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석입니다.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43호 성병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권고를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의원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 제한과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4호 임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담당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45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에 맞게 정비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특성과 근무여건의 유사성을 반영하여 분뇨․하수․폐수 처리업무를 동일한 지급대상으로 통합하고 쓰레기 처리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장려수당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7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이장에게 재난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8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와 영어역량 강화캠프 등 4개 미래지향성 지원사업을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9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 운영기준과 행정안전부의 관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사 사용대상과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0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세제개편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재정 발전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1호 조용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광 콘텐츠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2호 용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기존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갱신하여 시설관리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3호 농월정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갱신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4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용 허가제한과 위반행위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용요금 감면 및 수탁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5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절위문금을 기존 설 명절 1회에서 설․추석 연 2회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6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7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한편, 성별 통계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8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경상남도의 조례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통합지원회의의 참석수당 지급기준과 통합지원협의회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9호 함양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진료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위기대응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0호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자살 고위험군 및 유족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1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및 가족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한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62호 함양군 민생안전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해당 업무추진 시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과 제4항의 위촉위원 관련 내용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3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투자유치 유도와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4호 2027년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보증서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금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5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 공무원 중심의 당연직 위원 일부를 재난대응 유관기관의 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6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참고 조례안 개정사항 반영, 재난 발생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소통가이드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7호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함양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군 차원의 정책추진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8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9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의 용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0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수업체 손실보상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실보상금 청구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등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손실액 산정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자 제4조제2항을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1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2호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3호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정책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업․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3조제4항제1호를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 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김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7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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