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유자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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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강화군복지재단,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감사법무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

한승희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 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도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균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죄송합니다. 김유자 위원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자위원

날씨도 너무 좋고 가을인데요. 이렇게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게 우리 지금 하는 파트가 감사법무담당 파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6에 청렴도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해서 23년, 24년, 25년, 작년까지가 되어 있는 종합청렴도를 보시면 3등급, 24년 4등급, 25년 4등급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요, 저는 늘 4등급인 줄 알았는데 2023년에는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공부를 하면서 놀랬어요. 3등급에서 1등만 올라가면 2등급이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이 되는데 3등급이었던 적이 분명히 있는데, 4등급, 4등급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024년에는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이죠. 그러면 종합청렴도에 2023년에 3등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24년에 5등급으로 체감을 하고 이게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이 되고 2025년에는 체감도도 4등급, 노력도도 4등급으로 이제 노력조차, 지금 이게 3등급에서 노력을 계속 3등급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 24년에 3등급이었던 노력도마저도 2025년에 4등급이 되어서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픽스했어요. 고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우리가 4등급을 받게 된 경우는 체감도하고, 이제 노력도가 좀 떨어진 것은 좀 맞는데요. 우리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외부 설문조사하고 또 내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민원인 분들이 느끼는 사항이 조금 불만족 사항들이 있어서 24년도에는 설문조사 할 때 조금 체감도가 평가할 때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에서는 우리가 계속 1-17쪽하고 18쪽와 같이 매년 노력을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우수 표창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김유자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청렴노력도가 23년도에 3등급 24년도에도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느끼는 그건 또 그렇다 하고요. 노력도 최소한 이건 3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4등급으로 내려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외부체감도에서도 사실 소극행정, 특혜 제공, 부정, 청탁 이런 데에서 점수를 좀 낮게 부여를 했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부당 지시, 갑질 행정, 이런 사항이 좀 있다. 그러니까 허유리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과 인사분야 이런 것들이 더 등급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면 이상하지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었습니다. 작년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뉴스들을 보니깐 너무너무 좀 놀라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갖고 왔습니다. 좀 전에 한 것들은 작년의 평가들이고 결과들이기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니깐 익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사하는 업자분들에게 제발 접대 좀 받지 마세요. 골프에 술에, 식사에, 옷, 신발까지. 자기네 집 공사는 왜 돈도 안 주고 시킵니까? 골프에 술에 얻어먹고 본인이 밥 산다고 불러서는 밥값, 술값 계산시키는 치사한 짓을 왜 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군지 감사실에 말하고 싶지만 한 가장의 과장이라 참습니다.’ 이것 이 글 올라온 것, 당사자 중에 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못 보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골프 접대 같이 받은 적 있다, 싶으신 분들끼리 꼭 전달해서 다시는 일을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강화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이 누군지 파악하셨나요? 아니면 올린 사람을 찾고 있으신나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제보, 우리 내부게시판에 청렴방하고 또 홈페이지에 부조리센터에서 익명게시한 분이나 또 해당 나온 당사자들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글을 올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면담도 해봤고 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 진정을 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수사라는 것은 이 제보, 이 글을 올린 분을 찾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이게 수사거리입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군 직원들의 그렇게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항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개선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종의 그 당사자도 모르고 또 허위 내용일 수도 있고.

김유자위원

이게 허위과장이라고 그럼 과장님은 생각하시네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런 내용을 또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당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하는 데,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경찰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유자위원

제가 사실 이것 2탄으로 또 시로 써서 올린 것도 봤는데요. 그것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2탄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경찰서에 조사 의뢰했습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글은 그런 풍자, 일종의 풍자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럼 의뢰하지 않았나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특정되지는 않은 내용이고 또 풍자 내용을 좀 섞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의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유자위원

만약에 제2의, 제3의 풍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하시는, 제가 인천에 있던 어떤 공무원께 들은 건데 일로 사무관계로 오시는 강화군 공무원들이 오시면 일을 너무 잘하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만능, 만능 박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야에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화군에서 출 공무원님들은 정말 전문성도 있고 일을 잘하신다.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글이 돌고 이런 등급을 이렇게 받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 또 2026년 평가 나오면 이것 5등급 가지 않겠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9월 말에도 권익위원회에서도 평가도 한번 점검 나올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평가 나오면 우리 사항들을 추진하는 사항을 적극 피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같이 이행 점검도 지금 일단은 계속 부군수님 주재하에도,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고 부군수님 주재하에도 이행점검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작년 행정감사 것을 보여드렸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건을 지적하셨고 저도 지금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그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연장해서 1-19를 보면요. 1-19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체감사 추진현황에 보면 삼산, 하점, 내가, 의회사무과 이런 식으로 쭉 감사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체육대보조금도 감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체육대회 보조금 감사가 올해 그 신문에 터지기 전에 이미 감사를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매년 금년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총무 분야, 재무 분야, 회계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분야도 총무 분야에서 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번에는 삼산, 내가는 지적성이 없었고요. 하점만 주의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하점만 빼고는 삼산이나 내가는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일간 신문이나 군민들이 지금 너무 염려하고 계시는 13개면 전체 체육대회 건들, 그것은 다 허위 과장입니까? 펙트가 없습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감사 중에 있어서 지금 처리결과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뉴스에서 나온 13개은 중복되는, 같은 내용도 있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언제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이번 주나 다음 주에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 결산 저희가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끝나기 전에?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나올 수 있는 계획인 겁니다.

김유자위원

사실입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사실입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그걸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청렴도평가 제가 계속 말씀을 봄부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너무 걱정되고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넘어서 이제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1등급, 2등급에서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2등급 했습니까? 1등급을 잘하고 계시다가 1등급 하는 그 비법을 좀 어디선가 배워와서 2등급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협조하면 1등급 계속 가야죠. 이런 말씀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란이 있는데요.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료 36페이지 보시면 계속 모니터링 계획수립, 수시 점검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매달 올리는 게 기본이죠. 업무추진비는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매달 올리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취합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매달 올리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부서도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요. 그래서 이 취지는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취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좀 미준수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부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분기별로 결과 보고를 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중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공개기준 시기를 좀 철저히 지켜서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법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상위기관 정비공고가 이루어지면 자치법규는 비교적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적인 점검을 통한 정비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화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강화군 개인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군 도서지역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들은 좀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일단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에 안내를 하고 정비하고 있는데요. 필수조례는 또 시간이 맞춰서 조례가 가능한데 또 임의조례는 부서에서 또 판단하기에는 조금 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개정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조금 오래된, 오래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개정부서에서 모니터링 안 해서 지연되는 사항들도 적극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계속 안내가 해드리고 또 4월달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것을 따라서 실과소에 해줬는데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자치법규는 주민 활하고 행정에 좀 기준이 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이제 관리체계 좀 만드셔가지고, 신속하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여기저기 각 실과소는 감사를 할 텐데 여기는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우리 자체감사 현황에는 읍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과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관 유관단체하고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인천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재무감사로 해서 회계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는 특정 사항이 생기면 하겠지만, 이제 인천시 감사에게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류 상태입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인천시 강사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거예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수시로 기술감사라든가 특정감사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황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의 감사 실시해 가지고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니까 3-49페이지부터 민간 위탁사무 해가지고 출연, 위탁 이런 것에 대해서 목록이 기재돼 있는데요. 출연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겠고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가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위탁 대상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해서 올해부터 2개 기관, 3개 기관을 계획해서 할 계획이고요. 꾸준히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복지재단 그리고 자원봉사는 상반기 매년 25년도나 20년도에 상반기에 신규채용하고 그다음에 행동강령 이런 사업은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강화군 자체감사 규칙을 한번 봤더니, 제3조에 감사대상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2호에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이렇게 감사대상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기관 이것이 감사대상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우리 감사규칙을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성주위원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기관이라 하면 규칙을 좀 개정해서 민간위탁사무도 감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황성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저희 군에 16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6월 16일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 위원회 56개 중 강화 23개로 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기능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 위원회 운영 실태에 점검하고 계신지? 또 불필요한 위원회에 폐지나 통폐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매년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위원회 자료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도 보고를 드려서 운영 계획을 해서 또 정비계획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한 번도 안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돌려놔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부분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것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있게 좀 꾸려주시고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저희가 적극행정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인센티브, 포상이나 인센티브에 관심 여부가 어떤가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작년에도 포상을 최우수, 우수 2개 또 장려 1개 해서 한 10개 부서에서 자료를 내서 5개건은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상금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우리 관심도면에서는 분야별로 관심이 있는데, 이런 또 열심히 하고 또 관심도 있지만 상 때문에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상하반기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로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니까 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수상하신 것, 제가 대표적인 성과사례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감사나 법령문제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컨설팅이나 면책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활용은 열심히 하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컨설팅 제도가 개선점이라든가 또 법령에 불일치해서 우리가 해석이 좀 모호한 거 이런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 운영하다 보면 법령해석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용불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법령에 모호하게 지적하든가 지침에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을 인용하면 또 감사 때 면책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담당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그 해석이 확실히 아닌 사항들이 좀 안 나타난 경우도 있고 있으면 또 상위법에 관련부서에, 또 법령해석도 유권해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전컨설팅은 알고 있지만 조금 건수를 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적극적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들 인센티브나 표창이 답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확실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보상은 인사상 우대, 이 부분이잖아요. 인사상 우대, 보상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지금 성과금, 표창 대상자 중에 10명, 장려 10명이지만 그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호를 하느냐 그래서 우대사항이 인사상우대도 있고, 성과급 우대도 있고, 그다음에 선호부서 발령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휴가 부분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것을 또 선택을 해 가지고 우대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걸 결정한단 말씀이시죠?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유성헌위원

이 우대는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 부분 물질적인 건 그렇다고 해도, 인사상 우대.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계획에 좀 내용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행정 건수가 아니잖아요. 군민이 요구하는 성과 이겁니다. 제가 선거 때 제 현수막 문구인데요. 안 됩니다 보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5페이지인데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인데요. 여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기감사만 따져서 얘기한 건가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25년 6월 1부터 5월 30일인데요. 정기감사도 있고 또 특정감사도 있고 기술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인천시에서 내려오고 또 감사원도 하고 행자부도 나오는데 이번 주기만큼은 우리가 좀 검토해 봤는데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 감사 받은 것 있지 않으세요? 242억, 그것, 감사 받지 않으셨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24년도.

유성헌위원

24년에 감사 받은 게 작년 하반기 때 문제가 커진 것이고?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그때 징계건도 그때 이루어진 거고요. 감사는 23년, 24년도에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받으셨던 건 그 전에, 이 전 행감자료에 주제가 들어가 있었나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24년도에는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만 반영돼 있는데, 그것은 24년도 행감에는 좀 빠진 걸로 알았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참 큰 상황인데 이게 입맛대로 감사자료에, 행감자료에 놓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그래도 참고하는 자료인데요. 이 부분도 좀.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신경써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담당관님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신 새올에 올라온 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의뢰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허위글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많이 상처받는 겁니다. 개인적인 글이고,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되고 새올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수사 결과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의원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도 인용문구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에 이것 완료라고 쓰면 안 돼요. 추진 중.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한승희위원장

저희들도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 등급별로 나눠서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0년 이상 된 조례, 이런 것은 등급별로 나눠서 또 의회에서 개정해야 될 조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의뢰 결과는 꼭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강화군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강화군 복지재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한 경우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석현

한승희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강화군 복지재단 이사장 한석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강화군과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복지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병석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방글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강화군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강화군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추가로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군에서 별도의 운영비나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도 이 기관을 넣는 게 적정하셨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받지만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 확인이 되고 있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관련 부서의 협조공문 또 국비나 시비 받은 것, 그런 것 다 확인해서 동일하게 한 것이 있으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원한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 대상의 어떤 선정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담당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 출장을 하여 가지고 거기에 그 상황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일치한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한건가, 또 기존의 지원을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하고 일단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복지재단 설립 이전과 비교해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좀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는 현재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담당을 하는 가족복지과나 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단은 군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6개 사업을 신규 발굴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좀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군민들이 느끼기에 기존보다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어떤 민간복지하고 기존의 복지관에 어떤 연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던가, 새로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체계,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또 이용률이 낮은 것, 만족도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단은 24년도서부터 개선을 해가지고 관내에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그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행사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 등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상당히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민간복지하고 지금 기존에 어떤 복지기관하고 여기 이 복지재단에서 좀 연결을 해주는 어떤 구심, 가교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체계적으로 좀 어떤 이런 부분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강화군에 산재돼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리다시피 이제 저희 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것을 저희가 수탁을 해서 같이 역할을 하면 그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과 아울러, 또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이제 강화군에서 그리고 또 강화군이 아닌 다른 민간에서 강화군시설을 위수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을 해 가지고 향후 조만간 몇 년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설명은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실제 저희가 체감하는 어떤 것은 이게 사실 복지재단은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다른 과들의 중복되는 복지와 연관된 과들에서 하는 일을 나열하거나 다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위임받아서 하거나 본질적으로 저는 이 복지재단이 왜 존재하는가? 그게 꼭 그 일들을 그렇게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자꾸 가져 가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연구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내년에 혹시 중점을 두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인 이내로 좀 구성을 하여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눌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한번 자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질문 중에 여러 가지는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박흥렬 위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지연 조례에 보면 위탁은 청소년 단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가족복지과가 허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위탁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복지재단이 다시 설계를 좀 종합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예산 구조도 좀 기형적이고 사업 내용도 다른 기관에서 민간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중복적으로 행정의 단순 위탁으로 해서 뭔가 주민들이 볼 때는 옥상옥, 옥중옥의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이렇게 나아갈 건지 무슨 역할을 본질적으로 할 건지, 다른 지역의 복지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면 어떨 것인가? 이대로는 유지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사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면 또 그 의원님께서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내용이나 이런 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열 위원님한테 별도 우리 담당 국장하고 담당자가 별도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그 별도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것 꼭 제출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30-2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장병휴게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장병휴게실을 저희가 강화군에 있는 주로 해병대 장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젊은 층이다 보니까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생활이라기보다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 갖고 작년도에 거기에 컴퓨터나 게임 할 수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그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게임기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 방안도 당초에는 5연대, 그러니까 현재 5여단입니다. 여단하고 좀 많이 매칭을 했었는데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사단하고 매칭을 좀 해가지고 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병들이 와서 솔직히 장병 휴게실에서만 쉬는 것보다도 강화군에 있는 어떠한 시설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강화군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 젊은 층이 생활하기에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왔다가 하루더라도 김포로 좀 나가는 것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휴게실에서는 계속 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총무과에 있는 자문관님이 같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단하고 많이 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장병 여러분이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확충하고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행복센터 키즈카페가 굉장히 핫하고 이제 반응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린이 강좌도 좀 늘려달라. 그런 제안이 나왔고요. 예를 들면 발란스 워킹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어린이 파티, 미용사, 자격증,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것을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6년도 프로그램에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좀 하셨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25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26년도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한 발레 교실,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직 실행을 못 한 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좀 아까 말씀하신 미용관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 이런 것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응모를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언젠가 뭔가를 하려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러 주민들께서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면은 강좌가 너무 많은데 또 더 듣고 싶은 강좌와 지속적으로 듣고 싶은 강좌도 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제한하거나 추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른 시설을 넓히는 것보다 오히려 이 강좌에 집중해서 더 확대하고 심화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다른, 김포나 인천으로 나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심화반이나 자격증반 이런 걸 취득할 수 있게 심화반 내지는 경쟁력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좀 방안을 좀 넓혀달라. 이런 당부를 저한테 간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진짜 초급해서 심화반 가고 싶은데 또 거기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행복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게 그것을 투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병행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넓혀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행복센터가 이렇게 일이 많고 또 이용자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고압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 그 말씀을 꼭 좀 전해 달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와서 글자 그대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시거든요. 행복센터에 오셔서 그런데 좀 덜 행복하고 뭔가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한석현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복지재단 행정운영경비가 5억 1000이에요. 5억 1100, 인력운영비가 4억 9500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75% 정도 되는 거고 사업비가 25%잖아요. 진짜 이게 이 과가 관련 부서가 많아요.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이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정도로 이 복지재단이 정말 필요한 부서가 맞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건비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복지재단을 출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저희가 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적은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암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 출범하고 진행은 하지만 일단은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유성헌위원

일단 이사장님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업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사랑의 에어컨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올해처럼 폭염이 길어지면 취약계층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이것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독거노인, 장애인 아니면 어린육아가 있는 어려운 집,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대상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20% 이하를 그런데 거의 한 8000가구가 되는 거예요. 강화군에. 그러다 보니까 8000가구에서도 신청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우신 분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그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공동기금 거기에서 좀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군 주민들이 기부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직접 못 받고 인천시기금 그쪽으로 받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8000가구가 되는 가구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암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해서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됩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부분 예산 확보 한번 확대 검토 꼭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 좀 궁금합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폐강된 프로그램이나 또 반대로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발생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 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용하게 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당초에 70% 미만으로 신청을 하면 폐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한 3~4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다른 것을 확대해서 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배, 다섯배 이상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게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게 그 시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종목의 인기 프로그램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다른 분들이 신청을, 다른 분들도 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등을 해가지고 되도록 좀 인기 없는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흥행을 되든 안 되든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20인데요. 장병휴게실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2025년에 전년보다 680, 684명이 증가했어요. 올해는 다시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25년에 크게 늘어난 이유와 올해 감소한 이유 뭔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24년도에 하면서 그때 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저희가 시설 개선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여단만 상대한 게 아니라 사단, 사단의 홍보 등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상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병대 군인들이 20대 진짜 젊은 층이다 보니까 장병휴게실 하나만 보고 참 온다는 게 상당히, 저희가 물어봐요. 너네 와서 어떤 걸 원하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다 보니까 25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장병들이나 장병하고 같이 오는 부모들이 오면 거기에 할인까지나 해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줄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이나, 군인들은 어떤 비상사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지 못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주말에도 장병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4년도에는 수요일 정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만 하루 제외하고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좀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교육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장병 휴게실이 좀 저조하면 저는 다른 걸로 전환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조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장병들이 올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것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아무튼 홍보해서 많은 장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30-6페이지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강화군 사회복지대상, 이게 복지사업에 보면 초청 행사를 하고 시찰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는데 강화군 사회복지대상 하고선 800만원, 25년도는 사회복지대상하고 여기도 800만원, 26년에는 사회복지하고 1000만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사회복지 대상을 하면서 그 전에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등을 초청해 가지고 한 20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점심식사를 좀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MC나 또 가수 등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고, 거기에 사회복지 대상을 하다 보니까 상금이 당초에는 24년도, 25년도에 아마 부상으로 들어가는 게 한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26년도에 300만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인데요. 25년도 예산지출 현황에 보면 키즈카페 놀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네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700만원. 그런데 26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해보고 사업이 아니다 싶어서 26년도에는 없는 건지?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좀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팔이나 이런 골절, 그런 걸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26년도에는 안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26년도에도 키즈카페를 시설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 과에서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유성헌위원

이거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사업 구상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0-11인데요. 예비비가 있습니다. 25년도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어디에다 집행하신 겁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유성헌위원

예비비요. 25년도 예비비, 기타 2억 4000만원, 30-11 중간쯤에 있어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키즈카페.

유성헌위원

저는 이 예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2억 4000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비 및 기타가 당초에 키즈카페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겁니다. 키즈카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려다가 그때 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못하고 이 부분이 군으로 다시 추경에인가? 다시 가서 아마 한 5~6월달 쯤에 아마 사업이 시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성헌위원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복지재단은 군에서 주는 보조사업비 그리고 기부금 그것으로 취약계층 지원하고 좋은 일 하면 되는데 예비비까지 편성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이게 꼭 2억씩 꼭 필요한 건지 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내용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서 잠깐 좀만 여쭤보겠습니다. 30-10인데요. 기부금 사용실적을 보면 24년도에 1억 600만원 들어왔고 집행은 2억 200만원 쭉 보면 25년에는 수입이 5620, 집행은 4790, 집행 잔액이 880, 26년은 3780, 집행액 5250.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24년도, 2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고 26년도에는 수입으로 부족했고 왜 그런 건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4년도, 23년도서부터 모금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잔액이 그 당해연도가 아니라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금 총액에 대해서 여기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3억 2400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금액이 한 1억 2800 정도 사용을 했고 지원 잔액이 한 1억 63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쓸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쓸 수 없고 그래서 잔액을 남겨두고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번에 다 쓴다면 그 다음연도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또 우리가 기부금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지원하고 부족하면 있는 만큼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부족한 부분에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컨 청소 같은 것을 기부금 갖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모금의 기금으로다가.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쓴다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없으면 또 그때 필요로 하는, 또 계층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좀 배분해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헌위원

25년도, 26년은 비교적 활발히 기부금을 좋은 데 썼어요. 그런데 기부금 수입이 제일 많던 24년에는 좀 저조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처음 출범을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24년도 연도말까지 기부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3년도에 기부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 또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사업비가 좀 적게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모금이 되다 보니까 25년도, 26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쓴 그런 부분입니다.

유성헌위원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적절하게 많은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행복센터가 지금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주차장이 지금 운영방법은 무료 주차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많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아주 진짜 만호 이상이고 좀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주차를 거기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또 주차장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 같은 동네에서 오시면 좀 같이 카불해 갖고 오시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지금 주차장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황성주위원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세광아파트, 창리 쪽에 아파트가 서희아파트 새로 생기고 또 앞으로 두산도 준공되면 입주할 건데 주차장 문제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아마 강화농협에 주차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옛날에 강화농협에서도 행복센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강화농협에 몰래 주차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통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문화원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걸어오셔도 되는데 거기는 또 안 되시더라고요. 거기는 많이 빈 자리가 있는데도.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유류가 돼가지고.

황성주위원

유료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를 무료할 수는 없는 건가?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그것은 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남산마을에 달빛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한 200m 떨어진 지점에 주차장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걸어오는 걸 꺼려하셔요.

황성주위원

맞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자리가 주차장을 확대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나 나중에 잘 되면 의회에서도 좀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황성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아까 유성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 부분이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목이 예비비 및 기타가 아니라 그냥 기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예비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당초에 잡을 때 키즈카페를 2억 4000을 잡아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때 당시에 행복센터로 잡아가지고, 행복센터로.

한승희위원장

행복센터로 예산은 잡혀 있어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 과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경 때 다시 군으로 반납을 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한승희위원장

실시한 거죠. 운영비에서 빼서 다시 1회 추경에서 운영비에서 빼서 군 가족복지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한 거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예비비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나중에 그건.

한승희위원장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셨어야 되는 것을, 시설비나 이런 운영비 이런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행복센터에 최고 잘하신 점은 우리 교육이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됐으면 인천이나 김포로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장소 문제도 있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아무튼 그분들의 편의는 최대한 저희가 의견수렴해 가지고 이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좀 듣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그러게요. 이런 복지재단이 존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사들 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업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복지정책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복지정책과장 우자선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혜연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정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소규모의 시설에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안 들어와요? 그럼 빼고 할까 봐요.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화면은 타지자체에 상가나 음식점, 약국, 미용실 이렇게 드나들 때 출입문턱이 조금 있잖아요, 도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경사로를 이렇게 발판 같은 것을, 경사 발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진출입이 편하게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냥드림이라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증빙서류 그런 것 없이 먹거리하고 생필품을 2만원 정도 금액 안에서 그냥 드리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강화군은 이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 사업은 저희 강화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5월 18일 기준 한 347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그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요. 강화군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100%인가요? 아니면?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시비 50%, 시비, 군비하고 25%씩 해서.

한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하시다면.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저희 지금 푸드마켓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오셔서 지금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가시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지금 복지에 대한 홍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먼저 미팅을 하고 한번 물건을 우선 드린 다음에 다시 오셔서 2차, 3차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복지대상을 발굴하는 차원의 서비스입니다.

한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군은 이런 제도가 없나 해서 제가 질문드려봤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저도 영상을 좀 띄우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돼서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YTN 뉴스21 9월 6일 일요일 어제 저녁의 영상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경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진솔하게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색동어리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정을 쭉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 시설장인 이사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한 그 벌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하던 시설의 여성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지른 중대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라고 학생이, 학생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유용, 종사자들도 입소자 폭행, 그 혐의로 입건이 된 장면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가보조금 유형으로 종사자를 입소자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시설 폐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색동원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해서 법정 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염치로요? 이유는 이겁니다. 운영법인은 별개고 사건 이후 행정기관 그런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고 대표이사 교체 등 관리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항소 제기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 시설폐쇄도 유예된다. 즉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어제 일요일 9월 6일 YTN뉴스21에 메인뉴스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보도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올 3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폐쇄 결정이 올 12월에 결정을 할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입소자가 그때 당시 33명 중에 지금 남자분 열분이 아직도 거기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취지는 지금 33명 모두가 전원 조치나 아니면 자립을 목표로 지금 매월 한 번씩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공동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해 가지고 전원 자립조치를 한 다음에 폐쇄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8분에 대해서 자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년.

김유자위원

지금 그 내용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다시 운영과 법인은 별개다. 라고 법원의 설립허가 행정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 갖고 이게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시술 폐소도 유예된다. 이렇게 어제 저녁 뉴스란 말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보도사항이고 저희 쪽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강화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시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일으킨 시설이 돼 가지고 지금 폐쇄 결정을 저희가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송접수가 되면 또 대응을 하는 입장일 거고, 저희는 그런 시설이 강화에는 소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권적으로 침해되는 시설을 존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의 뉴스처럼 다시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성, 거기 체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이나 인천시 입장이 내년까지 모든 분들이 전원이나 자립이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유예가 된다고 하면 1년은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폐쇄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럼 저희들도 믿고 있어도 될까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0에 여기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내역이 쭉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재원이 다 달라요. 어디는 국비, 시비 70 대 30 쭉 나오고, 시비, 국비 자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것은 자체 100%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 똑같이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어떤 이유로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1개 기관에 모든 국시비 보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보험 가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관은 보조금 내에서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단체는 자기 자체재원으로 가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원구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자체로 한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체 의지인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 재원으로 가입을 한 거고, 다른 저희가 드린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거죠.

김유자위원

아, 보조금은 똑같이 드렸다는 겁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13에 장애인 단체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7번까지 항목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협회는 보이지 않는데 빠졌습니까? 또 정신장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 단체로?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강화군에는 총 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7개 단체만 등록이 돼 있고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럼 발달장애인협회나 정신장애협회 이런 분들이 보조지원을 똑같이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우선 단체등록을 하셔야겠죠. 비영리단체로 등기등록을 하시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단체사업자등록을 하셔가지고, 회원이 구성이 되시면 저희 기관에 보조금 지원단체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조민간보조 쪽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단체 보조가 됐나요? 지금 7개 단체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연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91년도부터.

김유자위원

91년도면 지금 한 30년 넘게 됐네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만 해도 강화에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단지 스스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30년 넘게 지원이 안 됐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면 이런 분들도 그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고 찾아서 단체로 등록을 도와줘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니신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그 단체에 보면 총연합회 협의회도 있고 총연합회도 계신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법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우선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연내에는 받을 수 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강화에 오시는, 이주하시는 분들, 가족들 중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신 장애를 가진.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또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저희도 검토할 사항이고.

김유자위원

그래도 이주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좀 살피셔서 꼭 처음에 등록을 해야만 보조가 나간다. 7개 단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징계 벌써 몇십 년 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지관도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거기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홍보하는 식으로.

김유자위원

지원을 그분들은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잘 살피셔서 그렇게 좀 혜택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으로, 11-22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6면이 증설됐다고 그러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몇 기를 모시고 안치하고 그런 게 사실 이 규모나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조금 예상하셔서 이게 다시 또 주차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유가족들이 또 곧 있으면 명절인데 또 그분들을 뵈러 올 때 그런 걸 꼭 부족해야만 이걸 증설하고 하기보다 처음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주차장은 정말 손발처럼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이나 그런 것하고 다르게 좀 더 살피시고 배려하시고 지금 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강, 보완해야 될 곳이 있으면 장마철 지나갔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살펴서 좀 잘 예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부당 해고로 금전보상 받고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진희위원

지금 보면 지적사항에 시정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이런 사례는 혹시 없으신지?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계속 없을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안녕하세요. 유성헌 위원입니다. 해누리공원 옹벽사면 안정화 여기 11-30인데요. 이거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요. 26년 7월 8일 연합뉴스에 보면 연합뉴스에 강화군 해누리공원 5년째 보수공사 올해도 지지부진,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보수공사가 했는데도 계속 재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건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보수공사한 부분이 침하되는 바람에 그 업체가 지금 부실로 인정을 해서, 하자보수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쪽이랑 지금 손해, 지금 손해배상 소송 중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단순 보수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언제까지 군민 세금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갔죠. 보수공사로.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사업비 같은 경우가 지금 19억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들어간 편이죠.

유성헌위원

그러면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하자범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변론일이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8월 14일이었는데 그 회사 측에서 연기하는 바람에 최초 변론일이 지금 10월 2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는 옹벽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면부분이 약간 침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된 부분이 하자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 건은 그 침하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옹벽 이외에 그 옆에 52m 구간에 보강토 부분이 지금 약간 배부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보도공사 한 업체가 이게 얼마 안 돼서 다시 재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 보수한 건은 자연재해로 판명이 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로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실로 인해서 지금 하자처리 손해보상 청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소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푸드뱅크인데요. 11-7 페이지, 이건 제가 좀 들은 얘기예요. 과장님 얼마 전 지역사회에서 얘기 들은 건데요. 푸드뱅크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음식을 좀 선심 쓰듯이 나눠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뱅크 이용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나눠줬다는 사실은 저희는 접수된 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그러면 한번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가서 다 받아왔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불우한 이웃이나 취약계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런데 일반 군민한테 그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던 것이 좀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대상층이 그렇고요. 아까 우리 한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드림 사업도 푸드뱅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드림 같은 경우는 대상층이 일반 군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와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구분이 어떤지 한번 제가 점검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 부분에서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21페이지인데요. 강화군 지역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고요. 26년 1월 문화복지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을 신설했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유성헌위원

지역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대상자가 몇 분이고 예산은 얼마고 지금까지 서비스 연계 실적 수치상으로 나온 거 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실적은 드린 것 외에 9월 4일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돌봄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지금 올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올해 국시비보조 해가지고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게 통합이라는 명칭을 넣으셨잖아요. 통합이라는 명칭. 그럼 흩어진 사업을 묶는 거죠?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통합돌봄대상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통합돌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그런 돌봄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을 묶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지금 가족복지과는 노인맞춤돌봄 있고요. 또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있고요. 그러면 이 부서별로 돌봄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공적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보건소에 있는 서비스라든가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어차피 또 같은 부서별로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부서별로 잘 협의하셔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11-29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제목상에는 큰 제목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 보니까 장애인회관이에요. 그래서 준공일이 81년 9월 준공일에 현 지금 45년 경과된 사항인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거기 어떻게 되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30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구본호위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겉에 리모델링 한번 한 것, 방수 작업한 것 같아서 속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사업비, 군비 100%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2년도 4월에 건축물 안전성 평가를 받아서 수직 가로 균열, 콘크리트 중성화 외부벽체 파손 등 건물 노후화로 D등급 진단을 받았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D등급 이하도 있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최종.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D등급 판정을 받고 지금 현재 26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준공이 되려면 28년 6월로 써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한 각종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붕괴사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이신데, 45년이나 경과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예전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편의나 그런 공간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2년 4월에 D등급 판정 받았으면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22년부터 23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푸쉬를 했는데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커뮤니티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로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금 하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태워서 내년도에 이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이미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청소년, 노인 이런 분들은 이런 계획대로 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신축이라서 신축인가 했더니,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리모델링이에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신축비가 지금 50억 이상 들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구본호위원

장애인분들을 소외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이래도 예산 세워서 빨리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는 지금 10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이고요. 지금 분야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강화군에 지금 현재 17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 사업장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갖고선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주위원

이런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근로를 해서 수급자 탈피를 하자. 그런 의도로 자꾸 푸쉬를 해드리는 건데 이 수급자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욕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0분 정도가 수급자를 탈피하신 분이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너무 좀 의욕이 없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니까 재활근로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지원대상에서 탈피를 해보자. 그런 목적의 사업이네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런데 한 10명 정도 그러면 10%도 안 되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많은 겁니다. 의원님.

황성주위원

많은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의지가 약하신 분도 많으셔가지고.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까 한진희 위원님 질문에 궁금해서 그냥드림은 왜 푸드마켓에서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장소가 별도로 없어서 거기 계신 분들.

한승희위원장

그것 읍면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요?

한승희위원장

아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이요?

한승희위원장

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 분들이 푸드마켓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취지는 읍면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드림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한 곳에서 하면서 지금 강화군에 있는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한승희위원장

취지가, 그러니까 읍면에, 교동면에 계신 분들이 푸드마켓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마켓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한승희위원장

푸드마켓을 하든 푸드뱅크를 하든 거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집까지 배달을 하고 있고요.

한승희위원장

신청하면 집까지 배달해줘요? 그냥드림도?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크가 있고.

한승희위원장

그냥드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드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은 오셔서 물건을.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냥드림은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푸드마켓까지 오셔서 그걸 수용해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굉장히 그게 그냥드림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딴 데에. 그러니까 읍면에, 면사무소에 그런 상담창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의원님 오셔가지고, 먼저 물건을 가져가신 다음에 본인이 복지를 원하면 읍면사무소에.

한승희위원장

두 번째 갈 때는 상담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그런데 양사에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와서 하셔야 되냐? 웬만한 사람들이 푸드마켓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것?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26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5월.

한승희위원장

몇 명이나 하셨어요. 지금 몇 명?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347명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 국시비, 군비 매칭 사업이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국비 50%, 시비군비 25%씩이요.

한승희위원장

예산 얼마나 집행됐어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은 4980만원이고요.

한승희위원장

추경에 20만원 해가지고 5만원, 5만원 더 했더만요. 이것 성립전예산 쓰신 거잖아요? 성립전보고 됐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작년도.

한승희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없었다니까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승희위원장

올 본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도 없었어요. 2회 추경에 20만원 더 해가지고 국비 20만원 확정내시 돼가지고 내려온 거고, 우리 운영을 5월 달부터 하셨다면서요? 2회 추경 8월달에 했잖아요. 어쨌든 성립전예산 쓰신 거 아니에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성립전예산 보고하셔야 된다고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되도록이면 읍면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 그런 분들도 혜택, 어쩌면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분들 읍면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서.

한승희위원장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가족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가족복지과장 조영신

한승희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염천혜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민 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민수 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족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쓰시는데요. 32페이지 먼저 경로당 신축할 때요. 건축부지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군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원래 원칙 자체가 이제 노인회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노인회에서 부지를 하고 건축만 우리가 해주겠다는 게 전체적인 기조였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게 조금 용이했던 거죠. 그런데 강화읍이라든가 길상 같은 경우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예외규정을 사실 둔 거고요. 그리고 화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축비 안에서는 토지매입까지 해서 지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건축비라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한진희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토지비가 이게 좀 저렴해서일까요? 아니면 건축비를 좀 절감해서일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토지비가 조금 저렴한 지역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요. 강화 지역이 사실은 지금도 어느 지역이나 땅값이 많이 올라와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들이 지금 리별로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있는 경로당에 헐고 다시 지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도시 지역하고의 그렇게 역차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게 신축 지원 기준이요. 경로당 기준 115m²에 4억 6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비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건축비는 동일한 거 같은데, 건축비 절감으로 토지 매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평수를 조정을 하는 거죠.

한진희위원

작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원 수가 훨씬 많고요. 읍면으로 갈수록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한진희위원

그러면 115m²를 다 신축하지 않고 좀 작게 짓기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은 건축비가 상승함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4억 6000만원도 많이 올라간 상승된 금액인 거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연도별로 상승분이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42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고령화 지속되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 대해서 맞춤돌봄 서비스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는 어떤 기준, 이런 절차 이런 게 있나요? 혜택 받기 위해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일단 요양등급이라든가 대상은 안 되시고요. 독거노인이시고, 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 직원분이 관리 인원이 한 분이 몇 분을 케어해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한 5분, 6분 그 정도.

한진희위원

한 분이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을 케어해 드리고 계시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다섯, 여섯 분을 케어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지금은, 더 이상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그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진희위원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다 지금 해당되시면 다 지원 받고 계시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은 많은데 또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빠져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단군 콜센터 케어, 상담콜이 7000,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요. 26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7060번, 안부 전화드렸고 무응답이 2343회인데 3통 걸면 한 통 안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1번 안 받으셨다고 그냥 끊는 게 아니라요. 받으실 때까지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또 생각보다 예민하신 게 또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화를 처음에는 잘 받으셨는데 조금 또 지나시면 또 전화받기 싫다고 또 안 받으시고 그러면 또 저희가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또 걱정이 돼서 또 저희가 전화를 받는 사람이지만 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인데요. 지금 남쪽에도 길상에도 키즈카페가 있고 강화읍에도 키즈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은 키즈카페인데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규모도 다르고 장난감 종류가 다 다르고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다. 읍쪽으로는 장난감도 많고 크고 프로그램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통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위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면적 자체가 강화읍이 너무 크고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특화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남부 키즈카페를 바꿔놨습니다.

한진희위원

아, 그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인기가 많아질 걸로 저희가 보고요. 사실은 또 넓은 데를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작은 데를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이즈가 다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특성화를 조금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치 안 해도 와서 꽉꽉 차는 거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린이집이나 외부 어린이집들, 그런 쪽으로 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좀 같이 노력을 해서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남부키즈카페를 좀 특성화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주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여지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는 좀 생각을 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좀 비효율적인 면은 제거를 해서 부모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제목이 사실 가족복지과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강화다 보니깐 노인, 어르신 복지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건 청소년수련 수련관 신축사업, 이게 제일 그나마 눈에 띄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심화되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을 했는데 청소년 쪽은 상담, 복지 이런 쪽이나 기본적인 것 외에는 청소년 문화센터나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복지 이런 게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이, 청소년이 학생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복지 쪽에 미리 많이 이런 쪽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둠으로 해서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강화해 와서 자연과 더불어 공부도 하고 문화도 누리고 또 자기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나 또 공부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곳으로 이 강화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애정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한다든지, 문화센터를 그들이 원하는 구조로, 키즈카페가 성공했듯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좀 확장하고 발굴하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복지라는 게 니드가 있는 곳에 정책이 가게 돼 있잖아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정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복지를 하는 공부하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책이 좀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노인정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에 저희가 담지 않아서 그렇지만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1인당 5, 6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청소년복지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전달 체계가 조금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자위원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 운영주체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어떠한 문제가 따르냐면 상담 복지센터 직원들의 신분문제,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노리기가 어렵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꽤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여기 신축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 수련관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청소년 문화타운으로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수련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청소년과 또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타운을 만드는 거고요. 앞으로 운영 방법도 청소년 전문 전문 이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진정하게 청소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저도 그런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물 하나만을 짓는다는 개념보다 지금 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타운인데 전문법인에 위탁을 하든 그것은 행정상의 문제이고 진정하게 청소년들이 원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꿈이 되어서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김유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12-40에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혹시 몇 가족 정도 되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등록된 가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344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김유자위원

그러면 대강은 곱하기 한 3~4 정도 하면 되겠네요. 천 분 정도?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그 정도.

김유자위원

그 정도?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에 이렇게 볼 때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적은 어머니 국적이 좀 외국인이 많으시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어머니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저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게 넓어져서 다양해졌는데 혹시 그런 강화군 가족센터 등록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그 언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양한 만큼 어떤 통역이라든지. 단순한 어른의 통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나본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아이하고의 소통도 조금 힘들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습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학습을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서 한국사라든지 한국의 언어, 문화 이런 게 우리도 일종의 국어사라든지 문학도 일제강점기 전후로만 나누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오죽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런 쪽으로 단순한 번역, 어른이 쓰는 다문화 번역의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2세들이 커서 우리 아이들이고 유권자가 된단 말입니다. 20대, 30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부모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혹은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때 그런 어머님이 다문화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계획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심도 있게 학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나 고민을 하셨는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학습 지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외에 것들에 일상생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멘토링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멘토링 사업이 올해는 그냥 학습지원 사업에 포함돼 버렸어요.

김유자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하려고 했던 기관이 공모사업을 그만하신 거죠. 작년에 인천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게 학습 지원으로 녹아져 내렸는데 앞으로도 지금 다문화센터랑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멘토링 사업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도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한번 다문화센터랑 얘기를 해 보지만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아이 돌봄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지원 이런 어떤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합쳐서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그런 것을 체계화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은 물론 돈이 좀 들겠죠. 그렇죠? 비용이. 그래도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 노인 복지의 그런 비용보다는 훨씬 청소년 쪽이 지금 약하고 다문화쪽도 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형평성에 맞게 해서라도 또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좀 지원을 확보하셔서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가족지원센터랑 의논을 조금 스터디를 좀 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연계도 필요하고 또 학습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검토하는 과정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올해 안에 해주시고요.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작년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1년, 네, 해보겠습니다. 또 1년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아서 과장님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남부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중식을 제공하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무료급식.

황성주위원

노인복지관은 무료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무료급식소하고 경로식당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남부노인문화센터는 3000원을 받는 것 같은데?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경로식당이고요. 거기도 무료급식 어르신이 계시는.

황성주위원

무료급식으로 바뀌었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식당을 통해서 무료급식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어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게 이제 경로식당입니다.

황성주위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게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 주변 식당에서 또 좀 불편한 호소하는 데 들으셨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민원이 좀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이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냥 거론만 하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주차장 문제가 마을별로 굉장히 심각한 데가 있을 겁니다. 자체 토지를 옛날부터 확보한 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이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마을에서 토지를 조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기부를 하든가, 싸게 매입하든가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나서서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정책을 좀 전환해서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차장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로당 신축부분이 지금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노후된 경로당을 어떻게 무한정으로 해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가 사실은 고민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마을회관이랑 경로당만 쓰시면 사실은 주차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과 같이 쓰다 보면 당연히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주차장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성주위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이게 굉장히 손을 대기가 좀 난감한 문제도 있긴 한데 모든 게 웬만하면 다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만 특별하게 관행적으로 마을회관 부지라든가 경로당 부지는 그냥 마을에서 조달해 왔다가 그동안 관행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마을에서 희생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주차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초에 아니면 또 대보름 때 윷놀이 행사하고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마을 골목, 골목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그냥 틈만 있으면 다 주차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건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239개 경로당인가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몇 군데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2-9페이지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지난해 3.2% 줄었어요. 맞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 없으셨는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해 준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르신들이 강화군 같은 경우엔 다른 지역보다 당초에 확보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다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또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올해랑 비슷합니다.

유성헌위원

이제 그러면 3.2% 줄어든 수준에서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일단 어르신들 일자리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자료 12-39인데요. 공설묘지 60개소 중 4개소가 정비됐고 1개소가 추진 중이잖아요. 현재 인산리 공설묘지 진행사항과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어떻게 됩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만장이 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지 않은 묘지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를 내서 유연분묘들 정리 중에 있고요. 유연분묘가 지금까지 한 3기, 4기 정도는 지금 보상금을 받아 가셨고 이전을 하셨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정비 끝난 뒤에 저기 관리 상태나 그 추가 정비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금 정비가 진행되는 중이고요. 유연분묘나 분묘가 다 이전이 되면 저희가 무연분묘를 한꺼번에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무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연분묘를 빠트린다거나 또 그랬기 때문에 유연분묘,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묘지 먼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연이 끝나고 나면 무연분묘는 일괄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이죠.

유성헌위원

그 정비 완료된 공설묘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관리할 계획 있으신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었던 공설묘지를 다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했고요.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선두리 공설묘지했던 자리는 도로하고 아주 가깝고 면적도 좋아서 거기는 매각을 해도 되고 우리가 뭐를 지어도 되고 길 옆이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조금 산속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활용 가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정말 힘든 작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이것 앞으로도 중장기 관리계획 잘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위탁됐잖아요. 왜 위탁한 겁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 전에 운영방식은 사실은 혼합직영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직영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이 됐는데 사실은 이 상태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 관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이 운영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운영형태를 혼합 직영이라는 형태를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을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정상화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위탁할 만한 데가 복지재단밖에 없었나요? 이게 복지재단 사업이 좀 부족해서 복지재단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위탁된 건 아니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복지재단에 사실은 복지재단이 당초에 기획되면서 복지재단의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기관들, 시설들, 위수탁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들이 복지재단의 주된 목적사업은 아니지만, 목적사업으로 있었던 거고요. 당초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것은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인이 있거나 위탁을 원했으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헌위원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자기들 업무 스스로 본업에 충실한 팀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됐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있잖아요.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올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이것 다시 이전합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저희는 청소년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청소년 스터디 카페 그런 걸 운영할 계획이고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고 그래서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지번 주 금요일날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물어봤어요. 처리하는 면적이 얼마 안 돼서 이전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는 사실은 또 청소년급식센터기 때문에 청소년과 아주 차이가 없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전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예산 낭비네요. 이게 왜 처음부터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주 딴 데로 갔었던 게 더 낫지 않나요? 협의가 됐었다면? 제가 또 거기 여쭤봤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왜 또 여쭤봤냐면 청소년 복합타운, 문화타운하고 이것하고 너무 사업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예산 낭비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2-8페이지인데요. 준공 및 준공 검사 정확히 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준공 및 준공 검사, 이게 26년 10월에 준공 검사하고 준공식을 한다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것 중에 지금 건축 부분을 준공을 하고요. 그 부분 준공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26년 10월에 별관 건축 준공을 하고 27년 3월에 내부시설 준공을 한다는 건, 이게 모든 건축허가가 건축물이 확실하게 다 지어지고 완료됐을 때 한 번에 준공식이나 준공검사하잖아요. 이것은 따로따로 두 번 하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건축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된 거고요. 그 안에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실 같은 것들은 유리를 붙여야 되는 요가실이나 또 댄스실 같은 것들은 유리를 조금 붙여야 되는 거고, 또 식당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을 꾸며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의 것은 별도로 인테리어를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 준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건축 준공은 10월 중에 되는 것이 맞고요. 인테리어 준공.

유성헌위원

이 사업만 별도로 준공검사가 두 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인테리어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헌위원

12-14페이지고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인데요. 4개면 73개소로 경로당에 대하여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시범적으로 노인회에서 직접, 그러니까 73개소 중에서 4개 여기에 노인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이것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이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22년부터 강화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4개 면에 73개소만 지금 나누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노인회가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넘겨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비 지급은 그럼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건 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4개면을 제외한 데는 노인복지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이 노인회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은.

유성헌위원

그럼 강사 섭외나 주관 추진도 다 노인회에서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12-31페이지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을 보면 전기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소방점검은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하긴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전기 쪽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방점검도 용역이나 그런 거 줄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있으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과장님, 12-41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해서요.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1인 가구 지원은 뭔가요? 이게 사업비도 6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1인 가구 지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사는 단독가구들, 그러니까 중장년층, 단독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에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가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들이 요즘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해서 같이 음식 만드는 것도 하고 또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다문화 1인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다문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다문화랑 상관없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51페이지고요. 26년 현황만 보더라도 신고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인데요. 총 25건 중 사례 연계 하나, 임시 조치 4개, 즉각 분리 4개, 지자체 직접 지원 6건 해서 총 15건인데요. 그럼 나머지 10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25건이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유성헌위원

12-51페이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름 적어서 온건데요. 신고 건수가 총 25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례 연계가 1건, 임시 조치 4건, 즉각 분리 4건, 지자체 직접지원 6건 그래서 총 15건인데 그러니까 조치된 게 15건인데 그럼 이 나머지 10건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례 연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

사례 연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

제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있다는 게 저 깜짝 놀랬는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개입 좀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정말로 방대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이사항이 좀 있어서 원래 직원 현황에 관련돼서는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초과할 수는 있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초과할 수도.

구본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6분에 4명 현원이고 선임 사회복지사 2분에 4명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전체 숫자가, 전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선임은 기간이 되면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하고 그것이 안 맞을 것뿐이고 전체적인 직원 숫자는 맞는 겁니다.

구본호위원

맞는데 그럼 선임이 됨으로써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급여 수준 달라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팀장 정도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올라갑니다.

구본호위원

네, 그렇게 되면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 자원봉사센터 인력운영에 있어서 추진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봤는데 지금 운영요원하고 현장요원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결원이 발생된 날짜하고 결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운영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요. 임금이 작기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많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요원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날 들어왔다가 또 6월 달에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직률이 조금 많이 높구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구본호위원

그러니까 급여 수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급여가 일단은.

구본호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입사하고 퇴사하고, 이런 식으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채용 공고를 해 가지고 뽑고 있는데, 들어왔다가도 계속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증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관련 경력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자원봉사자 관련 경력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금 바꿔서 자원봉사자 경력 플러스 사회복지 경력을 조금 넣어서 한번 뽑아볼까? 지금 규칙을 좀 바꿔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럼 올해 몇 번이나 공고 나갔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올해는 4번 나간 것 같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구본호위원

두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4번 나갔고 전년도에도 이 지적사항 나온 것이니까 전년도까지 포함하면 한 10회 정도는 나갔겠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10회 넘게 나갔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채용공고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약간 광범위하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운영 형태가 혼합직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복지재단으로 사실은 넘어가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한 만큼 이게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례를 한번 시행규칙을 바꿔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근무 여건이나 내부적인 인적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올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구본호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죄송합니다. 김유자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보니깐 저번 다른 과에서 한승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12-57의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12-58 이렇게 보면 기왕이면 완료보다 6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검토라든지 추진 중이라든지, 지속추진하고 그런 것은 완료보다 오히려 추진 중이나 그런 걸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행복센터가 행복센터랑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 수탁기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때 행복센터에는 가족복지과가, 그리고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가,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복지정책과가, 아 헷갈리잖아요. 이것 일원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행복센터 자체 내에서도 3층은 도시개발과, 그렇죠? 관리 주체가. 이것도 복지재단 하나로 그냥, 원래 목적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3층은 도시개발과인데 잘 모르겠는데 3층에서 일이 생기면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그거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강화군 전체 복지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시면.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공단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랑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또 해당 부서에 또 의견이 있는 거니까 저희 사실은 행복센터가 여성들이 많이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또 성격을 사실을 따지다 보면 이게 평생교육시설이지 복지시설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한승희위원장

어쨌든 수탁기관이 됐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쪽에서 하면.

한승희위원장

수탁기관 됐으니까 거기에 힘 실어줘야죠. 일하라고 일하게 해줘야죠. 그게 가족복지과와 여기와 계속 업무연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쪽에서. 아니면 가족복지과에서 다 해요. 이건 싫은가? 하여튼 좀 헷갈려 하지 않게,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또 딴 데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관광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관광과장 안계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최미영입니다. (인 사) 관광콘텐츠팀장 구윤자입니다. (인 사) 관광시설팀장 김성근입니다. (인 사)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네, 한진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이용객들이 요즘에는 후기를 네이버에서 많이 올려요. 그런데 다녀가시고 좀 아쉬운 점, 개선 의견,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셨는데 직원분이 바로 응대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응대 서비스는 천문과학관 직원분들한테,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창체험관입니다. 6페이지에 소탕체험관 다녀와 봤는데 이렇게 모형이 있고 해설사분이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고치에서 실을 빼는 과정이 설명도 어렵고 상상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시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전국에 안동이 좀 유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에서 실을 빼는 과정을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라도 좀 그림으로라도 좀 시각화가 됐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창체험관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요. 거의 매일 아시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어느 나라 관광객이 들어오는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 쪽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대만 관광객이 거의 매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코스가 있더라고요. 길상에서 루지 타고 여기 들렀다가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서 고추장 체험하고 점심 식사를 한대요. 그런데 소창체험관에서는 이제 다도가 무료이다 보니까 다도 체험하고 손수건을 드리나봐요. 무료로. 그것만 득하고 바로 이동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좀 뭔가 우리가 어필할 부분, 좀 지갑을 열게 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화 소창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최근에 7월에 아인병원하고 기사를 봤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인병원에서 자체 쇼핑몰을, 쇼핑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배넷저고리를 납품계약을 그러니까 납품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품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강화 소창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강화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판로나 홍보가 계속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나들길이요. 나들길 지금 이렇게 보면 이용객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AI센서 교체가 됐고 계측방식이 지금 변경이 돼서 기존에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했어요. 계측 방식에 변경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원인이 뭔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 열감지센서를 처음에 적용했다가 지금은 AI형태로 좀 바꿨고요.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위치도 좀 사람들이 좀 편한 쪽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나들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다 잡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많이 시켜 놓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나오는 통계가 조금 제대로 된 통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니까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금 AI센서로 예측했을 때가 정확하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예전에 통계는 그냥 무시하고 이 통계로 앞으로 체계화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다음에 SNS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프로모션 지원 1억 5000만원 있는데요. 매년 25년부터 1억 5000만원씩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 지금 현재 몇 명이신지 아시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3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한 4명 정도 인원이 줄었고, 앞으로 3년 안에 한 10분 정도가 줄 것 같아요. 70세 정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분이신데, 신규 인원 교육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세 분인가, 네 분 정도가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부족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설사분들이나 저희나 지금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괜찮은 걸로 서로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있어서 지원비가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비용으로는 교육이 좀 어려우신가요? 지금 해설사분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10분이 또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신규인원이 필요하다. 왜냐면, 금방 즉시가 아니고 이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몇 달 동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려운 것이고, 내년에도 좀 어려운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하고 계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10년이나 26년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퇴임하시게 되는데 퇴임 때에 있어서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 갖고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공로패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감사를 표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퇴임하시는 분들은 군수님 공로패, 의장님 공로패 해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하시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군수님 표창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퇴임하실 때요.

한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지금 강화군 여행 꼭지점 카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 업체가 1개소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강화군 여행꼭짓점 카페, 이것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한 군데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가지고요. 따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래서 있는 사업이면은 좋은 사업 같은데,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렇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인데 강화 모바일 스탬프 투어, 그리고 온수리 수리수리 온수리 수리 마수리 이것 2025년 운영 종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속 강화 관광, 25년 5월 이후 게시물 없고요. SNS 추천관광도 24년 5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블로그 연결도 되지 않고 좀 미흡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것, 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것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완료라고 체크가 다 됐어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완료, 이렇게 됐는데 완료 아니거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연장으로 축제행사, 그 코너에 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삼랑성 역사 문화 축제, 새우젓 축제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축제 많잖아요. 보시면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강화 봄꽃 콘서트, 전국 국악경연대회, 10월의 콘서트, 마니산 명상 낙화축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역 예술인 문화 페스티벌, 이런 것, 지난 주말에 별밤야행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이런 것 후기로 좋은 장면 사진 많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종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종료가 됐지만 이 사진을 보고 또 내년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년 몇 월에, 정확한 날짜 아니어도 대략 예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그냥 단순 종료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내년도 계획할 수 있고 그렇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포토존 이 코너도 마찬가지로 진달래 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좀 허술해요. 이런 것 좀 사진도 많이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니산 홈페이지는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마니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이 부분 많이 구체화, 사업화 하시려고 해서 따로 구분 지어져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미흡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변 관광지 소개 코너에 선수포구 밴댕이 마을에 동막 해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리고 또 코너별로 마니산의 높이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코너는 472m, 어떤 코너는 470.1m, 이런 식으로 마니산 홈페이지에서도 높이가 달라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관리도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마니산은 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 들 수 있게 좀 잘 찍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니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어필하고 그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강화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한진희위원

화면 보시죠. (화 면) 화면 보시면 인구 소멸 지역 내에서 강화군이 체류인구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6년 오른쪽 보시면 26년 1월에는 38만 7000명, 그다음에 47만 2000명, 44만 6000명, 달달이 이 정도가 찾고 계세요. 강화군을. 그리고 소멸지역 안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수도권과 가깝고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고 충분한 관광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다시 찾는 재방문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강화군의 재방문율은 대체적으로 29.6%, 27.6%, 이런 20%대예요. 그런데 아랫단에 연천군을 보면요, 50%예요. 재방문율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화면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재방문율 체류시간 좀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커요. 이분들이 한 번 한 번 다녀가시고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고 계절별로 찾고, 오신 분이 또 오시고, 이렇게 해야지 군수님도 관광객 2000만 시대 열고 싶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동감합니다. 계속 찾고 머물고 실제 소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목표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관광사업이 잘 돼야지 사실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이 잘 팔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강화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에 중점을 두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경제를 일으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나들길하고 돈대와 그런 관광명소 강화에 있는 걸 좀 도표화해서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갖고요. 이게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13장에 54돈대를 기준으로 해서 5진7보, 그다음에 돈대명 주소, 보전현황, 나들길 코스와 연계유무, 또 전용 주차장의 유무, 차량진입의 세부적인 것, 진입도로, 도보로 어느 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안내판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돈대와 나들길의 연계와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너무나 잘 해주셔서 이것은 오히려 저만 갖고 있기가 좀 아까워서 혹시 되시면 의원님들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이걸 보면서 보완해야 될 점, 또 우리가 좀 이용을 잘 해야 될 점, 몰라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걸 잘 몰랐던 부분, 홍보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를 하는 그런 훌륭한 자료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반면, 지난 신문에 6월 10일자 신문에 강화군 마니산 야간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특정업체 몰아주기 입찰 의혹이라고 그래서 난 걸 아실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단일제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참 조금 의아했고요. 논란의 핵심이 사업의 핵심 장비인 프로젝트 규격인데 70kg짜리 이것 하나가 견적도 못 받게 하고 원천차단을 해서 차단된 경쟁 입찰이었다라는 얘기 내지는 졸속행정에 있다는 오류였다, 의혹 해소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 좋은 취지에 어떻게 보면 강화 마니산 야간 명소화 사업인데 왜 이런 잡음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그 설계할 당시에 외부에 설치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최고로 좋은 것을 설치하고 내구성이 강한 걸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업체 쪽에서는 자기를 배제한, 그것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배제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고 저희가 내구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하다 보면. 야외 것은 자꾸 교체를 하게 되면 구하기도 어렵고 단종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쟁업체 간에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구체적으로 이게 써봐야 또 말씀하신 그런 성능이 입증이 될 텐데 아무튼 앞으로 관광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될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런 선정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에 되도록이면 이런 오해라면 오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서는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서운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명명백백하게 문을 활짝 열고 좀 잘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어제 제가 일요일이지만 나와서 조금 책을 보고 있었더니, 군민께서 이 2023년, 2024년, 2025년 강화 별밤야행 강화 문화재 야행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서 의원님 꼭 이것 한번 읽어보고 문제점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라고 갖고 와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그곳에 사는 주민인데 너무너무 주차장의 문제로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4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폐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면 문제점이나, 어떤 특히나 오픈된 강화군 내의 군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넓은 공터에서 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의 형태로는 주민을 괴롭히는 거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렇게 폐쇄적인 곳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4천이 되는 그 1인당 가수의 비용을 꼭 그렇게 해마다 해야 되나? 예산 낭비가 아니냐니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평생을 강화 안에서 농사짓고 평생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번쯤 그런 가수를 본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해마다 하시겠냐, 해마다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이제 군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앞에 자리에 앉아서 쭉 봤더니, 그렇게 친다면 사실은 어르신들을 좀 위주로 한 행사여야 되는 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을 배려한 자리를 최소한 이 비용으로 그 축제가 되려면 한 200석씩 해서 한 500~600석은 그분들한테 할애를 하고 그래야 어르신을 공경해서 구경을 시켜드린다. 노약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아도 강화 안에서 이런 구경을 해드린다, 이런 설득력이 있는데,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천의 황매산 억새 축제라든지 이건 1억 6000 예산만 든 건데 너무너무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절반을 그 주민들의 인건비로 다 나가게 하는 구조로 하고 거창 감악산도 마찬가지랍니다. 꽃별여행도 5회, 1년에 5회를 하는데 이것도 거의 인건비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나누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쪽. 그래서 사진 명소에 보라색 꽃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먹거리 수입으로만 8억원을 벌어들인 그런 성공한 축제고, 잘 알다시피 함안에 요새 뜨고 있는 불꽃놀이, 낙화놀이는 매년 6회에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10회로 늘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축제를 이것은 정말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가보시고 실제 보시고요. 하동 메밀꽃 축제는 자리 잡은 지 이미 한참 됐는데 성공한 축제의 욕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만이 가진 특색이 있는 축제고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번 별밤야행이 주차문제로 그 지역 주민이 너무너무 3교대로 직장 때문에 주무셔야 되는 분들을 힘들게 하고 주차 때문에 이 모든 도심이 다 주차난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몇 회씩 지금 반복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얻으려고 한 건 무엇인지, 이것 진짜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을 꼭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거기에서 주최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 그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편한 민원도 많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쪽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행사 끝난 부분 가지고요. 한번 상세히 좀 검토된 걸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리고 9-5에 잠깐씩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천문과학관은 어느 날 쉬나요? 요일 중에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많은 주민들이 휴관일이 없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단체로 오는 학교나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일 끝에 관람료 면제대상이 6세, 영유아 7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인데 혹시 다른 관광지처럼 군민 자체는, 강화군민 자체는 면제가 없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김유자위원

아, 전체 면제는 아니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7에서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아까 인원이 전체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60대가 23명이고 그것도 그 여성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에 출범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커졌고 다양하고 젊은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때쯤은 우리가 관광 부흥의 강화군에 지금 고려박물관 이런 얘기도 나올 때, 이대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내년까지는 가고 그때 어떻게 몇 분이 그만두면 보충하는, 그런 차원으로는 이게 문화관광해설자 역할을 못 하십니다. 60대 이상이시고 컨텐츠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젊은 분들을 대우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할 때 그분들이 전도사가 되어서 정말 강화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분류하고 오시는 관광객의 어떤 수준이나 목적이나 요구에 따라 이 해설을 해주는 전문적인 특성이 있는 분들을 각각 배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이것은 없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쯤 우리가 플랜카드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고려 역사박물관, 그런 것을 핑계라도 아니면 준비단계라도 적극적으로 1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거기 들어오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모자라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앞에서 끊어졌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성적이던 그 관광해설사 모집을 새롭게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담당해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인건비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비보상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달에 한 130에서 140만원 정도 인건비는 아니지만, 실비보상이고 봉사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이 몸 담을만한 분들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젊은 분들은 선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대부분 소속감도 있고 봉사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자꾸 늘려놓는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홍보의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130, 14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 받고도 젊은 분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어떤 소속감 내지는 자긍심 이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결국은 그래서 관광 안내소도 지금 한 분씩 이렇게 휴일 날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주하는 분이 사실 계셔야 되고 그분하고 함께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나들길과 연계하거나 돈대와 연계해서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1번 처우가 낮아서인지 두 번째 이분들이 말하자면,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거기에 맞게, 관례를 담아서 이렇게 방안을 처음의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제가 처음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또 축제가 오잖아요. 그 공간에서 야행.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그것은 장소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요. 주차나?그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별밤야행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요.

유성헌위원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인구가 그만큼 더 많이 됐는데.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사실 저희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공유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도.

유성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 축제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축제는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고려궁지도 있고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선 그곳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짜. 누가 와야지 원도심에 살고 그러는 것이지 안 오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주차장 문제요. 저는 관청리 쪽 중심부에 어떻게든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도심 살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9-11페이지요. 마니산 야간 명소화 사업이요. 마니산 야간 명소화 사업, 11월 준공이 계획대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관광객 체류 시간이나 그 주변 상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가 계획된 게 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일단은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근무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주변에서도 일단 상가분들은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쪽 지역에 펜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펜션에서도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의 요구사항도 꽤 있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준공 후에 운영시간 안전관리, 유지관리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운영주체는 일단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언제까지 운영을 할 거냐 이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다 따로 보고 드릴 겁니다.

유성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고요. 강화 일주일 살기 운영 성과,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강화 일주일살기가 현재 2차까지 진행됐는데 차수별 참여인원과 1인당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일단 지원한 팀은 134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4개 팀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주일 살게 되면 경비에 1인당 10만원, 또 가족 최대 50만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기존의 SNS 활동 홍보 활동을 하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과까지 평가가 돼서 그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이 성과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성헌위원

그 성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있잖아요. 이 활성화 부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유성헌위원

우리 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와 참여업체 각각 몇 곳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디지털 관광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강화군으로 신청한 디지털 관광증 신청부분들은 한 3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혜택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아니요. 그것은 보고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9-13페이지인데요. 주문도 아웃도어 페스티벌, 했는데요. 신청자와 실태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주문도 페스티벌은 작년에 한 8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고요. 올해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석모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200에서 250명이 실제 참여하시고 거기에 운영요원까지 합치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산을 등반해서 민머루 가서 1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선정은 됐는데 그 인원은 충분히 참여하게 될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럼요.

유성헌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러니깐 문화 유적지가 있는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깐 해양관광도시, 관광도시에 대형 리조트 있잖아요. 하나 리조트나 대명 리조트 없는 곳이 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글쎄, 없는 것까지 판단은 못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강화에는 그런 어떤 대형 리조트는 루지, 크게 봐야 루지 하나 있는 걸로.

유성헌위원

이게 AI로 돌려보고 제가 찾아봐도 옹진하고 강화밖에 없어요. 신안군도 그래도 좀 호텔, 유명한 호텔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요. 왜 강화는 그런 대형 브랜드 리조트가 안 들어온 겁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일단 관련 법규가 좀 너무 어렵게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조금 하게 되면 문화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군부대, 또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법령으로 많이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꽤 많은 회사 측에서 접근을 해오다가 실효성 문제, 또 현재로 진행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제가 봐도 접근해 오는 그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강화 정도면 그런 호텔이나 리조트 충분히 있을 만하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궁금했는데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도 뚫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장에 펜션이나 숙박업소 대표님들이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면 당장에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군수님이 이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짓고 나면 이분의 분명한 치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리조트 들어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득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당장은 반대하시고 자기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리조트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충분히 서로 상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대치는 크다고 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렇죠. 이걸 제가 어느 과에 물어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 관광과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움직일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TF팀까지 만들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저도 강화 발전이 참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리조트 호텔 문제는 진짜 허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도 여차리 쪽에 어떤 관광호텔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허가문제 때문에 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 강화 나들길 코스 중에 연미정에서 평화전망대쪽 코스, 거기를 가다 보니까 어제 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그 트래킹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연미정 입구에 검문소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놓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트래킹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했을 건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 공약이 완료된 걸로 발표한 하이패스 통과는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교동대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통선 다 검문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정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긴밀히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리고 이제 평화 전망대 올라가는 입구 못 미쳐서 또 검문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평화전문대 입구를 지나서 검문소를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공교롭게 평화전문대 입구에다가 검문소를 세웠다는 게 참 이게 군인들도 너무 속이 좁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좀 군부대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평화전망대 입구를 지나서 좀 설치하는 것을 건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200m 물리면 평화전망대 입구를 지나치는 건데 굳이 그 앞에다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네,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 위해서 SNS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군 공식 SNS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있나요? 콘텐츠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좀 현장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의미는 현장감 있는 내용을 그때그때 빠르게 좀 전달해야 되는 건데 좀 눈에 잘 안 띄어 가지고 아쉽고요. 만들어진 이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설사분들 애 많이 쓰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디 현지답사라도, 견학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또 강화에서만 느끼지 못한 점 딴 데에서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딴 데 어떻게 하시나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그분들한테 또 활력소도 될 뿐더러, 강화에 맞는 해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또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좀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우리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팬카페나 뭐라 그래? 그 팬들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좀 있습니다. 팬클럽.

한승희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하려면 확실히 하자. 2억 9000만 쓰지 마세요. 심의 안 받으려고 2억 9000만 쓰면 합니까? 5억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진짜 강화 이런 축제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야 김천인가 이런 아이디어 김밥 해가지고 엄청난 화면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년몰 이런 데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해보시고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저는 좀 그런 쪽으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꼭 그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꼭 필요합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군민들의 불만 사항은 무엇인지? 뭘 더 보강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과분석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부탁드리고 우리 관광과 진짜 주말도 없이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편안히 드러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성헌 위원 말씀하신 것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언제까지 재정사업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민간투자 받아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될 수 있게 각 부서와 연산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8일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