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용수 의원입니다.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이후 야간대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을 비롯하여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기반 시설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관광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낮시간 중심의 단순 방문형 관광을 야간까지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여 관내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재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4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국가보훈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시설 운영 신설을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대상자 사용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신설을 안 제13조제3항 제18호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는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금지 조문정비를, 안 제22조의2에는 위탁계약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명희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6-45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군 소속 공무원과 공사, 공단 등의 임직원에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와 청원경찰,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부조리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항으로 8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더라도 그 제도를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신고로 이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근로자, 청원경찰, 공직 유관단체 임원들까지 확대하는 만큼 신고방법과 또 신고자 보호제도를 포함한 별도 교육 홍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조례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렴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도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사무를 보시고 나면 부서장들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보에도 이거 내고 있습니까?

이장회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의 이장회보에도 내 가지고 이장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또 신양범 부의장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나머지는 빼고요. 이번 개정으로 우리가 공무직하고 근로자 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얼마나 많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막 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출자․출연 같은 경우 출자는 저희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고요. 출연 같은 경우는 함양군장학회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를 주는 단체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뭐 체육회나 노인회 자활센터 이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서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보내면은 거기서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반 년에 고시를 합니다. 반 년마다 고시를 하는데 거기서 지정이 되면은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부조리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자 보호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제도 홍보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실질적인 청렴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개정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7페이지에 보면 2019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자치단체도 조금씩 개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듭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더 청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관님 권익위의 권고가 다소 시일이 경과한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조례에 반영된 만큼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지 말고 부조리 신고 활성화와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4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는 분뇨처리업무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하수․폐수 처리업무는 분뇨처리업무와 동일한 환경기초시설에서 수행되며 오염물질 노출 등 업무특성 및 근무여건의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쓰레기처리 업무는 처리대상 및 공정이 분뇨․하수․폐수 처리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현행 직업구분의 재정비 필요가 요구되어 이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를 동일 직업 구분으로 일원화하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별도로 분리 정비함으로써 장려수당 지급체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보시면 현행 분뇨처리업무와 3번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구분해서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분뇨․하수․폐수 처리를 하나로 모으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7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퇴임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 퇴임이장에 대한 감사패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신설과 안 제6조에 의해 재난 특별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48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토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 보조가 4억 1700만 원, 자부담이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함양군 영어역량 강화 캠프운영, 함양군 글로벌리더 영어사이버스쿨 운영, 찾아가는 면 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영어역량 강화 캠프운영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5박 6일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군비 100%입니다. 함양군 글로벌리더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은 6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운영되며 초․중․고등학생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면 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연중 12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30%가 포함됩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먼저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의 경우는 어학연수 체험학생 선발과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가 해당이 됩니다. 함양군 영어역량 강화 캠프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집중영어캠프사업 추진입니다. 함양군 글로벌리더 영어사이버스쿨 운영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1대 1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을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면 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면 단위 거주하는 초등학생 대상 학습지 지원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평가배점기준은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기술보유 정도, 책임 및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 정량 및 정성평가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집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 원가계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신설 강화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7페이지 신설되는 제6조의2에서 군수가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비용산출을 보면은 이장이 262명 아닙니까? 그럼 분기별로 뭐 재해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다 준다는 겁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재난 상관없이.

재난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이장님들 수당조로 주는 거라서 분기별로 10만 원씩 줍니다.

재난하고 상관없이 다 준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퇴임이장님 표창 기준이 생겨서, 이게 없던 게 생겨나서 이장님들에게는 참 고마운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간이 아주 봉사를 오래 한 이장님과 또 단기 이장님 그런 구분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고 단기든 장기든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저희들이 ‘표창’이라고 표현하지만 ‘감사패’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항상 일선에서 행정을 대신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급기준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섭섭함이 없도록, 이장님들 현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고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나요?

저희들이 정성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외부위원을 전국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업체에서, 2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장 많이 뽑힌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거의 우수한 업체가 뽑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 사업을 보니까 해외 어학연수가 30명 또 영어캠프가 40명, 또 영어사이버스쿨이 100명, 면 단위 학습지가 한 150명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정 시나 개인 선정 시에 학교별, 지역별 형평성 이런 게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또 중복되어서 반복적으로 편애받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또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4개 사업 중에 함양군 영어역량강화 캠프 지금 해외 어학연수를 제외한 3개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영어역량강화 캠프라든가 영어사이버스쿨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씩 늘리고 있는 편이고 대신 면 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은 점차적으로 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단위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 1에서의 학습지를 받으면 2로 올라가면 또 반복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걸 계속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받으면 매년 하여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 의해서, 처음에 1차는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2차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역량테스트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치열하고, 또 이것도 1인당 8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자부담 한 170만 원, 20% 내지만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어학 연수를 갔다 온 아이들이 차후에 진학을 간다든지 할 때 이게 도움이 되어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최근에 제가 행정과장 와서, 서울 성균관대 재학 중인데 이때 갔다 온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뜻을 군수님한테 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명씩 가면 그동안에 누적된 인원이 있을 건데 그 인원들이 어떻게 차후에 성장해 가고 또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관리를 해서 기록들이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미래영재들을 잘 키워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는 30명에 2억 6100만 원으로 1인당 870만 원이 소요되며 전체 위탁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연수국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료, 교육비 홈스테이비 등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페이지를 보시면 원가계산서가 붙임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1인당 연수경비 870만 원 중에 왕복항공료, 그다음에 거기 가서 교육비, 명문학교 현지 홈스테이,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문화체험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해서 근거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와 있어서 학생들에게 엄청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49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의 지자체 관사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관련 부서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안 제35조에서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나 규제의 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0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2027년도 출연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 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에 사용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중장기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지방세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7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356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향후 의회 동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의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2급, 3급으로 구분하던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허가 시 직무특성과 근무지 인접 필요성 등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도록 변경되었고, 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역시 직위별 관사 구분을 일원화하고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함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몇 개이며, 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를 선정할 계획인지? 또 우리 함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거에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직속기관 포함해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부단체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파견된 공보의들을 위해 가지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변경사항이나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또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관사 관리라고 해서 제55조부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니, 또 뭐 많은 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관사 수, 소유의 형태, 취득 임차비, 시설유지 관리비, 운영비 등 관사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함양군 관사의 사용 현황과 예산 지출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개가 되네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2025년 12월 24일에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미 2024년 12월 31일에 시행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뒤늦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간의 행정적 공백이나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조직 개편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치 못한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 부분을 보면 사실은 부서의 명칭입니다. 그게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반영치 못한 부분은 부서의 명칭 변경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것도 물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부분과 지자체 공유재산 개정이 금년도 6월 5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6월 5일날 고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개정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조례 정비가 이루어진 점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출연금은 자치단체의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세라 하면 순수 우리 군세를 의미합니다. 군세 중에는 저희들이 전환사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방소비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자체에 각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자체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증가한다라고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에 있는 24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다 하고 있는 연구원이고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은 각종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세목을 발굴하기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개선 건의사항들을 행안부로 올립니다. 올리면은 행안부에서는 거기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전문집단에 의뢰를 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검토된 각종 개선사항들이 전부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지자체에서 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각 지자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은 교육을 항상 합니다. 각 세목별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4회 이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 조용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52호 용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추 오토캠핑장 관리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764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1만 3540㎡, 건물은 420.58㎡입니다. 주요시설은 캐빈하우스, 캠핑센터, 관리사무소, 캠핑사이트 등입니다. 위탁현황은 당초에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갱신을 3년 동안 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료는 16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의회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 갱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원가계산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53호 농월정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26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만 330㎡이고 건물은 412.21㎡입니다. 주요시설은 케빈하우스, 캠핑센터, 관리사무소, 캠핑사이트 등입니다. 위탁현황도 앞과 마찬가지로 당초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3년간 갱신해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됩니다. 사용료는 연간 21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와 마찬가지로 군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갱신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월정 오토캠핑장 캠핑사이트 27면과 캐빈하우스 7동, 용추 오토캠핑장보다 캠핑센터 수가 적은데 연간 위탁수익이 좀 차이가 나네요?

농월정이 아무래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또 농월정이 운영을 더 잘하나요?

농월정이 수익도 많이 나는 편이고, 최근에 용추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오래됐고 농월정은 아무래도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시설은 농월정이든 용추든 우리 군 시설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양범 위원님께서 좀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일단은 수지타산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군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설에 오는 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우리 소상공인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관광시설 예산에 그런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방문의 해도 있고 하니 더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옥민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의안번호 2026-58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법제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법 시행과 지역통합 돌봄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 위임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3호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을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등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통합지원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10호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사업인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은 통합지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산정되는 기준경비 편성기준을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정 근거를 규정하고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운영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 신설 강화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 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과 상위부서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보니까 개정안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와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 하고 있던 부분을 하는 건지 이걸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둔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대표기관이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돌봄을 따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두었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어쨌든 통합 돌봄을 위해서 지역의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 의결하고 또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함양군은 고령인구가 정말로 많고 면 단위지역 의료돌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노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역협의체도 많이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라……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동행서비스 그리고 가사간병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했던 게 동행돌봄택시,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만 이용하는 수준에만 그치지만 실상 보호자들이 제일로 문제점으로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타지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있지만 어르신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내일 당장 병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119가 가지도 못하고 또 개인 사설앰블런스를 불러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동행 돌봄택시로 진주까지 간다든지…… 저희는 지금은 진주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진주까지, 경상대라든지 좀 큰 병원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너희들이 발굴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심층적으로 주민의견도 더 듣고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특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 3건의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9호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와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정신건강 및 위기대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군수에게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시책수립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제5조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해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 전문인력 배치, 안 제8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등 총 7개 핵심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타 이용자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투명성을 높이고, 안 제11조 정신질환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및 이송비 등 경제적 지원조항을 명시하여 환자가정과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12조, 제13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사자 비밀누설의 금지와 지역사회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0호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및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지침으로 수행해 오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생명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6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상담 및 위기대응, 유족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따라 함양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과 프로그램 보급, 자살 고위험군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민간 법인․기관․단체 등의 지원근거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 금지,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1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치매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인지강화 및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0건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치매예방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함양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등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그 가족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치매진단비, 치매치료 관리비, 인지재활프로그램, 디지털기술 활용, 돌봄 실종예방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예산범위 내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조기검진 등록 관리,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등 센터의 핵심업무를 구체화하고, 안 제8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협력을 위하여 함양군 치매지역사회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화와 치매관리에 기여한 유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따라 향후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제정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6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안 제11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비 그리고 검사비, 약제비, 이송비, 치료지원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또 소득기준, 그리고 1인당 지원한도 등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나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지원은 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2호에 보면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일 때는 소방서나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이송을 해서, 이송비는 행정적으로 협력기관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만은 일반 자의입원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나 엠블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지원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이거는 법이나 지침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넣으려고, 이 주 항목은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와 연결해서 본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예산 규모 또 기존 운영 중인 센터에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를 보면 또 278페이지 보면 ‘인력’에 보면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는 안 가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도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건지도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양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민간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는건 없지만 혹시나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환경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법 조항을 열어놓은 것이고 상위법에 조항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여기 보면 위탁을 했을 경우도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듯이 저희도 우리 직원이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간호직 2명이 6급 계장 보직을 받고 있고 1명은 6급인데 무보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총괄로, 총괄이라기보다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3년간 예를 들어서 상담건수가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있든지 또 아니면 등록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3년간 그것은 가지고……

그게 지금 바로 안 되면 우리가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그리 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신건강 문제는 정말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양군민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개정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조기발견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기존 센터 운영이 그냥 이름만 있는 센터가 아니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해서 더 내실화되고 정신건강 위기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게 또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기관과 기관의 협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협력체계나 이런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실은 정신 업무가 민간도 운영위원회 조직을 보면은 협력기관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기관하고 그리고 자살등록자, 우리 환자가족의 보호자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경상남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의령군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합천군 역시 지난 8월에 일부 개정까지 마치는 등 도내에서 우리 군이 17번째로 늦게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복지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들에 비해 이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지원근거 조례 마련이 다소 늦어진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 그다음에 자살예방,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이나 지침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금방 말씀드렸던 이송비 이런 부분들, 엠블런스 이송비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지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이 좀 더 폭이 넓어졌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 비해 정신건강 지원근거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진 점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을 위한 실용성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신건강이나 자살이나 정말 생명존중문화에 너무나 정말…… 그런 업무를 맡고 계셔서 마음이 무거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302쪽에 보면 6조, 7조가 있습니다. 6조 안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관련 인력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센터가 존재하고 있진 않죠?

저희가 정신담당에서 정신건강업무, 그다음에 자살예방업무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직원들을 기간제까지 직렬로 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인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정신에 있는 우리 전문요원, 직원들이 교육이나 상담의 스킬이나 사례별로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센터는 없지만 그 업무는 충분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그지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7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도 보시면 정신과 자살은 거의 동일한 연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보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더 폭넓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또 신속한 위기대응,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또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나 정신건강과 자살 이 부분은 정말 묶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지예. 그러면 치매진단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사실은 함양군의 치매환자가 2259명이거든요. 근데 다들 연세가, 우리가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 우리가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더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예방은 할 수 없지만……

진행을 투약으로 인해서 늦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또 가족지원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치매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홍보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치매안심센터는 제일 먼저 치매환자를 조기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진행이 늦어지게 하는 그런 관리하는 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개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치매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환자들의 재활, 각 가족들의 심리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 협력해서 치매안심가맹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말벗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내년에는 치매환자 집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일단은 환자들의 인식개선과 치료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가족들의 심리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재가 치매환자들, 집에 계시는 분들 외롭지 않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센터도 운영을 좀 잘 해 주셔서 또 건강한 노후, 또 어차피 치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안 계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많고 하는 부분을 다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상정된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정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상위 법령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7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이처럼 조례 제정이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의 조례 제정이 늦어서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무 수행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항상 추진을 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군 자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경상남도 내 가장 마지막이라는 늦은 출발인 만큼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서둘러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7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5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를 정비하여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절위문금 지급 횟수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10호에 독립유공자 유족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를 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 기준항목의 정비와 확대입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제1항제1호의 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다목에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명절위문금 지급 확대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설 명절에 한정하여’를 ‘설, 추석 명절 연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신청서 명칭 및 서식정비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 명칭 중 명예수당을 명예수당, 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분란에 독립유공자 유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명절위문금 확대에 따른 예산조치로는 21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6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57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성별분리 통계구축 및 향후 사업실태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란의 성명란을 제외한 성명란에 남녀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3건 모두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절위문금 기존 설 명절 1회를 2회로 추가했고, 그래서 지급대상이 1025명 소요 예산이 1억 2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이후에 얼마나 되며 안정적으로 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명절수당이 1회에서 2회로 증가 확대하면서 추가로는 한 51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명절에만 나가는 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에 따른 거라서 굉장히 또 확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이분들의 예우나 복지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조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도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빈곤아동은…… 저희가 현재 빈곤아동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저소득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가정에 아동들이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빈곤아동의 ‘빈곤’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우리 함양군의 아동만은 빈곤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 9세부터 12세가 3만 원, 그지예. 그리고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이 월 5만 원,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월 10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청소년들이 행복해하고 학부모들도 너무나 이걸 소중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할 때 청소년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하고 또 대리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갈취나 악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그런 사례들은 없고 본인들이 잘 쓰여지고 있죠?.

본인들 카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친구들 간에 학교에서 자기들 정보 교류를 통해서 거의 신청이 누락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해외나 이런 데 체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고 또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좋아라 하는 이런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고, 또 이게 악용이 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잘 쓰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정말 집중적으로 잘 해주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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