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두성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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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2.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3.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10-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위원장 님의 지적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중앙행정기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업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이 적용되는 조례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총 39개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생애 전환기에 있는 신중년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지원센터는 신평 동의 다가치커뮤니티센터 내 3층과 4층 999㎡ 규모로 조성하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의 맞춤 상담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사회참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운용 예산은 연간 약 4억 9,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센터 운영 관리 전반과 생애 전환 설계 상담, 경력 전환 및 취업·창업 맞춤형 교육과 지원,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입니다. 향후 수탁자의 공정한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55호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창업 공간 제공과 교육 상담,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창업 실태조사와 연구, 마케팅 및 기술 지원 등입니다. 재계약 검토를 위한 공공위탁 성과 평가는 사업 운영과 재정 조직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 2개 분야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2.5점으로 재계약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내년도 운용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7,4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 은 일괄 개정이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거라, 이의가 별로 없으시긴 할 것 같아요, 질의 하실 거나.

최두성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준구

최준구위원장

다만 그런 부분이 잘 개편이 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개편되었고. 우리가 기획재정부로 조례안에 총괄돼서 담겨 있던 것이 그 업무가 어느 조례는 재정경제부로, 어느 조례는 기획예산처로 잘 분리돼서 편성되었는가. 그리고 예전 조례상으로는 기존 정부의 사업이었던 것이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되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그냥 명칭만 변경하고 업무는 변경됐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옮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사 과정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하나 확인을 한 것이, ‘대형 할인점’ 이것이 명칭이 바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가를 좀 살펴보았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좀 고민해서 심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치성 위원님, 왠지 질의 가 있으실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수차례 받으신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이 뭔가 답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수차례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웃음

오치성위원

오시성 시의원입니다.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위탁 개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과 관련된 산출 근거를 아마 총 다섯 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정보 제공, 취업·창업 지원, 교육훈련, 사회공헌 활동 지원, 신중년의 교류 및 관계망 형성. 사업 범위는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은데, 이게 다섯 분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무리가 없나요? 업무분장이나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부적인 좀 논의가 있었는지. 이 다섯 분으로 위탁에 대한 인력 규모를 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처음에 조직 구성을 4명으로 했었는데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직의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내년에 한 명을 더 증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중년센터도 사실은 신중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치성위원

이게 혹시 타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곳의 인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이랬던 내용들이 있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중년센터를 전국적으로 수탁기관이나 예산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직이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인건비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좀 달라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평택시의 어떤 여건을 봐서 조직을 구성하게 됐던 거고요. 사업이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샘플링을 저희가 개칭을 했을 때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치성위원

혹시 5060 관련된 일자리 알선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이거에 대한 연계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일자리 알선과 관련된 얘기를 또 말씀하셔서, 연계된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평택시에서 신중년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도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부분도 또 별도로도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을 단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의를 해서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신중년 생애 전반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신중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재취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이런 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도 하고 저희는 그곳의 틈새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한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취업에 대한 분야가 가장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두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의 분야를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에 대한 협조·협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치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아직 신중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전국의 중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자리 관련돼서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이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또 어느 곳에는 복지 관련돼서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 평택의 인구 구조가 다른 도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잘 분석해서 신중년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업에 국한되면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인구정책팀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청년정책과보다는 다른 과에서 맡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좀 열어놓고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실까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신중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보이는데, 신중년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년지원센터를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관들의 앵커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그냥 사업의 한 꼭지이지 이런 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이 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신중년센터를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신중년센터를 어떤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는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신중년에 대해서 주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서가 나뉘어져 있긴 한데, 저희 조직에 있어서는 현재 청년정책과 안에 인구정책팀이 신중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중년센터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에 중심이 돼서 각각의 필요한 영역을 연결해주는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루지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처음에 신중년들에 대한 부분이 취·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평생교육하고도 연결하지만 그 가운데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신중년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중년센터를 방문했을 때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분야만 연결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담을 먼저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 파트, 일자리 파트... 서로 간의 영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을 연계해주거나 그분들이 정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신중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부서에서 못 하니까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련해서 계속 논의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관은 공공위탁을 하고 어떤 기관은 민간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년지원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는 센터가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 사업 앵커시설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신중년들에 대한 일자리의 방향성을 담는 정책들,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부분, 퇴직 이후에 가져야 될 기능들, 기술들 이런 것들도 평생학습이랑 연계하는 과정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시의 정책들과 연결해서 가야 되는 센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에 맡겨놓으면 청년정책과에서 과업을 주는 대로만 진행할 거거든요. 이 센터야말로 시의 어느 기관에 공공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딱히 공공위탁을 맡길 우리 재단이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있으면 민간이 해도 되는 사업들을 다 공공으로 끌어당기고 원래는 공공이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담당할 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민간에게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제가 이상적인 논리를 얘기하는진 모르겠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을 계속 행정이 편한 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 관심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산업진흥원이 위탁받고 계시죠? 맞죠? 맞죠? 지금 국제대학교에 들어가 있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현재는 국제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평동에 다가치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장동?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신평동.

준구

최준구위원장

아, 신평동.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신평동. 청년지원센터 옆에.

준구

최준구위원장

방금 논의했었던 신중년...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대중교통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18년도부터 국제대학교에서 민간위탁 하다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택산업진흥원으로 공공위탁을 하게 됐어요.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하면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었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2024년도에 위탁했을 때의 성과보다는 2025년도, 2026년도 점차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 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을 때 하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으로 공공위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진흥원에서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공공위탁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긴 하지만 기업투자과는 연령을 전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해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부분 청년 창업하는 분들에게 공간을 임차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평택산업진흥원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데 평택산업진흥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좀 하셨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에 거의 한정적이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이 1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창업지원센터를 옮기면서 비입주 기업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입주하지 않아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비입주 기업을 추가 모집해서 산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청년 창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임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했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영적인 부분. 특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노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산업진흥원이 만약에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청년 창업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입주 기업이든 비입주기업이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보고 벤치마킹하거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업체들이 좀 들어오거나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도 추후에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입주 기업을 모집할 때 좀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입주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기업으로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에 따라서 기본적인 컨설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무라든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든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4년 차가 됐을 때는 기업을 먼저 진단해서 이 기업이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맞춤형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에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에 대한 컨설팅과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에 대한 컨설팅을 분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인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세심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 네,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공공위탁과 관련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가 보면, 성과 평가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셨던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평가 점수는 82.5점이 나왔고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 분야 50점하고 개별 분야 50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 평가 지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계속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님께서도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10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계약직 1명으로... 물론 팀장도 있고 또 선임연구원도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계약직 한 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제가...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계약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실제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업무를 팀장과 그다음에 선임연구원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임이기를 바라는 거죠.

오치성위원

전임이기를 바란다고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주로 계약직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정직원이 청년 창업에 대한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나머지 팀장이나 연구하시는 선임연구원이나 이분들은 이거 전용으로 청년창업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건 계약직 직원 한 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치성위원

평가 지표에 보면 의외로 공통 분야보다는 개별 분야의 점수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 분야와 관련돼서는 비전이나 효율성, 조직 관리, 가치, 이용자 만족도는 그나마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50점 만점에 42.5점. 그러니까 100점으로 하면 85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개별 분야에 대한 사업 성과나 개선 노력과 관련된 부분은 50점 만점에 40점이고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0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개선 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미진한 점이 아까 얘기하셨던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와 연동되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개별 분야에서 사업 성과는 2024년도 처음에 저희가 공공위탁을 했을 때 창업 교육 분야에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개선의 노력은 저희가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저희가 원래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진흥원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이 청년 창업 관련돼서는 청년정책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입니다만... 창업 관련된 전문성과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산업진흥원 쪽으로 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위탁주는 것이 아니라 고유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계약직 한 명이 센터... 현재는 국제대학교에서 파견돼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고, 산업진흥원은 직원분에게 보고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창업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파이가 커지려면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도 실링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했을 때도 이걸 산업진흥원 쪽으로 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이 맡아서 본인들 사업으로 진행해야 여러 가지 기능들과 지원들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청년 창업이 단순히 공간 문제를 떠나서 지원 예산 문제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파이를 키우려면 산업진흥원 쪽으로 아마 일괄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다만 청년정책과에서 경기도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과 이러한 업무들이 청년정책과를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으시긴 할 건데, 사업의 효과성과 그 중요도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좀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50만 넘는 산업도시들중에 창업지원센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업무를 제가 관장했을 때도 구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 창업지원센터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기업 지원 부서에서 가져가면서 청년들만을 위한 창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그쪽에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든지 자금 지원도 그쪽으로 주든지 해서 좀 활화시키는 부분. 전문성은 그쪽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유사업이 당연히 맞고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부 지원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약간 평택이 산업 전반적으로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되 위탁이 되면 잘 운영을 해주십사. 그런 애로도 있었고 문제점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진행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52호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2027년도 본예산 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비롯한 총 13건이며 전체 출연금 규모는 약 584억 원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의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 창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창업 자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2027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에 19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전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의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2027년도에 8,021만 8,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진흥원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약 15억 원 증액된 42억 3,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하는 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가된 보증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6억 원 증액된 1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신기술, 벤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가된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8억 7,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우수 공연 및 전시 운영,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시립국악관현악단 운영, 문화시설 관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평택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약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2,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입니다. 2014년 설립된 국제교류재단은 한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관내 외국인 지원 및 시민 어학 역량 강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외국인 취업 정착 역량 강화와 상담센터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평택복지재단 출연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평택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 정책연구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년보다 약 1억 원이 증액된 14억 9,800만 원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평택시장학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중·고등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예체능 특기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도 늘리고자 전년보다 4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평택시청소년재단 출연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시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사업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위탁 사업을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 15억 원, 운영비 6억 원, 인건비 6억 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86억 1,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농업 법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구입이나 시설 현대화를 목적으로 개인은 6,000만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출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기획생산체계 구축, 학교급식 추진,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 소비자 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전년보다 8억 원 증액된 37억 4,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기업투자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먼저 좀 말씀 여쭤볼게요. 청년 창업 관련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증감 사유를 적어주신 걸 보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수요 충족을 위해서 증가시켜야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출연금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는 것처럼 적혀 있긴 합니다만 종국에는 추경... 이렇게 보면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졌다고는 했는데 증감 사유를 적어주시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 주셔서... 이게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던 출연금은 보증재단에 지출이 됐고. 이 보증재단에서 얼마큼 이 자금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으시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미 다 소진이 됐을 테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도 신청은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렇죠? 바로 소진이 됐을 테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 원보다 더 출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게 작년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 상황이...’라는 단서 조항이 모든 마스터키인 것처럼 다 해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내년도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이 마스터키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대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과가 그동안에는 기반시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잠시 신중년센터에 대한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북부에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서부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경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에 편성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소진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를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 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본예산 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진행이 되다 보면 추경으로 더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견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경에 올해처럼 5,000만 원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 아니면 1,000~2,000만 원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직은 측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 에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나서 소진되는 것에 따라서 평균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본예산 만 우선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예산 이 1조 6,000억 원이 삼성으로부터 세수가 더 들어오니... 세정과장님, 이따가 말씀도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2조 원이 들어오니...’ 약간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시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본예산 의 편성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인지 결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예전 수준으로 그냥 다 이렇게 출연금이고 본예산 이고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 분야, 기업투자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결들이 느껴지면 청년 창업 분야도 과감하게 지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좀 느껴졌으면, ‘아, 이쪽 분야에 집중해서 평택시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그런 분야가 전혀 없고 그냥 예전 수준으로 계속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고. 추경에... 이 부분은 항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 좀 추경에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지원 문제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추경으로 더 편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게 삼성으로부터 세수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낙수효과를 가지려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금들이 그러한 기재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섭 위원입니다. 기업투자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이 1억 원에서 12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전년 당초 예산 기준이므로 추경까지 포함해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두 금융지원 출연금이 크게 늘어나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은 작년도 예산이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6억 원이 됐었는데 올해 12억 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지금 올린 이유가 중소기업이 고금리라든가 원자재 상승 등에 의해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가지고 기업 대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이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좀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만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41건이나 접수가 돼서 처리했거든요. 총금액은 797억 3,700만 원입니다. 그만큼 저희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또 추경에 예산 소진사항을 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 자금이 엄청 다른 것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재원으로 지원하지 못한 기업 수하고 신청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이게 경기도 전체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출연금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평택시는 더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특례보증하고 육성기금은 지원 방식이 다른데, 각각 어떤 기업의 어떤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금 지원보다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개념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창업자라든가 벤처 창업 지원 그런 거 같은 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같은 기업이 이 두 곳에서 지원 받는 경우도 있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어차피 자금을 하는 경우에는 육성기금에서 출연을 받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기금을... 이거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을... 이쪽에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걸 혹시 알 수 있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섭위원

기업 지원을 확대하다 보면 재정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고 현황이라든지 실적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신 거 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라든가 건수 같은 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산하는, 부도나는 중소기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 원하신다면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저도 기업투자과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중소기업 출연금을 요청할 때 이 출연금 요청액은 정해져 있죠? 시·군에 대한 분담금이 좀 정해져 있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평택시 중소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공통 기준으로 배분되는 게 9억 원이고 반도체 특별과 관련해서 3억 원 해서 12억 원이 이게 규모가 맞는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반도체 특별 부문에 대해서 몇 개의 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하고 이천시하고 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위원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5개 시로 되어 있는데. 5개 시로 되어 있고. 금액은 동일하게 다 3억 원씩 요구한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그거는 반도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부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적으로는 내려오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부담한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더 이게... 금액이 좀 높으면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걸 감액시켜주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공통기준 배분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5개 시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3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기준이 있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시적인 기준은 없고, 저희 반도체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5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각 시의 재정 상태를 봐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군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군의 출연 요청액이 좀 정해져 있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억 7,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 일곱 번째 정도 출연금 규모가 되는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보다 규모나 산업이 큰 곳들도 많은데 거기는 좀 오히려 출연금 규모가 적은 곳도 있고. 이 이 분담액의 기준이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분담액 기준은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 있는데 자세한 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보완설명 조금 드리면, 기본적으로 특례보증이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든 경기도에서 책정할 때 전년도에 얼마나 나갔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평균 내서 각 시·군에서 들어온 그 수요대로 아, 내년에 그러면은 이 정도 더 들어올 건지 추정해서 시·군에 분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 분담 요청 금액을 저희가 다 출연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에 위원장 님 말씀하셨지만, 좀 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출연금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배분 요청했을 때 보증 공급액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최근 3년간의 보증 지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연 규모는 항상 저희가 늘릴 수 있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출연금은 우리가 임의로 늘리는 거는 경기도나 신보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늘릴 거라면 평택 지역 기업한테 그건 추가로 별도로 해달라는 어떤 협약을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첫 본예산 에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5억 원을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다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평택시 기업에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추경에 5억 원을 새로 세운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을 반영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인센티브 혜택을 저희가 좀 받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자율 같은 경우에 저희 출연금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출연 인센티브는 이자율에 대한 감면이 주로 되는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적은 퍼센트라도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수혜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되는 중소기업 이자 지원은 지금 6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 12억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게 맞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 부분은 평택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에 보내서 경기도에서 버무려져서 지원이 되는데 ‘평택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는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거를 ‘평택 세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더 부담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었던 거고, ‘평택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5개의 시·군에는 조금 더 부담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를 부담해 주세요.’라는 게 협의돼서 논의되는 과정이 공문으로 온 게 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 공문도 좀 저희 주시면 어느 정도로 평택이나 다른 시·군에 요청했었는지 저희도 보고 싶어서, 공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사업과 동의 안으로 제출되어 온, 기업투자과에서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해서 동의 안으로 올려준 사업들중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AI전환 진단 컨설팅. 이 사업이 지금 있고요. 뭐,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있고. 동의 안으로 AX 관련된 사업 구축하는 용역 동의 안 올라온 거 있던데, 이게 결이 비슷한 사업 아닌지 싶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업화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AI 전환 진단 컨설팅은 산업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고 AX 관련돼서는 동의 안으로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반도체AI과에서도 출연하는 기금인데요. 기본적인 AI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에 계속적으로 출연... 저기 뭐야, 출연 사업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AI과에서 일단 추진해보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AI 전환 전환 진단 컨설팅은 기업투자과 사업이었고. 아, 이거는 반도체 거였고. 제조기업 AX 수준 진단은 기업투자과 거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니요. 아니요. 같은 기업투자과인데 하나는 신규 사업이고 하나는 기존에 하던 추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AI 전환 진단 컨설팅도 어쨌거나 산업진흥원 고유사업이니까 기업투자과 사업이겠네요? 그리고 제조기업 AX 수준 진단 공공위탁도 기업투자과 사업은 맞으신 거죠? 동의 안 올라온 거.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사업 내용 보면 제조기업 AI 수요 조사하고 수준 진단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AI 전환 진단 컨설팅으로 묶어서 사업을 키웠으면 인건비나 이런 걸 산업진흥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또 P트레이드 운영 지원있잖아요.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출연금으로. 동의 안으로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위탁사업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들을 다 묶어서 고유사업으로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키웠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분절적으로 동의 안이랑 사업 출연금을 지급해 주신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P트레이드 사업이라든가 공공위탁 동의 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도 이 모든 사업이 저희 기업투자과에서 공공위탁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좀 커지고 안정이 되면 이런 사업들...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위탁 동의 안과 출연금 사업하고 크게 틀린 점이 이 공공위탁 동의 안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그걸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공공위탁하는 이 동의 안 모두가 앞으로 2~3년 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진흥원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저도 동의 해요. 저도 동의 하는데, P트레이드 운영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산업진흥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해주셨잖아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그럴 거면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도 여기에 묶어서... 어차피 산업진흥원이 진행하게 되는 사업인데, 내용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한쪽은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고 하나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공공위탁을 주겠다고 기업투자과의 사업으로 두셨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P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한번 저희 기업투자과 사업으로 추진했었거든요. 물론 저기 사업 진행은 진흥원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했었는데 예상대로 사업이 참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산업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P트레이드 운영 지원 사업은 기업투자과에서 올해 했는데 사업이 좋으니까 산업진흥원으로 본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기업투자과에서 또 만들어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을 기업투자과 사업으로 또 만드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과를 봐가지고 순차적으로 산업진흥원으로 옮기는...

준구

최준구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제 질문 에 답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사업의 내용은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과장이 설명한 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고유사업으로 넘겼다는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과장에게) 내용을 정확히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걸...

준구

최준구위원장

내용을 이렇게 말씀주실 순 있을 것 같아요. P트레이드 운영 지원은 수출상담회 개최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수출상담회를 하는 사업이고. 수출 바우처는 외국에 나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통역도 지원해 줘야 되고 현지의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세요. 이런 공문도 준비하시고...’ 이런 거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 사업을 뭉뚱그려서 P트레이드 사업으로 했으면 인건비도 양쪽으로 안 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뭉뚱그리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인건비도 그렇고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도 그렇고 다 따로 편성하시잖아요. 지금 산업진흥원에 용역비 위탁이 되는데 이 위탁되는 사업을 위해서 사무용품비를 따로 다 책정하셔서 막 용역비 세우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A4 따로 사고, 파란 볼펜은 따로 사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효과적으로 할 거면 다 뭉뚱그려도 되는 사업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쭸는데 좀 다른 답변들 주고 계셔서... AI 진단 사업도, 전환 진단 컨설팅도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조기업 AX 수준 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도 이 안에 인건비 다 편성돼 있고 이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서 여쭙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PaaS 2026은 왜 일몰해요? 지금 PaaS 2026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행사가...

엉망이었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니요, 아니요. 행사가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사용 경비는 좀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몰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일몰하고자 하는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어떤 평가가 있었길래 이 사업을 일몰하는지 평가 회의나 이런 게 진행되셨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반도체AI과 소관이라...

준구

최준구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럼 반도체AI과도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희가 질의 이후에도 또 논의하는 과정에 또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서 동의 안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질의 하실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출연금의 10배를 갖다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소상공인에 대해.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건 청년 창업이고요. 이번에 소상공인은 19억 원을 하고 있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 금액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구가 70만이 육박할 거고 소상공인을 많이 늘고 있는데, 몇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많이 없을 때부터도 계속 금액이 똑같아요. 19억 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당초 저희가 최초 할 때는 2억 원이나 3억 원부터 시작했었던 거고, 지금 2024년부터 똑같이 19억 원 된 것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19억 원이 됐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았으면 19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하고 비슷하게 했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 경기 신보로 가긴 하지만, 이 사항이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어디 거고 적합한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9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두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쭙니다. 30페이지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12억 원으로 돼 있고 그 바로 뒷장을 보면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8억 7,000만 원이죠? 2026년에 6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8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면 31페이지... 아니, 30페이지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하고 해서 혹시 이게 중복 여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소상공인 같은 7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광업이거나 제조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인력이 10인 이하고 나머지 서비스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30페이지거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물론 10배의 보증을 받고 우리가 19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19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의문이 드는 문제는 2024년, 2025년, 2026년에는... 2026년에는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19억 원인데 그럼 이번에도 우리 2027년 예산안에는 19억 원 예산안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출연금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9억 원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경숙

윤경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자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 19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에는 1차적으로 1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원하시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다음번 추경에는 지금 4억 원이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2026년이나 2025년에는 19억 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소상공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경숙

윤경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7건 정도가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지금 단순하게...

최두성위원

작년이라는 건...

경숙

윤경숙일자리경제과장

2025년이요. 2025년도에 77건 정도가 혜택을 못 받으셨는데, 혜택을 못 받은 이유가 단순히 금액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례 보증 금액이 없어서 했다기보다는 이분들도 신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용이 저등급 상태거나 아니면 압류나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분들한테는 도저히 신용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탈락 비율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경숙

윤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11%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8.5% 정도 탈락했습니다.

최두성위원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요새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다니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많이 찾으시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또 세수가 많이 느니까 이 정도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출연 금액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기업투자과... 세정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셔서... 기업투자과 소관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웃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제가 봤을 때 평택시의회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7년도에 출연금을 보면 58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사업비에 11억 9,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큰 차이는 별로 없이 한 7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원 부분에서 내년도에 36.3%로 올해 19.3%에 이렇게 사업이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교류재단은 평택시에 주한미군과 친선 협력 관계,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송탄과 팽성 부대 앞에서 한미 관련 행사뿐 아니라 민간 교류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원과 다문화 쪽 사업을 복지 쪽에서 관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2026년도에는 한미 친선과 국제교류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갑자기 외국인 사업 쪽에 이렇게 사업을 넓히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재단에서 말씀 주신 대로 한미교류와 국제교류 사업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좀 사업을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미교류와 국제교류 쪽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을 보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이렇게 국제교류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제교류재단은 당초 설립할 당시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주한미군과의 관계와 또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차원에서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외국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향후에는 본래 취지대로 국제교류 부분이나 주한미군 친선 교류 쪽으로 더욱더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0쪽을 보면 제가 한미 언어 교류를 이렇게 팽성에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투어와 자원봉사자 감사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건 영어 교육을 하는 주한미군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제적인 활동한 이후에 감사패를 지원함으로써 본인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감사패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투어는 신규 사업으로 재단에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보면 국제 아동 미술 교류전에서 보니까 여기 미술 전시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1억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많은 돈을 들이는데 전시회 개막식, 사생대회, 아동 초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 미술 교류전은 보면 1억 3,800만 원. 전시장 대여비가 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동 국제전 하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투입돼서 이거에 대한 거에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립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 사업비는 전시하는 것과 개막식 행사 부분 그다음에 아동들을 초대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아동과 보호자를 초청해서 국제 아동 미술 교류전에 제출한, 그러니까 작품을 출품한 외국 아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초청해가지고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동 초청 비용하고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술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미술대회와 사생대회... 현장에서 하는 걸 사생대회라고, 미술대회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림을 직접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대회는 국내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술 사생대회를 하는 거고요.

김래현위원

현장에서.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국외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각 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아이들 출품작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런데 직접 가져온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파일로 받아서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메일로 받았으면은 받은... 뭐라고 하지? 항공에 오는 그런 여비는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메일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는 조금 소요됩니다.

김래현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출연 돈이 많아서 이걸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아동 초청을 몇 명을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거를 잘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여기 출연계획 동의 안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에서 보면, 해외 도시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운영비와 출장 여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대회를 어느 국가에서 몇 번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 를 드리는데요. 혹시 계획서가 있다면 작성하셔가지고 자료로 요청받아볼 수 있을까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계획서는 따로 제출토록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우호교류 도시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달래 과장님께서 주신 출연금 동의 안 국제교류재단 보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두 개가 있고 또 통폐합이 한 개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먼저 ‘외국인 취업 정착 역량 강화’ 2027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예상하고 계신데, ‘외국인 주민, 유학생 정착부터 취업까지 지원 체계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최두성위원

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고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정착부터 취업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아직... 그 밑에 거 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이것도 신규에 500만 원. 또 외국인 지원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과 성과를 공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이건 통폐합 문제입니다. 기억하시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최두성위원

외국인 주민, 유학생 대표자 및 커뮤니티 대표자 협의체와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및 멘토 및 멘티 활동에 대해서 이걸 통폐합을 하셨다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 해도 되겠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괜찮습니다.

최두성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외국인 취업 정착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주민과 저희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그러니까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직무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국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지원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간담회라든가 실무자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네트워크 운영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이나 유학생 대표자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대표자 협의체를 좀 구성하면서 국가별로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대상으로 서로 간에 멘토와 멘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뒷장을 보면 AI 영어 교육까지 통폐합이라고 하는데 관내 초등학생 및 성인 이거는 기존에 어떻게 돼 있었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AI 교육은 2026년도에는 AI잉글리시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AI 관련돼서 웹툰이라든가 어떤 팽톡이라 그래가지고 AI 캐릭터와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AI 잉글리시와 AI 스마트라 그래서 성인까지도 직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실전 영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기를 만들어 놨었던 거고요. 이 두 사업을 합해서 AI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취업 정착 역량 강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규로 지금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학생... 학생이죠? 학생의 취업까지 지원 체계 구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워킹비자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게 좀 제약적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또 이 취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제약이 없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 제가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여기 저희가 재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이분들이 취업을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취업을 직접 시켜주는 건 아니고 취업할 수 있는 데 좀 용이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어떤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타 기관과 좀 타 기관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사업 접근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그래서 여쭌 겁니다. 이게 취업까지의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 체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물론 취업까지의 지원 체계가 제가 궁금했던 게 과연 그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납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연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했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저도...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장학재단 관련돼서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서 4억 원이 는 것 같지만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9억 원을 편성해서 2억을 기본 재산에 편입하고 7억 원을 줘왔던 것이 작년에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안 되고 6억 원만 지급이 됐었고 그것을 10억으로 늘려서 기본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모두 다 지급하겠다고 해서 4억이 훌쩍 늘은 것처럼... 따지면 40% 가까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취지에 맞게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을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유지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지난번 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로컬푸드재단 관련해서 이 로컬푸드재단의 수익금은 기금 수익금은 출연금 편성할 때 수익금을 제하고 출연금을 요청하게 됩니까? 아니면 수익금을 ...

경헌

이경헌유통기획팀장

수익금은 잉여금에 포함해 갖고 제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잉여금에 편성을 해서.

경헌

이경헌유통기획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다른 재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장님? 다른 재단들... 예를 들면 복지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재단도 수익금이 일부 있는 것을 지금 다 시에 세외수입으로 넣고... 물론 조그맣게 자판기 이런 것들 수익은 그렇게 따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크게 크게 수업료 이런 것들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제출하고 따로 출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것을 시의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제출을 안 하고 우리의 수익금으로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이 체계가 약간 재단마다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이건 각 재단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기준을 좀 잡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기준을 일괄 기준을 잡는 것이 효과적이면 그렇게 예산의 일목요연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겠고. 아니면 재단별로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맞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유통과장님 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재단 5.3% 보수 인상률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3.9%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올려주셨고 자연 증가분 1.4%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웃음

경헌

이경헌유통기획팀장

호봉 수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호봉 수...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 선발이 안 됐는데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주시는 인건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비비 내용에 봉급 예비비가 있어요. 이거는 인건비 상승률 반영 그리고 그중에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미리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정 1명, 인건비 반영

경헌

이경헌유통기획팀장

농약 검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거하는 인력을 미리 저기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학교급식에서 예비비. 학교급식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항목을 예비비로 변경해 주셨다는 얘기신가요?

경헌

이경헌유통기획팀장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아직 시설을 다 설치하지 못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완공돼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귀가 열리고 수준들이 높아지시면서 요청사항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음향의 문제를 직접 지적하실 만큼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셨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저도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재단의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시민분들도 좀 의구심이 있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트센터와 문예회관 등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서둘러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효용감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후에 변경 동의 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증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 좀 주십시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관하기 전부터 개관한 이후에 음향이나 조명 사업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 이상은 장비를 구축했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공연에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알았는데 ‘서라운드 스피커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하울링이 좀 있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동의 안에 그 내용을 좀 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챙기지를... 재단에서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변경 동의 안을 통해서라도 저희 그런 장비 구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좋은 음향으로 좋은 조명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재단에서 놓치셨는지 과에서의 조정과정에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90%로 되어 있는 시설이 100%가 되는 순간 주민분들은 정말 10%의 차이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10% 더 채움으로 해서 효용감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서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저도 현장에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재단 관련돼서 위원님께 사전에 좀 설명을 주셨으면 조금 더 풍부하게 질의 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고요. 설명 들으신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질의 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재단에서 출연 동의 안이 올라올 때 정책 인상률 3.9%하고 승급분, 호봉승급분 1.4%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단은 5.3%라고 기재하고 어떤 재단은 정책 인상률만 반영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연금 편성할 때 정책 인상률이나 호봉 승급분 이런 것들은 좀 동일하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저희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에서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은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서 폐지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고문제도가 좀 폐지가 됐고. 그리고 세계문화주간이 좀 폐지가 됐는데, 고문제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시 감사받을 때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사항은 감사 결과나 그런 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주셔서, 그 사항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서 좀 폐지가 된 사항이고요. 세계문화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해 왔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종원위원

잠시만요. 고문제도 같은 경우에 폐지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신청했으면 사유는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차상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하실 내용이면 따로 말씀을 주셔도 되지만 조금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명확하게 이해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위원님 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주간 같은 경우에 2억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행사성 사업이라 폐지가 됐다는데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국제교류재단이 많은데 왜 이 사업만 유독 폐지가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세계문화주간을 하기 위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좀 선별하기가... 자료가 좀 다 된 사안도 있고요. 그 비용을 따로 신규 사업으로 좀 합한 사안도 있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폐지되려면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문화주간의 나라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 사항은 좀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그동안에 운영되어 오면서 하다 보니 획일적인 부스 전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향후에는 더 나은 아이템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게... 알겠습니다. 이 세계문화주간 운영됐던 현황을 좀 주시면, 평가가 되거나 운영됐던 현황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 안에서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연 동의 안 사전 심의로 의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해서 재정 투명성을 얻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금 기존에 공공위탁사업으로 담았던 사업들을 재단이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출연금에 담아서 출연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출연금에 사업을 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대상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설명은 못 드리나 지금 현재도 학교 밖 상담센터는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학금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동행장학금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에다가 그 부분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마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 802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원위원

지난 연도보다 이번 연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 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제가 여기 국제교류재단에 조금 전에 우리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문화주간 폐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 중국문화주간 그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느 나라를... 이번엔 중국이었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전에는 필리핀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최두성위원

잘하셨습니다. 폐지 잘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세계문화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상대국의 대사관에서 함께 코웍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들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재단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계시기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단들이 많은 민간 사업들을 민간위탁되었던 사업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사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었던 사업들은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간의 역량들이 커져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도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획일적으로 지금 공공으로 모든 사업들을 당기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방향성이 그렇다면 일관되게 모든 재단에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교류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일관되게 각 재단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공공위탁이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라는 논리들을 세워서 행정이 편한 대로 논리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도 재단에서 할 순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게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모든 과장님들이 다 들어와 주셔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6.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의 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6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시 소속 직원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정원 73명 중 55명의 영유아가 재원 중입니다. 주요 위탁사항을 설명드리면, 현 수탁자 강은재 원장은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2027년 2월 28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7호 국내외 자치단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교류 추진 자치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입니다. 진도군의 주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도군은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해양 환경과 풍부한 농수산 자원,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비롯하여 진도아리랑, 운림산방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도 신비의 바닷길과 같은 독특한 자연관광 자원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진도군은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관광 및 농수산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자매결연 추진 동의 안이 올해 10월 가결 되면 내년 상반기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평택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연혁을 보니까 2016년부터 3년간 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년 같은 분이... 강은재 원장님이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분이 맡으셨고 재위탁이 22년부터 내년 27년 2월까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의 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3년 3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5년 하고 나서 5년 하는데 그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됐던 건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소급 적용이요?

최두성위원

예. 3년, 3년 지금 6년 하고 16년을 하시는 건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두성위원

규정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예. 규정으로 적용이 됐던 거고 그게 폐지가 되고 2020년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2027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니까 6년 전까지는 해당이 없고 22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재위탁을 다시 받았는데 한 번 더 5년 동안을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10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가능합니다.

최두성위원

그전에 그럼 3년 3년은 관계없는 거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때문에?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운영이 됐던 거고요.

최두성위원

우리 직원분들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믿고, 시의 공무원들이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여기 정원이 73명인데 이 어린이집에 입학한 친구들이 55명이네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4년 전까지는 저희가 거의 100% 찼습니다. 그런데 고덕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지금 보육 아동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옮겨간다라든지 그러면 그때는 또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두성위원

이용률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최두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꼭 필요한 인구에도 더 맞는 얘기지만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 재계약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총 10명이고 당연직에 자치국장님, 국 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위촉직에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 7명 중에 보육교사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시고 학부모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 들어오시나요?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런데, 이게 심의가 어린이집과 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분들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학부모 대표가 많이 참석하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학부모 대표님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보육교사 선생님은 1명.

준구

최준구위원장

계속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고 있는 거는 평소에 잘 듣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봤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보통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도 합니다. 여성보육과랑 저희 과랑 지도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점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 여기에 원장님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원장님은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서 발표하고 질의 응답 받고, 그리고 퇴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이게 잘 갖춰져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신청사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한 2배 정도 크기의 규모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청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남부 지금 현 청사에도 직원들이 많은 숫자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지금 해 보기로는 양쪽이 다 있어야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 쪽은 어떤지 한번...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고덕으로 들어가는 신청사는 어린이집 부지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쪽이 운영돼야지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송탄출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향후에 송탄출장소의 이용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적정한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인의 보육 환경이 좀 안정적이어야 근로할 때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55명이에요. 그렇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네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4년 전까지만 해도 다 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줄어서, 고덕 쪽으로 이사 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이 멀다 보니까 그 이용률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75%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본청이 고덕으로 옮기면 남부청사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인원수가 확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최두성 위원님.

최두성위원

지금 우리 이종원 위원께서 질의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에 여기 입학할 수 있는 영유아들이 있을 텐데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은 다른 민간 영유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만약에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지금 시청에는 있고 앞으로 고덕에도 새로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생긴다면, 평택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에. 그러면 근교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도 이쪽으로 이용 가능한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이용은 다 가능합니다.

최두성위원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질의 했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차차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영·유아가 중학교까지 들어가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직원분들이 순환 근무를 더 하셔서 출장소마다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또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때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섭 위원입니다. 저는 자매결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사업계획 없이 관계만 늘어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기존 자매 도시와의 교류 중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 대표적인 사업을 무엇인지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5개 시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소비 선택권과 여가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당 시설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관광시설 입장료를 100% 감면해서 이용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학섭위원

자매결연을 타 자치단체하고 맺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요청이 오게 되면 서로 실무선에서 교류가 있는지 의사를 교환합니다. 교환해서 그 대상 사업을 어떤 분야에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서로 부서 간에 또 교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동의 안을 거쳐서 최종 자매결연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올해 진도군하고 추진 중인데 진도군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된다면 첫 번째로 할 사업이, 혹시 구상 중인 사업이 있나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현재는 아직 자매결연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서 간에 해서 4개 분야 7개 부서에서 지금 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수산업과 그다음에 해양관광자원이 많이 있고요. 전통 문화예술사업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농악과 웃다리농악과 그다음에 평택민요가 있고, 그다음에 진도군에는 진도아리랑하고 남도민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국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에서 출향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만이라도, 뭐 교류 협력단이라든지 해서 교류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또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게 발휘돼 가지고 그쪽 우리 평택시의 장점과 또 해당 지자체의 장점을 잘 조화시켜서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매결연 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기자단 등을 활용해서 SNS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각종 회의 때도 그 자매결연 도시를 알려드리고 거기에 가면 관광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거기를 담당할 수 있는 무슨 부서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금 5개의 시군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굴된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도시 1대표 사업을 전담 부서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는 녹지하고 정원산업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산림정원과하고 공원과하고 이렇게 전담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교류가 좀 활발히 일어나서 농식품유통과하고 해서 로컬푸드마켓이나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인재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반도체AI과하고 해서 한국반도체교육원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충남 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예술 시립관현악단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사업을 교류하는 거를 전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거기 세계 인문도시로 해 가지고 그쪽이 좀 특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군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문화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점 추진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런 자매도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아가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안동시를 방문했을 때 평택시에서 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형제도시에서 왔다’ 환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계획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자매결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학섭위원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진도군하고 저희 평택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민간에서 어떤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그 민간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아, 여기는 이제 시와 시 간에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조례에도 보면 자매결연까지 가기 위해서 우호 교류 그리고 결연, 자매결연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꼭 이 절차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류가 됐을 때 이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동의 가 좀 구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전에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교류를 통해서 이 자매결연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호 교류하고 자매결연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호 교류 하는 거는 저희가 그쪽에 가게 되면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관광시설 이용할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동의 안이 통과돼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5조와 6조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제안 되는 단계부터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런 절차 같은 것도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혜택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쪽 교류의 시간이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교류 협력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과정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하고 자매도시 체결을 한 군, 시가 5개네요. 신안군, 제천, 원주, 공주. 안동이나 공주, 원주는 얼마 안 됐네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작년에 추진한 부분입니다.

최두성위원

문득 지금 생각이 든 게 제가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많이 가봤는데... 물건도 구입하러 갔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보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 요새 조금 있으면 김장철인데 여기는 천일염이 굉장히 특산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1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지만 슈퍼오닝쌀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있지만 신안 같은 데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자매도시를 하고 나서 김장철에 쓰는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로컬푸드 가면 신안군하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교류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글쎄요. 제가 주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못 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평택시하고 자매도시하고의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교류가 있었습니다.

최두성위원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할까요? 과장님, 저랑 참 많은 말씀을 나눈 안건 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 지자체와의 협약의 결과를, 이후에 벌어지고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협약이 잘 발효되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교류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의회의 몫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지자체 간에 이렇게 맺는 것이 맞겠는지에 대한 문제 지적을 사전 보고의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이 전혀 전략적이지 않고, 지자체의 선정 과정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종국에는 시장의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그 방향으로 서둘러서 집행되는 것이 맞겠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문제 지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이 진행되면 너무 행정 편의적인 교류 협력이 진행돼요. 그럼 과장님, 진도군과 체결을 맺게 되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시민봉사단체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진도군하고 자매결연을 제안 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담당 부서하고 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우호 교류부터 시작 않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빨리 자매결연을 맺어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상의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성과가 축적되어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동의 를 받아 체결하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제도화 된 교류 협력 관계를 말한다. 상당히 교류 성과가 축적된 상태에서 맺는 것이 자매결연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진도군과 어떤 교류가 있었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진도군하고 교류했던 부분은 저희가 법인으로 해 가지고 콘도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솔비치 리조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민단체들에서 진도 같은 경우에 그쪽에 해양 관광 이런 게 좀 강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이랑 국장님 같이 오셨을 때 향후에 자치단체 교류 협력과 관련된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더 되셨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봤는데요. 특별하게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제5조에 교류협력도시 선정하고 제6조에 사전 검토 등 그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어서 더 시군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현재 세부내용 검토는 저희가 지역 여건과 상호 보완성이라든지, 그리고 교류의 실행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이 말씀해 주신 향후 검토 항목별 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대상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더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보고가 되거나.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시장님 방침 받은 거는 사전 검토 관련해 가지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추가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지난번 저와 논의하신 것 이외에 더 진척된 사항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계속 지금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확대해 봐서 어떻게 하면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위원장 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자매결연 언제 체결하신다고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사전 실무협의는 8월에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진도군하고 저희하고 부서하고 교류는 했고, 그다음에 진도군 군수님하고 또 의장님께서 저희 시를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을 내방하신다고 해서 11월 24일, 25일 올 예정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체결식은 언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체결식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체결식 전에만 동의 안 통과되면 되는 상황인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상으로는 시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같은 저녁에 만찬 장소를 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할 예정인데, 오시면 그전에 동의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시장님이랑 군수님이랑 만나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5번 교류했는데 사전에 만나고 그러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5번 교류하는 단체는 그랬으니까 진도군이랑도 뭐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일단 교류 협력 체결하고 동의 안 통과된 다음에 이번에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아닙니다, 위원장 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이 군수님들이 대부분 보통적으로 일정들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다음에 만나는데, 협약식 전에 지금 진도군의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시민대표단하고 오신다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동의 안 하기 전에 하면...

준구

최준구위원장

시민대표단끼리 얼굴이라도 보고 그 자매결연 맺을... 신랑 신부 얼굴이라도 보고, 양가 부모님들끼리 얼굴이라도 보고, 그다음에 혼인 서약하자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 혼인 서약부터 하고 이후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들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시장님의 어떤 보고와 방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계속, 제가 이걸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박기수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자치단체 간 그리고 국외 우호 교류 도시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 방침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해서 통과되고 통과되고 되어왔던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그걸 데자뷰처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향후에 심의 과정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계획안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5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슈퍼오닝 쌀 종자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슈퍼오닝 쌀 고시히가리 품종은 평택시 대표 브랜드로 22년 동안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외래 품종 보급종 중단 정책에 따라 고시히카리 종자 보급종이 2032년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3,300헥타르 재배면적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오성면 양교리 312-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 3,782m², 연면적 498m²의 지상 1층 규모로 종자생산시스템 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토지 매입비 7억 원과 종자 생산용 시범 포장 조성 및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건축공사 그리고 종자 정선용 장비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33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시히카리 보급종 공급 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종자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종자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식량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스마트팜 실습장 조성입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우, 폭설, 저온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한 스마트 영농 시스템 구축과 실습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에는 실습 장소가 없어 청년 농업인들이 타 시·군에서 교육, 연수 등을 배우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농업기술센터 내 유리온실 부지로 1층 985m²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팜 도입을 위해 사전 실습과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이화공공하수처리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비전동 1,000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499.76m² 지상 1층 규모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2026년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장은 소사벌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 부속 용도로만 허용되어 체육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수도 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2026년 8월 관련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으로 건축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걸쳐 202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하수처리장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들을 받으셔서 이해도가 높으셔서 따로 질의 가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최두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슈퍼오닝 쌀 종자 생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왜 이 종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입장에서 조그맣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식량 종자 하면 벼인데요. 볍씨를 그동안 정부 보급종으로 거의 80%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을 국내에서도 보급종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 외래종에 대한 정부 공급 중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청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완전히 중단되는 거고요. 고시히카리도 2032년에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저희 벼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급이 중단된 시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기에는 공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자체 종자 보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배려 깊게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학섭위원

저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상식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고시히카리 일본에서 육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슨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고시히카리는 임창열 경기도지사 때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쓰도록 협약이 돼 있어서 그동안 로열티 없이 그냥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본 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식물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계속 원원종, 원종 이렇게 보급종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공급해줬던 부분인데, 아예 그걸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기본 식물을 평택시에서 받아와서 정부가 했던 그 종자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럼 정부에서 이걸 중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 기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학섭위원

자존심?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육종한 쌀 품종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일본 품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흥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 설명 드렸듯이 그동안 저희가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의 대표 품종으로 추청이랑 고시히카리를 2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슈퍼오닝 쌀’ 하면 ‘고시히카리 쌀’ 이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을 바꾸려다 보니 지금까지 배제되어서 깔아놓았던 소비자의 인지도를 다시 원상복구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해를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어렵지만 종자보급시스템을 만들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섭위원

지금 고시히카리 이 품종이 우리 평택시의 대표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는 고시히카리를 이렇게 대표 품종으로 하는 데가 없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요. 그 정부에서 공급종을 계속 줄이면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김포, 안성에서 조금 재배하고 있는데, 평택이 단연 많습니다. 한 7,000ha 중에서 평택에서 한 4,000h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고시히카리는 전부 다 계약 재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한 3,000ha 정도만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00ha 정도는 개인들이 방앗간을 통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이 사업이 되면 고시히카리 자체가 우리 평택의 온전한 브랜드로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현재도 슈퍼오닝 쌀 하면 ‘슈퍼오닝-고시히카리’ 이렇게 인지도를 갖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종자 공급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평택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평택시의 고시히카리가 단연 대표적인 그런 종자... 그러니까 쌀로서 브랜드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추청도 일본 품종의 쌀인데 추청은 2032년도에 일본 품종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추청은 내년까지만 공급이 되고 완전 중단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추청도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추청을 재배하고 있는 농협이 송탄농협에서만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 종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 다음부터는 자가채종 종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자가채종 종자의 수명이 4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품질도 떨어지고 다른 품종하고 혼입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청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미호라든지 백진주라든지 꿈마지라든지 국내 육성 품종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심어서 시험 재배하고 있고, 농가들도 일정 부분 대표 농가들 몇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이화 하수공공처리장 게이트볼 신축하는데 건물 형태로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신축이 추후에 또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건물 형태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이종원위원

게이트볼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읍·면·동에도 게이트볼장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추후에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이 좀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많이 말씀하시죠. 파크 때문에 게이트볼 또는 그라운드 골프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라운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건 있는데,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계세요. 또 클럽마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해보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더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게이트볼장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르지 않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는 그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화 공공하수처리장 위에 게이트볼 드디어 합니다. 오랜 시간 다루어 주셨고. 감사하고요. 교부세, 교부금 다 투입되고 시비까지 투입이 돼서 드디어 시작될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중에 파크 골프가 너무 유행해서 유행이 좀 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좀 서둘러서 됐으면 더 좋았을걸.’이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부분이라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 9.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0. 제조기업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조기업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대신하여 들어오신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황선식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전략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미래도시전략국장께서 갑작스러운 장인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직무대리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소관과 관련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훈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반도체AI과 소관 동의 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9호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미래 기술학교는 반도체 소부장 현장 인력 및 첨단 바이오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기업 수요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반도체 과정의 수탁 예정 기관인 평택산업진흥원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탁 운영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2027년에 신설되는 첨단 바이오 과정 위탁 예정 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은 우수한 강사풀과 실습기기를 활용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여 탁월한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미래기술학교 사업은 분야별로 평택산업진흥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공공 위탁하여 첨단 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0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관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전문 연구기관의 장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대기업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반도체칩 공정 분야 수탁 예정 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공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처음 시행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7년에 신설하는 장비 부품 분야 위탁 사업을 검토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조·장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분야별로 각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1호 제조기업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건은 관내 주력 제조기업의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고 제조 AX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향후 제조AX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관내 기업의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핵심 사유는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산업진흥원은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향후 구축될 제조 AX 실증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될 진흥원이 사전 기획 및 진단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과업을 총괄 관리해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원 공공위탁을 통해 우리 시 제조기업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과 맞춤형 AI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조기업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미래기술학교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두 개 기관에 위탁이 되게 되네요. 평택산업진흥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게 하나의 공공위탁 동의 안을 통해서 두 개 기관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도 그렇고. 이게 둘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바이오 과정이 이 기관에 수탁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의견들이 모였다.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공공위탁 동의 안 자체가 부결 되는 과정에 두 개의 사업이 다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지... 그냥 행정적으로 좀 고민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떠나서 동의 안을 이렇게도 처리를 하나 싶어서... ( 전문위원 에게) 처리하나요? 이렇게? 아니 뭐, 위법이 아니니까 하시긴 했겠지만. 그리고 또 동의 안의 통과를 자신하시니까 이렇게 묶어서 주시긴 했겠지만... 그랬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품질 분석 실무 인재 양성 과정 1억 원을 경과원과 함께 신규로 과정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QC라고 하는 분야. 품질 관리 분야의 양성과 관련돼서 기업의 요청이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 판단된 건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분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평택시에 기업군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태까지 이러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처음에 한미약품을 방문하셨고 그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 기업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 양성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담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바이오 과정은 반도체 과정과 다르게 인건비 분야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과정은 인건비 등 해서 4,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 전담 인력이 1명 배치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바이오 과정은 운영비 안에 일반 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되어 있는데 따로 전담할 인력은 없이 그냥 훈련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싶어서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바이오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 중에 일부고요. 거기 예산 편성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예산 편성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바이오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미 다른 지자체의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 평택 시민분들도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할 테니 우리 시민들도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보내는 사업인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운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걸 경과원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게 보조사업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일단 인력은... 교육 과정은 다 수료가 가능하고. 다만 평택시에 조금 안분해서 평택시 관련된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교육훈련비 15명, 훈련수당 15명. 15명을 선발하는 과정인가 봅니다. 평택 시민분들 15명을 이 제도에 보내는, 위탁 교육시키는 사업인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이것도 기업들에서 이런 소요가 좀 요청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가요? 이거는 어떤 요청들이 좀 있으셨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건 기업들이 대부분이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검증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에 본인들 스스로는 이 기술 개발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나노기술원 같은 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평택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 기술 개발하는 데 마지막 단계에 조금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인건비에 사업 전담 인력이 학생연구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박사과정이나 이런 연구원이 투입이 되는가 보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기본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박사급이시고요. 그분들에 달려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런 항목별로의 금액 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편성이? 예산 산출 내역이?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일정한 포맷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한국나노기술원이나 생산기술원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인건비도 좀 적게 들이고 본인들 장비도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조금 싸게 좀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럼 한국나노기술원이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게 ‘우리가 이런 위탁사업을 줄 거니 너네 얼마면 이 사업 할 수 있어?’라고 먼저 내역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잠시 질의 를 멈추고요. 계속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최두성 위원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제가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예산이 많이 있지는 않네요. 이런 건 계속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미래기술학교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미래기술학교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경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기술학교가?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던...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올해까지 3회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여기에 그 교육훈련비, 수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가서 교육받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장비 위주로 실습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직접 그쪽까지 통학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숙박까지 같이 해결하는 걸로 해서 그 과정 중에는 학교에서 숙박을 합니다.

최두성위원

천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띄우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평택대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경대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두성위원

아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위탁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했던 겁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바이오 분야 지금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두성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종국에는 제조AX실증센터까지 갈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 이 연구 용역이 상당히 초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더라도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연구원을 채용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기관에 또... ‘하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시 어떤 연구기관에 또다시 하겠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다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건데 ‘이 지식들을 다 집약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총괄해서 데이터들을 다 축적해.’ 이런 의미인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위원장 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거의 주고요. 어쨌든 평택에 산업진흥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같은 이런 용역도 사실은 이 밑바탕을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향후에 평택시 산업 진흥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줬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연구 영역을 어디에 맡길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평택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모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 사업이 잘되면 평택 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또, 자체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더 여쭤볼게요. 계속 질의 해서 눈치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 60만 원씩 2식을 구매해서 120만 원을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애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진짜 과거에 했던 연구용역기관 본인들 의견만 담길 공산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AI 써서 정보 취득하는 거, 그 아이디 값인 것 같은데요. 저도 연구 용역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소모품비 그리고 AI 아이디 값. 기존에 다른 용역 하시는 분들 쓰시는 거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항상 의문이에요. 이 사업한다고 사무용품 따로 사시지 않으실 거고 기타 소모품 따로 사지 않으실 건데, ‘AX 수준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 볼펜이 필요하니 다른 사업 때 거 구매한 건 안 쓰고 따로 파란색으로 사서 쓰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책정하는 게 규정이 있나 보죠? 저는 이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올려서 아예 인건비를 더 태워주든가 그러면 더 좋을 텐데. 항상 이 회의 자료 준비하고 사무용품비, 소모품비를 50만 원씩... 매달 50만 원씩 쓸 일도 없고 ‘12월 치 해서 600만 원어치 사무용품비 사세요.’ 라고 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60만 원씩 AI 생성 아이디 꼭 구매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명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약간 이 공공위탁이 저희가 기존에 보아왔던 공공위탁과 좀 다른 내용의 공공위탁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구용역 관련된 좀 전문적인.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뜰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되긴 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네. 오지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위탁과 관련돼서 보면 다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해가지고 가결 처리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공공위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앞서서 질의 하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위탁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데는 5%로 되어 있는데, 어느 데는 8%로 되어 있고. 어느 데는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가 없는 데들도 있고. 이걸 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가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공공위탁 받을 때 그쪽에서 산출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그냥 주면 무조건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안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위탁수수료 관련된 것도 보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실제 5%, 8% 해야 200~300만 원 정도 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위탁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기관들이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들 정관에 대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각 공공기관마다 위탁 수수료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각 기관마다 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치성위원

만약에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와 관련된 이 구분은 합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나중에 정산서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그 사용하는 시기에는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정산할 때는 꼭 목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실제 공공위탁을... 이런 류의 관련한 사업에서 공공위탁을 받은 곳 중에 위탁비를 지급했을 때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던 사례가 있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런 위탁 사업들은 대부분 잔액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잔액 반납을 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도 그 남은 잔액을 반영해서 비율을 정해서 받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비율대로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사업비가 줄었다고 그러면 위탁 수수료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오치성위원

이게 이것 외에도 공공위탁과 관련돼서는 다 이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공위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게 뭔가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들이 있으면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최준구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사무용품과 관련된 비용들도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건가.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연구 용역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된 비용들을 충분히 줘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과들을 도출해내는 데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자료를 보면서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의 구조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 하여튼 자료를 보는 내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오치성 위원님 말씀 주셨던 이런 궁금증들이... 새로운 공공 위탁들, 연구 용역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초기에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조기업 AX 수준 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2.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과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기업투자과 소관 동의 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2호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성장 기반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생산 레벨업 지원,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운영 관리 지원 인력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3호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수출 관련 11개 세부 분야 중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별 수출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지원 실적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평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 지원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제가 막 지명합니다. 오치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웃음

최두성위원

지명 받기 전에...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최두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의 안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우리 평택시 우리 행정부 관계자분들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62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 위탁인데요. 과연 종합적 맞춤식 기원지원사업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길더라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매년 경기도 과학기술연구원에 공공위탁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거의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 엄청 많거든요. 이 제조업이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시에서 좀 도와주든가 아니면 그 옆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사업 내역 같은 경우는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관련 포함해서 총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사업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히든챔피언 육성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 원 갖고 2개 업체를 운영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기관인 경과원이든 산업진흥원이든 그런 곳에 위탁시켜서... 이분들이 또 그분들과 하면서 경험을 쌓았거든요.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새로 선정된 기업체한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업체에서 많은 지원을 더 바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 총액을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8,4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3,800만 원 해서... 그런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7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레벨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4개 사가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업체들이 지금은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동화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운영이라든가 관리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공위탁을 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경과원이나 산업진흥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억 1,000만 원인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최두성위원

이거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히든챔피언, 레벨업, 중소기업... 다 역량 지원이네요? 그다음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그런데 이게 사실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히든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업체네요. 5,500만 원씩. 이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한 가지 예로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한 4 대 1 정도. 8개 기업체가 신청했는데 2개 사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가 신청했는데 5개 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신청자 전원을 다 해주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봐도 기업 지원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과연 이게 어떻게...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기업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5,500만 원 2개 사에 1억 1,000만 원을 주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물론 행정부에서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지급을 하겠죠. 이게 좀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 확보에 좀 힘쓰셔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했던 것과 이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의안번호 10-62에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관련해서 소요 예산과 관련된 산출 근거를 보면 앞선 데는 산출 서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운영비 및 위탁수수료로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기입한 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그 동의 서면 심의를 받은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의 총금액 중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그러니까 만약에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그럼 총 금액의 60% 이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5,500만 원이라는 게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 그걸 산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경과원 위탁 수수료 지급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금 1억 원 이하는 8%,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7% 이렇게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기업 지원에 세세한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예산이 세워진... 만약 지금 예산이 5,500만 원 해서 2개 사 했는데 만약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4개 사면 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그 7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은 위탁수수료가 8%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7%입니다.

오치성위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7%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그런데 1억 원 미만은...

오치성위원

앞서 있었던 게 8% 아니었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1억 원 미만이 8%.

오치성위원

아, 1억 원 미만은 8%. 1억 원이었으니까 거기는 8%.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7%.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 산출 내역에 있는 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그냥 위탁수수료 비용 정도인 것 같아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거의...

오치성위원

별도의 운영비라는 게, 이게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인가 봅니다. 이건?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대체적으로 위탁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그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관련된 건도 보시면 운영비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럼 여기에도 위탁수수료가 있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이건 산업진흥원. 우리 공공... 우리 자체 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럼 앞서서 산업진흥원에서 받았던 위탁수수료 5%는 뭔가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산업진흥원이 받아서 다른 용역 기관에 또 맡기겠다.

오치성위원

아, 그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7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하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좀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여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하고 수출바우처 사업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지만 차이가 좀 있는 게,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은 기술이라든가 생산, 수출 역량, 인증, 여성기업 경쟁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수출을 위해서 어떤 인증을 받겠다.’ 아니면 ‘우리도 해외수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은 실제적인 수출업체가 지금 현재 수출업체가 자기들이 수출하려고 했는데 환율이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유가가 변동됐을 때 이 바우처를 받아서 자기가 수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거랑 실제로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오치성위원

일단은 중복될 여지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업적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중복될 여지 없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중요한 사업이에요. 해외에 나가려는데 현지에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1,200만 원씩 40개 사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꼭 1,200만 원씩 지원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물론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1,200만 원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 내에서 40개 사를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4억 8,000만 원이라는 기업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의 산출 내역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실질적으로 대략의 산출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40개 사를 선정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800만 원 썼고 이 회사는 500만 원 썼고 이 회사는 1,000만 원 써가지고 어쨌거나 부족하게 썼더라도 40개 사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만약 금액이 남는다면 더 지원할 수 있겠죠.

준구

최준구위원장

40개를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경과원과 산업진흥원과의 업무를... 모르겠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9년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을 산업진흥원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택의 산업의 확장 속도를 산업진흥원이 아마 못 쫓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의 그 직원 구조나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서, 경과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과원을 소외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 시작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아니면 노하우를 쌓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들을 좀 경과원에게 위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야들을 좀 가름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경과원과의 사업 관계를 좀 그렇게 맺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4.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과장님,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계속해서 기업투자과 소관 동의 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제품 홍보와 신규 거래처 발굴 등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하던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시회에 전시회 참가 성과가 실질적으로 판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5호 국내 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주요 전시회에 평택시 단체관을 구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평택시 기업의 공동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이 개별 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본 사업은 여러 기업이 평택시 단체관으로 함께 참여하여 기업별 제품과 평택시 산업 경쟁력을 집약적으로 홍보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전시 전문기관인 킨텍스에 사업을 위탁하여 단체관 조성부터 참가기업 지원, 현장 운영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전시 참가 부담은 줄이고 공동 홍보 효과를 높여 신규 거래처 발굴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섭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2건을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안건 을 보면 하나는 평택산업진흥원에 6,000만 원을 위탁하고 또 다른 하나는 킨텍스에 5,000만 원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하고 킨텍스에 위탁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에서 각 기업체에서... 만약 우리 평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엑스포라든가 대구 엑스포 그런 데에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홍보하고 싶다.’ 그럴 때 각 기업 별로 참가 부스를 만드는데 그 부스 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 기업체 별로 한 기업체 당 한 300만 원 정도 부스 홍보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 부스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그 홍보 부스가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빌리는 데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국내전시회 단체관 같은 경우에는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저희 평택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의 우수제품이라든가 평택의 기업체들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시회 단체관은 킨텍스에서... 워낙 킨텍스가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기업체 홍보관을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렇군요. 2025년과 2026년에 평택시 예산으로 국내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현재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가 신청했는데 16개 사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2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7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149건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학섭위원

149건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국내전시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체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킨텍스에서 한번 우리 평택시 평택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학섭위원

그럼 전시회 참가 이후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업하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계약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말씀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9건을 했다고 저희들이 말씀 듣는 걸 그대로 적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매출 액수라든가 계약 금액은 밝히기를 좀 꺼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섭위원

평택산업진흥원 사업은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이고 킨텍스 사업은 기업당 최고 470만 원 지원이잖아요. 차이가 17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킨텍스에 맡기는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일반적으로 홍보 부스를 만드는데 각 지역별로 좀 금액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한 5~10평 정도 사이로 넣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비싸고요.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단가가 싸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홍보 부스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문적이고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임대료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지금 기업 지원율 차원에서 조금 높여줬습니다.

이학섭위원

킨텍스 자체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면 일반 참가기업보다 임차료나 그 장치비를 더 저렴하게 적용받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원래 킨텍스가 자리 선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 관을 운영하면 상당히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10월 달이든 8월 달이든할 때 미리 연초에 초반에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업은 전부 다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 그중에서도 한 10개 기업 정도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학섭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택시 우수제품 같은 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수제품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전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거죠? 단체는 평택시에서 부스를 따로 평택시 부스만 만들어 가지고 10개 기업 지원하는 거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평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평택시는 좀 크겠네요. 10개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택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코너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10개 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조그마하지만 20개의 기업이 개인적으로 참가하시는 거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건 그 업체가 ‘나는 부산 엑스포를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나는 개별적으로 킨텍스를 가겠다.’ 그러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혹시 이게 단체관하고 개인이 참가하는 기업하고의 중복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중복은 우선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업일 경우에 중복업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아 비슷한 사업일 때만?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업종이나 이런 거는 중복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기본사업 같은 여성 기업지원사업이 있고 수출바우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수출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 정도 품목도 할 수 있게, 같이 공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중복이 될 수 있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사업 자체가 여성 기업체 사업은 따로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여성기업인데 여성 기업체 사업을 따로 받고 싶고 또 내가 해외 투자도 하는데 컨설팅 받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여러 가지 같이 또 받으면은 기업의 부담이 좀 적어지겠군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중복을 일단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배제하는데, 그렇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충돌의 경우가 없을 때는 가능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킨텍스에 가서 10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단체관이잖아요. 단체관에 어떤 기업이 가서 박람회에 참가할 건지는 킨텍스가 선별해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물론 킨텍스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킨텍스도 자기 킨텍스에 걸맞은 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선정해가지고 킨텍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또 같은 기업이라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킨텍스에 정말 많은 박람회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반도체도 생산 기술 관련된 박람회일 수 있고 소부장 기업일 수도 있고 바이오산업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박람회, 어떤 주제의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우리는 참가해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저희 부서, 저희 기업투자과는 중소기업 우선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우수제품...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10개가 같이 박람회를 참가하잖아요. 단체관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1년 상시로 만들진 않을 테고. 킨텍스에서 어떤 전시회, 박람회를 기획해서 ‘우리는 이 기간에 이런 박람회를 해요. 전국에 관심 있는 기업체들 다 오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킨텍스에 이 사업을 위탁하긴 하는데, 킨텍스의 어떤 박람회. 그러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킨텍스가 보면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AI 관련 박람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갔을 때는 난방, 냉난방 관련 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있는 행사는 앞에 말했던 국내 전시회 개별로 참가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포럼이라든가 어떤 경기 우수제품 포럼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참가지원사업을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AI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지역우수제품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했을 때 그때 참가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킨텍스가 하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잘 유치해서 박람회를 성황리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어느 박람회에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신 거네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방안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경기우수제품박람회가 있습니다. 4일간. 그래서 그런 행사에서 참가...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게 한 번 나가는 걸 거 아니에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한번 나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평택시의 우수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10개를 모을 건지... 킨텍스에서는 이 박람회도 할 거고요. 킨텍스가 주관하면 여기에 기업들을 많이 참가시키기 원할 거고요. 또 하반기가 됐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10월 달쯤 돼서 바이오 관련된 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1년의 킨텍스의 박람회 계획을 보고 ‘우리 10개의 기업이 킨텍스에서 주최하는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안 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킨텍스가 ‘우리는 이거를 우리 사업으로 위탁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 사업에 들어와.’라고 역으로 우리가 제안 을 받는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수제품 설명회라든가 그럴 때 들어가겠다고 킨텍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우리는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에 우선적으로 어느 박람회에 들어갈지 선정해서 우리 부스를 선점할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킨텍스는 들어오면 지자체의 10개 기업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박람회를 열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서로 윈윈하겠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킨텍스가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자체에 잘 던졌고 브랜드가 있으니 ‘킨텍스 오면 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걸?’ 이러면서 ‘공공 위탁해.’라고 제안 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윈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되게 헷갈려하시는 것처럼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으로 두 개를 이렇게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나노기술연구원이랑 한 사업 안에 두 개의 기관으로 동의 안을 주시잖아요. 이것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으로 해서, 하나는 산업진흥원 주고 하나는 킨텍스를 주는 사업으로... 어차피 하나의 과, 기업투자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공공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공공위탁을 받는 업체가 얻는 이익은 뭔가요?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는 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기업투자과장 온 지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희 평택시 내 기업들이 산업진흥원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시킨 거거든요. 이분들이 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산업진흥원의 위치가 높아졌고. 여기에 따라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택시 경제라든가 평택시 기업체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위탁사업이라는 이런 것도 산업진흥원에... 지금은 위탁사업이지만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중에 출연금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옮길 수 있게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건 그냥 출연금 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 사업비로 배정되어 있는 게 총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다 20개 기업에다가 나눠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비나 인건비 뭐 행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공공위탁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게... 이게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추후까지 기다려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질문 이 들거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출연금 사업으로, 이게 또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출연금 사업이 급격하게 지금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차근차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출연금 사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리고 지금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건과 단체관 참가 지원이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앞서서 설명하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성이면서 뭐...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단체관 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우수하다면 가능은 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개별 지원도 받고 단체관 지원도 받고 양쪽 다 동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자비용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단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제품이 우수하다면 단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걸 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안건 이 2개가 남았는데요. 2개를 처리하고 조금 길게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2개의 안건 이 질문 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오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실을 반영해 서둘러서 제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과장님 상정 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66호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제정된 조례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기업 선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우수제품 선정 및 지원사업은 선정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기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평택시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범위 등에 우수 제품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의 범위에 우수 제품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선정 절차 지원 및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수기업 관련된 것은 있었는데, 내용에 제품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개정하자라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사전에 보고들을 주셔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우수기업 우수제품 선정 및 취소 기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제1항에 보시면 우수기업과 관련된 건을 공모와 기관 추천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변경된.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추천기업과 일반 응모기업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절차나 내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에는 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나 평택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공모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산단공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치성위원

추천 기관과 추천을 받는 기업과 관련돼서, 이게 이해관계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평택시 기업 내에 산단공이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이런 기관에서도... 우리도 이걸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업체 중에서.

오치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추천기관이 기업에게 추천을 할 정도라면 이런 공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기업이 판단해서 그 공모에 응하면 되지 굳이 그 업체를 추천 기관이 추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라면.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개정안 제3조 말씀하시는 건데 추천을 확대를 한 이유가 현행 제3조는 공고를 통해 모집만 규정하고 있지만 제6조의 제1항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모집 방식이 조문 간 일치하지 않습니다. 6조를 보시면 우수기업을 선정 했을 때 기업지원기관·기업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개정안 은 제6조 1항을 삭제해서 제3항 참조에 같이 일원화해 가지고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6조에 그 특별조항이 있었거든요. “시장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반목되는...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반목되는 기준이라면 앞에 있는 제3조 1항과 관련된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을 게 아니라 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6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객관성 있는 선정 절차나 내용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조례 1조에서 3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요건 같은 걸 확정 짓는, 먼저 우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6조에 있는 1항을 삭제하고 3조에 넣는 게 지금 조례의 기본 순서상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치성위원

만약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심의 같은 건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해서 시의원분도 계시고 기업체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3자가 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 내용대로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 보시면 최초 2년 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 신청만 하면 최대 6년까지는 그냥 인증이 유지되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아, 선정이 됐을 경우에.

오치성위원

선정이 됐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6년까지는 그냥 우수 기업, 우수 제품으로서의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처럼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기업 맞춤형 제도에 우선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년간은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혹시 유지가 되는 중간에 그 연장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6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보여져서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저희들도 우수제품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분들은 그 6년도 짧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제품이라든가 우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별도의, 맨 마지막 조 8조를 보면 우수 기업 지원 중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치성위원

지금 저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제품이 초기에 선택되어졌을 때 그 우수성이 6년이라는 시점까지 유지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8조 1항과 관련된 부분도 취소하고 지원 중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런데 취소는 어떤 기준일 때 취소고 지원 중단은 어떤 기준일 때 지원 중단인 건지,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도 조례상에는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중단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지만 우수 기업과 우수 제품으로서의 자격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취소는 우수 기업과 우수 제품에 대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거니 그 박탈을 통해서 누려야 될 서비스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와 지원 중단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같이 쓰셔서 내용에 대한 구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우수 제품이나 우수 기업 같은 게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선정이 취소 또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후에 그때 우수 기업 현판이라든가 인증서를 회수하는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고요. 거기 중단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택시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약간 좀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중국산 제품을... 그런 경우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소 같은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취소를 위한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오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그것 관련돼서 문구의 수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시면 과장님이랑 논의를 좀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심의할 때 논의를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최두성 위원입니다.

최두성위원

이게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우수 기업 및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과 제품으로 나뉘었는데 이 우수기업 심볼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소기업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만든 우수 제품에 주는 겁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이게 위원님, 틀립니다. 우수 기업과 우수 제품은 별도입니다.

최두성위원

별도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우수기업은 그 기업의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납부율 그런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고, 우수 제품은 말 그대로 그 제품.

최두성위원

제품 하나에?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제품 하나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최두성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기업이 아니고 제품인데, 그 제품을 어떤 A라는 기업에서 5개 제품을 만들었는데 1개는 정말 우수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심볼 마크를 받아가지고, 평택이라는 마크를 받아가는데 나머지 제품은 아닌데 그 중소기업 회사가 인증 마크를 좀 본의 아니게 제품이 아닌 기업으로도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하고 제품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당연히 구별됩니다. 하나의 제품이냐, 기업의 우수성이냐 그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우수 기업하고 우수 제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최두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최두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6.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과장님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마지막으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에 참여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예정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적을 보유한 수소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경험과 지난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공위탁 재계약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의 실제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가동률은 한 30%, 수소 충전 그러니까 교통복합기지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설계 용량 대비 한 18% 정도 수준이라는 통계는 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30%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버스나 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최대 106대, 한 100대 정도 충전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26대 정도, 그러니까 26대에서 30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저도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수소차로 할지 전기차로 할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수소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전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대중성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개인 승용의 경우에는 국내의 충전 인프라를 봤을 때 전기 승용차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승용 중에서도 택시 같은 경우, 지금 현대 넥쏘가 일본 택시로 많이 판매가 되듯이 오랫동안 주행하고 충전할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승용차 중에서도 수소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트럭에 있어서는 월등히 수소 트럭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승용도 하지만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노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보니까 부지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에 문제가 있던데 매년 약 1억 6,400만 원 정도 부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구축을 할 때 저희 시가 토지를 매입한 거는 아니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부지를 임대해서 합동으로 이거를 구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경기평택항만공사입니다.

이학섭위원

항만공사고, 항만공사로 지급을 하는 거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학섭위원장

이게 공공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좀 감면이라든지 이런 재조정 가능하지 않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기관별로 임대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네. 그래도 이게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청정 연료로 나가야 되는 전 지구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부담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유지보수비 1억 9,2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시설이 아직 비교적 새로 건설한 거기 때문에 새 거일 텐데 일률적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편성인지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압축기라든가 이 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금년 말로 해서 하자 보증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압축기의 핵심 부품인 다이어프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소모되는 기기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비용도 유지비로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압축기나 주요 부품의 수리, 정비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한테 지금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는 조금 저렴하게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에 고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돌발적인, 크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 유지보수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발 상황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 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심지어 우리가 수탁기관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잖아요? 그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어떻게 다른 기관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한국가스공사가 모회사고요. 여기는 주로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가스기술공사는 이와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압가스와 관련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니까 수소도 가스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술공사는 국내 대기업들보다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인력풀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가스공사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에너지 대기업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기존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 이 산업까지 맡겨도 충분히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기존에 기술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 국가 정책으로 진행할 때 가스 수소 관련한 부서를 좀 확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2개 충전소를 구축하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수소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과 평가가 88.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재계약을 통해서 개선되는 내용은 뭐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성과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기관의 어떤 운영 능력이라든가 현재 위탁받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실적들을 저희가 평가를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 또 이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직접 구축도 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잘 된 점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충전소에 비해서 정비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이 중단되거나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잘 된 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미흡한 점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자립률이,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위탁 운영비를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서 위탁비를 좀 줄여야 되는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럼 기존 협약서하고 새로운 협약서에 조항별 변경 대비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저는 질의 보다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송탄에도 지금 수소 충전소가 하나 생기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성위원

소방서 앞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는 얼추 끝난 것 같은데 언제쯤 그게...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질의 를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미리...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소방서 앞에 구축된 것은 민간에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에 구축이 끝났는데 현재 개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본인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주유, 기름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시보조금은 없이 국비 보조만 받아서 민간이 직접 구축한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충전소하고의 그런 가격 차이가 상이할 것 같은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GS라는 에너지 대기업에서 진행을 한 건데 사실 이 수소 충전소가 적자라는 건 알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다만 에너지 기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투자 관점에서 본인들이 구축을 한 건데요. 내부 사정 때문에 개소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최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의원님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신 표정이신데,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이게 언제쯤이나 사업성이 드러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수소 버스나 수소 트럭의 보급, 그다음에 수소차의 보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수소가 지금 현재는 mobility 공급을 위해서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수소 가격이 경쟁력을 얻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수소 단가의 경쟁력, 규모의 경쟁력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내부적으로는 수소차, 수소 트럭의 보급이 확대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선행되어지고 어쨌든 환경이 되어져야 수소산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사업성이 있는 거로 궤도에 올라올 텐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성을 확보한다라는 게 현실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매년 비용들을 지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어떻게 보면 민자 고속도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고속도로 해가지고 닦아줄 때는 나중에 통행료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수익 구조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자본을 투자한 민간기업만 거기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업도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마이너스가 나도 항상 여기 보시면 총 운영비의 10%의 위탁수수료를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럼 이게 언제까지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넣어야 사업성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뾰족한 묘안이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자기한테 주입시키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문 을 좀 드려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탄소를 감축하고 또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공공적 의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수소차나 교통복합기지의 구축 운영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이 재생에너지도 지금 많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아직까지도, 먼저 시작한 그것들도 아직까지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탄소 감축이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으로 같이 함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역시도 그 오랜 시간을 상용화하면서 재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 구조가 안 나는 상황인데, 이 수소와 관련된 영역의 이 사업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가 계속해서 재원 지원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뭐 보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간다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의미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가 이 사안을 가지고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지방자치단체 가 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 밑그림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의 상황이. 그래 보여서 질의 를 좀 드렸던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도 사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수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중앙정부 회의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아마 전기차도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나아졌고, 수소 또한 점차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리고 문건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요 예산 및 산출금과 관련돼서 위탁운영 지원금 관련된 산출 수식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을 해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 서류 이외에 수탁협약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탁기관과 관련된 건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종료일은 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위탁 기간 자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날짜가 안 맞아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수탁을 주는 사람이 직접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평가반이 미래전략과 수소정책팀장과 담당자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도 보니까 한 분은 89점 주시고 한 분은 88점 주셔서 이거 합산하니까 88.5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왜 나왔나 싶어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장평가도 아닌 이런 서면평가만 가지고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건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그리고 재계약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성과 평가서만으로 서면으로만 이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운영 수지라든가, 실제 충전 실적이라든가, 시설 가동률이라든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평가 항목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점수가 80점이 다 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평가 점수 좋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럼 재위탁해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 정도에서 전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보고의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제안 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들을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관리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또 현장 방문하면서 수소교통복합기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현장을 또 보고 더 많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조례안 18.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 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교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7호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장학생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장학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장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의 2는 장학생을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신청, 선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별도의 조례상 규정이 없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시행 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센터의 주요 기능인 진로 진학 지원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명칭을 평택시 진로진학센터로 변경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와 교육청 간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용어를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지역교육협력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택시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의 센터 명칭을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진로진학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교육 협력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교육 자원의 범위를 지역교육 전반으로 확대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10조는 기존 신교육지구와 혁신교육협력을 지역교육협력으로, 혁신교육을 지역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현행 교육 과정에 맞게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현행화하고 안 제10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별도의 조례상 규정 없이도 조례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의 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기존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서로.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 장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 대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에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또 그 외에도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좀 의뢰를 받거나 추천을 미리 받아서 내부에서 심사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래현위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거는 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조례를 가결 해 주시면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아주 그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이학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의 종류 및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현재는 장학금을 매년 한 7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장학금은 7억 정도로 지급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종류를 보면 애향장학금과 자립장학금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작년까지 지급했고요. 올해부터는 애향장학금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에게... 중·고·대학생에게 주는 우수 장학금.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주는 희망 장학금.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행복장학금. 그리고 특기 장학생이라고 해서 예체능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에게 주는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관내 대학의 학생들에게 주는 지역특화인재 장학금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외부에서 저희한테 기탁한 장학금이라든지 현재 2026년도에 저희가 새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 청소년 동행장학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5명 정도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장학금은 저희가 애니라이트스쿨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라고 해가지고 수업료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수업료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증대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64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장학금액을 늘려서 한 1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심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 내부적으로 성격을 등록금을 보태주는 장학금은 주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어려운 계층이나 생활비성 장학금, 그런 보조금으로 나가는 장학금은 중고생에게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별장학금은 어느 정도 기탁이 되고 있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올해 관내 포승읍에 삼영잉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050만 원을 기탁하셔서 저희가 2명을 선정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마칠 때까지 지급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고요. 또 귀뚜라미문화재단 올해 특별히 대학생들 100명에게 1억을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유지되도록 장학재단에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이걸 개정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장학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장학금을 줘야 될 정도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발굴을 해내는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일단은 저희 내부 기관인 학교 밖 지원센터나 상담복지센터 아니면 또 쉼터에 있는 친구들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강의 안을 잡은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상이라든지 선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학금이라는 게 꼭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나 직접 수혜 받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자랑거리고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더 큰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나아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돼가는데 중요한 그런 촉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학재단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부여까지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7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라고 돼 있는 게 있죠. ‘1.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다른 장학금을 또 받았나 중복으로 수혜를 받았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두성위원

제도권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 등록이 돼 있는 장학금 액수를 보고 저희들이 장학금 부를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대부분 학교나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건 그 시스템 내에 등록된 그 장학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제외하고 지원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봉사단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는 시스템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건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물론 파악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최두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재단... 5호입니다.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게 5조 제5호 위에 1, 2, 3, 4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그 1, 2, 3, 4호는요. 1호 같은 경우는 법정 위반에 대한 지원금 사용이고요. 그다음에 2호는 장학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했을 경우. 세 번째는 허위 및 부정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네 번째는 검사 거부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좀 행정법상 의미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자의적 해석이나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좀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불확정한 개념 대신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나 위반 사항이 제재 대상이 되는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시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한번 이걸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허위 부정한 방법, 시정명령 이런 걸로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그 4호까지 담은 사항 외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과실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좀 포괄적으로 마련을 한 것이고요.

최두성위원

그렇죠?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과연 중대한 과실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재단과의 운영 비교라든지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처리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시정조치 했을 때 미이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부적격자를 지속적으로 선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부정지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 그 4호까지 안 담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게요.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일이 별로 없었겠지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그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재단 보면 2026년에는 지원 인원이 642명에서 2027년 계획으로는 한 1,000명이 조금 넘네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12명입니다.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최두성위원

이건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거의 굉장히 한 40%, 한 35% 정도가 늘었는데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학생 숫자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장학생 신청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출연금이 6억 원 정도 담아서 장학사업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되니 한 10억 원 정도 담아서... 지금 금액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는 장학금 금액은 그대로고, 인원만 좀 수혜 인원을 좀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두성위원

작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4억 원 정도 해가지고 10억 원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출연금으로는 저희가 6억 원을 담았습니다만 사실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는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예 출연금으로 그냥 10억은 장학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럼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죠?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32억 정도 됩니다.

최두성위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앞으로 더 늘 계획이 있는 평택시인데 사실 좀 작네요. 이거를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지난번에 우리 최준구 위원장 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금액은 조금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열심히 자료를 보고 계시는군요. 너무 안건 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안건 이 많아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주시겠어요?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조례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 실재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끔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인 심의를 하거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듬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그냥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만 다 돼 있고 실제 우려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학생과 학교 밖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하는 건가. 그 안에서 어쨌든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내부 안에서 어쨌든 간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그들을 구분해서 할 건지 아니면 같이 섞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내부 규정으로 한다.’ 이런 것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를 실재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선발하는 그런 판단. 그리고 아까 최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과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깐 19조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이 내용은요, 저희 시에서 지금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시행 규칙 위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규칙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 건 계속 삭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18조에 실제 운영 규정과 관련된 건 이건 장학재단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18조에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9조 삭제했던 시행 규칙 근거와 18조에 운영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 은 시행 규칙 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은 재단 내부의 정관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규칙 은 언제든지 이 19조에 있는 그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행 규칙 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18조에 있는 운영 규정은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시행 규칙 을 없앤다고 하는 게, 아까 앞서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의거해서 어쨌든 삭제를 했는데, 18조에 있는 운영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없어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사회 의결 을 거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명확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례 및 규칙 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규칙 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및 규칙 이라는 그 표현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7조3에 보시면 개정 본문에는 ‘수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표에는 ‘지원 여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이 맞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용어를 저희가 ‘수혜’라는 부분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용어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개정 본문 앞에 있는 게 ‘지원 여부’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3.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7조의3항3에 1항에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여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고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게 잘못 기재됐던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문에 일정 부분은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부 규정이라는 문구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뒤로 미뤄놓은 느낌이어서... 이번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유의미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좀 남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다시 한번 내부 규정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일부 조례안에 넣을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대한 과실은 어떠한 사항을 중대한 과실로 볼 것인가?’,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지적에 저도 동의 를 하고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장학금 관련돼서 변화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장학금의 종류와 그리고 타 기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의 종류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다양하고 기준이 또 달라지는 것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조례에 다 담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요. ‘중대한 과실’ 부분은 조금 좀 다듬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게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동보일러 1억 장학금... 귀뚜라미인가요? 죄송해요. 귀뚜라미 다른 회사죠? 경동보일러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1억 원 내는 것도 장학재단에서 역할을 좀 해서 장학생 선발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복 지원이나 이런 문제를 잘 가늠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장학재단이 이 사업을 쥐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큰 골자는 혁신교육지구라는 명칭이 예전 교육감께서 사업했던 사업에서 지역교육협력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는 창의채움교육센터를 명확한 목적에 맞게 진로진학센터로 명명을 바꾸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한다.’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 규칙 ,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도 굳이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6조도 삭제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위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종원위원

아니요. 논의가 있었죠.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렇죠? 수차례 진로진학 센터 관련돼서 논의를 주셨고 보고도 주셨고 해주셔서 더 질의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있으시네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오치성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라는 걸로 명칭을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좀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로진학센터라는 조례 명칭 사업명을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진로진학센터로 바꿈으로 인해서 조례상에 담고 담아져 있는 사업들과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시면 제5조제9호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평가 컨설팅 그리고 11호에 있는 외국어 공교육 지원. 이런 게 실제 진로진학센터라는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건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진학센터라는 것을 쓰려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일부 좀 정리나 조정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4조에 기존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제목에 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걸 맞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왜냐하면 보시면 6조에 조직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또 담겨 있거든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중복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위에는 설치만 하고 그다음에 6조에 있는 센터 조직 및 운영으로 그 운영을 아예 일괄로 맞춘 것 같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6조에 보면...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아마 그 ‘운영’이라는 문구가 4조와 6조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4조에는 설치로 간단하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뺀 것 같고요. 6조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오치성위원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설치를 하면 당연히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동해서 봐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운영은 6조에 있는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조는 설치에 대한 내용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6조에도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4조에는 이 운영이란 말이 불필요해서 중복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해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오치성위원

이렇게 해석을... 저도 헷갈리네요. 질문 을 하고 나서, 질의 를 하고 나서 실제... 왜냐하면 센터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4조에 담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6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이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센터 설치만 4조에 담아놨다가 갑자기 6조에는 또 생뚱맞게 운영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맞는 건가 싶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심사하면서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19.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20.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 중앙, 고덕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 중앙, 고덕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 소관 동의 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의안번호 제10-69호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 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평택 YMCA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 시설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을 공공위탁 통합·운영을 통해 시설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설별 전문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평택시 청소년재단과 2026년 1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도 1월부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0호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 중앙, 고덕점)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 안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 기간 종료 예정인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벌점과 중앙점 그리고 2027년도 상반기에 신규 개소 예정인 청소년자유공간 고덕점 총 3개소에 대하여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수의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한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전문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단 내 타 시설 프로그램을 청소년 자유공간에 연계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사벌점과 중앙점은 2026년 1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7년도 1월부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며 고덕점은 개소 일정에 따라 공공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동의 안 두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힘드시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 지금 약간 머리가 꽉 찬 상황에서 논의를 계속하시려니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눈짓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없고, 전부 민간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민간에서 청소년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해 온 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 정말 순기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공공위탁으로 계속 전환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부서에서 설명받았을 때는 복무관리가 좀 안 된다는 내용도 좀 있었고. 또 어떤 경영평가에서 같은 공간 안에, 청소년 문화센터의 공간 안에 민간위탁이 있는 부분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간에서 처음 어려울 시기에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숙고가 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부서에서 판단한 중요한 것은 재단의 어떤 근평이라든지 이런 평가보다는 사실... 그게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라고 볼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단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 있고. 도내에 청소년재단이 있는 곳이 20개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군데가 되고 그중에 세 군데만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 같이 민간에서 아마 시작했으면 쉽게 공공으로 전환을 못 갔을 것 같은데,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가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재단으로, 재단의 조직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고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 밖 상담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고 그다음에 많이 또 인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이 좀 운영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저희가 권고도 받고 나름 그런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민간이 또 고유적으로 가져가서 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런 근거는 좀 사실 미약하고. 복무관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공공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자유공간 같은 경우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과연 맞는지 ‘민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떤 이유에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 고유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민간이 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운영은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도 높고. 그런데 다만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 운영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그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이걸 좀 운영하면서 시간을 운영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에서 민간 위탁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유공간은 아이들이 학원을 오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를 마치고 잠깐잠깐 들려서 편안히 쉬고 자유롭게 놀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처음에 취지로 그런 자유공간이라고 명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기존에 재단에 있는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자유공간에 프로그램을 추가 인력이나 예산 없이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려면 좀 운영 주체가 일체화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유공간에 2명의 인력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2명까지 이게 해야 될 일인가라고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위탁으로 넘어온다면 각 역 별로 문화의 집에서 지금 두 명이 하던 분의 일부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처리라든지 회계업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업무, 행정적인 지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좀 소화해 주고 그러면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1.5명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종원위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서 일요일 운영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혹시 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위탁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 일요일 날 대관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공공에서 한다고 이게 일요일 날 대관을 하고 민간에서 한다고 대관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차이점을 저는 크게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지금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 7개소 중에 한 3개소 정도만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을 하는 일부 자유공간에서는... 거기도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약간 운영 주체가 어떻게 결정해 주시느냐, 그리고 저희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주시냐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을 재단과 협의한다면 좀 일괄적으로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용 승계를 통해서 어떤 운영의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은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재단으로 공공위탁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크게 그분들한테 어려운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고용의 승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공공위탁으로 전환... 그런 것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재공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요일에 열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어야 되고 인력 지원은 이만큼 되고.’라는 규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하면 거기에... 지금 7개... 몇 개가 있죠? 7개소가 있나요? 7개 중에 세 군데는 이런 협의가 안 돼서 공공위탁으로 가져오겠다고 하고 네 군데는 잘 협의가 되니까 놔두고. 그러면 그 네 군데 하는 곳 중에도 ‘저희가 더 맡아서 해볼게요.’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여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청소년재단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 맞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경영평가를 잘 받는지 그만큼 ‘저기에 맡기면 정말 잘 해낼 거야.’라는 신뢰가 있는지도 퀘스천마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에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모든 걸 다 쥐고 갈 수 있는 시대는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양하기 위한 준비들도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게 행정에서 그 시기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하면서 지켜봐 주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속도를 내어라, 성과를 내어라.’라는 기준으로 지금 민간을 채근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고 우리랑 협의가 잘 안 되니 공공이 하는 게 더 성과를 빨리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져오는 것이 과연 지름길일까? 조금 돌아가는 것이 종국에는 지름길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가자는 것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드는 것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질의 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청소년 상담센터는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했던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복지센터는 달달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센터장님의 여기 보니까 막... 써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걸 공공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공공에다 다 주고 기존에 했던 그 일들을 뭐랄까... 뺏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가져갔다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평가도 보니까 낮은 평가도 받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 안 된다면 청소년 단체들에 다시 재공모해서 다시 접수 받아서 할 수 있는... 민간들도 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재단 준다고 해서 재단만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만 한다고 다 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비교를 한다면 서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유공간도 보니까 여기 지금 7개인가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도 임기가 다 됐다고 한다면 재단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두 개가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으로 가져간 것 같은데, 다른 저기는 내년 내년에까지 2027년 12월에 또 임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자유공간도 가져갈 건가?’ 이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순간. 이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일요일 날 문을 안 열어. 그럼 그분들이 내가 월요일 날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유공간에. 그리고 월요일날 문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 문을 안 연다고 하면 열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금 해주고 월요일날 쉬고 이렇게 평일에 쉬는 걸로 하고. 시간도 8시까지. 학생들이 8시, 9시까지 있는 걸 좀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근무를 거기까지 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분들도 처음 문 열어 열어놓고 하기 시작했는데 막 재미있게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더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공간이야말로 정말 프로그램 안 들어가고 학생들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나만의 공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뭔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그냥 그건 안 되니 기존에 했던 그 목표를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가는 방향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재단의 그 직원들도 다 사람이고 그분들도 일요일 날도 쉬고 싶고 한데 재단에 간다고 해서 그분도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 사람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저도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이학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공공위탁을 추진하면서 정작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공공위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 자료를 보면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실제로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새 수탁기관인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상담 전문성과 인력 운영 계획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민간위탁 그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재 수탁기관 운영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복지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시설들이 청소년 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개소 예정인 성문화센터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성문화센터를 저희가 공공으로 해서 틀을 잡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른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교육부에서 고립과 은둔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하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르고 서로 어떤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로 해서 저희 사업으로 가져오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 서비스를 좀 상호 연계를 하겠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2026년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게 교육부 산하 기관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를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컨설팅 결과를 통보해 주셨는데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같은 운영 주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평택시가 유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상담 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운영 주체가 운영해서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좀 반영했고요. 그런 내용들에 저희들이 최근에... 아까 김래현 위원님께서 몇몇 직원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작은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공 위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할 수 없는 조건이네요. 공공위탁으로 가야만이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민간위탁의 장점과 공공위탁의 장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거기에 운영 주체의 특화된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것, 그다음에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 기관, 단체 그리고 그런 자원들하고 연계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학섭위원

현재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활동을 보더라도...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쪽 우리 교육국에서 이런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을 받는, 그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과연 평택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교육국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했지만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 민간단체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이게 민간단체들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 정도 잘못으로, 이 정도 지적받는 거로 “니네 그쪽에 줬던 그런 사업권을 회수해 가지고 공공위탁으로 돌린다”고 하면 겁나가지고 이거를 위탁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런 의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섭위원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고유의 목적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련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고유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재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의 고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주고 운영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의 다른 시군 사례도 보면 지금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직영도 한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저희 시를 포함해서 한 10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군데 중에서 7군데는 재단이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 평택시와 그다음에 안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음에도 여태까지 민간위탁으로 줬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재단의 고유 사업인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고, 또 특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담복지센터나 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섭위원

공공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10월 6일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고 이쪽에 기재를 하셨는데 그럼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기존 민간위탁의 개선 가능성이나 직영 방식과의 비교 자료 같은 걸 제공했어요? 아니면 우리 교육국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 그것만 설명을 했습니까? 종합적으로 이쪽 자료, 저쪽 자료, 많은 자료를 주고 평가를 하라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하면 주최 측의 그 의도대로 갈 수밖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보경

김보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심의를 받을 때 그 두 부분에 대한 비교는 기본적으로 해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제 질의 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재단의...

준구

최준구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관련 답변을 주시려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의 업무 집중하고 조직 비대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기존에 보유한 인력과 시설 이런 거에 지금 과부하가 걸렸는지, 아니면 지금 민간위탁을 줬던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을 맡겼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국장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적정성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현재 지금 재단의 현 인원이 한 86명 정도 되고요. 재단에서 각 시설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일부 있고요. 그런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인력을 적정히 지금 배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또 보수 체계도 좀 개선을 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2024년 9월 6일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제가 직접 받은 게 없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시설의 운영까지 우수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적정 인력과 업무 수용 범위를 넘어섰을 때 과연 민간 위탁에서 보였던 성과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런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런 기대만으로 그 사업권을 회수해 가지고 청소년재단에다가 맡겼을 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만도 못한 결과가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후속 그런 대안 까지 마련을 하고 이 계획을 입안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각 사업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담복지센터나 자유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개 기관이 어느 한 팀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유공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직원들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어떤 타격이나 다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권역별로 문화의 집에 있는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하던 행정업무 그리고 어려워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들은 문화의 집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소사벌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좀 안고 같이 협업을 하는 체계로 가고, 그다음에 서정이나 중앙이나 고덕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북부 지역에 있는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문화의 집에서 일부 맡아주고 정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청소년재단이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했을 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교체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가 없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그리고 조직이 커진다고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해야 될 기관이 많아지면 기존에 하던 업무까지도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하던 기관이 그나마 자기의 기본적인 그 해왔던 업무조차도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이 정책을 입안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위원님 우려해 주신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재단과 저희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위원

제가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대책, 그것까지도 해서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쿨다운 좀 시키고 갈까 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중앙·고덕점)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선 안건 과 함께 연동되는 사업이라 많은 질문 들을 주셨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중앙·고덕점)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도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국장님,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지난 9월 9일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과 기관 간 행정의 장벽 없이 학교시설 개방, 학교복합시설 건립, 교육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속 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의 건입니다. 협약을 통해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은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2024년 1월부터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안성지부에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한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기존 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보호,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으로 2026년 11월 재계약 협약을 체결한 후에 27년도 1월부터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 개방을 한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지금 몇 군데 정도 협약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올 초까지 저희가 28개 학교와 협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73개 학교에서 협약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수요일 각 학교와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김래현위원

그 학교마다 와서 시청에서 하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김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협약은 맺어졌고, 관련돼서 한번 내용들은 다 보고를 받으셨고, 그래서 큰 질문 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수차례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와의 벽 깨기도 좀 해주십사 말씀 전해주시고요. 저희랑 소통이 되는 채널도 없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연락처를 굳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벽을 저희는 못 깰 것 같아서 연락처 알고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시의회와도 벽을 좀 깨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벽이 깨지지 않으면 각자의 업무를 각자 알아서 잘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김래현 위원님.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역에 송탄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 개청을 했잖아요. 저는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어요. 지역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도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받아야 또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가면 갈 수 있는 것인데 또 교육청이다 보니까 ‘아, 뭔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아무런 연락이... 그래서 제가 몇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다 연락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아무리 교육청이 도의원들?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아무도 연락도 안 주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부터 벽을 깨야, 아까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만 벽 깰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 마음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저도 시의원 된 지 5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지난 4년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벽이 잘 안 깨지더라고요. 상당히 공고하고 벽이 잘 안 깨져서... 저희도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고 저는 상임 위원장 인데, 단 한 번도 그쪽에서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어서 ‘벽이 잘 안 깨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심히 느끼고 있고 각자의 사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진로 진학 관련돼서 사업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학교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해”, “이런 게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의견들을 우리 시가 직접 받아서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고덕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통학버스 관련돼서도 지금 고덕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과에 따라서 시내 쪽으로도 확대될 것이고 송탄 쪽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교육청 사업과 같이 했을 때 과연 교육청은 이 사업을 받아 안을 수 있겠는지 판단해서 확대 가능하도록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도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주실 것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자단기는 민간위탁을 잘 하나 봐요. 국장님?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 평가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점수가,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게 어느 건 민간위탁하고 어느 건 공공위탁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루 종일 지금 헷갈리는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최두성 위원입니다. 이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안성지부가 계속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2003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최두성위원

23년 동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최두성위원

여기는 어떤 계약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에다가 5년 뭐 이런 식으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는 3년 위탁을 받으면 그 후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면 3년 동안 더 연장해서 재계약이 가능하십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어떠한 그런 기준의 잣대가 저쪽은 5년이고 이쪽은 왜 계속 23년이고 하는 그런 게, 그러면 5년 동안 하고 그거는 왜 상위법령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두성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시청에 있는. 거기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아동복지시설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은 별도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최두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2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택시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계획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조기업 AX 수준진단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내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창의채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중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3개소(소사벌·중앙·고덕점)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공위탁 동의 안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에 공공위탁되어 진행되는 다수의 사업 중 평택산업진흥원의 고유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는 사업이 많은 바, 향후 출연금 편성 시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