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4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3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성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7분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도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확정기한을 정비하고, 주민배심원제도 신설로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의에서 거주 기준을 삭제하여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개소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 위치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 개선요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2의 청년공간 사용료 기준에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내 편집실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와 연계한 중층구조 지역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영구 인구정책의 기본사항 및 추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여가·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사람을 포함하고 수강료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기타란 중 “이용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한다.”를 “이용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한다.”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폐지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 문화를 정착하여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도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편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황도연 의원 외 3명 발의)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견 의원 외 4명 발의) 11시20분

김동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망미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32분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하고 파급하여 구정이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에 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2026년도 구정시책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2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 공통사항 19건, 기획감사실 소관 24건, 미래전략국 소관 63건, 행정문화국 소관 71건, 복지환경국 소관 92건, 안전도시국 소관 88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35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26년 11월 6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동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