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순임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부탁드리며,오늘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결산심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결산에대한심사를진행한후그동안심사한내용을종합하여우리위원회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각각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홍보기획관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직속부서간부공무원소개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2025회계연도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행정위원회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관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년도감사관소관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이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명아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의회조례및결산심사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민계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는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오늘위원님들께서주신의견은향후예산편성과사업계획수립시적극반영하여시민의세금이더욱내실있고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기획행정위원회】(동안구 및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은저희이제기획행정위원회하면서동장님들사실자주뵐일이없잖아요.그래서오늘은동장님들소개를조금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드는데가능할까요? 그럼동안구‧만안구우리동장님들인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만안구동장님들을한번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지현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안양7동장직무대리입니다. 정소영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산1동박동일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달안동김영심동장입니다. 관양동장미경동장입니다. 인덕원동최성근동장입니다. 부림동정윤주동장입니다. 최미자직무대리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장님들얼굴또한번씩뵈니까좋죠?사실어제도비가되게많이와서고생많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언제나우리동에서최일선에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동안행정지원과에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제가질의를했었는데요.부흥동행정복지센터이전하고청사사용료관련해서저한테는잠깐오셔가지고자료를주셨는데우리위원님들다보실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고요.상세하게오후에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동에서설명이어려운거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총괄부서가시가어디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임대차계약은저희동안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행정지원과에서하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임대차계약관련해서상세하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안행정지원과인데요,또.결산서597페이지에보면‘동청사유지관리비’라는게있어요.거기에사고이월이11.19억원으로잡혀있는데이월사유가특조금교부지연이거든요?그런데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게예정된공사일정인데이게어떻게사고이월이되는지,이게명시이월이돼야되는거아닌가생각을하는데다른또이유가있을것같기는하거든요.그래서이게만약에사고이월이라면사고이월대상공사명이또불명확해요.그래서사고이월대상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예정일,2026년집행현황,특별조정교부금교부결정문서자료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홍보기획관이영주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30페이지에시정여론조사관련해서요사업개요,여론조사실시목록그리고각여론조사결과요약자료제출바랍니다. 같은페이지30페이지에매스미디어홍보관련입니다.사업개요,매스미디어홍보목록,홍보내용,홍보매체,일자등제출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51페이지,아,죄송해요.공보행정추진관련기획보도관련사업개요,기획보도51건의목록,제목,주요내용분야별로제출바랍니다. 그리고감사관님. 민원옴부즈만관련해서요민원목록,처리결과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이명아과장님. 집행내역서45페이지,청년기본소득관련입니다.사업개요및집행잔액발생사유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김유미위원입니다.첫결산심사다보니질의가다소매끄럽지않은점공직자여러분들의너른양해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감사관부서입니다.정광조감사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58페이지,고충민원접수및처리관련입니다.’24년대비’25년추진목표를2배이상상향하였으나실적은초과달성하였습니다.’24년,’25년목표치설정근거,고충민원처리유형,접수건수,처리결과그리고전년도대비’25년고충민원처리와관련하여개선된사항제출바랍니다. ’26년도상반기경기도종합감사관련인데요.올해2월에서3월진행된경기도종합감사에서총지적건수는감소했지만기관경고2건,경징계5명등기관경고및징계처분건수는증가하였습니다.경기도종합감사후감사결과및처분요구관련한후속조치진행사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계식만안구청장님과조은호동안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과동안구청각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위원회운영과관련된질의입니다.31개동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결원과관련하여먼저’25년1월부터12월까지양구청에서정원대비결원5명이초과발생하여3개월이상지속된사례를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31개동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참석수당과관련하여먼저’25년결산기준참석수당의집행률그리고’25년연평균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정원대비충원율보다높은행정동및참석수당이많이집행된사유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또31개동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위원회의임시회의소집과관련하여임시회의소집요구자와임시회의안건그리고참석위원및회의참석수당현황을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부탁드리면요.’24년도동행정복지센터종합감사결과보면신촌동같은경우에,잠시만요,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수당지급부적정주의를받으셨는데요.이후어떻게개선되었는지그리고그주의받은세부내역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만안구행정지원과서향석,오예님,양구청행정지원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구‧동공무원급여입니다.동은시간외근무수당이고행정지원과는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입니다.결산서525쪽과597쪽,563쪽,590쪽,597쪽과637쪽부터669쪽입니다.집행내역서구‧동은210쪽입니다.집행내역서219쪽.2025년도구와동별월별정원‧현원과시간외근무실적,인원,시간,지급액을표로주시면감사하겠고요.’25년도와’26년도구‧동시간외근무수당편성산식,인원곱하기시간단가와공무원급여세부사업이어떤항목으로이루어졌는지표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25년도1회부터4회까지추경때구‧동별시간외근무수당을감액했는지와그금액을주십시오.없으시면없음으로회신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입니다.결산서543쪽입니다.사업부서와복지문화과함께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5년도공공근로사업의구별수요조사결과,배정인원,사업별배치현황을표로주시고,두구예산을각약6억9천만원으로같게정한배분의근거를주시면감사하겠고요.배분근거는본청고용노동과와함께제출해주시고요.월별참여인원은목표48명에실적47명입니다.오늘오후회의전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세무과.박형진,박정수양구청세무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지방세체납액정리율입니다.만안구성과보고서644쪽과645쪽,동안구750쪽과751쪽입니다.결산서는533쪽과605쪽입니다.2025년도지난연도지방세체납액정리액의구성,징수액,정리보류액,결손액을표로주시면감사하겠고요.정리액약104억원에정리보류약40억원이들어갔는지확인하려는것입니다.정리보류는5천313건입니다.그서류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주말간에각종돌풍과그리고많은강수가있었는데요.현장을좀돌아다녀보니까실제로우리동에서관리하는행정게시대들은많이접어놨고실제로낙엽으로인한하수관막힘현상은크게많이발생하지않은것같습니다.경기북부에있는지자체들은그관련해서많은기사들이있었는데여러축제나행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각동에서그리고양구청건설과에서신속하게이런부분들,불편한점들,특히환경공무관분들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결산때지적되었던것들이현재많이개선되어있음을느끼면서의정활동에많이보람을느끼는데요.작년6월결산하면서제가질의했던것중에현충일국기게양대조기게양현황을여쭤봤는데만안구는14개중에7개동그리고동안구는17개동중에거기도한7개동정도가그당시조기게양을안했었는데올해는제가굳이확인하지않더라도각동장님들간에이런소통들이있어서어떻게보면당연한일이지만본위원의발언으로이런것들에경각심을갖고,실제로지난주말에있었던시민체육대회에서각종목출전선수현황들보면모든종목에0이라는숫자가없고다들출전하셔서함께즐기는시민체육대회가됐다.이런부분에서의회도그냥지적하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함께고민해보고대안을도출하는기관이라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효능감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앞으로도의회에서질의가나오든안나오든간에같은문제를고민하고해결하는그런의회와집행기관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려고했는데요.앞에서상당부분많은위원님이대부분질의를해주셨어요.그래서그자료들을함께보고질의드리려고하고요.공통질의는오늘은없습니다.공통질의는없고요.추가로딱두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 아마양구청세무과가답변하셔야될텐데박순임위원님질의플러스저는폐업또는부도를보려고해요.경기가안좋아지면폐업또는부도가많아질것이고그로인한미수납액이많아질것이다라는예측을하게되는데요.실제로저희만안구같은경우는폐업또는부도가지방세중에6.4퍼센트,동안구는5.8퍼센트,미세하지만좀차이가나는데요.결산기준으로미수납액,폐업또는부도5개년치를함께자료를주시는데요.전체지방세중에차지하는비율과금액자료요청을드리고요.또한납기미도래도최근5년간볼텐데요.납기미도래된미수납액이다음해에얼마나수납되었는지도함께자료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달안동그리고양구청행정지원과그리고감사관에질의드릴게요. 지난10월,한2주전에저희의회로진정민원이들어왔습니다.1년에한번정도들어오는진정민원인데특히이번진정민원같은경우는두차례에걸쳐서민원이들어왔고아마감사관에도민원이접수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먼저달안동에질의드리겠습니다.달안동에서파악하고있는진정민원의현황을자료제출해주시는데요.이게어떻게보면사인간에발생된사항들인데동의입장에서는조금곤란스러울수있습니다.달안동에서파악하고있는이민원의사항에대해서서면답변주시고요. 양구청행정지원과에서는우리가탁구대를앞두고각행정복지센터에서사용료감면을해드리죠.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공유재산인데우리조례에따르면감면할수있는조항이있는건맞지만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분쟁민원을각동을제가다조사할수없어서양구청에다가질의드린건데분쟁민원이있다면접수현황과유형화하셔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감사관에는지금이민원이접수돼있기때문에민원내용에대해서제가조사를어떻게하고있는지는여쭤보지못할텐데이런민원들이접수됐을때접수부터처리통지그리고이후의결과회신까지어떠한절차로진행되고있는지와현재이접수된민원은어떤절차를겪고있는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만안구청‧동안구청행정지원과서향석과장님과오예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4,218페이지,동청사유지관련입니다.’23년부터’25년까지동청사유지관리사업중시설비관련사업명과세부집행내역,유지관리공사가시행된청사의준공연도제출바랍니다. 그리고호계1동구청사환경개선공사의경우지난7월업무보고자료에따르면올해6월에준공하고10월에시설운영개시한다고했습니다.진행상황,프로그램운영계획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빠뜨렸는데요.동안행정지원과요.지난번에제가계약서를요구했었는데계약서가아직안왔어요.그래서최초계약서하고연장계약서,민감정보가있으면가리시고최초계약서하고연장계약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동행정복지센터를처음에계획할때최초사업예정스케줄이있을거예요.최초사업예정스케줄제출바라고요.혹시중간에공기나스케줄이변경됐으면그여부도같이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4시20분까지자료제출꼭부탁드리고요.위원님들자료보고나서14시30분에정확하게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그럼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부서소관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에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시정여론조사사업계획,
황원영위원
네,일대일질의.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3건모두서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여기여론조사하는방법있잖아요?여기보면전화,면접이렇게한다는데이샘플은어떻게추출하시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계획서에보시면동별인구수에따라몇명을할지결정을하고요.그다음에성별도결정을하고연령대결정해서저희가표본으로잡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전화라는거는일반전화를해서조사를한다는건가요?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네.
황원영위원
그럼이전화번호는어떻게확보를하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전화번호는저희시홈페이지에서개인정보동의한추출물가지고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홈페이지에있는전화번호로한다고하면거기말고는다른데서하는건없는거네요?다른데에서,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저희가개인정보는개인정보동의한시민들한테만저희가,
황원영위원
그러면홈페이지에등록돼있는회원수얘기하시는거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러면그게너무편중돼있지않을까요?이렇게뭐랄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런데저희가몇만명정도돼있거든요,거기에?5만명,6만명이상되지않을까싶은데거기에서동별로저희가잡기때문에편향된다기보다는골고루가장형평성있게잡을수있는게그거라고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세대별,나이대별로샘플추출할수도있나요?그렇게돼있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나이연령순그다음에연령별,성별,동별다가능합니다.
황원영위원
이거성과는어때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성과는저희가의뢰한부서에결과를주게되면어디에반영을했는지그거에대해서도저희가피드백으로받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호응도가좋은가요,어떤가요?이거하게되면응답률이몇퍼센트정도되는지혹시아세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온라인은그래도표본은목표한수만큼은하고있고요.면접을할경우에는거의계획한수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조사하시는분들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조사요원이요?
황원영위원
네,요원분들이요.이분들은선별을어떻게하는겁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매년새롭게신청을받고있는데요.그중에서20명을선정하게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분들은조사할때만뭐라그럴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활용?
황원영위원
비용이라고그럴까그런게나가는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교육을하시는것같아요,여기보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교육은어떤형식으로이걸하는거죠?어디에다가줘서하는겁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니,저희직원이직접하고있습니다,조사요원들하고.
황원영위원
직원분중에,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여론조사전문직원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전문가가있으신가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래요?앞으로이게보면우리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갖고하신다고했는데그거말고다르게좀더세부적으로세밀하게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아니면통신사를이용한다든가이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직접적으로저희가시민들한테가서동의서를받지않는한은통신사를통해서는좀어려울것같고요.만약에전입을한다든가이럴때개인정보동의를시에해주신다면그런경우에는가능합니다.직접동의서를받지않는한은어렵다고봅니다.
황원영위원
조사원들교육인데이거한두어가지만얘기해주실래요?어떠어떠한교육을하시는지?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우선은여론조사를한다고다가가면면접조사할때그럴때시민분들이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제시하는부분이많이있는부분에있어서주의사항으로많이교육을하고요.그다음에멘트할때편중되지않도록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그런방향을교육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개선할점은없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개선할점은얼마전에조사요원이두번세번응해달라고하다보니민원인분이불편하셔서그런걸저희에게수정을해달라,개선해달라요구한사항이있거든요.그런경우에있어서는다시한번조사원들한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게조사하는방법도있고또어느여론조사업체에다가맡겨서하는방법은좀차이가있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업체한테의뢰해서하는경우는저희가안하고요.저희홍보실에서하는거는100퍼센트저희가자체조사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고생많으시고요.여론조사부분에서는정확도가정확하게나올수있도록표본샘플이중요한것같으니까거기에많은정성을쏟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매스미디어홍보요.이거는어떤가요?이게홍보효과가있나요?어떤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무래도다양한방송사나언론사를통해서홍보를하다보면시민분들이접촉할수있는기회가많아지니까좀더쉽게다가갈수있지않을까봅니다.
황원영위원
주로이거어떤때어떤내용을갖고하시나요?여기나와있는건있는데중요한홍보해야될이슈라든가그런게있을때하나요?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니요.저희가이제,
황원영위원
선정을어떻게하나요,선정을?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우선은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정책사업이라든가이런건지양하고요.일반적으로시민들에게알려줄행사라든가아니면이미지광고라든가그런방안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언론사가좀다양한데요.요즘워낙언론매체가방송매체도많고하다보니까저희가다양하게여러방면으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여기지금공중파방송도하네요?KBS,SBS이런데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런데는효과가있어요?어때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어떠한시청률이나이런걸로판단하기는좀어렵고요.사실은어떤혜택이나이런게주어졌을때시민분들이빠뜨리지않고내가그혜택을볼수있고그리고어떤행사나이런거에참여를해서함께즐길수있고이러한참여도로판단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게KBS나MBC이런쪽,YTN이런데너무매체가편중돼있는건아니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지금보시면저희가유튜브도있고언론사도있고그다음에영화관도있고요.그다음에당근마켓도있고카카오채널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런내용은이방송사에서제작을하나요,아니면우리시에서제작을해서,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제작한걸로주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제작은자체제작인가요?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자체제작입니다.
황원영위원
여기에이게시스템이갖춰져있나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아,그렇군요.굉장히일을많이하시네.알겠습니다.안양시홍보를좀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기공보행정있잖아요?기획보도라고했는데이부분은분야별로하나요,아니면어떤계획을사전에어떤거를가지고준비를해서하는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월마다기획보도관련한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달에는어떠한걸주제로기획보도를했으면좋겠다라고저희가판단을해서한달에한2∼3건정도하고있거든요.
황원영위원
그거는자체내과에서회의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자체적으로.
황원영위원
그선정은어떻게하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각부서에공문을보냅니다.그래서이번달에주요한기획보도할만한내용을공문으로저희가접수를받고요.그래서그걸토대로해서저희가자체회의를해서이것이좋겠다라고판단을하면그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게효과같은게있나요?이게어쨌든간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라.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기획보도를한다고해서별도로예산을주는건아니고요.좀더자세하게향후계획이라든가아니면추진성과라든가이런거를구체적으로시민들에게보여줄필요가있는건에대해서는기획보도를하고요.일반적인행사성이라든가단순보도이런거는일상적인매일매일언론보도를통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홍보기획관실에서는안양시홍보관련해서는거기서주로많이하시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시는것같아요.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면여론조사를할때좀더샘플을홈페이지에있는샘플만가지고하지마시고요다른방법을찾아서정확성을기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별도로제가서면으로사전에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마이크를켰습니다. 먼저2022년에우리유튜브구독자수가한8천900명,9천명정도수준이었는데큰숫자로증가하지는않지만그래도꾸준히우리안양시유튜브구독자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홍보행정으로서우리가유튜브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홍보기획관의철학을듣고싶어서마이크를켰는데요.지난번제가스레드할계획이있느냐라고했을때단호하게‘당장은계획이없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유튜브의홍보행정에있어서도지자체마다되게방향성이다르잖아요.저는안양시의방향성이맞다,틀리다라는것보다도너무유튜브에자극적으로노출시켜서,특히최근에섬박람회나아니면최근에모축제에서집단식중독관련된지자체홍보에대해서이슈가또있었어요.그래서안양시가이렇게유튜브에너무많은에너지를써가지고요즘젊은사람들이좋아하는방식으로홍보하는게저는썩유쾌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유튜브가지금당장은조회수가중요할수있지만전체적으로길게봤을때또하나의디지털사료관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며칠전에있었던우리청년축제의스케치도잘담아두고,방금잠깐제컴퓨터에서소리가났었는데‘당신에게안양시는어떤곳인가요?’이런식으로해서나름유튜브콘텐츠를꾸준히잘만들고있어서개인적으로는좋게보지만구독자수나아니면조회수로봤을때는만족스럽지못할수있단말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계속고민되실것같은데다른데에광고를맡기거나요즘지자체가대형유튜버에광고를맡기는경우도있잖아요.그래서안양시는그런조급함이없는지가첫번째로궁금하고.두번째로는안양시도그런대형유튜버에광고를할계획이있는지이두가지가좀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도유튜브에영상하나를업로드하게되면업로드된영상이조회수가얼마나갈것이냐,‘좋아요’가얼마나눌러지나그거에대해서굉장히진짜관심이많은데조바심도나고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떠한재미요소라든가유행하는영상을좇아서저희가그렇게하는것보다는지금처럼아카이브조성이라든가어떠한역사성도뒷받침해줄수있기때문에좀더담백하게나가는게현재로서는저희홍보기획관에서추구하는사항은그렇게되거든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그렇고.사실은유튜브회사를통해서저희가광고를가끔씩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많은돈은못하지만진행을하고있는데좀더시민들에게많이알려줘야될것,민생쿠폰이라든가이런혜택을보는거그런거에있어서는저희가광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광고비가사실은굉장히또셉니다,거기가.그래서중요한거에있어서만저희가광고를주고요.
채진기위원
유튜브회사에다광고를한다는거예요,아니면인플루언서를통해서광고를한다는거예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유튜브회사를통해서,
채진기위원
유튜브회사를통해서,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회사에다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나하나씩쌓아가다보면좀더효과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최근에부러웠던거는영주시에서풍기인삼축제를홍보하는데비예산으로진행을했다는거죠.우리가따라하게되면또그만큼조회수가안나와요.그래서홍보기획관에훌륭한직원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특히그쪽의재능이다재다능하신분들이많기때문에주무관님들이제안하는여러가지그런것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트인눈으로그리고시장님도잘설득해주셔가지고비예산으로도할수있는부분들이많으니까우리안양시도대박터지는게시물이하나나왔으면좋겠고요.그리고인위적으로우리가한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홍보기획관의그런자율적인분위기가되게중요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의회에서도사실최근에제가작년결산,재작년결산다보고들어왔는데조회수그리고구독자수,현황이런걸계속질의했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이런질의가안나왔으면좋겠다라고생각이들었는데저도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런질의를안드렸고요.아마도이번행정사무감사하면서그런답변서가아마또나올거예요.그래서그런것들보면서앞으로우리안양시홍보행정도미래를잘그렸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저좀궁금한게있어서잠깐질의좀할게요. 2025년여론조사실시목록보면지금18건이있는데‘한해에몇건씩해야된다’이게기준이있는건가요?아니면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여론조사전문직원이있고요.그다음에각부서마다반드시여론조사를해서다음에반영을해야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거를하다보면15건에서20건정도는항상하게돼서저희가기본적으로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보면대부분한15명정도조사원이투입이되는데지금눈에띄는게2번‘버스승강장신규설치만족도조사’가있고7번에‘2025년민원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가눈에띄어요.그런데이버스승강장신규설치한곳이몇곳이에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제가지금그자료를갖고있지않는데요,
조지영위원장
아주많지는않을거다라는판단이들었어요,이게시전체로새로신규로설치하지는않으니까.그런데13명이투입이됐고‘민원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는대상이안양시민전체가대상이될것같은데4명밖에없어서이게조사원수를정하는,인원을정하는기준이나근거가뭐가있을까궁금해서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인원은면접을할경우에는직접동별로다배정이되거든요.면접조사일경우에는조사원이좀많아지고요전화조사일경우에는조사요원이좀적어지는,
조지영위원장
그래요?그러면지금7번같은경우에는전화조사일거라고추측하시는거예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맞습니다.전화조사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면앞으로이런자료에는조사방식에대해서도같이기입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위원장님,붙임3에보면거기조사방법이구체적으로들어가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뒷쪽에결과요약?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시정연구원이또만들어질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이렇게보면사실여론조사이주제만본다면‘우리홍보기획관에서이일을하는게맞나’저는사실그런생각도살짝들어서시정연구원하고는앞으로저희여론조사실시할때같이업무부서에서도움을받을수있거나이런것들이있을까요?혹시고민해보신적있으세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안해봤는데요.어쨌든어떤정책을펼치거나할경우에는여론조사가반드시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시작할때저희정책기획과와같이협업해서저희가협조할수있는거면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홍보기획관에서는홍보쪽으로좀더집중해서에너지를쓰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의견을드렸습니다.앞으로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없으시죠?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정광조감사관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네,서면으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유미위원님께서2024년,’25년목표치설정근거와고충민원처리유형,접수건수,처리결과,전년도대비’25년고충처리와관련하여개선된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2026년경기도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관련한후속조치진행상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진정민원접수시접수부터처리통지,이후결과회신까지어떠한절차로진행되는지그리고현재달안동접수민원은어떤절차중인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조감사관님께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서면답변서아주잘봤습니다.그래서제가궁금했던부분은많이해소가됐는데요.그래도또옴부즈만홍보를위해서몇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안양시옴부즈만은시장이나시의회로부터독립된기관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시민의고충을중립적으로조사하고어느쪽에치우치지않고시민을위해서해결하기위해설치된기구인데이거신청방법이어떻게될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주로원칙은서면접수를원칙으로하는데그러다보면홍보도잘안될수도있고그래가지고적극적으로현장에진출해서민원발굴하는데도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신청방법이말씀하신대로서면,우편접수도있고또팩스가8045-6502가바로옴부즈만으로전달되는팩스번호일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유미위원
그리고또홈페이지내에옴부즈만게시판도있더라고요.다양한통로가있는데여기서접수된민원이옴부즈만조사대상으로확인되는분류방법이어떤게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분류방법은접수받아가지고요여기에서조사관이조사를할수있는건가아니면그냥단순민원이고그래서의견표명으로그칠건가아니면각하할건가그거를결정해가지고요.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심도있게현장도진출하고관련기관관계자들진술도듣고그래가지고최종적으로는자체적으로민원옴부즈만위원회라고있습니다.각기능전문가들아홉분으로구성돼있는데요.거기서최종적으로결론을내려가지고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제가여기서궁금한게그전문위원님들이요,타시를비교해보니까저희인구50만이상의대도시,수원이나화성은이미100만넘어갔지만용인등이게보니까목표민원해결건수가연60에서100건이더라고요.그런데보통보면단순안내하고이첩건수하고포함돼가지고실제로는조사‧처리안건은한40퍼센트내외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기준치가그걸기준으로해서했나싶었는데여기답변서보니까그걸다제외하고기각이나안내회신등을다제외한처리건수를잡으셨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거는2024년목표치를그렇게했고요.
김유미위원
3개년을기준해서그렇게잡으셨다고하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올해는그것까지다포함해서전국지자체의평균이46건이기때문에저희도똑같은기준으로해서그것까지다포함해서46건으로설정을했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저희가이렇게적극적으로고충민원을해결할수있었던게타시를보니까전문위원들,전담직원들이상근위원으로배치가되어있던데안양시도7명의전문위원들이상근직원으로배치되어있는걸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지는않고요.이번아홉분은비상임으로안건이있을때그때회의를하는거고요.전문적으로조사요원은1명이있고요.그다음에옴부즈만활동보조하기위해서직원2명이보조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그러면이렇게옴부즈만이발해서시정권고나의견표명을한안건중에담당부서가100퍼센트다수용하지않을것같은데실제수용률이나이행률은몇퍼센트정도될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대부분결론을내리기전에관련기관하고협조를거친상태에서결론을내리기때문에대부분다수용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보니까또옴부즈만에서자체적으로인력및행정환경,개별역량에따라고충민원처리편차가크다고분석을내놓으셨는데요.이를보완하기위해서전문성강화및시스템사후관리나이런방안들이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개인역량에따라서,쉽게말하면옴부즈만위원장을누가하느냐거기에따라서실적이많이차이가나거든요.그래서전에는사실소극적으로활동을하더라도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하고독립적인그런기관이기때문에.그런데다행히현재계시는옴부즈만위원장님은의욕이너무강하시고열정적이어서따로홍보안하더라도주민들이잘찾아서사실직원들이밀려오는민원때문에힘들어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답변서에서도얘기해주신것처럼개선사항에기존의접수민원처리중심에서벗어나서선제적이고능동적인고충민원해결을하고있고더노력하겠다라고해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청년정책관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이명아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청년기본소득사업개요및,
황원영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거예요?네,감사합니다. 그럼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이거지금청년들한테1년에100만원을지원하는거잖아요?지원사업이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게대상자리스트는어떻게추출을하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대상자는도에서행안부시스템을통해서명단을받아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연한몇명정도되죠,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안양시에서는한4천800명내외로지금명단을보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이청년들이지금이런사업을시행하고있는지를아는친구도있고제가볼때는모르는친구도많을것같은데이친구들한테이런사업이있다는거를알려줘야되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일단이사업시작전에,이사업자체가’19년도부터시행이돼서어느정도청년들은알고계시는분들이많이있다고이해하고있고요.일단사업시행전에저희가SNS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통해서적극홍보하고있고또우편물을통해서각대상자들한테직접우편물을발송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문자같은거는개인정보때문에어려운가봐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문자는어렵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분기별로지급을하는걸로돼있거든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첫달일분기에했어요.그런데또다른데로이사를가게되면어쨌든간에다른시로가기때문에분기별로이렇게지급을하는건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왜냐하면지원대상자체가경기도내에서3년이상계속또는합산해서10년이상거주한,신청일현재안양시거주자에대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청년이일분기안양에살았고이분기도살고삼분기도여기서살았어요.그런데사분기에이걸알아가지고신청을했어.그러면어쨌든연100만원이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이분이지급기준일당시에만약에신청을못했다,그런데지원대상이맞다면그시스템안에서소급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소급신청을하면100만원범위내에서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여기지금보니까100만원을지급하는게안양사랑페이거든요.그러면안양사랑페이도여러가지가있을텐데쓰는데는이렇게한정돼있고그런가요?아니,이친구들이학생이면학비도또들어갈수도있잖아요.그러면그럴때는못쓰는거네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저희가원래’25년도계획자체에서는3개항목9개분야에대해서하게끔되어있었는데이러다보니까너무제약이많았습니다.원래제한없이사용할수있었었거든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다시그런계획이철회가되고전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현재는.
황원영위원
올해도이사업이진행되고있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진행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내년은어떤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내년도에는지금현재경기도사업이다보니까경기도에서예산을70퍼센트대고시비사업으로30퍼센트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런데내년도경기도예산사정에따라서약간의변동성은있다고보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사업종료되는건아니겠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저희안양시에서는추진하는걸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왜냐하면이거는젊은청년들이어쨌든간에이사업에대해서계속알고있었잖아요.그리고또적은금액이지만그래도젊은청년들이잘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에도시에서,도가사정이어렵다고하더라도내년에도이사업이계속진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잘알겠습니다.다만예산의부담은만약에도의분담비율이변동이된다그러면안양시의예산부담은굉장히커질걸로예상은되고있습니다.잘추진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시·도부담률이시가3,도가7?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반대로돼도안양시할수있어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얼마전에내시비율에대해서는3대7로한다고나와는있습니다만아직까지분담의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된부분이없습니다.그부분이내려오면,
채진기위원
저희가예산편성지금1차,2차거의다마무리되고있는시점인데아직도,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도에서안내려왔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는그러면3으로최초로신청한거예요?7로한거예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은7로는신청했습니다.아니,저희가3으로.
채진기위원
우리가부담하는게3으로,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3으로신청은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예산부서에신청을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에서우리가7로돼도한대요?부서입장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하다는입장인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냐하면당연히다음혜택받을청년들이시·도분담비율을떠나서우리세대부터안한다고하면저라도민원넣겠어요.부서입장에서는만반의준비를다해놓은것같고우리입장에서는최선을다했다라는말씀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저희입장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대한저희가청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최대한예산부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이중단되지않고계속적으로지원됐으면좋겠는데경기도의예산상황이녹록지않아서굉장히걱정된다는우려를드리고.마이크를켠거는사실지난청년축제때부서가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좀드리려고마이크를켰는데요.행사시간이저녁시간이었음에도불구하고,7시에기념식을했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8시가지나도시민들께서각종프로그램참여하시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사실시민축제가5시반에시작해가지고종료시간은어느정도세팅해놓고행사를진행했는데청년축제는또좀우려가있었거든요.민원이좀있었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사실,
채진기위원
소음민원.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그날행사가저희청년축제가있었고그다음에한쪽에서로터리관련해서체육대회가또있었습니다.행사가동시에2개가이루어지다보니까약간의소음민원이있어서저희가당직실에서도많은어려움이있었을걸로보고있습니다.그럼에도저희도당직실에서도잘대처해주시고해서아마행사는잘마무리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축제는거의시민축제의오마주같이행사를진행하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면국민의례까지다하고그래서사실청년축제에서저는국민의례하는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또거기뒤에서는웅성웅성대더라고요.그래서청년축제가,행감때말씀안드리려고지금제가마이크켜고말씀드리는건데처음청년축제를기획했을때하고지금와서봤을때청년축제가그냥포멀(formal)한축제처럼돼가는것에대한우려가좀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특수성이아직남아있거든요.그런데이청년축제가다른축제와는좀더차별성을갖기위한것도함께고민해야된다.그러니까청년들이기획한게,공직자들이기획한건지청년들이기획한건지약간의어떤,공직자들이아무래도이행사예산을추진하다보니까또어쩔수없이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청년들이기획한냄새가좀더많은그리고좀더도전정신이느껴지는그런축제가됐으면좋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담당부서장으로서청년축제가차별화될수있는그런점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잘준비해서내년청년축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적은예산으로좋은볼거리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이명아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답변을위해자리를정리토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만안구청소관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청민계식구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김유미위원님께서주민자치위원회관련해서결원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한부분주셨고요.그다음에회의참석수당집행에관한부분을또주셨고그다음에임시회의관련해서수당등연계부분이런내용도주셨습니다.마지막으로자치위원회고문위촉현황이런부분말씀을주셔서총4건을주셨거든요.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민계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이게사실’24년도에서제가자료를’26년도까지살펴봤을때’24년도에는만안구에서도여러가지지적할부분이많았는데’25년도에서는또그런부분들이보완이많이됐더라고요,만안구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회는결원이발생하게되면신속하게충원이되어야되잖아요.그이유가원래주민자치위원회가갖고있는주민대표성을확보해야되고또안정적인사업을추진해야되고그리고법적·행정적요건충족등의측면에서매우중요하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이질의는동안구청장조은호청장님께도드리겠는데제가비례대표다보니안양시31개동중여러동에서장기간위원들의결원과회의참석수당이투명하지않다라는그리고또불공평하다는민원이많이접수되었습니다.그리고자치행정과에서도지난2주간여러동에서민원제기가상당히많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각동에공문을발송했다하더라고요,이결원부분에대해서.그래서이렇게주민자치위원회위원결원이5명을초과해서장시간지속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일단조례에서주민자치회하고주민자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주민자치회는하한선을좀해놨는데,30명이상50명이내.주민자치위원회는‘25명이내’이런표현을썼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게좀있어보이고요.그다음에지역마다특성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은위원이참석하셔서지역의현안을다루고지역의목소리를낼수가있는게정상이라고판단이되고요.그렇지만지역에서또지역상황이다달리있기때문에그렇지못한부분이더러있을수도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행정지도로,아까말씀하신대로5명이라는제안을주셨는데20명은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에서그래도적정한인원수는20명,그건자치행정과과장님도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수준을유지를해야된다.그런데만약에이렇게장시간결원이지속이되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뭐가있는지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문제점은이런게있을수가있습니다.인원이적으면소그룹화하는그런부분을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요.많은인원이있으시면객관성이라든가여러가지안건의판단의공정성이런게담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제가좀전에말씀드린것중에계속5명초과한결원이장시간지속되는이유에대해서한번여쭤봤잖아요.지역적인사정도있다라고얘기하시는데2024년도하고2025년동행정복지센터종합감사결과를보면여러동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주의를받은부분이주민자치위원심사위원회구성부적정과그리고주민자치위원공개모집심사표배점부여부적정에주의를많이받으셨어요.이런부분들이또하나의이유가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런부분은최대한객관적으로하는게맞습니다.저는아까말씀드린거는큰흐름을말씀드렸고지금말씀해주신거는세부적인심사라든가공정성이라든가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탈락이되신분은불만이있을수가있는것이고요.그렇기때문에항상공정성은계속유지될수있도록우리가세칙에다루고있거든요,규칙이나이런데서심사의기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그런부분이문제가되는부분이있다면자꾸고쳐나가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이게항상화두가되는게공정성이잖아요.마지막말씀하신대로세칙에기준해가지고진행되는부분이라면이런불만들이많지않을텐데그외적인부분에있어서충원이되지못하는사유가있다라는민원이많이있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이부분은좀더깊이살펴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우리실무부서하고같이저도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또하나많이들어온민원중의하나가이거는위원들에의한민원도있지만요즘MZ공무원들도이부분때문에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다라는민원이있었거든요.그부분이뭐냐하면수당부분인데요.이게공공예산이잖아요.이런걸집행하려면엄정성하고실비보상수당산정이정확해야되는데이래야지,정확성은지방행정에대한주민의신뢰를유지하는가장기본적인원칙이지않습니까?회의참석이라는객관적사실에근거해서오차없이정확하게정산‧지급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민원내용중에가장큰게대부분이회의참석은하지않고참석하기전에잠깐왔다가사인만하고나간다든가아니면식사때만오셔가지고사인만하는부분에대해서갈등과불만이많다라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좀명확히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고제가앞에서도얘기했지만이런사안에대해서청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저는회의참석은회의에참석하셔서서명을하시고회의진행을제일후하게한다고해도3분의2정도는회의에는참석하셔야된다고하는게저의기본생각이고요.그런부분이좀미흡했다고판단되는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지금현재상황을봐서는.그런부분은장기적으로도반드시고쳐나가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관행이계속되다보니까이런거를그냥간과하고그안에서이문제가더커지는이런악순환이계속진행되고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청장님도이게위원들뿐만이아니라사실이런불합리한걸보고있는공무원들도힘들어하시니까좀많이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그거는원칙대로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합니다.
김유미위원
만안구에대해서는이정도로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거죠?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지금보면주민자치위원회거기에보면고문님들이계시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고문님들이거기정원에포함이됩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조례에나와있거든요.정원은25명으로돼있고요,위원회정원은.별도로고문을3명을둘수가있다그래서어떻게보면최대28명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회의에참석을하시게되면참석수당이지급이됩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그것도조례에나와있습니다,지급이가능한걸로.
황원영위원
그러면참석수당,그러니까예산에수당지급하는게25명기준으로해서책정이돼있나요?아니면28명으로,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28명으로돼있습니다.안양시는28명돼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이후임시회를또하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황원영위원
임시회를하게되면별도로또수당이지급돼야되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예산은따로편성안했고요,임시회는.정기회의거기서남는예산이있으면그걸로임시회는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만약에그게부족하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부족하면지급못해드리고요,예산의범위니까.그런일이안벌어지게위원장이라든가동장님이신경을쓰셔야되겠지요.
황원영위원
아,그렇게맞춰서한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어느정도임시회의도있을수있으니그것도좀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맞을수도있네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현재관행적으로는정기회의그것만편성해서쓰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또주민자치위원회25명이잖아요,정원이.그런데지금보면정원에미달되는그런동들이좀있어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책이없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것은동의위원장님하고동장님하고판단을하셔서어떤게그지역상황에맞는지그거는판단해서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아까도김유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많은위원님들이참석해서지역의현안을다루는게저는옳다고생각이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회위원들이스물다섯분들이다돼서정원이차서이분들이지역사회에서동프로그램이라든가어쨌든간에지역에봉사하는자리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런데지금점점사회단체라든가자치위원회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봉사하시는분들이많이줄어들고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래서이분들이회의를하든뭘하든좀편안하게하실수있게끔예산도적정하게잘편성을해서진행을하는게좋지않은가라는생각을합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동에한번의견을들어보고어떤게적정한지를판단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주민자치위원들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도한번전체적으로의견을나눠서거기에맞춰서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왜냐하면요즘또재개발하는데도있고그리고또동마다다입장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한번논의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아주좋은의견이고요.제가종종자체적으로간부회의하는데요.한번의견들어보는게좋을것,그렇게해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부분도있고또사회단체라든가아니면주민자치위원들모아놓고우리가동에대한실질적인문제점이라든가또개선해야될점이런부분또한번의견을들어보고시정에반영하는게좋지않은가라는생각이듭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좋은의견으로제가한번검토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만안구청민계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행정지원과서향석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서향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님께서’25년도공무원급여관련월별정원과현원,시간외근무실적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한’25년도및’26년시간외근무수당편성산식및공무원급여세부사업구성항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한’25년도1회에서4회추경시시간외근무수당감액여부및금액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각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관련민원접수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박순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서향석행정지원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의공무원급여예산이2025년도에약28억7천만원이었습니다.그가운데약18억9천만원을쓰고약9억8천만원이남았습니다.동은이월이없으니그대로쓰이지않는돈입니다.그게맞습니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구에서세워지는급여는시간외근무수당하고그다음에주말,잠깐만요,휴일근무수당만책정돼있고나머지급여에대해서는시청회계과에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간외근무수당남은예산에대해서반납을하고있습니다.
박순임위원
반납을하고있다고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임위원
그러면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또질의를하겠습니다.오전에요청드린편성산식자료를놓고여쭙겠습니다.두구행정지원과몫까지합하면쓰이지않는돈이약15억4천만원입니다.이예산은정원을기준으로잡은것인지,실제근무하는인원기준으로잡은것인지,인원과시간단가를어떻게곱해편성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구청에세우는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시간외근무수당이급수별로다가차이가있습니다.9급에서5급까지단가가틀린데평균적으로7급단가를기준으로해서’25년도에는1만1천950원이고요.그다음에’26년은1만2천368원입니다.그런데저희가57시간까지시간외근무를할수있는데57시간을전직원이다하지는않기때문에보통평균적으로한70에서60퍼센트가량만해가지고서는7급기준으로해서평균산정을하고있습니다.
박순임위원
잘알겠습니다.그다음은비산1동이49퍼센트,안양5동이51퍼센트처럼절반정도만쓴동도있고동에사람이비어있어서남은것인지초과근무를사전승인과상향으로관리해서남은것인지그리고’25년도에남은만큼’26년도예산에반영하셨는지,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거기에도좀말씀,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아닌가요?잘못드린거야?
조지영위원장
비산동,네.
박순임위원
다음인데,지금?
조지영위원장
좀이따가다음에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순임위원
죄송합니다.그럼거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없으시죠?서향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세무과박형진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진
박형진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박형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순임위원님께서’25년지난연도지방세체납액의정리액구성이어떻게되는지,징수액,정리보류액,정리액을표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기준미수납액의사유중폐업‧부도가차지하는비율과금액5개년자료와최근5년간납기미도래된미수납액이다음해에얼마나수납되었는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순임위원
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손들고대답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순임위원
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형진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형진만안구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최미선과장님.생활경제팀질의가있다는거죠?최미선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최미선입니다. 박순임위원님께서결산서543페이지,’25년도공공근로사업의수요조사결과,배정인원및사업별배치현황과양구청예산을약6억9천만원으로같게배분한근거,성과보고서월별목표인원48명중47명참여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순임위원님없으세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최미선복지문화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충훈동임정아동장님관련해서김유미위원님혹시추가질의하실거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유미위원
결원문제였는데요.청장님께서말씀하시고,
조지영위원장
충분한답변이되셨던걸로?
김유미위원
개선사항도얘기해주셨기때문에반영될거라고봅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신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답변을위해서자리를정리토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동안구청소관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동안구청조은호구청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김유미위원님께서주민자치위원결원과관련하여서면답변을요청하셨고요.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주민자치위원회임시회의소집과관련하여회의소집요구자,안건,참석위원및참석수당지급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그리고2025년주민자치위원회고문위촉현황및회의지급참석수당을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신촌동2024년종합감사시주의‧조치사항의세부내용및후속개선사항을답변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을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유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앞부분에서했던만안구구청장님께드렸던질의는같은생각이실거라생각을하고그부분은넘어가고요. 동안구결원이,그러니까5명초과하고3개월이상지속되는동이만안구보다많고이게지속되는기간도만안구보다더길어요.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는지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주민자치센터위원회운영구성을보니까여기가아마25명이내로구성이되다보니까실제10명이구성이돼도되고15명이구성이되고,이내로만구성을하다보니까각주민자치센터별로위원의정족수가많이다른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이게각계각층의어떤의견을충분히들으려면어느정도충분한위원회구성이돼야되는데이런부분들은약간행정지도를통해서구성인원수를충족할필요성은있는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저희가담당부서에서도25명정원,그러니까최소20명까지는이위원수가충족되어야된다라는안내와지도는계속하고있는거잖아요.지역으로25명내외라는이유로그거를설명하기에는좀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게지역의약간어떤특수성이라든지주민자치위원회의,이게지금소수로운영하다보면아까도만안구청장이이야기한것보면어떤객관성이나투명성이담보될수없는그런사항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인원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소한한20명이내는구성을할수있도록내용을담아서조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결원발생하는이유에대해서민원인분들이얘기하시는부분이,저희가위원들을위촉할때,심사할때그과정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거는굉장히,위원은또어떤투명성이나공정성을담보로공개모집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문제는없으리라고보고요.그런데여기서저도이렇게내용을보다보니까어떤지역의신망이라든지약간좀애매모호한그런명칭을사용하기때문에좀어려운측면이있고요.그리고우리동안은신도시로운영을하다보니까‘참여할수있는인원들이좀많이부족하다’그런내용들을제가들었습니다,실제.
김유미위원
그런부분도있겠지만앞서제가만안구구청장님께말씀을드릴때,이게결원이되는사유중에아까감사자료에서도얘기한것처럼단순하게얘기하면저희가그심사하시는분들배점표그리고이게면접할때굉장히주관적인의견이들어가는,아까애매한것도있었다라는것그런부분에대해서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위원님,이건분명히정확히판단해야될게,25명이내이기때문에,반드시지금현재상태에서는25명이픽스가돼있으면이게‘25명으로기준해서20명이되면5명이결원이고18명이면7명이결원’그런기준이아닌25명이내로만구성이돼야되는어떤문구때문에약간해석의차이는,논란은있는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아니,문구,그인원결원수를얘기하는게아니라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결원이발생을해서,지금동안구같은경우에는다수의동이10명이상,심지어12개월내내10명이상결원인동이있어요.그러니까이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주민자치위원회대표성확보하기위해서는20명내외로가야된다는거는구청장님도같은생각이실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이런적정수를맞추기위해서관할부서에서는계속진행을독려하고적극적으로행정활동을해야되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지원이있어도일부에서는‘면접에있어서공정하지않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여기지금심사위원구성이7명으로구성이돼서어떤배점표로인해서공개모집을통해서결정이되는것같은데여기에제가봤을때는아까신망이라든지약간좀애매모호한그런문구때문에약간반감할수있는,위촉이되지않는사람은좀반감할수있는그런의견이충분히제시될수있어가지고이런내용들은‘언어라든지좀순화할필요성은있다’,‘객관성을좀확보할수있도록기준을정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하나더민원중에하나,이거는굉장히불만을강도있게표시하셨는데요.일부동에서는동장님의소극적인형태로결원이많고충원이잘안된다라는말씀들이있으세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의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거는제가판단을,지금오늘처음들었던내용인데요.다시한번저희가회의나그런걸통해서의견을종합적으로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가이주민자치위원회구성하는구성유형을한번여쭤봐도될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저희조례에서는실제‘각계각층’이라이렇게표현은돼있어가지고언론계,지역주민,문화계이렇게다양한각계각층을표시하고‘3분의1이상을넘지말라’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기준을적용해서위원을지금선정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보면주민이라든가사업자라든가말씀하시는대로선생님이라든가이구성원들을다양하게배치하기위해서한계층이3분의1이상은하지말라는그런조례가있듯이이게사실다양한층에서구성이되다보니까,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가일부동에서는충원이됐어요.됐는데바로다음달에또결원이많이발생을해요.그러니까이이유가구성원들간에워낙다양한파트에계신분들이계시다보니까조화가,구성원들끼리의견들을모으고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건아닌가.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부서에서는어떤역할을해야되는가라고궁금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직접참여를해서선정을하지않은상태에서좀애매한측면이있는데요.위원님이지금우려하는부분들,그런부분들을반영할수있도록한번저희들이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1월하고12월에집중적으로결원이많이발생돼요.이거는특정해만그런게아니라해마다평균적으로그렇더라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미리대책을세워도되지않는가.공개모집시기를좀더다른때보다는예측이가능한거니까좀앞당겨서여유있게모집시기를가지면이런부분에있어서도대비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이게주민자치위원구성이주소가그해당동에있거나사업체에근무를하거나이런조건들이또충족이돼야되는데,위원으로하신분들이주소가옮겨지거나사업체가또다른데로오면이게해촉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약간일률적으로결정하기에는참어려운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내용담아진것들을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대안을한번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지금제가방금전에말씀드린부분은예측가능한달,평균적으로1월과12월에많이발생을하니까그때는다른때보다도공개모집시기를좀더여유있게,결원이해소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해달라는부탁이었고요. 아까도수당부분에대해서저희가말씀을드렸는데우선신촌동같은경우에는작년에감사결과에서,’24년도,작년이아닌’24년도감사결과에서보면회의참석수당지급부적정으로주의를받으셨고여기에서도소명을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김유미위원
그렇죠?그런데이신촌동같은경우에그다음에보니까결원도많아요.결원도계속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신촌동의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있어서앞에’24년도에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기능을하고있는건가라는의구심이좀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아마신촌동에서감사지적사항은임시회의를개최했는데아마임시회의는동장이나위원장이3분의1이상동의를받아가지고해야되는데전체임원들한테통보를하지않은상태에서6∼7명임원위주로임시회를개최해서수당을받은사례로아마지적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는전체공고를해서지금회의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은좀해소가된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제가신촌동얘기를드린거는이렇게감사를받아서이런주민자치위원회가지적을받게되잖아요.그러면이부분은당연히개선이돼야되는부분이고.주민자치위원회에대한전체적인개선에대해서도충분히부서에서,동에서고민을하셨을것같아요.그래서결원이발생했을때이게감사부분에서주의를받은부분도있지만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좀더개선되는상황을보이려면기본적인주민자치위원회구성원에대해서좀더신경을썼어야되지않나라는말씀에서드리는거였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또부흥동같은경우엔제가잘못집계한건지모르겠는데요,우선확인을부탁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희가예산산출을할때,주민자치위원회수당예산산출을할때이게수당5만원곱하기그리고고문을포함한25명정원,25명다정원이충족이된다라는가정하에거기에서3명의고문위원님까지28명을곱해서거기다12달해가지고100퍼센트참석은어렵기때문에90퍼센트로잡아서예산을잡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저희가전체인원이다참석은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90퍼센트로적용을하는게맞는것같고요.고문도참석을하면실비보상을해줄수있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위원25명곱하기0.9그렇게계산을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고문까지는한번저희가체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내역서를보면비산동은322페이지에있고요.주민자치회참석수당이1천512만원을지출을다한걸로나와있어요.잔액이없어요.그런데제가별도요청한자료에의하면’25년도에261명참석을하셨고1천305만원이라는돈이지출됐다고계산이되거든요?그런데이거는결산서하고제출된자료가좀차이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건데,상식적으로회의수당이5만원이면2만원이라는단위가나올수없다고생각이되는데집행내역서에문제가있는건지이부분조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부분은대부분참석을하면지금제가이렇게봤을때는실비보상으로이루어져가지고계속모든동들이5만원씩을지급해주고있는데아마실비보상이실무에서는잠깐20분와서도5만원가져가고잠깐얼굴만비추고또사인하고5만원가져가고,굉장히좀불합리하다는그런측면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적어도이실비보상이현실적으로맞는건지,이게우리각종위원회에참석했을때시간별로2시간이내에는5만원을주고그이후에는10만원을준다든지그다음에예산의범위에서준다든지이규정은동에서위원참석수당의현실적인그런부분들을감안해가지고한번재검토할필요성은좀있어보입니다.
김유미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내역서의지출내역하고제가받은자료하고잔액이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또집행내역서안에2만원으로잔액이단위가나오는게맞는건지여쭤본거였거든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이부분은체크를해서제가다시한번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그러면또임시회가개최되는사유가뭐가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대부분동주민자치에대한현안사항이라든지운영관련해서그지역의공동체활성화라든지주민복리증진그런부분들이필요했을때는긴급하게임시회의를개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렇죠.이게정기회의에서진행하지못했던부분,갑자기시급한사안이생긴다든가아니면정기회의에서다루지못했던사안들에대해서임시회의를개최하는데제가요구한답변서를보면제가봤을때는충분히정기회의를통해서다룰수있는안건들이다수라고보거든요.그래서이거를기반으로봤을때지금동안구에서는결원이지속된기간이5명이상이아니라10명,11명,최소8명,7명이게다수,제가특정동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숫자를세보면10개가까운동이요지금1년가까이결원이평균10명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결산서집행률은어떤동은90퍼센트넘는동이15개동이고요.그리고95퍼센트넘는동은11개동,아니,누적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은90퍼센트넘는게15개동인데그중에서도95퍼센트집행률을보여주는데가11군데그리고거의100퍼센트가까운동이3개동이있습니다.이게가능한수치일까요?그래서제가봤을때또자료를찾아보니정기회이외로임시회가연3회이상개최가된동이또다수가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정기회말고임시회가다수로발생해서이런집행률이나오지않았나.그리고앞에제가지금질의한내용중에임시회개최사유를말씀드렸고답변서기반으로제가보기에는정기회의에서도충분히다룰수있는사안인데임시회를연건아니냐라는질의를드렸었어요.그래서여러가지자료를봤을때이임시회가결원율도높은동안구여러동에서참석수당잔액을남기지않으려고개최를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봅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조례에서임시회는위원장이나동장이회의안건이긴급하게필요할때소집해서가능한거기때문에동주민자치그부분의판단을존중해야될것같고요.
김유미위원
그런데그렇게된다면임시회예산따로잡아야돼요.정기회의이렇게진행을하고임시회를이렇게추가적으로다수를하실거면예산잡을때,아까황원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임시회예산을따로잡아야돼요.이거만약에정기회의가저희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구성이됐을때정기회의를다달이,월1회로하라고조례에되어있잖아요.되어있고인원들도다정원이충원됐을때,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임시회가위급한상황이돼가지고자주발생하게된다면그럼임시회예산도편성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려야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게여러가지민원을토대로해서자료를살펴보니까제가드는생각이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청장님도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이내용듣기로는신도시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위원선정하기가굉장히어렵다.공고를띄워도왔다가도금방또나가는그런경우가많이있고그런어려움이많이있어서그런문제가발생한것같고요.그다음에또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자치위원을뽑을때아마인품이나신망도이거는굉장히추상적인단어라그걸로어떤누구를배척한다든지이렇게했을때는이런문구로악용할소지도있다’그런생각이들어서이런문구들은좀공정한표현으로수치화할수있는그런부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위원님이지금말씀하는위원에대한숫자라든지임시회의개최이런부분들을한번저희들이고민해서바로회의를진행해서바로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동안구는결원율이너무높아요.너무높고그리고지속기간도너무길고요.말씀을드리고싶지만동에대해서제가말씀은안드리겠는데요.결원율이높은동일수록주민자치기능의활력도가많이떨어지는것은기정사실입니다.그렇죠?또예산도지금말씀드린것처럼수당문제도그렇고예산집행의불균형도심화되는경향도,지금임시회개최를제가거기에견주어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도좀심각하게받아들이시고.또매월수당을지급하기전에이차적인단계를거쳐야되지않나.동주민자치담당공무원이일차적으로산술적검증을하고이차는서면검증을의무화해서,사실또여기계시는분들중에단순계산으로오기가됐다든가그런게있을수도있어요.그렇죠?그리고또대장불일치재발이런것들을차단할수있는제도가좀개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청장님이좀더신경써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또만안구청장님한테도부탁드리는건데,31개동주민센터에서「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서운영이되잖아요?거기제21조제1항에따르면월1회정기회의준수지침부탁드리고또사전승인없는임시회의변칙개최는가급적금지하도록,필요하면해야죠.해야되는데이렇게오해의소지가있고,답변서의사안을청장님도자세히한번,지금시간이없어서잘못보셨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요.제가보기에이사안들이시급을달리하는사안도아니고충분히정기회의에서다룰수있는사안이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이렇게변칙개최를,오해할수도있는이런임시회개최는금지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원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이게결원된게오늘의문제가아니잖아요.그렇죠?전에부터조짐이있었고그조짐이지금이시간까지온것같아요,본위원이볼때요.그러면지금현재이거를앞으로도주민자치위원회가계속유지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행정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원인을찾고해결방안을만들어서이거를정상적으로운영이될수있게끔,정상적으로운영이못된다는게아니라결원부분에대해서요.그렇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본위원이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에이원인과그리고해결방안을찾아서자료로,서면으로제출을좀부탁드릴게요.왜냐하면이게적극적으로나서서해야지자치위원회의위원장님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만맡겨놓을수는없거든요.그래서각구청에서적극적으로,아니면동장님같은분들이좀적극적으로나서서위원을모집하고함께할수있는여건,분위기이런거를조성해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각동의주민자치위원회정관있지않습니까?그게똑같은가요,아니면좀다른가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게동별로세칙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네,틀리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것도보면일관되게내용이좀같아야되지않나.어느동은이렇고어느동은저렇고이렇게하게되면자치위원모집하는데도서로가틀리기때문에,그게또다르기때문에‘이동은이런데여기는이렇고’이거를좀일관되게그내용을만들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고요.그것도검토한번해봐주시고요.그래야지만이주민자치위원회가활성화될거아니에요.그리고지금주민자치회로넘어가는과정에서주민자치위원회도정상적으로,결원이생기고운영이잘안되는부분은아니지만결원이생긴다고하면자치회넘어간다고해서그게잘될까요?그래서우리행정을하시는직원분들이힘드시겠지만‘적극적으로나서서그부분을좀방안을찾아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저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지금계속‘결원’,‘결원’이야기하는데이게지금25명이내로규정이돼있기때문에,만약에결원이라는문구가여기에서맞으려고하면,예를들어서‘10명이상25명이내’이런문구를특정해서지으면결원이라는단어를써도이게적절한표현이될수있는데,그냥‘25명이내’가있기때문에주민자치기구에따라서10명이될수도있고12명이될수도있고그래서이게굉장히그런해석상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에참석하시는분들이회사를,잠시여기다니다가위원으로있다가이렇게굉장히회사자기일을하다가참석을또못한경우가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래서아마정기회의에서도참석을못해서임시회의를또소집해서위원회의기능을자치위원마다융통성을부려서정리를하는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지금제가청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그부분이아닌데요?지금제가청장님한테말씀드린건임시회라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주민자치위원회인원이25명이잖아요,정원이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25명이내’이렇게되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25명이잖아요.이내밖에안되는부분이잖아요.그럼제가드리는말씀은‘어느정도적정선에서주민자치위원회가구성이돼서운영이돼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럼지금청장님말씀같은경우는그냥‘10명에서25명이내하면된다’이렇게하게되면그게맞는말일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아니,위원님,
황원영위원
좀전에그렇게얘기하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저는그뜻이아니고지금25명이내로돼있는데,
황원영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간에결원,그러니까정원에미달되는부분이많으니어느정도선까지는위원을들어올수있게끔해서,정상적으로운영이안된다는부분이아니라어느정도인원이들어와서운영이될수있게끔그렇게하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지금청장님은조금전에10명에서25명?그렇게하게되면이얘기지금할필요뭐가있어요?그리고또임시회같은경우도임시회를하려고하면거기에대한예산도세워서정상적으로할수있게끔이렇게하고그래야지만들어와서주민자치위원도활동을할수있는부분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보면25명인데15명,열몇명이렇게되는데도있잖아요,지금동안구보면요.자료에보시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개입해서같이그문제를해결하자’이런부분이죠.자치회지금운영하는데도있지만자치회로전환하려고지금그러고있지않나요?그럼만약에자치회를하게되면거기서도사람이안오고들어오지않고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충분히참고해서정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은각구청의원인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그해결방안이무엇인지그거를조사하고서로의견나눠서자료로제출을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유미위원님.
김유미위원
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서하나더여쭤볼게요.이게어떤동에보면사회단체장이당연직으로되어있는동이있고또어떤동은그렇지않은동이있더라고요.그러면아까얘기하신것처럼결원을충원하는방법중에사회단체장을당연직으로해서모집을하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조례에서그거는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위원구성할때좀검토를해서더확대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이거는저희산출내역서384페이지의호계1동인데요.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은다동일하게내려가잖아요,1천512만원.그렇죠?그런데여기내역서보면집행액하고잔액하고합을했을때그금액이안나오거든요?이게조금표기가잘못된건지한번확인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호계1동체크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수당관련해서이게참어떻게보면예민한부분일수도있고하지만앞서서두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도공감이있어서청장님께질의‧답변과정에서조금저도의아한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저희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을5만원곱하기28명,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25플러스고문3명그리고곱하기12회곱하기90퍼센트로예산을책정했어요.그러니까동마다차이가있지만이게조례에풀로있는28명으로계산을한거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결원이냐,정원이정해져있느냐이차원은아니에요.이해해요.그래서청장님께서결원이라고볼수없다라는부분도일정부분맞지만.저희가다른것한번예산을보면통장예산은,예를들면제가인덕원동보고있거든요?2만원곱하기21명곱하기2회.여기서의21명은몇통몇통의통장들이있기때문에안계시면이거는결원으로볼수있는거죠.그리고우리동도마찬가지예요.동도업무추진비나시간외급식비를할때도인덕원동기준16명인데이16명이정원기준인거죠?결원이있다고해서우리가돈을덜쓰거나그럴수도있지만결원이2명있다고해서결원을빼놓고서는예산을집행하거나그러지는않잖아요.그렇죠?마찬가지로황원영위원님말씀하셨던것도28명이정원은아니지만우리가예산을책정할때이28명으로책정을하니이거를정원으로보자라는취지인것같고.그리고사실참석덜하시는분들이사실좀있잖아요,어떤동이든간에.만안구도다마찬가지고저도주민자치위원회가면서그런걸느끼죠.그런데그런임시회나이런것들이꼭필요할때돼야되지이게남은비용을다쓰기위한임시방편으로되면안된다라는취지였던것같아요.그래서이취지를아마뒤에계신분들다공감하실거고그게사실구청장님이답변하실문제는아닌것같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되게의원들입장에서는참어려운,사실어떻게보면이말씀을꺼내주신두의원님께진짜감사한부분도있고그런데.한번제가속한어떤동에서도이런문제로민원이접수돼가지고회수한경우도종종있거든요.그래서이러한문제를미연에방지하자는차원의질의인것같고요.청장님이나방송을보고계신동장님들께도이런부분들관리감독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양구청장님께서오늘길게또질의에응답을해주셨는데요.어떤의미로질의하신건지분명히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어제오늘일도아니고그리고사실충원함에있어서주민자치위원회의다양성도부족한것도알고계시고저는운영의묘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듭니다.오늘돌아가셔서우리동장님들하고협의해서,자치행정과에서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바뀜에따라서아마또여러분들의견도많이필요할거라고예상이됩니다.같이조금협업하셔서앞으로이런문제또한번지적받지않을수있도록애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은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행정지원과오예님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오예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님께서2025년도공무원급여관련월별정원‧현원과시간외근무실적,2025년도및2026년도시간외근무수당편성산식및공무원급여세부사업구성항목,2025년도1회에서4회추경시시간외근무수당감액여부및금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
박순임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부흥동임시청사,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관련각동에서발생한분쟁민원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황원영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오예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했던거재질의를좀할건데요.이게보니까부흥동행정복지센터의경우에당초가’23년10월부터’25년4월까지가애초에계획이었다는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다중간에설계변경이발생하면서2025년12월17일로공사기간이바뀌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또준공직전에,준공5일전인가요?5일전에지장물이문제가있어서다시또공사기간이2026년1월23일로바뀐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여기서궁금한게관에서지장물관리를하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장물에문제가있어서준공5일전에공사가중지되는게있을수있는일인가요?일단첫번째질의는그겁니다.지장물이라고하는게민간이관리하기가어렵고관에서하는거잖아요,일단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공사는공공시설과에서,
윤해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똑같은얘기하시더라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렇게핑퐁게임을하면,그렇게부서를서로떠넘기기하면도대체누구한테이거를확인을해야되는거예요?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확인을하고오셔야되는거예요.제가이질의를했을때는뭔가궁금하니까한거잖아요.그러면제반사항에대해서숙지를하고오셔야지자치행정과도똑같은얘기를해요,‘그거는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첫번째이해가안되는게그거예요.어떻게지장물관련해서준공5일전에공사중지명령이떨어지나,이게도대체이해가안되는부분이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설령그렇다치더라도요,제가이거를쭉쭉쭉봤는데계약서를되게엉성하게계약을체결하신것같아요.첫번째보시면요,최초계약서한번봐보세요,최초계약서표지빼고첫번째페이지.‘부동산의표시’해가지고‘피카빌딩206호외4개호수’.5개호수아니에요?총6실중에서‘이것외5실’이래야지‘이것외4실’그러면한실은어디가요?그러니까이거를계약서를검토를안한거예요,지금이게,누가결재를했나모르겠는데.계약서보고계세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한말이틀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계약서내용을안본거라니까요,아무도?이런계약서가어디있어요?특히관에서하는계약서가.이런말도안되는계약을체결한거고.그다음에하나더물어볼게요.어찌됐든간에당초든설계변경으로인한거든간에2023년10월부터공사가들어가기로예정돼있었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최초계약서에보면임대차계약서체결일이2023년3월30일이에요.그러니까6개월전에계약체결을한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6개월전에계약체결을하다보니결국은6월에설계용역중지건이발생하죠.그러니까계약을미리해놓은거예요,3월30일날,임대차계약을.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윤해동위원
물론알아요.6개월전에미리선점을해놔야되겠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는아는데제가궁금한거는그러면보통우리가모든공사라고하는게스케줄대로가는건아니잖아요.더당겨질일은없거든요,공사라고하는게?항상딜레이가되는건사실입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거를감안을해서계약을하는거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안맞는게최초계약이2025년5월31일까지예요.여기서더궁금한게당초건립계획이2025년4월까지잖아요?그러니까스케줄대로그대로갔다하더라도한달밖에안남는거예요.그럼그한달안에철거하고원상복구하고모든게다가능해요?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전혀스케줄변경이없이공사가시작됐다하더라도’25년4월에끝나는거잖아요,공사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계약기간이5월31일까지라고요.그러니까한달내에원상복구와이전과철거가다가능하냐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게어렵긴하지만,
윤해동위원
어려운데왜이렇게계약을해요,그러면?그러면5월31일까지최초계약을하면안되는거지.그렇잖아요.그래놓고는이제와서제가1년연장계약에서막지적을하니까그때는또뭐라는줄알아요?‘철거나원상복구가몇달이걸립니다’,자치행정과는또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몇달이걸릴걸알았으면그몇달을고려해서계약을체결해야되는거죠.이런말도안되는계약서가어디있어요?그리고저는이계약서를보면서정말좀이해가안되는게요,최초계약서하고연장계약서혹시비교해보셨어요?제가두개를요구한이유가있는데?최초계약서에보면요월임대료가809만원입니다.그렇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연장계약서에보면909만원이에요.그래서저는처음에이게5퍼센트가인상이되니까그런줄알았거든요?그런데그거플러스또뭐가하나있더라고요.최초계약서에는207호가빠져있어요.그런데연장계약서는207호를추가했단말이에요.그럼이걸연장으로볼수있어요?신규계약아니에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6개호실을2년간사용했단말이에요.2년이경과했어요.그걸다시계약을하는데1개호실을추가했어요.그럼그거연장으로볼수있어요?법에무슨‘몇제곱미터이하는연장으로본다’이런게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요?그럼연장계약서가아니죠.계약체결잘못하신거예요.답변한번해보세요,그거에대해서.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내용을사실정확하게연장계약하고비교를못해서죄송합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으로봤을때는맞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자,그러면연장계약할때207호를추가했잖아요.추가사유가뭐예요?그러니까최초계약2년했고요연장계약1년했잖아요?그런데연장계약에207호를추가했단말이에요.그게보니까한10평정도되는데이거를추가한사유가뭐죠?특별한공간이필요했나요?그러니까신청사몇개월을앞두고공간을추가하는게맞아요?이거답변하실분한번해주세요.
채진기위원
부흥동장님모르세요?
경춘
노경춘부흥동장
제가오기전일이라몰라서…….
윤해동위원
행정이라는게‘내가오기전이니까모른다’하면안되는거예요.그렇게따지면모든국가대소사가임기끝나면다털어버릴수있는게아니잖아요.그리고이거를질의하고최초와연장계약서를요구를했으면숙지를하고오셔야되는거지.우리가이거몇번보고도캐치(catch)할수있는거를모른다는게이게말이됩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내용을확인해서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언제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오늘중으로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느세월에요?행정감사때할까요?저는이해가안돼요.일단은왜1개호실이추가됐을까,그렇게이공간의필요성이있었나가첫번째고.두번째는호실이추가된상태에서그걸연장계약으로볼수있는가에대한문제예요.계약을너무허술하게했어요.그러다보니까임대료가한달에100만원이상이증가하는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떠한해명도없어요,지금.
조지영위원장
이게보니까임차인이우리동안구청장님으로되어있는데혹시구청장님이런경우가있나요?그러니까지금상황을보고왜이런상황이발생했을거라는유추되는게있는지싶어서질의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윤해동위원님께서지적한그부분,지금연장계약이냐신규계약이냐,제가봤을때는1호상가207호는별도계약서를추가해서신규계약으로하는게맞을것같고요.두번째는아마지금부흥동사무소가당시에부흥동위치의어떤상가건물을임차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아마이런사무실이없다보니까불가피하게호계동쪽으로당시에얻은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부흥동,당시에이용한그건물을가도굉장히비좁고시민들이다니기에좀열악한측면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도이계약서를오늘아까위원님질의해서보니까이하나호실이그냥이렇게추가포함은됐지만연장으로돼있어가지고저도고개는좀갸우뚱거린측면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더재미있는건뭐냐하면이걸자세히한번봐보세요,계약서를.207호하고208호가요면적차이가상당히나요.그런데월임대료가1천원차이나요.보통우리가부동산임대계약은평으로하잖아요?평당얼마.그런데이게재밌는게59제곱미터하고83제곱미터가임대료가한달에1천원차이난다니까요?비싸게한거예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공간이그렇게비싸게할정도로필요했나,저는그게일단궁금한거예요.그런데임대료는1천원차이나는데관리비는2만7천원차이나요,또.이게아귀가하나도안맞아요,지금.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이부분은보증금이,207호는보증금이안들어가기때문에임차료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할수있어요.보증금이1억얼마인데그렇게얘기를할수있는데그러면‘이실이그렇게필요했냐’저는이걸질의하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공사예정표대로보면요12월예정이었잖아요?그런데그몇달전에굳이이실을넣을필요가있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사유는한번저도체크를해서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조금이해가많이일단은안됩니다,저는.부동산계약을많이해본사람중의하나로서이거는도대체이계약서검토를그렇게안했나싶기도하고요.그리고저도이거관련해서관련법을좀뒤져봤는데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고하는것은요정해진날짜가없어요.1년미만으로하더라도세입자를보호하기위해서1년으로인정을하는거고요,1년이상부터는제한이없습니다.1년으로하든2년으로하든3년으로하든3년6개월로하든관계가없어요.그렇다면우리가이런관공서를할때는공사예정이라는게충분히정해져있잖아요.저같으면계약을그렇게할것같아요.공사기간이예를들어서2년이다,그럼중간에변수가있을수있으니2년간계약하되‘공사변경이있을경우에는추가할수있다,동일조건으로.’,그렇게할것같은데왜이렇게2년으로뚝끊어가지고입주할수없는상황으로일단만들어버렸거든요?거기다더재미있는건뭐냐하면요여기답변서에보시면‘단,1년경과후변동가능명시.’이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최초계약서제13조한번봐보세요.‘임차인의계약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계약만료일로부터3개월이전에임차인의의사표시를통해전과동일한조건으로연장한다’이렇게돼있어요.왜다르죠,이게?계약서에서는전과동일한조건이라고명시돼있는데답변서에는1년경과후변동가능명시했다고,어디에다명시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변경계약내용에대한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그답변이또나올줄알았어요.14조의‘계약의변경’부분을보면뭐라고돼있냐하면요경제상황의급격한변동,기타의사정에의해서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그렇게할수있어요.그런데경제상황이그렇게급격하게변동했고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이됐어요?제가이거꼬투리를잡는건뭐냐하면이답변서내용하고계약서내용이안맞아요.그러니까우리가이계약서를만약에안봤다면,이답변서만봤다면계약서에1년경과하면변동할수있으니까임대료를올려줬나보다하고생각하겠죠.그런데계약서내용을보면그렇지가않아요.거짓말한거죠,이거는.왜이런현상이발생을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제가이걸내용을한번봤었는데원래상가임대차보호법에보면임차인이주장을하면여기계약연장해서3개월,이것도어떻게보면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해서강행규정이거든요.그래서1개월로표시돼야되는데3개월이부분도약간문구가좀애매한측면이있고요.
윤해동위원
원래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1개월에서6개월이내에의사표시를안하면묵시적연장이됩니다.그건제가너무잘알고있고요.그래서최소1개월로보는거예요.그런데이계약서에는3개월로돼있는데1개월에서6개월이니까그럴수있다치자고요.그거는상관이없는데‘임차인의의사표시를통해서전과동일한조건으로연장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문구가.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계약했을때추론을해보면‘여기소유자가다수이다보니까협상에있을때임대인간의의견조정이런부분들이당시에좀필요했을거다’그렇게추정은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좀한번살펴는봐야될것같습니다,내용들을.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하면우리가동행정복지센터를1년에한번씩발주를시키잖아요,순위에의해서.1년에한번씩하면제가봐서는과거에는제가어땠는지모르겠고요앞으로도계속이런상황이발생할수가있어요.그래서한번정도는짚어줘야겠다고생각을한거예요.그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할때는우리가딱정해져있잖아요,스케줄표가.그러면그정해진스케줄표를기준으로하고다만조금딜레이,몇달딜레이될수있으니저는특약에다그걸넣을것같아요,특약사항에다가.우리가동행정복지센터를1년에한번씩계속발주를하는데똑같은행위가반복되면안되는거잖아요.이거는너무무책임하잖아요.2년으로계약을하고특약사항에넣어서예를들어서‘공사기간이6개월이내로딜레이가될경우에는그대로연장되기로한다’그런거한줄만넣으면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런게전혀고려가없어요.그러니까기계적으로계약을체결하는거거든요,이거는.그러니까결국은시민의세금이손실되는현상이발생하는거예요.그러면그런책임은누가지는거예요,도대체?아파트같은경우는요제가자치행정과에서질의‧답변할때얘기했는데,아파트같은경우는당일날이사하고당일날빼줘요.왜인줄알아요?내돈이니까,아까우니까요.돈이많으면이사를한10일있다해도되죠.집싹정리해놓고들어가면좋은데그여건이안되니까그런거거든요.그런데이관발주는그게안되는거예요,내돈아니라고.너무무책임하잖아요.이런거는좀반성하셔야돼요.그리고매년이게발주가되는데이런거에대해서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야되고요.꼼꼼하게계획을짜셔서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임대차계약도좀꼼꼼하게보시고요.세상에관에서한계약이이게틀렸다는게말이됩니까?그리고1개호실이추가됐을경우에는특별한이유가있어야돼요.이유가없어요,그런데.제가봐서는건물주가그호실이좀애매하고그러니까‘이거덤으로포함해서하세요,원플러스원으로.’그랬을것같아요,느낌이.그렇죠?그러니까울며겨자먹기로한것같고요.애초에계약을잘못한겁니다.자,이거는여기까지하고요. 그다음에호계1동청사관련해서답변내용을보니까좀황당하네요?‘명시이월대상이지만누락에따른사고이월’이렇게돼있거든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이게무슨말인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그당시에저희가명시이월대상사업을취합하는,보통12월말에취합을하고있는데이때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제출을했어야되나아마그당시에못챙겨서누락이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누락이그렇게쉽게될수있는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사고이월을할생각이좀있었던것같은데요,원래는명시이월대상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걸언제알게된거예요,그러면?명시이월대상인데누락됐다는걸언제캐치가됐어요?그런데이것도금액이적은돈도아니에요.11억2천가까이돼요.그런데이게과연그런현상이발생할수있어요?이거만약에제가지적안했다면그냥넘어가는거잖아요.그럼다른것도이런상황이있을수있다는생각이얼핏드는데없을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잘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좀황당하네요,저는이거보면서.누락에따른사고이월?제가좀당황스러워요.저는특별한다른사유가있는줄알았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질의를한건데이게좀황당한답변이왔네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그러니까명시이월을하려면의회에사전에보고가있어야되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보고기간을놓친거예요.그래서아마도그냥사고이월처리를,사고이월은의회의동의를안받아도되니까그래서사업이월은해야되겠고명시시점은넘어갔고아마예산법무과에서취합해서받을텐데아마넘어가서사고이월된것같고.그런데이게준공이’26년에돼서다행히도문제가없었지만’26년을넘어가는상황이었으면또계속비이월로가거나그렇게,사고이월은이월처리가안되잖아요,기본적으로.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다행히도’26년에사업을준공할수있어서다행이고요. 저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관련해서좀질의드릴게요.’25년부터’26년현재까지지금의회에진정민원접수된딱1건만이렇게들어왔네요.되게자주있는건은아닌것같은데이러한상황들이발생했을때우리동안구행정지원과에서는국민신문고를거쳐가는경유지인가요,아니면행정지원과에서따로개입하는것이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동에서일어나는이런분쟁이거의동별로유사한사항이많아서이런사항이있을때는저희가양구청과시청자치행정과와협의를해서보통자치행정과에서일괄적으로답변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의회에진정민원접수되는것이자주있는건아닌데또이번민원같은경우는여러부서들이함께진정대상에들어와있어서내용을좀확인해봤고요.무슨말씀인지이해는됐습니다. 마이크를켠김에,몇개의동이있는데방금부흥동도그렇고최근에동청사를이전한동도있어요.그래서임시청사로이전한동홈페이지에보면동청사주소가옛날로돼있거나건물도옛날걸로돼있는걸로지금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꼼꼼하게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동청사새로비싸게만들고좋은청사로,임시청사로이전했는데옛날구청사로되어있는거보니까마음이좀편치가않습니다.바로부서에서확인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황원영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여기호계1동구청사요.여기의운영주체는어디서하고있는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별관운영말씀하시는거예요?
황원영위원
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프로그램은호계1동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현판은어떻게쓰여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호계1동행정복지센터별관’으로표시가되어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왜별관이죠?별관이면거기서민원같은거,주민등록등초본도,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등초본은아니고요.주민자치프로그램도운영을하고그리고경로당도있고해서거기를별관으로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안양시에별관이몇군데나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별관이지금,제가동안구만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별관이지금호계1동하고귀인동하고,별관으로는귀인동하고호계1동이있고그리고복지회관이관양동하고호계3동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호계1동말고다른별관에서는어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귀인동에서도주민자치프로그램이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만운영을하고있고다른거는없다는말씀이시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동에서해야되는사항이동청사의부족으로해서별관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관리도그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건가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여기파견나가있는직원이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파견나가있는직원은없고저희가주민자치센터운영자원봉사자가있습니다.그래서자원봉사자가거기에서근무를하면서직원들이가까이있기때문에나가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상시있는건아니고사무실에서왔다갔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경로당은어느경로당이죠?경로당이있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호계1동별관에있는경로당말씀하시는거죠?
황원영위원
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시에서운영하는경로당이거기호계1동청사별관에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시에서운영을한다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동별로아파트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경로당이있고또시에서운영하는경로당이있고이렇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건새로생긴거네요,별관이생기면서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프로그램과경로당이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이거는이렇게한부분은주민들의의견을듣고선탁구나줌바댄스이런프로그램을거기다넣으신건가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기존에별관에서운영을하다가본관으로이전을하는프로그램들이있고나머지공간을많이차지하고이런부분들은별관에서그냥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하튼별관이있는동은다른동에비해프로그램이라든가참여할수있는공간이더많아서그동의주민들은참좋겠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이별관은1년유지관리또해야되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황원영위원
비용이어느정도나들어갑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비용은정확하게알지는못하는데나중에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세요.그리고지금세군데있다고그러셨잖아요,별관이?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두군데.
황원영위원
두군데.그러면안양시에세군데?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각동이이렇게좀멀리있는곳있잖아요,별관이필요한곳.그런곳은동안구에어느동이또필요하다고보십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동안의청사들이,동행정복지청사들이사실은옛날에지어진건물이기때문에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기에는좀부족한동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어디별관을따로만들어서운영하기에는약간어려움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호계1동같은경우에는기존에구청사로쓰던건물이기도하고또현재본청사랑거리가가깝기때문에운영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귀인동같은경우에도바로옆건물에별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귀인동은어떻게해서별관이생긴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그내용은정확하게는모르고,귀인동도복지회관으로운영이되면서프로그램이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거기가시소유의자산이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별관이있는곳은시자산이있는곳에있는것이지어디임대를해서별관을운영한다든가이런부분은참어렵겠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예산이많이수반되고이런사항이어서아직은별관운영이나그런부분은아직없는것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그두군데1년유지관리비용하고,그리고만약에예를들어서임대를해서별관을만드는거하고예상비용이죠?두가지를좀자료로제출부탁드릴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자료제출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동안구행정지원과오예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위원회에서는앞으로‘우리부서것아니다’이런얘기안나왔으면좋겠고요.사실저희가항상얘기하지만행정칸막이가높아서서로협업하는데도좀어려움이있고하는부분들항상얘기가나오고있었습니다.그런부분없게해주시고.또‘내가오기전일이라모른다’라는말씀도좀자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아까지적받으신사항들한번더체크하셔서각위원님들께보고드렸으면좋겠고요. 다음으로는세무과박정수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박정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순임위원님께서2025년도지난연도지방세체납액의정리액구성,징수액,정리보류액,정리액을표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참고로정리액은징수액과정리보류액을합산한금액임을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결산기준5개년미수납액중폐업또는부도가전체지방세중차지하는비율과금액에대해서질의하셨고,최근5년간납기미도래미수납액의수납현황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질의하실거예요?
채진기위원
네,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를좀찾아야되는데,저희세무과내용.폐업‧부도의비율이,이것도한번저번에질의를했던것같아요,코로나관련해서.실제로보니까만안구하고차이가굉장히많이나네요.만안구자료혹시보셨어요?폐업‧부도비율?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만안구는’21년에폐업‧부도비율이7.2퍼센트,그런데동안구는12.5퍼센트.엄청컸네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21년도이시점에코로나하고국제경기가굉장히안좋았습니다.저희동안구자체법인수가한1만4천개정도되는데요.그상대적으로많은거에비해서저희가기업부도나경제상황이어려웠기때문에이런수치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미수납액이큰차이가없는건왜그럴까요?그러니까’21년과’25년하고비교했을때폐업‧부도의비율이반으로줄었네요.전체미수납액은거의비슷한데그렇네요?그러면납기미도래하고미수납액의수납현황인데이거는어떻게읽어야될까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결산기준납기미도래미수납액은요징수유예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징수유예?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그사항중에서지금보시면’21년도부터’25년도까지건수가있는데그다음에다납부를했고요.지금현재’25년도하고’23년도미도래중2건이지금징수유예가계속진행되고1건은분납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도가없다는거는어떻게읽어야되는거죠?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그당시에는징수유예사례가없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징수유예사례가없다?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봐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네요.알겠습니다. 박순임위원님질의‧답변인데요.지난연도지방세체납액정리현황보면요,정리보류액이게매해증가가어떻게되고있나요?증감의추이를어떻게볼수있을까요?지금은’25년도것만보고있는데.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이게정리보류액이예전의결손처분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체납이월액에서목표액을한50퍼센트저희가매년잡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목표액대비정리율이100퍼센트가다넘는데이렇게만보면정리율을높이기위해서목표액을좀적게잡는것아니냐라고비쳐질수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평균적으로저희가정리액을예전에는한40퍼센트이렇게잡다가요즘은정리목표액을50퍼센트로상향조정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50퍼센트면어느정도수준인가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거의동일한수준,비슷한수준입니다.
채진기위원
대부분비슷하게50퍼센트로잡고있어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대부분체납액이좀특성이있는데요.31개시군중에도체납액이큰금액이그당해연도에들어오면당연히정리율이높아지고그런현상들이있어요.각시군마다조금씩틀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시는타시에비해서체납의유형이어떻게다를까요?안양시의차별성이있다면어떤게있을까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저희시같은경우는동안구를살펴보면동안구가지금법인이한1만4천개정도돼요.그런분들이있고.저희가또양도소득세할주민세중에서양도소득할이지금경매처분되고저희한테통보와서체납액이되는경우가좀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만안구‧동안구가또다르게나타나겠네요,당연히.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거는제가한번또지금이자리에서다여쭤볼수없으니까다음2차정례회전에양구의세무과장님과함께이얘기에대해서좀더깊게따로여쭤보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박정수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복지문화과문성숙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문성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님께서2025년공공근로수요조사결과배정인원,사업별배치현황,예산배분근거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박순임위원님.
박순임위원
자료로참고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복지문화과문성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달안동김영심동장님이질의를받으셨나요?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제가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달안동김영심동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달안동장김영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달안동에서파악하고있는민원사안에대하여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먼저31개동중에유일하게어떻게보면답변석에서게됐는데이게또유쾌하지는않은내용으로질의를드려서개인적으로도좀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요.진정이의회까지올라왔다,동에서동주민들간의분쟁으로인해서.그래서동장님은이사항을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특정누가잘했다잘못했다에대한것보다도의회에이런진정민원이올라오게된경위에대해서동장님이파악하시는생각좀요청드립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저희주민자치위원회와달안동에서는지금민원인도저희주민이시고민원대상자도저희주민이시기때문에최대한중립적인입장에서주민자치위원회와긴밀하게협조해서원만한민원처리를하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희에게진정이온내용들은카톡내용부터음성녹음파일까지사실은되게적나라하게왔어요.그런데그해당사안에대해서이미조사하고있고저희가그진위여부를제가동장님한테여쭤볼수는없을텐데이상황이어떻게처리가이후에될예정인가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일단저희가민원에대해서는답변을했고요.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회를열었는데그결과이탁구수강생들의전체의견을듣고자저희가설문조사를하기로했고그다음에설문조사를바탕으로필요하다면저희가간담회도개최할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경찰까지도민원이번진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도그런가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저희한테는그런민원은없었고요.저희는지금주민자치위원회에서먼저,주민자치위원과저희동에서민원인요청에의해서간담회를했습니다.그때주민자치감사님께서‘이수강료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어떻게관여할수있는부분이없다,사인간에그런문제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담당하는거는사실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거죠?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예.
채진기위원
동장님은그청사에대한관리와주민자치위촉과관련된내용들을하는건데사실동에서도이거를답변하기참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그래서저희주민자치위원회에서일단논의결과에따라서저희가동에서는그에따른행정행위를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민원인입장에서는우리행정에서특정편을들고있다라고오해를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그분은혼자이시고주민자치위원과동장님이뒤를봐주지않겠느냐라고오해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오해라는측면에서만약오해를하고있다면그주민은엄청참외롭고그러실텐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주민도결국에는동주민이고주민자치위원도주민이기때문에어느한쪽의편을들거나그러지는않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참진정으로올라와서저도질의는드리지만여기지역구의원님도계시고그래서참이게저희도의회에서이거를뭔가답변을구하기가참어렵다는생각이드는데요.동장님도힘드실텐데원칙과절차에의해서이진정민원잘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해서제가한말씀드릴게요.지난번에제가동장님따로불러서얘기를했던부분인데사실동에서는시설물만제공하는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윤해동위원
시설물만제공하는거고그안의회원들간의관계는회원들의문제인거죠,결과적으로.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런문제가저는동,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개방이자꾸자꾸많아지잖아요.많아지면서이런문제가향후에도계속발생할수있을가능성이높다고보거든요?그러면저는개인적으로시설물사용규칙을각동별로만들어야된다고봐요.예를들어서어떤시설물사용규칙을만들어서,예를들자면이런거죠.‘동에서는시설물만제공한다.회원상호간의관계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는다.’.그래서각회원들한테서명을받아놓으면이런문제가없어지지않을까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수강신청을받을때그런?
윤해동위원
예.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그런데수강신청서식은조례에정해져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는수강생하고반장간담회가있습니다.그때한번얘기를해서되도록이면이런부분에대해서주의를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를하고자지금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게앞으로더많이발생할것같아요,유사한사례가.그런데그거를사실동에서책임을지기도어려운부분이고그러니까,이건제개인생각이에요.그러니까시설물사용규칙을좀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거예요.그거에대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그러면될지모르겠지만,그게해당되는지는모르겠지만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그러면조례개정을하고조례개정이안되면동자체적으로이용규칙을좀만드는게어떻겠느냐하는생각입니다.그거는전체동에해당되는거니까요시하고청장님이좀상의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해동위원님좋은아이디어주셨는데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듭니다.같이토의한번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박순임부위원장님께서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박순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아래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사업의이월을억제하는등집행의효율성을위해최선을다한것으로사료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또한「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예비비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지출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간심도있게논의된사항에대해말씀드리니업무추진시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예산의전용과사고이월은재정운용의효율성과예측가능성을저해하고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할우려가있습니다.향후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면밀한검토와철저한집행관리를통해불필요한예산전용및사고이월발생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의지방세수확충에한계가있는상황이지만미래세대에부담을주는지방채발행을지양하고적정채무비율을엄격히유지해야합니다.또한관행적중복사업에대한타당성과존속필요성을검증하여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배분될수있는재정관리를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징수결정액이세입에누락되어가용재원이축소되지않도록징수결정액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집행잔액이과도하게발생한것은사업시행전실제수요와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지않은결과입니다.향후사업추진시주민간담회,현장의견수렴등다양한방법으로정확한수요를예측하여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일부집행부서에서는성과지표를달성하기쉬운수준으로설정하거나성과지표를수립하지않은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성과지표관리부서에서는지표를전면재점검하여객관적이고실효성있는성과관리체계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은훼손‧파괴시복구에많은비용이들고행정절차이행에오랜시간소요되므로집행부에서는공유재산유지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공유재산에대한정기적인현장점검과체계적인예방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발생한행정정보시스템중단및데이터유실사고는전산장비의노후화와담당부서의예방관리소홀에기인한바가큽니다.집행부는유실된데이터의조속한복구를완료하고노후장비적기교체및비상대비체계정비등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계약시신규계약대상임에도연장계약으로부적정하게처리하고필요한기간보다2개월을초과하여계약함으로써예산을낭비하였습니다.향후임대차계약시에는계약형태등관련법검토와사업일정을섬세히확인하여예산누수가없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동청사건립시에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과연계한기부채납방식을적극활용하여시재정부담을최소화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여론조사가홈페이지등록회원중심의제한된표본으로운영되고있는것에대하여서는다양한시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조사방식을다각화하여주시고,여론조사요원에대하여서는사전전문교육을철저히실시하여여론조사의정확도와신뢰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결원이장기화된동은원인분석을통해조속한충원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심사의투명성제고와주민대표성확보를위해규정개정등위원확충방안을적극강구하여주시기바라고,회의참석수당지급기준을강화하여수당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잠시의사진행발언.
조지영위원장
네,허락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회의가종료되는시점인데특정국의공직자분들이안왔어요.AI전략국오셨나요?한분오셨어요?조금아쉽네요.회의도다른상임위보다원활하게진행되고그런것도같았는데‘누가왔다’,‘누가안왔다’이런것보다도끝낼때는,저희가강평에서특히나와있는부서도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어떤강평자료가나올지모르는상황에서특정국에서안나왔다는것굉장히아쉽고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위원장님께서회의진행에있어서꼼꼼히더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의견감사합니다. 우리기획행정위원회소관부서들오늘해주신말씀무겁게받아주시기바랍니다.제가잔소리하는스타일이아니라나중에다한꺼번에하겠지만지켜보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