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유종대 의원 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권혁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유종대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유종대 위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김민희위원
권혁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종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민희 위원으로부터 권혁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혁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혁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만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민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8일까지로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후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수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오산시장 제출)
10시20분
일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결산 승인의 건은 국ㆍ소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 심의는 이미 제출한 결산서를 통한 서면심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9쪽 의안번호 제10-85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에어돔 배드민턴구장 내 히트펌프 고장에 따른 폭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142쪽 의안번호 제10-86호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28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936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355억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 22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074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736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납부액 7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결산 세입 결산액은 2,05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1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382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결산사 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736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6건에 297억 원, 사고이월액은 12건에 46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27건에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382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3건에 23억 원, 사고이월액은 4건에 22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16건에 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기금 결산입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등 총 10종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217억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64억 원이고 사용액은 79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5년도말 채권액은 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사무일 임대에 2억 원, 전화선예치금에 1,000만 원, 회원권에 9억 원, 공무원학자금대여금에 23억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는 자활기금으로 2억 원이 있습니다. 채무액은 25년도말 총 236억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9,311억 원으로 토지가 2조 1,281억 원, 건물이 6,142억 원 기타재산이 1,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4억 원이고 25년도에 취득은 13억 원, 처분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으로 26년도 1월 20일 현재 세입 총액은 1조 2,192억 원이고 세출은 9,926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5억 원으로 25회계연도 결산액이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일치함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5년도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8,195억 원이며, 총부채는 80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7,387억 원입니다.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총수입이 9,281억 원이고 총비용은 8,379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172쪽 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세입예산 편성 및 추계 철저 등 총 9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9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액은 211억 2,6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은 165억 1,200만 원, 이월 예산 수입액은 20억 5,800만 원으로써 총 수입예산 결산액은 39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액은 188억 8,9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24억 1,1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은 9억 3,700만 원으로써 총 지출예산 결산액은 22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액은 369억 9,800만 원, 지출액은 222억 3,800만 원, 차기이월액은 172억 2,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등의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쪽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액은 415억 1,5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은 842억 8,300만 원, 이월재원은 168억 9,400만 원으로써 총 수입예산 결산액은 1,42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액은 264억 1,0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114억 1,3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은 105억 8,300만 원으로 총 지출예산 결산액은 48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462억 9,400만 원, 지출액은 484억 600만 원, 차기이월액은 937억 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등의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며,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2,111만 원, 에어돔 배드민턴구장 히트펌프 시설개선공사에 8,973만 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여름철 폭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0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3.3%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조 2,28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2.4% 증가한 9,926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25.9% 증가한 2,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실제수납액은 1조 2,281억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조 2,079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7%이며, 징수결정액인 1조 2,770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2%입니다.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1,46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2,079억 원으로, 그중 9,926억 원이 집행되었고 1,118억 원은 이월, 74억 원은 보조금반납, 960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입예산 편성 및 추계 철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불용액 과다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및 개선이 권고되는 사항인바,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권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국·소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이것 못 받으셨어요? 없어요?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한테만 제공하는 것으로.
김상미위원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8쪽에는 “수 추계 오차는 약 1.67%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세목도 총 4건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 4건이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권혁만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이것은 다음 안건이라 이것은 질의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장
차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국ㆍ소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ㆍ소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418억 300만 원입니다. 그중 39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800만 원, 지출잔액 7억 4,200만 원, 예비비 17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중단,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175억 2,800만 원 중 16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65억 4,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99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계정은 2025년에 1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6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4,800만 원입니다. 바로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에 638억 7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1,769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73억 1,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99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책자를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현액은 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등 비용으로 예산현액 5억 1,1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지방세정 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 연찬회 경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입니다. 책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 예산현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화 추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선박비 및 징수포상금 관련하여 예산현액 6,4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에 대한 우편발송 공공요금 관련하여 예산현액 7,8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책자 15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현액은 계속비 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12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363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 177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7,900만 원, 지출잔액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올리면, 154쪽 중단, 남촌동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이 183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0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2,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63억 중 26억 6,000만 원을 집행한 후 36억 4,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 16억 2,9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집행 후 13억 7,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적기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5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공유재산 정비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59억 4,800만 원 중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원2동 임시청사 경매 일정 미확정에 따라 3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별 일괄 질의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Ⅰ 390쪽, 발생주의 기반 핵심 재무지표입니다. 부채비율이 2.12%, 1년 전에는 1.29였습니다. 그런데 386쪽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보시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69억 3,700만 원에서 532억 9,800만 원으로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3배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유동부채 363억 6,100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재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김상미위원
이것은 따로 회계과로 질의해야 되나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장
기획재정국 총괄이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부채가 상승한 요인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부채가 바로 당장 갚아야 될 부채와 장기적으로 비확정된 부담부채가 있습니다. 늘어난 요인을 보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요. 연금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상승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유동부채에 대한 항목별 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부분만요?
김상미위원
예.
경선
노경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387쪽 보시면 총수익이 1,516억 3,600만 원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1,024억 8,300만 원 68%가 국도비로 교부세인데, 시가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수익 비중보다는 오히려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가 거둔 수익비용보다 교부세 받은 비용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맞지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옥희입니다. 재정자주도 부분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입은 2.3% 정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에 맞는 결과로 이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런데 7쪽을 보면 부채비율하고 재정 운영은 901억 원 흑자 운영을 기록하였다고 돼 있는 거예요, 시장님 인사말에. 다음에는 흑자뿐만이 아니고 부채 증감하고 이월금도 함께 인사말에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오산시가 흑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7쪽 시장님 인사말.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총괄 이것도 여기에서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을 보면 2025년도에 다음 해로 넘긴 돈이 1,11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쪽을 보시겠습니다. 22쪽을 보면 1년 전 넘어온 돈이 61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3억 8,100만 원 82%가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그중 65% 728억 9,400만 원은 여러 해에 걸친 큰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넘어간 비용입니까? 계속비인가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우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미위원
예.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425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된 금액에 대한 이월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계속비만이 아니고 다.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연도 이월액을 표시한 것이고, 저희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목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는 공사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상미위원
그런 것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계속비이월은 대규모 다년차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은 최소화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체육시설 개보수비 64억 원이 늦게 교부된다든가, 가장동 서부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명시이월금액이 대폭 증가했고요. 사고이월 또한 전기차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 사고이월된 부분이 40억 원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84쪽을 보면 제일 아래 칸에 서랑저수지 힐링공간이 2025년 말 종합진도가 5%라고 돼 있어요, 종합진도 오른쪽 끝을 보면. 그런데 첨부 167쪽을 봐 주세요. 첨부 167쪽 아래에서 세 번째에 민원으로 인한 실시설계 완료 일정 지연 및 공사 공고 유찰로 인한 시공사 선정 지연의 사유로 기간 연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167쪽을 보면 예산이 76억 1,500만 원 중 실제 지출이 9억 6,400만 원 13%, 그런데 결산서Ⅱ를 보세요.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결산서Ⅱ 448쪽, 여기에는 달성률이 0%, 달성성과는 100%로 돼 있어요. 아까 84쪽에는 5%라고 돼 있는데 448쪽에는 0%에 달성성과 10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공정률로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성과보고서 Ⅱ권 같은 경우에는 측정산식에 따른 달성률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률하고 사업의 추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률 100% 해서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착공률이 아니라 공정률로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몇 점, 몇 % 공정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앞쪽에는 5%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0%, 100% 이렇게 하니까 착공률로 보지 말고 공정률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되나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여기 해당 부서가 어디지요?
홍기
김홍기기획재정국장
환경사업소입니다.
김상미위원
이월명세서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172쪽 여덟 번째, 이것도 교통정책과에 질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월명세서라서 이 부서에 질의해도 되나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미위원
172쪽을 보면 이월까지 오산역 KTX 정차 사업 6억 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이 됐어요. 어디에 쓰려고 했고 KTX 정차 추진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얘기해야 되나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관 부서에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월명세서라고 해서 이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기금도 여기.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통합안정화기금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Ⅰ 327쪽을 보시면 2025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73억 1,000만 원을 꺼내서 일반회계에 넣었어요. 그리고 29쪽을 보면 연말에 일반회계에서만 1,152억 1,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만큼 남을 돈이었다면 기금에서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맞고요. 329페이지 부분은 다시 한번만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327쪽 2025년 일반회계 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73억 1,000만 원을 꺼내서 일반회계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29쪽에 봤을 때 연말에 일반회계만 1,152억 1,700만 원이 남았는데 계를 보면.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금이고요. 일반회계 결산은 결산서Ⅰ에 앞에를 보셔야 되거든요.
김상미위원
재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넣었잖아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상미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일반회계로 굳이 또 기금을 꺼낼 필요가 있었는지?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329페이지는 기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김상미위원
327쪽 두 번째 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773억 1,000만 원 이게 일반회계가 여기 가면 29쪽에 계로 보면 1,152억 1,700만 원이 있어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결산서세입세출 처리현황?
김상미위원
예.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면 기금을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긴 남았습니다. 344억 원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과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152억 원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326쪽에 기금이 1년 만에 135억 200만 원이 줄었어요. 당해연도 증감액 두 번째 칸을 보면, 그런데 31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억 5,000만 원, 기금적립금은 0원, 그러면 민선 9기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에 기금적립 계획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있나요?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에 관해서는 344억 원이 남았고 그 부분을 2026년도 본예산과 더불어 4추까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5추에 6억을 반영하면 344억은 전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돼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미위원
여기 보면 기금을 넣기도 했지만 넣은 것보다 꺼낸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 9기 때 기금재적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강옥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Ⅰ권의 1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8,722억 2,600만 원으로 그중 831억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9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은 예산현액 2억 5,3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업무수첩표지 재사용과 지출수요 미발생 등 사유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류관련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출장은 예산현액 1억 4,5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량 감소 등으로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 시정지원은 예산현액 4억 7,900만 원 중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보조사업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관리는 예산현액 5억 3,7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대비 교육운영 여건 변동 등으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행정관리는 예산현액 3억 4,8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신청자 감소로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건강관리는 직원건강검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500만 원 중 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복지사업은 예산현액 33억 5,400만 원 중 3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미사용 정산 등 사유로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예산현액 764억 7,800만 원 중 72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직 및 휴직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36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총 2,7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156페이지 중단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현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9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 감소 등으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과 대상 건의 감소 등 요인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의 측량비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1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700만 원중 지출액 2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4.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7,400만 원, 지출잔액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하단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 중 통계조사 운영비 및 홍보비로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00만 원 중 해킹메일 훈련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하단 정보통신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00만 원 중 노후자가망 광전송장비 교체사업 등으로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1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는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유지보수 수요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정책과로 바뀐 지가 언제예요?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유종대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데이터정책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어서 바뀐지 언제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천우
모천우데이터정책과장
책자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결산서는 작년 기준이라 이렇게 기재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현재 휴가 중이므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5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과 1,075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 1,044억 2,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원, 보조금 반납금 18억 4,900만 원 제외 7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반납으로 예산현액 34억 3,100만 원중 33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 사업은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 감소로 예산현액 637억 3,100만 원 중 618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14억 4,800만 원 제외 4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2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혁만위원장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페이지를 찾아야 하니까요. 진행해 주세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산현액 21억 3,900만 원 중 2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300만 원 제외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356쪽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700만 원이며 2025년도의 이자수입 등을 포함 2,5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2,6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3억 5,100만 원이고 25년도 민간융자금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 8,8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1,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예산조성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63쪽입니다.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800만 원을 포함 1,388억 4,3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 1,363억 9,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1,600만 원을 차감한 1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당 임차료 및 양곡 택배비의 금액 인상이 없는 계약연장과 기존 우신경로당의 철거 및 신축설계 용역 등 예산현액 16억 7,500만 원 중 15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전출, 사망, 중도 포기 등 사업량의 감소로 예산현액 106억 2,400만 원 중 10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2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25억 7,300만 원 중 2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7억 3,500만 원이며 2025년도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4,300만 원을 추가 조성 후 사업비 3,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800만 원이며 25년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 2,800만 원을 추가 조성 후 사업비 1,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70쪽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246억 8,900만 원이며 이중 1,218억 4,300만 원을 지출 4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5억 300만 원을 제외한 9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중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00만 원 중 22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중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낙찰가 차액에 따라 예산현액 1억 2,3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8쪽입니다. 예산액은 316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 29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억 5,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은 161억 100만 원 중 15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입니다. 182쪽 중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라 예산현액 8억 700만 원 중 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182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아동수 감소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예산현액이 1억 3,8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4쪽입니다. 25년도 평생교육과 예산 현액은 253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23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6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하단 오산형미래도시 미래교육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6억 6,100만 원 중 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단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의 급식지원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149억 6,800만 원 중 14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입니다.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 운영은 예산현액 2억 9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입ㆍ퇴사에 따라 예산현액 8억 800만 원 중 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인 2025회계연도 부서명을 사용하여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190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2억 7,100만 원을 포함한 203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193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7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3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중단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억 2,2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191쪽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000만 원 중 1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92쪽 하단, 근로자 종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8,900만 원 중 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8,200만 원을 포함한 168억 6,200만 원이며, 그중 13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6,600만 원, 낙찰차액 800만 원, 지출잔액이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4,900만 원 중 독산성 공사로 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단,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46억 6,200만 원 중 15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9,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중단,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8,600만 원 중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한국전쟁체험 박람회 도비 지원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1,1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300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 원을 포함한 167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93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9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2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단입니다. 체육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10개소 등 시설개선 공사의 추진 시기 미확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예산현액 특별조정교부금 66억 8,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단,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 방수공사입니다. 공사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예산현액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중단,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 선행공정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5,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재료비 절감 등에 따라 예산현액 7억 7,200만 원 중 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포함한 82억 900만 원이며, 그중 77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500만 원, 낙찰 차액 2,100만 원, 지출 잔액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중단입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 현액 6억 4,600만 원 중 6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 현액 11억 800만 원 중 10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우유 급식을 제공하고, 예산 현액 2억 600만 원 중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위원
안녕하세요, 유종대입니다. 196페이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46억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 30억이 남아있잖아요. 계속비이월인데 어떤 공사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래출
강래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가 올 6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 지출내역이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6월까지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7억 7,000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6억 2,000 정도이고 지출잔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대진
정대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정대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빌리지에 물품 지원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들 감소에 따른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고, 해설사 인건비 감소한 측면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유종대위원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000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진
정대진체육진흥팀장
그리고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자기네 자본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3,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권혁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인 2025회계연도 부서명을 사용하여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의 210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4,400만 원이며, 그중 7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600만 원, 지출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예산현액 4억 9,7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현액은 6억 5,100만 원이며, 그중 2억 2,600만 원을 지출, 다음 연도로 4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이 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오산 예비군 훈련장 타당성 조사 및 개발 추진은 예산현액은 6억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8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8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6억 100만 원이며, 그중 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건출물 관리 및 자료구축은 예산현액 1억 4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 7,7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4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1억 3,100만 원에 2025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1억 4,3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 등으로 9,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25억 1,300만 원이며, 그중 162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반납하여 3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9,900만 원, 예산절감액 100만 원, 낙찰차액 2,4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상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억 9,300만 원 중 10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현액 58억 1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예산현액 132억 2,600만 원 중 13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 집행잔액은 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34억 2,100만 원이며, 그중 12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보조금 2억 3,000만 원을 반납하여 4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3,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중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8억 9,500만 원 중 6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9,800만 원, 집행잔액 2억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7,700만 원 중 1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29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4,2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1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랑 전세보증금 보증반환 보증료 지원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3개가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도 꽤 크다고 보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원해 줄 대상자가 없었거나 혹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일까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든지 전세보증금 보증반환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고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계량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하고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현재 플래카드라든지 전자게시대, 청년들이 볼 수 있는 복지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도 게시를 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희위원
2025년에 지출된 것이고 2026년에는 조금 더 많이 지출이 되었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지원 사업은 우리의 수요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비는 넉넉히 지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하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라는 한계성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시가 아니라 이것은 명칭 자체가 이렇게 된 것뿐이지 앞으로는 상시로 바뀌어서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들고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콘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김민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26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지원금액이 많이 나갔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매년 퍼센트가 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자비용은 순수하게 시비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어쨌거나 국비지원이 적어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못 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어쨌거나 이것도 홍보가 잘돼야지 우리가 국비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인데 홍보가 안 되면 그만큼 수혜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속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214페이지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내용에서 사고이월 4,200만 원 정도, 계속비 이월이 56억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1,600 정도 있는데 내용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궐동 뉴딜사업 관련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은 안에 빈집이라든지 저희가 제대로 행정처분이, 계속비로 이월이 안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2027년까지 계속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0 몇억 정도를 이월시켜서 시설비에 태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종대위원
보조금 반납금?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유종대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1,600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철호
우철호주택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공동주택 관련된 보조금들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Ⅰ권 21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액은 71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 63억 8,200만 원, 이월액 1억 3,300만 원, 반납금 3억 8,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800만 원, 지출잔액 2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중단 재난대비 계획수입은 예산액 2억 2,500만 원 중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변경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상황관리는 예산액 1억 9,200만 원중 재난상황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용으로 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오산시 사회복무요원 급여 급식비 등으로 예산액 4억 2,1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까지 68억 7,500만 원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전입금예산이자수입으로 20억 2,8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89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으로 1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7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현액은 618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 649억 6,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5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7,300만 원, 지출잔액 2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중단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여객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사용량 및 유가 변동으로 예산액 62억 600만 원 중 5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4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형 교통 모델은 운송손실액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액 3억 4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운영 횟수 인가 변경에 따라 예산액 9억 1,100만 원 중 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5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01억 원 중 213억 6,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6억 3,400만 원으로 체납처분용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1억 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 66억 7,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 1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 1,000만 원으로 그중 8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2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3,000만 원, 지출잔액 1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도시공사 주차장 관리입니다. 오산도시공사 전출금 집행으로 예산현액 18억 6,700만 원 중 1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단 도시형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은 운행손실액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액 10억 원 중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의 총예산액은 49억 5,100만 원이며 집행액 47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중단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예산액 19억 9,400만 원 중 1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교통안전시설개선은 어린이보호구역유지 및 개선사업 실태조사 등을 위해 예산액 19억 중 18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단 교통안전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ITS개선사업으로 예산액 9억 5,300만 원 중 9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32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주차시설 확충은 횡단보도LED 바닥신호등 설치와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으로 예산액 18억 5,000만 원 중 1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주차장관리는 단속관련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 등으로 예산액 9억 2,600만 원중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총 1,097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 957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900만 원으로 8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2,800만 원, 낙찰차액 6억 6,200만 원, 지출잔액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지방도건설확포장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440억 7,700만 원 중 340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74억 4,000만 원 중 14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낙찰차액 5억 1,400만 원 등 총 6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단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조성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8,500만 원중 2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 및 노점상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3,900만 원 중 1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건설행정구현은 미불용지 보상 및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172쪽 보면 교통정책과 오산역 KTX 정차 사업 6억이 있어요. 불용액으로 6억이 됐는데 KTX 정차 사업 무엇에 쓰는 돈이었고 정차 추진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X 오산역 정차를 추진하면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던 건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X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 이후에 이 부분이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미위원
이게 설계비였는지 뭐였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선위원
안녕하세요, 박창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말씀하신 책자 결산서Ⅰ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도로과 중단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건설추진 성립예산이 2,200만 원이었다가 지출이 1,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것이라서.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약사항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용역이 중단돼서 중단된 금액만큼의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출이 됐고 일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선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휴게소를 만든다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선위원
어디에 휴게소를 만든다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두루뭉술하게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운암뜰과 연계해서 하늘 휴게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선위원
지금은 진행이 중단 상태고요?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예.
박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박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Ⅰ 222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 중에 쉽게 얘기하면 벽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노선버스가 C1, C2 버스인데 그 건에 대한 차량운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운영비 지원이에요? 적자 보전하는 내용이에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이름이 도시형 교통모델이어서 저는 용역인가 했는데, 이름을 꼭 이렇게 꼭 이렇게 지어야 될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경기도의 전반적인 형태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벽지노선 이런 식으로 불렸었는데 그런 용어가 정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김민희위원
이것도 보조금이 반납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 보전을 하고도 매칭된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한 것이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295쪽이요?
김민희위원
예, 295페이지에 삼미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운암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게.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20억이 지원돼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발주 계약의뢰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삼미하고 운암공영주차장이었는데 운암공영주차장은 타워형이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삼미ㆍ은계ㆍ독산성 동문 주차장에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런 그것 다 계약이.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금 계약 의뢰를 했고요.
김민희위원
그러면 결국 똑같이 20억으로 3개를 하는 것이고, 명목이 바뀐 것이네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20억 원 정도의 도비로 삼미ㆍ은계ㆍ독산성 주차장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게 발주가 들어갔고, 그러면 언제 공사가 시작되나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올해 안에 아마 시작을.
김민희위원
26년도 하반기 연말쯤에?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는 조달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12월 안에 다 끝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공사가?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기공사하고 나머지는 위에 올라가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가동이 내년 상반기에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가 발전될 수 있다는.
홍영
김홍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PPA로 해서 아마 한전 쪽으로 저희가 팔 예정입니다.
김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22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9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8억 1,000 정도 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600 정도 되네요. 명시이월입니까? 어떤 사업이고, 또 예비비로 한 460 정도 남겨놨는데.
상범
정상범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유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I권 232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 72억 7,000만 원, 이월액 2억,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2,600만 원으로 92.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2억 1,8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2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단,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 페이지 중단,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은 예방접종 예진의사의 조기 퇴직에 따른 인력 운영 변동으로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총 예산현액은 119억 7,300만 원이며, 그 중 11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2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up건강걷기 신규사업으로 초기 대상자 모집 홍보와 사업단계 구축에 따라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단,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입소자 타의료기관 입원 및 퇴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8억 5,400만 원으로 그 중 8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00만 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중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발굴입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점 육성과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관리 사업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억 5,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8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억 8,400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6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7,900만 원을 사용하여 최종 2025년도 기준 조성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 보관 상황은 농협에 공금예금 2,000만 원, 정기예금 5억 6,0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상단, 음식문화 개선 및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 도 귀속금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사업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상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지원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전인 2025회계연도 부서명을 사용하여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247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현액은 527억 5,200만 원 중 44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5,1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단,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7억 6,500만 원 중 278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247쪽 하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3,100만 원 중 78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3,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249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78억 1,700만 원 중 249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5,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7억 2,500만 원 중 9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인돌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000만 원 중 1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0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억 3,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단,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7,000만 원 중 7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1,200만 원을 제외한 3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도시공원 코르크 바닥포장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100만 원 중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252페이지 중단, 여계산 도시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하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쪽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상단 자산총계는 1,116억 6,500만 원, 같은 쪽 중단 부채총계는 6억 1,400만 원이며, 하단 자본총계는 1,1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결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상단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396억 9,800만 원, 중단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22억 3,800만 원이고, 하단 차기 이월액은 17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총 결산액은 396억 9,800만 원입니다. 상단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등으로 211억 2,600만 원이며, 하단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유보자금 등으로 16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상단 수익적 지출은 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총 예산액 194억 9,500만 원 중 188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은 상단, 자본적 지출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시설투자적립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마을안길 상수관로 확충사업 등 총 예산액 194억 3,700만 원 중 2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하단, 이월재원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으로 총 예산액 20억 5,800만 원 중 9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025년 상수도사업 총괄원가는 216억 7,30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832원이며, 톤당 요금은 734원입니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88.2%이고, 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요율은 13.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29쪽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상단 자산총계는 3,447억 6,900만 원, 중단 부채총계는 16억 6,500만 원, 하단 자본총계는 3,43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예산결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상단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426억 9,400만 원, 중단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484억 600만 원이고, 하단 차기 이월액은 93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총 결산액은 1,426억 9,400만 원입니다. 상단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으로 415억 1,500만 원이며, 중단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국비 보조금 등으로 84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지출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총 예산 1,310억 1,500만 원 중 48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예산 349억 100만 원 중 26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단,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총 예산액 792억 1,900만 원 중 11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6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이월재원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 및 개선,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등에 총예산액 168억 9,400만 원 중 10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422억 8,600만 원으로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999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361억 3,2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85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5.45%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위원
김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4쪽 맨 아래 보시면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2025년도 말에 보면 종합진도가 5%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소영
김소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상미위원
그리고 167쪽 보면 예산현액이 76억 1,500만 원 중 실제 지출은 9억 6,400만 원 13%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결산서Ⅱ를 보시면 결산서Ⅱ 봐주세요. 448쪽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목표 1건, 실적 1건, 달성률 100건 그러면 측정방식이 착공ㆍ준공 건수라서 착공만 하면 100% 달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시민이 100%로 보고 진척을 알 수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도시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공이라기보다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미위원
그럼 나중에는 지표를 공정률로 바꿔주는 건 어떨까요?
소영
김소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결산보고서 보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요금부과율이 2022년도에 91.4%, 2023년도에는 91.2% 중간 정도 급수 밑에 있어요. 2022년에는 91.4%, 2023년에는 91.2%, 2024년에는 90.8%, 2025년에는 89.9%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유수율이 나와요. 이 유수율하고 산식이 같은 것이죠? 89쪽하고 12쪽.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다시 12쪽을 보시면 2025년도에 생산한 물 연간 총생산량이 약 2,896만 톤이고 요금을 매긴 물이 그 밑에 보면 부과량이 있잖아요. 요금을 매긴 물이 약 2,603만 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292만 6,000톤 요금을 매기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93쪽으로 또 가보시면, 좀 정신이 없죠? 93쪽 보면 또 정수구입비가 120억 6,040만 원 생산량으로 나누면, 이 금액을 나누게 되면 톤당 416원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 단가로 환산을 하면 약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들여다 보긴 했는데요. 다시 들여다보니까 약간.
김상미위원
한번 확인좀 해 주시고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다시 76쪽을 보면 상수도블록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지관리 용역 목적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벌써 밑에 보면 3차까지 갔어요. 그리고 긴급누수 14쪽 제일 아래 보면 누수복구 공사가 81건이에요. 이게 9억 4,097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를 볼게요. 감사보고서 28쪽을 보면 3번 제일 아래 기타가동설비자산 계정 실사정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수관,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급수공사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했고 이 자산은 중간 생략하고 밑에 보면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명과 설치 장소 등이 명확하지 못하며 유수율 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사를 통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수율 관리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길게 설명한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실사를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유수율 관리를 소방이나 다른 데 공공에 쓸 수도 있지만 요금을 매기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실사를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미위원
너무 길게 얘기해서 정신이 없는 건 아닌지.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오래된 매설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관로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위원
예, 그리고 결산보고서 73쪽 하고 77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73쪽에 이월사업비 이월액이 약 7억 8,204만 원 전년도에서 넘어왔는데 2025년도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이월이 됐어요. 77쪽에 보면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로 4억 979만 7,000원 중 2,975만 9,000원 한 7.3%가 진행이 됐는데 다시 9쪽으로 갈게요. 9쪽에 보면 여기 중간 정도에 향후 상수도 관망유지관리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나 그리고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추진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 사업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용수 수요를 대응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수도정비계획은 언제 착수하고 부산배수지는 언제 준공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배수지는 내년에 착공해서 30년 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리고 21쪽 하고 22쪽을 보면 결손처리 계산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적자 폭은 줄었는데 2025년도에 보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17억 1,682만 원 손실이 나서 쌓인 결손금이 뒤에 22쪽 보면 228억 2,533만 원이 됐어요. 요금인상 말고 원가를 줄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상미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의합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결국은 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요. 비용 줄이는 게 사실 수시 공사도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도 덜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잘 관리하려면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유지보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요금현실화율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해서 쓰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려면 원가를 넘어가는 수익은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아까 유수율 관리 있었잖아요. 요금을 매기지 못한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금 부과율을 해서, 지금 3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위원님 그것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이상 된 노후관이 50%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점 노후관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터지는 것에 쓰는 비용 10억,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 10억 이렇게 해서는 1㎞, 1.7㎞ 요정도 밖에는 못 고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자본이 많아져야 그것을 한번에 크게 공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김상미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계획을 잘 하셔서.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그것은 용역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상미위원
유수관리 좀 잘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전문가 팀장님들이 잘 하실거라.
김상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수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 보면서 불용액이 하수도 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상수도는 61페이지에 174억이 나오고 하수도는 79페이지에 515억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하수과 과장님께서 쭉 어디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나오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500억 넘게 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서 금액 단위가 일반적인 사항보다 큽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체를 신속히 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예년 대비 항상 여유있게 세워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려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희위원
미리 확보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 게 평균값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넉넉하게 잡아두니까?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25년도에도 근 50% 정도가 됩니다.
김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이월액으로 안 잡나봐요.?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다시 불용시키고 다시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김민희위원
이월 안 하고 그냥 단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서 174억 원은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하수과보다 줄어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아까 노후화된 관로가 50%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49. 몇 %인데요. 50% 정도 됩니다.
김민희위원
예, 50% 넘지는 않고 50% 이하인데 이런 불용액을 줄이고 관로를 좀더 보수하는 사업에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을 계획적으로 그동안 10억씩 긴급누수 말고요, 10억씩 확보했던 예산을 일단은 20억씩 내년부터 매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을 조금 더 높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요금총괄 원가계산서를 상수도, 하수도 같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2025년에 85%, 그런데 상수도도 88% 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많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숫자가 88%면 하수도 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가 둘 다 매우 비현실적으로 낮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단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가족용 요금이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21번째입니다. 그 대신에 일반용도 21번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가 많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율을 한다고 하면 가족용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일반용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럼 요금 현실화율이 88% 보다 더 95% 이렇게 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현실화율 진행하던 게 22년도에 중단이 된 상태라서요. 그게 조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22년도 이후에 우리가 요금을 한 번도 못 올렸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언제 다시 올릴 계획이 있으실까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러 갔을 때 저희가 그래도 올해 하반기,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안정화 때문에 내년까지는 일단은 정부방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일단 조금 더 보류가 되어야겠네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상수도 요금도 88%인데 하수는 85%로 그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낮은 상황일까요?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3년 동안 계속 인상 중에 있고요. 올해가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현재 85%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7% 이상 올라 있고요. 내년 결산에는 85%보다는 더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하수도 요금은 2위입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요금을 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민희위원
26년이 마지막 인상이었다는?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 인상분이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지금 저희 예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90%는 확실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정부의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3년간 올렸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많이 현실화됐겠네요. 그렇죠?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예.
김민희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만 부지런히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위원 거수) 유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대위원
유종대입니다. 247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성주
김성주자원순환과장
현재 자원재활용센터 옆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매입 비용을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유종대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사업을.
성주
김성주자원순환과장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 비용을 이월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유종대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맨발걷기사업을 내년에도 몇 군데 더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은 2025년도 결산서류고요. 올해 조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를 보면 형식이 하수도ㆍ상수도 결산서 형식이 다른 데 이 부분이 왜 그렇지요? 다른 도시도 이렇게 다른가요? 결산서 형식이요.
윤상
김윤상하수과장
하수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여서 작성해 주시는 회계사들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작성되는 것입니다.
유종대위원
물론 주체가 다르지만 같은 오산시인데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자료에 신뢰성이 더 가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오류도 많이 생기는데 형식이 같아야 이 오류 부분도 조정하는데,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ㆍ하수도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사가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오산시가 필요한 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고 예산과목부터가 일반회계하고 결산 기본통계목이랑 이런 것부터 다르고요. 재무제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회계랑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종대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도시도 지금 이런 형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사하고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의 결산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요구는 해 보셨어요?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저도 처음이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일반시민들도 알아보기 쉽고, 다른 분들도 알아보기 쉽고, 빨리 조정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유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길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55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총 예산현액 62억 3,200만 원 중 4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5억 6,000만 원은 청학도서관 개관 준비 사업비 및 소리울ㆍ햇살마루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00만 원 중 15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100만 원 중 5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현재 휴가 중이므로 차량등록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송성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5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700만 원이며,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9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억 4,300만 원 중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Ⅱ권 497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2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차량등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46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00만 원, 지출액은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중단, 공직윤리 확립 사업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 잔액과, 부패ㆍ부조리 신고 감소로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자체감사참여 위주의 활동 효율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권익보호 사업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민희 위원입니다. 시민권익보호로 심사수당이 360만 원 나갔다고 했는데 몇 회 운영하고 몇 명 있을까요?
은영
이은영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는 29명이 있고, 이게 매번 하는 것이어서 25년도에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김민희위원
다섯 번 정도요?
은영
이은영감사담당관
예, 이분들이 저희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하셔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 위주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합니다.
김민희위원
그러면 한 번에 인당 5만 원 정도 나가나요?
은영
이은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희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만위원장
김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은 현재 휴가 중이므로 언론홍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 이우석입니다. 먼저 정택진 홍보담당관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14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총 예산액은 34억 6,700만 원이며, 이중 32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전체 집행률은 94.3%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5,400만 원, 낙찰차액 1,100만 원, 지출잔액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45페이지 중단에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1,100만 원 중 2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600만 원 중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3,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은 예산액 1억 6,5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사업의 경우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은 예산액 3,8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위원장
언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