말씀하셨는데그건50만이상인구시이고요.저희경기도에12개시가50만인구시입니다.그중에9개시가개원을했고안양시하고평택시그다음에파주시,3개시가지금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연구원채용에있어서박사급채용에대해서어렵다라고지금말씀을하셨는데물론2022년도에일시에지방연구원들이설립되는시기에는연구원모집이어려웠었습니다.그런데연구원채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거는임금이나처우영향도있겠지만가장큰것은입지라고생각합니다.저희안양시정연구원은아시다시피LG연구원자리에위치할예정이라서저희안양시가서울에인접해있고그다음에교육인프라가잘갖춰져있어서연구원들이선호하는곳이라고판단됩니다.그리고이번에7월1일자로부천시정연구원이개원을했는데7명모집에7대1,박사급7명이채용됐습니다.그래서저희시도하이브레인넷이나이런쪽에적극적으로홍보해서우수한인력을순차적으로뽑을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지금말씀중에파주시같은경우에는,이게사실부천이나시흥같은경우에도개원하기까지의진통이좀많았어요.그리고파주같은경우에는지금중단이된상태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거든요.이게다들모든시에서지금여러가지경기상황으로인해서재정이다열악하다보니까그렇게연구소의역할을지금충분히하고있지않다고보고있거든요.시흥시같은경우에는지방채발행이많다보니까시흥시정연구원에있는연구원들한테‘연구를너무많이하지말아라’라는말도했대요.이게왜냐하면연구비가딱고정값으로책정돼있는게아니라연구원들마다일정수준의연구를더하게되면인센티브처럼주는게있는가보더라고요.안양시도그런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인센티브를준다라고하는건없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그리고또걱정인게연구원인력20명만으로,이게연구원만또20명이아니잖아요.그렇죠?저희는연구원은15명있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연구원은15명,예.경영지원실이4명이고.
김유미위원
그럼5명과15명,연구원은15명인데이게저희가굉장히복잡하고또행정이굉장히다양해지고있는데복지나AI나교통이나이렇게다커버가가능할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모든게,이런표현이맞을지모르겠지만첫술에배부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재정이열악하다고해서,재원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정에서도가난하다고해서공부를안시킬수는없지않습니까?일단은저희안양시의미래를위해서는지금늦었다고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의회같은경우에는예산문제에있어서짚고넘어갈수밖에없는게앞서제가말한그런부분들이전문분야연구잖아요.그래서시정연구원내부인력만으로할수있을지,결국은또외부수탁이나위탁용역으로발주하게돼서중복으로예산이지출될가능성이있지않나우려가많이됩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잘참고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저희가장가까이에있고가장먼저시작한지역이수원이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원시정연구원,네.
김유미위원
2013년도인가?그때.수원같은경우가,저희가항상여기안양시정연구원을설립하기전에가서벤치마킹,고양시도하고수원시도하고여러지역을가서벤치마킹하셨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가셨을때,벤치마킹했을때어떻게느끼셨는지다시한번만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제가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을벤치마킹한건아니고저는부천시정연구원을,최근에7월1일자로개원한연구원에저희가8월달에벤치마킹을했습니다.일단부천시정연구원이생긴그사항이먼저부러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부천시정연구원은7월에도시특성하고연구지향점을원도심‧신도시균형발전으로노후선도지구,문화콘텐츠,AI를연구하고있고요.원도심콤팩트시티공간복지구현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었습니다.우리시도이런기회를놓치지않고발빠르게운영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김유미위원
다른시들사례를보면초창기에는제가생각한것만큼의그런성과를보여주는데시간이지날수록변질이많이돼요.그래서지금수원같은경우에도의견을여쭤보니까집행부에서요구하는연구같은경우에는피드백이빨리되고진행이빨리된대요.그런데시의회나집행부나저희이사님,시장님이되겠죠.그쪽에서진행되는연구보다는관심이덜하다라는표현을쓰더라고요.그리고수원시정연구원이생각한것보다굉장히거대해졌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는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도그부분을살펴봤는데봤더니처음에는연구원으로시작했다가부설기관이런식으로자꾸들어오다보니까몸집이좀비대해진경향이있지않나생각했습니다.그래서김유미위원님께서5분발언때도말씀하신예산확대를통제해달라라는그제안을주셔서저희가연구에만몰두할수있도록,몸집이비대해지지않도록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변질되지않도록연구에만충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수원같은경우에는벌써10년이넘었잖아요.10년이지나는이과정속에지자체산하의각종부설연구센터그리고또위탁기관들이시정연구원의부설조직으로대거통합이됐다고하더라고요.예를들어가지고수원학연구센터,도시디자인센터,심지어청년복지,지속가능한발전센터이런센터들이다시정주요분야로,연구원내조직으로이전되거나신설되면서조직규모가굉장히확장이되면서처음에는수원시정연구원이굉장히퓨어한정책연구를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대형출연기관으로변질됐다는평가를많이받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가장우려하고있고또이거인지하고계신다니까이부분을좀생각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는부분잘반영을해서비대해지지않도록,연구에만몰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저는또이게시민하고,이자료에제가요구했던부분에있어서연구결과,예산집행내역투명하게공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답변을해주셨는데.저는시정연구원설립이사실얼마나빨리만드느냐가아니라다른시사례도봐서완성도높고독립적인기구로그기능을,제역할을잘하는게훨씬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지금예를드는게적합하지는않겠지만그런데일단이렇게딱들어봤을때,시흥시정연구원의원장이누구신지아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전부시장이하고있어요.그런데그분이충분히시흥시에대한전반적인동향에대해서가장잘아시는분이어서원장으로위촉이되셨겠지만사실밖에서보기에는그시선이,그자리가그렇게좋게보이지는않습니다.그래서시정연구원이정말안양시를위한정책을연구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게정치적인면에서독립성하고전문성을확보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치적그런부분에대해서개입을차단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원장추천은저희가그자료에도제출을했지만‘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또‘지방공기업인사‧조직운영기준’에따라서원장추천위원회를구성합니다.원장추천위원회구성을해서추천을받아서선출을하기때문에어떤정치적개입을차단할수있다고보고요.박사급들도저희가행안부‘지방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또‘지방공공기관블라인드채용가이드’등에따라서채용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사실상재원100퍼센트가출연금인데이게다시에서지원받는건데온전하게독립성유지가가능할까.또굉장히말씀대로해주신다면야그래도염려되는부분에있어서좀걱정은덜수있지만,이게가장기능을잘하기위해서는우수한연구원그리고또말씀하신,지금제가여러가지로말씀드린것중에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고또정책부분에있어서도온전하게안양시에특화돼있는정책을연구할수있도록,퓨어한정책연구를할수있도록그환경을만들어주는게가장중요하고.또부서에서답변서에서해주신것만큼좀더신중하게그리고또완성도높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마지막으로공직자분들께서마련해주신기초외에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고,이게가면갈수록예산이증액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저희가5년뒤에2031년도에연구원의인원을다구성했을때총합을따지면거의130억이넘죠,5년간들어가는재원들이.그리고향후또5년이후에계속물가상승이라든가연구하는용역의수준이라든가이런거봤을때사업비도당연히늘어나면서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저희안양시의재정적부담을최소화하고정치적중립성을보장할수있는대책을많이보완해주시길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서보니까많이준비가되어있는것같고1년전이맘쯤연구원위치를어디로두냐로본위원과그당시정책기획과하고논쟁,이슈가있었어요.그래서그이후에출연계획동의안까지올리는데있어서부서에서굉장히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의회를넘는마지막관문이자새로운출발점에있는거예요. 그래서몇가지를좀질의를드릴텐데.먼저이번에결산이같이있다보니까결산에서우리연구용역비가얼마나편성돼있나보니까2025년회계연도결산상약7억정도가연구용역비였더라고요.그러니까실제로시설부서에서하는기술용역이나안전이런용역을하는것이아니라확실히정책용역이나연구용역을하는데가시정연구원이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외부업체에다가맡기는것보다안양을중심적으로연구활동을하는곳에다맡기면보다더질좋은연구가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은하고있고실제로저도박사과정까지하면서함께,저는비록졸업을못했지만졸업했던동기들이나선배들을보면‘연구원들이많이생기고있는데왜안양은계획이없느냐’라는얘기를많이들어요.그래서실제로수도권을제외하고는청주,전주,창원,김해가기초자치단체에서진행중인연구원들인데,보면수도권에자리가생긴다면언제든지지원하려고하는동향도있는것같고실제로조선일보4월자기사를보면박사급인원중에‘신규박사3명중1명이백수,집계이래최대.’그러니까이만큼수요가없지는않은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LG연구원자리,그러니까금정역하고거의보행권에있는것봐서도입지적으로도훌륭한것같은데. 비용추계표를한번볼게요.이제질의를드릴텐데,1차연도에는사실상저희가내년에바로연구용역에서실적이나오기는어려울것같은데약2030년4차연도정도되면사업수입을10퍼센트,전체우리운영비대비10퍼센트는자체재원으로충당하겠다라는목표를갖고계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현실적으로좀다른사례들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입지적으로되게우월하다고볼수있는거는저희주변에군포,의왕,과천이있잖아요?이러면저희가어쩌면100만도시에가까운시정연구원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저희경기연구원같은경우에도보면실제적으로맨처음에출연금이처음에는많았지만점차줄어들고수탁사업비를받아서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경기연구원도매년초에보면각시에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우리시도인근시에수요조사를해서,같은영향권이라서데이터같은것도같이공유할수있어서군포,의왕,과천에서도저희한테수탁을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도시와관련된연구중에제일어떻게보면국책연구기관인국토연구원보다도우리도시쪽전공자들이가장선호하는연구원은서울연구원이에요.서울권내의대학을졸업한분들이,대학원박사까지한분들이국토연구원이세종시에있는데세종시로안가려고하는거예요.LH연구원진주에있는데진주까지갈생각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서울연구원이제일어떻게보면대한민국에서우수한연구인력을보유하고있는약간‘웃픈’상황인거고그다음이경기연구원인데.서울연구원자료를보면서울연구원은2022년회계연도기준출연금이약79퍼센트그리고자체적으로수입이약21퍼센트가되는거예요.그러면그만큼연구원의수준에따라서우리출연금의규모가달라질수있다라고생각이들고.기초자치단체인수원연구원기준으로보면수원연구원도약20퍼센트가출연금이고요.경북연구원같은경우는전체사업대비48퍼센트가출연금이에요.그러니까지방으로내려갈수록어떻게보면그자체의수입으로연구원을운영하고있다라고볼수있는거예요.그래서여기나와있는우리4차연도까지약9퍼센트를우리가사업수입으로할수있다면,사실앞서서존경하는김유미위원님이언급해주셨던것처럼방만하고비대한연구부분에있어서자체수입을확보한다면그런부분들은많이상쇄할수있을것같다.그리고그부분에서안양시의배후입지여건은굉장히좋다라는생각이드는데. 한가지더우려가되는게있어요.이연도별비용추계표에는반영되지않은비용들이있는데공무원파견이최초에한2∼3년동안3명이파견이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상이비용은,공무원들인건비는들어가지않은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FC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10년동안공무원파견을2명을했었거든요.그리고이제서야1명을줄여서1명이파견되어있는데당장2∼3년동안만할수있을까라는걱정이있어요.그래서자리잡고빨리나와야되는데어떻게보면시의입장에서봤을때는결원으로잡히는거잖아요,파견인력들이.그렇기때문에이나와있는우리비용추계그리고인력구성및채용계획대로진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그리고계획대로만들어진다면’27년도에만들어질텐데임기가우리랑거의비슷하게가는거예요.우리시의회에서도이부분계속적인지도‧감독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의회하고소통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좀우려됐던건아까원장에대해서좀우려를했었는데실제로원장추천위원회가시의원들3명이들어가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의회에서3명입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에서3명추천하게돼있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추천절차가집행기관에서마음대로하는것도아닌것같고의회하고하나하나소통해서만들어가는과정을과장님이같이노력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조금전에원장추천위원회에서요,시의원세분들어가시고또어떤분들이들어가시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의회에서3명을추천하는거고요.시장님이2명추천하고이사회,
황원영위원
원장을?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추천.
황원영위원
추천위원회구성을,심사를할거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심사는어떤분들이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원장추천위원회를구성하면추천위원들이심사를하는거죠.저희가공개모집을해서원장이접수가되잖아요?그러면원장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추천위원들이심사를,
황원영위원
그위원들이어떤분들이시냐고요,구성을어떻게하시냐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시장님이2명을추천하고의회에서3명을추천하고그다음에이사회에서2명추천해서7명의원장추천위원회가구성이되는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지금시정연구원관련해서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지안드렸는지모르겠는데,시민대상이라든가공직자를대상으로해서필요성에대해서여론조사라든가이런의견을들어보신적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을만들겠다고여론조사를…….용역을했습니다,타당성조사를.
황원영위원
여론조사한건없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타당성조사할때시민여론조사까지같이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자료볼수있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용역자료에들어가있습니다,타당성조사한거.저번에한번제가드렸던것같은데.자료드렸습니다,책자를.
황원영위원
저를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
황원영위원
아,그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그부분달라고해서한권드렸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다시.
황원영위원
저를주셨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네.
황원영위원
그래요?전기억이없는데알겠습니다.일단주셨다고하니까한번더부탁드릴게요,그내용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이게지금시정연구원이라고하면어쨌든간에시에관한일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직원분들한테,공직자분들한테필요성에대해서의견을묻거나그런거를한적이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2025년도에수요조사결과했습니다.수요조사결과한것저희가답변서에,5페이지보면별첨1에연구분야수요조사결과한거각부서마다‘설립기연구과제수요조사결과’부분6페이지에있습니다.그부분을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대상을공직자분들한테하신거라는말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수요조사결과를일단2025년도에,
황원영위원
아니,연구과제가아니라이시정연구원설립에관해서.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타당성조사할때용역그안에시민들여론조사한그부분이반영되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공직자분들한테도하셨냐고요.지금얘기하신건시민분들한테여론조사를하셨다는거고공직자분들한테하신게있냐는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공직자한테는별도로한건없지만저희가연구원이생길때연구과제로어떤걸수요조사를하면좋겠냐해서연구과제의수요조사결과한그부분,
황원영위원
필요성에대해서는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렇게한가지한가지씩은공무원들한테물어보지는않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여론조사를할때여러가지질문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럼그런거좀물어볼수있지않나요?어쨌든간에이거는아까도좀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시에관한일을하는그부분이잖아요.필요성이라든가또어떤일을할것인가.그리고이거먼젓번에말씀하셨을때는기술쪽의용역은못하신다고그랬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럼지금타시같은경우도어떤문제가있냐하면시정연구원을설립해놓고용역비가따로또들어간다는그런단점들을많이얘기하더라고요,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그부분은대안이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이어떤기술적이나이런부분들을연구를하는거는아니고요.
황원영위원
먼젓번에본위원이질의를드렸을때그용역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었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정책연구와그리고기술용역이있는데전체용역이얼마얼마들어가고그리고정책용역만할수있고기술용역은못하신다고얘기를했거든요.그러면먼젓번에제가말씀드렸던기술부분에대한대안은이번에어떤대안을준비하신게있는지,그런부분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타시는지금굉장히그부분에대해서이중으로비용이들어가고한다고해서.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기술적인부분을저희시정연구원에서이중으로하는거는아니고요.저희가시정,
황원영위원
이중으로한다는게아니라시정연구원에서기술용역을못하신다고했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기술용역은전문인력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거는못하고요.저희가시정연구원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저희안양시를위해서원도심‧신도시균형발전이런부분들을미래를위해서발전연구를하는거지기술연구를하는시정연구원은아닙니다.기술연구원은별도로기술연구소가있잖아요.
황원영위원
제말뜻을잘이해를,제가설명이좀부족한것같은데.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니,기술연구같은경우에는저희가수행불가한그런부분들이「건설기술진흥법」,「폐기물관리법」,환경분야이런부분들은근거법령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시정연구원에서할수있는사항은그때도아니라고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그기술용역이라는거는그런부분밖에없나요?지금말씀하신그것밖에없나요?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안양의신도시와구도심의균형발전,그외에계획을세우기위해서지금이시정연구원을설립해서그안에서이렇게한다고했는데그러면구도심과신도시간의어떤정책을말씀하시는거예요?예를들자면.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균형발전을위해서시정연구,예를들어서안양일번가같은경우에도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연구,그거를우리가실질적으로부서에서도그부분을반영해서일을할수있는그런게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여태까지는그런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하질못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심도있게더발전할수있는방안을연구를한다는거죠.
황원영위원
그럼이시정연구원이없다고하면다른용역,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이런데에용역을줘서그런부분을조사하고연구하게하지않았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개별적으로위탁한사항들은있어서,그런개별적으로위탁한사항들을저희안양시정연구원이데이터축적해가면서앞으로도더우리시발전을위해서꾸준히연구를할수있는연구원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건포괄적으로넓은의미에서말씀하시는거고요.그냥이시정연구원을세우기위한,설립하기위한그런말씀같은데요?어떻게보면지금말씀하시는게저희들이예산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이런부분은조금천천히좀더준비를해서할수도있는그런부분아닌가요?이게급한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2022년4월에이게지방연구원법이개정됐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거의무인가요?이거를꼭세워야,50만대도시이상에서는시정연구원을설립해야되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게‘하여야한다’라는강제규정보다는‘할수있다’라고한그부분이우리시에서도50만대도시에맞게끔독자적으로연구할수있는,그래서업무를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열어줬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2024년도에안양시의회에서도이관련해서시정연구원에대해서통과돼서운영조례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때는제가없었기때문에잘모르겠고요.그건어떤의미에서했는지는모르고지금10대이기때문에,과정이기때문에하는거고. 또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건타시의시정연구원을다니다가어떤교수자리라든가학교쪽이라든가이런쪽으로어떻게보면거쳐서가려고하는거점,그러니까경력이죠.경력을쌓기위한그런부분도많이있더라고요.그런거에대한거는대안들이없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런부분들은어쨌거나모든사람한테그거는다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어떤과정을거쳐서더큰물로나간다고하는거는그사람들의어떤역량이고또크기라고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만약에여기를거쳐서다른데로가는것은당연히좋은일이겠죠,개인의입장에서는.그런데저희시정연구원의입장에서생각한다고하면여기서경력을쌓고어떤일에대한숙달이되고그다음에다른데로간다고하면그피해는시정연구원이에요.또새롭게사람을뽑아서또훈련을시키고이런과정이필요한거거든요.그러면말씀을그렇게하시는게아니라어떻게든근무조건이라든가급여,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거는그런부분들이같다하더라도데이터는축적돼서저희시정연구원에남아있다는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입니다.
황원영위원
아니,당연히축적돼있겠죠.사람을얘기하는거죠.연구했던부분은당연히축적이돼있고사람이가는거잖아요.그러면사람을,우리시도마찬가지아닙니까?신입직원이들어오면일을배워야되잖아요.그럼배우려고하면시간이걸리고그과정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제가그말씀을드리는건뭐냐하면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게근무여건이라든가아니면급여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이좀좋아야다른데로이직하지않고계속꾸준히안양시를위해서일을할수있는그런여건이돼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지금제가봤을때는다른의견들이많으시겠지만준비가,다른타시같은시정연구원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좋은점이라든가이런부분을지금준비하는과에서는전혀설명이안되고있어요.그냥넓게,안양시를위해서설립을하고안양시를위해서일을하고이런것밖에없잖아요.그리고지금어쨌든간에김유미위원님께서도얘기했다시피재정이안좋잖아요.그렇죠?경기도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거를반대하는부분이아니라‘좀늦게천천히하면어떠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까도김유미위원님한테말씀드렸지만저희가재정이부족하다고,열악하다고해서연구를소홀히할수없고공부를소홀히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어려울수록,
황원영위원
과장님,어렵다고해서여태까지시가운영이안됐나요?그리고지금시행정이시정연구원이없다고해서공직자분들이그냥놀고있었나요?그런부분은아니지않나요?그래서본위원은어쨌든간에지금시재정도그렇기때문에좀천천히준비를좀더세심하게해서추진하면어떤가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안양시재정과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고있는부분들저도깊이공감하고있습니다.하지만재정적으로어렵다고해서더이상투자를안하는거는어떻게보면저는우리도시경쟁력을떨어뜨리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안양을제외한,아까파주,평택포함해서그외에있는모든지자체들은지금다들설립을해서각각의전문가들이해당지자체를위한연구를활발히하고있어요.그런데그만큼2022년의초창기에설립된시흥에비하면안양시는지금4년이상늦춰지고있고자리잡는속도가우리가늦다면더더욱늦어질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지난9대의회에서한번계류됐던이조례안이저는굉장히뼈아프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지금시흥시정연구원같은경우에는’25년도에개원을했고요.시흥시정연구원의나쁜점만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시는데시흥시정연구원에서는지금도시특성을살려가지고바이오,해양레저,노후도시정비,바이오단지를지향하면서연구를하고있고요.이런부분들을직원들이연구하고있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직원들은일을하면서단편적으로용역을하고그업무에대해서하는거지전체적으로도시특성을연구지향을하고있는건,하고있지만그렇게크게하고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리고시흥시정연구원같은경우는대표핵심연구과제로노후계획도시정비방향,배곧의바이오특화단지육성전략등을연구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도시특화방안을외부기관에발주하는것이아니라안양에소속된소속감을갖고있는분들이연구하면보다품질높은연구용역이나올수있다라는생각을하고요.아까인력이외부로유출되는부분에대해서존경하는황원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어요.실제로고민해야되는부분맞죠.우리안양시의회만보더라도안양시의회의근무여건이좋지않으면정책지원관님들이더좋은곳으로가버립니다.그러면또새로운인사채용절차부터새로운의원님과의매칭까지굉장히복잡한데요.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어요.그러니까기록은남는다고하잖아요.이해당연구자가어디교수를가든더좋은연구원으로가려면그분이안양시정연구원에서굉장히좋은논문을써야돼요.좋은연구자료를만들고그것이SCI나SSCI에등재돼야지,그러면안양시입장에서는굉장히영광스러운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되레좋은연구인력을많이배출하는도시안양이되면안양에게또다른기회가될수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어쨌거나저희시정연구원이생긴다고하면위원님들께서‘너무비대해진다’,‘재정이너무많이들어간다’라는그런부분을염려하시는데그런염려하는부분충분히반영해서잘의회와소통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염려가있기때문에연구원이만들어지면끝나는것이아니라거기도행정사무감사를받고예산심사를하는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경영평가를매년받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것도결산심사도있고우리지금출자‧출연기관들이다하고있는제도를통해서우리의회에서충분히심의하고통제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냥만들고끝나는것이아니다’그리고저는‘도시경쟁력이더이상늦춰지면안된다’,‘늦어도너무늦었다’라는생각을마지막으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과장님,제가이렇게듣다보니까과장님은이사업에대한,그러니까설립에대한장점만을계속이야기하고계시고우리위원님들은당연히거기에덧붙여서단점을말씀하고계세요.그런데사실장점은설립시기대효과이고단점은저희가계속관리해야될위험요인인데그걸과장님께서미리어느정도예상을하시고그거에대한이런단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것을해결해나갈수있는뭔가대책이마련돼있다라는걸좀말씀해주시면더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도들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단점이야기하시는건이것을하지말라는취지가아닙니다.위험요인을미리찾아서같이조금더좋은효과를찾아보자라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과장님그래도지난번저희회의할때보다되게많이준비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도보니까또그런게있어요.연구원설립하고연구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KPI핵심성과지표운영들을하고있는데이게바로설립되지가않고,수원시정연구원을보니까2020년부터KPI적용됐고경기연구원은2024년부터KPI적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어떻게될지또좀궁금하다는생각들고요.결국은연구원설립했다고해서연구성과관리체계까지자동으로갖춰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은우리위원님들하고조금더심도깊은논의를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듭니다. 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김동일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에대한추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그냥확인만좀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방금주신서면답변서의광기술원현황에재무현황과우리동의안에있는재무현황이달라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재무현황이다른이유가왜그럴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저희는여기XR거점센터에서제출된자료를참고해서자료를작성해서제출해드렸는데어쨌든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이게어쨌든광기술원에서직접작성한게아니고이센터에서광기술원의어떤전산상의시스템현황자료를확인해서이렇게하는데여기도구축단계가한2∼3년밖에안됐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광기술원에서2023년에준자료가바뀌지않고올라온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광기술원에서는제대로된자료를우리집행기관에제출하지않았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기관에서는의회에제출할때제대로확인안하고제출한거예요,’23년자료하고똑같은거보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제출된자료를전자료하고비교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송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두번째,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가1단계에서는임대료를1년에2억씩책정을했는데,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2억씩책정한부분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아니,여기그렇게적혀있는데요?시부담현금지원16.5억원.현물지원,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이당시에어떤근거로해서이거를작성한건지현재제가이내용을가지고판단해보건대이감면동의안내용은어쨌든비용에대한부분은기록하지않았는데뒤에붙임자료로그내용을,어쨌든현황,XR광학부문사업에대한내용을하다보니까초창기에현금지원하는부분하고현물지원을,어쨌든그공간에대한비용이재산가액으로,토지‧건물에대한비용으로한14억이상의금액으로하는건데실제로사용료로따졌을때,
채진기위원
연평균1억이넘는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건아니고요.어쨌든지금현재그사무실,저희가다른공유재산을사용허가내줄때저희가사용료로받을수있는금액은7천300만원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충분히받을수있는금액보다제가봤을때는굉장히비용추계때문에그런건지일부러되게낮게받은것같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거는자료제출해드린내용대로,
채진기위원
’23년자료하고차이가나서그런거고’23년3월당시에이심의할때도이당시에도비용추계가없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채진기위원
이당시에도잘못됐고잘못된자료로지금와서심의하려고하니까이번에도꼬인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건어쨌든행정적으로는이렇게사용허가,이임대료로계산하는게맞다고지금판단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7천만원이맞다고하더라도’23년과’26년심의시점에서자료가상이하다보니까이게지금오해가생기는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좀오해있게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김동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오전자료요청에대한답변을먼저들은후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표순보신성장전략과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표순보입니다. 먼저황원영위원님께서202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안양운동장사거리일원도시개발사업운곡공원부지처분건과관련해서운곡공원부지관련주민설명회개최결과그다음에공원해제절차진행여부,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견결과그다음에대체공원확보방안여부그다음에마지막으로운곡공원을도시공사등민간에매각한이후발생할수있는수익의활용방안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유미위원님께서2026년도,같이이어서하면될까요,수시분?
조지영위원장
아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공유재산관리안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지금운곡공원이용도가뭐로돼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공원으로돼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거를매각을하시려고그러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거를용도변경을해서매각하실생각은없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도변경을해서매각을해야되겠죠,그러니까용도폐지를하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요.제말씀은지금매각하게되면70억인가얼마로있는걸로봤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뜻은아니고요.그매각시기는저희가제출해드린자료에보시면공유재산관리계획안11페이지에있거든요.거기에현재매각시점은2028년3월로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언제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8년3월.그리고절차를밟기위해서이공유재산매각을전제로하다보니까이번202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안건으로상정됐다는말씀드립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여기지금보니까’27년도에폐쇄를시키고그리고나서용도변경을해서그렇게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도변경이아니고요공원폐지,용도폐지.
황원영위원
폐지하고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폐지하고매각.이게행정재산이라서바로매각은안되고요.저희가도시개발절차상의계획수립이라는절차를고시하고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할때공원이라는게해제가되거든요.해제되면저희가다시공유재산심의에다가해제이후에용도폐지절차를신청하고그걸받아서매각을진행하게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게되면그때그땅값은어느정도나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가서,또2년후이기때문에지가상승률을고려해야되겠지만현재추정으로봤을때는250억에서300억사이로추정이됩니다.
황원영위원
그공원용지가폐쇄가되면거기는용도가뭐가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자연녹지지역으로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그당시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폐지하고나면정확하게는민간사업자로부터개발계획수립을받아봐야되지만저희시에서요구하고있는거는고밀개발이기때문에일반상업지역까지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왜냐하면그냥지금매각을하게되면비용이너무싼것같아서,그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저희가시에서그차액만큼또공공기여로환수를하기때문에요그부분은,
황원영위원
거기평가는,그땅값의평가는어떻게하실예정이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법에있는대로감정평가법인2개를지정해가지고평균가로이렇게매각을하게됩니다.
황원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다음으로는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이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관련해서김유미위원님께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시청사부지기업유치공모추진을위한현시청사부지처분관련해서먼저2023년주민설명회동별개최시기,장소,동별참석인원,운영결과및보고자료제출,그리고추가적인주민설명회등향후계획이있는지,그리고있다면방법과시기가무엇인지.그리고검역본부개발과관련된총비용및시청사‧만안구청매각수익에대한활용방안.그리고기업유치공모유찰시에향후계획및방안.그리고기업유치후사업진행과정시기업입주가성사되지않을경우대처방안,마지막으로기업설명회시기업유치추진실적및참여업체현황자료를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장님께먼저질의드릴게요. 이번에수시분이있고’27년공유재산관리계획이각각올라왔는데각각올라온사유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저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에일반적으로다음연도예산의결전까지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됩니다.다음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작성해서의회의결을받아야되는데,수시분은여기서사업계획이변경됐다거나또긴급한사유가발생했을시에수시분으로의회에제출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7년도관리계획안은’27년도이후에우리가처분하거나취득하는거고이번에수시분으로올라온거는지금시급하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0월부터12월사이에올해안에처리해야된다라는부분으로볼수있겠네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긴급한사유가발생해서저희가수시분으로올려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긴급하다고생각하는,어떻게구분지어진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긴급하다고하는거는저희가지난9월제314회의회때도저희가수시분을올려드렸었고요.그래서시청사이전사업이제가실무부서는아니지만오래전부터시에서역점사업으로진행했던거고요.그런데그사이에여러가지현안도있었고여러가지단계를거치다보니까좀많이딜레이가됐잖아요.그래서관리부서에서,신성장전략과에서도그렇고시에서도‘이제는더이상미룰수없다’이런이야기가있었고요.
채진기위원
우선은시청사부지는충분히이해가되는게지난번회기때시청사부지처분과관련된공유재산심의가부결되었으니까그내용은아는데이번에1건이더올라왔어요.그1건의사업에대해서제가모르는바는아니고요.이사업도’26년12월출납폐쇄일전까지시급하게이거를올린사유가어떻게될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이거는놓쳤습니다.이사업부서에서,도시혁신과에서.
채진기위원
지난회기때같이올라올수도있던사업들이었어요,사실은.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놓친부분에서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고.사실공유재산취득‧처분절차에대해서작년행감에서도계속얘기를하고그러는데도불구하고건건이놓치는것들이있어요.그래서’2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이번에몇건이죠?이번에3건인가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4건입니다.
채진기위원
4건외에도분명히또나올텐데우리가지금시점에서충분히올릴수있음에도불구하고못올려서나중에또수시분으로이렇게올리면안되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게공유재산총괄부서인회계과의역할인거고.마지막으로질의하신위원님이계시니까짧게마무리를하면이번에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지난번처럼만약에부결이된다면시청사이전하고,그러니까이부지처분문제와도시혁신과에있는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에도차질을미치는거예요?그러니까통과되면같이통과되는거지건건이어떤건통과되고어떤거는통과안되고이렇게될수있는거예요,절차상?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절차상이요?
채진기위원
네.같이가는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같이.아무래도같은안으로같이들어왔으니까요.
채진기위원
아,그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지금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이것도속도를빨리내야되는데걱정이네요,지금.해당사업부서의과장님안오셨으니까이거는질의하신위원님들질의듣고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신다고고생이많으셨는데요.사실답변서를봐도본위원이질의한부분에사실저는기대에못미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시간이굉장히촉박했다라고는알고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촉박해가지고,네.
김유미위원
그런데저희가앞에회기에서이게부결된사항이었잖아요?그래서저희의회가다시심의할수있게자료를좀올려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있고요.이번심의같은경우에는찬반의결도굉장히중요하지만그만큼계획이얼마나구체적인가가저는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때문에또부결이됐었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혹시조금부족한점은제가최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아시다시피이게단순한토지매각이아니잖아요.단순한토지매각이아니라지금동안구현시청사부지매각하고또기업유치하고또만안구옛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또신청사,행정복지타운,다시이걸또서로재투자해가지고서로연결된대규모공공자산재편이고사실안양시백년지대계사업이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유미위원
미래발전의성장동력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꼼꼼히살펴볼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거기에서제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거는주민동의라고생각을해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사실이본사업만큼저희가주민과의소통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그다음에접촉하고했던건없거든요.사안이사안이니만큼다양한방식으로사실접촉을했고요.그리고그동의라는게굉장히어떤결과론적으로구체화되기는굉장히어려운단어입니다,그동의라는단어는.그리고동안구주민들하고도많은의견을나눠봤지만이게단순하게시청이전을초점에놓고보면그런다양한의견이발생하는데어떤기업을유치를하느냐,도대체어떤기업이들어오느냐에초점을놓고또많은분들이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그런데그부분을해소를하려면결국은이거는공모를해서결과를가지고저희가설명드릴수밖에는없다.남은단계는,‘앞으로주민들과설명드릴수있는단계는공모를한결과를가지고할단계다’이렇게저희가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럼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은이시청이전에관해서설명회를통해서알게된건뭐가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단순하게‘시청이전이좋다’,‘나쁘다’이런거보다는요어쨌든안양의어떤10년,20년,30년장기적인발전방향을봤을때기업이들어와야된다는거는대부분이다동의를하시고공감을하십니다.
김유미위원
기업이유치되는것만알고계시는거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지금까지다양하게소통을하셨다고했는데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23년도주민참여원탁회의같은경우는주대상이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주민참여원탁회의는그렇지않습니다.그냥일반적으로참여를원하시는주민분들다저희가모집을받아가지고이렇게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여기에서설명했던거는말씀하신대로추진배경하고기대효과에대해서만얘기했지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공모계획이라든가구체적인기업유치라든가이런거에대한사업설명은없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서부터,네.
김유미위원
그리고마찬가지로전문가토론회에서도,지금13페이지보면여기에서의견에서도주민동의없는이전은안되고충분한주민의견수렴이필요하다라고했는데,이게충분한주민의견수렴이라는게기업유치에관한필요성에대해서동의를얻는게아니라그진행과정에있어서도투명하게공개되는거를얘기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시청사기업유치건과관련해서사실그간의주민설명회자료라든가용역그때보고회자료이런거는홈페이지에다올려놨거든요.저희가이거를주민들하고직접적으로다돌고설명할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대부분용역을하면그냥저희내부에서검토하고참고하고마는데,본건같은경우는저희가최대한많은자료를지금홈페이지에다게재를해놨습니다.그래서원하시는주민분들언제든지오셔가지고보고그리고궁금한거는저희가언제든지있는그대로다답변을드리고있습니다,현재.
김유미위원
좀수동적이라는생각안드세요?이게다른행정재산매각이아니라,사실지금보면여기에서도동안구반대여론해결에대한설득이필요하다고전문가들이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홈페이지에올려놓고궁금하신분들이언제든지질의를주시면대답을해주신다라고하는얘기는너무좀탁상적인생각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이게왜그러냐하면지금주민들은시청이전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기업을유치한다라고단순한그생각만하고있지지구단위계획안까지면밀하게알고있지가않잖아요.그래서저희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에도처음에어떻게설계를하셨죠?허용용도라든가권장용도에있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어떻게설계된건없고요.그러니까최종적으로공모에나온,그러니까전문가자문이라든가용역결과최종적으로정리된의견만있는겁니다,지금.
김유미위원
지금과장님께서저희한테설명해주시기를,그리고제출하신자료에보면처음권장용도가몇퍼센트죠?업무시설로들어오는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권장용도업무시설50퍼센트이상’이렇게돼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나머지50퍼센트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하는기업에서자율제안으로돼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자율제안으로되어있죠.거기에는전에도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나눴지만제1종근린시설들어올수있고2종근린시설들어올수있고그리고또매각한업체에서주거도들어올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들어올수있습니다.
김유미위원
50퍼센트의이한도내에서는매각한업체에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제외된그런업종외에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이게저희가50퍼센트로가기전에그전에설계에는몇퍼센트로잡혀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자체는검토만있었을뿐정해진게없습니다.
김유미위원
60퍼센트로잡혀있지않았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처음에검토를했다가설명회나전문가자문을거치면서최종적으로는50으로정리가된겁니다.
김유미위원
그렇게정리가된이유가뭐가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장큰이유는이부지가비싸다는거죠.그러니까저희가시에서기업들한테인센티브를,그러니까많은분들은‘최대한인센티브를줘서라도기업을유치해야된다’이렇게하는데실제로줄수있는인센티브는없고,다만기업에서최대한수용할수있는사업성그거의마지노선이이수준이다.이것도충분치않지만뚜껑을열어봐야되겠지만‘마지노선이이수준이다’이렇게지금검토가된겁니다.
김유미위원
이게만약에얘기인데요.만약에그렇게용도변경을했는데도불구하고매각의사를,매각을진행하겠다는기업이없다그러면다시또변경할생각이있으신,다시또검토할수있는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지금시점에서는그렇다고바로확바뀌기는어렵고그원인을최대한분석을해봐야되겠죠.그자체만으로그게원인인지그때가서판단결과에따라야지또될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임의대로판단할수있는건아니고또그거에따라서전문가자문을추가적으로받든지의원님들하고간담회도해서좀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가너무시청사부지매각에만매몰되어있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어요.왜냐하면시청사부지를매각했을때의기대효과가신성장기업들을유치해가지고동안구‧만안구,안양시전체경제발전을일으키고그리고또만안구와동안구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서하는것인데이게너무매각만생각을하다보니까오히려정말시청사부지를매각했을경우에저희가생각하는경제성장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긍정적인평가가실제로수반돼서나타날수있는걸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시민에게이일련의과정들에서,왜저희가평촌신도시재건축하는과정에서도여러번의단계별로주민공청회같은걸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거시청이전같은이런큰사업에있어서말씀하신대로홈페이지에오면설명을하고얘기하시는데,이게전에저하고얘기중에시민들이시청이전에그렇게생각한것보다큰관심이없다라는말씀을얼핏하셨어요.그런데저는그이유가충분한정보가전달되지않았기때문에,그리고또형식적인절차만있었기때문에시민들의반응이그렇지않나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본위원이요구했던거는이러한변경된내용에대해서기업을유치해서판매한다,매각을한다라는것,기업유치했을때발생하게되는경제적인효과뿐만이아니라어떻게매각을할것인가에대해서도주민들한테공개돼야된다고생각해서제가‘주민설명회를개최해주시는방안에대해서생각을해주세요’라고했을때,방안을제시해달라고했을때이번안건에대해서그어디에도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좀말씀드려도될까요?
김유미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무조건시청이전을위한매각에저희가초점이맞춰져있는건아니고요.기업유치에대한게초점이맞춰져있는사업인거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시점에서주민들한테설명을한다고가정을하면저희가어떤설명을할수있을까요?예를들면‘기업유치를위한공모를할거야’이렇게설명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실제로이런거는대부분여러번설명을해왔고그러면그설명회가서대부분주민분이이렇게질문하실거거든요.그래서도대체어떤기업이들어오냐고물어보실겁니다.그러니까그런설명회는여러번해왔다는겁니다.그런데그런질문에답변을하려면‘지금공모를해서그결과를가지고설명을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김유미위원
그설명에앞서서도주민설명회에서주민들의여러가지동의를다양하게얘기하셨다고얘기하고또주민들이‘그럼어떤기업이들어오는거야?’라고자꾸반문해서질의를하신다고하시는데그럼그렇게질의하실때마다이상황에대해서일련의저한테얘기하는것처럼주민들한테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속해온거죠,지금까지.
김유미위원
지금해온거에전문가토론회나,만안구같은경우에도주민설명회개최하겠다는데이게어떻게주민설명회라고보시는거예요?이거지금한정된인원대상해가지고간담회성격으로잠깐면담형식으로진행된것같은데이거를주민설명회개최했다고자료에이렇게실어주시는게이게괜찮아보이십니까?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하여튼다양한케이스로계속설명을드렸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저는설명을드리는방법이저희가홍보매체가굉장히많잖아요,시청에,예산도많고.그래서시청누리집뿐만아니라카카오톡알림톡,저는카카오톡되어있거든요,시청하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게설명회가부족해서나중에많은분들이모르시고그결과를받아들이실것이런걸걱정하시는거잖아요?그런건가요?
김유미위원
저는제대로공개를해달라는거죠,이사업에대해서.이게단순히기업이유치된다라고만생각을하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공개를,저희가공모를하게되면모든공모지침서나내용이다올라가거든요.
김유미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공개되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100퍼센트다공개가되는데일반주민들도다보실수있고요.
김유미위원
그러니까그볼수있는라인을많이만들라는거죠.안양시공식SNS나,제일좋은거는매달발간되는안양소식지에올리셔도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다음에공모를할때최대한저희가활용할수있는자원을가지고공모내용을여러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공모내용의어디까지공개하실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공모지침서에는다들어가있으니까요.필요하면링크를걸어서라도공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지금말씀하신대로공개하실때이게한정돼서대략적으로저희자료처럼추진계획에있는게아니라세부적으로저는가장중요한부분이이부지가누구한테어떻게어느용도로팔리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보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사항을그대로다공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그러면여기에서제가하나더여쭤보면,사실시청매각에대한비용이공시지가로잡혀있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공시지가는아니고요.
김유미위원
아직감정평가남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개략적으로,평가는안받고저희가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그냥컨설팅을받은겁니다,쉽게말하면.개략적으로추정을해본겁니다.
김유미위원
대략적으로?그런데이게금액이사실여기실거래가보면평당1억가까이되고있잖아요.1억가까이되고있거든요?만약에이거를실제매각금액으로생각한다면거의1조6천억에가까운매각금액,그가격에팔아야된다는아니고,왜냐하면저희가이매각의기준을보니까가격보다도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사업영향평가에더많은배점을두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이게실거래추정금액에훨씬못미치는가격에매각할건아니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는못할겁니다.아마감정평가법인에서도자기들이그근거가남고협회로부터다검증을받아서저희한테가격을회신해주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그걸조정할수있지는않을겁니다,그쪽에서도마찬가지로.
김유미위원
그래서이가격에서,저희가추정토지가격8천500이라는돈도저는굉장히낮다라고보고있는데이정도가격에서도기업이실제로투자하겠다고의향을비친기업이있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구체적으로저희한테기업이자기들이‘올거다’이렇게한기업은아직없습니다.그러니까어떤특수성이있는데어떤한특정A라는기업이자기가‘이부지전체를내가쓸게’이렇게하기는어려운규모거든요.그래서하게되면조금큰기업,큰기업조차도한두세개정도는묶고그다음에그이하그밑으로조금밴드라든가협력업체들이좀같이붙어가지고이렇게오는구조가제일이상적이고좋기때문에그렇게되려면어떤특정기업이저희한테직접접촉하는것도결코바람직하지는않습니다,물론오면좋긴좋지만.
김유미위원
지금큰기업자체도이8천500억이라는제시한추정토지가격에도큰기업에서투자의향을비친기업은없다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다만저희가의뢰한회계법인을통해서‘공모를언제하냐’이런관심을비치는기업은있었다고합니다.
김유미위원
관심은있었으나?네.그러면또매각이후도걱정이되는게만약에사업자가약속한계약대로진행을하지않을경우에,용도라든가아니면착공이라든가이런거에있어서이행을제대로하지못할경우에안양시가계약상행사할수있는조치같은것도뭐가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전매제한을저희가설정해놓은기간이있고요,사고난뒤에바로팔지못하게.그리고사업협약이행보증금,사업협약을체결한이후에,그러니까우선협상자대상선정되고저희가구체적으로사업을어떻게진행할건지정리를해서협약서를체결하면본인들이제안한금액의한1퍼센트를저희보증금으로납부하게돼있습니다.그러면그사업비가총얼마,1조얼마되면,하여튼1조면1퍼센트,그러면그금액을이행못하면저희쪽으로몰취가됩니다.그런규정은있습니다,지금.
김유미위원
지금이렇게대화도중에또갑자기불안감이드는게,말씀중에만약에유치가제대로안될경우에는또용도변경을하실수도있겠구나,비율조절을또할수있겠구나라는생각이또들고.만약에정말로이게지연이되거나그렇게진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무산이된다이러면어떻게할대응방안은있는지여쭤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지난번조례개정이되면서시의회동의를받았잖아요,도시교통위원회에다가.받을때지금현재들어간공모조건이일부들어가있거든요.지금말씀하신대로만약에조건이완화가되면동의를또받아야될겁니다,그러니까그조건이변경되면.그래서그게말씀처럼쉽지않다는,제생각에는굉장히그거는진짜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먼저들고.그리고안된다는거를자꾸걱정하셔가지고그거를대안을계속세우는거는,
김유미위원
그런데그럴수밖에없지않나요?이게만약에안됐을경우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됐을경우에저희지금피해,
김유미위원
그거는다같이고려를해야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됐을경우에발생하는상황이딱히뭐가있을까요?
김유미위원
기업이유치가안되는경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기업이유치안되면현상황이랑똑같은거잖아요,지금,현시점하고.시청에변경이,그러니까이거를매각하고기업유치가안된게아니고공모유치해서기업이안들어오는거는현상황에변동이없고다만저희가시에서원하는어떤발전이나이런게좀지연이되겠죠.지연이되고그런거는있을건데,
김유미위원
그러면검역원부지개발은어떻게되나요,그렇게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분리해서별도로다시검토를해야될겁니다,아마.거기는조금기다려주시면그때가서,
김유미위원
아니,걱정되는게많은게왜냐하면매각하고나서여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엄청걱정이됩니다.
김유미위원
여기답변서봐도매각대금이2∼3년뒤에나나오잖아요.그럼그동안에사업은어떻게,어떤재원으로진행하실거에대한걱정도많이되고요.이게걱정을안할수가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공직자분들께서,과장님께서굉장히애쓰시고고생이많은건알고있는데요.이게사실전에도제가지금계속반복돼서얘기하고있는게그냥일반적인행정재산처분이아니기때문에,그냥행정기관이전이아니기때문에자꾸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이런부분을짚고구체적으로저희가의견을나눠야지만진행될수있는사항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충분히그렇게일을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저는말씀드리는게얼마에팔것인가도중요하고또누가어떤조건으로개발하는지도중요하고다중요한데,제개인적인의원의의견으로서는저는무엇보다중요한게이런시청사이전이라는큰사업을할때주민들에게,사실땅주인으로따진다면안양시민의땅이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구체적으로저는아셔야된다고생각하고단순히‘저희는주민설명회를했어요’라고말씀하시는자료,이게사실과장님도이자료보시면저는그렇게볼수없다고,2023년도에한번하시고,그렇죠?주민설명회?그리고만안구주민설명회가지고주민설명회했다고답변을하신다면이게저는저희주민들에게정보가전달되지않고오히려너무밀실정치를하고계시는거아닌가,일부러사실공개를꺼리시는거아닌가,이렇게복잡하고진행을더디게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좀하시지않으려고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저는지금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과장님이나집행부에요구를할거고요.저와마찬가지로이부분이더어떤사안보다도사실많은부분이있지만이부분이저는제일가장중요한게투명하게공개되는것,그리고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홈페이지얘기하셨는데그거말고도사실찾으려고하면방법은현수막을걸든아까얘기했지만커뮤니티같은거,지역소식지많으니까정말로적극적으로하시겠다고한다면방법이없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자료에서보신것처럼내년에예상하고계시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사업자공모하고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이되면그결과를가지고조금자세하게설명을드리고주민의견을평가를받는게적절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제가얘기나눈것많이생각을고려해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짧게질의드릴게요.저는검역원부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검역원부지가2010년도에매입돼서한16년동안활용을못하고있잖아요.그리고또최대호시장님께서’22년도에시청이전공약을하시고지금그계획추진된게없어요.그렇죠?그리고먼젓번에추진됐던부분은‘기업유치후시청이전’이렇게돼서진행된게없고요.그래서이번에보니까,이번회기에자료를올려주신거보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다시제출한내용을보니까요거기에검역본부부지에시청,의회,구청,보건소,행정복지센터,체육센터,복지문화센터등을조성하는구상안을올리셨어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계획이그냥단순구상에그치지않고실제사업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구체적인실행계획마련이필요하거든요.그러면그구상안을진짜,실행계획을착수할의향이있으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시청사이전을제외한나머지는종래기존에기계획된사항이거든요.다만시청이전에따라서기계획된게잠시잠정중단된상태고.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또전반기의회때도계속같은말씀이많으셨는데,‘우선시청사부지에대한할당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이라도먼저조금같이병행해서계획을해서진행을하자’이렇게말씀을주셔가지고그렇게지금같이검토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여기시청사부지는요기업이들어와야시청을옮길수있는부분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시청을옮길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계획으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면시청을옮길부분이라고하면검역원부지도그냥내버려두지말고거기에시청들어갈자리,그리고지금만안구청같은경우도2010년도서부터지금현재까지2천만원이상유지보수공사비가20억원이들어갔어요.그리고보니까2015년도에정밀안전진단을했는데C등급이나왔어요.그리고구조보강공사도2016년도에했고요.그럼만안구청도앞으로그렇게크게오래할수없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일단은그러면검역본부에시청이들어갈자리,만안구청들어갈자리,만안보건소그리고안양6동사무소,일단기본적으로요,이렇게들어갈자리를먼저지금추진할생각은없으신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그제출해드린자료에도저희가그연면적을다계산해가지고,구체적으로건축물배치도는안넣었지만현재각부지에다가능한걸로검토가돼서요그렇게돼있고.현재남은거는기존에거기건물이좀많이남아있거든요,아직도.전체29개동중에서14개동을치우고지금16개동정도가남아있는데그거에대해서예산이현재시점으로추정해보니까한130억정도됩니다.그래서내년본예산에반영을요구는했는데지금시재정이약간그래서저희가계속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상황이하나가있고.두번째는시청사부지를제외하고나머지를계획을하고계획에들어가면타당성조사,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데최종적으로는이부지에건물을지으려면또여기에소요되는재정을어디서충당할것이냐,이게같이저희가병행검토가돼야돼서그거는고민을조금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예산을어떻게마련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는.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요,과장님,제말씀은계획을세우는부분은세우는데거기시청이갈거잖아요.그렇죠?갈거니거기에시청이오기전에먼저시청을지어놓는거죠.구청도가고보건소도가고갈수있게끔건물을짓게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은여기기업을유치를하고옮기는걸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기업을유치하게되면시청도옮겨야하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어디임시청사로가고그러는부분은좀그공간을여기에서하려고하면그것도또좀어려운부분이잖아요.그러니먼저검역원부지가있으니,땅이있으니거기에시청이들어갈자리,만안구청들어갈자리,보건소가들어갈자리,6동사무소들어갈자리이런건물을먼저추진할의향이있으시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행정절차는밟을수있는데최종적으로건물,물리적인공간을지으려면막대한재정이또소요가되니까이거를어떻게마련할것인가를같이고민이먼저선행이돼야된다라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그거를순차적으로진행되는건하고그리고일단여러가지방안이있을거아니에요.만약에만안구청을옮긴다고하면,매매가된다고하면그걸로재정을할수도있는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요.그걸팔려고해도옮긴다음에팔아야되니까,옮기려면돈이드니까,
황원영위원
그러니까그계획을지금서부터준비해야되잖아요.그걸하실의향이있으시냐는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있으신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그렇게알아듣고.그리고또한가지,지금여기보면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되면사업내용및향후일정이포함된주민설명회를2027년도상반기에할예정이라고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좋아요,좋아요.그런데지금저하고얘기한부분있잖아요?거기주민설명회를할때검역원부지에시청가고만안구청가고이부분도이렇게설명을할수있으신가요,구체적으로?설명회를할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시청사공모하고우선협상대상자선정되면같이병행해서이쪽,
황원영위원
병행해서할겁니까,아니면검역원부지따로하실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결과에따라서조금그내용의변동이있을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만안구같은경우는좀먼저빨리진행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만안구도마찬가지로주민들한테시청사를빼고설명한다는게약간,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시청사를빼고설명을하신다는게아니라시청사까지넣고서는설명을,좀전에그계획추진하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계획이라는건기업유치를전제로하는계획을말씀드리는거죠.그러니까나머지지금위원님말씀하신구청,행정복지센터,도서관은시청사부지여유공간을확보해두고나머지일부는먼저추진할수있지않느냐이런말씀이지않습니까?
황원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반복적인얘기인데시청거기다일단들어갈공간마련해놓고,일단갈거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공간이라는게부지를말씀하시는거지물리적인건물을말씀하시는건아니잖아요?
황원영위원
물리적인건물을얘기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건물을말씀하시는거라고요?
황원영위원
그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또다른얘기같은데요,지금.그거는토지,부지를확보해놓고나머지구청,기계획된행정건물은병행해서하고,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면말이또원점으로가는데지금검역원부지에,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릴게요.검역원부지에시청갈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기업유치가돼야가는거죠.
황원영위원
여하튼간에갈거잖아요.기업유치안되지않잖아요?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결과를봐야죠,이제.
황원영위원
그러면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이못갑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는못간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러세요?그러면지금여기이거는뭐예요?그러면시청사구상안여기에는시청들어가있고의회들어가있고구청들어가있고보건소들어가있고,이거는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거는지금,
황원영위원
말하자면그냥구상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시청사이전을전제로해서계획을세워놓은거고면적을검토해놓은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검역원에여기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이검역원으로못가는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시점에서는저는그렇다고,그외에나머지는또다른차원의얘기로넘어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기업유치없이시청사옮기냐마냐이거는전혀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만약에기업유치가안된다고하면시청이못오고,검역원부지에요,그렇게해놨는데.그러면또거기에검역원부지는아무것도계획을세울수없는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기계획된거는현재시청사이전을전제로해서잠정중단돼있는데지금너무시간이지연되다보니까병행해서잔존건축물도철거를먼저하고,
황원영위원
아니,그거는당연한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행정적인절차를당겨서진행을하자.
황원영위원
아니,그거는추후그냥진행하시면되고요.제가지금그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를들자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여기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이못가는거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검역원부지이게결정이안된다고그러면앞으로어떤활용계획같은거거기도스톱이네요?할수있는게없네요,지금요?그럼뭘우선적으로하신다는거예요?그럼여기구상안올라온건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부지를제외한부지는공간만확보를해놓고,우선,확보를해놓고나머지이전할수있는시설부터먼저옮기자.이게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아닌가요,기존에?
황원영위원
제가지금말씀드렸던건,기존에말씀드렸던건검역원부지에시청사가이전을하기로했으니그건물을짓잖아요.예를들자면만안구청들어갈자리,구청들어갈자리,보건소들어갈자리를짓잖아요.그다음에시청을옮길거니거기검역원에시청이들어갈공간을짓자,같이.그계획을세우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어떤돈으로짓습니까,그거를?
황원영위원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돈으로짓습니까?
황원영위원
아니요.아이,참!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재정을,지금이게1∼2천억도아니고.
황원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과장님,어떤돈이아니라그계획을먼저세워야되잖아요.어쨌든간에그런부분을세우기위해서지금이관리계획안오고시청기업유치한다고그러시는거잖아요.그렇죠?그돈갖고하시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정부분여기서충당이돼야되겠죠.그런게없으면,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일단옮기는그부분을계획을세우자이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그계획자체가굉장히현실화되기어려운계획이될수있잖아요,나중에.
황원영위원
그럼거기시청언제간다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거를지금빨리공유재산의결을해서공모를해야되는거죠.
황원영위원
아니,빨리하는데공유재산이게됐어요.이게됐어요.그럼만약에예를들어서됐어요,오늘됐어요.그럼이게만약에돼서공모를했어,기업이안들어와,그럼시청못가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가안되면늦어지겠죠,또.그다음에후속,
황원영위원
그러니,그러니,그러니까요.그러면또검역원부지가그냥활용도못하고또앞으로계속몇년동안그냥가는거잖아요,지금저대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나머지,
황원영위원
그러니공모가되든기업유치가되면갈거아니에요.그목적을갖고가는거아닙니까?그러면이왕갈거잖아요.언제든갈거잖아요.그렇죠?갈거니그계획을먼저세우자는얘기예요.돈을얘기하는게아니라그계획을먼저세워놓자는얘기예요.설계도면같은거라든가이런걸먼저하자는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그런데,
황원영위원
아니,그러면기업유치가안되면계속또시간만끌고지체되고또그럴거아니에요?그동네에사시는분들은시청이오는줄알고다이렇게할텐데지금과장님말씀은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이못간다는말씀이시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게논점이약간,위원님께서는시청기업유치가되든지관계없이시청사를먼저옮기자는말씀이시기때문에,
황원영위원
갈거니까,예,옮기자는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다른얘기라는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먼저계획을세우자는얘기예요,계획을.어쨌든간에기업유치가되면시청에갈거니먼저계획을세워놓자는얘기지.왜?기업이유치가되고그때가서또하려면시간이걸리니여태지체가됐으니기업이유치되는가정하에서검역원에시청이들어갈공간이라든가이런걸다설계라든가이런계획을먼저세우자는얘기고,돈들어가는거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를옮기는게굉장히정치적으로부담이되지않습니까?
황원영위원
그게무슨말씀이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계속여태까지논의했던게‘동안구주민분들이되게부담이되니까쉬운문제가아니다’이걸걱정하셔가지고주민설명회,
황원영위원
그럼만안구민들은뭐죠?만안구민들은여태까지검역원부지에시청부지가오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하게되면기업유치가또안되면,공모가안되면못간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럼뭐예요?어떻게추진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거를지금추진하겠다는겁니다.기업유치를통해서시청사이전을추진하겠다는거지,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제말씀또드리지만기업유치가된다는가정하에너무지체되지않게끔기본계획을세워놓자는얘기예요.시청이들어가고뭐가들어가고뭐가들어가고이거를계획을세워놓자는얘기예요.기업유치가되고나서그때하지말고지금하자는얘기예요.지금벌써16년이에요,이거,검역원지금아무것도활용못한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현실적으로는그렇게는어려울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통과가되고공모를해서할수있는게돼서공모가안되면,기업유치가안되면시청이못간다,이말씀이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때까지계속똑같이그렇게계획을말씀드려왔습니다.주민분들한테도그렇게설명드려왔고요.동안구주민분들한테그렇게설명드려왔고,예.
황원영위원
하여튼간에저본위원의생각은여기구상안에올라왔듯이시청,의회,구청,보건소이런게먼저계획이,돈이들어가는계획이아니라설계라든가이런부분그리고또주민들한테도설명회를해서시청이갈수있는그런설명회를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그렇게되면거기또만안구에있는주민들은기업이올줄알고지금하고있는데지금똑같은거잖아요,그럼,전에기업유치안돼서못가는거하고.지금만약에공모절차에들어갔는데공모가안돼서기업유치가안되면,또매각이안되면못가는거고.언제까지기다려요,그러면요?거기에대한대안이있어야할것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거를좀빨리진행할수있게,
황원영위원
아니,빨리진행할수있게,저번달에이거올라와서보완해서올리라고하고오늘지금두번째,지금한달도안됐는데무슨빨리예요,빨리가요,이게얼마나됐다고.맞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런절차를진행을해보고결과를가지고하나씩하나씩논의를해가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하나씩하나씩하는데,하나씩하나씩하는건좋은데만안구주민들은검역원부지에시청이오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빨리추진을하자는그런본위원의말씀이고요,말씀드리는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만안구주민분들한테도,
황원영위원
그리고전에처럼또‘기업유치가안되면’또‘공모가안되면못간다’이런거하지마시고요.먼저시청을이전한다고했으니먼저그설계라든가이런계획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을먼저이전한다고한적은없고요.그러니까기업유치를전제로했기때문에,
조지영위원장
잠시만요.황원영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부분어떤말씀이신지는이해하셨을것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해는됐습니다.이해가됐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계속반복되니까이정도에서마무리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님께는또별도로그거에대해서조금한번더설명해주시는시간가지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하나만,1분만요.
조지영위원장
네,1분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1분이요.여기지금검역원부지이렇게반으로나눠서행정타운들어가고그리고복합시설,업무하고주거라그랬어요.왜냐하면안양은요녹지공간이별로없어요.여기에또주거를넣는다고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확정된계획이아니고요.기존에계획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여기에이렇게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수립된계획이있기때문에이건나중에,
황원영위원
정확하게만안구주민들은안양시청을옮긴다고해서그거를기다리고있으니빨리될수있게끔,빨리일이진행되게끔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채진기위원
저하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회계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의동의안이통과가된다는전제하에사업내용이또바뀔수있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바뀌게되면그이후절차는또어떻게되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사업내용이바뀌면또다시의회의결을받아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일정범위의면적이나,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예,면적.
채진기위원
사업비용이나바뀌게되면,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목적,기준가격,위치변경이런거다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몇몇건들은다시의회의공유재산동의를받은기억이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난번만안도서관사업관련취득관련해서도그랬던적이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오늘공유재산심의가이사업의종료를알리는건아니다라는취지로이해할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표순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검역원매입을결정하기로한건2010년최대호시장님이당선되면서결정을했던거고실제로검역원이이전한건2016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사용,관리전환된건2018년입니다.
채진기위원
2018년.그러니까현실적으로매입을결정하고우리가최초로부담을다하고관리이전된거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관리전환된거는’18년.
채진기위원
10년이채되지않았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검역원이사실방치되어있다라고보기보다는조금씩시민들에게열린공간으로이용되고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에는녹지,도시계획시설상주거지역하고일반상업지역이지만녹지로서시작됐다가일반주차공간이었다가이제내년예산으로는전체철거계획이있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저희집행부에서는요구를해놨는데지금예산부서하고일부조금협의가필요한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물론당장내일이계획을통해서시청이전이되면굉장히좋겠지만조금씩,주민들은만족하지못하지만주민들께열린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라는부분좀말씀드리고.시민들은지방선거에서표를2개를줘요.우리집행기관의장인시장님을뽑으면서그시장님이독주하지못하도록지방의회에도표를주는거죠.그래서집행기관과의회가상호보완적인관계고실제로집행기관이라는의견은의회에서의결해준대로집행을잘하라는뜻으로집행기관이라고흔히쓰고있고「지방자치법」이나헌법의취지를아마도과장님께서모르시는바는아닐거예요.그래서어떻게보면계속되는답변을하고계신데,시장님께서공약이‘선기업유치후시청이전이다’라고했어요.어떻게보면각각기업유치를하는것도쉽지않고시청이전을하는것도쉽지않지만그렇게공약을한이유는아마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역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그리고안양시청이전이어떻게보면균형발전‧동반성장이라는취지에서또그렇고.재원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청사이전대략적인금액어느정도산출하고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만안구행정복합타운조성전체소요재원이한6천억정도추정됩니다.
채진기위원
매각된금액으로가능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금액으로는가능한데다만그금액자체를100퍼센트거기에다쓰는거는또저희가시재정상너무편중되기때문에그건별도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난번특별회계얘기도그래서나왔던거예요.특별회계는용도가정해져있는거잖아요.수입과지출의용처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데이게점점늦어지면어떻게보면시청사부지의가치가떨어지고공사비용이올라가게되면충당을못할수도있는절망적인상황까지올수있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실제로이부지가매각이되더라도어떠한방식으로,어떠한금액으로매각이되느냐가굉장히중요한데그렇기때문에사실지난번부결됐던부분이저는이부지를어떻게든싸게사려고하는사람들한테는명분을줬다고생각합니다,사실.그래서의회에서찬성하지않는사업이다라고뉘앙스가나오는것부터가안양시는하나의불안요소를갖고시작한다고생각하고요.아마부서에서는여기서‘의회책임이다’라는표현으로보여질수도있기때문에답변을못하시겠지만그런부분에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5분발언을했던내용중에,지금회계과에서공유재산을올린거는공유재산법에의해서올린거예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0조의2에따라서의회에서심의를해야되는거고.그런데우리가공유재산조례를심의하면서수정가결이된게‘의회에서한번더심의받아라’라고되어있던거잖아요?과장님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똑같은내용으로사실은도시교통위원회에서심의를받아서통과가됐어요,사업의방법이나범위나내용에대해서.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기획행정위원회가도시교통위원회위에있으면안된다고생각해요.각각의심의범위가다른부분이에요.그래서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도시교통위원회에서사업방법이나내용이통과됐는데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서봐야되는절차나,예산을너무많이책정하지않았는지,너무적게책정하지않았는지,면적이나이런것들이문제가없는지,그러니까‘공유재산관리계획제10조2’에따라서심의를해야되는데우리가국회의법사위처럼상임위원회가되면안된다.그러니까도시교통위원회에서심의한것조차우리가존중을해야되는데이곳에서나오는얘기들이전부도시교통위원회에서동의된부분을계속문제제기하고그렇게되면사실상상임위원회를존중하는부분이사라지는것아닌가라는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공유재산으로서전체총괄회계과의공유재산심의하는것이타상임위원회의의결한부분을침해하면안된다라는취지의발언을마지막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례안및동의안등에대한질의‧답변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의결에앞서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질의‧답변과정회시간중충분한토의가이루어졌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정연구원관련향후본안건에대한사업추진시연구역량의내실화및지속가능성확보를하여주시고방만경영방지및조직슬림화방안을마련하며정치적중립성및객관성확립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연구원들이순수연구역량을축적할수있는연구환경을조성하며공무원파견은장기화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감독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시험제작)사업활성화를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7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7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정회중위원들간협의를통해찬반토론을생략하고표결하기로의견을모았으므로표결을실시하도록하려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호명시원안에대하여찬성,반대또는기권의의사를밝혀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박순임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순임위원
저는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원안에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찬성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찬성이요.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저는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장인저는찬성입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투표결과는재석위원6명중찬성하시는위원5명,반대하시는위원1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7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7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