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유미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오늘은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에대한결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의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기획행정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정길AI전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질의를하나만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하고동안구행정지원과인데요.자치행정과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인데요.원래부흥동행정복지센터가2025년12월17일날준공예정이었던말이에요.그런데실제로는’26년1월23일날준공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40일이미루어졌는데요.이미루어지는동안에임시청사를쓰고있었어요.그런데공사가멈춘40일동안임시청사를사용했는데그지연기간분하고2026년도분은결산자료에나와있지가않은것같아요.그래서자료요청을드리자면첫번째는준공이되기닷새전에공사중지가됐단말이에요,갑자기?닷새전에공사가중지된경위그리고두번째는지연기간동안임시청사임차료는얼마고또임차료는어떻게처리했는지.그리고세번째는2025년12월10일공사중지통지서가있을거고요,2026년1월20일공사재개통지서가있을겁니다.이통지서사본하고도로포장계획보완협의공문,이세가지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AI정책과김옥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05페이지,‘민간데이터구매및데이터활용’에서’24년부터’26년사업예산,사업개요,정책에활용한사례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문상진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7페이지,이월사업관련해서’26년사업추진현황그리고주요내용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정보통신과이금숙과장님. 성과보고서498페이지입니다.‘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활동강화’관련’25년,’26년우리시와관련한해킹,정보유출등보안관련사건통계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정금주과장님이요,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75페이지,통합방위협의회운영관련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의집행이41만원,집행잔액이499만원입니다.그사업내용,집행잔액발생사유제출바랍니다. 체육과정은경과장님. 집행내역서181페이지,체육과이월사업관련해서사업의내용,추진현황및계획.모두9개사업,56억3천만원이월된거있어요.그리고부가세환급용역지금진행중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진행사항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공통입니다.기금사업의사업개요및집행세부내역과전년대비집행예산증감률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정은경체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체육관건립에관련입니다.공사계획및변경계약목록과계약금액,설계변경횟수와사유,낙찰차액약5억6천만원의발생및처리내역,사고이월약6억원이발생한사유,집행결과를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또그다음으로는요,어르신과장애인체육시설지도자관련입니다.2024년도,2025년도까지지도자정원과실제배치인원그리고채용및퇴사현황을월별로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문상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립니다. 국토부승인신청일과,아,자료,죄송합니다.결산서313쪽입니다.국토부승인신청일과현재까지의진행상황의협의공문을자료요청드리고요.2026년도부터2030년까지스마트도시계획에포함된연차별세부사업계획자료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체육과하나만더부탁드릴게요. 집행내역서189페이지에안양시민프로축구단지원관련해가지고출연금90억원등총100억원예산지원이있었어요.출연금정산결과등예산집행관련결과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제가첫결산심사이다보니질의과정에서매끄럽지않은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공직자여러분의너른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203페이지,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입니다.노후화된행정복지센터순차적건립과관련하여’25년에서’26년추진실적및현황그리고향후동청사신축계획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세출예산집행내역서154페이지,자치분권경쟁력강화관련인데요.자치분권경쟁력강화사업의집행률이62퍼센트인데또특히자치분권협의회회의참석수당은집행률이22퍼센트밖에되지않습니다.그리고또자치분권관련행사참가비용의집행률은37퍼센트고요.그래서자치분권협의회위원구성및참석률,관련사업개요와집행률이낮은사유도제출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세출예산집행내역서161페이지에서162페이지의민간경상사업보조관련입니다.세부집행내역에서보면전액미집행된사업이5건,1천470만원인데요.관련사업내역및미집행사유,미집행사유도간단‧명확하게추진목적하고미집행사유작성해주시고요.또’26년예산에반영됐는지미반영됐는지표시해서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어제저희기획행정위원회가이례적으로타상임위보다일찍회의가종료됐습니다.아마도부서에서서면답변을충실히제출해주신결과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오늘도우리위원장님께서회의진행을잘해주실거라믿고우리집행기관에서도답변서제출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에서다알고계실만한공통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하는과목과사유제출해주시고요. 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제출부탁드립니다. 전체사업비대비20퍼센트이상예산미집행사유및향후개선안에대해서제출해주시는데요.인건비하고사무관리비는제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사업을하고있는,’25년결산상기금사업을집행한전부서인데요.기금사업이없는부서는답변서를아예제출을안해주셔도되겠습니다.2025년결산상사업집행현황및’27년사업계획을여쭤보는데요.아마도기금이이미’26년부로폐지가됐거나’27년부로폐지가되는것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들을일반회계에녹일것인지아니면일몰할것인지등에대해서’27년사업계획을여쭤보는바입니다. 부서별로전체질의인데요.’25년공모사업으로인한세입실적그리고’25년,’26년수상실적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부서만제출해주세요.2025년결산서상계속비이월사업이있는부서에서는사업의최초이월계획,계속비이월사업은5년까지사업이월이가능하기최초에의회에제출했던예산서상,이월사업조서상이월사업일정과현재사업진행상황을작성해주시는데요.차이가발생하는사유에대해서도함께작성요청드립니다. 그리고’25년결산기준명시이월,사고이월그리고계속비이월사업의2026년사업현황과그리고현재기준에서’27년예상되는이월사업명그리고이월사유에대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본자료는결산보고서보고지금질의드리는데요.15페이지,재무상태표의유형자산의,이것오타같은데‘서상품판매소’라고돼있어요.서상품판매소,시설및비품감가상각이미발생한사유질의드리고요. 6페이지,2025년결산기준1부리그승격이확정되었음에도각종목표를보수적으로잡았다는본위원의의견에대한축구단의입장그리고전기결과,당기목표‧실적그리고2026년목표현황비교표를작성해주시고그표에따른특이사항을함께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2026년까지유소년사업추진계획그리고예산집행실적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결산보고서17페이지,경기진행원가상승이유그리고사회공헌활동비전기‧당기집행실적제출해주시고요. 출납폐쇄일기준잔액증명서사본과잔액발생세부사유그리고집행실적에대해서도제출요청드립니다.그러니까출납폐쇄일기준잔액이발생하였을경우그발생한잔액을어디에다집행했는지에대한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다음계속같은자료40페이지에성과평가지원금관련해서연맹에서수입이발생했습니다.이연맹에서발생된이성과평가지원금을구단에어떻게배분해주는지에대한관련근거와그리고우리가받은금액에대해서이세부집행실적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2024년부터’26년오늘까지구단국외출장자현황과기간그리고출장의목적그리고예산에대해서세부적으로자료요청드립니다. 다음총무과질의드릴게요. 집행내역서기준우리공무원연금부담금이항상오차가많이발생해요.이번에도20억정도가좀발생된것같은데매해이렇게발생하는것같아서2023년부터2025년결산기준집행잔액현황과발생사유그리고향후개선방안에대해서답변요청드립니다. 성과목표중직원후생복지사업의목표가70점이에요.그래서우리가그70점을가까스로넘는데수우미양가중의미를받는데100퍼센트달성한다는게조금이해하기가어렵다.사실이목표를상향하고그거에따른지원수준을상향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후생복지사업실적과향후목표상향여부에대해서부서의의견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단체장이상결재문서원문공개율이성과지표이고우리안양시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이것또한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경기도의원문공개율자료가있을지모르겠어요.혹시2025년자료가있다면함께경기도자료를주시고요.원문공개기준실무매뉴얼과함께부단체장결재문서를’25년그리고’26년현재까지공개,일부공개,비공개를좀나눠서타이틀체크해서,내용이좀많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많죠.
채진기위원
네,많죠?전자결재가워낙많다보니까.비공개자료만그러면체크해주세요.전체개수중에공개가몇개,일부공개가몇개,비공개가몇개고,비공개자료만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지금운영중에있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종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까지운영하고?2025년운영실적에대해서질의드리고요.사업일몰사유와일몰된사업지에서민원이있을거라고예상이되는데요.민원내용그리고안양시의입장과경기도의입장을각각나누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마지막으로제가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만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어제와같습니다.부서별성과지표관련해서최근3년간성과지표에대한목표달성률이연속해서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내역서제출해주시면되고요.작성예시는연도,부서명,사업명,성과지표명그리고달성률이렇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이초과달성한지표에대해서변경및폐지한내역함께작성해주시고요.더불어서성과지표수립절차및검증절차,목표치설정기준이있는지에대해서같이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비보조비율어제도그거관련해서질의가좀많이나왔었는데요,질의‧답변이.보니까도비삭감조정중인사업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삭감조정중인사업을갖고계신해당부서에서만이사업현황하고내역을작성하시고향후대책과그리고만약에되지않으면향후부서는어떻게하실지에대한부서의견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몇시에할까요?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안행국서류가,답변서가아직미도착한것이몇개있어서AI전략국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AI전략국소관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AI전략국AI정책과김옥분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옥분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이데이터구매하면서요성과는있었나요?
그럼예를들자면여기‘실무부서정책활용’이렇게한다고돼있는데요.이정책이라는게어떤정책을할때주로이게필요한가요?
이데이터를요정책수립을할때,그러니까각부서에서이데이터가필요한정책이있을거아니에요?추진하는실무부서에서.
네,어떤정책을추진할때활용을하는지.
이게데이터구매비용투자대비정책활용에괜찮은가요?
그러면이게‘필요한정책추진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자료다’이말씀이시네요?
그러면여기에있는데이터종류말고또다른종류는없죠?
예를들자면뭐가있죠?
검색.
그러면네이버같은데지역도구별이되나요?
아,그래요?
그러면그것도좋은자료가될수있겠네요?
상당히필요한거네요.계속고생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사실부서에서이번에결산할수있는예산이많이없고신설부서다보니까당부말씀만좀드리려고마이크를켰는데요.지금AI전략국에서정보통신과나스마트도시정보과를제외하고는아마도결산에서사실질의할것은없고주무부서로서국이새로생겼기때문에올첫10개월기틀을다지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결산부터가실질적으로,내년예산편성부터내년결산까지가어떻게보면처음으로부서의성과를보는자리가될텐데그과정에서주무과로서의역할이크다고생각합니다.특히옆에계시는다른과장님들과는달리행정직과장님이세요.그래서더더욱책임이막중하다고생각하고기틀을잡는데,이번한번좀쉬어가는타이밍일수도있지만이후에도지속적으로성과관리뿐만아니라예산절차이행,특히절차와관련해서지난1회추경때본위원과조금은이슈가있었어요.그래서그런작은것하나하나놓치지않는AI전략국의주무과가됐으면좋겠고요.국장님께서도지금까지해오신대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김옥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문상진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문상진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황원영,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5년이월사업의2026년사업추진현황및주요내용,그다음에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7년이월사업명및이월사유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순임위원님께서질의하신스마트도시계획수립관련국토부승인신청일과현재까지의진행상황협의및공문자료,2026년부터2030년스마트도시계획에포함된연차별세부사업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제출및2025년공모사업으로인한세입실적,2025년∼2026년수상실적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부서별성과지표중3년연속목표달성률110퍼센트이상인성과지표및성과지표수립절차,검증절차,목표치설정기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며칠전에저희위원회활동으로우리스마트통합센터방문하고자율주행버스에탑승했는데요.부서에서친절하게안내해주시고설명해주신덕분에우리위원회차원의첫위원회활동잘진행할수있었습니다.협조해주신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저희먼저수상실적,사실스마트통합센터관련해서스마트도시정보과수상이굉장히많고상이크고작고이런것보다도우리안양시의대내외적인도시브랜드상승에기여해주신부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7년운영은통합센터는현재하고차이점이있는부분이뭐가있을까요,’27년통합센터관련해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27년은저희가올해과에서전략국으로생성이됐고요.앞으로방향은전략국에서모든추진하는방향과같이맞추고요.저희과에서는확대될수가있다고봅니다.저희들,그러니까각부서의역할이더확대되는방향으로나아간다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7월경인가요?8월경에경기도의회의원님들모시고한번같이갔었고그리고얼마전에여수시의회의원님들함께갔는데수도권에있는경기도의회의원님들이보시는관점과그리고지방도시에서오신의원님들이보시는관점이조금다르더라고요.그런데통합센터견학에서실제로설명해주시는공직자분들께서도이런차이를더극명하게느끼실것같아요,전문기관에서오신분들아니면상급기관에서오신분들마다.그래서눈높이에맞는좋은자료들을선별해서해주시는부분들도저한테굉장히인상깊었고요.이러한부분들계속적으로유지‧발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월사업좀질의드릴게요. 첫번째로명시이월사업같은경우는올해연말까지는준공할예정이다라고보면되는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스마트도시계획수립같은거는현재국토교통부에서마지막검토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사업계획,저희가지금보고있는자료는안양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보고있는데요.6월1일원래준공예정이었는데6개월정도미뤄진사유는상급기관에서의검토가늦어져서그런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사업목표가국토교통부승인단계입니다.그런데국토교통부산하기관에서지방정부에대한스마트도시계획은일괄적으로취합하고검토하는사항입니다.산하기관에서아직계속해서저희한테자세한사항을요구하고있고세밀하게여러차례에걸쳐서자료를보완요구를한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지금사항이마지막최종단계로그런단계로알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국토교통부산하에서도연말까지는승인하는방향으로거기서작업을추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산하기관이‘아우리(auri)’말씀하시는건가요?건축공간연구원?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 국무총리산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건축공간연구원.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공문보니까그렇게돼있네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몇개의지자체를함께묶어서하려다보니까우리가늦어지는거예요?우리는준비가다되어있는데?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저희도약간세밀한부분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도세밀하게대응하고있고요.거기서도지금저희뿐만아니라여러군데아마한꺼번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지금자료가최종보고까지는아직안돼있지만중간보고까지완료가돼있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간보고서파일로하나메일로보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대중교통서비스운영인데요.이게오토노머스그회사에서하는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작년연말에예산조정이있었고다행히도우리가국토부예산을공모사업을통해서받아온덕분에조정되었던일정부분에대해서만회하고추가적으로사업비를확보한것같아서너무다행스럽다는말씀을좀드리는데이것또한원래우리가사업비가줄어들면서사업기간을줄이려고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예산이감액된만큼사업량을기간을조정해서맞추려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국비가추가적으로확보가돼서용역기간이더늘어날예정인거예요,명시이월?’27년6월에준공예정인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내년예산에는’27년7월부터12월까지도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물량만큼만예산을올리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년사업은연말까지,이거는저희가국비나도비같은거신청을해가지고자원을조달하는거고만약에연말이면저희가자체적으로예산을올릴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27년이월될사업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주야로’를운영하는것을대행하는용역인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10억5천만원으로,추가사업비를받은걸로용역기간이늘어나는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사항은저희가‘주야로’기존에운영하던거랑이번에‘주야로’레벨4가포함돼가지고그런사항이추가된사항이고요,4억5천에대해서는.나머지4억5천에대해서말씀하신6월까지는4억5천이포함된예산이준공이되는사항이고나머지‘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저희가7월달부터연말까지는일단저희예산과함께또다른국토교통부국비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국장님.
그러니까최초에사업계약할때올해2월26일,’26년자율주행서비스위탁운영용역이오토노머스라는회사랑계약을한거잖아요?
그렇죠?그런데제가사실더궁금했던거는대표자가특정운수회사사장님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게위탁을준거잖아요,어떻게보면.
어떤거궁금해하는지아실거예요.그래서이거를지금이자리에서저희가다질의·답변할수가없으니까정회시간에이따가이부분추가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면서사실이게준공예정일이지금계약시스템상에는12월22일로되어있는데그런데우리가국비를받아서내년6월에준공이되는건지사실그내용이아직도해결이안되고사실그게지금결산과는또관련내용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거는이따가추가적으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여기지금사고이월있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황원영위원
이거CCTV방범설치하는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게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이런데하나보죠?이게어디하신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여기사항에대해서설치한다는호계3동뒤편이라든가임곡주공그린빌관련해가지고산이랑연결된설치가아직덜된곳에설치가된겁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안양시주변에보면관악산이라든가그쪽방향으로해가지고설치가된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게지금설치는다완료됐나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올해초에.
황원영위원
그럼이게공사가중지된거는왜중지가됐던겁니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게공사굴착사업이나그런게일부포함이됩니다.그래서겨울철에는중단이된상태고요.모든사업은날씨,기온때문에도로굴착사업같은거는현실적으로중단하는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이게사업최초시기가안나와있는데이거언제시작한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보시면교부금이2025년하반기에저희가교부금이배치가돼가지고요.
황원영위원
하반기추경했네요,10월에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때해가지고,
황원영위원
3회추경.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설계가들어가고그다음에공사기간에겨울철이포함이되다보니까.
황원영위원
그럼10월에3회추경에3억을편성해서시작한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황원영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완료했다는말씀이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올초에완료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신규죠,신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제가자료요청드렸던거이렇게자료상세하게해주셔서수고많으셨고요.이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정보통신과이금숙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금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498페이지,‘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활동강화’관련2025년,2026년까지의우리시해킹,정보유출등보안관련사건통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우리시는정보시스템해킹사고는한번도없었으며개인정보유출관련내용은2건있었는데이부분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표시되어있지만예산액에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금액,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이게2022년부터2024년까지는징수결정액이있었지만이부분을예산에편성하지못했는데2025년도부터는예산에편성해서운영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여기두곳지금개인정보유출사고난곳있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여기보니까거기담당자분들특별교육을시키나요,이런사고가나게되면?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사고발생할때마다교육을실시합니다.
황원영위원
교육내용은뭐예요?특별교육이라는건뭘시키는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전입할때전입사항을통장님께드리면서현장확인을요청하는그런서류를분실하셨는데전달하실때라든가나중에최종결과를저희한테다시주실때라든가이럴때개인정보부분임을말씀드리고요.‘관리상이런부분은주의가필요하다’이런부분을당부드리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런부분을예방하기위해서,그러니까개인정보유출,해킹사고이런거를예방하기위해서사전에보안점검이라든가이런거를하시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예.정기적으로하고있고최종적으로10월달에예정되어있는데요.교육이라든가이런거는연간실시를하고10월달이되면실질적으로시정보통신과하고구청행정지원과에서구청과하고동을현장방문해서실질적으로잘이행되고있는지점검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온라인교육은아니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온라인교육은아니고요.저희가연간개인정보보호교육은한6회내지7회집합교육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래요?그럼만약에예를들어서사고가발생을했어요.그러면대응체계는어떻게되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일단사고가인지가되면즉시정보통신과로통보를하도록하고있고요.사고상황에대해서파악을하고대응계획을작성하는데그부분은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AI전략국장님께보고를하는동시에일차적으로이자료가유출이됐으니까이부분을다시회수를한다거나수습하기위한조치를일차적으로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로그정보주체에게이부분을통지하도록그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통지를하고그다음에유출된정보를가지고추가적인사고가발생하지않는지를또최종적으로점검을하게됩니다.
황원영위원
얼마전에요,엊그저께인가?지금국감중이잖아요?우리지역에민병덕의원님있으시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국감중에‘AI를이용해서해킹을할수있다.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이있느냐.’이렇게한번국감에서질의한게보도가됐나,아마그분홈피에올라왔는데.우리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라든가그런게있나요?그런염려는없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AI를많이활용을하다보니까정보유출은발생할수있는지금현환경이고요.그런데정보시스템같은경우에는방화벽이라든가우리가보안장비를많이운영을하고있어서시스템적인부분은어느정도보안이되는반면에개인정보유출같은경우에는개인이인지를못했을때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런데AI시스템을활용하면서사실시에서제공하는AI가있고또개인적으로사용하는AI가있고그런데시에서제공하는AI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보안이있어서외부유출이안되는그런시스템을이용하는걸로알고있고요.개인적으로이용하실때는좀주의가필요한데이부분은저희가연간예산을활용해서어쨌든개인정보활용시주의사항같은그런것들은교육을꾸준히실시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교육을해서하신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지금우리안양시에있는직원분들,공직자분들도AI를지금많이사용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대한정보가유출되고그런부분염려는안해도된다,이말씀이시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그리고요내년도에저희가우리행정망시스템에서AI활용할때개인정보유출이차단되도록하는시스템을본예산에지금예산안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우리시는좀안전한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얼마전에안양시홈페이지가다운된적있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원인이왜그런거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가다운된거는해킹이라든가외부침입이있어서그런건아니었고요.정보시스템이노후화가되고교체를하려면예산이어느정도많이소요가되다보니까조금늦어진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
황원영위원
그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이부분도내년도에는시스템도이중화한다든가보강을좀하고5년이상내용연수를넘긴시스템에대해서는교체를추진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복구하는데기간은얼마나걸렸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장애가나가지고복구하는데있어서백업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하는상황이었어요.그래서저희가활용할수있는부분,홈페이지유지보수과정에서저희가백업받아놓은소스를가지고복원을한상태이고그런데일부오래된게시물같은경우에는지금안되고있는부분이있고또유효기간이지났고제도가이미변경된불필요한부분들도있어서지금은운영은정상적으로되고있지만게시물에대해서는12월말까지저희가정비를완료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직100퍼센트완료된건아니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사용상통합로그인이라든가예약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들은정상으로다되고있어요.그런데일부게시물들이조금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유지보수업체가있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그업체가조금무능한거아니에요?사전에그런거를대비를못하고.하여튼간에이거는안양시라는홈피에서이런일이일어났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그리고그렇다면유지보수업체가계약을해놓고업무를잘보지않고그리고또기술이떨어지지않나,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이부분은지금장애가4월달에,4월12일일요일에발생을했었고요.장애가인지가되는순간에저희가담당자하고유지보수업체엔지니어하고같이출동을즉시한상태였고요.엔지니어는기술이있지만복구할수있는기반인백업정보라든가이런게있어야복구가가능한데그분들이디스크라든가이런깨진소스코드를수리,장애처리를하려고시도를했고또외부전문업체도또한번요청을한상태였는데도이게복구가안되는상황이었어요.그런데일차적으로저희가백업시스템이정상작동을안하는,그러니까우리시스템이안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분들도불가항력이었다는생각이듭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유지보수업체에서도사전에이부분을감지를못했다’이렇게봐야되는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리고지금그원인을알았나요?원인알았다는말씀이시죠?원인이왜그랬는지?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백업시스템이정상작동을하지않는상황이었는데저희가외관쪽으로느끼기는‘복구에활용할수있는정보가없었다’이건데실질적으로다시디스크라든가이런것들을정비해서지금은임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
황원영위원
아,임시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그래서지금은어쨌든돌아가고매일체크는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지금이거복구비용도또따로들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복구에소요되는비용이일부있었는데요.그부분은유지보수업체에서부담해서처리가된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따로또추가해서들어가는비용은없는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없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12월달에100퍼센트완료되고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존경하는황원영위원님께서홈페이지관련된질의를좀주셔가지고추가적으로몇가지더질의를드릴게요.6년,7년이내구연한인기계를우리가10년이상쓰다보니까생긴문제죠,근본적인원인은.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못한부분에있어서는부서의책임을피할수없다.사실의회가예산삭감한것도아니고자체적으로집행기관에서예산편성을안해준거였잖아요?그렇게알고있어요.그런데누구잘못이냐이런걸떠나서그것도사실유지보수업체의잘못이냐라고봤을때는유지보수업체만의잘못도아니에요.어떻게보면관리총괄하고있는우리부서의책임을통감하고있고실제로4월우리임시회에서해당과장님께서책임지고복구를하시겠다말씀을하셨고물론지금도복구중에있지만과장님말씀만들었을때는12월말이면100퍼센트복구가되는것처럼말씀해주시는데100퍼센트복구가가능하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사고나기이전의모든자료를우리가홈페이지에구축할수가있어요,현실적으로?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홈페이지가저희가운영한지가20년이넘은상태이고저희가확인을했을때도이미제도가변경됐거나종료된것도있었고요.그게상당부분차지하고있었고그런부분들은정비가돼서있는자체가조금,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니까‘우리가사고이전에있던데이터들이나모든것들을올12월말까지복구할수있다’,‘없다’로말씀해주세요.어렵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옛날데이터의경우에는,
채진기위원
그렇죠,소실된것도분명히있어요.그래서우리가그러면어디까지복구를할수있고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개인적으로는과장님께서말씀해주셔서알고는있는데오늘이얘기가나와서상임위원회의화두가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대상으로이사고가왜났고그래서어떤조치가있었고우리가할수있는내용,못하는내용에대해서가감없이설명을해주시면이해에도움이될것같고그리고오해도덜생길것같아요.그래서아마재선의원님들은그당시에저희가예특에서나별도로보고를해주신걸로알고있으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우리가최대한할수있는내용들은최대한복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이금숙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AI전략사업단오정주단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이월사업관련해서여쭤볼건아니고며칠전에우리5분발언중에‘시청전화는AI가받는다’,그러니까AI당직시스템이도입됐죠?
그중의한사업이지금이내용이라고볼수있나요?24시간AI민원상담서비스구축?다른가요?
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일거예요.그런데당직은당직이더라도‘앞으로민원상담도AI가하겠다’라는내용이죠?
그런데우리민원을넣는주체들이저마다민원을넣는방법이다달라요.실제로저같은디지털을잘활용하는사람들은국민신문고나아니면여러가지방법으로직접넣는데사실AI취약계층분들,실제로동사무소나우리시청사에직접오셔서,AI가아니라현장에서넣는분들도있고그런데이제이24시간AI민원상담서비스,점점사람이하는일을AI가대체할때그러면어르신들이나디지털취약계층은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야되는데우리부서차원에서는그런고민을좀해보신적있으신가요?
그러니까듣기만하면아주정말좋은정책이고그런데제가실제로써본경험을보면제가특정카드회사에서요즘다전화로해서음성인식해서문자로하잖아요.그런데저는상담원과연결을하고싶은데죽어도상담원연결을안해주는거예요,어떻게보면.참답답해죽을때가있거든요.저도그런데AI취약계층은더그럴거란말이에요.그래서저는사실이거많이안사용하겠지만취약계층에대한고민을우선적으로하는AI정책이필요하다라는부분에서해당5분발언을했던우리의원님들과그리고우리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오정주AI전략사업단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AI전략국지금다끝났는데요.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정회에앞서서AI전략국직원여러분께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신설국인만큼아마기대도높고그만큼부담도크실거라고생각하는데요.AI전략국은우리스마트도시정보센터운영과고령자안심서비스,교통정보제공등을통해서시민의안전과편의를뒷받침하고있습니다.또한행정정보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과정보보호를담당하면서인공지능을활용한행정서비스개선과새로운기술도입을준비하고있습니다.빠르게변화하는기술을행정에접목하고시민생활에도움이되는서비스로연결하기위해서애써주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누구나기술의혜택을편리하게누릴수있도록세심하게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에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박영미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안녕하세요?총무과장박영미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7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첫번째,부서공통으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25퍼센트이상차이발생과목및사유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최근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은기재되어있으나예산액에는책정되어있지않은항목. 또부서공통으로전체사업비대비20퍼센트이상예산미집행사유및향후개선방안. 그리고부서공통사항으로2025년결산기준이월사업의2026년사업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바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연금부담금집행잔액먼저좀질의드릴게요.연금부담금지금집행잔액이20억규모인데실제로숫자가커서그렇지전체규모대비는그렇게많은금액은또아닐수가있어요.오차가발생하는데그오차발생하는사유가어떻게될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자료에제출해드린바와같이연금부담금같은경우에는연금공단에서통보되는연금부담금별요율하고그다음에차년도추정보수예산,그러니까그거를적용해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어려움이좀있고요.그리고공단의분기별고지액은분기별과미납금이라든지자료에나와있는바와같이전년도보수예산정산으로매분기달라집니다.그리고퇴직수당부담금의경우에도퇴직자수를반영하기때문에정산액을사전추정한다는게사실은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공무원연금공단의이공문이참더안타까운게,이렇게돼있어요.‘귀기관의확정보수예산이아니다’.그러니까오차가발생할수있다라는얘기를이렇게쓴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만큼우리입장에서는돈을쓸수있는데못쓰는부분도있는거잖아요,사실.여기서예측을한5퍼센트내외면그래도이렇게이해할수있지만’23년같은경우는14퍼센트,그러니까오차가45억가까이났었으니까차이가굉장히컸었는데사실이것도행감이나결산때마다단골질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가이거를줄일수있는게아니라공무원연금공단에서나오는금액만큼우리가납부하고있기때문에이오차는계속발생할수밖에없다라는,그래서좀안타깝지만어쩔수없고.그리고5퍼센트내외면그래도이해할수있는범위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직원복지사업실적에대해서건건이제가이거를‘점수가얼마냐’이렇게여쭤보지는않겠지만70점정도를맞았을때,‘직원평가가70점정도일때달성률이100퍼센트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생각해볼여지가있지않을까라는취지의질의를드렸는데.‘상향목표에대한부서의견’이렇게해서‘5점척도로실시하고있다’,‘복지제도이용여부와개인별체감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그래서실제로직원장례물품이사업도저희가작년예산심의때했던기억이나고요.그래서복지혜택이확대되고있는데점수는계속비슷한수준이라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만족’이상은71퍼센트정도되는데요.‘보통’이상은89퍼센트이상이되는데아까답변이,
채진기위원
복지제도를‘보통’이라고느끼면사실부족한거아닌가싶은거죠,어떻게보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긴한데설문만족도조사가하다보면좀보수적으로답변하는경우도있고해서저희는고민은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냥고민에서그칠문제인가싶은거예요,사실.실제공직자들이체감할수있는복지혜택에대해서고민이되고있는지이런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사실은예산을많이투입하게되면만족도는그만큼또높아지는데요.그게참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예산하고.
채진기위원
제가최근에젊은MZ공무원퇴직과관련된사례를좀보니까저도약간이제는MZ가아닌지,공무원기념식수를심었는데그기념식수를심은직원들이다퇴사를했다는거예요.내용을아실지는모르겠지만.그러니까저는여기에다가치부여를하고이나무와함께자라나는공무원을생각했는데요즘어떤공무원이기념식수를심으며‘나이거삽질하려고들어온게아닌데’.그러니까패러다임이바뀐거죠,어떻게보면.그러니까이복지에대해서도장례용품지원다좋은데뭔가다른차원에서의고민도해보는게좋지않을까?그런데사실저도잘모르겠어요.그런데휴가를늘리고점차우리그런것들조례개정이나여러가지제도개선통해서하고있는데뭔가이제도를정책화해서시행하는분들은어떻게보면여기계신간부공무원분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꼭젊은공무원이아니더라도복지혜택에대해서좀원초적인고민함께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다보니까이게‘보통’수준이상에서벗어나지못하는거아닐까.70점이못했다는건아니고요.5점척도에서‘보통’이상이면70점인데이거를한번10점척도로좀바꾸든지,1점부터10점으로한척도로바꾼다든지.그러니까이게5점척도아니면7점척도로간다든지,매우만족부터매우불만족까지.한번점수체계를바꿔보면서고민해보는건어떨까싶기도한데요.부서에서한번이고민에대해서함께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러겠습니다.‘보통’이상은저희가그런데89.1퍼센트입니다.
채진기위원
네,보통이상으로는.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기는한데.네,알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그리고원문공개운영현황인데요.공직자분들이항상저한테이런자료어디서찾냐라고여쭤보시는데다공개되어있잖아요,사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세상에숨길수있는자료는하나도없습니다.심지어그찾는요령에따라서는,지금우리가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는부시장이상의자료만볼수있지만또서치(search)여하에따라서는내부결재자료도다볼수있어요,어떻게보면.그거는다저마다요령들이있는데.실제로공개율이59.3퍼센트다라고봤을때는엄청많이는자료가공개되는것같지만이게일부공개도공개에들어가는거잖아요,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위원님그런데그59.3퍼센트는경기도.
채진기위원
경기도,예.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경기도고저희는높습니다,72퍼센트.
채진기위원
72퍼센트,그러니까전체경기도평균보다는우리가많이높은거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많이높죠.그래서저희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했습니다,행안부평가.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기록물관리팀항상애정을갖고자주찾아가고있는데,기록물관리팀잘하고계신데이게전체공개와또일부공개는또다른거예요.사실일부공개는사실상비공개나다름이없어요.이얘기에함정이있어요.비공개보면겉페이지밖에못보잖아요.사실겉페이지나제목이나똑같은거예요.그래서일부공개보다는전체공개로가야되는데.제가어떤부시장님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지금부시장님아니에요.지금부시장님아니고다른부시장님하고좀얘기를해봤는데‘아니,별것도아닌데이걸왜공개를안하냐.’그런말씀을하셨대요.그런데실제로저도작년행감때특정부서에공개된자료를갖고행감을했고그게그다음날바로비공개로바뀌더라고요.그래서참이공개와비공개,시장님결재자료니까예민한것도있긴한데아마실수로공개했다가제가보게돼서행감을한것같은데비공개,그러니까공개율에있는함정들이있어요.그래서가능한한시민들께공개될수있는자료들은투명하게공개되는게좋지않냐.그러니까제가연초에부서별로포상계획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도다비공개더라고요.일부공개인가?일부공개일거예요,일부공개,제가자료를봤으니까.그런데그런것들도‘이게과연비공개자료인가?’이런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부서별로조금씩공개할수있는자료들은공개하고,사실그공개를한다고해서또전국민들이다보는건아니잖아요.거기에접근할수있는분들만보시는거니까우리가좀이런부분에있어서도그냥공개율도중요하지만,그리고보니까또’25년에비해서는많이낮아지긴했는데이것도,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게요,위원님좀설명을드려도될까요?
채진기위원
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저희가10월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게낮아졌는데요.내부검토문서가있습니다.그거는기간이경과되면자동으로공개로전환되기때문에연말쯤되면아마높아질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그러면연말되면한번더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리고저희가매달결재문서원문공개율제고를위한협조공문을부서에다보내고있습니다.그래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매일확인하고있으니까요,매일매일.그래서저는사실의원이기때문에이런자료들은비교적접근권한이높은편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시민분들이좀많은자료들을,우리안양시행정에대해서투명하게공개되고또공무담임성이라고하나요?그런차원에서많은자료들이시민들과함께공유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황원영위원님께서기금사업의사업개요,집행세부내역,전년대비,
황원영위원
이따질의로대신할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님께서노후화된행정복지센터순차적건립과관련’25,’26년추진실적과향후동청사신축계획,자치분권협의회위원구성및참석률,자치분권관련행사사업개요,집행률이저조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민간경상사업보조관련전액미집행된사업에대한사업내역및미집행사유,추진목적,2026년사업에반영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과목과사유제출. 지난4년간결산서상징수결정액에는표시되어있지만예산서에책정되지않은항목과금액,사유제출. 전체사업비대비20퍼센트이상예산미집행한사업대상사유및향후개선방안. ’25년결산상기금사업집행현황및’27년사업계획. 공모사업으로인한세입실적,’25·’26수상실적자료제출. ’25년결산서상계속비이월사업의최초이월계획,이월일정과현재사업진행상황.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의’26년사업현황,’27년예상되는이월사업및사유제출. 경기행복마을관리소’25년운영실적,사업일몰사유,민원발생대응,안양시및경기도입장제출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부서별성과지표3년간목표달성률을연속,
조지영위원장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답변서를봤는데요.공사가준공5일전에갑자기중지됐단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중지사유가‘지장물간섭이확인됐다’이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이게당최이해가안되거든요?어떻게준공5일전에지장물간섭이확인이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준공전에부지앞에진입하는완화차선,완충차로공사중에보도에터파기하는과정에서지장물간섭건이나왔고요.그간섭건이관련부서가여러관련기관이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거를모르는게아니고.지장물은다확인이되잖아요,사전에.그러니까지장물을확인을안하고그러면공사를했다는얘기인가요?지장물은이미파악을해놓고공사를하는건데그게준공5일전에중지됐다는거는제가좀이해가안돼서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좀답변드리기가…….이게,
윤해동위원
그러면어디다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과에서공사를하기때문에요.
윤해동위원
공공시설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좀이게당최이해가안되고요.그리고하나더요.그계약기간이’23년6월1일부터’26년5월31일까지돼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게‘최초’하고‘연장계약’이있는데그러면예산을미리,그러니까2026년5월31일까지미리예산을확보해놨다는뜻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5년5월31일까지만예산이2년치는확보돼있었고요.1년이연장되다보니까추경에확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연장확보를2026년5월31일까지한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실제임시청사복구공사가완료된게3월26일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두달의또차이가발생하거든요?그러면그두달치분은어떻게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두달치분이라고말씀하시는거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연장이,계약기간을보시면연장부분에보시면’25년6월1일부터’26년5월31일까지1년을더쓰겠다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예산을’26년5월31일까지확보해놨다는뜻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25년5월31일분까지2년치만확보됐었고요.추경에다시1년치를확보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추경이든뭐든어쨌든2026년5월31일까지확보해놓은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자꾸말을이렇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26년5월31일까지예산을미리확보해놨고요.그런데모든복구가끝난게3월26일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3월26일하고5월31일사이에그두달의텀이발생하는데이거는어떻게처리하냐고묻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원상복구가3월말정도에끝났지않습니까?그다음에그밑에보시면임차보증금회수를위한임차권말소이런등기사항이있더라고요.그게4월하고5월까지진행되었다라고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국은실제로이임시청사를3월1일까지썼고그이후는원상복구하고회수기간이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저는조금,글쎄요.3월1일까지실제로썼고5월31일까지거의석달을그러면원상복구하고했다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원상복구하는데한20일이상소요됐다고들었고요.그다음에임차,
윤해동위원
그런데임차보증금회수하고임차권말소하는데두달이걸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동안구행정지원과에서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렇게답변을했으면이게이상하잖아요,누가봐도.계약기간이끝났으면,그러니까그러면계약을5월31일까지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실제사용은3월1일까지했고3월26일까지원상복구가완료가됐다는거잖아요.그러면저같으면계약을,이게계획이좀치밀했다면계약을3월말까지했을것같은데요?왜굳이5월말까지하죠?두달의임차료가더나가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부분도저희들이계약한게아니고구청에서계약을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오전에질의를했으면그거를,이거전문가가아니어도누가봐도이상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좀상세하게저희들이위원님께다시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오전에질의를했으면답변서에그내용이담겨있어야죠.질의하고답변이왔는데또확인을하겠다는뜻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이게저희들이한게아니고구행정지원과소관이다보니까.
윤해동위원
이게전문적인지식이필요가없는거예요.아니,상식적으로그렇잖아요.3월말까지만계약해도될텐데굳이5월말까지임대료를지급할필요가있겠느냐는거고그러면오차를감안해서그럴수있다고대답을하시겠지만행정이나공사는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죠.두달의임대료가괜히나가는거잖아요,안나가도될게.일단은우리가임대차계약을할때,우리가이사가고많이하다보면임대차계약을많이해보잖아요.그럼실제로내가그집에살았고원상복구해주면끝난거예요.그런데지금이서류상에서보면두달이그냥놀아요.임차보증금회수야계약기간끝나면당연히돌려주는것이죠.그임차금회수기간이두달이걸리나요?이거는제가봐서는계약을잘못한거예요.그러니까계획을잘못세운거죠.너무길게세워놓은거예요.그래놓고할말이없으니까두달동안임차보증금회수및임차권말소를하겠다고적어놓은거로밖에안보이거든요.예를들어서개인이아파트전세를산다그러면과연두달을공실로둘까요?택도없는소리죠?빠듯하게하죠,항상.이사도하루이틀차이로또는당일날이사가고오고하는거예요.아무리관급공사고관공서라하더라도이두달의임차료가그냥나가는거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그거는애초에계획을잘못세우신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혹시이게계약할때1년단위로계약요구를아마건물쪽에서그렇게요구를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최초계약하고연장계약이있잖아요.최초계약이2년이었고연장계약이1년이에요.그러면제가계약서를좀봐야될필요가생기는데,그렇게되면.우리가모든일정이공사스케줄대로가는건물론아니죠.그래서최초에2년을한것같아요.그런데하다보니연장사유가발생을하겠죠.그러면그계약서에다가1년단위로끊을건아니죠.그렇게따져버리면2026년5월31일이계약기간인데만약에2026년6월이라고그러면또1년을하면11개월을손해보는상황이발생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거는논리적으로말이안되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최초계약하고연장계약이엄연히있기때문에연장계약을했을때는그거를고려를했어야되지않겠느냐고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이계약서를좀제시를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계약서제시하시고요.애초에계획이어떻게됐었는지그리고변경이어떻게발생했는지그리고이두달간의공백이발생하는데이임차료는회수가되는건지안되는건지그런제반내용을좀파악하셔가지고요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뿐만이아니고요우리여기상임위위원님들한테다제출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과장님,저희행정복지센터가노후화된순서외에도여러가지요건으로순서가정해지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보통보면가장우선시되는게노후화그리고안전등급.그리고그외로또고려되는사항이뭐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청사기준은건축연도그다음에건축규모,인구수,해당동의인구수를기준으로해서순위를매겼습니다.2014년부터그순위대로진행되고있고가끔씩재건축이발생되면,공공기여부분이발생되면그순위에서또변경되고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건기부채납으로진행되는경우있으면순위가조금앞뒤로바뀌어지는경우가있다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후순위가앞순위로가고.
김유미위원
지금주신자료에제가향후건립이어떻게되는지여쭤본이유가저희가철도망구축에따라서재정부담이많이증가하고또지방채발행도많이하면서청사신축같은경우에는거의도비가지원되는몇개동빼고서는다시비전액으로지원이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앞으로이런상황이저희청사신축하는데어떤영향이있을지궁금해서,영향을미칠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안양시재정여건으로봤을때는좀부담스러운면도있습니다.있는데주민숙원사업이다보니까이거를또후순위로계속미뤄둘수있는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가급적당초계획은1년에한동이원칙이었다가지금은한1년6개월에한동원칙으로이렇게약간,
김유미위원
제출하신답변서보니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이미그걸생각해서조금조절을하신것같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조금씩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또이게이렇게되다보면,제가우선순위에대해서여쭤본이유가이게정말신축을해야되는경우가안전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안전문제가제일우선시돼야되는데민원에의해서도많이영향을받고또저희의원님들이나선거기간동안에공약사항에의해서도또영향을많이받더라고요.저희가재원이많다면야,과거에는1년에2개동씩했던때도있었던것같더라고요.점점점재원이줄다보니까지금답변서에서도그기간이좀더늘어났고.그래서이런때일수록우선순위를더명확하게,기준을명확하게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저희가또제일걱정되는게이렇게되면혹시공사가지연돼서또저희주민들이어려움이많이발생하지않을까그런면도많이걱정이되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들이재정여건이어렵다보니까가장먼저선행돼야되는게경기도투자심사입니다.투자심사에서도좀지연되는경우도발생됩니다.특히안양2동의경우에는네번신청해서네번째됐었거든요.그기간이한1년6개월이상딜레이될경우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좀순차적으로자연스럽게뒤로기간이연장되는경우가있고요.지금은2014년도의이건립계획을각동에서다알고사회단체원들이다알고있는내용들이라서이순위를바꾼다는거는조금어렵습니다.단그일정은늦어지더라도순위만큼은지키려고노력하고있고요.또지금평촌신도시라든지다른지역의동청사부지인근에재건축‧재개발이이루어지면반드시공공기여로기부채납방식으로저희들이많이협의하고있는지금현재실정입니다.
김유미위원
네.지금다행히도저희만받는자료가아니라사회단체에도공개되어있는기준이라고하니까그부분은염려를좀덜어놓고요.이게또걱정인게,지금은신축‧재건축이렇게가는데혹시더정말로재원이모자라지면신축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리모델링으로간다든가그렇게가는일이발생하면어쩌냐라는우려도많이큽니다.그런일은없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대부분순위에있는청사들이30년이넘은청사이고그당시의행정수요기준하고지금의행정수요의기준이다르기때문에청사의설계부터지금이라든지앞으로예측될수있는청사이용에대한행정편의기준으로가야되기때문에요,현재청사를리모델링한다는거는나중에많이시민들에게원망,
김유미위원
그건제가걱정이너무커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일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제가자치분권협의회가이게어떤기구인가,단체인가궁금해서한번여쭤봤어요.왜냐하면이게참석수당이지급률이꽤저조하고회의가제대로안열리고행사참가도많이저조한거아닌가.이자치분권협의회가어떤단체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본거예요.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은굳이설명을안드려도,지금현재정부기조도그렇지만자치분권강화를통해서실질적으로주민참여도를높이는,주민이참여해서관주도가아닌민과관이함께하는그런거버넌스구조로변화시키기위한협의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그러기에는정기회의가1년에연1회이상으로되어있네요?그러니까최소한번만해도괜찮은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이단체가주최로하는행사는제가찾아보니까전년도12월에한번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그럼그외에다른,보통은행사참여하는쪽으로많이맞춰져있는단체인것같은데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들안양시자체적으로안양시자치분권협의회가있고요.그다음에전국적으로협의회명목으로‘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목민관클럽’등전국적으로한10여개협의회가있습니다.저희들이협의회에가급적참여해서우리시도홍보하고또다른지자체의좋은정책들도저희들이같이벤치마킹하는차원에서가급적참여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이게그이유가,여기집행률이저조한이유를설명해주실때대다수의행사참가비가한군데목민관클럽포럼만제외하고는비예산으로참석하는경우가다수여서집행률이이렇게저조한거다라고했으면그럼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다고려해가지고’25년도보다는’26년도는많이삭감이되어있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협의회가저희들이분담금을내는협의회가많습니다.800만원,1천만원씩분담금을연간내는데가있고요.또그렇지않은지방정부협의회들이있습니다.그런데는저희들이‘지방시대엑스포’라든지‘지방자치대상’이런데참가할때는참가료가100만원,50만원이렇게분담금이있습니다.이게작년하고올해는‘지방시대엑스포’라든지이런지방행사에우리시하고일정이맞지않아서참가를못했었습니다.그래서행사참가비용이좀많이남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이거는찾다가,보다가눈에띈게이미집행사유에전액미집행,불용액100퍼센트인게5개나있어서이거미집행사업현황부탁드린거였는데지금보니까이게반영된게대학생통일세미나하고안보현장견학,실향민망향제이게다시다반영이됐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이게지금100퍼센트불용이됐음에도불구하고’26년도에반영한이유하고요.그리고’24년도에도이현황이어느정도됐는지.왜냐하면100퍼센트불용도힘든건데이게참석한단체의이유인지아니면이걸부서에서현황파악을제대로못한건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서‘통일대비민주시민교육’은자유총연맹에서실시하는데요.참가자모집에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코로나시기때부터참가자모집에어려움이있다보니까’25년도에도사업을못해서금년도에는사업을폐지하는걸로그렇게폐지를했었고요.또민주평통에서실시하는‘대학생통일세미나’같은경우에는’25년도에대통령탄핵으로해서민주평통임원구성,자문위원구성자체가늦어졌습니다.그래서그때는행사를못하게됐었습니다.올해는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또재향군인회의‘안보결의대회’라든지‘안보현장견학’그다음에‘현충원참배’이런행사들은재향군인회에서자부담에대한경비가자기들부담이좀어려우니까행사를축소하겠다라고해서행사를축소도하고또행사를하지않는경우,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라든지금년도에폐지하겠다라고통보하고실질적으로폐지한사업들입니다.
김유미위원
여기눈에띄는게실향민망향제있잖아요?이게저는사실반영이안될수도있다라고생각했거든요.왜냐하면실향민이라는나이대가벌써이미다연로하셨을것같은데저는그래서’25년도에도이렇게불용액이생긴게아닌가라고생각을했는데이단체에서실향민은가족까지다연계가돼있는건가요?아니면본인,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연계도되고요.요즘은북향민이라고그러죠?탈북민들도같이참여를합니다.
김유미위원
같이참여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아,그렇군요.알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제가작은금액이지만추가질의하나만드릴게요.이게세출예산집행내역서에있는부분인데자치행정과행정운영경비보면사무관리비중에이게금액은얼마안되지만잔액이가장많이남는게‘행사차출지급경비’예요.이게예산은280만원정도를잡았는데24만원쓰고264만원이그대로남아가지고거의불용률이91.7퍼센트정도돼요.이게어떤경비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행사차출지급경비.생각하기에는공무원여러분들외부행사나이런데나가셔서받는경비인것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위원님죄송한데요.이부분은제가차후에한번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유미위원
아닙니다.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과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저희각31개동에주민자치위원회가있습니다.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주민자치위원회는저희가지역일을직접일선에서저희행정기관에서미처살피지못하는,가장지역주민하고가까이있으면서거주하면서지역일을고민하고해결하려고하고더살기좋은동네로만들려고노력하는가장대표적이고기초적인단체가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1년에몇번정기적으로회의가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월1회.
김유미위원
월1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월1회하고요.
김유미위원
정원은몇명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원은25명내외입니다,25명이내.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일이라는게가장큰기능이뭐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장큰기능은동장자문역할을하고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한프로그램이라든지강사들선정,프로그램선정그런일이가장중요한심의‧결정하는기구입니다.
김유미위원
심의와의결도할수있는기구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정원이25명이고이심의하고의결하는기능을갖기위해서는최저인원수가있겠죠?그인원수가어느정도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저인원수가,25명이내이기때문에저희들이적정선에대해서명시하지는않았지만제가개인적으로봐서20명이내가가장적정하다라고는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회의를개최하기위해서는과반수이상이참석을해야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의결이나심의를하기위해서는그래도3분의2이상?그것도과반수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거는위촉위원에대한과반수참여이고그러기때문에요.저희들이정원은25명내외로돼있지만위촉위원이대부분그정원을채우지못하는동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들이조금각동의동장님들한테수시로위원위촉에대해서여러번문서로도시달하고각회의때마다주민들의참여,주민자치위원회위촉에대해서는저희들이많이독려를하고강화지시를한바도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조금전에여쭤본거는주민자치위원회가저희가항상얘기하는지방분권,좀전에도우리가자치분권협의회에대해서얘기했지만주민들의의사를반영해가지고지역의일을심의하고의결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는게주민자치위원회인데여기에서심의하고의결을할수있는정원이,최저정원을여쭤본게회의개최는과반수고심의하고의결하는거에는과반수참석만하면이게괜찮은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심의하고의결하는것에말씀하신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촉위원에대한,네.
김유미위원
위촉위원에대해서?그런데저희가제대로그기능을하기위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래도최소20명이상의위원들이위촉이되어있어야지만그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거겠죠.그러면그현황관리는지금계속업데이트를하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최소분기에한번씩은데이터를수집하고또위촉위원이많이부족한지역도있습니다.그런지역은‘위원위촉에대해서적극홍보해라’라고도저희들이많이업무적으로지시를하는편입니다.
김유미위원
만약에대규모결원이발생했을때지금지시한다고했는데담당부서에는어떤절차나어떤지시를하시는지한번여쭤봐도될까요?아까좀전에독려한다고하셨는데좀더구체적으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수가적으면다양성이떨어집니다.프로그램이든강사선정에대해서독선이라고그럴까요?독주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위원수가많으면주민자치위원회자체가활성화되면서다양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가급적주민자치위원은정원에서3분의2이상은유지해야된다라는게저희부서의의견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각동에다가많이소통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소통뿐만이아니라진행도같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근에도저희들이문서를각동에시행을했습니다.위원모집에최선을다하라고동장님들한테협조당부를보낸문서가있고요.하여튼수시로저희부서에서확인을해서위원결원이최소화되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명단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궁금하면어디홈페이지나시청홈페이지든어디들어가면공개가되어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공개하게돼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또제가궁금한게이렇게3분의2이상,사실한두명정도는자진사퇴도있고그리고또임기가종료돼가지고결원이생기는경우가있지만이렇게많은인원수의결원이발생할경우에위원위촉같은경우에는모집을정해진기간에만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필요에의하면수시로할수있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수시로가능합니다.
김유미위원
수시로가능한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속적인결원발생은저희가가장기초인주민자치위원회기능부터그리고주민을대표하는대표성까지도위험할수있으니까좀더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돼서질의하나드릴게요.김유미위원님이동행정복지센터신축우선순위요구하셨는데제가그렇지않아도이걸물어보려고했었거든요.우리안양에지금재개발·재건축그리고평촌신도시리모델링이런게되게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타도시에비하면굉장히많은축이거든요?제가궁금한건예를들어서인덕원동한번예를들어볼게요.인덕원동이청사7순위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7순위인데보통순위안에,그러니까1순위로딱들어가면그때부터시작하면완공까지몇년걸립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계속비사업으로최대5년걸립니다.
윤해동위원
6년걸리죠,6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5년이내에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부림동이1순위인데보니까6년잡아놨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순위로들어가도6년후에완공인거죠,청사가.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7순위다그러면13년후에완공되는거죠,통상적으로보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0여년정도소요된다고봐야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2∼13년이걸리는데인덕원동청사혹시가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굉장히열악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7순위로잡혀있단말이에요.그런데더재미있는거는뭐냐하면인덕원동주변이다개발사업을하고있어요.부림마을있고인덕원마을있고.그런데지난번에부림마을계획안이한번올라와서제가심의를들어갔었는데저같으면,그러니까이런거예요.조합의특성을좀알아야되는게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는건물기부채납을하고싶어해요.건물로기부채납하는게훨씬이득이거든요,조합입장에서는,땅으로내놓는것보다는.그래서건물기부채납을하고싶어해요.그런데건물기부채납을하려면시에서그용도를요구를해야죠,먼저.그러니까부서회람을돌릴거아닙니까?어느지역에서건물기부채납을하고싶어한다.그러면이건물이필요한부서가있느냐그런걸회람을시키잖아요.그런데중요한거는인덕원동같은경우는그게전혀없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인덕원B지구죠.B블록하고저희들이지금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중요한건뭐냐하면요,우리가이청사를기부채납을받으려면사업이빨리갈수있는곳으로해야돼요.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작해도,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이라는게보통15년걸리잖아요.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에묻어놔도그아파트가완공돼서청사가들어가려면15년이상걸리는거예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특히인덕원동,달안동,제지역구로따지는거예요.인덕원동이나달안동같은경우는그근처가다재개발·재건축이에요.그러면과에서도시정비과나도시혁신과로‘우리가청사가필요하다.기부채납을받을필요가있다.’하고어필을했어야되는데혹시하신적있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적극적으로재건축쪽으로저희들한테의견조회가오면저희들은적극적으로대응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대응하면서건축후기부채납방식으로저희들이많이선호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달안동,인덕원동같은경우를말씀드리는건데그러니까그거를요구를하실때조건을하나달아주세요.도시정비과나도시혁신과로요청을하실때아까말씀드렸지만아파트를새로지으려면15년이걸려요.그런데15년후가되면너무기간이길잖아요.그러니까차라리과에서조건을주되조건을어떻게주냐하면아파트건립전에미리지어달라,청사를.그게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개발사업을하면행정절차를다마치고나서이주하고철거하잖아요.이주하고철거하고그다음에부지정지작업을하거든요?그때는지을수가있어요.그게빠르면4년에서늦으면6∼7년이면됩니다.그럼그때부터공사를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훨씬단축시킬수있거든요?그러니까청사를먼저지어달라,아파트완공이안되더라도.왜냐하면이건어차피기부채납분이기때문에.그래서그행정절차를좀파악하셔가지고그걸적극적으로건의를하셨으면좋겠어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제지역구만해도재개발현장이일곱군데거든요?재건축현장이있고그다음에소규모까지하면은아홉군데인데여기현장들이대부분건물기부채납을하고싶어해요.그런데부서회람을돌리면그건물을쓰겠다는부서가없대요.참아이러니하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동청사가만약에연계가되면항상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시는이런부분도우리관련부서랑같이잘협의를해서과연이부분이사전건립부분이가능한지여부도저희들이잘협의를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
윤해동위원
그것좀파악해주시고요.그리고그동청사를기부채납을받을때그자리에다가할필요는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윤해동위원
그자리를편입시켜서할필요는없고인근에다가,동만같다면같은동구역내라고그러면그옆에현장에도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수요방안까지고민을하셔야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인덕원동도고민을그렇게했습니다.현부지가아니고인덕원역쪽으로그쪽부지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고민하고있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런데중요한거는과장님,인덕원마을쪽에다요청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우리가객관적으로봐야되는게뭐냐하면사업이어디가빨리갈건가.예를들어서부림마을하고인덕원A블록,B블록이있거든요.‘이세군데서어디가빨리갈수있을까요’를먼저생각을해야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B블록쪽에서접촉이들어왔습니다,먼저.그러면저희들부서에서는B블록이가장먼저추진하고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
윤해동위원
전혀그렇지않습니다.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지않기때문에제가자꾸이말씀을,같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B블록에서접촉이왔고시에서오케이했다고그러면시에서는A블록이든B블록이든부림마을에다요청할수있잖아요.그래서사업이빨리가는데서먼저이걸흡수를하면거기가가는거죠.굳이사업이늦게갈데하고콘택트해가지고여기다놓겠다해버리면다른현장이더빨리가는데그걸놓칠수가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동내에개발사업이여러군데면다제안을하셔요,그냥,현장마다.그러면어쨌든간에어떤현장에서치고나간다,그럼거기서행정복지센터를흡수해서갈거아닙니까?그러면다른현장들은동사무소흡수를못하는거죠,이미가고있으니까.그런식으로선점을해야지한군데하고만접촉을하면만약에거기가사업이정체돼버리면동사무소는계속미뤄지는거거든요.그런방안들을좀고민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지금이우선순위에보시면,자료보시면아시겠지만비산1동이나호계1동같은경우도순서로하면순위가쭉밀려야되는데비산1동은2002년도에완공됐던건물을정비지구로해가지고2021년에새로지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런사례들이있어요,몇군데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몇군데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좀파악하셔가지고요,동내에서는여러군데다제안하시고먼저그걸품고갈수있는데는먼저가라이거죠.그리고조건을주시고,동청사를먼저지어주는조건.그거하면거부할데없습니다,일단.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저간단하게기금관련질의좀잠깐드릴게요,과장님.여기국제협력진흥기금의올해예산인데아직60퍼센트정도가지출이안됐어요.이거는뭐가안된거죠,지금10월달인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11월,12월에행사추진계획들이있습니다.한일친선이라든지한국예총에서하는사업들이한3건정도있는데요.그사업들에대해서는아직교부를하지않았고요.한10월말정도에저희들이교부할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뒤에또하나있는데요,남북교류협력기금.그것도67퍼센트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것도똑같은사례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지금저희들이하나의사업에대해서교부가안된상태인데요.
황원영위원
하나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나가지금,지금67퍼센트말씀하신거는고향사랑기금입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러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고향사랑기금같은경우에는전년대비해서좀낮은거는이게답례품입니다.답례품은기부한금액의30퍼센트를주게돼있기때문에요,그답례품이저희들이기부가사사분기,특히10월이나12월에기부금의80퍼센트정도가들어옵니다,연말정산때문에.그때다집행할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위에남북교류는23퍼센트예요,이거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남북교류기금,왜23퍼센트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지금현재2개사업에대해서추진이완료된상태고요.1개사업이저희들이심의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라고그러지않았습니까?유령회사가하나있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는저희들이심의과정에서사업교부결정을하지않았던사업이1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내용좀자료로제출부탁드릴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원래자치행정과가평소에소통을많이해서질의를좀많이줄이려고했는데이부서의특성상보조금단체도워낙많고각종기금사업들도있고그리고우리자원봉사센터지도‧감독까지해서굉장히업무가많습니다.그런데또요즘가장큰이슈인행정복지센터관련이슈도있다보니까,과장님께서자치행정과에햇수로3년째계신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래계신덕분에또어떻게보면업무를연속적으로잘수행하고있는것같습니다.오늘저는점심시간을이용해서저기평안동행정복지센터를좀갔다왔어요.평안동행정복지센터이전해서굉장히좋고좋은공간에서업무를새로시작하는데또직접동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저마다의고충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전하는것부터새로만드는것,그래서아까리모델링에관해서도말씀해주셨을때지금방향성은또달라졌구나라는차원에서행정복지센터업무가순위가인위적으로조절되지않고공감대를사는업무가돼야될것같은데요.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업무를잘해주실거라고믿고있고요. 그냥답변서를보고얘기하는것보다과장님이더잘아실거니까먼저기금사업얘기를해볼게요.존치되는게있고폐지되는게있는데폐지되는기금이어떤게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과는기금이3개있습니다마는,
채진기위원
하나도폐지되는건없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폐지된거없고다존치시켰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사업폐지라는표현보다도기금이일반회계에편입된다라는표현을쓰라고하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다행히기금은지켜냈는데사실지금우리부서에서하고있는기금사업들이과연그러면폐지되는것보다잘운영되고있느냐라고봤을때는사실조금고민해야되는지점이있는기금사업들이있어요.그러니까고향사랑부터,고향사랑기부아까도잠깐이야기나왔지만연말에수입이나이런것들이사실예측가능해야되는데기금사업이우리지자체특성에맞지않는다는부분그리고남북교류협력기금이지금이경색된남북관계에서아까도잠깐말씀해주셨지만대통령이새로선출되면서그런기존회원들이다시다바뀌는이런과정들,그리고국제교류협력기금도코로나이후라서이제는도시간의교류가되고있지만코로나이전과는다른도시교류의형태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금사업에대해서살아남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살아남기위해서는보다많은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부서에서어떤지도·감독을하고있나요,기금사업들에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기금을저희들이존치시킨목적중의하나가유연성이었습니다.사업의유연성을확보하고또거기에따른안정적인재원확보가가장중요한차원에서했기때문에요,지금저희들이기금사업할때전면다공모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공모사업이기때문에공모과정에서부터또심의‧의결후에집행과정까지기금사업의합목적성에맞는지에대해서저희들이가장중요하게보고요.그사업의결과치에대해서결과보고도저희들이잘관리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보조금사업들인데요.사실지금집행실적이저조한부분들이대부분보조금사업들이에요.그런데보조금사업의특성상전년도에집행이저조했다고해서다음예산에서이거를삭감하고이러기는어려운부분이있죠.보조금단체의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부서는어떤노력을지금하고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보조금단체집행률,하여튼저희들은보조금에대해서민간단체목적성에대해서저희들이제일많이강조를했었고요.또요즘은저희안양시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는‘외유성사업에대해서는지양해달라’,그다음에‘자부담비율을많이높여달라’는부분으로지금계속협의를하고소통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우리예산편성의기조가보조금단체의자부담증액,그러니까많게는20∼30퍼센트까지,지금10퍼센트정도하고있는게20∼30퍼센트까지올라갔을때그러면과연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가생겨요.그래서내년에어떻게든예산편성을하겠죠.그런데대규모반납사태가발생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면서가장많은보조금을집행하고있는기관과함께하고있는자치행정과에서는비상상황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저도많이긴장하고있습니다.예산법무과하고많이소통을하고있습니다마는보조단체가바라보는시각하고또저희시가바라보는시각이다르기때문에예산형평에맞게보조단체랑저희들이많이소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우리보조금단체도보조금단체지만사실보훈단체가더걱정인거예요.보훈단체에서하는여러가지전적지방문이나이런것들과연자부담을늘리면할수있을것인가.그런데사실우리자치행정과에서도유사한사업들이굉장히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더많은예산을편성을요청하는데그것과는지금반대로간단말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과연보조금단체에,저한테보조금단체에서도와달라는얘기도하신적도없지만과연보조금단체에서의그런자부담을늘리는방향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과연지금우리시가가야되는재정건전성의방향성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는예산부서하고는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고있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특히우리재향군인회라든지그런안보단체들은재정이좀열악합니다.그래서그단체에대해서저희들이조금마음은아프지만,마음은좀안좋지만‘그래도자구책은강구해달라’라는부분으로많이소통을하고있고또유사사업에대해서그단체에서사업을축소하는그런경향들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민간활동의경직성을초래한다는부분에있어서우리안양시예산편성에불만이좀있고요.예산편성권이야사실은집행기관에있으니까의회에서는심의만하면되는데지금부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에요,사실.지금뒤에공직자분들앉아계신데,그렇기때문에이번예산편성에서증액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심도깊은의회의심의가필요하다.시민들께서자부담을늘려가면서안양시에도움이되는여러가지활동들을하는데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증액되는사업들아니면현상유지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의회에서는조금더날카로운눈높이에서바라볼수밖에없다.그렇기때문에사실내년에있을여러가지보조금단체,지원단체들포함해서그리고제가별도로질의드리지는않겠지만저희우리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예요,사실.자원봉사자들에대한어떻게보면최소한의밥값이나지원에대한수요는늘어나는데계속재정의지원은줄어들고외부재원에기댈수밖에없는상황에서예산을편성하는이번우리부서들에서는좀더경각심을갖고예산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오늘질의에서전체외부사업들,외부재원들요청했던거고요.예산집행에있어서효율성도중요하지만예산편성에있어서편성과정에서공감대를형성하는것또한중요하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권승택자치행정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으로는안전정책과정금주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질의드릴게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공통질의해주신것중에6건을저희가답변서를제출해드렸는데요.먼저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과,
채진기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장님께서부서별성과지표관련하여목표달성률이
조지영위원장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간단하니까제가먼저할게요.
조지영위원장
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여기자료주신거에,지금여기보니까이사업이종료가됐어요.비상대비교육사업이요.그런데지금이사업의목적이경기도에서주관을했고그리고‘안보현장방문을통해분단의현실을체험하고다양한프로그램실시로공직자의안보관확립’이렇게돼있어요.이게사업종료된사유가뭐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게예전에공직자들이병영체험을했던겁니다,1박2일로해서.거의그런거였는데코로나가제일큰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코로나이후에는1박2일로계속진행을하려고도에서도진행을하다가사업시기가다가오면그냥하루1일코스로변경을해서한내리3년동안저희가예산은1박으로계속잡아놨었는데실제운영은1일체험하는거로바뀌었었거든요.그리고공직자들의참여율도예전에많이다녀도오셨겠지만참여율도많이저조해져서도에서사업을안하기로결정을한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게도비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예산을세워서도에체험비를지출하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우리나라는분단국가잖아요?그러면공직자들의안보관련교육이라든가이런거는좀중요한데그러면공직자안보관련해서다른교육이또있나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렇게는없지만저희가매년저희시에서는을지훈련을하지않습니까?을지훈련하기전에그런안보관련해서도교육을다실시합니다.
황원영위원
어떤거를하시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정부에서제작한교육영상을보고그리고을지연습에참여하는직원들에대해서매일매일교육을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을지훈련하고그리고온라인으로해서영상교육이네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의무적으로통일안보교육이런거는꼭영상이라도수강을하게되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안보관련해서어떤강의를듣는다든가이런부분은대면으로해서하는건없는거네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교육을추진할생각은없으신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것한번저희가가능한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그러세요.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정금주안전정책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정은경체육과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정은경입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공통된질의에대해서는위원님들같이답변드렸다는것을사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질의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두번째,프로축구단지원90억등총100억원예산지원출연금정산결과및예산집행,
황원영위원
이것도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러면황원영위원님께서채진기위원님과같이기금의사업개요,집행세부내역과전년대비집행예산증감률,2025년결산상기금사업집행현황및2026년에폐지됐거나2027년에폐지되는기금에대한2027년사업계획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공통으로황원영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체육과이월사업관련한사업의내용,추진현황,계획에대한내용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결산기준이월사업의2026년사업현황과2026년사업이2027년으로이월이예상되는사업에대한내용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순임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석수체육관건립관련공사계획및변경계약목록과계약금액,설계변경횟수와사유,낙찰차액발생및처리내역,사고이월약6억원발생사유에대한집행결과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어르신·장애인체육시설지도자관련2024년도,2025년도지도자정원과실제배치인원,채용및퇴사현황을월별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공통질의해주셨습니다.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전체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장님께서부서별성과지표중3년연속,
조지영위원장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리고계속해서도비,
조지영위원장
모두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상제출해드린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를드릴게요.부가세환급이부분은’26년12월과업완료네요?차질없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완료할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명시이월된사업중에서지금하나남았네요,하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하나남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친목마을테니스장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11월달완공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11월12일로돼있어요.이것도올해안에완료되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완공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한가지더질의를드릴게요.기금있지않습니까?그기금에보면,잠시만요.여기보니까기금에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체육기금이에요,체육진흥기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예.
황원영위원
이거는지원을해주는데선정기준은어떻게합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선정기준은동호회에서일차적으로학교에6개월이상본인들이먼저선정을그쪽에다신청을해서그시설을이용하고나서저희한테분기별,완료가되면저희한테신청하는구조입니다.먼저학교에다가신청을하는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거는누구나다이렇게할수있는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동호회는다할수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그래요?어느체육회나어디축구협회에등록이안된그냥단체도할수있는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거는안양시민을대상으로하는건아니에요?예를들자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안양시민70퍼센트이상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다른질의인데우리관내에체육시설있잖아요?예를들자면축구시설이요.거기에사설축구클럽있잖아요?유소년들가르치는이런클럽들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클럽들은사용을못하게하는규정이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렇진않고요.지금저희가체육시설도예를들어서축구는아니지만풋살장같은경우개방시설이런거는개방이상시되어있기때문에누구나이용할수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개방시설말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반이요?
황원영위원
네.예를들자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반은예약을해서합니다.
황원영위원
예약을하는데사설유소년축구클럽이런데도예약을하게되면사용을할수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종목단체에가입된게우선이기때문에거기를먼저하고하실수는있습니다,남은빈시간에.그런데그런시간대,모두다이용하고싶은시간대에는못할확률이낮죠,하지못할확률이.
황원영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다른질의인데그냥의견이어떠신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매년지금저희가안양시민체육대회를개최하고있잖아요.내일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내일합니다.
황원영위원
내일인데그전에,한주전에예선전을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축구를요.그러면예를들어서거기서부상을입었어요.골절이라든가이런데는어디든문이열린데면응급실이나이런데가서치료를할수가있어요.그런데선수하고선수끼리부딪혔는데고글을썼어요,상대선수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고글?네.
황원영위원
그래서부딪혔는데이마가찢어졌어.그런데안양의병원을가려고하니성형외과를가야된다고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성형외과?
황원영위원
그런데만안구쪽에그거를전문으로하는성형외과가있는데주말이라쉬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고나서한림대병원응급실을갔어요.갔는데거기는또치료할닥터가없어요.그래서최종적으로는119에전화를해서안내를받고수원으로갔어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어쨌든간에체육대회를하다보면체육경기이기때문에부상을당할수가있거든요.그러면부상을당한사람이골절이나이런부분은병원을찾아서갈수있지만특별히그런경우주최하는곳에서그거를안내할수있는시스템이부족하다.그리고안양에,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다른부서하고의논을하시면좋겠지만한림대병원응급실을갔는데꿰매는게안된대요.그러면여기지금대도시50만이상이잖아요,대학병원도있고.그런데그치료를받으러안양시민이수원으로갔어요.이부분도한번다른보건소같은데하고의논을해서체크를한번해보시는게어떤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번에명학동에서일어난거죠?
황원영위원
그렇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명학동선수가다쳐가지고당일날없어서수원가서,그얘기저희보고받았고요.미세성형외과에서봉합수술한다고,
황원영위원
맞습니다,수원미세성형외과.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말씀들었는데저희가그거를체육회하고얘기했을때는이쪽에서보험관련해서다지급을그쪽에안내하고했다고말씀을들었고현장에는,저희가네군데에서하거든요.네군데서할때체육회에우리직원들이세분씩거기에일정부분나눠서다가있었고,
황원영위원
네,알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도그날아침에한바퀴다돌았었거든요.그래서안내는저는됐다고생각을하는데아마그게휴일이다보니까병원을인계하는과정에서그게좀힘들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황원영위원
제가생각하기엔안내가안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런일이앞으로또안일어나리라는거는없거든요.그래서앞으로또시민체육대회는계속할거고요.그래서그런조그마한부분에신경써서준비를해서참가하는분들이안전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내일저희가시민체육대회9시50분부터하는데그부분,안전이나이런문제에대해서무슨말씀이신지저희가다시한번챙기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정은경체육과장님께아침에자료요청드렸던것너무섬세하게잘해주셔서잘봤고요.사업에대해서낙찰차액이생기면그해추경에서바로알리고정리해쓸수있는돈이1년늦게돌아오는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나머지자료는참고로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또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에대해서결산서297쪽에내가자료요청했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순임위원
거기도자료로잘받았고요.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고싶은거는예산을남기는것보다경로당어르신운동지도가끊기지않게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과장님,생각합니다.그리고지도자결원을빨리메우고2026년도상반기배치인원과집행률을제출해주시면,앞으로는분기마다위원회에보고해주시면더발전이있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이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은지도자충원은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하려고하는데제일,이사업이그런데해마다위원님들께서똑같은말씀을해주시긴하셨는데요.
박순임위원
지금없는곳도많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그런데요청을,일단지도자가안오는이유가금액이,기본급이적기때문에안오는데그요청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있는상태에서는요청하신건다소화해서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순임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시민프로축구단말씀드려도되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시민프로축구단관련해서요,제가단장님한테질의를드려도되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제가답변을못하면단장님께넘기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단장님한테여쭤봐야되는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단장님그다음순서가있는데.
황원영위원
있어요?
조지영위원장
네.어떻게하시겠어요?
황원영위원
그래요.그러면추후에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결산서상과목별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차이나는과목과사유를질의드린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징수액대비결정액이차이나는이유?일단은‘세입추계를정확히해서세출에반영을하자’이런취지로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이게결산에서세입이드러나게되면예산에서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놓치는사업들이되는거잖아요?특히세입이발생한다고해서그부서에서직접쓰는것이아니라세입총괄부서로가서지출하는거죠?예산총계주의.그런데지금우리체육과에서제출해주신세가지전체,이거를세목이라고해야될까요?이세가지세목?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부기별로한번나눠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주차요금’그리고‘기타사용’,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목별에부기별로나눠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외수입’이세가지인데전체금액을보면적지않은금액이네요?2억5천에4억에6억5천,한8억정도.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차이나는금액.
채진기위원
그리고아마도2026년에도비슷한결과가,내년결산에도아마똑같은결과가나오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정상화된다면’27년예산?’27년도안되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7년도결산은,
채진기위원
그렇죠.’27년도추경에서아마맞춰야되겠죠,지금세입이끝났으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경직성인것같아요,경직성.그러니까한번세입을이렇게고정해놓으니까추가적으로안바뀌는거예요.기타제반사항이나이런것들이바뀔때마다우리도세입을바꾸고해야되는데사실과장님하고는석수체육관하면서세입얘기를하게됐는데참이전에사전에말씀해주셔서건건이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참어렵지만세출이많은부서입장에서세입을이렇게많이누락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은이렇게세입이많이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는저희가세심히살피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거를그다음연도세입에반영을해서했어야되는데그것또한그렇지않았다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2027년도지금본예산세입에가있는데다시한번살펴보고요.‘그외수입’같은경우는방법이,건건이자주발생하는게아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조금힘들지만‘주차수입’하고우리가지금‘기타사용료수입’은어느정도예상할수있는거라정확하지는않지만3년추계를가지고저희가늘어나는시설도있기때문에이번에다시한번세세히살피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더뼈아픈얘기를드리자면똑같은질의를제가작년결산에도했던말인거죠.작년결산에도똑같은질의를했는데대부분의부서들은많이양성화됐어요,사실.그런데도불구하고그때도아마똑같은얘기를했을거예요,아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랬을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랬는데도불구하고하나도바뀐게없다는부분에대해서는결산의중요성을누차강조한본위원입장에서는많이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잘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믿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한건아닌데박순임위원님질의했던내용잠깐만볼게요.석수체육관인데요.자료를보고궁금한게생긴게’25년7월9일날준공을했어요.굉장히어렵게준공을했는데준공하고개관이늦어졌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번우리야구장관련돼서얘기했던것들이랑유사한부분인데,좋아요.그래서결국에는10월경이었나요?11월경에개관했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11월입니다.
채진기위원
작년11월경에.준공하고개관까지굉장히내부,그러니까건축물을준공하는것과개관을하는건다른개념이기때문에이해할수있는데사고이월집행결과를보면건립공사본인증용역이없이용역을준공하고나서준공계를제출하고아마잔금지급을했을텐데본인증용역이통과되지않고준공을해서개관을할수가있는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건준공처리는됐을거고요.이게BF본인증이라는게우리가,
채진기위원
배리어프리알고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래서그거는준공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거라,시설사용하고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많은용역들이지금개관하고나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이체결된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약은그전에되어있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준공잔액을대금지급을한건데그대금지급이라는건우리가내용들을다확인을하고나서공사가제대로됐는지확인하고나서마지막으로지급하는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개관을해서시설이용은’25년11월경에했는데이많은,한두건이면제가이해가되겠는데거의10개이상의용역들이준공이후에,개관이후에계약을했다?이게일반적인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약은그전에됐고요.지출은1월달에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저희가11월에아까말씀드린대로개관을하고프로그램자체로,이게대부분보면프로그램부분부분에관련된내용입니다.그래서그프로그램은자유수영하고이것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결산이라서다시이얘기가공론화되는건데사실과장님과저는이얘기를연초에끝냈어요,어떻게보면저희끼리는.그래서앞으로세입도반영잘하고운영도잘할계획을저희끼리는얘기를했지만사실결산에서이런것들이다시또나오는거보면우리가준공날짜가다르고그리고개관날짜가다르고실제로계약날짜가다다른것들이이렇게지금나오는걸보면사실은이전에깔끔하게됐었으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렇게됐으면제일좋겠고요.사실은이부분에서저희가준공날짜하고개관날짜하고는조금씩은다다른건사실인데,
채진기위원
네,물론이해하고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석수체육관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프로그램에대한준비를좀늦게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는그러지않아야겠다’이렇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고이월계약들건건이제가‘이거계약완료도안됐는데어떻게이용했어요?’라고물어보면한도끝도없고그러니까앞으로는반면교사삼아서이런일이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축구단지원사업정산보고서잠깐볼게요.가로로돼있는페이지예요.황원영위원님답변자료고이거아마우리이번의회때별도로제출해주신내용있을거예요.체육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니까제가체육과에한번여쭤볼게요.이따축구단에도별도로여쭤볼거예요.가로로돼있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가로로?
채진기위원
정산보고서가로로접어주신내용이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가작년출연금을100억을집행했어요.그래서두번에나눠서70억본예산으로하고30억추경으로해서집행한걸로알고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2026년.
채진기위원
’26년?아,’26년?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2025년90억.
채진기위원
네,’25년얘기를할게요.’25년얘기를하면,전체적으로보면10억이죠,10억?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10억입니다.
채진기위원
10억에대해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거는보조금.
채진기위원
10억보조금에대해서6억5천은프로에지원을하고3억5천은유소년에지급을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보고있는결산보고서를보면결산보고에,제가읽어드릴게요.이렇게돼있어요.전체여기서유소년훈련용품비가1억1천600만원지출이됐어요,1억1천600만원.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참,여기이렇게돼있어요.우리축구단의결산보고서에는최초훈련용품비가9천6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9천530만원이감액돼가지고유소년한테는70만원만집행이됐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비목이다른거예요.그러니까무슨말인지저알아요.이거는우리축구단전체운영경비에서본거고우리는,그러니까무슨말인지이해는했어요.무슨말씀하실줄도아는데이시스템이맞는지에대해서모르겠어요.그러니까도비에서주는돈을받아가지고우리자체에있는예산,유소년비삭감하고,유소년비가실제로9천600만원중에70만원만우리예산으로추경에서깎았어요,이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용품비만…….
채진기위원
용품비만깎였을까요?훈련경비도최초에우리2억8천이었거든요?1억3천으로조정했어요.용품비만깎였을까요?지급임차료도그렇고다깎았어요.그러니까유소년에대해서투자를더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도비받은거에서유소년비받았으니까유소년비는삭감하고이거를선수단예산으로돌린거예요.이게결국에이도비사업취지가맞냐.제가도라도돈안주겠어요,이렇게쓴줄알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도에서도비를교부할때유소년만주라고한건아닌데유소년사업을포함,
채진기위원
하라고한거잖아요.그런데결국에는본예산에서유소년비삭감하면이거뭐하러유소년비가되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유소년비를삭감한것에대해서는,그러니까부서에서도돈을줄때도비받은목적대로쓸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렇게안한거예요,결과적으로는,삭감을하게됐으면.물론경기도비라는통장으로나온,그건별도통장이잖아요?그통장에서유소년비로썼겠죠.그런데전체유소년에게돌아가는파이는과연그랬느냐라고봤을때는파이는결국에는늘어나지않은거죠,유소년한테지원되는금액이.그건이따가제가화면자료만들어놨으니까요화면자료보면서이야기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는하는데유소년비를그냥단순히‘9천800만원삭감됐다,우리가3억5천줬으니까.’그런의도로보아주시지말고요,‘전체적으로유소년비가우리FC안양에서차지하는돈이얼마냐’이거를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말씀하신취지는제가충분히이해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따화면자료보면서축구단과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없으시죠? 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시민프로축구단이우형단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바로일문일답하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다니까하시고나서제가이어서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우형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단장님,지금유소년관련해서육성관련해서단장님께서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추진하고있는걸로제가얘기를듣고있어요.그래서지금안양FC유소년선수발굴과육성중장기계획이세워져있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안양FC유소년육성운영비를보면다른타구단에비해서,지금안양FC보다더잘나가는사기업육성유소년팀보다우리안양FC유소년육성비는어느정도선이라고보세요?
네.
지금보면우리미래의안양FC선수들을육성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제가볼때는운영비가그렇게넉넉하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그래서하여튼간에그부분에대해서단장님께서그걸감안하셔서좀어려우시더라도유소년육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지금현재보면연령별육성체계는잘되고있죠?그렇죠?
아,그래요?그러면지금유소년선수들과안양FC프로팀간에안양FC프로팀으로진출할수있도록하는연계시스템이런거를운영하고있나요?
그러면최근3년간프로팀으로진출한선수가있나요?
좋네요.계속유소년육성은좀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안양FC프로축구단운영과관련해서향후개선해야할점이있다면,뭐뭐를어떻게해야될게있다면그런거,발전에있어서.
지금프로축구단중에서우리선수들이,국내선수들이요,숙소가있나요?
있어요?
우리FC안양에서제공하는건가요?
월세를?개인으로지출하는건가요?
그러면FC안양에서거주할주택을해서선수들한테제공을하는건가요?
지금보면다른프로축구단은어쨌든간에숙소라는게있어요.그리고운동할공간,예를들자면헬스라든가이런체력‧근력운동을할수있는공간이라든가이런게따로이렇게돼있는데가많아요.
그런데지금우리안양은어떤가요?
어디서운동을하고있죠?
그런데프로선수들인데FC안양이,안양프로선수들이천연잔디가아닌인조잔디에서지금연습을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아니,성인팀말씀드리는거예요.
어디서해요?
비산체육공원에그옆에있는잔디좋지않은곳얘기하시는거죠?
거기잔디는좀어떤가요,상태가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땐안양FC프로축구단선수들을위해서는운동할수있는공간이라든가숙소이런여건이다른타구단에비해좀부족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우선적으로그런부분이좀빨리추진돼서선수들이편안하게운동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럼한가지만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안양FC우승을하려면몇년기다려야되나요?전에도말씀드렸지만.편안하게말씀해주세요.
3년안에는안되나요?
그래요?지원이가는데도요?
지원이가는데도요?
아니,그렇죠.단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요.안되더라도된다고얘기하셔야되고요.
아,그래요?그렇게얘기를하셔야죠.저는지금단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100퍼센트공감하고요.100퍼센트믿고그렇게될수있도록저또한노력을할테니150억원이지원이된다고하면분명히2∼3년안에우승을꼭이루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어가야될것같아서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우형단장님계속해서,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제가화면자료를올려드렸는데요. (영상자료제시) 이거자료는제가만든자료가아니라우리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홈페이지에도공개돼있는결산서자료를일부발췌해서갖고왔고요.실제로저희답변서도동일하게제출되어있습니다.단장님은저자료,저도보니까멀리있어가지고우리답변서보면서함께잠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실적표보고계시죠?
그러니까2024년결산이죠.2024년결산기준을보고우리는’26년계획을아마세웠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거죠.2024년우리가K리그2에서우승했죠?
그래서많은시민들께서경기장을찾아주시고상품도구매해주신덕분에상품매출수익이4억1천만원,광고후원수익이13억원이었어요.
그렇죠?그런데광고후원수익이2025년목표는2024년실적보다훨씬낮아졌어요,목표가.13억이었는데12억으로낮아졌죠.7천만원정도낮아졌어요.
그런데결과적으로보면실적이25억으로목표와실적간의차이가약13억정도차이가나죠?
이렇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하죠?우리가최초목표했던예산과실적예산간의괴리감이커진다.전체’25년같은경우는계로봤을때는약15억원정도차이가나는데요.우리가연초에예측했던예산보다결산상차이가약15억정도난다. 혹시과장님,이렇게되면어떤결과가발생되는지우리과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럼수입이,세입이풍부해져서사업하는데훨씬이롭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연초에사업을계획할수있기때문에보다안정적인사업운영이가능한거죠.그런데우리가결과적으로는15억이세입추계를실패한건데이당시에우리가30억원추경을했죠?단장님도아마이때계셨을거예요.이게’25년제2회추경사업인데요,’25년10월입니다.그때시민프로축구단출연금이약30억원정도부족하다고해서,이때30억원맞죠?30억원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30억.
채진기위원
그런데실제로목표를굉장히낮게잡고나서15억원의초과세입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30억이부족해서추경요청을한다.이게납득이가능할까요?
25억이요?15억말씀드리는건데요?여기지금2025년목표,저기노란색깔로돼있는데가목표가실제로44억이었는데실제로우리가실적으로한거는59억이잖아요?
여기에서현물이있다고요?여기는다숫자만있는건데?여기는예산만있는거아닌가요?
알겠습니다,네.하여튼세입추계를굉장히적게잡고여기서추가적으로발생되는세입은구단이지금자체적으로활용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최초전체세입을보수적으로잡고추가로의회에예산이부족해서추경요청을한다’이게굉장히일반적이지않은상황이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자,다음페이지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이자료도제가임의로작성한자료가아니라의회에제출해주신결산보고서를좀볼게요.최초유소년예산비,유소년선수단비용이에요.유소년선수단비용을10억을,우리가10억을예산을잡았어요,최초예산이.그런데결산서상에는3억2천만원을감액,3억1천900만원감액을했어요.총7억정도,10억에서7억정도로약3억정도감액이됐는데유소년에대한투자는구단의미래가치에대한투자인데구단에서미래에대한투자보다도지금당장에대한성적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지만유소년비용을감액했다.이게시민구단의가치인가. 그옆에는더또심각해요,어떻게보면.사회공헌활동비로3천만원예산이있었거든요?그런데2천300만원으로감액했어요.그런데단장님,지난번우리행감때제가최초우리가사업대비,그러니까‘연초에우리업무보고할때와결과대비연말에실적을달성하지못했네요’라고했을때그때단장님께서‘그렇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던기억이있고실제로속기록에도있어요,속기록은띄워놓지않았지만.실제로유소년도예산을감액했으니당연히실적이충족될리가없고요.시민구단의정체성인사회공헌활동비를감액했다.이게시민구단의존재이유인가요?성적좋죠.구단우승좋죠.그런데항상‘사회공헌을해라’,‘시민들과함께해라’라고했는데이예산에서는감액을하고있어요.그러니까앞선수입지표에서는스폰서유치를통해당초목표보다수십억의초과수익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당초예산보다도수입이있었는데이지출예산보고서보면유소년아카데미는2억대비8천만원감액됐고유소년선수단은10억대비3억2천이감액됐어요. 전페이지한번가볼게요.주무관님전페이지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우리가최초목표대비세입은약15억원정도더늘어날걸로예상을했는데유소년이나사회공헌활동비는감액한것을이게어떤시민께서납득을할수있느냐.그러니까도비를통해서조정한다라고말씀해주실수있는데요.도비는보조금이기때문에현재예산을조정하기위한수단이되면절대안되는거예요.도비보조금을목적외로사용한거고요.제가경기도의원이었다면당연히삭감이에요.도의재정이좋아서,안좋아서그런게아니라우리가과연어떻게유소년예산을삭감하고사회공헌비를삭감했는데도에서보조금받아서집행하느냐. 그래서지금유스집행현황볼게요.답변은보내주신답변서예요.2023년예산액이4억7천이었는데집행액4억6천됐다.그리고1부리그로승격하고나서7억정도예산이섰고그중에서6억8천900만원집행했지만,이렇게봤을때는굉장히건전재정으로보이는데실제로이결산보고서,이수치로봤을때는예산이3억이나삭감됐고요.자,이번에2026년현황볼게요.전체10억의예산중에5억이감액됐고집행잔액이4억8천이있어요.이것도아마도추경을통해서마지막에예산을조정할거예요.4억8천만원다유소년에썼으면좋겠는데그동안예산을써왔던방향성을봤을때는아마도제가지적하지않았다면이거는추경을통해서바꿨을것이다라고유추를해보는거예요.단장님,그래서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주무관님.이결산서상나와있는이예산에대해서단장님의의견좀여쭙고싶습니다.
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기에는’25년최초유소년사업비가12억이었어요,최초유소년사업비가,결산상.그런데’25년결산집행액으로봤을때는6억9천만원이란말이죠.최초예산대비5억이나집행을하지않은거예요,유소년에.단장님께서이전질의‧답변과정에서‘150억이되면우승해보겠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동의합니다.150억집행도할수있고예산사정이좋으면그럴수있는데우리가지금멀리봐야되는거잖아요.유소년에대한아낌없는투자를해서그유소년이결국에는강원FC처럼프리미어로도갈수있고그렇게돼야지우리안양에대한브랜드가치도올라가고우리재정구조에도도움이되는데유소년예산을삭감하는시민구단,사회공헌사업을삭감하는시민구단께어떻게예산을더편성해서드릴수가있습니까?사회공헌삭감한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단장님1년이상있으셨는데아직도파악하지못하시고오셨으면어떡해요?이감액제가했습니까?이사회에서자체적으로,구단에서이사회에서자체적으로하신거잖아요.이사회에서사회공헌사업감액한다고했을때반대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보다많은시민들께혜택을돌려드려야되는데‘사회공헌사업삭감했습니다’라고,어떻게납득할수있습니까? 과장님,사회공헌사업감액한거납득가능하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는저도잘파악을못해서,
채진기위원
아니,여기결산서에나와있어요,결산서에.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게어떤내용이었는지,그때어떤상황이있었는지를정확하게모르기때문에그거를‘좋다’,‘안좋다’답변할수는없고요.계속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저기에서조금오해라고생각하는거는우리가10억이었잖아요.그래서6억9천으로감액된건맞습니다.그런데우리가도비에서3억을,아까3억5천을더해서가서항상11억정도가갔고요.올해는U-10을더창단해서13억정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도비보조금아까말씀드렸죠.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과장님이예산부서에서오래계셨던걸알고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과장님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는거예요,이게.도비보조금이예산을통제하는수단이될수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도비보조금이저희가애초에올때처음에5억이자체비로왔고,5억만주고그다음에시비로5억을해서5대5매칭으로올때그사업비의내용이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그거를고려해서예산을우리가편성한다’그건안맞지만그래도유소년사업에다투여를하라고했기때문에그렇게조정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지난번에저희출연금심사할때제가그답변에서시작돼가지고지금여기까지오게된거예요.그때‘도비받으면저희가내리겠습니다’라고구두로말씀하셨어요.그런데목적외로그동안집행을안하고있었는데목적을빙자한예산을,참심한말씀을드릴수가없어서참답답한데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그거아닙니다.그거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제가오해였으면좋겠는데요.결국이결산서상에는도비라고만돼있지그렇게돼있지않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결산은숫자로하는거잖아요.누구보다잘아시면서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이참답답하고요.사회공헌활동분야에서나름대로열심히하고계시겠지만이숫자로남아있는아쉬움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고.아까도부서에도말씀드렸지만이자료가시민들이다볼수있는자료예요.이렇게돼있어요.2024년리그성적이K리그2에서1위를했죠?과장님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실적,우리가’25년에는K리그1에서8위를했어요.그럼증감이어떻게돼야되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4단계?1에서8위?
채진기위원
1에서8을빼서7위가우리가낮아진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니,그렇진않죠.
채진기위원
않죠?그런데왜이자료에는그렇게돼있느냐는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확인해보겠습니다.그건제가안봐서답변하기가좀…….
채진기위원
그자료6페이지예요,6페이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이렇게?
채진기위원
이게체육과에서도자료를같이보는거잖아요.이결산을어디서승인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이거는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만잘못된게아니라몇가지더있는데제가또오타지적한다고하는것처럼느껴질까봐말씀안드리는데요.의회에결산서를제출하기전까지출연금을관리하고있는체육과에서승인하게끔돼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국체육과의책임인거예요,이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면밀히살피겠습니다.이거는저도사실은잘못봐서제가앞으로챙기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의회에제출되는자료를지도·감독하는과장님도못보셨다고하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드릴말씀이없고요.아직,모르겠어요.최근에우리가내부감사받은내용들이올라왔어요,지금감사사항.그리고그내부감사에서나왔던내용들이실제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것도상당부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다음행정사무감사전까지우리축구단하고부서에서준비를잘하셔가지고더이상예산심사를할때안좋은걸보고예산심사하는게아니라미래를본예산심사했으면좋겠고요. 아까존경하는황원영위원님말씀주셨는데요.우리축구단굉장히잘하고있는게많습니다.특히특정유튜버께서,해외에서활동하시는유튜버께서우리FC안양과함께‘컬래버’해서우리안양의도시브랜드를상당부분올렸고요.그외에도성적부분에서아쉬운결과도있을수있지만,우리10월10일되게중요한날이었죠,의회를통과한날.그때승리를거두면서잔류를확정지었어요.앞으로도더잘했으면좋겠는데단기적인계획보다도이런미래적인것있잖아요.이예산말고도건건이말씀드리고싶은것되게많은데요.아까황원영위원님말씀하시고싶었던게아마클럽하우스얘기일것같아요,클럽하우스.선수단한테월세지원해주고할수있는데아까도우리구단직원분들하고좀말씀은나눴지만예산을조금씩절약해서우리가클럽하우스를짓기위한미래기금을만든다든지아니면특정수입은클럽하우스로가게끔기금을만든다든지뭔가좀미래,그러니까당장‘선수단인건비받아서성적올리겠습니다’가아니라그런좀장기적인미래를함께고민할수있는집행기관과의회그리고축구단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많이해주셨거든요.그지적사항을잘시정해서FC안양이더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길바라고요.그리고지금보면FC안양이사회공헌활동을많이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단장님,사회공헌활동뭐뭐하시죠?
전에보면각축구동호회를다니시면서선수들이직접주말에일일코치같은것도하고그랬어요.
그리고지금보면‘학교원정대’라고해가지고안양지역의초·중·고등학교에FC안양선수단과코칭스태프와사무국직원들이직접방문해서축구클리닉이라든가팬사인회이런부분도한적이있지않나요?
그렇죠?조금전에단장님께서얘기하신‘나도축구선수다’이부분도동호인들,여성,청소년등을대상으로축구기본기,전술교육이런거를제공하고있죠?
그리고‘날아-보라축구클리닉’도있죠?
이거는뭐죠?
네.
그리고‘슬기로운헌혈생활’이래가지고헌혈참여율을높이기위해지역내혈액수급안정에기여하는,팬들과시민이함께참여하는헌혈캠페인도하고계세요.맞죠?
그리고또‘밀어내기챌린지’라고그래가지고지역기부사업인데홈경기관중수및특정성과연계기부,지역기업바이올렛파트너등과의협업을통해지역복지단체및취약계층에생필품과후원금을전달하는기부프로그램도있어요,지금보니까요.맞나요?
그래서앞으로도어쨌든간에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회공헌프로그램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좀더지적사항에대해서시정하는모습으로,그리고또사회에공헌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적극적으로더하는FC안양이되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이우형프로축구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마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시민구단의면모를좀더발휘해달라는질책으로받아들이시면좋을것같고요.앞으로계속되는이런질타받지않도록또우리체육과에서각별히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아,죄송해요.시민봉사과제가빠트렸습니다. 시민봉사과박정희과장님오래기다리셨는데제가놓칠뻔했습니다.죄송합니다.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공통질의하신것중에서3건이해당돼서자료를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
채진기위원
네.과장님답변하실수있는날짜가많이안남아가지고앞으로는건건이자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감하고예산두번남았잖아요.예특까지남아있네요.자주질의드릴게요. 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플러스마이너스25퍼센트이상차이가발생한과목및사유답변주셨는데답변이좀아쉬워요.왜아쉽냐?’24년당시결산에도똑같은질의했고요.숫자도똑같이나왔고퍼센트도똑같아요.자,볼게요,하나씩.지금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237퍼센트가많죠?2배이상?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작년에똑같은질의했을때300퍼센트있었거든요.296퍼센트였어요.그중에서차량과태료볼게요.차량과태료가작년결산기준13억3천만원이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래서저희’27년에는9천만원증액해가지고예산을잡을겁니다.
채진기위원
9천만원증액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예산현액이,그러니까과태료를많이잡아라라고할수는없지만,그런데이게지금예측되는,이10억이상이라는건예측된것같거든요?지금도아마10억가까이될것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그렇고요.’23년도에는,그러니까징수율이너무낮아요.한30퍼센트미만이었는데50퍼센트까지끌어올렸거든요.그래서세입을더잡을수있어서9천만으로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차량관련과태료도그렇고기타과태료도그렇고거의똑같아요,’24회계연도하고’25회계연도하고.그런데그때도똑같은얘기가있었는데숫자는전혀바뀌지않았다.그당시에도이렇게돼있어요.그당시답변과정에서도‘현실화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라는그당시과장님답변이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제가답변?
채진기위원
아니요,다른과장님이셨어요,그당시에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이걸바로잡아서9천만원증액할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차량과태료가매해약징수결정액이한10억이상나오는거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2023년도는30퍼센트미만이었거든요,이게징수율이?
채진기위원
지금징수율이?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지금은50퍼센트정도.
채진기위원
50퍼센트?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그래서증액을2027년도에는9천만원증액을,
채진기위원
아니,그런데예산현액이4억8천7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은13억이었는데9천만원만한다?제가얼마를하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그러니까전체,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징수율이한50퍼센트미만이에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럼징수율을높이는방안을고민하든지.그런데‘계속이렇게오차가발생될수밖에없습니다’라고하는거는,그러니까’24년에제가지적?지적이라기보다제안을드려서말씀을드렸는데4억5천만원에서4억8천만원으로2천600만원증액됐단말이죠.그래서조금해서9천만원하고또해서,그게맞는지는모르겠어요.부서입장에서는보수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는부분인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뭔가좀아쉬운데요?이차량관련과태료저도자세히모르고그러니까한번해당부서,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차량이늘어나긴하지만과태료나이런거를,의무보험을적게들거나이런거는조금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전체적인그런과태료는늘어났지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과태료의유형이나사실이런것들제가지금모르고있거든요?그러니까어떤유형의과태료인지,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여기에있는과태료는등록을제때안했을때하는그런과태료였고,
채진기위원
그럼차량의수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과태료도많아질수밖에없겠네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런데시민들이제때제대로,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게징수율에대한문제가또있긴하지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징수율에대한문제도있고제때등록하고이러면또그게줄어들수있는게있는거라서요.그리고검사지연과태료그다음에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거아마도제가내년에똑같은질의또하면또비슷한숫자나올것같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저희가추계를좀면밀히보고서조정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아니면추경에서좀바꿀수있지않았을까요,이추이를보고?이거아마연초예산그대로했던것같은데?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추경에서좀바꾸든가이런거를좀인수인계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갑자기마음이아파지네요.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질의에는없는내용인데요.예를들어서시청본청하고시민봉사과가,여권과하고,떨어져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같은사무실내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떨어져있어도업무를보는데지장이없나요?예를들자면여기시민봉사과하고여권과가평촌에있어요.그리고시청은만안구에있어요.그럼업무보는데는지장이없나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독립적인업무라서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황원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과AI전략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10월19일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