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 등으로 발생하는 지원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일을 ‘출산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고, 지급 등의 사유에 따른 예외 인정 기준을 폐지하여 ‘부 또는 모 중 1인이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로 지원 요건을 일원화함으로써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인구전략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2026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에 대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며, 위탁의 준용 사항을 신설하여 가족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가족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수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 명칭을 ‘가족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센터 지침에 따라 센터장의 근무 원칙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전문 인력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근거를 상위법으로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제205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산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 가구나 효과는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9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5명 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출산일과 출생신고일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누락이 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이 더 추가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 요건이 완화되고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한테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라 해서 옛날 출생신고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출생지원금,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등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기존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기본 체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지원 관련돼서 자격이 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며칠 전에 봤는 기억이 좀 나는데, 요즘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과장님! 내 말이 맞습니까?

예,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게 이제 10월 20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이게 전에는 신청을 해야 보호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보면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국가나 지방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가지고 이 법령이 이제 내년 1월 21일부터는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보편적 복지, 그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동으로 지급되는, 출생신고서상에 체크를 하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면 체크를 하라고 하고, 만약에 본인이 누락하면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보시라.”든지 안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것이 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지원 대상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그런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 분도 서비스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첫째,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거 일자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둘째, 출산 가정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과 수량을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셋째, 신혼부부에게 종량제봉투 및 그 외 물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올바른 청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 ‘배출 방법 및 수거 일자 위반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둘째 이상 출산 가구’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제6호에 ‘혼인신고한 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제4항에 ‘종량제봉투 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재활용촉진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활용 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제205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53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0호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망미3구역은 망미동 826-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3만 9,635㎡에 기존 건축물 172동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지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역 지정을 위해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5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도로 및 지적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고,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3만 1,865㎡,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6,878㎡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동측에 소공원과 북측에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계획은 건폐율 18.56%, 용적률 265.83%이며, 최고 층수 33층, 총 세대 수 82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망미3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권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견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08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1호 2026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을 2단계로 분류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2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2-1단계, 그 이후를 2-2단계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4개소이며, 시설 분류는 교통시설 76개소, 공간시설 32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소, 방재시설 4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으로는 도로가 69개소, 공원이 28개소, 주차장 6개소, 공공청사 5개소, 유수지 4개소 등의 순입니다. 시행 주체별로는 재정시설이 2개소, 민간이 시행하는 비재정시설은 122개소로 재정시설 2개소는 체육시설인 망미국민체육센터와 공공청사인 복지하나로센터이며,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집행 계획은 추가자료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재정시설 122개소는 수영1 재개발사업, 남천2 재건축사업, 메가마트 부지, 주택건설사업 등 총 16개 사업장과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의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권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견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황도연 의원 외 3명 발의) 11시20분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도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실태조사를, 제5조는 교육 및 홍보를,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6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견 의원 외 4명 발의) 11시20분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나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에 대한 지원을 재정적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서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동욱 권창환 이나견 윤정환 이대웅 김성매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건 축 과 장 정 하 린 건 설 과 장 허 윤 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