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 사료 1쪽입니다. 징수결제액은 32억840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8,159만원, 정리보류액은 8,813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1억3,877만원입니다. 세입목별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123만원 징수 결정하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토지사용료로 32만원 수납하였으며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내 일부 토지사용료 90만원은 2025년 12월 납부하지 못하여 지연 가산금을 부과하고 2026년 4월 92만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 7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983만원 수납하였으며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비, 출장여비 과지급분 반납액, 초과근무수당 오지급분 반납액 등입니다. 231-01과징금은 화물운수과징금으로 23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과태료 6억4,011만원 징수 결정하여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2억2,530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1,49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95쪽, 세입결산설명자료 2쪽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28만원 수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37-01 범칙금은 1,130만원이며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49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64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은 21억377만원 중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2억9,273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8,813만원이며 미수납액 17억2,29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3억2,000만원이며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설치 1억2,000만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방수 및 정비사업 2억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2,150만원이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시비 보조금입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불필요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징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3,224만원이고 17억2,666만원 지출하였으며 2억3,779만원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8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6,838만원이며 온열의자 전기요금, 과속방지턱 설치·도색 및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주민참여 예산으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및 노후 차선 분리대 개체 등 5억4,929만원 집행하였고 1억1,779만원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504만원이며 자전거 수입 센터 부품 구입, 자전거 수리 센터 전기 요금, 자전거 PM 안전 교육 강사 수당, 자전거 공기 주입기 및 PM 보관대 구입 등 3,37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만원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000만원이며 남부도서관 앞 고정식 CCTV 1대 2,702만원 집행하였고 고산골 CCTV는 버스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진행하기 위해 1억2,000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89만원, 집행잔액은 208만원입니다. 결산서 20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이며 관문시장 출입구 개선, 양지로 무인주차관제시설 설치, 봉삼·안지랑곱창 제2주차장, 광문시장 제2주 주차장 등 3개소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등 3억8,15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125만원이며 밤샘주차 단속 현수막 제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대민 활동비 등 1,96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69만원이며 검사지연 안내서 인쇄,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등 1,613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60만원이며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1,34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435만원이며 송치시스템 서버망 구축, 우편요금, 수사활동비 등 2,133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만원입니다. 결산서 20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3,330만원이며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민간단체 교통질서 문화정착,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보조금 등 3,32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974만원이며 직원 시간외수당 및 일반임기제 보수 2억13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보수 및 시간외 업무수당 3억4,817만원 총 5억4,947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33만원이며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 여비 등 8,11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예산현액은 52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집행잔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4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466만원, 실제 수납액은 27억2,130만원, 정리보류액은 2,200만원, 미수납액은 15억6,136만원입니다. 세입목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자 부담금 4억8,843만원 수납하였으며 대체공휴일 및 내부 공사 등 미운영일 170만원 환급하고 4억8,673만원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2-08 주차요금수입은 거주자 및 직영주차장 주차요금 3억7,071만원 수납하였으며 거주자 사용 중지 및 주변 지역 공사로 인한 사용 불가 등 64만원 환급하고 3억7,007만원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87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6만원 수납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216의 03 기타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원 결산이자 746만원 수납하였으며 착오 계상으로 6만원 환급하고 704만원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9억9,473만원 수납하였으며 착오단속 및 수급자 감경에 따라 7만원 환급하고 9억9,466만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33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241-01 지난연도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며 15억9,632만원 중 3억1,32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200만원이며 미수납액 12억6,102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차장 개방공유 시비보조금 1,0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3억2,219만원입니다.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50만원이며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712-03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1,965만원이며 고산골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에 맞춘 용역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186만원이며 23억5,07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억6,731만원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7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7만원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증 제작, 우편 요금 등 14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24만원이며 현장 조사 여비 및 사업 지원금 등 1,79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702만원이며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건비 9,730만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교통 관련 홍보물, 공영주차장 운영 용역비, 소방 점검비 등 7,731만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영조물 공제 회비 등 4,778만원, 주차구획선정비 현장 확인 여비 11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공영주차장 안내판·표지판 정비, 공영주차장 수목 전정 등 7,502만원 총 2억9,941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52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9,17만원이며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며 신규 신청 건인 성바오로 성당 1,010만원, 연장 신청 건인 명덕교회, 남원교회, 대봉초등학교 1,500만원 총 2,51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0만원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일정에 맞춘 용역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1,965만원이며 고산골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고산골 버스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652만원이며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선금 9억3,921만원 집행하였고 공사비 3억6,73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5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 자료 8쪽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453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및 고지서 우편요금, 현장 확인 출장 여비 등 1,35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만원입니다. 결산서 25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 자료 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예산현액 5억1,640만원이며 CCTV 유지 관리비, 단속 공무원 급량비 등 1억6,654만원, 고지서 우편요금, 바른 주차 알림서비스 사용료 등 2억1,882만원, 단속요원 국내 여비 및 월액 여비 2,774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3,72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포상금 840만원 등 총 4억6,23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10만원이며 과태료 및 체납 고지서 구입,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등 46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6,180만원이며 전부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71만원이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56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전략 목표입니다. 결산서 753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주차시설 확충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사업 대비 100% 추진하였으며 안지랑네거리 상동교 서편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영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 현충로 등 무단횡단 방지휀스 신설 및 개체, 남부도서관 앞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PM 거치대 정비 및 설치 등 6억1,0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률은 176면으로 주차장 개방 공유 신규 및 연장 6개소(159면), 내 집 주차장 갖기 6개소(9면), 공한지 주차장 1개소(8면)으로 목표치 90% 대비 실적 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료는 부과액 11억5,274만원 중 10억5,250만원 수납하여 91% 징수하였으며 목표 96% 대비 실적은 95%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결산서 75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성과지표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사업용자동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목표 9만 건에 단속 3만8,000건, 계도 9만1,000건, 단속 및 계도 합쳐서 12만9,000건으로 143% 달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해 사전 단속 예고 문자 알림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등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3만4,000 건 12억9,500만원 부과하여 2만7,000건 9억9,400만원 77% 수납하였으며 목표 70% 대비 110%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단속은 밤샘 주차 차량 계도 및 단속 목표 100건에 계도 105건, 단속 사건 총 109건으로 10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자동차 관리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입니다. 성과지표는 교통사범 처리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 운영률입니다. 교통사범 처리율은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311건 접수에 합계 103건 처리하여 33.12%이며 목표 대비 55.2%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은 2,447건에 3억875만원 부과하여 8,036만원 수납, 목표 대비 20% 대비 130% 달성하였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은 2,559건 3억643만원 부과에 1억3,614만원 수납하여 목표 37% 대비 127%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에 대해 과태료 독촉 고지서 수시 발송, 즉각적인 압류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 운영률은 교통안전 캠페인 8회, 온앤오프 키즈 버스킹 3회,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13회,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 12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6회,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6회 등 실시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대부분 자동차 검사 지연하고 또 의무보험 과태료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또 고의적으로 납부 안 하신 분들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동차 검사하고 의무 종합보험 가입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 종합보험 및 의무 정기검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전원 다요?

예, 대부분 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 단속이라든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를 운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으로 발생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체납이 또 많고 전체 건수를 보면 저희 남구의 승용차가 5만 대 정도 되는데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반 정도 잡고 2만 5천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한 10% 정도 됩니다. 2,500건 정도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정기검사를 못 하고 있고 의무보험조차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1차, 2차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다 압류 조치는 다 되어 있고 체납은 결국은 나중에 의무보험 가입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게 되면 체납은 다 정리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간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할 방법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 다 압류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한다거나 할 적에 이거는 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차량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차량 매매비보다 이게 적으면. 가격이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서 징수하는 이 돈이 더 많아서 이게 적으면은······.

이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안 되면 대체 압류를 또 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저희도 고지서 보내고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체납이 되면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체납 줄이기 위해서 매년 고지서를 2~3회씩 발송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24% 정도 발생해서 이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어때서 그런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전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도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좀 신청이 적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홍보는 계속하는데 자기 집 마당에 화단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승용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남구사랑지라든가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해서 한 달도 끊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해라.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집 마당에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로 자기 마당에 다 차고지가 있지만,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신청이 적다 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윤정혜 위원님께서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판단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상당히 증가됐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몇 프로 정도나 증가됐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단지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몇 년 전에 안전신문고가 생겼는데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 그것이 작년에는 한 사람당 5건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인가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명10동 복개도로에 거기에는 보면 심하게 해서 어떤 분이 하루에 50건을 단속합니다. 새벽 두시고 세시고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안전신문고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 5%에서 10%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억정도 부과해서 한 9억에서 9억5천 수납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다 보니 압류 하고 이월되는 그런 현상인데 매년 불법주정차 단속이 증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안전신문고 때문에 조금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단속 차량이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과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를 하자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드리겠는데 한 7 대 3 정도. 이게 저희가 단속하는 건 고정식 CCTV 109대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 2대 그리고 시내버스 위에 탑재해 있는데 그게 자료는 있는데 6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있고 안전신문고가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서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다 보니 작년에는 9월인가 10월부터 전면적으로 풀리다 보니 건수가 한 20% 정확하게 통계가······. 단속 건수를 보면 한 8대2 정도, 올해는 1년을 다 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 기준에는 지금 현재 6대4고, 작년에는 9월 10월부터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한 8대2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주차 알림 단속 알림을 해주잖아요.

예, 사전 알림 서비스.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단속에 들어갑니다’라는 메시지가 가면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부과를 할 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한 곳이 어디일까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000m² 이상 되는 건물에 교통을 많이 유발한다고 보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1,000m² 이상 건물은 맞는데 남구에 몇 건 정도에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 대상 실물이 몇 개인지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과액이 1억8,800 정도가 부과가 되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남구에 있는 1,000m² 이상 건물에는 다 부과합니다.

교통유발금 징수를 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 같은 무슨 위원회를 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오면은 하는데 이건 전액 다 시비입니다.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만 하고 여기 세입에는 없고 지금 내려오는 거는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거고 징수금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감위원회는 거의 개최할 일은 없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경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몇 프로 감면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부제를 하면 몇 프로 감면해 준다.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감면 대상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수고가 많으시고 그 많은 민원도 우리 교통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이 결산서를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4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징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가입을 하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의무잖아요. 의무 가입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적극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법질서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된 거 결손 처리 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것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옛날에 해봤지만 2가지가 있습니다. 결손하는 것도 하나는 전혀 무재산인데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는 완전 무재산으로 영구 결손을 합니다. 세무2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하면 결손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 보류라 해서 조사했을 당시에 재산이 없다면 일단 결손 처리를 해둡니다. 해뒀다가 매년 6개월이나 한번씩 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켜서 다시 수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게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재산이 전혀없었다’ 그래서 영구 결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보니까 차량은 폐차를 했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세무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폐차를 해도 폐차 전에 모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만 폐차되는 사례들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차 이후에 과태료 부과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점의 문제가 좀 있지 싶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업주하고 자동차 차주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주가 미처 세무 관계나 채무 관계에 대해서 확인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의회로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가 차가 없는데 왜 과태료가 나오느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하고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차량은 폐차는 되었지만 정기검사가 받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부과가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에서 혹시 기존 고지서 재고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전자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자고지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다 남았을까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고지서를 당초에 사전부과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남았고요. 올해는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훨씬 더 절감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년도 25년도 결산으로는 100%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 전환으로 종이고지서가 사라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도 조금 더 다음 연도에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현재는 100%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 편성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사전부과에만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하고 그러면 등기우편료가 2천몇백 원이 거의 백몇십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사전부과에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 본부과는 카카오톡으로 하지 않고 그거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통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결산이 깔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통사범 처리율에 대해서는 또 처리건수와 접수건수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또 과에서 관리하고 하시면은 목표 대비 조금 목표 기준을 낮춰도 될 것 같거든요. 괜히 높게 잡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온열 전기요금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 온열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현재 5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원래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말씀드릴 텐데 내년부터는 시로 다 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열의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내년 예산에는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시로 다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열 의자 그 자체는 좋은데 버스정류장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도 금액이 꽤 비싸겠지만 전기공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온열 의자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정류장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로 다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의자는 시에서 현재 더 이상 늘리겠다는 이런 판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덕분에 그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정말 많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 표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세무과에 세금 고지서 카카오톡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8개 구·군에 직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시행을 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제가 상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체납된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기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회계는 그거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알겠습니다. 건수, 수납, 미수납, 미수납 사유······.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4만 5천 건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10%면 4천 건입니다. 4천 건 건별로······.

알겠습니다.

지금 7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 거는 접수 건수 분의 처리 건수 그 얘기고 뒤에 거는 목표 대비 달성률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목표 달성 성과가 계산을 아마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여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었는데 이거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앞에 거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사범 처리율이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치 차량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2달 이상 방치된 경우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폐차 조치를 하면 그게 교통관리팀에서 교통사범팀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 건수를 가지고 수사를 다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건이 그 해에 발생했다. 수사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60% 정도는 저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6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3년 치나 5년 치 전에 위원장님 몇 년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평균으로 보통 이렇게 잡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처리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냐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12월 달에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건수가 한목에 확 내려왔습니다. 그게 1년 접수 건수인 통계는 잡혔는데 11월, 12월 달에 오다 보니까 1건도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한 40~50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는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다 수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그래서 60% 정도는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식을 접수 대비 처리 건 말고는 처리율이 어떻게 다른 게 없어서 저희가 접수 건수 대비 처리율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사범팀으로 넘어온 건 다 접수고 그게 수사 건수입니다.

수사 건수나 접수 건수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말씀이십니까?

이 책자는 3월달에 결산 검사가 다 된 2025년 거라서······.

그 표가요? 올해 거도 목표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수정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내년 3월쯤에 결산 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하면서 결과를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정책 지표를 할 적에 제출은 했는데 좀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얘기해서 2027년도 거는 정책 목표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5년 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한테 ‘내년도 계획에 100%로 수정을 해라’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100번 타당합니다. ‘과태료를 100억 부과해서 90억을 걷겠다’ 이거는 목표를 부과한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0번 예방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목표는 50번 돼야 됩니다.

이걸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안 맞다. 100%로 다 바꿔라 무조건 목표는 100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거 말고 1개 더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 다른 지표에도 보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계획 잡은 거는 무조건 100% 달성이 목표다라고 2개는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 팀장이나 담당 팀의 주무들이 제가 또 얘기도 해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으니 잘 좀 살펴보고 맞도록 내년도 거도 새로 수정해서 하라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쓴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표하고 뒤에 거하고 제가 대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억7,9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3,684만원, 미수납액은 6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시가스 배관 매립에 따른 명덕어린이공원 1년 공원 점용료 8,800원과 기타이자수입 685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1,864만원, 숲속책쉼터 카드 결제대금 1,128만원, 복무수당 관련 반납금 56만원, 숲속책쉼터 카페 입찰보증금 51만원으로 총 3,099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가로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10건의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초 예상 금액보다 1억4,451만원이 증액된 1억7,95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도시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으로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과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진화 방어시설사업의 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억4,31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 일자리 사망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310만원 이천어울림도서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가로수 사업관리 등 14건 사업에 6억3,3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결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분야 정책목표와 9개 분야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정책 목표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가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725쪽부터 7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75억9,201만원이며 집행 79 5,429만원, 이월 54억8,581만원, 집행잔액은 40억9,596만원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47억3,331만원 중 집행은 27억3,528만원, 이월 15억7,4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3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사업 19억2,756만원으로 선금, 기선금 등으로 15억3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2억9,228만원, 집행잔액은 1억3,182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 2,507만원은 2021년도 설계된 체험관 등의 보안 설계를 위해 설계비 1,5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3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2021년도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공사 실시설계 계약업체의 추가용역비 2억241만원 청구소송 제기로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금 1,1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산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수덕사 앞)설치입니다. 예산액 6억원 중 선금 등으로 1억9,993만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3억5,60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04만원입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예산 17억5,288만원 중 선급금 등 집행액은 7억6,675만원, 준공 시기 미도로에 따른 이월 8억1,3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2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대공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기본 구상 용역으로 준공 기한 미도로에 따라 1,8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원입니다. 골안골 캠핑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경예산 3억6880만원, 예비비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3억9,580만원이며 지출은 2억3,844만원, 이월은 9,443만원, 집행잔액은 6,293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99만원 중 3,0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620만원 중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으로 1,511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860만원 중 전기‧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으로 932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8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숲속책쉼터 열림 축제 대행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4,55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시설비 2억2,400만원으로 책쉼터 유지관리 등 환경개선과 BF 예비인증 용역 등에 1억4,507만원을 집행, 인증용역 준공기관 미도래로 4,893만원 이월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은 가구 구입 등으로 3,80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1만원입니다.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1단계)입니다. 예산액은 66억9,763만원이며 이 중 지방소멸기금 33억9,839만원은 기금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미집행 예산 32억9,924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8,198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3,631만원, 이월예산은 717만원, 집행잔액은 3,8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억9,099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로 4억7,17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85만원으로 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54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3,944만원은 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1억2,25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7만원입니다. 재료비 4,180만원은 공원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자재 구입에 3,431만원 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7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배상금 등 150만원은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없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동력예취기 등 물품구입비로 227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6억5,800만원과 이월예산 2억원으로 총 8억5,800만원이며 집행 6억2,794만원, 이월 2억521만원,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증금 반납액 1,3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4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 및 보수 사업(전환사업)으로 시설비 예산 3억원이며 공룡공원 외 1개소 무인계수유지보수 용역 및 각종 민원해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8,986만원 집행하였고 해넘이 전망대 주변 수목 전정작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617만원 이월, 집행잔액은 39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유지보수(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원으로 반려동물 배변봉투 구입 등으로 3,726만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3만원, 집행잔액은 71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1억7,000만원이며 대덕, 봉덕, 안지랑 어린이공원 3개소 내에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억5,661만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1,339만원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빨래터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으로 BF 예비인증 일정에 따라 1억9,9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이며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탄성포장 교체 등으로 시설비 1억4,4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8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5,77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202만원, 집행잔액은 56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은 5,465만원이며 인건비로 5,3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60만원은 체육시설 관리 물품 구입에 3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4,895만원이며 정화조 청소 등에 4,5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다음 배상금 등은 영조물배상공제사고 2건 발생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각종 민원해결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 등에 2억4,925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지 내 노후운동기구 교체(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은 2억3,500만원이며 동네 소공원 등에 설치된 노후 운동기구 교체에 2억3,3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앞산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은 1억5,899만원이며 앞산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족구장 조성 공사에 1억2,3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47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사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억1,119만원으로 집행 7억6,892만원과 보조금 반납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은 3억3,804만원이며 인건비로 3억2,732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3,083만원이며 녹지, 조경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2,4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6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33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녹지 사후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7,000만원으로 6,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배상금등은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4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액은 3억6,200만원이며 조경지 및 가로수 사후 관리와 은행나무 열매 제거 등에 3억3,8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2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5,71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4,584만원, 보조금 반납금 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2,500만원이며 가로수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에 2,4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3억3,100만원이며 각종 민원 해소 및 공용지 내 초화류 식재에 3억2,030만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48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가로수, 조경수 사후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10만원 중 1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이천어울림 도서관으로 예산액 5억원 중 4억8,041만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예산 3,000만원 중 2,857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앞산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은 7억2,000만원이며 준공금 등으로 6억7,40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5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7,963만원이며 집행은 4억6,329만원, 행정절차 이행으로 도심형 산불진화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 이월,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65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7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관리 자원 보조사업과 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각각 39만원, 144만원이며 산불 진화대 급식비 및 산불 진화 출동 여비 등으로 126만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반납금 1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입니다. 예산액은 3,640만원이며 산불진화대 진화봉, 진화도구, 진화화 등 진화도구 구입비로 3,638만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만원,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3,369만원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2,428만원, 진화차량 운영 등에 469만원, 임차차량 유류비 등에 19만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반납금은 2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9만원입니다. 산불방지헬기 임차관련 구청 부담금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7,952만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운영으로 예산액 1,288만원 중 산불예방본부 운영 및 홍보물 구입 등에 90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에 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산불 방화범 포상금 및 집행잔액은 375만원입니다. 다음 산불대책본부 운영으로 예산은 7,317만원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6,221만원,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에 680만원, 통신료 등에 1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3,896만원이며 산사태 예방 사업으로 1억3,504만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357만원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산림재해대책(응원헬기 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23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진화방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 4억원은 3차 추경예산 편성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600만원이며 자락길 및 장등산에 대한 숲길정비로 8,167만원과 보조금정산에 대한 반납금 1,057만원을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123만원이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당 운영에 장비 구입비 120만원, 보조금 정산액 2만원 집행 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으로 예산액은 5,060만원이며 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3,781만원을 집행, 보조금 정산에 따른 832만원, 집행잔액은 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및 조림사업(전환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900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6,670만원, 홍보물 제작비 29만원, 산림관리용 자재구입비로 1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6,807만원이며 숲길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49만원, 산림안내 홍보 및 안내판 제작에 20만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및 산림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9만원, 자락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7,9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1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서 예산액 1억7,976만원 중 1억5,0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3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숲속책쉼터 완공되었잖아요.

예.

완공되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과 혹시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숲속책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1달 반 정도 운영을 했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사항으로 시설물을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운영비가 좀 개선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세입이나 세출 부분은 올 연말쯤 되면 아마 부채 정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그렇다시피 이게 수입보다는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도 관리비에 대한 것도 항상 신경을 쓰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6월까지 운영에서는 적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자로 돌아올 날이 있을까요?

지금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8월달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기존 시설물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구민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운동회,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어디 빌리지만 여기 사실은 3시간 빌리면 한 30만 정도면 전체 공간을 다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들이 같이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좋다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기타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학원 같은 데 홍보하면 충분히 잘 할 것 같아요.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일단 혜택주는 데 치중을 가지고 홍보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운영비에 대한 사항도 아마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 명상장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20% 정도 발생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조금 절감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숲 명상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기 인입을 전기 공사로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게 되었고 또 기존 시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같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부분 예산은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예요.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거의 사업 변경하거나 타 부서로 이관하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중지되는 겁니까?

앞산 레포츠 산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착공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사업 단계가 사업명에서 보다시피 저희들이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는 관광 활성화나 이런 데 분명히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단계까지 가기에는 사업비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기타 등등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방향을 잡아서 가자’ 지금 이게 아마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별로 이 예산만 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집행 잔액 100%도 남는 곳도 있고 또 60%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 잡을 때 보통 3년간 이렇게 해서 잡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이 부분만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영조물 보상 관련 예산은 대부분 다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최근 가로수 뿌리 도출에 대한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통계를 내도 이게 분명히 그다음에는 모자란 사례가 많고 또 공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하더라도 좀 많이 해 놓으면 공원에서 보통 시설물을 조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잘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사고가 또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그 전에 좀 많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증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액하여 줄여서 상정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사업에 은행나무 관리도 들어가는가요?

예, 저희들이 은행나무 크게 2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은행나무 열매를 터는 작업이 있고 3월, 4월에 열매 억제제 수간주사를 하는 2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언젠가요?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3월, 4월 정도 열매 열리기 시점쯤 되면 꽃이 피기 전에 상반기에 한번하고 날 잡아서 하고요. 열매 터는 건 열려서 난 다음에 털기 때문에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털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조성된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전에 우리가 가로수 심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식재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에서 수립할 때 한때는 은행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우수하다고 그래서 그때 한참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나무를 잘 심지는 않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서 많이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은행나무가 기존 은행나무가 제거되면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설정된 노선에서는 은행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에서 교체가 됐으면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구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산은 늘 말씀하시겠지만 ‘남구 주민의 허파다, 대구 시민의 허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구의 앞산의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재선충 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 재선충이 앞산 쪽에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방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방제 제거를 했었고 2024년도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남구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올해 8월인가 모 초등학교에서 소나무에 재선충 발생 신고가 있어서 그 이후에 중앙부처 산림청과 계속 대책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나무 재선충 기본 실태조사는 연구 산림 관련 산림청 예하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데 제가 최종 확인받은 것은 앞산 자락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수목이 한 24그루 정도에서 한 30그루 정도 그정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방지 계획은 혹시 있을까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나무를 제거해서 훈제를 하고 또 특정 장소로 옮겨서 파쇄를 한다든지 완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방으로는 소나무 안에 수맥이 나무 물이 잘 흘러갈 때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으면 소나무 재선충 알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 환경개선과 녹지관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빛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빨래터 빛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과 규모 및 낙찰 전에 이에 따라서 감리비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당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축소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일단 그 부지에 대한 규모는 과거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던 그 부지 면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지 면적 한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당초는 예산 건축비가 소요된 게 8억, 콘텐츠 제작 등 안에 기기 설치가 한 8억 정도 해서 16억이 됐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문화 컨텐츠 문화 전시 공간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BF 등 각종 시설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필수 시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수유실, 대기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시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적어서 전시관으로 선언해서 방향을 바꿔서 전시 시공간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규모 부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앞에서 전시실로 해서 했을 때는 건축비만 한 21억에서 한 26억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뭐 별도로 줄어든 공간 범위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빛문화공간조성 시 목적이 야간 관광객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8월에 개장했죠?

8월 25일입니다.

8월에 개장했는데 이이남 작가 기획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주변에 관광객들과 방문객 또 상권에 대해서 조금 매출이 좀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넘이 전망대나 다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수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정이 돼 있는데 빛문화공간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숫자 파악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25일 개장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을 모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마루채만 가지고는 어떤 관광 컨텐츠라고 하기보다는 그 위에 빛마루채, 해넘이 전망대 그리고 우리 책 쉼터, 숲 명상장까지 이 코스를 저희가 다니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이 모든 관광 컨텐츠가 묶이면 아마 전국에서 이 정도까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관광 집단화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증가되면서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작가 초대전을 하고 또 각 동의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정확한 코스 안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빨래터에서 빛마루채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지금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홍보나 이런 것들은 지역 관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외부 방문객들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우리가 관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무료로 관람할 예정입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유료로 돌리려면 조례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시설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쉼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묶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빨래터 하늘다리에 키오스크 다시 바꿀 예정이잖아요.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연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명시설 전기료나 유지관리비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셨죠?

개장이 8월 25일 날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지금 빠지는 부분이고.

편성 못 했습니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전체 예산에서 일부 또 증액하는 걸로 반영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확인 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연간 발생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남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빛문화 공간까지 조성했는데 지역 상권에도 좀 활력을 주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방송이나 언론 이런 데서 많이 보도됐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1단계 사업에서는 버스공영 주차장과 쉼터 등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대규모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추진 과정에서 수년간 많은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수고해 오신 걸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그 사업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는데 혹시 사업 변경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 기본 구상을 할 그 당시에 비해서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97억까지 정비된 상황이고 이게 2단계까지 갔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도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우리 구 재정 여건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일단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지난번에 모든 분들 고대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지 사업을 전환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면 지금까지 기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 모노레일 왕복 2.8km로써는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재검토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했고 투입된 예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잘 창안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실수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로드맵 자체는 내년 3월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일정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업에 대한 취지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걸 모노레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거기의 목적보다는 앞산이 자체가 1년에 찾는 시민들이 한 1,200만명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머무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내외로 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모노레일이나 다른 시설에 가면 그 1,200만 중에 일부라도 모노레일을 이용하면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 1시간이나 더 늘어나게 그 자리에서 커피나 식사 이런 거로 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봤었죠.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수요파악은 ······.

예.

일반적으로 운영비 부분에서는 캠핑장보다는 소요 금액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하실 때 수익하고 책쉼터 수익하고는 분명히 이용하는 인구 특징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별빛 캠핑장을 한번 예를 들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은 시설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가까운 데 캠핑장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낯선 곳에 와서 잠을 자는 걸 크게 선호를 안 한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와 같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데 와서 자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낯선 공간에 불편을 감안해서 자는 것보다는 있는 동안에 충분하게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걸 즐기고 사실 잠은 집에서 자는 케이스 그렇게 즐기는 시설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수익시설이라기보다 행정기관에서 만든 시설은 주민한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복지를 제공해 주느냐 얼마나 눈높이에서 맞춰서 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자만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가까이 운영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카페 입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무인 카페가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커피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기심도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시설 자체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대구 신생업체에서 무인카페 기계를 들여와서 그 업체를 간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착공 계약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비만······.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거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공사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는 내년 원래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3월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총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억6,482만원, 환급액 9만원, 실제 수납액 3억2,755만원, 정리보류액 16만원 미수납액 1억3,710만원입니다. 이어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 공간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171건, 562만원, 수납액은 130건, 459만원 환급액은 2만원, 미수납액은 41건에 102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것으로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657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징수금액 실적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662만원, 실제 수납총액도 662만원입니다. 첫 번째, 선주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원고 12명에 대한 소송비용액 425만원 중 원고 9명에 대한 소송비용액 322만원은 2023년도까지 회수 완료하였으며 미회수된 원고 3명에 대한 소송비용액 중 원고 2명에 대한 소송비용액 71만원을 회수받아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고 1명이 사망함에 따라 남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소송비용 32만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추심포기 방침 지침을 받아 추심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원고 11명에 대한 소송 비용액 180만원 중 원고 9명으로부터 회수된 147만원을 소송 비용 회수 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고 2명의 소송비용액 32만원은 2026년도에 회수되어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명 힐스테이트 센트럴 1차 및 2차 주택 건설 사업 관련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중 원고의 소취하로 각각 201만원씩 총 402만원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 세입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억1,707만원, 실제 수납액은 7,282만원, 미수납액은 4,42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로서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만원, 미수납액이 28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및 도로 공간 사용료 체납액으로 징수결정액 1억472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07만원 환급액은 6만원, 미수납액은 9,153만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16만원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400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재건축 부담금 검증 보조금 1,9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8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사업 1,200만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120만원, 빈집정비사업 1,500만원, 빈집실태조사용역 2,000만원,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및 수방 자재 확보 지원 3,05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공사 1,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세출결산기준예산은 12억7,884만원이며 9억9,139만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2억5,8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정비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20만원 중 불법건축물 홍보물 제작 및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으로 219만원을 집행하고 2,600원 집행잔액입니다. 운영비 72만원은 현장 민원 응대용 휴대폰 통신비로 62만원을 집행하고 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의 시책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집행하고 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의 특정업무경비 1,537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1,5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건축관리의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억862만원 중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각종 위원회 관련 수당, 건축 무료 상담 수당, 품질 점검단 및 점검 수당, 각종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으로 3,9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반지하 주택 수방 자재 구매를 위한 시비 보조금 1,400만원 중 이동식 물막이판 및 워터댐 구매비로 1,299만원을 집행하여 총 5,26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재건축 부담금 검증 비용 보조금 및 수방자재 구매 보조금 잔액으로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건축 경기 침체 및 재건축 사업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절차 진행에 따른 미집행으로 타사 대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액 1억2,970만원이며 그중 9,535만원은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지 보수공사 관련이며 100% 구비로 구성되었고 빈집정비 3개소, 빈집정비 사후 보수공사 7개소입니다. 또한 2,745만원으로 2회에 걸친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8건 시행하였습니다. 총 지출금액은 1억2,281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224만원 집행잔액은 464만원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연구용역비의 경우 예산액은 총 5,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2,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3,62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5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550만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시설비 예산현액 9,000만원으로 빈집정비 3개소 정비하였으며 8,057만원을 집행하였고 942만원 집행잔액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 176만원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2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공동주택 윤리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교육 위탁에 따른 집체 교육 및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2억원은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부의 시설 보완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18개 단지에 1억5,039만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예산은 전액 시비로 120만원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단지만 신청함에 따라 총 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960만원은 관내 건축물 현장 점검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등의 수당으로 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4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로 2,0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1,832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매 및 처리 비용, 불법광고물 단속 소모품 구매, 공무직 근로자 특근 급식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비 등에 1,2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5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11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임금으로 3,167만원을 집행하고 1,04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7,300만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용으로 총 2,888만원을 집행하고 4,4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4,900만원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대 설치, 폐업소 간판 철거, 지정 게시대 및 알리미 게시판 보수 사업 등을 위해 총 4,0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만원, 집행잔액은 7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의 3억4,964만원 중 직원 시간외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 등으로 3억941만원 집행하고 4,0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 7,857만원은 부서 수용비 및 우편요금, 직원 출장비 지출 등으로 6,486만원 집행하였고 1,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계획에 따라 연 1,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적립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736쪽 정책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정책목표 1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지표 3개, 달성지표 3개, 단위사업 1개입니다. 건축과 정책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주거문화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이며 성과지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측정산식은 심의 의결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 성과로 105%이며 신청 단지는 24개 단지로 21개 단지에 대해 지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측정산식은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수로 달성 성과는 150%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수준의 측정산식은 지역안전센터 설치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 등으로 목표 대비 160%입니다. 738쪽 단위사업 도시정비로 위반건축물 정비, 건축관리,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서 2025년 결산액은 6억712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납 여기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 중에서 2025년도 부과건은 징수도 많이 됐지만 지난 연도 2024년도까지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납액이 많은 상태,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체납된 상태고 압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징수하죠? 압류합니까?

계속 압류된 상태입니다.

동일 건축물이나 동일 도로 공간 사용에 대한 반복적인 체납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연 2회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부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기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세출 결산 설명 자료 1페이지에요. 빈집정비사업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빈집정비사업지에 보수공사가 있더라고요. 빈집정비사업은 하는데 빈집정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사후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도 자라고 또 시설물도 파손되고 노후되고 하면······.

아,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을 한 곳에 보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건축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51.56%인데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가 제일 집행잔액이 많은 상태인데 핵심 내용이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부분입니다. 거기서 2,500만원 정도가 잔액인데 그것은 실제로 민간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준공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지 돈이 지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25년 같으면 24년도보다 사용 승인 같은 것은 건수가 16건이 줄었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24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낮고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는 검증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2,000만원이 남구에 딱 한 군데가 해당하는 지역이 대명 센트럴 엘리프 아파트입니다.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에서 한 번도 부과된 사례가 없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도 돈이 또 불용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95쪽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도 집행률이 미집행률이잖아요. 88%, 61%, 24%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짤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위원 수당이 안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자들 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비용을 당장 삭감할 수는 없는 게 비대면이 한 번씩 대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는 추경 때 한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이행강제금요. 이행강제금이 위반 사항을 좀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또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마련된 제도잖아요. 위반 내용 중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 변경도 할 수도 있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 위반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무단 증축입니다.

무단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조금 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계속 부과할 수 있잖아요. 부과 후에도 위반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이 되면 납부을 하라고 독촉을 한번 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면 압류 예고를 합니다. 압류 예고를 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압류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신규로 상가 같으면 영업 행위를 허가받고 하는 게 또 안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반건축물이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보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빈집 실태조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동별 분포도도 조사에 용역을 맡겨서 한 결과죠, 그것이?

예, 맞습니다.

예, 나와 있었고 빈집 수 또 붕괴 위험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안전으로부터 피해가 우려가 되는 빈집에 대해서, 현재 철거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 소식지를 통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소규모 주택 점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점검을 본인들이 하시기 힘들면 구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해서 점검해 드린다고 그런 안내문도 만들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주택지가 많은 곳에 많은 빈집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우리 동네에도 우려되어서 지난번에 철거도 해 주시고 했는데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못 되는 그런 조그마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빈집 철거 후에 관리가 문제예요. 항상 대두되는 거지만 주차장은 어차피 도로포장을 주차장에 자갈을 깔거나 포장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쌈지공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가 힘들고 또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텃밭으로 가꾸어 가기도 잘 안되고 해서 그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관리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명쾌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상으로 봤을 때는 빈집을 철거해서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 활용도를 떠나서라도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소유자가 빈집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이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져도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관리는 일단 공원밖에는 일단 안 되는데 그건 그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화되지 못하는 공간들도 진짜 많잖아요.

공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터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고양이라든지 또······.

빈집도 그 안에 쓰레기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불법 쓰레기 투척도 그쪽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몇 곳이 있습니다.

휀스를 치던가 해서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 또 25년 결산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부는 처음에는 다 됐습니다. 교부는 다 됐는데 그중에 4개 단지가 자기들이 자부담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어떤 단지는 주민들끼리 서로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민원이 발생해서 포기하는 단지도 한 군데 있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빨리 포기를 했으면 다른 후순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산 마지막 시기 돼서 이런 식으로 통보 와버리니까.

저희 공사하게 되면 착공할 때도 나가보고 하거든요. 계속 한다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도래하면 빨리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다른 지표와 같이 뭐 평가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걸 조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사비가 상승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퍼센테이지를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