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심사하여 제안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6개 국, 2개 실, 40개 부서와 보건소, 3개 사업소, 9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요령은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추진 실적 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평·감천·신평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에 앞서서 취임과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사하구 재정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구민의 생활을 지키고 재정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사하구 유치 및 총력 대응 체계 구축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사하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하구는 다대포항과 감천항 일원, 신평·장림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해양수산, 환경·산업분야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산업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하구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사하구 유치 활동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사하구 유치 및 총력 대응 체계 구축 결의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사하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의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사하구도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미 타구에서는 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가까운 서구에서는 이미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강서구도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부 청사 유치를 위해 1년 넘게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하구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에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비롯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수부 관련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기관별 업무와 지역 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주 공간과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하구가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할 그러한 기관이다. 어촌·어항의 개발과 관리,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 어촌 재생 등을 수행하는 공단에 국가어항인 다대포항과 어촌 현장은 중요한 업무 기반이 될 수 있다. 공단의 전문성과 사하구의 현장 기반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유치 대상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대포항과 감천항 일원의 수산·물류·수리조선 기반은 해양교통 안전과 해양 환경 관리, 해양수산기술사업화 분야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역시 제조 혁신과 기업 지원,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는 물론 산업 환경 분야까지 유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 입주 공간 확보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신평장림 일원에 신축 및 건립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등은 이전 기관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실제 확보 가능한 면적과 입주 시기, 비용 및 법적 입주 요건을 조사하고 기관별 수요에 맞는 입지 제안서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 협력과 임직원의 주거·교통 등 정착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유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는 부산 내부의 균형발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사하구의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것은 서부산의 성장과 부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사하구는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구민과 의회, 집행부와 지역 정치권, 기업과 대학의 역량을 모두 모아야 한다. 구민의 기대가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외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사하구민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비롯한 지역 산업 연계 공공기관의 사하구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유치·배치 계획에 사하구의 입지 강점과 동·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사하구는 관계 부서 간 협력과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유치 대상과 입주 공간을 구체화한 기관별 유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라. 하나, 사하구는 의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산업 연계와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산시·대상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홍보와 대외 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하라. 하나, 사하구의회는 사하구민과 함께 지역의 입지 강점을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