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성병흔 의원 발언
정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규칙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성병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흔
성병흔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성병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3호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위원회 심사와 변경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내실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구성기준을 강화하고, 출장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주민의견 수렴과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의 일반 목적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성과 출장인원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장 후에는 출장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국외출장의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운영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병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26-44)
9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임진희의원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임진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4호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담당별 사무를 정비하고 정책지원업무의 범위와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현행 규칙의 용어를 정비하고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에 의정담당, 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을 두어 담당별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 이상의 담당과 관련되거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과장이 담당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사무과의 업무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임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8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