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하만용 의원 발언

신명기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태형 의원 외 9인) 2.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태형 의원 외 9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미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의장
박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8.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항공스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2027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2.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복지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려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포상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미비한 점이 있어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간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읍면별 여건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기준을 정식 제도화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협소한 부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확충된 공간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보행교 설치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출연 목적 및 법적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여 관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합천군 항공스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항공분야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위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2027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출연 목적 및 법적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출연 목적 및 법적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의장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항공스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6.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21.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22.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군수제출) 2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군수제출) 24.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25.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군수제출) 26.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군수제출) 27.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은 산업걸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허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원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총 15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황판단회의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사항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난 초기부터 수습과 회복 단계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두고 그 편제와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피해 지원, 관계기관 연계 등을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초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합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과 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취득자에게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정함으로써 면허 취득 시기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와 조경면적 기준,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한편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석면 처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15개소의 지하수 보조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을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려는 사항으로 전문인력과 관측시스템을 활용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지하수 측정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인력은행의 일자리 알선과 상담, 구인·구직 정보 제공, 농작업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협약에 따라 무기한으로 진행한 위탁업무를 현행 조례에 적법하도록 의회 동의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중개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입니다. 본 안건은 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9만 4,256㎥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한 가격 산정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삼가면 금리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가 이용자의 주차 편의 증진 및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입니다. 본 안건은 초계면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정비하여 운석 체감 체험관과 로컬 브랜드 플랫폼 등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운석충돌구라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고 노후시설 정비와 주민 공동이용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획 용역 결과 및 실제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건축규모를 당초 350㎡의 복층에서 175.15㎡의 단층으로 축소하고 건축비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유지관리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합천정수장 증설에 필요한 인근 토지 12필지, 6,007㎡를 미리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급수구역 확대와 장래 용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황매산군립공원 내 가회면 둔내리 소재 사유림 1만 5,868㎡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로 인한 재산권 관련 민원 해소 및 공원구역 관리상의 비효율을 줄이고 자연환경 보전과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 휴게소 내에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고속도로에 휴게소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합천의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8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대양면 농산물가공센터에 상품개발 전용 공간을 증축하여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소비자와 함께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과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준공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의 시설 이용률 제고 및 농산물 가공상품 생산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대상 가공, 생산 교육 과정의 신규 개설,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은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의장
허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운영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촌인력은행사업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금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정수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사유림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호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산물가공센터 리빙랩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하만용 의원 외 10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만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만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의원
존경하는 신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가 합천군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합천군의회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합천군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 유출, 급격한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2026년 9월 말 기준 합천군 인구 3만 8,693명 중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1만 9,024명으로 전체의 49.2%에 달하며 지방소멸위험지수 역시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극도 고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급증은 지역경제의 둔화, 노인 빈곤 심화, 의료·복지 비용 증가로 직결되어 열악한 지역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합천군은 지난 2025년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수많은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이 유실·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큰 충격과 고통 속에 흔들렸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온전히 끝나지 않아 지역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합천군 기본소득 주민조례안 청구에 합천군 인구의 10%를 넘는 4,520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유일한 희망이다. 수해와 인구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진작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합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어촌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합천군 또한 농업을 기반으로 이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 땅을 지켜온 주민들이 떠나고 남은 이들마저 고령화와 소득 불안에 놓인 지금 이러한 기여를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의 생존을 지키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합천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라.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간절히 원하는 군민들의 뜻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의장
하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금일 채택된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가을 축제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통합과 집중을 통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야문화제와 황토한우축제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합천의 가을에는 두 축제 외에도 핑크뮬리축제와 황매산 억새축제, 주민서비스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이 이어져 그야말로 축제와 행사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야문화제의 경우 군민 화합을 위한 축제로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피해 군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재충전하는 자리인 만큼 10월에 열리는 다른 축제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올해도 합천 주민서비스박람회는 9월 11일 별도의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합천 한우축제는 핑크뮬리 개화 시기에 맞춰 10월 9일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10월 17일부터 황매산 억새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평생학습축제 등 개별 행사들도 열렸습니다. 각 축제와 행사는 저마다의 목적과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축제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고 축제장으로 소비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해소하려면, 각 축제의 개최 시기를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함께 열리는 황토한우축제와 핑크뮬리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듯이 이 시기에 황매산 억새축제도 함께 시작한다면 전체적인 축제 기간을 단축하고 축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이 소외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어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주민서비스박람회나 평생학습축제도 별도의 시기와 공간에서 따로 하기보다는 가급적 주요 축제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개최한다면 상생하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우선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행사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황매산 억새축제와 황토한우축제, 주민서비스박람회 세 행사를 중심으로 개최 일정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새는 9월부터 부분적으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핑크뮬리축제 시기에 맞추어 억새축제 개막을 앞당기고 한우축제가 열리는 같은 공간에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요? 둘째, 행사장 간 이동과 참여를 돕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최 시기를 맞추는 것과 함께 방문객이 다른 행사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축제들이 열리는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행사장 간 이동 경로도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마련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셔틀버스 운영도 검토하여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편리하게 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설과 장비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황매산을 찾은 발길이 황토한우를 맛보는 발길로,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발길로 이어지고 그 발길이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가을 행사의 기간 통합과 연계 개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의장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1일의 회기 동안 35건의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그리고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정이 없었음에도 2027년도 합천군을 위한 의정과 군정을 준비하는 이번 회기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서리가 내리는 상강을 지나 입동을 바라보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점에 2026년 의정과 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소통, 공감, 화합으로 군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2027년의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