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본호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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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교육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국가유산과, 강화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자치교육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자치교육과장 구길숙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구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석 자치팀장입니다. (인 사) 성연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숙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강화군 홈페이지 개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기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중점 두고 개편하실 건지, 언제 마무리되는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11월부터 사용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편의성도 어쨌든 저희가 개편하는 게 디자인적이나 사람,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지금 보면 어디 원하는 거를 찾을 때 약간 조금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거나 찾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단순화하면서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관광 쪽이나 이런 거는 특화 구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이런 거를 우리 강화군의 관광 콘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챗봇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근을 할 때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 이런 게 궁금해.”하는 것을 챗봇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전체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시고 체계를 가지고 부서별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인데요. 희망 도서 신청,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균, 한 해 평균 신청자 수하고 도서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제가 그런 기능은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진희위원

지금 홈페이지의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확인했는데 25년 11월 26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신청된 희망 도서가 3월 초 주문 후 4월 중순 이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안내되어 약 5개월 정도 소요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서를 신청하고 그 책을 5개월 뒤에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과장님.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이 제도의 취지가 너무 약화된다고 할까요? 이거 개선방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도서를 구매할 때 한꺼번에 살 수가 없고 왜냐하면 공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나누어서 사기는 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산다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저희가 지연된 것 같고요. 지금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좀 더 신속하게 희망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거는 담당 직원들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지난해 9월에 강화군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용을 해서 연간 납품이나 수시납품이나 지역 서점 통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4-28페이지, 어제 총무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는데 정확한 답변 듣고 싶어서, 자치교육과 2장학관에 대해서 명도 소송한 거 있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2장학관 지하 1층에 저희가 매입할 당시부터 횟집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매입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3년도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체납이 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체납이 되면서 저희가 받기 어려워졌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임대를 중단을 하고 나가시기를 원했는데 이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계속 거기서 점유를 하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2024년부터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부터 본인들이 퇴거조치 요구에도 나가지를 않으셔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그래서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자체는 올해 6월달에 최종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주문대로 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그분이 잘 이행을 안 하셔요. 그래서 요즘 여름에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장사도 잘 안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딱히 나가서 정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기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8월 20일까지 나가시겠다고 사실은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시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강제집행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강제집행을 당하시는 분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재산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장학관 궁금한데요. 지금 장학관을, 혹시 지금 모두 현행 1인 체제죠? 1인실 체제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거를 2인실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2인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2인 1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진희위원

이거 예전에 2인실에서 다시 1인실로 지금 바꾼 형태 아니에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런데 그때 1장학관 자체는 방이 규모가 작아서 1인 1실밖에 되지 않고 2장학관을 2인 1실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 4장학관을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은 2인 1실로 썼을 때 약간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그 당시에 1인 1실로 변경을 했던 거죠.

한진희위원

그래서 3, 4장학관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2인실로 가는 거예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쟁이 계속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면 제공하는 거대로 학생들은 더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도 더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다시 방 규모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2인 1실로 검토해 볼 게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2인실로 가게 되면?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2인실로 가게 되면 지금 3장학관이 제일 큰데 3장학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지금 한 1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1명씩 근무하는 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학관, 2장학관이나 4장학관이 2인 1실로 된다고 해서 지금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저희는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3장학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장학관은 조금 더 증원하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 라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학관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인실이냐 2인실이냐의 문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부모들은 거주하는 장학관이 4장학관 같은 경우는 인천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세 장학관 정도에서나 이 학생들이 어중간해서 1인실로 하기도 2인실로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각 희망 장학관별로 우선 친한 친구라든지 마음 맞는 친구들이 우선 2인실로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우선 배정권을 주면 어떻겠냐. 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경쟁률이 있으면 그다음은 원칙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들은 1인 1실로 하니까 1인 1실로 했을 때 선정이 되지 않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랑 잘 지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2인 1실 해주면 안 되냐.라는 그런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거는 나중에 방 배정할 때 저희가 그거는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일부분 운영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2인 1실을 운영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아니면 일부분만 운영할 것이냐를 정해놓고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님처럼 그런 사례에 대해서만 운영하기는 어렵고.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사례라기보다 조금 혼합형으로 3장학관을 가고 싶은데 예외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런 방법이면 여러 학생들이 다 가고 싶은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적인 거를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인천에 있는 제4장학관 소방 설비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며칠 전에 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인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세 장학관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학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때 질문했던 걱정들을 좀 해소를 해주시고 서울에 있는 세 장학관도 각각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써야 되는 게 장학관의 존재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방설비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일단 4장학관이 먼저 하게 된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4장학관 와서 보면서 다른 장학관도 보니까 소방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장학관 우선 예산을 반영했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장학관도 검토해서, 소방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장학관이 일차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고 2장학관과 3장학관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때그때 예산 반영할 때 의원님들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도 가정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계속하고 나면 다른 데 시스템이 우선되는 것을 놓쳤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나중에 뜯기도 하고, 천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제4장학관이 진행이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1, 2, 3장학관, 서울에 있는 장학관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하고 공사 시공하는 분들도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게 맡겨서 되도록이면 뒤에 자꾸 아이들이 기거하는데 공사 계속 학기 중에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거를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사라든지 소방 설계업체를 다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검토하고 수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5-11에 주민자치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결과 집행기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보조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고령화되는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치회에 리더인 분들이 많고 그러면 보조금을 잘 이거를 정산하거나 집행하는 과정들에 조금 서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된다. 그렇게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을 집행하려면 보탬e라는 시스템도 써야 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따로 주민자치회에 인력을 배치를 하거나 인건비를 추가로 드리거나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있는 다른 구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수강료를 부과하고 받고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간사나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회계 관련한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다가 회계를 원활하게, 위법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수강료처럼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은 없고, 재정은 없고 저희가 주는 보조금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장님들, 그러니까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글쎄, 말씀만 들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른 지방자치 거기를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원래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자. 하고 실제 그쪽으로 전환된 그런 곳도 제가 사례를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주민자치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우리 강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회가 가장 큰 예라고 보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이게 혼조가 되는 바람에 이게 누구 책임 소재라든지 그게 의도가 있다, 악용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서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관리 감독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그거는 책임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 처음,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공고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업체를 붙여서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 집행해야 되고, 어디에는 집행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도를 잘 통해서 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 할 때 지난연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보조 사업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일단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자리를 잘 잡게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읍면에서도 또 그거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안이나 이런 대책은 없지만 저희가 면밀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잘못 지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방안이나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굉장히 직무 유기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거는 주민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그런 쪽인데 어쨌건 그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그거를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가야지 그거는 대안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5-12에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있지 않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강화읍에 편중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가 아니면 동서남북 권역으로라도 나누어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군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강화읍이 물론 주민 수가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신청을 주로 받는 게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라든지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3개 읍면에 고르게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1개 지역에 편중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도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인데 각각 전기 파트를 하실 수 있는, 전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파트하고 설비파트로 해서 1명씩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기가 시간 선택제가 전기 분야가 1명, 설비 분야가 1명, 기간제가 전기 분야가 1명, 설비 분야가 1명인데 각각 1명씩 운영하고 있고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전기분야 같은 경우는 잘 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안정적으로 근로 기간이 확보가 돼야 저희들도 인력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변경해서, 그런데 전체를 시간선택제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5-13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 강화섬외국어교실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인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그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이거는 실제로 삼산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영어교육을 특화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거점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김유자위원

단체 이름은 아니네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단체는 아닙니다.

김유자위원

낯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16,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경쟁률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거는 새 학기도 2학기 금방 가고 새 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학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부모님들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리고 5-17에 거기에 보면 도서관별로 휴관일이 달라요, 강화도서관, 내가도서관, 지혜의숲 도서관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이거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면 사실은 이게 휴관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 왜냐하면 군민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고 요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휴관일을, 월요일인 데도 금요일인 데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오히려 다양하게, 이렇게 할 바에는 금요일인 곳을 오히려 다른 요일로 바꾸어서 다른 곳이 휴관해도 또 다른 데를 가서 자료를 찾거나 이용할 수 있게, 또 시험 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휴관일을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활용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음식점도 꼭 가야 되는 때 휴일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중요한 공공도서관이니까 그런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5-23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데, 수없이 많은데 국비를 받는 몇 개 말고는 새로 찾아서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새롭게 그런 얘기가, 예산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진강산 마을공동체라든지 지금 잘하고 있는 곳들도 물론이고 또 그런 곳을 하고 싶어서 조성하는 부분들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셨으면.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공모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되시는 분들 중에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4에 저번에도 한 번 질문드렸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성적순으로인지 아니면 생활 형편인지 이거를 혼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원 배정을 취약계층인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생 20명, 저희 기금으로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다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고 대학생 중의 일부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성적을 보기는 하지만 성적의 기준을 넓게 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좀 더 우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약간 동기부여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은 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왔고. 또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 장학회에서 성적대로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취약계층도 저희가 일부 인원을 배정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덧붙여서 중복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는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중복방지시스템이라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의 기준에 보면 생활비성 장학금은 중복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 있는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타 장학금이나 등록금 지원들과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생활비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생활비성이라는 거는 등록금 기준에 맞춰서 등록금에 드는 것보다도 학업에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유자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강화군에서 우리가 여유 있게 준다는 개념이 좀 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거는 좋은, 긍정적인 그런 장학금의 형태인 거네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화군장학회의 장학금이 차감되고 주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김유자위원

그렇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생활비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는 별개로 별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장학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횟수나 그런 액수도 상관없이 이거는 별도다라는 말씀이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서 매년 자기가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제6조, 7조 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뭔 말씀 드리고자 하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연초든 연말이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서 거주지 제한을 두더라고요. 이게 읍면장 권한으로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데 현실하고는 또 안 맞아요. 강화읍에 살면서도 선원면이라든가 길상면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분들이 퇴근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저녁때 퇴근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가, 선원면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의 연장선으로 매년 한 번씩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잖아요, 강화군에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통기타라든가 풍물 이런 거는 각 면에 다 개설돼 있지 않잖아요. 몇 개 면에 개설돼 있는데 그분들이 면의 대표로, 읍면의 대표로 나갔을 때 언젠가는 화도면에서 풍물패가 대표로 나왔는데 주민등록증을 까자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타협을 본 것이 “참여는 하되 순위에는 넣지 않겠다.” 해서 화도면 풍물패가 발표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강화군민인데 이렇게까지 거주지 제한을 두는 거는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여기 보니까 제6조 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항이 확실히 명확하지는 않은데 굳이 빗대어서 군수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치위원장들 회의 때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실무를 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3개 읍면, 서도면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못 하지만 12개 읍면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초창기에 이런 제한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면에 다 다니면서 수강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면의 주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지원을 해주니까 각각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라. 그런데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해당되는 읍면의 주민이 저희가 13명으로 약간 내용을 정해 놨는데 “적어도 13명은 돼야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충족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실제로 주민등록은 안 돼 있어도 사시는 분이 참여를 하는 것은 유연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인 인원은 저희가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할 때 오히려 그 해당되는 면 주민들이 다른 강화읍에 있는 주민이 와서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물론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정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도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히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해 놓지 않더라도 주민자치협의회나 그런 데서 그런 거를 좀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은 실력이 좀 부족한데 우승하기 위해서 다른 데 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경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해당되는 면 주민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하반기에 할 건데.

황성주위원

굉장히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5-28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선원면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25년도에 2개, 26년도에 3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하고 다르더라고요. 11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실무자가 선원면은 이렇지 않을 텐데. 인구도 많은데 왜 그럴까? 그리고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건데. 11개 프로그램에 200여 명이 된다고 봅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성주위원

제가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서 효과 검증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2페이지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게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이게 지난해 1860가구에 3216건 처리하셨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먼저 민원 접수부터 현장 확인까지, 처리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당일 내지는 그다음 날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여건상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날 가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인력도 보강하고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급적이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아주 빠르게 처리해 주시네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긴급민원은 현재 인력과 장비로 민원 수요 대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현재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취약계층 민원은 재료비 5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없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있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료비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시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일단 물가나 재료비 많이 올랐잖아요. 5만원이 현실에 맞는지 좀 더 파악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올리는 부분. 상향 조정이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 조례 제정 이후 실제 급식지원은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중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 대상. 아동은 몇 명. 그 수치.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파악은 어떻게 자료는 가능한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교육청으로 파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자료 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양사면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구청사 그거 지금 활용방안이 검토가 됐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 유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성헌위원

그 부분도 용역?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신축 시부터 이 방안까지 같이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신축할 때부터 바로 옮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과 동시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강화군립도서관이요. 이게 보니까 쉬는 날이 있지만 명절 때도 다 쉬어요. 명절 때도 다 쉬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고3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명절 그럴 때는 개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정말 명절 때 아무 곳에도 안 가는 학생들도 많고 고3 학생들 도서관, 집에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인데요. 이 자료 한번, 이거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각 읍면을 현실로 보면 가장 최소의 단위, 리 단위에도 몇 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부락에는 최소 10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중 3명에서 5명이면, 3명에서 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같은 부락에서 갈라치기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 지원은 사실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마을 단위로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뜻이 맞는, 3명 이상이라고 그런 거는 최소 단위로 한 것이고 이분들을 실제로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10명, 10명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라든지 도움이 되는 “우리 마을에 살기 좋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의견을 가지고 활동할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 혜택을 보는 거는 그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누어서 마을 단위로 하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어떤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금월리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주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원주민도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차를 마시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네의 어떤 뭐를 찾아보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뜻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런 것에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다수가 공감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바라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인데요. 관내에 책 소재 소매를 하는 서점이 7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25년, 26년 도서를 구입했고요. 이게 그래도 공평하게 구입이 됐나요, 서점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그렇죠. 공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역 서점도 저희랑 계약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 서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약간 적극적인, 그러니까 소매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북스테이라는 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스테이라는 거는 펜션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손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책도 보는 그런 공간인데 기왕이면 소매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구매를 못 하고 있고.

유성헌위원

중고 파는 서점도 있을 거고 그냥 와서 읽고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인데요. 사문화된 관련 조례 폐지 완료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내역 리스트 있잖아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매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5번, 5-5번하고 5-7번 내용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사회단체 지원 현황인데 이분들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봉사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이장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에 보니까 상해, 생명, 의료비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25년, 26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 이분들 혜택, 사고 나셔서 보험금 청구 들어온 건 있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저희한테 직접 청구 들어오지는 않고 보험사로 가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들은 해마다 그래도 꾸준히 10여 명 이상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지도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분이 보험금 신청을 해서 혜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해 쪽이에요, 생명 쪽입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질병도 있으시고 상해도 있으십니다.

구본호위원

질병?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혹시 사망 사고는 없으셨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교동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지도자로 돼 있으셔서 이거 신청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사망으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험사가 상해보험을 드는 데 보험사는 저희가 선택하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장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이통장들이 다 이쪽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게 최초에 이장들에게 이런 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사를 선택하고 있는데 보험사 보험료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다침 이런, 교통사고, 사고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을 통해서 미리 고지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사항 이행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질병에 대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상해 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장이. 상해 사망이나 장애, 그다음에 장애 입었을 때 입원 이런 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보험가입 할 때 한 군데가 들어져서 한 군데 거기서 들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래서 항상 고지의무 사항 이행 꼭 하셔야 되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보통 생명 상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한도 보험료 금액은 어느 정도 가입해 드려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요, 사망 시. 그다음에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200~300만원 정도.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입원일당 드리는 거, 그다음에 골절이나 수술 위로금, 이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생명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정률제로 하기 때문에“우리가 지금 들어준 보험료 한도가 3000이고 타 보험사에서 드는 게 3000이다.”라고 했을 때 50:50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고지의무 사항만 이행해서 가입을 한 건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입대상이 새마을지도자가 인원수가 많고 이장도 188명인데 사실 그게 모든 분들에게 다 고지의무를 하거나 이런 거가 다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인원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수술 위로금 이런 거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비용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거에 어떤 위로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확인 부탁드리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또 밑에 이장 직무수행 물품이라고 그래서 춘추점퍼 지급이 매년 지급이 됐어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혹시 이거 어디서 구입을 했고 이거 정산 자료 있으신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거는 사실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군에서 직접.

구본호위원

아울렛 매장?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아울렛 매장 가서 여러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적당한 거를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이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컨택이 되고 가격조율을 한 후에 읍면에서 다 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읍면에서 개인적으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유성헌 위원님이 노파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대상 관내 주거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해서 1만 3000여 명이 있으셔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리고 운영인력은 네 분 계십니다. 그리고 수혜 현황에는 779명에게 수혜가 된 것 같아요. 건수로 따지면 처리 건수 상당히 많으신데 나머지 1만 3000명에서 779명 빼면, 또 두 번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리나 홍보,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집에 소소하게 전구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싱크대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실 때는 사람 부르기도 어렵고.

구본호위원

그렇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비용이 또 재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홍보를,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문 보도는 어르신들이 보기 어렵고 SNS나 이런 거,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르신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구본호위원

맞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직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5-14 맨 밑에 지원 분야별에서 대응투자라고 뜬금없이 나온 건데 옆에 보니까 비고란에 초등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게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강화군에서 일부 대응투자를 한다는 개념이고 아까 조례 제정을 해서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 하는 학생들에게 중식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교육청과 강화군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교육특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럴 때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던 거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우리 강화 지역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연관돼서 관련된 사업들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요. U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이용자수와 대출권수가 나와 있어요. 대출을 해줬잖아요. 회수율은 어떻게 되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아직 회수율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터미널하고 문예회관에 있는 건데 본인들이 대부분, 이거 회수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본호위원

저도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안 갖다줘서 계속 전화받은 적이 있어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회수율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지원 및 활성화 추진 현황에서 지역서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조사 기준을 지역서점 기준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읽어보니 네 번째 사항 중에서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다 여기 개인사업자분들이시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냥 사업자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 11월서부터 오픈 예정이시라고 하셨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는 오픈을 했을 경우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오픈이 안 됐을 경우에 업체하고의 관계 대응방안은 있으신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례는 제가 사실 많이 찾기는 어려운데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정상 추진이기 때문에 계획돼 있던 때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홈페이지 사업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업체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작되는 거 보면 상당히 가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에서 이장단 선출 및 선출방법 개선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추진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개선이 될 사항들은 없는지? 여기에는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완료라고 했지만 민원인들 통해서 이장 선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자치교육과 과장님으로서 들어온 민원은 없으셨는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장님들 임명하는 절차 관련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은 이장단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완료는 했는데 이장 선출이라든지 임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고민 중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또 이장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 임기 2년에 연임 2년, 재임 2년, 도합 6년에 없을 경우에 또 2년 해서 총 8년, 이렇게 이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동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이장하고 싶은데 8년씩이나 내지는 이장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별로 보조금 지급된 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이 나왔으니 아까도 김유자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여쭤보셨지만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결과가 보고가 들어왔는지,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내용으로 결과 보고가 승인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적극적으로 검토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는 제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서류 들어왔을 때도 당초 계획된 대로 쓰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학교마다 해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과정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교육경비가 우리 주민들이 읍면별로 사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꼼꼼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혹시라도 이상한 정산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시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혹시 각 학교별로 보조금이 배정이 돼서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위원

사업계획에 우선해서 나가는 게 맞지만 혹시 인원수 대비해서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두 가지로 나가는데 학교 규모별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고 별도 지원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규모별로 나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원수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긴 거는 저희한테 변경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승인해 줘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못 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장학관의 소방설비 시설 얘기를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탁상공론은 아니지만 현장을 그때 한번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시설도 그렇고 아까 방 배정에 이 방 크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4장학관까지 지역도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와야 설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천장이 뜯어야 되는지, 그런 소방설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똑같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우선은 자료를, 급할 거는 아니지만 제4장학관을 필두로 해서 서울에 있는 3개의 장학관의 소방시설, 기타 혹은 부대시설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계약 과정이거나 “언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것을 의회에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출과 함께, 그래야지 이게 하나도 아니고 4개면 1년 내내 수리가 뱅뱅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디가 터지고 어디가 낡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1년을 계속해서 언제 수리를 할 것이다, 그 기간에. 어떤 업체와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을 할 것이다. 비용은 어떨 것이다.”를 1년 단위로, 자꾸 이러면 계속 우리는 장학관 걱정만 해야 되거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장학금 걱정도 있고 수리시설 걱정도 있고 아이들 배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찰을 저희가 보고 그래야 학부모님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다음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그때 계속 이런 말을,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내년에 또 할 게 아니라 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어떤 설비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덜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그거 자료 제출과 견학 예정 그것 협의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5-26에 관내 아까 서점 얘기했는데 그러면 관내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되는 서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7개고 이후에, 이게 지금 5월 달에 자료 제출한 거라서 이렇게 제출되어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6월 달, 7월 달에 또 추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해서 지금 그 업체가 3개 정도가 더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인천시로부터 결과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3개 서점이 또 추가로 조사되었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종이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화니까 이 서점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어떤 관광자원이 되다시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 도서구입이 도서관 위주로 가는 것도 물론 크게 있지만 이분들을 제가 대부분 만나봤더니 서점 주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청이나 혹은 군청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꼭 도서관 아니라 어디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품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기타 망라한 어떤 책을 조금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그 체계를,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희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 꼭 한번 반영을 해서 서점 살리기도 하고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는 그런 목적으로라도 한번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마무리로 작년에 어르신 자전거 수리 지원 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원님께서“소형 오토바이 수리도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들어갑니까?”라고 질문한 게 생각이 났는데 그거는 고려 사항입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자전거 수리는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그분들한테 얘기해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는 내가 수리를 하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타고 다니시는 건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전문수리점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된 거네요, 이거는 안 하는 거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거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 지자체를 보면 도시 같은 데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려고 이런 거를 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내의 자전거 수리점에 위탁을 줘서 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위에 지적사항 처리에 7번에 장학회 후원 회원 이게 “민간 법인으로 군의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이 없으나.” 이렇게 하면서 “보조금 정산 실적 보고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게 좀 이율배반인 것 같고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 법적 책임을 갖고 있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강화군 장학회는 작년의 지적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강화군에서 출연한 법인이면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거는 법 시행 전에 제가 자세히 지금 위원님께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강화군의 출연법인은 아니다.”라는 게 그분들의 지적 사항이었고 그래서 일부 출연금으로 줬던 것도 저희가 회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법인으로서 법인을 승인해 준 그 기관에서 관리감독이고 다만 우리가 장학 사업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한테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준 그 사업비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 답변으로 드린 거고 “나머지 법인의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거는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거는 법인 승인권자, 승인한 그 기관에서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유자위원

왜냐하면 장학회가, 강화 장학회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강화군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없다고 했으면 그 있는 곳을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거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 재단은. 재단법인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거는 출자·출연 기관은 저희 강화군을 거쳐서 인천시, 저희가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군의 출연 기관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당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거는 혹시 자료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출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장학관, 처음 장학관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간 학생들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른 데에서 거주할 데가 있어서 안 들어간 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장학관 입사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예비순서로 대기하게 되는데 모든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거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 순서대로 공실이 났을 때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애당초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중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던 2인실로 변경하는 거, 그거 적극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대학생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그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홍보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건데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타지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서 방이 남는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그러니까 학생들 말로, 표현으로 “타지 학생들 때문에 강화 학생이 못 들어간다.”그러면서 “개웃기다.” 그래요, 자기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학생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학생들한테만 나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도 학부모들끼리 모였으면 그 학생의 부모님이면 이 얘기를 또 다른 어머니들한테도 전달을 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정보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장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헌위원

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장학생 입사생의 자격을 좀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게 약간 범위가 넓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일부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셔서 개정을 작년에 9월 달에 했는데 그게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과거 10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강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야 하는 사람, 이렇게 약간 강화가 돼서 강화군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종전에 있는 조항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건을 개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초기부터 입학 절차, 고3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점 부분, 소매가 가능한 서점은 공정하게 책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이거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하면 우리랑 비슷한 시군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환수 조치가 한 적이 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제가 문서로 보지는 않았는데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이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공모사업 지원은 어떤 거 지원하시는 거예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공모사업은 자율형 공모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지원 중에 내용을 한정 지어서 보조금을 신청받는 게 있고 자율형은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교육활동을 하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모 사업이 무슨 뜻이에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학교에다가.

한승희위원장

학교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거 공모사업 지원은 학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규모별 지원과 별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화군에 신청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하는 보조, 학교 활동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강화군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세요.”

한승희위원장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거?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이게 약간 자율성이 부여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이거?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제가 많은 것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한승희위원장

많은 거를 보셔야죠, 3억 4000, 지금 3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정확하게 다 보지 않았는데.

한승희위원장

여기 제일 크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일단 여기 별도 지원 항목에 있지 않은 건데 어떤 학교는 여기에서 오케스트라 같은 거 운영할 때 그것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던 거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강화군이 오케스트라 지원하는데 악기도 사주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게 한 군데 가는 거는 아니고 이거조차도 여러 학교에 다 분산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3억이 조금 넘는데 여러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방학 중 돌봄 대응투자는 방학 중 돌봄이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9900만원?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나눠서 하는데도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여러 학생들이.

한승희위원장

교육청이 얼마나 내요? 몇 프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교육청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거는 23% 지원하고 저희가 좀 더,

한승희위원장

우리가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게 나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우리 아이들한테나 부모님들한테 욕먹을 짓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 무슨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문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게 우리가 하는 거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한승희위원장

교육청이 7이고 우리가 3이어야 돼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떻게 교육지원청이 그러면 뭐 하러 필요 있습니까, 그 예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인천시 예산이 7조가 넘습니다, 교육비가. 그러면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아까 대응투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예산을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우리 게 7이고 교육청이 3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달라고 막 주면 안 돼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의 아이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가 인원수 제한을 뒀죠, 150명.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가 있어요. 삼량고등학교, 삼량이 이제 바뀌었죠, 셰프고등학교로.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셰프고등학교.

한승희위원장

강남미디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수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특별전형으로 타지 학생들 비율을, 원래 20%예요, 강고 같은 경우. 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학생들을 받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문의를 했더니 “교동 가시면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내신성적도 이 학생들 때문에 다, 이 학생들이 또 “너네는 농어촌특별전형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온대요, 학부모님들이 내신 따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조례나 법적으로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자율형 고등학교나 그렇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하고, 타지 아이들은 내신 따려고 들어오고 그것도 퍼센테이지를 늘려가면서. 이거는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아직 여기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제가 두지는 못했지만.

한승희위원장

관심 두셔야 돼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앞으로 관심 두고.

한승희위원장

교육경비 30억 주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교육청과 얘기할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교육청이랑 협의할 때는 교육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가 7이고 거기가 3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민원지적과장님과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민원지적과장 조영진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영진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리가 너무 저희가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의 최명식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주소팀의 강승용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의 최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의 한지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교육으로 유승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의 서윤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무인 발급기가 17대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17개 중에 두 군데, 터미널 그리고 선수항에는 일반형 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법원으로부터 행정망은 가능하나 일반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두 곳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두 곳만 안 되고 있나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9개소가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강화터미널, 화도선수항 두 곳이며 등기서류 발급이 불가한 곳은 불은면사무소 등 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일반 면사무소는 사실 면사무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행정망을 사용할 때는 그리고 작년도에 추가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무인 발급기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것인 만큼 등기사항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 불편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다음은 용흥궁의 도로명주소가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군의 홈페이지에는 동문안길22번길에 16-1로 용흥궁의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고 용흥궁 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이렇게 화면 보시면 지금 주소가 2개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동문안길21번길에 14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소가 다릅니다. 이게 16이고 잠시만요. 14. 2개가 다르죠. 이거는 동문안길21번길에 16-1이고 또 하나는 동문안길21번길에 14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흥궁을 관광 오시는 방문객들이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명을 치고 네이버 지도에 보통 걸어 다니시는 도로잖아요, 주차장이 옆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거 좀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면 정비 점검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요. 25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우리 군이 다등급을 받았고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점수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유성헌위원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라등급인데 이게 마등급까지 있는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유성헌위원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최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AI 또는 챗GPT 또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건수 및 요구 사항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답변을 바로 하면 또 연계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거의 비슷한 민원이 좀 바뀌어가면서 다수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계속 답변하는 가운데 만약에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처리가 안 되면 다 이것이 자기한테 해결이 안 되면 다 부정적인 거로 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사실 서면만 들어왔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한 민원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답변할 수 방법과 그런 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보니까 등급이 낮다는 거는 원론적인 답변, 민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때문에 그럴 거라는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보다 그래도 민원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하는 대답이, 답변이 안 돌아오면 이거는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군의 규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난처하고 어려운 부분인 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이렇게 AI를 통해서 검색이 되면 다 되는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 내에서는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과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사실 그게 젊은 사항에 있어서는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거의 문답형식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이때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 사무소 사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접했었고요. 정보공개도 많이 청구했었고 국민신문고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라등급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더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십시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이게 현장 민원담당자의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교육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민원 환경에 있어서 사실 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나 그런 거보다는 즉흥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웨어러블 캠,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민원인들이 악성적이고 도의적인 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보급을 했고 그리고 또 강화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도 해놨어요. 만약에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누르게 되면 경찰관이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물론 청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심리상담 또는 의료비라든가 또는 법률 지원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화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30분, 1시간씩 받다 보면 그것 또한 업무도 지장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 통화시간 20분 이내로 하는 사항들도 검토해서 금년에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일단 민원담당자가 업무에 자신감을 갖고 안전하게 업무에 임해야지 군민에게 더 좋은 민원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7-13페이지인데요. 현재 조명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있는데 대상지역,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사항을 선정할 때는 경찰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순찰하고 할 때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추천을 받은 다음에 사업비 내에서 확인해서 단계별로 현재는 하나하나씩 하는데 25년도나 26년도에도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강화읍에는 열네 곳, 초등학교라든가 여중, 여고, 인근 골목, 이런 데를 추천해 주시는 데를 하고 있고요. 또 26년도에도 거의 추천해 주는 곳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조명형 도로명판이요. 이게 어두운 데 시설을 하면 어두운 데서도 밝게 길 안내나 밝아지는 거에 좀 도움이 되나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라든가.

유성헌위원

길 찾고 그러는 데.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또 위치가 확인이 안 되면 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태양광으로 해서 낮에 충전이 되면 밤에는 밝혀서 그곳을 밝혀주고 또 위치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안전감은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도움이 되네요. 이거 어두운 농촌지역이나 보행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전 모델하고 바뀌는 거하고, 어차피 이게 컬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교 사진을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7-16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개 지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금년도에는 국화 1, 2, 3지구 하나를, 국화2리인데 1, 2, 3구로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지구별 추진실적은 어떤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는 한 70%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계 설정이나 이런 것을 통보한 다음에 금년까지 확정을 지어서 그러고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면적이 는다든가 준다든가 하면 환수금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없도록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자료가 업무보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다음에는 실적이라든가 좀 더 자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명예도로명 및 조명형 도로명판에서 명예도로명이 지금 두 분이 선정이 되셔서 명예롭게 길을 만드셨는데 이런 기준은 어떤 건가요, 선정하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정옥성경감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평화영웅길 해서 평화전망대에서 연미정 구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명예도로명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을 때 소방관 및 해양경찰관 또는 해군, 이런 명예도로명은 있으나 경찰관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 우리 강화군에 있어서 정옥성경감길이라는 의견이 왔을 때 저희도 가족이라든가 경찰서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긍정적인 사항이 돼서 사실 중간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아직까지 준공은 못 났지만 그렇게 의견 그리고 또 저희가 박두성 생가일 경우는 우리 사실 강화군에서도 훌륭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애국정신과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정을 했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도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런 사실 사업은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분씩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쭉 어떤 정해진 도로에 꼭 1년에 한 분이 아니어도 여러 분을 이렇게 해서 강화군민이나 관광객들이‘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벤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한 분씩, 1년에 한 분씩 이렇게 10년 단위로 열 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나름으로 강화에는 훌륭한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너무 직업이나 여러 업적을 한꺼번에 같은 색깔로 하지 말고 쭉 이렇게 하면 다양한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각 읍면에도 한번 문서를 시행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조금 해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굉장히 학생들이나 강화에 사는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장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성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요. 사실은 한 번 지금 답변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기관별 상대평가라는 거는 어디와 대상으로 해서 상대평가라는 겁니까? 평가 방법에서 2번에 7-10쪽에 평가방법이 기관별 상대평가 이랬는데 무엇 대비 상대평가라는 얘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한 308기관이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청, 광역, 그다음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요.

김유자위원

강화에?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그 308기관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에 있어서 분야에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227개소 중에서 지금 물론 나도 있지만 다도 있고 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대답으로는 AI 챗GPT 민원접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태세전환이 되어서 아주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패러다임을 확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년에는 “다가 없는 나가 있다.” 또 “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급급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는 가나 나를 주로 받는 곳이나 어떤 기관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늘 가, 나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벤치마킹을 하시든 노력을 하시든 해야 이게 나, 다, 라에서 다, 라에서 가, 나로 갈 수가 있지, 한 번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AI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한 번 정해진 것은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장난을 칠 수 없을 만큼,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해야 이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어쨌건 다, 라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 일선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군민들이나 대상자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낀다는 확실한 근거예요. 불친절하다. 예를 들면 인사나 태도가 고압적이다. 이런 것의 표시가 다나 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AI 챗GPT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불친절, 인사, 고압적, 고압적인 어떤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조금 갑질적인 느낌, 민원인이 느끼기에. 그런 거를 아주 태세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꼭 거기에 말씀 좀 해보세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타 지역 사례, 우수 사례 등을 한번 이거를 확인해서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1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했는데 없다.라고, 작년, 올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는 전제라면 왜 없는지? 주민들이 이거를 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요청을 했는데 안 한 거면 또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홍보의 문제인가? 그런 것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25년도와 26년도는 없지만 24년도에는 한 3건 정도가 들어왔지만 사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각 부서에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또는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사실 제도상 한 번 더 절차를 걷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거의 기각이 이거를 통해서 바뀌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의견이 있다 보니 사실 요청 건수도 없었고, 저희도 한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사항으로 해서 관련 부서한테 이런 의견과 이런 사항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쓴소리를 좀 드리면 몇 년째 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것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 라등급 민원서비스 평가 이런 거는 양날의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군이 정말 살기 좋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일선의 불친절 서비스, 이런 인사,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함께해야,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한 등급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은 이게 강행규정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기 미해결 민원 이런 거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항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3조.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제시. 이게 중요한데 우리 강화군에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에 따른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법의 해석여부와 관련해서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3건은 기각됐는데 그것도 실적에 들어가기는 하는 건데 없다고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거가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개발행위 부서에서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거기서 안내하는 게 보통“행정소송 하세요.” 이게 안내 멘트입니다, 불허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또 민원실 내에 민원조정위원회 접수창구라고 별도 표시돼 있는 게 없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어떤 표시를 해줘야지 그리고 안내할 때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일종의 우리 자체 재심 제도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무자 일이니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가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야 한다.”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민원실 내에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번 사항, 민원 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 편의시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운영실적을 보니 1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활용은 25년도에 비해 26년도 건수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저조하고 또한 민원 후견인제도하고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아예 2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 두 가지 건수에 대해서는 배제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카톡이나 반상회보에 사실 일회성 정도로 홍보하는 사항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분기별이라든가 좀 더 홍보도 해서 그리고 또 안내, 접수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이런 사항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거를 계속 진행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 6번에 여권 업무 근무시간 연장운영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실적이 확 줄어들었어요, 129건에서 38건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남아서 2시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구본호위원

효율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낮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야간에 사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다 보니 사실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되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비용 대비 수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이게 민원인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을 위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저희가 군청 내에서 운영할 때 현재 민원실에는 1,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직접 떼실 때는 공무원한테는 혜택이 되는데 읍면이라든가 또는 터미널 또는 선착장, 선수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셔서 직접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문인식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되다 보니 운영상에도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장단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20시간 발급이 가능하지만 또 수수료는 사실 50% 정도가 저렴해요.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는 극대화라는 말은 될 수가 있는데 단점에 있어서는 설치비나 운영비가 사실 일반망일 경우는 행정망보다 엄청, 한 통신료만 26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망에서는 법원서류가 등기부등본, 이거는 불가하고 거기는 오직 현금만 또 가능해요. 그리고 어르신 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사항이 17개소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 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하고 그리고 연간수입이 한 10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잔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무료화에 대한 것도 추진하는 사항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정력도 상당히 있지만 저희가 지금 설치된 사항과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증가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운영 사항을 연말까지는 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읍면별로 봤을 때 강화읍, 길상면, 화도면, 내가면, 교동면의 공통점이 농협과, 농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농협과 지금 거리상 좀 멀리 위치해 있다. 이런 사항 가지고 착안을 해서 봤는데 역시나 운영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도 대비 26년도 이용 건수, 이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래서 선수항 같은 경우에 315건인데 이게 사실 증지 수수료가 5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통신료나 이런 것은 월 30만원 정도씩이 들어가요.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런 사항들이 필요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확대될수록 또 설치비가 이런 데는 2500만원, 또 바깥에 부스까지 하면 5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런 사항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 재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국비 관련해서, 국·시비 관련해서 얼마나 확보가 돼서 재원 중에서 얼마나 반납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총 35개소라고 한 번 보고드렸고 거기에는 한 31억 원 정도에 이거는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는 100% 쓰도록 추진하고 있고 단, 이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부담하는 증감 여부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거의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할 때, 경계 조정분. 이렇게 진행해서 그런 사항은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번 국화리 1, 2, 3지구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임야하고 농지, 기타 일반 토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대표적인 축적 일반 토지는 1:1,200 정도로 들어가고 산지, 임야, 이런 거는 1:6,000 이 정도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지적에 관련돼서 기준점은 명확하게 세워져서 하시는 거겠지만 혹여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1, 2, 3지구 내에 있어서 임야도 있고 토지, 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적 경계선과 불부합돼 있고 또 거기에 구거라든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분들이 다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동의서를 받고.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 이해가 됐을 때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하고 찾아뵙고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지금 아직 체납이 된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가감해서 거의 맞춰주는 수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환수하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나 또는 면적이 만약에 감소가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개인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1mm에 1.2m 내지는 6m 그 상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거 웨어러블 캠, 7-9페이지, 작년 처음으로 이거 본예산에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좀 어때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이용사항에 있어서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셨을 때 그래도 그런 기계가 있으면 대하는 면에서는 좀 줄어드는데 또 실질적으로 착용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감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좀 맞추다 보니까 안내에 대한 사항은 부착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더라도 경각심을 줘서 서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위압감 안 들게 운영해 주시고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소송비용, 작년에도 1억 정도 예산 세웠는데 실적이 좀 어떤가요?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실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금년도도 없어서 사실 지금 3000만원으로 다시 낮춰놓은 상태에서.

한승희위원장

2회 추경에서, 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2000 ~ 3000만 세우고 향후 발생이 되면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게요. 이거 처음에 3억 세울 때 엄청나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운 건데. 그렇죠?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효율성을 좀 따졌어야 되는 건데.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효율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니까.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불용되지 않게, 예산이. 중요한 거는 민원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민원지적과 참 고생하시는데 김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물론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고압적인 자세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피드백이에요. 되든 안 되든 빨리빨리 답변을 받으시는 게 악질민원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쓰시기는 하지만 민원을 대할 때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민원인들이 그런 재산권 때문에 이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일정 바뀌셨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국가유산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국가유산과장 송윤경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 송윤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유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주 국가유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현 국가유산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윤혜진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10-11에 강화 5진 7보 54돈대 종합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요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산이자 국가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는 그런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거나 내려서 보면 어떤 곳은 지리적으로 좀 환한데 어떤 곳은 굉장히 어두워요. 끝까지 가기가 위험할 정도로 어두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름다운 강화를 둘레가 거의 돈대가 감싸고 있는데 또 바다 경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에 불도 없고 사람도, 불이 꺼져 있으니까 또 사람도 위험하니까 모이지 않아서 차라리 이 차제에 돈대와 돈대를 연결해서 돈대 불빛으로 돈대 띠를 이어주는, 예를 들어 해운대 광안리 다리 같은 데는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 앞에 친정이 거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흉물스러웠어요, 그 광안대교가. 아주 철근이 이렇게 해서 바다의 수평선을 막아서 전부 다 불편해했는데 야간조명을 하고 이게 관광객들이 몰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 스폿이 되고 하니까 이게 부산 전체의 상징이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광안리를 들리고. 저는 광안대교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54돈대를 쭉 이어서 돈대길을 야간에 밝혀서 사람들이 야간에 드라이브를 하건 거기서 조그만 행사를 하건 불도 밝히고 길도 이어주고 강화가 멀리서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서 건너오면 어디서든 돈대 불빛이 등대처럼 이렇게 빛나도록 종합 정비를 할 때 이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활용 방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현재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붕이 없는 강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또한 우리 문화유산과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실태는 이렇더라고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진짜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 실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남산포 계류석인데요. 계류석을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지정문화재로 해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을 하기에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민원이 그 사유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인하고,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정리정돈 먼저,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 제기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전에는 관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담당자들이 찾아뵙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그분이 의지가 없으셔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본 계류석 뒤에 있는 건물이 제가 잘 아는 분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반이 돼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합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또한 계류석이,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한 3개 정도 있었다네요. 그런데 현재 1개만 발견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진행 절차라든지 진행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이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를 지정을 하기 계류석 하나만으로는,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그 하나만으로는 지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남산포 일대를 같이 엮어서 어떤 역사적인 가치로 봐서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전해서 다른 곳에 하려고도 했는데 그것 또한 그 지역에 계시는, 문화위원으로 계시는 전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반대하셔서 주민의 의견도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는 위원님, 주변 정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만나 뵙고.

구본호위원

관련된 보니까 남산포 삼도수군통어영이라는 어떤 유적인데 거기에 대한 학술 조사된 부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학술 조사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은.

구본호위원

그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맞습니까, 계류석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맞다고 지금 그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누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죄송합니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서치를 해보고.

구본호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서치를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술조사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런 사항인 거죠.

구본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이거 발견을 했죠,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발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우리 후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강화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위원님, 주민 사유지분하고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이게 7월 달에 나온 뉴스 지면인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역사유물이 맞는지 싶은 생각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게 기사가 돼서 기사화돼서 이게 나왔던 것이고 이 파란색 네모 칸 안에 있는 곳이 현재 위치에 있는 계류석이 있었던 곳이고, 네모 박스 안에서 우측 위에가 교동읍성인데 거기가 통어영, 삼도수군통어영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사적인 가치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 강화군이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삼도수군통제영과 관련된 전남 여수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게라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돌 한 덩어리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가치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

구본호위원

죄송합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저희가 해야 할 거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는데 10-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십 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보니까 전부 다 억 단위에서 잘리고 천 단위에서 잘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사업비를 예산액을 책정할 때 애초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액을 뽑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일반 행정직들이 이거를 뽑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이 예산액, 예를 들어서 삼랑성이다. 했을 때는 내역을 받아서, 일단 가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황성주위원

그 내역을 받는다는 거는 공사할 수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업자한테 내용을 받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러니까 견적,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

황성주위원

견적을 받는 거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견적서 같은 거죠. 미리 받아서.

황성주위원

그러면.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나 시에 신청을 해도 거기에도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황성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이 정도 공사하는데 이렇게 억 단위로 들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조금 위원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국가유산에 대한 이런 국가유산의 수리나 보수가 일반 사업자의 단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1.5배, 2배가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황성주위원

우리 기술직 중에는 이런 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글쎄, 그래서 항상 문화재 보수 예산을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강화도서관 뒤쪽에 보시면,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강화유수부 형방청이라고 아시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거 20년도에 복원했는데 지금 관람이 가능한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가능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활용사업 중에 생생국가유산이라는 활용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모에 선정되신 단체가 지금 사용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성헌위원

그러면 개방을 선택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갔을 때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문이 닫혀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성헌위원

문이 닫혀 있고 또 거기 가는 안내판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저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도 몰랐고요. 안내가, 안내판이 그 집안 대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옥 집인데 아주 잘 지었네. 부잣집이네.” 이 정도지 그게 ‘문화유산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로, 도시계획도로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안내판이 있어요. 있는데 저도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렇습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도로에서도 형방청 가는 길 안내판 같은 거 개선도 좀 해주십시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이거 준비, 행사 준비 지금 문제없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지금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홍보, 마케팅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일단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개인 SNS나 인스타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다양한, 그다음에 서울의 5개소에 전광판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온라인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지금 저희 관내 펜션업 하시는 분들한테 포스터와 리후렛도 안내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관내 이런 유명한 카페, 음식점,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행사가 원도심 상권 활성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행사를 오래 경험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홍보비 아낄 필요 없이 홍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저희가 개최하고 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홍보를 확실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강화고려박물관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거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다 시너지가 나서 강화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0-7페이지인데요. 전등사 대조루 주변 수목 정비가 2억 4000이잖아요. 2억 4000 맞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읍면에 재해수목 제거사업 예산이 13개 면이 얼마인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지금 전등사 일부 어느 정도 면적도 아니고 대조루 주변인데 정비 사업에 2억 4000이 든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돼서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 설계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공사진행 사진 전, 중, 후, 이거 저는 관련 서류 자료 요청합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10-10인데요. 보문사 진입로 미끄럼방지 데크정비 있어요. 이게 미끄럼방지 데크정비 정확히 사업내용이 뭔지? 저는 미끄럼방지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닳아서 그거를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데크를 설치했는데 미끄럽다고 해서 하는 건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후자가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문사의 진입로에 데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많이 미끄러우니까 슬립 있잖아요. 그거 설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시비 100%로 긴급 보수로 해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데크는 원래 비가 오면 미끄러워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래서 슬립 설치를 한 겁니다.

유성헌위원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미끄럼방지를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리 고택 대명헌이 인천광역시의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숙박 체험, 다도 체험, 기존에 운영했었는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거기 신문리에 지정돼 있는 고택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진희위원

지금 군 홈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숙박이나 다도가 운영이 되어졌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 등록유산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김구 선생님이 다녀가신 100년 한옥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숙박이나 다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졌다면 즉시 수정하고 홈페이지의 신뢰성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고 현행화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근 3년 전통사찰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23년도는 99억 원, 24년도는 95억 원, 25년도는 127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도 국시비 확보 전망 어떻게 하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사찰은 7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국가유산이랑 국가유산 시 지정, 국가 지정이 120점인데 거의 사실은 국가유산청이나 시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지금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1년 치, 1년.

한진희위원

25년도가 127억이었거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디어아트 하나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어요, 유산청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해는 12개 지자체를 지원을 했거든요, 14억씩. 그런데 내년에는 6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국가유산청이 정족산, 그러니까 전등사 일원이죠. 거기를 자연유산 명승지로 지정 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지정 예고가 됐다는 거는 위원님, 거의 지정으로 보시면 돼요. 지정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날짜가 기억은 안 나지만 9월 중으로 다 지정고시가 끝나면 바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된 겁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명승으로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보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유산은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잘 관리해서 예산 확보도 잘하셔서 이 가치를 유지하고 잘 보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주변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토지 확보도, 그렇죠? 하면 좋겠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예산이 문제죠, 위원님.

한진희위원

지난 폭우 때 6월 달에 계룡돈대, 그 사항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7월 21일 그 폭우로 한쪽 무너졌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조금 더 정밀안전진단을 할 건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이런 전문가 의견을 받으려고 심의 안건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훼손되기 전에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중요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급한 복구보다 고증을 해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5진 7보 54돈대 용역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8월 말 현재까지는 66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또 기본 구상 이런 거 준비해서 저희가 4월,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66개소 현장조사 완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저는 관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10년 넘게 했던 업도 관광이었기 때문에 또 강화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관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원 생활 4년 동안에 관광에 직을 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산과나 관광과나 같이 많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5진 7보 54돈대 중에서 덕진진하고 광성보를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여기는 덕진진이에요. 이렇게 걷다 보면 저 맨홀 뚜껑이, 저기 하수구라고 해야 되나요? 밟았는데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덕진진.

한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나무가, 조경이 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덩굴로 에워싸고 이거저거 해서 나무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의 안테나, 매점이 지금 빠지고 명도소송 예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 안테나 좀 치웠으면 좋겠고, 게시대도 바닥이 흙이 패여서 보기가 안 좋죠? 포가 주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 녹이 슬었어요. 저 포는 덕진진에 7개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수레나 방차 위에 이렇게 거치를 하죠. 그런데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수레도 방수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다 삭아서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떨어진 거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 문도 마찬가지로 다 녹슬었습니다. 예전에 관리는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폐유로 다 닦았어요. 저렇게 삭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의 사진은 흥선대원군의 경고비입니다. 외세를 향해서 경고비인데 그 주변에 지금 데크, 저거 마찬가지로 방수 처리가 안 됐어요. 최소한 오일 스텐이라도 발랐으면 저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팻말 뭔지도 모르겠죠.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화단 위에 올라가 있고요. 성벽에서 막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나무 다 고사되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며칠 있다 가서 보면 나무 다 뽑혔고 또 다음에 가서 보면 새로운 거 심어요. 이거 너무 낭비 아니에요, 나무 관리도?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광성보입니다. 소나무가 누웠죠. 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무 꺾이기 전에 관리해 주시고 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밑에 보시면 계단에 철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신미양요 때 광성보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시다가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무덤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어서 51인은 7기 분묘에 합장해서 이곳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졌는데요. 관광객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관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하셨으면 이거 갖다가 모아서 버리셔야지 이렇게 도로가 옆에다 저렇게 해서 막 하면 미관상 안 좋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녹 방지나 방수 처리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광성보는 산책로가 아름답거든요. 용두돈대로 걸어가는 염하강을 보면서 걷는 길이 아름다운데 거기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으셔야 되는데 키 큰 나무를 어떤 테마없이 막 심으셔서 염하강을 조망하면서 걷는 그런 정취를 잃었어요. 광성보만의 특색이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매력을 잃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우리 문화재인데 만들어진 것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그래서 좀 속상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언급된 100년 근대 김구 고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한진희 위원님,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한진희위원

인천광역시에 등록문화유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면 보존하는 데 어떤 관리 비용이나 어떤 거를 받고 관리를 받고 있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관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김유자위원

그러면 아직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하셨어요. 시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이제 어떤 보수나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예산이 신청은 했으나, 시에 신청은 했으나 시의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김유자위원

시에 지정을 한 주체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시 지정.

김유자위원

그렇고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이게 말하자면 100년 고택의 주인이 몇 년 전에 이거를 파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다 어떻게 듣고 있었냐 하면“강화군에서 매입을 했다.”그리고 시 지정문화재로 해서 이거를 기와나 이 집 전체가 너무나 근대 가옥으로는 보존이 가장 잘되고 내부의 모든 곳곳이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김구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그래서“강화에 그런 군자금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강화군이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에서“유천호 군수님이, 그분 일가가 그거를 매입을 했다.”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제가 그 주인장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막역지우로 한 10여 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다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지정문화재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쉬쉬하는 거예요. 아주 쉬쉬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은“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이런 시 지정문화재로 매입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써는 “전 군수님께서 일가가 매입을 해서 개인 소유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서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대안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어떻게 되었든 이거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떠돌아다니는 집이 아니라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시 지정문화재로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많은 사람이 또 저한테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면 사람들이 그때는 그분이 주인인 거를 다 알고 운영이나 경영을 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소유가 넘어갔다, 또 개인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난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 지정문화재로 가고 앞으로 계속 문화재로 관리를 받고 강화가 자랑스러워할 문화재라면 이거를 잘 정보를 밝혀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강화 북문 있잖아요. 북문 바로 성문을 넘어가면 거기가 옛날에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명소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북문이 있어서 그 안쪽에는 무슨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없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유성헌위원

북문 바로 안쪽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바로 안에, 이 안쪽으로?

유성헌위원

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

유성헌위원

그러면 전혀 건물을 짓고 그럴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이 강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화의 랜드마크, 무슨 관광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평화 전망대나 그런 데 북한 땅을 보러 많이 가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명소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전망대 하나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거기, 북문, 고려궁지, 용흥궁, 소창, 성공회,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강화읍은 조양방직만 들렀다가 그냥 나가는 길이에요. 원도심을 전혀 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한번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구역인지, 역보 지역인지, 보호구역인지 아무튼 제가 그거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곤릉은 토지매입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작년에 일부 진입도로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나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여기 홍릉도 작년에 추경에서 2억 8000, 이거는 완료된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현재 홍릉 외에는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홍릉만 있는 게 아니라 4개 능이 있잖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4개 능에요?

한승희위원장

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현재 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나 정비계획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국비 신청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곤릉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곤릉은 했는데 우리 석릉도 있고 가릉도 있고 있잖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승희위원장

네.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에 많이 나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게 어쨌든 왕비의 능이거든요, 가릉이나 석릉.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가릉이나 석릉이나 거기 말씀해 주신 능에 뭐가 필요한지 가서 살펴보고.

한승희위원장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이게 지금 남한 땅에 남아 있는 능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5개, 강화에 5개, 고양시에 1개, 이 정도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하는 김에 이런 것도 안 하고 고려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유치한다 그러면 조금.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창피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박물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효선 강화박물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강화박물관장 노효선

한승희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팀 윤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관심도 많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덟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공식 명칭과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화고려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 사업,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과 최종 목표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명확하지가 않아지고요. 군민과 의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지금 뭔가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업명과 추진 목표를 명확히 정리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일단 개념상으로 국립박물관이 지역 분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명칭은 아니고 그렇게 되고요.

김유자위원

국립박물관 분관이 생긴다고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분관 성격입니다.

김유자위원

분관.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각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공식 명칭은 그렇게 되네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명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칭으로 고려를 강조해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이라는 가칭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도 어쨌건 이게 유치되기 위해서 넣는 제목은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 사업이네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는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추진 계획과 진행사항을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주요 정책사업을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저해한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 사전보고를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렸는데 공식적인 추진 상황보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라도 공식적인 보고를 하도록.

김유자위원

그런데 향후에 될 문제는 아니고 미리 협의나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세 번째는 중앙부처 협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의 여부와 내용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고 국가사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의 협의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협의내용이 어떤 부분이 비공개되었다는,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또 앞으로 해야 될, 저번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도 있었고 이게 저도 들으면서 너무나 이게 아까 1, 2, 3번이 다 애매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지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과 행정력 투입현황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요. 구상 단계라 하더라도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만큼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지금 비공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진행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문체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한 거는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김유자위원

그런데 과정 자체는 공유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는 “입지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분분하다는 얘기죠.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것도 뭔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후보지 선 기준과 비교 검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입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역사성, 접근성, 관광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사전에 미리 그렇게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예산과 행정력 투입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부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과 행정력 투입 현황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맥락을 같이 하면. 구상 단계라 하더라도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곱 번째, 군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국립 분관이 설치될 경우 부지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등 군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고요. 사업 추진 전에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가 불투명하니까 이런 의혹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군 재정부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게 없었던 게 전부 현재 법적으로 국가 사무이고요. 그리고 원래 건립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전 부분이 전부 문체부 사업이거든요. 문체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군에서 예산을 부담한다.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었고요.

김유자위원

그래도 계획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로드맵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군민과 의회에 대한 소통 체계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지 선정도 “이곳이다.”, “저곳이다.” 여러 곳이 막 흘러나오고요. 이거는 결국은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군민과 의회에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앞으로 구상 단계부터 주요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지적된 게 “국립박물관 분관 유치는 강화의 역사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협의가 없었고 사업명, 추진 단계, 예산, 중앙 부처 협의 현황조차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이렇게 행정감사 마무리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정책사업일수록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을 하시고 구상 단계부터 투명하게 보고하는 그런 행정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꼭 지켜주시고 깊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박물관을 가서 천천히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꾸며졌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매표소가 중앙 홀의 정면 안쪽으로 위치되어져 있어서 매표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줄 서는 관광객들 많을 것 같고 왼쪽의 종도 봐야 되고 오른쪽의 전시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동선이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 현관 옆으로 매표소가 있으면 매표를 하고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진행 방향대로, 흐름대로 보면 좀 더 자연스럽고 혼선이 줄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순로를 정해서 움직이면 편하게 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실감 영상관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첫 번째 신미양요를 주제로 보여주는 화면과 자막 설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서 주민하고 지역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옛 기록물, 훼손 방지 차원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26년 강화군민 소장자료 조사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945년 이전에 종이류로 만들어진 이런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신청 접수나 주요 내용, 잘 모아지고 있나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작년에 많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종이류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훈증 처리라든가 굉장히 기본적인 보존 관리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 관리를 잘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정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계속하시는 거고?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본인 소장품이기 때문에요.

한진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진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 2건밖에 안 되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죠?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한번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강화의 어떤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또 종이 자료가 한 번 훼손되거나 유실되면 되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체계적인 관리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박물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4일 환경위생과장 한미정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미정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경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위생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이지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7에 보면 2025년 12월 3일자 도표와 2026년 1월 1일자 도표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음식물 봉투가 3리터, 5리터짜리가 대체로 강화읍에 집중되어 있다가 불은, 길상 정도에 있는데 그게 2026년에는 조금 분포는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전지는 이렇게 동네마다, 면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 쓰레기봉투와 소각용 봉투는 13개 면이 조금 고르지가 않은 그런 거를 보이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폐자원 인센티브 교환 지급은 우유 팩을 집에서 소비를 하고 그거를 닦아서 말려서 교환을 하러 오는 건데 지금 보면 강화읍이나 선원 쪽에서는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나머지 읍면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은 그래도 너무 아예 없는 면이나 이런 게 1년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 꼭 필요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쓰레기 분리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교환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좀 더 적극적인 방문을 한다든지 면사무소에서 알림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불은, 길상, 이런, 화도, 양도, 내가, 하점이 굳이 이게 0, 0, 0이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수치는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1년이 지나도 이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0, 0, 0인 곳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그분들이 우유나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전혀 안 드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이 도표를 만들기 전에 2025년 도표가 이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거를 균형을 맞춘다거나 이게 어떤 원인을 알아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더 이게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도표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여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홍보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최선의 방법이라도 해야지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읍이나 몇 면만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그래서 조금 그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3-10 제일 밑에 설치대상 있는데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현황인데 제일 밑에 거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단, 이동식 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등록이 됐나, 안 됐나는 사용하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동식 화장실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이동식 화장실 아시다시피 단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관리시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된 사항이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김유자위원

왜냐하면 어디 포구나 이런 데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면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 곳곳에 있어요, 무슨 포, 무슨 포 이렇게 붙은 데를 가면. 그런데 굉장히 긴요하고 요긴하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나와서 쓰레기통이나 주변 조금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면 언제 했는지 모르게 굉장히 불결하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그런 게 보여요, 몇백 명 오는 그런 데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화장실 어디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행사가 있다.”라는 거는 보고가 되거나 알려지니까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그런 관리들을 이동 화장실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꼭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오면 대체로 그런 행사는 외부에서 공동으로 강화를 찾아주는 관광객이나 주요 인물들이 많은데 강화 이미지가 거기서 깎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조금 면 단위마다 똑같이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다음 13-13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이 취지가 진짜 좋거든요. 총사업비가 50% 보조인데 최대 2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위에 여러 가지를 도배장판, 벽, 목욕실 바닥, 보일러, 신발장, 너무너무 요긴한 건데 왜 신청이 생각보다 이렇게 저조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요.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최대 4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최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20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매력이 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저조한데 혹시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해마다 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조금 안 됐는지, 어떤 경우가 더 이유가 될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벌써 해온 지 몇 년 되고 있고요. 한 5~6년 이상, 6년 이상 돼 가는 사업이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숙소 그런 쪽은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는.

김유자위원

턱도 없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턱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고요.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4000인데 그 반을 보조하고 그렇다고 2000이 크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품목에 따라 클 수도 있지만 또 정말 숙박업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바로 맞닥뜨리는 곳이잖아요, 가장.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융통성 있게 혹은 형평에 맞게 어떤 부분의 규칙을 바꾸더라도 유연하게 이왕 개선하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약간 다양하게 금액을 줘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대 다 똑같이.

김유자위원

똑같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2000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요.

김유자위원

무엇을 하든 똑같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더,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더 주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가 그렇게 저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굳이 늘어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50% 자부담이라서 1000만원만 지원받으시는 분도 있고 500만원만 지원받으시는 분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금액 가지고 사업을 공모했을 때 선정을 하고 나면 금액이 좀 남는 경우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라는 것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50%.

김유자위원

30%가 아니고, 예를 들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50%로 하는 거는 이게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부담을 50%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13-15에 제일 위에 다송천 어류 집단폐사는 몇 년째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고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관리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수질검사를 떠서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작년에도 여름에 물고기들이 약간 집단 폐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역학조사하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계속해서 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희가 무슨 일이, 사건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혹시 올해가 작년보다 장마나 홍수가 덜해서 그렇게 방류하는, 그런 거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사실 다른 쪽에서 집중호우나 이런 거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사구포 쪽에서 약간 집단으로 물고기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어디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사구포 쪽. 오두리 화장실 있는 쪽에.

김유자위원

사구포, 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쪽도 약간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집단 폐사를 했는데 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저희가 여기 우려했던 거는 사실 “그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독극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김유자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라고 해서 접근한 건데 사실 그것도 일부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 역학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도 꾸준히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래도 어떤 거를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원래 당초에 역학조사 기간 자체가 8월 정도까지였는데 안양대학교에서도 같은 요건, 그러니까 작년에 한 11월 정도에 폐사가 됐는데 그런 갈수기나 이런 요건들이 비슷한 거를 같이 겪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용역 기간을 좀 연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원인규명이라든가 아니면 재발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재발 방지대책을 더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16에 강화 남단 항공기소음 대응 추진 현황은 과장님이 방금 다녀오셨으니까 현재 본청에서 있었던 대책위원회의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오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날 민간대책위원회를 양도면에서 구성을 해서 오늘 발대식을 한 내용인데요. 오늘 한 백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 각 읍면, 5개 면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표자들을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한 분씩 해서 부위원장으로다가 참석을 하셨고 이제 발대식을 했으니까 이거 발대식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항공청이나 이런 쪽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마련해서 국회도 찾아가고 이런 기관에도 찾아가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너무 이게 중요하다 해서 설명회 때 가서 보고는 제가 바로 의회 개원할 때 그때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 협의체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또 군수님과 이렇게 협의할 때 그런 거를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함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요. 여기 미래체험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기존 실감형 미래체험관을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이전했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 건물이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센터 이전 당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장래 활용 계획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청소년 문화센터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에 일부,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닌가 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가 거기를 전체를 다 쓴 거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가 어떻게 될 건지 아직, 1단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2단계 사업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추진되면 센터, 다시 이전 계획 없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청소년 문화복합타운이 어떻게 거기에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중, 삼중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규모가 얼마나 돼서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 낭비,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성헌위원

이전한다고 하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전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있는 데 있었는데 거리가 멀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쪽을 알아보고 이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마침 실감형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2차 사업을 구상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저도 지금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올해 폭염으로 경로당 50개소 차열 페인트 사업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 선정기준 절차,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 선정기준 절차는 저희가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경로당부터 해서 필요한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도장이 필요한 그런 데를 먼저 해서,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오래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알고 있거든요. 완료된 경로당 대상으로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못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이제 할 예정입니다.

유성헌위원

들어보시면 어떠셔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다들 만족하시고 계시고, 이게 방수까지 같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함으로써 실내온도가 그래도 지금 한 2~3도 이상은 낮아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절약도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만족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내년에도 또 이 사업, 공모사업, 예상 공모사업 규모, 사업 가능성.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도 선정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위에 시청이나 이런 데 물어봤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직 대상 경로당 선정이 안 된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헌위원

언제쯤 될까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돼서 가내시 내려오면 그때 내년 1월 정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내년에는 폭염이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3-5페이지고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유가 뭔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부 정책인데요. 지금 직매립을 다 금지하는 거로다가 정부에서 매립 자체를,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립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다가, 법으로다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자원순환가게 이거는 뭔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이렇게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저희가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건데 쓰레기 자체를, 소각하는 이런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분리배출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자원순환가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킬로수대로 달아서 포인트로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로 해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그러면 자원순환가게 구축하면 몇 톤이나 감량할 것 같은지 이거 산출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할 수 없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김유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유 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재활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큼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당근 정책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유성헌위원

쓰레기 부분 어떻게라도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덜어야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자원순환가게 구축에 드는 비용, 예산비용,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구축까지의 기간은 한 얼마 정도.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뭐 구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에 국비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 오면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달아주고 포인트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기대 효과 금방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이거는 지금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얘기하시는 산출이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를 국비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거가 전체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 지금 12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고요. 이 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하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하고 이게 다른 부분인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하는 거고요. 위에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는 철거 그런 부분이고 위에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방치한, 보관하고 있는.

유성헌위원

보관하고 있는 분들 대상?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2고요.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이거는 담당 팀이 어디가 담당 팀이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추진 현황을 보니까 순회 방문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주로 이런 건데 이런 순회교육 실시 시 담당자나 팀장님 입회하시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거 센터는 지금 위탁해서 김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의 직원들이 위생 관리사나 이런 분들, 영양 관리사를 뽑아서 그 직원들이 직접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위탁업체에서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저는 그래도 먹거리 관련 사업이고 2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이게 수탁기관 보고만 믿고 처리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제가 예전에 위생팀장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가면 냉장고 정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 유통기한 이런 거를 라벨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유성헌위원

그러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보고받으시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13-15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다송천 어류 집단 폐사, 지금은 그러면 어류가 폐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원인이 특정되면 만약에 이게 인재라고 하면 이거 정말 해당 개인이나 사업자, 확실히 구상권 청구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유성헌위원

원인이 파악이 되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화에도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하천 중에? 하천이나 호수 중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황성주위원

네, 그런 대상이 있느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목숙천을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황성주위원

여기 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큰 하천들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강화는 아마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소하천이니까.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소하천들을 수질을 측정해 본 적이 별로 없겠네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 2급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여기는 하천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황성주위원

시설이야 당연히 거기서 관리할 거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질검사 관계는 여기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하천과는 시설물 관리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시설물 관리하고 수질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황성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하천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의심 업소에 대한 그런 배출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황성주위원

아마, 저희 지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삼동암천 유역에 사는데 삼동암천 하천의 물이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거거든요.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지는 않고 평소에는 물을 저수했다가 농업용수로 쓰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 장화를 신지 않고는 논에를 못 들어가요. 그냥 그런 데 들어가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염물질이 어디선가는 배출되지 않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특별히 배출되는 것까지는 짐작은 하지만 확정은 못 하는 상태거든요. 삼동암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더러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옛날에는 못 사는 시대니까 주변에서 축산하고 일부 방류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삼동암천 주변에 보면 축사도 있고 꼭대기로 올라가면 민물장어를 양식하는 수산 양식장도 있고 한데 또 중간에는 보면 축산 폐수처리시설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삼동암천에 그런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많은 비가 올 때 몰래 또 방류하지는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불시에 수질 측정을 한번 해보고 “불시에 방류하시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감시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갑자기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불시에 한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인력 자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취라든가 아니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일정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그때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저희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무슨 고자질하는 것 같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되면 계속 여기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조금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요즘 측정해 보시면 아마 많이 오염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화군의 각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 정도가 심한 곳은 감시망을 갖춰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처리시설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문 답변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기 전에, 13-17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강화 남단 항공기소음, 오늘 발대식이 이루어졌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구본호위원

원인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에 대한 지원을 다 군에서도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남단 쪽에 사시는 분들 피해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초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그때는 바닷길, 해로로 장봉도하고 마니산 건너편 그쪽으로 항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를 봤고요, 그때 당시 그쪽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이게 진강산 쪽으로 넘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간에 들어갔다가 나가면 원상 복구 해야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원상 복구, 해로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군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게 잘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그래서 24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131세대까지도 올해 이렇게 늘어났고 또한 24세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접수 및 공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세대 다 채워진 겁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월 11일까지 공고가 올라가 있는데요. 거의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한 번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못 나갔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예전서부터 이거 쓰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감량기기 구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게 30만원으로 결정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비보조 사업이라서요. 시에서 그런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보조금을 통해서 제품이 각 가정에서 구입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 보면 24년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사업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전부터 아마 시작됐을.

구본호위원

언제서부터 그러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각 가정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래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게 약간 물건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다른 것들 같은 경우 규모가 있는 것들은 매년 점검을 통해서 존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지만 이게 개인 가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관리하는 거를 검토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금액이 적건 크건 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올해 2026년도 지원 제품에서 제조사나 제품별, 가격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 제품은 K마크나 이런 것들 있는 거, Q마크, 환경표지 이런 거 있는 것들에 한해서 그런 거를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딱 “기계가 어떤 거다.”라고는 돼 있지 않고 제품이 어떤 거, 여기 표준규격,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품질 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른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거나 발효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얼마나 감소가 됐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얼마라고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말리거나 이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런 폐기물 감량하는 거에 음식물 그거에서는 상당히 가장 좋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샘플링 한번 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나중에라도.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거 1일 가정당 몇 킬로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월간 몇 킬로 나가는지 통계를.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런 거를 여기 이런 기계를 만든 데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게 나온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어떤 가정을 상대로 해서, 다 가정마다 배출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제품이나 이런 데 회사에서 나온 아마 어느 정도 감량이 된다는.

구본호위원

예상치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어차피 그 제품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기가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쓰면 폐기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구본호 위원님이 가정용 음식물류 감량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6년도 올해 131대죠. 상반기인 거고 이 131세대가 전년도의 116세대, 1년분을 넘어섰어요. 수요가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상 되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한진희위원

맞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거를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오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환경보존의 측면에서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사업비 확보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김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위생업소라는 게 식당, 숙박업, 목욕장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에 오셔서 여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면 강화군민하고의 어떤 대면의 첫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관광 이미지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회적으로 비용만, 돈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리하고 어떤 친절서비스 이런 측면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작년 거를 우연히 봤더니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 곳은 인삼센터, 강화대교 넘어오면 인삼센터 있는 그쪽에가 재활용 동네마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봤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들어봤더니 “놓여진 곳의 분들은 ‘필요가 없다. 악취가 난다.’그랬고 다른 데 필요하다고 하는 데로 옮겼다.”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아서 다른 쪽에 쓰레기 발생이 더 많은 데로 옮겨갔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옮긴 게 어느, 같은 구역입니까? 안 그러면 아주 멀리?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같은 구역은 아니고요. 국화빌라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옮긴 원래 있던 자리. 거기도 주민들이 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쪽에는 바로 근처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거를 쓰지 않는다고 옮겼다. 이런 말씀인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있던 장소 자체가 고려인삼센터 있는 데 그쪽이었잖아요. 그쪽에는 사실 주택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로.

김유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검도 넘어가서 다리를 바로 넘으면 거기가 굉장히 동검도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2개가 나란히 있는데 한 곳이 차면 한 곳을 또 채워서 수거차가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 줄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두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다른 데도 쓰레기양이 많으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음식점이 많아서 잘되는 데가 많아서 엄청 많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수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쾌적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야지 왜 2개를 놔서 오히려 그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었나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거를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작년 거를 읽으니까 여기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이렇게 하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거를“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지난 뒤인데도 타임머신 탄 것처럼 똑같은 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나와서 그거를 해결을 했어야죠. 이게 1년 전의 일인데 그대로 있다가 제가 이거를 민원이 들어온 거를 제보를 하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그렇게 1년을 묵힐 일입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작년 것도 제가 와서 봤는데 동검도에 나란히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상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다른 쪽, 필요한 쪽으로 옮겨갈 거고요.

김유자위원

그게 1년씩이나.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작년 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있어서.

김유자위원

똑같은, 똑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배정해서.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의 민원인데 이거 하며 공부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1년 전에는 이거를 전혀, 대답만 해놓고 관심을 아예, 나는 그날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래서 길상면하고 벌써 얘기했고요. 다른 쪽으로다가 필요한 데에 지금 저희가 이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원인들이 답답하면 의원이 바뀌었는데도 거쳐 거쳐 저한테로 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돼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를 차제에 그 동검도 입구도 정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 엉망진창이에요, 그 앞 주변 때문에. 정말 다리 건너서부터.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재활용 동네마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쪽으로.

김유자위원

정비해야 돼요, 정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 지적 사항인데 이것까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생활쓰레기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분리가 돼 있어서.

김유자위원

그래도 같은 쓰레기 종류니까 연계해서 협력도 하시고 회의도 하셔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금 긋지 마시고 쓰레기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