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2호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재난상황이나 민생위기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함양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을 신속 공정하게 지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항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여부 판단과 지급여부, 금액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군민을 기본대상으로 지급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에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시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민생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의회와 군이 합심하여 군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3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선행투자정산 완료 전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인용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한도액 초과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단서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보조금 선행투자 정산완료 전 추가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이중지원 금지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시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안번호 2026-64호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 군비로 2027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총 출연금 3억 5000만 원 중 3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지원으로 출연금의 15배, 45억 원 규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90개 기업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00만 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신용 보증지원으로 출연금 6배 3억 원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5개 업체 이상 보증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2억 5000만 원 출연으로 27억 원 보증지원되었던 것을 2027년에는 1억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 출연함으로써 보증지원을 21억 원 증액되어 48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함양군의 민생경제와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하고자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계해 놓은 38억에 대한 내용은 1인당 3만 5500명 정도 보고 1인당 10만 원 줄 때 38억의 예산을 추계를 한 것이고, 만약에 2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1.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이 항상 가용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다시 그다음에 편성해서 한다든지 해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론 이 예산을 계속 되도록이면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고 급격한 위기가 왔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측정을 하려고 하면 주관적으로 저희 관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또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기회를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연구원에서 민생회복쿠폰을 줌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와 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솔직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예산을 들여서 분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분석내용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일 경우에 26%에서 36%의 매출증대가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함양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고,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38억 원의 예산을 2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는 않고 지금 조례는 어떻게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을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맛보기고, 앞으로는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급사유를 보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가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장 올해에는 중동전쟁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사태가 있었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판단해서 지급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대해석해 가지고 진짜 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3항을 보면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회가 필요 시에는 선불카드나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죠?.

예.

비용추계를 보면은 1인당 10만 원 지급할 때 부대비용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비용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급격하게 빨리, 급격한 위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해 주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인력을 읍면당 1명씩이나 2명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홍보물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장당 발행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장당 발행비용이 110원 정도입니다..

110원 같으면은 우리 보통 1인당 10만 원 지급하면은 1만 원짜리로 하나요?

대부분 1만 원짜리로 합니다.

그러면 10장에다가 3만 4000 하면은 이 비용도 상당하죠. 본 위원은 군민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른다면은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지역상권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부대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보다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상품권이 풀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상품권은 지류가 아닌 모바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바일을 많이, 현재도 모바일을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군민의 애향심만 있다면 현금으로라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참 억지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역상권을 이용한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2항을 보면 ‘위원회는 함양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는 국장님들과 실․과장이 당연직이고 필요시 7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의 판단과 지원금의 지급금액 기준범위를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 등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역할을 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이 결정한다면 사업 추진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군민이 보기에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안을 넣을 때는 사실은 긴급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제한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조례라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해도 되겠다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회 의장님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경제 복지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민생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결정에 더 가깝고 주민수혜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서 우리 군민이 보기에 그래도 참 제대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격한 상황이 사실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게 예산의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러한 편성이 시급한 ‘추경 또는’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좀 편성이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회기를 조금 열어서 민생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경제적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부 어느 정도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본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나중에 그거 지급할 수 있을 때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비비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억 원 정도 되면 예비비에서의 가용재원을 그만큼 남겨 놓기가 어렵고 또 예산 정도를 본 예산에 만약에 편성을 해 놓으면 혹시나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을 바로 긴급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것도 의회랑 소통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군민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위원님들이 똑같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함께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 건 아는데 행여나 노파심에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민생안정지원금이 조례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법예고가 7월 15일날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간 농어촌 기본소득이 또 9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됐고. 이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혹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되지 못할 시에 행여라도 뭐 10만 원이 됐든 5만 원 지급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그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혹시 그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군에서는 행정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가지고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산청도 이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한 거는 행정상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정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로나나 긴급상황 그리고 뭐 수해가 만약에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대형산불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소규모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왜 제가 여쭤보냐면 사실 뒤에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행정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아예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이게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가는가 혹시나 싶어서 여쭙는 질문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민생안정지원금 용도에 맞게 편성을 하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청수요는 있고 한도액이 27억이기 때문에 27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와도 해줄 수가 없고, 저희가 실제로 150억 규모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11억 20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3억 5000 정도의 보증을 해 주면 좋겠고, 또 신용이나 담보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 보증은 신용담보 없이 보증재단에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해서 더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27억이 한도액인데 나간 돈은 28억 7400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2024년이나 2025년에 한도액을 다 못 채웠을 때는 이월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28억 7400이 나갔습니다. 지금 수혜를 받은 업체는 10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혹시 고금리 여파 및 상환능력의 약화로 인해서 전국 및 도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군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상황은 없는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증재단에 더,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더 이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실제로 저희가 연도별로 파악한 내용에 보면 2023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했는데 대위변제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대위변제액이 9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대위변제액이 6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돈보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대위변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은 함양군은 맺어져서 혹시 우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이나 저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내용은 없고, 여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지금 2억 5000만 원 돼 있는 것 중에 2억은 일반보증이고 5000만 원은 저신용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분리를 해놨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특례제도라고 해서 또 이러한 협약을 통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양군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억 5000 중에 일반 소상공인 보증지원금 출연금이 3억 원이고, 또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지원금 출연금이 5000만 원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비율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다년간 해온 실적을 가지고 실제로는 일반보증이 조금 더 많이 모자라고……

일반보증이 더 모자라고?

저신용 저소득은 지금 한도액을 조금 웃도는 상황이라서 일반보증에 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 뭐 그렇게 기업이 필요로 하고 할 것 같으면은 3억 5000이 아니라 5억으로 올려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력만 있으면 그렇지만 또 저희만 예산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우리 군이 또 세금도 거출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일반 소상공인 보증지원 출연금이 모자란다면 증액을 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 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에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일부를 재난대응 유관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부서장을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장, KT 함양지점장, 안전업무 담당국장, 보건업무 담당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발생 시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46쪽부터 5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개정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조와 제23조에서는 중복 문구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변경된 조례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19조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함양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연도별 함양군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7쪽,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지 8호 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안전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답변

우리가 현재는 실․과장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 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다 했습니다.

다 어차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부서거든요. 소방서 한전하고 이런 데 전부 다 KT하고. 다 긍정적으로……

주목적이 하여튼 신속한 협조와 또 대응, 대처에 기반을 뒀습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전과 KT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됐죠.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회 외에 실제 재난대응 훈련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까?

재난대응에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합니다. 현재 기관으로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이 정도만 했는데 좀 더 명시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전과 KT를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KT와 한전이 포함되기 전에 연간 몇 회를 훈련을 합니까?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훈련하고는 상관없이 각종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 군민들이 1000명 이상 집회 있을 때 곶감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두 군데를 없이 했는데 어차피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KT하고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전기하고 다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단이 다른 주민등록을 수집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종필 안전건설국장님, 임채진 건설행정담당님, 박중근 교통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창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69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용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로 용어를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2026-70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버스 면허 부여권자의 추가와 운수업체 손실보상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2027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여 사업의 객관성,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항 버스 면허 부여권자를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경상남도 및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개정하여 면허 부여권자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운송사업자가 손실보상금 지원 중 제2항 청구일 전 2년간 운송 수익 평균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 이용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단순 운송수입 감소분만을 보전하기보다는 운송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타당하여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손실보상금 청구 및 지급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개정하여 사업비 집행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잡한 지급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 부칙 제2조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적용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업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처리현황입니다. 의견서 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의 조항에 대해 다호의 시외 일반버스는 경남도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다호 삭제 요구와 읍면 순환버스 등도 무료버스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용어 명확화 필요에 대해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안 제2조의 내용 중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조항을 ‘경상남도 및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무료버스 대상의 읍내 순환버스 포함 여부에 대한 용어 명확화에 대해서는 읍면 순환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농어촌 버스에 포함 운행 중인 노선으로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버스 무료 이용 손실 보상금은 7억 4600만 원이며, 산출근거는 차량 운송 원가가 약 60억 9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은 53억 5000만 원으로 총 운송원가에서 재정지원금 등을 차감하면 7억 4600만 원의 무료 이용 손실 보상금이 추계됩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71호 함양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국토부 국정감사 시 지적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위압적․행정 편의적 표현 내용을 이용자 친화적 문구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0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서약서란 중 “불이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를 172페이지 서약서란 중 “미준수 시 이용 제한 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서약서란 중 서명 또는 날인의 줄 간격을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행 조례 제2조 3호에서는 ‘손실액을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입의 감소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 제4조 2항에서는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실액과 운송원가 개념이 지금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운송원가와 손실액 양자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4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조 3호와 4조 2항에 대해서 손실액과 운송원가가 해석 차이가 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분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제1호에 다른 사업에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2조 3호에 손실액,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운송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개를 봤을 때는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2조 3항에 보면 운송사업자 발생한 버스요금 수익 감소분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면은 버스요금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 원가, 이게 열 사람이 타든 열한 사람이 타든 어쨌든 버스는 운행이 돼야 되니까 탑승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버스를 운행하는 원가를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4조에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에 4조 2항에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또 5조(사후관리)에 보면 전문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전문기관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아,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 사업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 전문기관은 한국원가공학회에서 원가산정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공사용역이 있고 또 학술용역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실액을 산정을 하는 거는 한국원가공학회라는 용역에 등록돼 있는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 용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손실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개정안의 운송원가 개념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무료승차에 따른 실제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에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사후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32대 기준으로 운송원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차량 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좀 조정이 됩니까, 나중에?

차량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분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감이 되면 감이 되는 대로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52만 2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송원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는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 밑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산출기준이 2026년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및 단일요금 손실분석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준에 하니까 1일 운송원가가 52만 2000원이라서 그 52만 2000원에 우리 농어촌 버스 32대, 그다음에 365일을 하니까 60억 96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료로 되는 거는 또 이거와 별개이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7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제외된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실현되는 거니까 좀 더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건설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면허 부여권자가 추가되죠? 또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적용일을 변경이 주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버스면허 부여권자 추가 시 연간 추가비용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는 함양군에서 면허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외 일반은 경남도에서 면허를 부여를 하는 거라서 면허 부여되는 거를 좀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추가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병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2항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기관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원가공학회에 등록된 기관이죠. 그러면 위탁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매년 용역비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용역비는 매년 얼마나 듭니까?

2000만 원 이하로 듭니다.

2000만 원 미만으로예. 참 행정이나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용역비를 들여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무료 이용 손실 보상은 총 운송원가 마이너스 재정 지원액으로 되어 있죠. 연간 금액이 연간 7억 4600인데 무료 이용 손실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가 맞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병흔 위원께서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연료비,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모든 게 들어 있고 손실액 같은 경우에는 무료승차로 인해서 감소한 운임을 우리가 보통 손실액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용어를 보면은 운송원가 손실액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운송원가에는 적정이윤 마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무료 이용 지원금으로 운송업체 이윤까지 보전해 주는 구조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무료 이용 손실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버스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단일요금제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부분요금제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교통 무료 전체적인 건데 이거는 교통복지라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송원가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그게 들어가는 거고 또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탑승객이 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탑승자 인원수가 아니라 이 전체를 무료로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 그걸 하기 위해서 7억 4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는 이 추계비용 계산대로라면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듯한 걸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항상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은 전년도에 수익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계산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과도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부분 무료에 대한 거를 보고 하겠지만 이게 2년 3년간이 지나게 된다면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한 번 용역이 아니라 3년에 3년치 용역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조건을 할 건데 지금은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 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지만 이 금액도 이게 맞다가 안 맞다가 아니거든요. 운행을 하다 보면 또 운행에 따른 또 변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 원가라는 게 원가가 바뀌면 또 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다면 한 2년 3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나면 그때는 모든 게 집합돼서 우리가 뭘 더 줘야 되고 적게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은 또 운송사랑 협약을 거쳐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 계산서를 보면은 무료 이용으로 승객이 증가해도 5년간 군비 지원액은 똑같이 7억 4600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송 재정지원금들이 연말이 되면 도에서 어느 만큼의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항상 증감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지원금액이 증감이 있다든지 또 총 원가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은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 이게 고정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도 원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만약에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은 어쨌든 기사가 불편한 누가 해도 뭐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고 이 사업자는 주장을 할 건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협약서에 담을 겁니다.

다 포함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7년부터는 이 군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외버스 일반은 무료를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팔령에서 인월로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팔령에서 시목으로 해 가지고 회전돌 수 있는 차량 한 대를 더 신규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천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휴천 유림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거랑 그다음에 시외버스 일반인데 시외버스 일반은 할 수 없으니 마천에 마을버스 개념으로 해서 백무동하고 삼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2항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한다”를 ‘손실액 산정기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 원가로 한다. 이 경우 손실액 산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인호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72호 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불부합 사항과 용어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개정조례는 변경사항과 신설사항으로 총 두 가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 합니다. 먼저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법령 불부합 사항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것을 매년 수립으로 바꾸고,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변경사항은 기존 조례 제4조 도시숲 등의 관리와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통합하고, 제25조의 기능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제26조의 구성을 심의회 위원, 당연직 등 구성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입니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측정 평가 등에서 새로이 5년마다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과,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있어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30일 내에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7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의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입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광석 위원님, 성병흔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6-73호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통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안 제13조는 군 위원회 구성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으로서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치 사항으로서 25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은 인구 3만 6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1000명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예산 소요액은 국비 1856억, 도비 및 군비 각각 928억 등 총 3712억 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군비의 경우 군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은 1인당 15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읍도 그렇겠지만 면의 경우에 좀 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이 실제로 면에 지출을 함으로써 면의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도 또한 그에 따라서 못지않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인근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대도시에 사는, 도시에 사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받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전에 조건이 도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약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갖고 그리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13조 보시면은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이라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런데 이게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확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에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군의원님’을 추천한 내용을 넣어 놓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특정집단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그렇게 불공평하다, 한쪽에 치우친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을 게 너무 많은데 뭐 조례법에 대해 가지고 다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기준에 보면 아까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비 확약서가 없으면 탈락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공태영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건 도에 가서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두 번 연속 공모사업에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법이 상당히 늦게 제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조례법 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들은 가산점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고. 맞죠잉? 지금 현재 보면은 산청이나 이런 데 벌써 조례법이 제정돼 가지고 가산점을 3점을 받고 시작하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법이 제정됐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9월 말 기준으로 이걸 평가단은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이 넘어서 10월달에 우리는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0.5점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5점부터 출발하면 결국은 산청하고 비교했을 때 2.5점 차이가 아닙니까? 이게 어떤 평가에 있어서 무시 못할 점수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두 번 연속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왜 조례법 한 번 제정할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궁금해 죽겠네요

우리 경남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놓은 데가 남해를 비롯해서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사실 우리도 처음에 공모사업 첫 번째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보고 했거든예. 보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보면은 직접 시행하는 문제가 사실 생기거든예. 행정 시행이라 하는 게. 그런데 이 조례안도 보시면은 행정 시행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행정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왜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시범사업을 하든지……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수도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점기준을 보면 적극성도 3점인데 이게 계획수립 후 자체재원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사업추진 실적이 9월 말까지 우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년 전부터 왜 이런 걸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은데 뭐 다 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만 0.5점을 받고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리고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TF가 구성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TF도 보면은 지금 현재 누리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실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이 TF팀이 두 명 가지고, 이게 당장 신청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공모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외부적인 활동은 담당하고 저하고 또 밑의 직원 한 명하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62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는지? 물론 뭐 그걸로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도비가 지금은 4 3 3에서 5 2.5 2.5로 내년에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25%를 갖다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가 도 확약서도 같이 넣기 때문에……

그걸 이러니까 무조건 확약서가 들어가가지고 25%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받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군비 부담이 상당액이 매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잉.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할 겁니다.

이것도 행여 말씀드리면 전 군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지출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복지사업이나 농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들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군비가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 매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소득 쪽으로 예산 책정이 많이 되다 보면은 타 사업은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제4조 6조 9조를 보면 6조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고, 9조 3항 기본계획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자체에는 1인당 지급액이라든지 지급주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비용추계서에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급규모라든지 시행시기가 불확실한데 이걸 조례안에다가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은 뒤에 시행규칙을 따로 또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우리 군의 농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오직 통상적으로 20일 실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갖다가 6일간 실시하였죠. 6일간 실시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공모사업이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공모사업 공고가 떨어지고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면 입법예고를 20일 할걸 6일 줄임으로 인해서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6일간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잠깐 부연을 하자면 저희가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공익을 위한 긴급한 입법 추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입법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공익을 위한 긴급한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어졌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줄인 것이고. 아까 박해철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이 늦은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2025년도에 당초에 남해 선정되었을 때 시범사업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올 때는 사실은 25년도에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도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이후에 28년도에, 이미 25년도에 저희가 공모했었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남해가 되고 저희가 떨어진 상태였었고 그 뒤에 28년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농식품부에서 공문상으로 명시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조금 바뀌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26년도에 몇 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또 선정을 하게 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몇 개 지역을 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부의 방침하고 같이 발맞춰 가는 중이었는데 이게 자꾸 변경되어지다 보니 군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불필요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기간이 줄여진 것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편법을 동원한 점과 이번에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우리가 함께 발의했죠, 행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 우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신청에서 배제될 경우에 함양군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보험을 드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목적이 있는 거고, 또 기본소득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공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히 추진이 되었는데 어쨌든 전부 다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선정 지자체의 지원조건을 보면 27년까지 한시적 시범운영으로 되어 있죠. 우리 군에서 신청 예정인 3차 공모에 만약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시적 시범운영이 끝나면 계속 우리 군은 자체 자원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8년부터 농림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내년에는 2027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면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군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도……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8년도에 다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개 지자체, 또 이번 3차에 18개 하고 나면 69개 대상 중에서도 아직도 남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28년에 다……

일단 농림부의 계획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믿지 말고.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죠잉. 하지만 울어도 시집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선정되어야 주민 생활안정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역활력이 가능하므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년도에 전면 시행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사실 농림부도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행안부에서 가져갔다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는 있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인근에 무주라든지 구례, 청송, 보은 이런 데도 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잉. 같은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건 함양군민을 위해서라도 이게 행정에서 조금 방심한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은 똑같은 농림부 공문인데도 알고 대비를 했고 조례법을 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행정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다만 얼마라도 군민들에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는 선정이 되는 거지 그냥 28년도에 될 거라고 보고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한마음입니다. 이게 꼭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TF팀이 분발해 주시고, 소장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래 가지고 행정에서 마지막 남은 힘 짜주십시오.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인근 산청군이 바짝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산청군은 목숨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늦었지만 늦은 게 아예 늦은 거 아니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애 좀 많이 써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함양군민들 마음입니다. 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진희 위원님께서 13조 4항에 보면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때문에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 명시된 그런 게 있나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우리가 다른 인근 시․군, 또 전국의 조례하고도 같이 맞춰가지고 내용을 했는데 보통 전국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기본소득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예.

보통 보면 첫 길을 내는 사람이 잘못 길을 내놓으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의결을 하더라도 또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례로 발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이의가 없도록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돼야 우리가 수정가결을 하든지 또 원안통과를 하든지 하는데 정회를 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위원장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중 제13조제4항제1호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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