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 윤정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및 실천 계획의 확정 기간을 정비하고 공약 추진과 변경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약사업 확정 기한을 취임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취임일부터 6개월 이내 확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서 공약이행평가 시 공약이행평가단 또는 주민배심원단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약이행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일자리경제과장 전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20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2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정의에서 거주지 기준을 삭제하여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인구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청년의 정의에서 거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2항은 약칭으로 인한 용어 정비 관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개소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 위치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개소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별표2에서는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사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 및 별표3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편면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등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청년공간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공간 사용(변경) 신청서 내 사용시설에 망미 크리에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등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별 기입란 신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호 및 5호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특례보증 지원 및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안 제7조의2에 의해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을 통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규정의 상위법 중복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의 경우 제7조의3 규정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전이나 일시적 이전 등 다양한 상황 대비를 하여 예외적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에 대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연계한 중층구조 지역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와 연계한 중층구조 운영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중층구조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중층구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부터 제2051호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소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미 크리에이터 2층 편집실이 사용시설로 돼 있는데 그 편집실 사용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반영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편집실은 무료로 돼 있는, 무료인데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작성을 할 계획입니까?

꼭 그 ‘무료’라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뭐 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넣어서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윤정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별지 제1호서식’에는 망미 크리에이터센터의 2층 편집실이 사용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표2’의 청년공간 사용료 기준에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내 편집실 사용료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고,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청년공간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하오니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스마트도시과장 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 윤정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202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영구 인구정책의 기본사항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제6조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인구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조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문단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도연 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어르신의 여가와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 주민자치회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리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사람을 포함하고, 수강료 면제 기준을 신설하여 어르신의 프로그램 참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제5항 및 별표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65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제3항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살펴 주시어 원활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미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수강을 신청하면 면제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65세 기준일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내년도 65세가 되는 사람인 62년생은 모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62년생 중에 생일이 지난 사람만 대상이 되는지? 원안대로라면 같은 해 출생자라도 생일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중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그 생일이, 65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중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어르신을 포함한다면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는 본 사업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또 접수자 및 접수를 받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혼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매 위원입니다. 이용자 중에 이 연령층에는 호적이 늦게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김성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분이 참 많으신데 저희는 공부상으로 사실은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저희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타깝다, 그지예?

예,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강미례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윤정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별표 기타란의 ‘이용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한다.’를 ‘이용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수강료 면제 대상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하오니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도연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영구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재단의 설립 및 사업,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직원, 재원, 수익사업 등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조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재단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선 권고하여서 이를 반영하여 임원 구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 문화재단 설립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남구하고 금정구에 있습니다.

예, 수영구가 설립되면 부산시는 4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회 때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수영구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만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부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수영구민들께서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큰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게 5년 계획으로 치면 한 8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 여러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 기술직이나 순환보직 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 관광에 대한 촉진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잘 확보해가지고 그 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직원 채용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직원들 잘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뽑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폐지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3명 발의) 11시55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 문화를 정착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심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기준 개정, 안 제7조 심사위원회 외부 위촉에 따른 회피 규정 수정, 안 제11조 출장 제한 요건 강화 및 의장의 허가검토서 공개 신설, 안 제12조 위법ㆍ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ㆍ조사 의뢰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17조 공무국외출장 중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황도연 윤정환 권창환 이나견 이대웅 김성매 출석공무원( 8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행 정 지 원 과 장 강 미 례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