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유미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지난9월28일에의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2025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으로볼때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집행기관에대해합리적이며절차적인책임을묻고비효율적이고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함은물론대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방재정운영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것입니다.아울러의회에서는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를획득한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시어결산심사가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기획경제실소관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선연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선연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소관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기획경제실소관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선연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더불어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김유미위원님입니다. 첫결산심사이다보니질의과정에서다소매끄럽지않을수있다는점양해부탁드리고요.공직자여러분의명확한자료와답변제공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정현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7페이지,전년대비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결산서잉여금이전년대비1천61억원감소하고순세계잉여금도전년대비약299억원감소했는데요.이게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경기도재정위기선언과함께내년안양시예산편성에우려가큽니다.순세계잉여금감소의원인하고순세계잉여금감소와그리고경기도도비지원축소등에대한내년예산편성방향,부서의견제출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14페이지에있는부분인데요.저희전체재정운영에서잉여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025회계연도차인잔액이3천206억원,다음연도이월액이2천318억,보조금실제반납금146억,지정재원잉여금28억원제외한순세계잉여금약714억가운데서세입초과부분하고세출집행잔액으로구분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88페이지에주민참여예산반영률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원인분석에서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추진관련해서매년유사한사업이반복제안돼서반영률이낮아지고있다고분석을했는데요.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도성과보고서에간략히제시되어있는데세부적인내용으로제출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재무제표6페이지에총부채관련인데요.2026년에서2030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25년도지방채잔액을834억원으로예상했습니다.반면’25년결산재무제표장기차입부채는1천6억원인데요.약172억원정도차이가나는데장기차입부채구성내역그리고총부채관련이자및상환계획도자료제출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재무제표7페이지에있는총수입관련인데요.이것은세정과에여쭤봐야되는지아니면같이답변해줄수있는지한번제질의내용보고판단해주십시오.정부간이전수익비중59.6퍼센트인데요.2023년도부터2025년도까지지방교부세그리고조정교부금,보조금등정부간이전수익의증감현황과지방재정자주도에미치는영향그리고2023년부터2025년까지국‧도비매칭사업의수및매칭금액증감현황만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99페이지인데요.고용안정및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하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등의정책대상과사업내용의차이점그리고각단위사업의세부사업내용도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103페이지,노동정책육성지원관련인데요.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과관련해서’24년,’25년모두초과목표달성을했더라고요.그래서지원개소목표설정기준및목표대비초과달성이가능한이유제출바랍니다. 그리고앞부분에도저희지난회기때나왔던부분이기는하지만노동인권센터운영에중대한게성과평가대상이라고생각하는데요.관련한성과지표항목은무엇인지또혹시나성과지표가없다면반영계획과관련해서부서의견제출부탁드릴게요. 징수과윤진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14페이지,연도별세입현황분석에서정리보류액은전년대비약19억9천700만원감소했습니다.이것은적극적인징수활동의성과라고봅니다.다만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징수가능한데정리보류로판단되는사례가없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난해고액‧상습체납자기준과관련통계,기존정리보류액에서추가로징수한경우는있는지징수성과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공통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전체부서와그리고우리출자‧출연기관같이질의드립니다. 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하는과목과그사유요청드립니다. 또한최근3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현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그리고사유요청드리는데요.이것작년에도똑같이3년간질의드렸으니까요지난3년플러스,4년간으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5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제출한부서별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의집행가능액현황및2025년결산상집행액현황을제출해주시는데각각차이발생했다면발생사유도제출요청드립니다. 징수과질의드립니다. 최근5년간정리보류액현황과부서의입장요청드립니다. 다음은전체부서인데요.2025년이월사업의’26년사업현황요청을드립니다. 다음은세정과질의드립니다. 결산서첨부서류247페이지,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인데요.전년도대비비과세‧감면액주요증감사유별분석을4개년치를해주시고요.그4개년치중에특이사항들있으면특이사항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질의드리는데요.첨부서류617페이지기준현재공유재산액이나와있습니다.’25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과’26년도현재대비증감사유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한후에,제가자료가좀섞여있어서추후에질의추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김동일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의2024년도와’25년도수탁기관결과보고서와업종별,지원항목별과그건수와금액,시가한효과성평가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의성인지예산서69쪽과75쪽입니다.소상공인지원과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의실제성인지대상금액과산정근거,근거가된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조항,2027년성인지예산안작성방침을서면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입니다.집행내역서94쪽입니다.’24년도부터’25년도까지연도별협약대출실행액과지급액을협약기관별로주시고2025년도6월이후홍보실적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성과관리입니다.결산서259쪽입니다.안양사랑페이가맹점업종별,연매출구간별결제액을표로주시면감사하겠고요. 기업경제과결산서정책목표와전체세부사업의매핑표,2026년도성과계획서기업경제과지표를사본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역화폐발행6개세부사업의예산현액합계약194억원입니다.거기에대한지표도어떻게쓰셨는지주시면감사하겠고요. 다음은안양사랑상품권운영자금입니다.운영자금계정개설일과보관기간과2024년도,2025년도월말잔액을표로주시면감사하겠고요.또반기별운영자금현황을공개게시한내역또게시일과위치,유효기간이지난미사용잔액규모의처리결과를서면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정책기획과김경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의55페이지에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이있어요.여기에매년4천만원예산으로시출연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를진행하고있는데’25년도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개선이필요한사항각기관별로요약해서제출해주세요. 그리고김동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88페이지,2024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특별조정교부금이월분관련입니다.예산현액이약14억7천만원,집행액이8천100만원,이월액이약12억원,잔액이약1억7천900만원인데여기에대한사업개요,집행잔액발생사유,추진현황등제출바랍니다. 계속해서89페이지,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관련인데요.여기보면제안설명서에이월사유가적혀있는데’26년도5억원이전액이월됐어요.그사업개요,추진경과및현황제출바랍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기우순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126페이지에서127페이지,청과동복구공사,저온저장창고설치,청과동붕괴응급복구,이월사업인데이것사업추진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126페이지,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가260만원이이월되었어요.사유제출바랍니다. 그리고129페이지에도매시장폭염저감시설사업관련집행액은9천200만원인데잔액은6천800만원이에요.이것관련해서사업개요,잔액발생사유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추가질의드립니다. 보조금사업현황이있어요,저희결산서첨부자료에.2025년보조금20퍼센트이상반납사업현황과그해당사업의2026년예산편성내역그리고현재까지의집행현황자료를표로만들어서정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을전용해서사용한사업이2건있습니다.이2건의세부사유와내부결재공문그리고도로과예산전용에대해서는상당부분문제가있어보이는데그문제에대해서예산법무과는어떤입장이었는지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과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금환급현황,첨부서류33페이지인데요.지금사유별로8개사유가있어요.8개의사유가각각어떠한의미를가지는지와특히행정기관착오로78억조정교부금등이환급이됐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각금액별로약1천만원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각각사유별로세부사유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제가마지막으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성과지표관련해서최근3년간성과지표에대한목표달성률이연속해서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작성예시로는연도,부서명,사업명,성과지표명,달성률이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요.위에초과달성한지표에대해서변경한내역이있으면함께작성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제가한번언급을드렸는데도비보조비율이낮아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번본예산편성시도비가삭감되어서시비로편성했거나예정되고있는사업현황및내역을상세히작성하고향후대책을서면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원영위원
공통질의인데요.저희기금에서정책사업추진해서기금에서하는사업이요.거기서20퍼센트이상증감사업사업개요하고추진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시간2시괜찮을까요?14시?어떠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가많이없지않았어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질의는많이없었는데어려운질의를해주셔서.
조지영위원장
그러면14시10분할까요?
채진기위원
30분하시죠.
조지영위원장
14시30분?14시30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선연석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죠? 다음은정책기획과김경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경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하는과목과사유제출. 또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제출. 다음2025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제출한부서별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의집행가능액현황과2025년도회계연도결산상현황,차이발생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황원영위원님께서2025년시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및개선필요사항각기관별요약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부서별성과지표중3년연속목표달성률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변경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경영평가있잖아요?시출연기관.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황원영위원
여기미이행기관에대한후속조치같은게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행실적을그다음연도에경영평가에반영해서경영평가를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개선사항이제대로이행이됐는지안됐는지확인절차는어떻게하시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그다음연도에그이행실적을확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경영평가에반영하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하죠.그부분까지반영을하고요.특별하게감사실같은경우에는저희가출연기관,저희는경영평가를하는거고경영평가와관련한자료를가지고또감사실에서는그걸가지고참고해서감사까지이루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개선필요한내용이이행이완료됐는지안됐는지언제쯤또이렇게확인절차를갖나요?그러니까시점이어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매년4월에서7월까지경영평가를하거든요.그러면8월에경영평가결과보고서가나오잖아요.그리고그다음연도에또4월에서7월까지경영평가할때그이행실적이처리가됐는지확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평가해서어떤제재같은게뭐있나요?이행이안되거나,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제재는기관장성과금이나이런부분들이반영이되는거죠,성과상여금반영할때.
황원영위원
그래요.이거잘하셔야될것같아요,제대로.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마도공통질의같은경우는다비슷한내용을할것같으니까주무부서인정책기획과에조금큰개괄적인내용여쭤보고다른행정사무감사관련자료같은경우에는특이사항있는부서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특이사항있는게,제안제도운영먼저볼게요.최초예산을500만원을수립했고행정사무감사기준으로111만8천원을집행한거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출납폐쇄일까지88만2천원을더집행할예정이라서총계가200만원이었다.그런데실제로보니까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10월말일기준집행액까지만집행이됐던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맞죠?이럴수있죠,사실.그런데이게기계적으로이렇게쓰면제가아마연초에도말씀드렸지만예산집행자료제출에있어서정확한자료를받기어렵다라고생각하는데.이게올해예산도같이비슷하게500만원편성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올해도이렇게편성을했는데올해는이보다더많이집행이되었습니다.저희가공무원포상같은경우에는국민신문고로제안을받다보니까제안이조금없었는데요.그때행감때저희가‘직원365’게시판을신설해서운영하겠다라고말씀을드려서올해1월부터‘직원365’게시판을신설해서운영하다보니까제안이조금많이접수가돼서선정이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거는제가봤을때수범사례인것같은게,일반보전금이이당시에’25년회계연도기준으로500만원이었는데,예산이,200만원을줄여서300만원을편성을했네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집행은거의다됐나요?어떻게됐나요,지금은?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집행지금하고있는데요.이게500만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민제안금인데요.보통금상부상금이최대500만원이거든요.그런데계속500만원까지갈수있는그런제안들은별로없어서일단최대한,시민제안들도보면접수건수는400건정도가넘기는하는데400건넘는이유가국민신문고를통해서들어오는데우리안양시민만접수를시키는게아니라전국에서다부처로찍어서하는사항도있고그리고민원성제안도많아서실질적으로우리한테와닿는제안건수는약간미미하다고볼수있겠습니다.그래서일단이금액을500만원으로해놓은거는최대금상한건에대해서해놓긴했는데저희가또줄여나간다고보면,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도줄이는게또옳은것만은아니네요,보니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혹시또정말우수한제안이있어서,
채진기위원
예산에서숫자로만봤을때는예산을줄여서결산에서지적됐던내용들이예산으로반영된것같아서수범사례일수도있지만실제로이제안제도만으로봤을때는사실상금상이나오기어려운현실인거죠,어떻게보면?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다고예산때문에금상의수준이안되는데금상으로맞춰서줄수도없는거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게또운영절차가저희가바로금상이다라고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몇차례에걸쳐서실무심사도하고부서에서채택제안그런의견도받고시정조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을하는거기때문에무조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금상500만원을주기위해서선정을한다’이런부분은좀아닌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제가지금이시점에서1차정례회하고2차정례회가붙어있는이번올해구조상이자료를일괄적으로요청한것은다음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비교해보기위함입니다.그래서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에도부서에서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을기계적으로올려서쓰지않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을정책기획과통해서전체우리집행기관에게말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김경희과장님,제가요청드린자료는부서별성과지표중3년연속목표달성률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변경내역받아봤는데요.지금’23년도,’24년도,’25년도해서제안제도운영하셨어요.
「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달성률이엄청높아요.일단은칭찬을먼저드리고요.이게어떤내용일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이게방금전에도말씀하셨던채진기위원님한테얘기했던제안제도운영관련인데요.저희가목표건수를,이게당초에저희가2020년도부터목표건수를잡았었습니다.그런데그때목표건수를처음에너무작게잡다보니까최근3년간걸로평균치값으로목표값을정하다보니까이게많이올라가지않는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2024년,’25년도에는조금목표를상향해가지고또실적도달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김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예산법무과정현숙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정현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유미위원님께서경기도도비축소에따른내년예산편성방향과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성과보고서페이지88쪽,주민참여예산반영률관련하여매년유사한사업이반복제안되어반영률이낮아진다는분석과향후추진방안이있는데이것에대한세부내역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재무제표페이지6부채관련203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2025년지방채잔액을833억원예상하였으나2025년결산재무제표장기차입부채는1천6억원으로172억원차이가나는데장기차입부채구성내역,총부채관련이자및상환계획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재무제표7페이지총수입관련정부간이전수익내역,2023년부터’25년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정부간이전수익현황과지방재정자주도에미치는영향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부터2025년국·도비매칭사업의수및매칭금액증감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공통으로최근4년간결산서상,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님께서도비보조비율이낮아지는데2027년도비가삭감되어시비로편성되었거나도비축소예정인사업내역과향후대책에대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소관사업에대해서답변서를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황원영위원님께서기금정책사업에서20퍼센트이상증감사업사업개요및추진현황,
황원영위원
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답변감사합니다. 우리정현숙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답변서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제가먼저처음질의드렸던거에순세계잉여금감소원인부탁드렸는데이부분은빠져있는데,이게감소한이유가세입초과분인지아니면세출집행잔액인지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위원님,아까제가말씀은드렸는데요.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랑잉여금관련자료는세정과에서별도로아마자료준비해서제출해주실거고요.저희가순세계잉여금은초과세입도있고저희집행잔액도있고그렇거든요.그런데지금전년대비해서많이줄기는했어요.저희가전체적으로재원이부족하다보니까집행잔액같은경우미리파악되는거는감액해서사업비로편성해서쓰고그러다보니까그렇고요.마찬가지로세입도부족한재원으로인해서여유있게편성을하지못하고아주정확하게예측해서편성하려고노력했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은줄어드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앞으로저희가경기도도도비지원이축소될거라고예상은하고있고그게어느정도인지아직예상은못하고있잖아요.거기에다가또순세계잉여금도줄어들것이라고생각이되고.이렇게되면도비축소에따라서내년예산에는사업비예산편성할때일몰사업이든아니면여러가지사업을줄이든어떤방향이있을것같은데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특히나우리시에서의보조사업은공무원들,일반시민들한테미치는영향이가장큰사업들이많거든요.경기도도지금원래는일몰사업도많이하신다고하셨고보조비율도많이줄인다고하셨지만실제로어떤것도결정난건없습니다.왜그러냐하면시민들이받아들이실수있는,체감하는보조비율은사실누가정할수도없는거거든요.그거는시군하고소통을해야되고또시민들이원하는수준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런데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도비보조사업이많이준다고해도저희시입장에서는그렇게많이줄지는못할거라고일단예상을하고요.혹시라도도비보조사업이일몰되는경우라도우리시에꼭필요한사업은추진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저희정책이라는게어느하루에끝나지는못하잖아요.그러니까그런거를전체적으로한번감안을해봐야되는데저희부서가제일걱정인게예산은기한이라는게있잖아요.제출하는시기,시간이있는데그시간안에결정이돼야지1년동안안정적으로다음연도를계획할수있는데그것이안될까봐제일걱정입니다,사실은.
김유미위원
지금상황이되게불투명한상황이어서예산법무과에서굉장히고민이많을거라고생각은듭니다. 그럼우선그다음질의,제가주민참여예산이거한번여쭤볼게요.이게보니까매년반복되는유사사업이많아서채택건이좀낮은것같아요.이게사전에좀안내하고과거에이미제안이되었거나시행중인사업에대해서주민들한테좀안내하고하는그런게있을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반영률을지표로삼은거는주민들이다양한사업을좀제안을주시고그것이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됐으면좋겠다는의미로한건데,실제로저희가31개동하고온라인하고청소년그리고청년들한테또이렇게의견을받아보면이게아무래도조금제한적일수가있고요.또저희가부서에서는개선하기위해서공통된거는부서에서수요조사해서내년도사업으로채택하는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고는있습니다.최근에저희가위원님들이지적주신것도있고그래서건축과에서불법광고물부착시트사업같은게여러동에서올라오거든요.그거는건축과에서수요조사를해서내년도사업비로편성하게끔그렇게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주민들이아이디어낸게단순하게아이디어에머물지않게하려면사실주민들만으로는안되고좀구체화할수있으려면일선에있는담당공무원들이나아니면또그분야에서채택된아이디어중그래도괜찮은아이디어있으면전문가들하고컨설팅을해서구체화할수있는것도하나의방안이지않을까그런생각도드는데.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위원님,저희가동지역회의하기전에예산학교라고그래서예산학교도운영하고있고요.또컨설팅이필요한동은직접가서같이만나서얘기도하고그러고는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다음질의에있어서저희가부채관련해서조금얘기를나눠보고싶은데요.우선저희이거먼저좀설명해주시겠어요?아까저한테는설명해주셨는데,이게’26년에서’3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25년도지방채잔액하고또’25년결산재무제표에서장기차입부채하고172억원차이나는거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사업비에서세입을어떤것으로잡을거를생각하면철도사업이주된사업이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저희가인동선노선에당초에160억세입예산편성해서세출까지예산을잡았었거든요.그래서’25년10월에재경부예산의자금을받아서추경에편성을했는데요.12월2일날포기하는지자체가있어서부랴부랴저희가수정예산으로편성해서,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안낼때11월초에내고이결정이12월에돼서결산하고조금차이는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안양시가갚아야할채무액이2025년도에드디어1천억원을돌파했는데지금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가장큰이유가도시철도사업이잖아요.예상은되고있지만이게향후추가차입이예정되어있는데중장기재정계획에따른연도별원리금상환부담이꽤클텐데이재원을어떻게확보할계획인지여쭤봐도될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사실지금원리금상환이도래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길게는10년상환하는것도있고5년상환하는것도있고그래서지금은저희가10년계획으로해서일단저희부서에서는나름정리를하고는있는데,추가세원발굴과더불어서또저희세수가느는게,저희자체세입이느는게가장좋은데요.지금제가‘이렇습니다’이렇게하고답을드리기가너무조심스러워서그거는조금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제가드린것중에민간등이전비용에대해서질의드렸던게있었던것같은데,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세번째.
김유미위원
네,여기있네요.저희가정부간이전수익,이전비용,잠시만요,제가자료를한번보고.잠시만요.총수익부분에서먼저따져볼게요.저희가우리시전체수입중에서교부금,지방교부세나보조금비율이한60퍼센트정도차지하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게의존도가좀높은편아닐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전체적으로따져보면,재정자주도따져보면저희가경기도시군에서20위미만입니다.그렇게본다그러면정부이전재원에많이의존하는쪽에속하거든요.그건결국엔자체세원인자체수입이없다는걸의미할수있습니다.그래서정부나도의정책에의해서저희전체규모가커지는부분도좀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질의들이답변이되게곤란한내용들이,그렇죠?다불확실하고부족한상황에서만들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이러면,저희가민간등이전비용도많이증가했어요.그렇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정부이전수입중에서가장많이증가한게국·도비보조사업보조금이거든요.지금보시면2023년도하고거의차이가많이납니다.이거는저희’25년도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한거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고유가피해지원금,그러니까정책에서큰사업들이한번씩내려오게되면아무래도저희시같은경우에는조금영향은많이있는편입니다.
김유미위원
민간위탁금이나민간보조금,사회복지관련해서는증가액이크지않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사회복지분야는너무세분화돼있어가지고그렇게나누기는조금어렵고요.이게저희가국고보조금이라고그래서이게다사회복지비는아니거든요.국고보조금안에저희사업비도들어있어요.건설사업비도있고하천관리비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걸나누는거는조금달리생각을해봐될것같아요.
김유미위원
지금가장문제가재원마련이잖아요.그래서이렇게반복되거나중복되는사업같은것들,특히사회복지관련분야에있어서이런것도한번검증을해봐야되지않나.평가를좀하시고계시겠지만적극적으로해서사업의존속필요성도좀검토해봐야되지않나.조금이라도새어나가는것들이있으면좀찾아내야되는것부터가우선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또마지막에드린국·도비매칭사업같은경우에도지금말씀하신거에서설명이되고자료로도충분히되는것같아서저는이정도로알겠습니다.자료잘보고다시한번보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지방채관련말씀을드릴게요.상환완료연도가5년거치10년상환이라서2040년도예요.2040년까지빚을갚아야되는데재정여건이좋으면그전에갚겠죠.늘어나지않을까라는우려를하게되는데2040년되면여기뒤에앉아계신공직자분들한분도여기안앉아계실텐데미래세대에게부채를떠안기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부서도썩이런식으로까지재정을운영해야되는지에대한고민을하고계실것같은데제의견에대한과장님생각한번좀여쭙고싶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지금우리시에서철도사업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는다고는실제로말씀하시지만,철도사업을하기전에는우리시에서철도사업에들어가는총비용과우리시가감당할수있는자체재원과우리가또지방채를얻어서어떻게하겠다고예상했던시나리오가있습니다,사실은.그시나리오상으로는저희가반정도는우리자체재원으로하고그리고나머지반은지방채나다른재원으로충당하리라고생각을했었는데요.실제로’23년부터교부세도아시는것처럼교부세,조정교부금많이안내려왔고그래서저축해놨던지방재정안정화계정의금액도좀썼었고,그리고경제여건이또공시지가나토지거래,부동산그런경기를많이우리지자체가타다보니까어쩔수없이계획에서조금씩어긋나는것도사실이고또인건비나자재값이엄청많이올라가고어떻게보면우리의노력으로극복할수없는외부요인이너무많습니다,사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안양시만의문제가아니란말이죠.유사지자체에서도똑같은예산에대한고민을하고있고실제로지금경기도발예산위기가더더욱시민들에게불안감으로다가오는것도사실인데,지방채를우리가받고싶어도못받는상황이나올수도있는거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특히지금이번도시교통위원회에서회부된거의2배가까운신규지방채발행을해야되는거예요,1천200억규모.그렇죠?그러면지금현재우리전체예산액대비채무비율이어느정도되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전체예산에대비해서채무비율은지금1천억정도이기때문에그렇게크게볼수는없고요.단순히수치상하는것보다는아까위원님걱정하신대로우리가상환기일이도래됐을때안정적으로그거를극복해나갈수있느냐가더큰문제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2025년회계연도말지방채무현액을보면기초지자체의경우전북전주시가전체예산액대비채무가5분의1,20퍼센트예요.엄청높은거죠.그런데5등이평택시로6.82퍼센트인데우리다음내년이나후년정도지방채받으면전국5등안에들어갈수도있을것같아요,예산액대비우리채무현황을보면.지금우리가1천억규모니까2조대비1천억규모면5퍼센트정도되는거잖아요?높다면높고낮다면낮은경우인데지금재정위기를선언한경기도가2025년말채무기준이6.38퍼센트예요.그런데이게제일높은세종,18퍼센트에비하면3분의1밖에안되는데재정위기를선언했으니까이게5퍼센트,6퍼센트가과연낮은것인가라고봤을때는낮지않다고생각이되거든요.그만큼우리가금리가2.5퍼센트부터3퍼센트가까이되는것까지있기때문에이자부담액만해도상당부분될것같은데세출에대한재정파탄까지는아니더라도세출에대한우리가고민은해야되고계속적으로우리가이런질의를계속해왔는데김유미위원님께서도좋은질의해주셔가지고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지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다음예산서에서그리고제가지난출연금중에약10퍼센트,10억가까이증액된출자·출연기관같은경우가사실은이래서우려가되는거예요.다들올려주고싶은데특정기관은10퍼센트이상증액되고나머지사업들은전부다세모가돼서숫자가잘려올텐데과연이게지금우리안양시예산법무과에서바라보는예산상황이실제로예산서상으로나타나는지에대한우려사항이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것도같은공통질의인데,지난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그래서’25년예산법무과는당연히해당이없는데작년에이질의를한덕분인지는모르겠지만꽤나많은부서들이세입예산으로넣어가지고징수결정액에서나름대로긍정적인지표이나아까김유미위원님이질의해주셨던것처럼순세계잉여금이많이안남는또안타까운효과가있는거예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재정건전화의지표로볼수있는건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렇죠.왜그러냐하면저희가아까김유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줄여나가야되는사업도있지만또늘려나가야되는사업도있잖아요.늘어야만되는사업을충당할때저희가부서같은경우는세입이없으면세출을쌓을수가거랑똑같습니다.그리고세출을줄이는것보다는저는세입이늘어나는게더긍정적인방향이라고보고있고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솔직히세입에서조금많은도움은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따가세정과질의때도말씀드리겠지만최초예산에서세입을많이잡는게어떻게보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뒤에가서세입을맞추기위해서조정하는방식의세입예산은옳지않다고생각되는데이따가우리실장님하고과장님께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마지막으로좀질의드릴텐데요.예산전용,그리고이체,전용이런것들을의회에추가로결산때보고하는이유가있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그럴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답변서에적어드리기는했는데요.예산은계획된예산서입니다.그러다보면불가피하게조정이필요하기는하지만예산은지방의회에서예산을심의해서저희한테이러이러한사업에어떻게어떻게어떤금액으로사업을추진하라고해준거기예산의심의권을존중하고또예산집행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전용이나이런걸하지말라는,
채진기위원
그런것들최소화하라는의미인데사실도로과에있는이사업같은경우는조금그취지하고맞지않는거아닌가.그러니까사실추경을통해서바꿔야되는사업이었던것같은데,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좀아쉽네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거는저도위원님이말씀하셔가지고,왜전용이나이용이나이체를시의회에보고하게끔지금예산편성운영기준도바뀌고있는사유는그만큼그제도를이용할때엄격하게하라는그런의미거든요.저희다시한번이런사항발생하지않도록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또질의했던게보조금사업관련해서20퍼센트이상반납사업같은경우는개별부서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은저희결산검사과정에서수범사례로또예산법무과가얘기가나왔었는데알고계시죠?모르세요?알려드릴게요.‘예산법무과에서는금리변동과자금수요를면밀히살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예치기간을조정하는등안정적인이자수입확보와효율적인재정운영에기여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저희재정분석팀직원이엄청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혹시하실말씀더계세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예산부서는자꾸다른부서분들이보시기에는,직원들이보기에는사업을못하게하거나예산을삭감하는부서라고자꾸생각하시는데절대그렇지않습니다.시작된사업을안정적으로마무리할수있게끔도와주는부서니까,지금예산심의기간이라다들조금어려우시거든요.그러니까한발씩양보해서좋은예산이탄생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우리집행부공무원분들,우리정현숙과장님이그렇다라고합니다.가끔그렇게껄끄러운상황이발생하는데그게다우리시민들을위한업무중의하나이기때문에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정현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도시공사질의가있나요?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오전에공통질의해주신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의질의내용,결산서상의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는전체다서면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다답변서로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특별히없는데혹시오늘오신김에하시고자하시는말씀있으셨다면기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더욱열심히안양도시공사의위상과안양시민의행복지수상승을위해서더욱열심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자주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고용노동과권민정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권민정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김유미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과‘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베이비부머센터’대상과사업간의차이점세부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목표설정기준및2024년과2025년성과목표초과달성이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노동인권센터운영에있어성과평가가중요하다고판단되는바관련성과지표항목및성과지표미설정시향후반영계획에대한부서의견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공통질의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하는과목과그사유,그리고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지않은항목과금액그리고사유,또2025년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중에부서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2025년도결산상집행액현황그리고그차이발생세부사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이월사업의2026년도사업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성과지표목표달성률이연속해서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내역및변경내역,연도별,부서,사업명,성과지표명,달성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제가고용안정및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관해서질의드린이유가뭔지,왜그런지아실까요?그냥딱봤을때사실세사업모두유사한연령층이잖아요?구분은되어있긴하지만참여대상자선정기준이나지원방식여기나와있긴하지만간략하게좀소개해주실수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사실은세가지사업다신중년,그러니까저희인생이모작조례도연령기준이나와있긴하지만사실은50대부터60세혹은70세이상까지인데이분들은사실은퇴하신분들대상이고은퇴를하셨지만그래도경제활동을하셔야되는분들이있으시고또혹은형편이되지만집에만있기엔좀어려우니까자기가갖고있는어떤경험이나노하우를지역서비스활동하면서지역사회에환원하고자하는그런맥락은비슷하지만각기좀다른사업입니다.먼저‘신중년사회공헌사업’같은경우는국비가지원되는고용부국비지원90퍼센트사업인데예산편성은100퍼센트시비로하지만사업평가를통해서매1년간연말쯤에보전금이들어오는사업이에요.그래서실상은이분들이최대한2만5천원정도의실비수준,그러니까교통비‧식비는포함돼있지만이런형태로해서본인들이갖고계시는자격증이나이런걸해서레크리에이션활동을하신다든가아니면경로당가서디지털,핸드폰이런거를가르쳐주신다거나아니면노인심리상담을해주신다거나이렇게자원봉사로활동하시는사업인거고.그러니까저희가이분들이연간한180명에서220명정도활동하시는데참여기관들을찾아가는데그중간역할을해주는,이게또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그중간역할을해주는기관이있습니다,매칭해주는기관이.그래서그런사업이이루어지는거고.또가운데‘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은사실은저희가뒤에자료를제출해드리기는했습니다만공공기관의,전통시장안전관리,전기나기계자격증이있어서이런관리해주는부분이나그다음에재활운동실에스포츠자격증이있어서그거관리해준다거나여러가지경비자격증이있어서경비를지원해준다거나이렇게공공분야에일하시는분들이고요.어떻게보면사실은직접일자리에해당이되겠습니다.그리고‘베이비부머지원센터’라고이미익히알고계시겠지만이거는사실이앞의이사업들이있기전에2018년부터저희안양시에서아마선도적으로다른시보다는좀했는데,사실이베이비부머센터에찾아오시는분들은약간의취업희망그다음에또다른경력개발에방점을찍고오시는분들이어서어떻게보면이제막시장으로은퇴이후에나오신분들이활동을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서오시는경우가좀종종있거든요.그래서세가지는시니어들의경제활동이나사회서비스차원에서지원해주는사업은맞지만조금씩차이는좀다르다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같은경우에는설명해주신게우선시비100퍼센트예산을집행하고나중에연말에평가해서도비를받는다고했는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국비.
김유미위원
아,국비를받는다고했는데이평가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평가는사실자체평가로해서정량평가에서보통이상정도가나오면고용부에보고를해서보통이상수준이나오면그사업이계속이어지는사업인데원래는이게고용부에서지방에서하도록하는지방정부이양사업중에하나예요.그런데무조건돈안주고지방에서알아서하라고할수는없으니까국비를어느정도지원해주면서점차점차지방으로넘기는사업인데이사업이올해까지마무리된다고얘기들었는데다시또이어진다고얘기를전해왔어요.그래서이사업의편성은매년시비로하지만평가를통해서연말쯤에국비가보전금으로저희한테들어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같은경우에는생각한것보다,9개부서에11명참여를하고계신데이게인원이이렇게제한적으로정해져있는건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처음에시작했을때는사실이것보다는조금많지않았을까싶습니다.저희가‘공공근로일자리’나‘지역공동체일자리’나‘재정지원사업일자리’라고직접관에가서일자리를제공하는직접일자리사업이라고저희가통칭해서부르긴하는데재원이허락하면이런분들이쉽게,민간에취업하는것보다저희기관에서이런인력들이필요할때어떤채용형식을거쳐서일자리를지원해주는사업이긴한데재원이허락이되면이것보다더많은인원을할수는있지만너무한정된재원이기때문에이정도로만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많이관심가지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비교적관공서에서일하시는거에대한선호도가조금있는편이고.그해당관련부서에서는아무래도어떤사업을수행하는데사실은보조역할을해주는거잖아요.그러니까필요로하시긴하시죠.
김유미위원
사실저희신중년분들이취업을하고싶어도취업할수있는분야가그렇게질적으로높지는않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이런게많이,저는개인적으로이게많이활성화가돼야그래도은퇴이후에또제2의인생을계획하시는분들한테그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나.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이요.이게보니까제가봤을때홍보를굉장히잘하고현장에서잘열심히찾아서목표치달성을했다고봐야될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게사실은보시면’24년도하고’25년도,1개소,’25년도는3개소인데저희가적극발굴을해서휴게소를설치하는거는좋은성과가,노력을해서요양병원이라든가일반제조기업이라든가,사실기업에서자부담이좀있긴하지만기업에서그래도돈을들여서노동자를위한휴게시설을설비,원래갖추도록돼있긴하지만형식상그냥휴게실로만있는데,약간시설을예쁘게꾸민다거나아니면에어컨을들여놓아서냉난방시설을확보를한다거나사실은본인의돈을들여서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소기업대표님들한테는조금형편이힘들긴하죠.부담이됐는데하지만이런제도가있으니까제도를활용해서근로자한테쾌적한공간을제공하고있다는거는그분들입장에서는환영할만한거고저희가계속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이게전년도에목표치를좀너무낮게잡아서목표달성률이작년대비그리고전년도비해서이렇게많이오른건아닌가라는생각도좀들고합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게사실은목표설정기준을위원님이이번에질의하셔가지고저도상세히봤는데설정기준을보통보면‘지원개소수’이렇게나갈텐데여기보면희한하게합산점수기준으로해서45점이되는점수기준대비몇개를지원하고지원한금액에따라서총점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그거에대해서달성률이올라가는건데.지금보니까이게예전에아마,지금은아닌데경기도시군평가의항목이었던걸로알고있어요.그항목의달성률을산정할때의기준금액이아니었나저는그렇게추정을해봅니다만사실금액에따라서지원한횟수,개소수로만해도저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한개만해도.그리고안양시는사실좀어려운게영세소상공인이나제조,이게상공인이아니고제조기업기반으로하는데보통은남의건물을임대해서하기때문에건물주의동의도받아야되고또이게보조금형태로지원이되기때문에관련된준비해야되는서류가상당히많이까다롭고제출하는양도많아서일선에서는조금어려워하는편이긴합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연결해서저희노동인권센터질의좀드릴게요.성과지표는아직설정되어있지않다고,그렇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김유미위원
노동인권센터같은경우에는노동자들하고가장관련이깊게있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유미위원
많은활동을하고있는데.사실제가생각하기에제대로노동자들권익보호하고또노사관계를건강하게구축하고또복지사각지대를저희가해소를하려면노동인권센터의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이런중요한기능을제대로활용을하려면그냥단순한상담기관이아니라실태도파악하고또권리도구제하고또정책제안까지하려면상담건수로만평가되는게아니라지표도성과지표에따라서제대로반영이돼서노동인권센터가개선이돼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은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전에는노동인권센터운영에대한성과지표가있는지를몰랐다가지금유사한기관들,공동급식센터나자원봉사센터이렇게관련부서에보면지표들이하나씩있긴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사실정책단위별로보통통상성과계획이나지표를한3개정도내고는있는데사실공무원들입장에서는계량적으로,정량적으로달성하기쉬운쪽으로치우쳐서하거나아니면혹은해당부서의그사업을조금더핵심적인사업으로많이하잖아요.그런데사실노동인권센터운영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여러가지다양한사업을하기때문에어느한사업을집거나또그유사한사업들을어떤지표를가지고‘노동인권센터의성과가좋다’,‘나쁘다’,‘달성했다’,‘못했다’이런걸나타내기가어려워서지표로산정을못하지않았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해봤고요.이참에또위원님께서도언급을해주셨으니까,다만단순한상담이나지금말씀해주신대로권리구제실적이런것만가지고성과지표로산정하기는좀어려우니까저희가노동인권센터와같이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말씀하신것처럼사업이워낙다양하니까그다양한사업에맞춰서성과지표를마련하면가능하지않을까.교육전후성과비교라든가권리구제성공률이라든가또가장중요한취약계층지원비중이라든가이런거해서다양하게실질적으로노동권을개선할수있는그런효과를만들어서측정할수있는지표를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관련해서계속질의를드릴게요.성과지표상,저성과지표는안봤었는데성과지표로는우수했었나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예산상으로는우수하지않은실적이네요?자,볼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올해는그렇죠.
채진기위원
’24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24년이요?
채진기위원
’24년예산액이2천400만원이었는데집행액은1천270만원,집행률이53퍼센트.’25년도마지막에추가신청이10월30일접수가된덕분이었는데그게아니었다면집행률이더낮아졌겠지만아무튼집행률은84퍼센트로,올해는0퍼센트.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후계획은어떻게돼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아까우리김유미위원님의질의에제가답변을해드리긴했는데사실은그게20인이하중소제조기업대상또는사회복지법인시설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사실은20인이하중소제조시설이라고하면관내에자기사업장을가지고하기보다는임대해서사업을이용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러다보면사실은이런휴게시설을만드는거하나에도,설비하는것만해도건물주나이런데동의를또받아야되고그러니까사실은용이하지는않는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사업이최초2천400만원이었다가1천100만원으로준이유가있겠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왜줄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신청이안들어왔기때문에도에서좀감액을시킨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성과주의예산원칙이실무에완벽하게적용하려면사실은성과가100퍼센트면예산이줄면안되는거예요.그런데성과주의예산의맹점이있는것인지아니면성과를맞추기위해서예산편성을줄였는지고민해봐야될시점인것같은데,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성과를줄이기위해서예산을감액시킨건아니고요.도에서도이사업자체를약간축소하려는경향이있고또마침보니까상반기지나서도집행률이저조한곳이지역이안양말고도여러곳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곳에조정을좀,내시가내려와서감액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6년현재까지집행액이없는데집행률을억지로높이기위해서뭐하라는말씀까지드리기는어렵지만이런예산에도생로병사가있는것처럼예산평가를하고환류하는체계라는관점에서성과지표가보여주는것과그리고실제예산집행이보여주는차이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월사업같은경우는매번나왔던질의라서이것도이상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드릴게요.여기신중년사업있잖아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참여자들만족도는어떤가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참여자들만족도는대부분은사실만족도가상당히높으신편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그러면이분들사업종료가되면지속적으로연계해서활동할수있는그런게있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일단은지금저희사회공헌활동이라고아까국비를지원,실제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인데그분들은본인께서은퇴하신이후에본인의경험이나노하우를살려서다른지역에서비스,자기의재능기부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삶의활력이런것도느낄수있고또내가다른분을돕는다는거에대한그런자부심도있고그래서만족도는상당히높고요.그리고한200명정도하시는데거의인재풀이형성이돼있는수준이긴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여기지금참여자가한220분정도이렇게돼있거든요?그럼이분들이다여기참여할수있는부분은아니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제가알기로는최대월160시간이고연간250시간이상을,왜냐하면한분만계속활동하면안되니까골고루활동할수있게하고재원도그렇게많지는않으니까그래서제한은두고있는편이긴하죠.
황원영위원
그래요?지속적으로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고용노동과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김동일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김동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하는과목의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과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2025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제출한부서별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현황및2025년결산상집행액현황,차이발생세부사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이월사업의2026년사업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박순임위원님께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24년,’25년수탁기관결과보고서와업종별,지원항목별건수,금액,사업효과성평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소상공인지원과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의실제성인지대상금액과산정근거,근거가된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조항,2027년성인지예산서작성방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24년,’25년연도별대출실행액과지급액협약기관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25년6월이후홍보실적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기업경제과결산서정책목표와전체세부사업의매핑표,2026년성과계획서기업경제과지표사본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안양사랑페이운영자금관련운영자금개설일및보관기간,’24년∼’25년잔액,반기별운영자금현황공개관련게시일,게시위치,유효기간이지난미사용잔액처리결과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저는일문일답으로할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장님께서성과지표목표달성률이연속11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한내역과초과달성한지표변경한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기업경제과장님많은세부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에게중요한것은컨설팅횟수가아니라실질적으로매출이늘고경영환경개선되었는지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소상공인지원사업이꼭필요한업체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세심하게살펴주시며,단순히예산을지원하는것보다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었는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입니다.거기에또많은관심부탁드리고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여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있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게지금굉장히공사가중지가많은데이거보니까,여기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사업설명회도개최요구를하고,이거개최하셨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계속해서여러번,여기중앙시장말씀하시는거죠?
황원영위원
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여러번의견수렴을거쳐가지고이렇게확정되는기간이조금많이딜레이가됐습니다.작년에는상반기는거의이런의견수렴과정을거치는바람에진행이더뎌졌고요.올해상반기에본격적으로,다른공사는거의멀티비전이나자재이런사업은다진행됐고요.현재는고보조명사업그부분만조금남아있어서올해11월에준공하는데는,완료되는데는문제없습니다.
황원영위원
상인들이특별히요구했던내용이뭡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전체적인거는크게변동은없는데세부적으로설치,‘뭐를설치해라’,조명같은경우도지금한두번‘위치도여기는된다’,‘안된다’그런거가있고‘이조명을또다른조명으로바꿔달라’이런여러가지의견이다양해서,통일된의견을가지고저희가하면되는데각자상인별로의견이다양해서지역도넓고그래서조금딜레이가됐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공사를하다가중지가됐던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중지를,예,의견수렴과정을거치기위해서중지를시켰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이번달에재착공하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11월달에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나머지고보조명만남은부분은완료가될겁니다,확실히.
황원영위원
또중지되는일은없겠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이제없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어서관양시장관련말씀드릴게요.여기도지금보니상인들과협의가안되는게많은가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이거는상인들하고협의,관양시장쪽은상인들하고협의가안되는부분이아니고요.그쪽건물을이용해가지고건물에다어떤시설물을설치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이건물주가,밑에1층은상인분들인데2층,3층은주로건물주나거주자이런분들이,상인하고건물주하고다르다보니까그건물에다가이시설물을설치하다보니까건물주들이반대하는부분이조금있어서좀딜레이됐는데관양시장도지금설계까지완료된상태고사업자만거의선정이회계과로넘어가서사업자선정중에있기때문에선정되면공사기간은한달반에서두달돼서12월까지완료하는데는문제없습니다,이부분도.
황원영위원
여기또보면여기호계시장상인회요.여기보니까반대동의서같은것도제출했나요?이게뭐죠,내용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호계시장도주가아케이드를설치하려다보니까그것도건물을가리게되고그러니까거기빌라분들이조금강력하게반대를하다보니까저희가이사업계획을또아케이드를설치하는거를좀변경해서다른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까이것도조금딜레이가된부분이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것지금어쨌든간에사업이지연되는이유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주로민원입니다.
황원영위원
민원이네요?시장상인들의협의.그럼이거는더이상딜레이될그런건없는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그렇죠.이거는디자인,그쪽앞에간판의어떤도색이나이런부분이라서딜레이될사유는없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계속고생해주십시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어서질의를할게요,과장님.저희가매년예산심사를하면서명시이월같은경우는명시이월사업조서를예산서에편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희중앙시장전통시장현대화사업같은경우가예산을’24년1회추경에받았어요,1회추경,’24년1회추경.언제죠,’24년1회추경이면?4월정도되지않을까요?아직도준공을못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24년1회추경때,그러니까’25년도예산서를제가보고있어요,’25년도사업결산이니까.’25년도예산에는준공을‘’25년6월에하겠습니다’라고했어요.지금아직도준공을못했어요.의회에제출되는서류들이그냥면피용서류처럼느껴지는게그런사유예요.상인들간에협의가안된상태로특조금이내려오는거예요.특조금내려오면바로바로우리가의회에서편성해주니까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특조금받아오면,그러니까준비가안됐는데왜받아올까요,과장님?지금과장님께서이세가지사업들마무리하고있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가장힘든점이어떤거예요?받고다떠나잖아요,이전과장님들이사업하면서,당장완료될것같으면서.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특조금도최근에보면특조금신청을해도안되는경우가있는데어렵게특조금을받아왔는데받을때는충분한계획서,좋은안으로제출은되지만그진행과정에사업이다양하게시설물을설치하거나다양성그다음에또좀전에설명드린반대의견,여러가지의견이있어서지체됐는데그거는사업성격이한곳에뭘시설물을,또저희관에서도로위에,저희관리하는시설물에설치하는게아니다보니까여러가지민원이있는부분이있는데.어쨌든여기지금설명드린중앙시장,관양시장,호계시장건은올해안에는다마무리될부분인데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계속전통시장관련된부서에서,제가어떠한사업이든특정사업에대해서평가하고이런것들별로없는데특히예산에대해서민감한게이런거예요.아까말했던’25년예산서에나왔던내용을’26년예산서를다시볼게요.‘아크로상점가에스컬레이터및고객안내도교체사업’,우리지난추경때문제가많지만질의는많이안했어요.그런데이렇게돼있어요.상인회자부담납부가’26년2월로돼있었어요,당시예산에.그런데납부를9월달에한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그렇죠.9월달에납부돼서9월추경에,
채진기위원
’26년도예산서에는준공예정일이언제였을것같으세요?’26년10월에준공하기로돼있었어요.이거사고이월되겠죠,당연히?’27년3월준공예정이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또올해공사가어렵기때문에.
채진기위원
’27년3월에는준공될수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채진기위원
쉽지않을거예요.쉽지않을것같아요. 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은제가이거설계할때그당시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현장을나갔던기억이있어요.이것도’26년6월에준공으로의회에보고를했는데이거명시이월됐으니까또사고이월하겠네요?왜냐?디자인설계가,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관양시장은지금설계다끝났고요.이제업체만선정하면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거예요.관양시장실시설계완수가’26년10월이잖아요?지금자료에그렇게돼있어요.관양시장경관조명사업실시설계완수.원래디자인설계는’25년12월에하기로돼있었어요.’25년12월에하기로돼있는데10개월이지난시점에서실시설계가완료된사유가분명히있겠죠.그게상인간에아니면거기주거지가있는분들간에어떠한이슈가있었을거예요.그런데과장님,이거제가지역구의원이아무리아니더라도이렇게사업이늦춰지고이런것들이있으면,의회에보고됐던내용들하고너무많은차이가나잖아요.그럼꼭이런자리가아니더라도좀설명을해주시고그럴수있는거아닌가싶어요,특히이월사업같은경우는.이게악성이월이에요,악성이월.그러니까준비되지않은상태로사업을받아와서부서에서는지금하고있는사업도다마무리못하는상황에서계속적인특조금이들어오는거예요.그래서전통시장의무차별적인특조금은이제우리가고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부서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제시간에끝내기쉽지않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어쨌든3개사업은올해안에확실히마무리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특조금,어쨌든도비특조금은올해도이렇게예산이없어서더이상,
채진기위원
아니,그렇겠죠.그런데부서에서지금그사업을할여력도쉽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명시이월이,제가항상하는말인데사고이월로가기위한수단이되면안된다.명시이월과사고이월은분명히목적성이있는거고명시이월은의회에보고하게끔돼있고사고이월은피치못한상황으로사고이월을하는거잖아요.의회에따로보고하지않아요.그런데악성이월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명시이월을그냥관행적으로해놓는데사실이것도따지고보면명시이월이아니라사고이월해야될것들도있거든요.그래서우리기업경제과특히나질의가많은데제가지금결산서상그부분부터징수결정액다이거연관이돼있는거예요,실제로.부서에서서류작업을할시간이없어요,지금민원현장다녀야되고사업현장다녀야되니까.다른부서에서는지금이징수결정액이런것들있잖아요?없어요,안건이,그런내용들이.제가작년에다이거를정리해서부서별로,지금다른부서들은이런악성,악성이라는표현보다도징수결정액에는있으나예산액에책정되지않은항목들다른부서들은다해당없음인데우리부서만아직있어요,이런것들이.부서에서좀차분히앉아서서류작업을하고내부일을좀처리해야될시간조차없고과장님한테도그게느껴져서좀걱정스럽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여러가지민원으로해서좀많이진척이늦어졌는데하여튼올해안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김동일기업경제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회계과오인필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과목과사유. 지난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 그리고2025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내부서별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2025년결산상집행액현황,차이발생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또2025년이월사업의2026년사업현황제출. 그리고2025년도공유재산현재액과2026년도현재대비증감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장님께서부서별성과지표중3년간연속목표달성액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총괄부서회계과.결산검사위원님들지원업무부터해서항상고생해주신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항상결산때마다저희계약내역들질의많이하고그랬는데이제계약부서가하도힘들어하셔가지고올해에는결산때계약내역까지는다질의는안드렸는데.징수결정액차이가큰것들이좀있네요?예산미수립아주소액은그렇다쳐도퍼센트로도많이차이가나고금액으로도꽤많이차이가나는데사유를들어보면다이해는되지만’26년에는조금이게바뀔수가있는건가요,’26년결산을하게되면?약13억정도가차이가나네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래서저희가9월3회추경에공유재산매각수입금같은경우는다반영을좀했고요.공공예금이자수입은이게작년까지저희가운용되는자금현황이조금줄었어요.작년부터많이줄어서이거는저희가크게차이는안날것같은생각이좀듭니다.그리고불용품매각대금같은경우도작년같은경우는차량이좀증가가됐습니다,매각차량.그러다보니까좀증가된부분이어서2026년내년결산서상에는이렇게차이는발생하지않으리라고판단됩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불용품매각대금이가장예측하기쉽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되는데,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량같은경우는우리가몇대를사겠다라는예상이있기때문에매각대금을충분히편성하고반영할수있었을것같거든요.그러니까우리차량을7월,8월에사는게아니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의초반에살텐데그러면이거는추경으로충분히조정이가능했을거라고예측이되거든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그것도가능은한데요.제가그불용품매각된현황을보니까도시공사장애인차량있잖아요?카니발.그3대가불용처분이됐고그다음에일반차량코란도C가됐는데그게다하반기에,또공교롭게도11월달에매각이됐더라고요.그금액이2천840만원입니다.
채진기위원
11월이면예측을,마지막추경에반영하기도불가능했던상황이네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이월사업이것도,‘중앙지하도상가20번출구에스컬레이터교체’이거참의회를힘들게했던사업이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마무리추경에해주셔서,위원님들께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거를예비비로하느냐마무리추경으로하냐,그당시에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러셨다고하시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은잘모르시겠지만그당시에해당과장님하고뒤에계신팀장님하고참고민을했던기억이나는데.이내용을좀읽어보면’25년10월에고장난에스컬레이터가’26년7월이돼서야정상작동을한거예요.이게유지관리가왜중요한지를보여주는거예요.우리공공기관에서관리하는이런물품들이,공유재산들이문제가생기면,그러니까예산편성에서사업까지일반기업에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오래걸린다는거예요.실제로마지막추경에서반영했는데도공사는4월부터한거는이전에구매하고설계하고이런것들이있는거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설계,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평소에유지관리를그어느때보다잘해야겠다라는거를사실저는이에스컬레이터교체사업으로배웠어요.그래서지금도시공사도방송을들으실텐데,회계과는어떻게보면총괄부서라는차원에서조금은비켜나갈수도있겠지만공유재산을담당하시는이방송을들으시는모든공직자분들께서는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5년도말공유재산액과현재액대비증감인데제가이거를여쭤본이유가분명히있어요.11월20일이제행감이시작되면이차이가분명히있을거고또엄청난차이가발생되지않기를바라면서수시로관리해야되는거잖아요,이것도공유재산취득‧처분과관련해서?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잘정리가돼있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그리고지금자료제출해드린바와같이저희가지금실태조사기간입니다.그게10월23일날끝나니까이거끝나고나면아마또변동이좀생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런데또그당시우리가,1년전이쯤에서우리가고민했던게공유재산이예산서에나와있는숫자가달랐고행감책자에나와있는숫자가달랐고막여러가지달랐었어요.그래서어떻게보면공유재산과관련돼서는이번회기가좀마지막으로되는질의가되기를희망합니다.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서많이배웠잖아요?저도많이배웠고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더이상공유재산과관련해서는오늘질의가마지막이되기를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없으시죠?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정경숙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정경숙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유미위원님께서질의하신전년대비세입‧세출결산현황에서순세계잉여금감소원인,순세계잉여금714억가운데세입초과부분과세출집행잔액을구분해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답변드렸습니다.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과목과사유. 그리고지난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서는책정되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2025년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내부서별예산액,집행액,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25년결산상집행액현황,차이발생세부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전년도대비비과세‧감면액주요증감사유별분석4개년및특이사항제출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세입금환급현황,첨부서류33페이지,환급사유의미와특히행정기관착오로78억조정교부금환급사유,각금액별1천만원이상세부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부서별성과지표중3년연속목표달성률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내역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우선제가궁금했던부분에있어서초과세입부분하고또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분류해서잘전달해주셨는데요.저는앞에도얘기했지만순세계잉여금이감소한거는굉장히일열심히하고또여기서제출해주신거보니까교육도많이받고전문가들하고멘토링도하시고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는사실이게처음이다보니까저희가초과세입같은경우에세입초과분은처음에전년도예산예측을잘못한건아닌가라고했었는데이게이정도면예측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라고볼수있는걸까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입부분을정확하게딱떨어져서하기는매우어려운사항이고그초과됐다는부분이3추마지막까지그금액에서그이후에발생한금액이발생할수있겠는데요.’25년도에는196억으로나왔는데금액면으로봐서는안정적이고비교적정확한세수를측정했다라고볼수있는게10월,11월,12월,4분기정도그때가서는재산세라든가마지막자동차세라든가여러가지굵직한지방세에서그부분에대한부분이세율이좀변동될수도있고그리고예측하지못했던부동산이라든가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196억이라는초과세입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비교적저희는일단은초과된금액이어느정도는100억이상은있는게맞다고봅니다.
김유미위원
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전년보다감소했다고해서이게또마음을놓고있기가좀안되는게,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는다음해예산에그래도필요할경우에저희가자유롭게투입이될수있는재원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래서이게좀양면성이있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저희안양시가순세계잉여금에있어서어느정도적정한수준으로가이드라인을잡아야되는지여쭤봅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저도여기와서좀그런게궁금했었는데요.그래도순세계잉여금을어느정도는유지를해줘야지안정적으로그다음회계연도에도생각해볼수있는부분이어서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재정에대한전문가들의견을좀찾아봤는데요.‘지자체에서는2퍼센트에서5퍼센트면적절하다’그렇게자료를좀봤습니다.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에는팔점,칠점하다가3.7퍼센트그리고3.1퍼센트로’25년내려왔는데요.아주건전하게운영이되고있지않나라고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심화버전으로이제가겠습니다.그런데왜저는미리와서설명을안해주세요?저도내용이어려워가지고부서에서좀시작하기전에설명을해주시면좋을텐데.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위원님이더전문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결산상세입을보게되면숫자가101퍼센트,102퍼센트맞을수밖에없는게우리가지난번제방에서따로얘기했을때처럼우리는추경이라는걸통해서추계를점점좁혀나갈수있는수단이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가장중요한거는본예산과얼마나차이가나느냐.본예산때맞춰놓는게왜중요할까요?본예산과결산상오차가줄어들어야예산편성이나예산집행의효율성에서유리하다라는본위원의입장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맞는말씀이고요.본예산이가장근간이되기때문에본예산에대한부분과마지막부분의비율이가장좁혀지는게우리가세출에대한부분을더안정적으로갈수있다고는판단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본예산의세입추계를잘해야지최초의세출편성도가능한거예요.그런데실제지금세입부서에서예산법무과세출부서로예산을전달할때가능하면많이전달해주면연초에세출편성을잘할수있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그러면좋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러면실제로우리’25년도예산서와’25년도결산서를봤을때얼마나차이가날까요?내용혹시갖고계세요?지방세수입은약한12억원정도차이가나네요?크게차이가안나는것같고.지난연도수입에서차이가많이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지방세.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지난연도는그만큼체납에대한부분을,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지난연도수입중에우리가수납액이있고또미수납액이있어요.전체예산은80억중에미수납액이,잘못보고있나?정리보류액이50억,미수납액이110억이네요?제가잘못보고있는거아니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일반회계보고계시죠?
채진기위원
네.세입결산서,지금결산서15페이지보고있거든요?지난연도수입이여기보니까똑같이보여주신자료가80억인데실제징수결정액은책자하고똑같네요.징수결정액이260억,266억맞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서미수납액이110억원이고정리보류액이50억인데그러니까체납액들이라는거잖아요,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제이체납액들이징수과로넘어가는거죠,이중에서?맞나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과년도,
채진기위원
실장님,맞나요?혹시?
연석
선연석기획경제실장
네,원칙적으로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원칙적으로맞죠?그러니까징수결정액,그런데우리가예산현액을왜이렇게적게잡았을까라는생각을딱이332퍼센트만보면하게되는데왜그럴까요?그러니까체납이나이런부분들고질적으로발생하는건데,사실은,이괴리감을좀줄여야되는거아닌가.그러니까이게180억정도차이가나는건가요?징수결정액하고예산현액이?답변서보고있거든요,답변서,제거답변서.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것들보고있어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납세태만이나여러가지부분들을해소할수있어야되는데사실이괴리감이커지면커질수록우리조세정의라는차원에서조금문제가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징수과에이따가추가적으로질의할수도있는부분인데이괴리감을줄이기위해서는어떤노력을해야되는거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가장기본적으로일단체납을줄이는방법을고안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과에서도추진하고있지만누락되거나은닉된그런세무조사에대한부분도더확대해서그런부분을좀조절해야되겠죠.
채진기위원
그다음특별교부세보면예산을아예안잡아놨는데매해특별교부세가교부되는금액들이있지않나요?그런데이거는왜세입편성을,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그거는거의12월에,
채진기위원
’25년1월부터12월까지한번도특별교부세가안내려오다가12월마지막에한번에내려왔다는거예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거의지금교부일시가12월15일,12월20일그사이에다내려와있네요.그래서이미예산책정한이후에이게내려온건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부에서도특교세를줄때왜이렇게주나참이해가안되네요.이게추경으로편성하거나그러면은사업도당길수있고그런데,이게어차피줄건데12월에돈이남아서주는것도아닐텐데.지정재원잉여금이어떤거예요?지정재원잉여금?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지정재원잉여금은이게’25년결산부터새로편성돼서나왔는데요.
채진기위원
아,그래요?저도처음보는단어네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전에는순세계잉여금에같이담아져있던,별도로표시만해서나왔던건데지정된,그러니까특교세나,
채진기위원
목적을갖고오는것들은다음에편성하라고지정재원잉여금이?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이것도새로알았네요.알겠습니다.결산이니까세입결산에대해서오늘이야기를나눴다면내년예산서를볼때’25년예산의세입과’27년세입과’26년세입을지금볼거란말이죠.그래서누락되는사업들없이연초에가능한한많이담길수있도록하면좋겠는데이미끝났죠?맞죠?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작업이.
채진기위원
이미끝났죠?좀아쉬운데.사실이결산서는우리는지금심사를10월달에하지만’25년결산서는2월말경에완료가된거잖아요?그래서보다나은세입추계,오차가적은세입추계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특별히안건이없더라도과장님하고한번그리고부서하고업무연찬을좀자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과장님,제가질의좀드릴게요.부서별성과지표3년연속목표달성률높은거지금받아봤는데’23년도가191퍼센트,’24년도가187퍼센트,’25년도가187퍼센트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어떤말씀드릴지당연히아실것같은데이초과달성이실제탈루세원발굴등징수성과로이어진건지아니면단순조사건수가증가한것인지에대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일단목표는건수로지표가되어있는데요.기획조사말고또정기조사가있어요.기획조사는감면되거나중과된특정한세원에대해서그거를대상으로해서조사를하는데요좀유동적인면이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목표에대한부분은그렇게한거고.실적으로들어가는거는당연히같이연동되기때문에실적도늘어나는거고.특히’26년도부터는저희가AI데이터분석하고연계해가지고실적으로는작년에비해서4배,5배정도금액으로는늘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기획세무조사성과는조사건수보다실제세수확보효과랑그리고과세의정확성으로평가가되어야된다고보이고요.그리고지금보니까어쨌든반복적으로초과달성하는지표잖아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이목표치를좀현실화할수있는방안은뭐가있을까요?고민을좀해보셨을까요,부서에서?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저희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좀유동적인면이있어서저희도좀소극적으로목표를잡았었는데향후에는기획조사대상,규모,전체적으로좀반영해보면서현실적으로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지금보면AI분석해서데이터분석하신다라고하면누가봐도성과가더높아질거라고예측이가능한데그렇게생각하시고계신가요?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AI분석하는거는대상을선정하는거에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게,AI분석에서‘인원이지금1명이더줄었지만일을더많이할수있다’그런부분으로표현할수있고요.징수율은그만큼세무조사철저하게해서,그건좀유동적이기때문에양이많다고해서다달성률이무조건올라가는거는꼭그렇다라고는볼수없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물론그렇긴한데비율적으로,그리고지금이렇게계속퍼센티지가비슷하다라고하면확률적으로대상이많아지면당연히높아지지않을까라는계산이가능할것같고요.거기에대한달성률이나목표치를,지표를좀더개선해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정경숙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으로는윤진한징수과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징수과장윤진한입니다. 먼저김유미위원님께서지난해고액‧상습체납자기준관련통계와기존정리보류액에서추가로징수한성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공통세건인결산서상,
채진기위원
전체서면갈음하고요,추가질의없습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네.끝으로조지영위원장님께서부서공통질의인도비보조비율이낮아질것으로예상되는이번본예산편성시도비가삭감되어서시비로편성했거나예정되고있는사업내역상세히작성및향후대책서면제출요청을하셨습니다. 답변서는예산법무과를통해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우선전년대비거의20억가까이감소한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징수활동을한성과라고생각해서수고많으셨다고먼저인사드리고요.자료보니까여기서저는고액체납자,어느정도가고액체납자의기준이에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저희가지금고액체납자는500만원기준으로잡고있습니다.세외수입은200만원기준으로하고있고요.
김유미위원
네.이게징수율이15퍼센트정도면이정도면비율로따졌을때전년대비해서어느정도성과일까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성과는사실낮은편은아닙니다.외의말씀인데저희가올해체납성과가좋아서경기도에서우수기관선정이돼서그런결과도나왔고그래서낮은건아니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저희가이번에정리보류액이61억원이발생했잖아요.그중에서평가액부족이6억6천700정도되는데평가액부족이라는게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성과의부족액이요?
김유미위원
평가액부족.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대표적인게,위원님,저희가경매있죠?
김유미위원
아,경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배당부족액으로말씀드릴수는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가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저희가물품압류하고서경매들어갈때그런경우가좀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경매에서하고,조금만더설명해주시면안될까요?경매액하고.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제가지금대표적으로말씀만드린건데저거는제가상세하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내역을지금은,
김유미위원
저도이게궁금해서,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예,그거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감소사유중에이부분이조금저도모르겠어서여쭤본거니까다시,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네,저거는정리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부탁드리고요.이게소멸시효가있잖아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게몇년정도인가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소멸기간은딱5천만원기준으로해서5천만원이상이면10년이고요5천만원미만이면5년입니다.체납액,가산금빼고순수체납액만.
김유미위원
저희가정리보류라는게말그대로다소멸되는게아니라잠시중단되는보류인거잖아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예.징수가불가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약간제외시킨상태에서,그렇다고해서징수를포기하는건아닙니다.왜냐하면납세자분이현재상황이안좋거나할때는납세환경이너무안좋아서약간뒤로좀늦췄다가이분이좀경제적여건이좋으면다시저희가징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25년도저희가정리보류상태였다가적극적으로징수해서다시징수한경우는어느정도될까요?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여기답변서에도건수랑나와있지않습니까?
김유미위원
네,나와있습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저희가정리보류를하더라도계속추적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새로운재산이형성되거나그리고이분들의예금같은거있으면계속추적관리해서이분들의경제사정이좋으면저희가징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제가이걸질의드린이유가올해,그러니까’25년도에저희가징수성과가좋아서이렇게적극적으로징수할수있었던이유가전해보다좀다른방법으로빅데이터를이용한다든가아니면금융,부동산조회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어떻게적극적으로방법이있어서조금다른게있었는지,업데이트된게있는지.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한대로여러가지있는데대표적인게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경우도있고요.징수의가장핵심은바로그분들의모든재산상압류를다저희가해놓은상태에서저분들이경제적활동을못하게만들어놓습니다.그래서결론은저분들이어느시간이되면저희쪽에다가체납금액을대부분납부하는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정리보류액이전년대비감소했다는것은행정적인측면에서매우긍정적인일이고또징수과에서굉장히열심히일을했다고보여주는면이니까올해도열심히적극적으로징수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칭찬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없으세요?윤진한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기우순관리사업소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기우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황원영위원님께서집행,
황원영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거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기우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우순소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황원영위원님답변서보니까비슷한질의를할것같은데제가먼저내용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월사업들먼저보고있는데요.명시이월사업중에완료된게있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명시이월사업중에완료된게청과동복구공사용역설계완료는그게3월달에완료가됐고요,현재는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26년명시이월계획내용을보니까설계용역은그렇다치더라도기본계획수립은’26년3월에준공되기로돼있었고신규저온저장창고8개소설치도5월에준공되기로했는데다실적이저조하네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온저장고같은경우에는저희가15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전체23개인데거기사이즈가가로가7.5이고세로가5미터인데그게청과동북측의외벽에보관동이있습니다.15개소를설치하다보니까추가적으로가용공간이없다보니까8개소에대해서는추가적인설치를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건사업이완료되고나서물량을다시새로받았어야되는거아니에요?이내용보면‘청과동복구공사일정에맞춰사업을진행하고자함’이라는이유로이월사유를작성했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사유는저희가청과동복구공사착공전에법인·중도매인설명회를했는데저희가청과동남측대해서복구를하지않습니까?복구에대해서지붕이안씌워지다보니까북측에지붕을씌워서기존의15개소를이전하고추가적으로부족하니까,중도매인이총저희가89개소정도됩니다.추가적으로8개소를신규로설치해달라그래서저희가청과동긴급시설개선공사를하고있는데거기공사에맞춰서저희가추가적으로설치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계획은원래진작에완성이되었어야되는거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원래는.
채진기위원
그런데저온저장창고가그만큼늦게설치될때마다상인들의불편함은가중되는거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저온저장고가개소당세칸씩좀나눠져있어가지고.그리고저희가기존에,청과동붕괴되면서,동쪽하고서쪽에총9개소가있습니다.그걸이용해서는그래도부족하지만좀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넉넉지가않다보니까그런좀어려운상황이있는데공간이없다보니까설치하는게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부서는과지만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예요,사업소.그러니까시민들께서비용을내고서비스를제공해야되는거예요,안양시는.그런데그약속을지금어떠한이유인지는정확히는제가잘모르겠지만늦춰지고있다.그만큼이용하시는시민들그리고요금을내고이용하시는상인분들께불편함이생기는거는사실인것같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없지않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내용들을지금오늘결산이니까세부적으로이게왜그렇게됐는지에대해서이야기하는건어려울것같으니이번회기중에한번저한테따로와주셔서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던내용들좀더디테일하게한번더설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청과동설계용역이요,복구공사.그거지금예산액이선금작년에지출하고올해잔액남은게집행이됐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다집행이됐고요.집행률은95퍼센트,거기자료에보시면별도로뒷장에집행내용완료자료가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게결산이늦어져서먼저집행을하신건가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기간이설계가금년3월까지설계용역완료기간이었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2025년2회추경에예산이편성돼가지고추진했던사항이다보니까이월했던사항이고3월달에용역이완료돼서집행이다완료된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래요?그렇게처리해도괜찮은건가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이거명시이월돼갖고완료된사항입니다.절차대로한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여기사무관리비요.사무관리비이월된거있잖아요?이거는자문위원참석수당,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참석수당인데저희가현대화사업용역이현재는중지가된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계속중간보고회나결과보고회나같이연동해서좀이월을시킨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조금전에채진기위원께서얘기하신건데폭염저감시설있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황원영위원
이거예산편성할때사전에상인들하고협의를안하셨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상인분들이기후변화때문에,거기가관련상가가조립식패널입니다.그러다보니까여름철에상당히덥다보니까그래서여기에대한어떤‘폭염대비시설좀해달라’그런민원이좀있어가지고저희가폭염대비쿨링포그설치를예산을받아서설치하게된사항인데저희가현재출입문이전면에3개소가있고양측면에2개소,총5개소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출입문을자동문으로하고지주식폴로세워서쿨링포그를설치하려고그랬는데지주식으로출입문에하다보면자주물건을,채소나과일같은,육류나그런거를계속운반하고나르는데‘쿨링포그의수증기식으로분사되는거에젖어서상품성이좀저하된다’.그래서자동문설치를좀반대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한금액이좀많이,집행잔액이좀남았던사항이고.대신출입문에에어커튼하고지붕처마끝에한80∼90미터정도의파이프로해서노즐로해가지고분사될수있도록그렇게별도로변경된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이게,예를들자면상인들하고협의가사전에됐으면이렇게변경이안되고잔액도남을일이없었네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먼저도비를받고서그전에어떤식으로하겠다고사전에그게협의가됐었으면이런잔액발생사유가없었었는데그때는그렇게까지는못하다보니까좀잔액발생이됐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사전에모든걸준비를제대로했으면이런잔액이안남지않았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관련상인분들의어떤편의나그런시설을할때는사전에이런예산이있는데받아서이런시설을하겠다는것을사전에면담이나간담회나설명을한다음에그렇게예산을반영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그리고저장고있잖아요?그거는저장고장소가아직공사가안돼서지금이게공사를못하고있는건가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그렇습니다.저온저장고가,청과동에2개법인이있습니다,원예농협하고안양농산물.그쪽에서중도매인들이저온저장고를법인하고이용을하는데거기에청과동이현재공사가이루어지다보니까안전관리때문에거기는관계자외에는출입이금지됐고,가용공간이청과동북측방음벽있는쪽에보관창고동이라고지붕이좀돼있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최대한설치한게15개소가가능하고그외에나머지를설치하는공간이없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청과동남측복구시점맞춰서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원영위원
폭염저감시설사업관련해서는사전에상인들과의논을했으면잔액이안남았을것같고요.그리고일단은저장고창고이거는아직공사가덜진행돼서가용공간이좀부족해서덜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중도매인에서추가적으로설치를요구하는있는사항이다보니까,또금액이저희가한5억5천쓰고한4억5천정도가좀남았습니다.거기에대한15개를청과동북쪽으로이전하고8개소에대해서추가적으로신설할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앞으로는사전에준비를철저히하셔서잔액같은게나오지않게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없으세요?기우순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내일16일제3차회의에서는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