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성헌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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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한승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고 발전적 기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충실한 자료와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거는, 영농교육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교육과장님, 과장님께 24쪽에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농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게 들어있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유동균입니다. 24쪽에 보면 영농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의 100%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약쑥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거는 빠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지금 약쑥 보면 재배 농가도 많이 사실 줄었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품목별 해서 보면 보통 담당부서, 예를 들어 약쑥이면 소득작목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재배농가가 줄었다는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게 지금 강화를 대표하는 카페들에 보면 약쑥을 넣은 약쑥라테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쑥 분말가루를 구하려고 말린 거를 찾아다니는 라테 담당하는 그런 카페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강화를 대표하는 약쑥의 재배를 왜 교육을 안 시키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카데미나 이쪽 장기교육에는 시키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대상 농가들을 위해서 팀, 소속 팀, 업무 소속 팀에서 현장 교육이나 이쪽으로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혹시 교육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수는 어느 정도 그 교육을 시키셨나요?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지금 어떤 내부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거보다는 보통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장 농가 지도 형태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글쎄, 이게 그런 쪽으로 현장에 가서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할 때 같이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적극적으로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약쑥라테나 또 약쑥을 넣은 인절미도 굉장히 요새 인기거든요, 선물용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거를 많이 찾고 저도 그쪽으로 선물을 많이, 재수요가 있어서 선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결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적극적으로.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농가 쪽에서 어떤 교육은 사실 현장지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 가공 쪽에 포함을 해서 아마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젊은이들도 약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청년교육 과정속에도 이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일부 과정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유자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무교육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무도 지금 농민 수요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재배 농가도 많고 또 그것을 가공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교동에서 순무 국수를 개발해서 대박이 났다고 자랑하시는 사장님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순무 교육은 또 어떻게 왜 안 하시는지?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순무 재배기술 쪽으로 교육을 시키면 저희도 교육 쪽은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워낙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순무는 다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더 플러스돼서 가공기술 교육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순무도 저희 쪽도 그 부분은 생활개선을 통하든, 한여농을 통하든, 일반농가를 통하든 그런 교육과정은 저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강화무무라는 순무 캐릭터로 출원을 해서 특허도 받고 시제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시기도 한데. 볼펜도 나오고 컵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순무로 만든 소창 손수건이라든지, 머그컵 시안, 모형 연필깎이, 이런 게 다 지금 순무 캐릭터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올 때, 가족 단위로 올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홍보나 선물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청년,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이 순무에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책이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약쑥이나 순무, 이런 교육은 특별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나 재배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적인 면에서, 관광사업은 또 우리의 지속적인 먹거리, 순무 김치도 지금 풍물시장에 엄청 많이 팔리고요. 요새는 심지어 순무김치만 사 가는 게 아니라 순무 김치 단 자체를 차에다 몇 단씩 싣고 갑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쪽, 15페이지에 양도면에 지금 포도 마을이나 포도가 제철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양도 포도 마을에 가서 형제들하고 함께 가서 굉장히 맛있고 아주 최상의 상품을 구매해서 동생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양도면 지역 중심 포도 수확기에 어려움이 혹시 없으신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올해 덜 익고 빨갛게 되는 그런 홍과 현상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40%, 35%에서 40% 정도 익은 거를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안 된 그런 농가가 꽤 많습니다.

김유자위원

원인이 크게 보면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밤에 야간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간 온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2일, 그 3일간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비 온 거로 포도가 물을 먹어서 열과처럼 터지는 현상,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인기가 좋은 포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품성도 높여야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도 수익을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 홍과 발생이 자꾸 나면 안 좋은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조금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공유 주방 형태로 해서 시설을 좀 정비를 해서 앞으로 덜 익은 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즙 뿐만이 아니라 청이라든지 순무청이나 또 발효식초, 이런 거로 접근을 해서 농민들이 다소나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그 부분을 동결건조기라든지 그런 기계, 이런 거를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시설 보강과 함께 관련 조례도 정비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주신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유자위원

이 수요가 아까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수요지만 중장년층에서는 또 즙이나 청, 발효식품으로 된 것을 꼭 그냥 드시기보다 음식과, 요새 새로운 음식과 샐러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접목을 시키고 빵에도 발라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졌어요, 카페에서도. 그래서 강화산 아주 좋은 질 좋은 포도가 이 홍과 발생으로 조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2차 가공을 해서라도 많이 홍보하고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22쪽 한번 펴주십시오. 이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지금 지원단가가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실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가 농기계 수리비지원 시비예산, 군비예산 해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연간 한 2000~2500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15만원, 이앙기는 10만원, 나머지 기타 농기계는 한 5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에 승인을 또 얻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세밀하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농민 여러분하고 만나서 말씀 도중에 이거를 제가 들었는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겸해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거가 인천시에 승인을 먼저 획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관련 상황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잘 준비하셔서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 그런 거를 농민 여러분이, 군민들이 잘 누릴 수 있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저도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옹진도 그렇지만 우리 강화도 인천 안에서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운반비가 필요하잖아요, 지정 수리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옹진군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100만원까지예요. 우리는 50만원 이내죠, 수리비가 연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기종 50만원 한도 내에서.

한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옹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현실에 맞게 금액을 상향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시하고 집중적으로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논해서.

한진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망월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해서 청년농들 3팀, 6명 토마토 농사하고 있는데 맞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결국 이 청년농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에 정착하는 게 목적인데 어떤 경영 지원, 농업의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지원은 예산 지원으로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에 대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 110만원, 첫해는 110만원, 두 번째 해는 100만원, 세 번째 해는 9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10개소 매년 그렇게 1200만원, 자부담 800 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첨단농업육성사업, 그거에 청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인천시에 찾아가서 약 2억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지금 그거를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 청년 농업인들이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강화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발로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강화의 우수 청년 농업인으로 양성이 되고 강화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진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속노랑고구마 멀칭비닐사업, 강화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녹는 비닐이요.

한진희위원

이거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된 상태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가 한 290명 정도, 인원이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진희위원

그 정도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한진희위원

그러면 선정 업체가 몇 군데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20여 개 업체 중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농민들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한진희위원

20여 개 업체 중에서 그냥 농민이 마음에 드는 곳 한 군데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예산 6:4,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7만 5000원 이내에서 6:4요?

강화군이 6을?

지금 공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녹는 비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한 부분 없나요?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둔덕의 비닐이 녹아버린 거예요, 한 달 지나면서부터.

이런 피해가 지금, 피해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서 비닐이 녹아버리니까 알이 안 찬다고 할까요?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면서 고구마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고 또 풀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비닐을 씌웠는데, 수분 보존도 그렇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서 풀도 뽑아야 되는 면이 있고 물도 줘야 되는 면이 있고 여러모로 “농사 망쳤다.”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 접수되시고 어떻게 처리하셨죠?

그래서 업체랑 직접 얘기를 하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업체는 비닐값 플러스 이거 풀 뽑아야 되니까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5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도 않을뿐더러 한 해 농사를 망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가, 이 업체가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2차분 공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차분 받은 농민들은. 그래서 이런 업체는 우리가 가려내서 몇 개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안에서 농민들께“선정해 주세요.”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전 업무보고 때 농기계 셔틀 서비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저희 군도 농업인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고령농가는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거나 적기에 농작업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관련기계 이런 거를 좀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2억, 3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올릴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이거를 넓혀서 농업인들이 덜 힘들도록 이렇게 치밀하게 잘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거를 한 27ha인가? 금년에 27ha였나요? 그거를 한 50ha 정도로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농업인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 그 중심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주신 말씀대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농업인들, 특히 노령인 그런 분들이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도록 잘 접근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금년에는 201농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27ha 정도인데요. 350농가에 46ha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관련 예산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 금년 12월 초쯤 그때 예산 수립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공약사항도 이것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관심 많이 갖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잘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 부분 소장님께서 직접 많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문제도 한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청년 후계농에는 선정됐는데 융자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림부 정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이 뽑아놓고 돈은 적으니까 그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농림부에 이거를 해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인천시에도 얘기를 하는데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거를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적기에 융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정부의 문제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정부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강화군의 청년농에게도 이렇게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강화군에서 우리 청년들 일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예산, 융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저희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요. 그때마다 농림부에 전화를 해서“빨리 돈 좀 내려보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희들 각별히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도 소장님께서, 저희 청년농들은 인구소멸 지역인 저희 강화에도 아주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입고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직접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자료 26-9페이지고요. 이 자료를 제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가는 부분은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5년도 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 나들미 육성단지인 것 같은데요. 고품질쌀육성조성사업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사업 완료된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 완료됐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9개 단지고요. 강화읍도 있고 하점, 교동, 삼산, 화도, 이렇게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습니다. 9개 단지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필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50ha 정도 됩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단지 내 기타품종 재배 필지는 없나요, 그 단지들 중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고품질쌀육성단지이기 때문에 100% 나들미입니다.

유성헌위원

100% 나들미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또 26-11페이지입니다. 여기 고품질쌀육성단지 조성사업하고 기후적응형 벼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성헌위원

둘 다 강들미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차이점이 뭔가요, 사업 차이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고품질쌀 육성단지 이거는 나들미를 150ha 정도 9개 지역에, 아니, 나들미가 아니라 강들미요. 그거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밑에 1억 원짜리 기후적응형벼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20ha 이거는 강화 관내 법인체, 법인체에서 이런 거기로 교부하는 민간자본 보조예산 그런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이 적응형벼안정생산재배단지조성, 안정생산재배단지, 적응형, 기후적응형, 이거 육성단지 쪽하고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육성 쪽으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별도입니다. 그거 별도고요. 이거는 강들미를 대상으로, 아래 기후적응형벼안정생산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 그거는 강들미를 대상으로 강들미 심는 그런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업체가 그거 관련해서 기계를, 포장지라든지 또 도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의 고품질쌀육성단지는 재배, 그거는 재배 이후까지 포함돼서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전 과정, 이런 것까지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4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역량개발지원사업이에요. 이게 포천하고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저희 강화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접목 가능한 교육이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주도 그런 데는 거기 갔을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일부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열대 작목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런 거를 가서 보고 적용 가능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천 거기에서는 거기 갔을 때 옆에 가평군을 가서 수목원 이런 것을 보면서 화분에다가 어떤 나무 이런 것을 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교육이라고 가서 강화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육 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꼭 강화에 접목 가능한 그런 교육을 추후에도 가시게 되면 선진 영농 현장을 가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26-22페이지고요. 농기계 수리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과거 3년, 이 사업률은 높아요, 97%, 94%, 93%. 그런데 여기가 농업지역인 만큼 저는 이 수리비는 예산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게, 이 부분은 100% 소진될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그 앞에 보시는 대로 한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은 15만원, 이앙기는 10만원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한도, 5기종 50만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일부 조금씩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일수록 기술센터 직원분들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텐데 지나간 고추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포도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고추 농가의 생산량이라든지 판로, 이거 괜찮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화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황이. 그러나 평년도보다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벼는 어떻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벼 알곡이 아주 튼실하게 익을 계절이고 날씨도 며칠 전에 비 온 거 빼고는 아주 뜨겁고 일교차 좋고 그래서 청치나 싸래기가 생산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벼의 현재 상황으로는 조생종은 작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만생종, 중생종하고 만생종 이거를 10월 달까지 수확을 최종적으로 해봐야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생종은 좋습니다.

구본호위원

조생종은 좋다 이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대체작물로 논에 콩 재배를 들어갔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 상황은 좀 어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와서 콩 재배농가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요. 26-7페이지 귀농귀촌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에서 창업자금 3억 한도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주택 신축구입 자금 7500 한도 내에서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창업자금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데 아까 유성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출의 문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주택구입이나 신축 자금에 있어서 7500 한도인데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요즘 원자잿값도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품도 올라간 상황에서 7500 이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저희들이 그 한도를, 금액 한도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고 정부, 농림부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거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만일에 이렇게 다른 대출 형태 이런 거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본호위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원 신청은 많아지고 벽은 높아지고 정책자금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지급하는 실무진들은 또 거기에 따른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25년도 선정자 수 열 분에 지원 자금 30억 2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나눠 봐도 이거 끝전으로 나오지를 않는데 나중에라도 2025년도 열 분, 그다음에 26년도 일곱 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대출이 나갔는지 채권 확보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채권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농협에서 진행을 주로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대로 잘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벼 신품종 확산 및 품질 고품화 추진 현황에 있어서 2024년도, 25년도 재배면적하고 생산량, 10ha당 생산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 품종별 재배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생종 같은 경우 강들미, 중생종 나들미, 중만생종에 삼광, 참드림, 찰벼에 화선찰, 보람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25년도에 재현율이 어떻게 나왔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재현율이요?

구본호위원

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러셔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나들미하고 일반 벼하고의 수매 차이가 1만 2000원 정도 차이 났어요. 그거에 따른 생산량 비교에 따른 구분인지, 아니면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1만 2000원을 정산하게 된, 차액 정산을 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각 품종별로 전년도에 생산된 양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들미하고 일반 벼 품종하고 1만 2000원 수매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발생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기술센터 측에서는, 정부에서는, 강화군에서는 나들미를 고품질 쌀로 이렇게 했고 각 농가에서 이 나들미를 많이 심어서 수확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나들미하고 강들미, 강들미는 이번에 되는 거고 나들미 같은 경우 전년도 총생산량 대비 판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죠?

그렇죠. 전체 물량.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궁금해서 그렇고 각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까 마지막으로 콩 말씀드렸었잖아요, 콩.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콩 재배에 있어서 그거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 도입을 한 게 왕겨 활용 기술 도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논콩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이런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소장님도 이게 어떤 기술인지 잠깐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한 50cm 깊이로 왕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물을 흡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비가 아주 많이 오면 또는 논이 깊으면 크게 효과가 없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배수가 어느 정도 되는 논인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형태다. 이런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기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절충 간이 형태의 배수 향상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한 7ha 정도 이렇게 선정한 건가요, 그러면?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도면하고 교동면에 금년에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구본호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 그 농가들, 효과를 좀 보셨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효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몇 군데, 저희들이 한 8필지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상황, 논의 높이, 깊이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이거를 적용할지를 금년 연말에 면밀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하여튼 그런데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가 이렇게 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많은 비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좀 다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 30%에서 40%의 증량이 있을 수 있다고 다른 문헌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강화군의 기후 여건상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듯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 저희들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 문헌상에는 이렇게 왕겨가 잘 썩지를 않아서 부패가 방지되면서 한 13.5년 정도 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야, 네.

구본호위원

배수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도 필요하겠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유지보수가 되는 거지 그냥 실험 결과치, 데이터치를 가지고는 안 될 듯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구본호 위원님께서 쌀값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에서 주시하는 나들미, 강들미가 최근에 개발돼서 시장에 나가는데 RPC에서 전적으로 쌀값을 결정하죠. RPC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이 나갈 때 시장 반응도 봐야 되고 초기에 초기부터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좌우지간 시장에서“밥맛이 괜찮다. 품질이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삼광이라든가 그전에 신동진벼라고 있었는데요. 이 벼도 신동진벼가 나빠서 강화에서 퇴출된 게 아니고 아랫녘에서 많이 심는 품종이거든요. 주로 이제 쌀값은 여주, 이천이 최고 가격이고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파주라든가 김포, 강화도 그쪽에 해당될 건데 그 외에 충청도 아랫녘으로 내려갈수록 단가가 싸져요.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강화에서 출시해서 시장에 가져가면 “전라도 쌀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비싸냐.” 그래서 결국은 팔지를 못하고 그래서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강화만의 브랜드를 가진 품종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해서 제가 농협 RPC 감사를 한 8년 하면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화가 속노랑고구마가 굉장히 명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속노랑고구마하고 다른 품종하고 재배면적 비율이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속노랑고구마가 한 35%, 호풍미가 한 45%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황성주위원

나머지는 또 꿀고구마가 차지하겠네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황성주위원

이게 속노랑고구마가 모양이라든가 병충해, 병이죠. 병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또 속노랑고구마를 좋아하는 사람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찾거든요. 속노랑고구마가 보면 고유의 맛과 풍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잘못하면 이제 속노랑고구마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속노랑고구마가 빛을 볼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노랑고구마를 퇴출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무병묘 공급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계속 이 품종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명맥이 유지될 수 있게 조직 배양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매년 영농교육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 교육에서 농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 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원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원콩이 한동안 장려품종으로 강화에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최근에 수확량이 떨어지는 이유로 해서 선풍콩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구체적인 그런 비율은,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대원콩은 정부 보급종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풍은 기계화하고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은 선호하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강화에서 선풍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대원콩은 좀 줄어들고 판로도 대원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거를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걱정거리인데요, 저도. 대원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보급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재배한 대원콩 종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종자 퇴화가 이루어질 텐데 참 이게 좀 걱정거리인데요. 이게 또 대원콩이라는 게 꼬투리가 낮게 달리다 보니까 기계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100% 수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콩콤바인이 또 낮게 수확하다 보면 돌이 들어갈 염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강화농협이라든가 또 콩세알인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거기에서는 대원콩만 수매를 하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강화에서 두 군데 대량 소비처에서 대원콩을 찾고 있으니까 이것도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명맥이 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콩에 대해서 지원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콩 연구에 콩 재배하는 농민, 그분들하고.

황성주위원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또 한 가지는 임대 농기계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인가요? 연말인가? 임대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하시죠, 여론조사를 해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트랙터용 휴립피복기 같은 것도 많이 임대 농기계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지 않았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또는 그전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은.

황성주위원

휴립피복기. 트랙터용.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피복기요?

황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랑을 만들면서 동시에 피복하는 기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팀장님 계시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휴립피복기, 대형 농기계 휴립피복기를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있어요. 그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를테면 1000평 정도 피복을 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못 하는 거예요, 트랙터를 갖고 있어도. 이 부속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또 이거를 한 번 하는데 사자니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던데. 순무 재배시기에 순무를 두 골로 파종하는 휴립피복기가 있죠? 아니, 휴립하면서 파종기. 이랑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종하는 것까지 있습니까?

2줄?

3줄짜리 있나요?

네, 그렇겠죠. 이게 아마 임대 농기계 대수가 부족해서 기다렸다가 파종을 하고 그러는데 이 순무라는 게 파종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보름 정도나 기껏해야 될 텐데 이게 그 과정에 또 비도 오고 그러면 제때 파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대수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농업대학교 대학원을 그동안 운영하다가 폐지된 지가 한 몇 년이나 됐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년 정도.

황성주위원

8년 정도 됐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이 관련 조례도 폐지가 된 거죠, 지금?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아카데미로 이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이거 폐지됐구나.’.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설치 운영 조례는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사실 이게 농업대학 대학원이 농업기술 습득, 농업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농업인 간에 정보 교류, 군민하고 군민 유대강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는, 여론은 저희들도 여러 형태로 들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자꾸만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섣불리“이게 부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론이 부활에 대한 여론이 많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거를 현행 아카데미 교육 시스템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국 농민들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고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도 내용을 충실하게 꾸미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현행 그런 아카데미 형태 거기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본점에 콩 선별장이 뒤에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실 앞에, 옆에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옆에 있죠. 그쪽 세차장 뒤쪽으로 있는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고요. 요즘은 전부 다 톤백자루에 콩을 담아서 선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톤백자루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 시설을 옮기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라든지 서부 이런 데, 새로 짓는 데는 그거를 정비해서 제대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점이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 대책을 점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부 분점에도 가고 심지어는 교동에까지 선별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하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남부에서, 교동에서 자기 순번이 있다 보니까 남부 분점에서도 기다리면 최소한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콩이라는 것이 수확하고 나서 빨리 선별 건조를 해야지 이게 또 백자루에 담아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부패를 하더라고요. 변해요. 그래서 이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황성주위원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귀농귀촌사업 추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농도 중요하고 귀촌도 더 중요합니다, 인구증대 차원에서. 60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자료 통계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갑비고차라는 유명한 전원생활연구회가 사업비 1,000만원을 지금 그 뒷장에 보면 2023년, 4년, 5년, 계속 1000만원씩을 6년까지 4년째 받고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지원 대상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진강산, 전국적인 모임인데 진강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정회원만 해도 300명, 회비 내는 그런 회원까지 합하면 몇백 명이 되는 단체인데도 이게 지원을, 활성화 지원 현황에 지금 10여 년째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갑비고차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면 좋죠. 그런데 함께 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순번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지원을 좀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회원 수가 갑비고차의 경우는 50명 정도인데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강산은 한 300명 이상이 됩니다. 순수하게 귀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꼭, 예를 들었지만 이런 마을 아니고도 제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 지원을 넓혀서라도 귀촌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 활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갑비고차 전원생활연구회 그런 데는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단체가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단체의 품목별 연구회에 활동을 하는 분들, 농업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학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그 예산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진강산 공동체라든지 다른 여타 단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는 세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분들도 결국은 귀농귀촌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강화군민이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농업아카데미 활성화도 있고 귀농귀촌 지원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멘토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가고 마을을 파악해서,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업기술센터도 참여하게 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원하는 대로 아카데미를 받게 하는 그런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도면에 거기 면장님한테 이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두 번째는 26-14, 14쪽에 보면 좀 전에도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에 대해서 견학 간 얘기를 유성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박승한 의원님께서도“왜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계속 중복되게 해마다 김치 나눔 행사만 하냐.”라고“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강화에서 자란 배추로 고추라든지 마늘, 이런 부대 그런 것으로 양념으로 잘 버무려서 봉사를 하는 내용이 주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개발 지원비라든지 특허 식품이라든지 요리 경연이라든지 제일 밑에 있는 다양한 우리 쌀 및 활용과정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역량개발사업을 지금 현대에 맞는, 또 남쪽으로 가면 이런 여성농업인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곳도 아주 많거든요. 그런 곳에 선진지 견학 비교 견학을 가서 이런 거를 보고 오셔서 강화에 맞는 농산물로 할 수 있는 역량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분들하고 잘 말씀을 나눠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분들이 역량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부엌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가의 부엌은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거기서 많은 생산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더, 아까 공유 부엌을 다시 하신다니까 그거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도 사실 농가의 부엌에서 강화 단호박 호박죽으로 특허출원을 받았던 10여 년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단순히 “김치만 만드냐.”라는 그런 말씀은 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개발 사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분들, 단체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서 방향 전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공이나 또 교육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좀 놀랐습니다. 속노랑고구마 명맥 유지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속노랑고구마가 지금 수년간 그래도 강화를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아까 이 속노랑고구마는 재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명맥 유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품종은 아까 무슨 품종이라고 그러신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호풍미요, 대체해서.

유성헌위원

호풍미?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호풍미는 재배하기가 좀 수월한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속노랑고구마가 힘든 요인이“병해충에 약하고 수량이 적게 나온다.”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재배를 점진적으로 속노랑고구마에서 호풍미로, 호풍미는 수량이 많이 나오고 병해충에 강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 호풍미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재배되는 농산물이겠네요? 고구마겠네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심고 그러겠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고구마는 지역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밤고구마를 심는 데도 있고 꿀고구마 형태 이런 거, 그런 거를 심는 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조금조금씩 특성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속노랑고구마, 강화 대표하는 농특산물입니다. 제가 외지 지인들도 이 고구마를 사서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냐가 저희가 보조금을 이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판단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양도 포도, 타이벡 밑에 지원했잖아요. 어떤가요, 결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타이벡하고 거기에 부직포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9월 말 정도에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게 괜찮다. 아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지원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타이벡하고 부직포 그리고 관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도.

한승희위원장

착색도 괜찮았나요, 이거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좀 나아졌다.” 그렇게 농민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농업대학 한말씀드릴게요. 이 농업대학, 설문조사 하셨죠? 아카데미가 낫냐, 농업대학 부활이 낫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카데미가 조금 위에, 근소하게 .

한승희위원장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수치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초에 영농교육 때 설문조사를 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500, 농업대학 부활 440, 현행 아카데미 보완적 유지 488 이렇게요.

한승희위원장

어쨌든 아카데미가 더 낫다는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거 농업대학 견학, 어떤 근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지침에 보면 추수교육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농업대학을 딱 명시해서 보내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대학 졸업생 후속 교육, 후속 심화 교육,

한승희위원장

원래 이거 계속해서 관리해야 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교육 지침에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승희위원장

“할 수 있다.”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언제까지 지원해요, 이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 근거 하나로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다른 데, 다른 단체들도 다녀온다고 그러면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건데요.

한승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정착 농민들이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계속 견학 간다고 하면 다 보내주시라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한승희위원장

농업대학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승희위원장

아카데미도 현장교육 다 시키세요, 이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조그만 단체들도 아니, 이렇게 농업대학 폐지된 것도 근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다 이거 견학 보내는데 농업인들 다 견학 보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쌀 작목반, 어떤 단체든지 간다 그러면 예산 받아서 다 보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 관리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예산 들여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한승희위원장

아카데미에 다 나오는, 아카데미에 다 하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냥 총동문회로 놔두세요. 이분들은 사단법인입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체로 등록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네 모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모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임.

한승희위원장

지금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1885명이에요, 1885명. 이분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몇 명 참여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5~68명 정도.

한승희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 퍼센트는 제가 얼른 계산을.

한승희위원장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 견학 갈 수 있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조례에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니, 상황 검토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동문회 만든 거잖아요, 강중동문회, 강고동문회, 덕고동문회처럼.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한승희위원장

어떤 성격이 달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한승희위원장

이수한 사람들이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승희위원장

이수한 사람, 다 이수한 분들을 뭐, 다 이수했잖아요, 이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도 농촌진흥청.

한승희위원장

이분들 아카데미 또, 아카데미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졸업생 중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중복이잖아요. 아카데미도 간다면서요. 아카데미 현장 견학 간다면서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중복 아니에요? 중복자 걸러냈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견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혜택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혜택. 중복자들 다 걸러내셨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면밀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면밀히 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정미소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농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농정과장 유정진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정진입니다. 강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오세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팀 김미애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홍진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팀 안현정 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허가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이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은 한 9590명 정도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지원액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농업인에 포함되는 축산농가하고 양봉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현재 한 365명 대상자가 추가로 60만원씩 지원받을 거고 2028년도부터는 10만원씩, 그 이후로는 2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분하고 지원비가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어떤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자체적으로 만약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건지 이런 내용 좀 궁금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거는 시비 70%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양봉이나, 시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축산농가나 양봉농가에 대해서 군비라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100% 군비 부담이 아닌 시비 70% 받아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30%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 진행이나 시기, 실질적으로 농업, 양봉이나 축산업자들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인천시에서 지금부터 사회보장 협의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 중에 있고요. 그거 확정, 그다음에 시군구도 이거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시군구 재정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협의를 안 된다 하더라도 협의 안 된 지역은 빼고 독자적으로 그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한진희위원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언제쯤에 받을 수 있는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만약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진희위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16페이지에,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군에서 농산물 홍보 이렇게 안내판을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이게 많이 노후화가 돼서 시인성이 좀 떨어져요. 지금 흐린 날이어서, 햇빛에 반사되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인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총 몇 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이게 농특산물 홍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추진한 거는 한 다섯, 여섯 군데가 됩니다. 아마 도로교통과 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관계없이 농특산물 관련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저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런 거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많이 퇴색돼서 보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터미널 바로 앞이에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딱 처음 대면하는 곳인데 좀 그렇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터미널 앞에 버스 정류소예요. 이 담당 부서가 농정과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과인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버스 승강대 한 거라서 도로교통과인 것 같은데요. 저것도 농산물 관련이니까 저희가 정비에 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여기 주변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환경개선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위치가 위치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5-8페이지고요.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 집행,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고요.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보조금이 시비, 군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농업인들, 이 자비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자하고 얘기가 돼서 본인들은 자부담을 부담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맞춰서 하는 부분, 이런 게 좀 만연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사실 실무진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 사업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전에는 이런 부분을 뒤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질문의 취지는 ‘지금은 이런 게 없겠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10페이지고요. 쌀 적정 생산 추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벼재배조정제 사업이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화군은 농업이 주력사업인데 이거를 주민들로부터 벼 생산을 줄이고 타 작물을 유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의무 감축 면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지 강압적으로 의무 재배면적이 없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라.”이렇게 시달이 돼서 원하시는 분들은 타 작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에 밭작물을 심는다 그러면 직불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정책 사업이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그에 대한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별도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봐라.”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은 벼농사가 주력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단지 벼농사보다는 다른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하면 직불금으로 대체해서 주는, 그렇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강화는 농업지역이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죠.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참여로 가야지 유도나 이런 참여는 절대 안 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15-12고요. 이 부분도 좀 질문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 청문 일시가 보이더라고요. 이 청문회, 얼마 전에 그러면 마쳤네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특이사항 없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한 39건, 37건 되는데요. 저희가 청문할 때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청문위원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왜 농사를 못 짓게 됐는지 그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니 소송 걸린 건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정상적으로 농업활동 했는데 착오로 농사 안 짓는 걸로 판단해서 나간 것도 있는데 그런 5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사를 성실하게 짓겠다 그러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시간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정도 기간에 강제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도 농사를 안 짓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매년 물립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일단 청문회 마치신 거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처분농지 해당 사유는 농사를 안 짓는 부분?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휴경, 네.

유성헌위원

주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불법 점용 이런 거가 대다수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26년도도 지금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금년도는, 이게 작년.

유성헌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작년까지는 표본 해서 5년 동안에 농지를 취득한 대상, 영농법인, 이런 여기 표본조사로 했는데 금년도 같으면 전수조사입니다, 전수. 그러니까 전 농지, 저희가 한 7만 1000건 정도 되는 필지가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6명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실제로 소유자가 농사를 짓냐, 불법 점용이냐 이거를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다 현장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성헌위원

어렵네요. 이 부분 참 저도 어렵네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처분명령 불복 시 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거는 처분명령은 만약에 농사 소유자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업인, 농업인한테 따로 팔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다가 매수청구를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자료에도 있고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5-15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 기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지원이 됩니다.

유성헌위원

누구나?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누구나인데 최근 3년간 사업량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고만고만. 그러면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사업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확대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주드림,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주세요. 진주드림, 높을고창, 임금님표, 안성맞춤, 해나루. 이 다섯 단어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쌀 홍보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고품질 쌀 브랜드인 것 같기는 한데.

김유자위원

딱 쌀은 아니고요. 농산물 통합 브랜드입니다. 잘 맞히시네요. 그래서 진주에 있는 진주드림, 고창의 높을고창, 이천의 임금님표, 안성의 안성맞춤, 당진의 해나루 이런 게 전국적으로 관광객과 농산물 판매증대를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끌고 있는 고유 브랜드예요. 맞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거는 강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지명도가 있는 종합 브랜드가, 농산물 종합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위원님, 참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강화군 통합군민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통합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냐.”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만들, 통합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거를 고민하면 3년, 5년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강화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브랜드가. 옛날에 안덕수 군수님 때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강화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어느 산입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강화마니.

김유자위원

강화마니. 아시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게 엄청난 브랜드로 홍보도, 발음도 좋고 뜻도 좋고, 그래서 이게 통합 브랜드로 쌀에도 붙여도 되고 순무에도 붙여도 되고 포도에 붙여도 되고 이게 통합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유천호 군수님 때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관습 중에 악습은 없애야 되지만 관습 중에 전통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통과 계승이 내려오는 것 속에서 현재 우리의 문화 창조나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이바지하는 브랜드는 어느 군수님이 집권을 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쭉, 앞에 말씀드린 그 다섯 브랜드는 몇십 년 이어왔다는 거는 여러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게 계속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마니를 다시 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가서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농산물을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강화마니라는 브랜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화도면에 아마 강화마니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보니까 이 강화마니라는 상표를 쓰게 되면“어느 특정 조합법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냐.”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김유자위원

그런데 마니산은 강화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유자위원

우리 민족의 정기가 스며있는 곳인데 그거는 너무 구차한 변명이고요. 지금 그것을 제가 붙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5-14에 농특산물 홍보 추진현황에서 2025년 홍보 추진 실적이 쭉 나와요. 라디오, 인터넷, 행정 광고, TV CF, 쭉 나왔죠. 그렇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김유자위원

엄청 다각도로 노력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갈라져요. 그래서 무슨 오락 프로든 연속극이든 보면 영덕군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강화군, 붙어요. 그때 이 통합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큰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17에 지적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네 번째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지적이“내용이, 체험 내용이 단조롭고 이용 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아주 원초적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지금 완료라고 나왔는데 이거 완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나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완료 이러면 너무 그거는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7개 체험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고구마 캐기, 순무 만들기, 다 이렇거든요.

김유자위원

네, 맞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요구한 게.

김유자위원

10년째 똑같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거기서 일하시는 사무장님이 그런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화가 농촌지역이다 보니 공개적으로 마을마다 공모를 해요. 사무장을 모집을 하는데 응시자가 없고 저희가 7개 중에서 절반 이상은 60대 후반이고요, 사무장님이. 그다음에.

김유자위원

그래서 청년들 발굴해야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지원해야죠. 그래서 일회성 관광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맛있고 지원 집중으로 한 속노랑고구마 지금 사양길 가는 것처럼 관광도 강화도 상대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합니까? 상대적으로 강화가 이 많은 자원을 갖고도 사양길에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돈 들이지 마시고요. 들이세요. 들이셔서 그거를 집중과 선택으로 DMZ 락 페스티벌, 청년들, 전국 청년들 오라 그러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경기장 다 쓰고 인천 경기장들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청년들 끌어모으는 그런 행사 좀 하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운영 전반적인 거는 체험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협의회랑 저희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한말씀만 더 하면 15-6에 보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운영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똑같이 10년 전 거나 작년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거 느낌, 관리 전혀 안 되거든요. 어디에 이거 뭐, 달빛야행도 좋고 그런 일회성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을 막는 것도 이런 체험, 이런 휴양마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금 통합 홈페이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유자위원

그 얘기 꼭 하고요. 전통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어느 군수님이 하신다고 없애면 안 돼요. 내용은 똑같지만 아카데미가 지금 성행하고 농업대학이 없어진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이 차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통은 살리고 악습은 없애야 되는데 몽땅 없애면 강화가 또 그런 사양길에 든다는 것, 경고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세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좋은 시책이나 사업 같은 거는 계속 계승 발전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중하게 본격적으로/

김유자위원

언제까지 혹시, 그거 연내에 성의를 보이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게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계획부터 촘촘히 세워야 되니까 연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날에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상금 걸고요. 일회성 거기에 1억, 2억, 4억 들이는 거 1억만 걸고요. 전국 공모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통합 브랜드 들어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 자체가 홍보가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자료 작성은 농정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밑에 국시비 다 표시해 주시고 이런 자료 작성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드릴 거는 진짜 노력 많이 하셔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양봉, 축산 포함한 거, 농업인 수당, 진짜로 감사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윤재상 시의원님이나 오현식 시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좀 아까 한 얘기인데 농산물 박스 지원하잖아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고구마 박스 같은 거는 몇 킬로짜리 지원하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5kg짜리입니다.

한승희위원장

5kg짜리만 지원하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5kg하고 10kg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박스 크면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작은 걸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해양수산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해양수산과장 김용선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 방제득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시설팀 신의식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팀 조규섭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재생팀 박세종 팀장은 어촌어항개선사업 관련 해수부 출장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안전에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첫 번째, 16페이지에 26년 건축자재 운반비 지원사업 현황에 7월 31일 현재 한 분도 혜택을 보신 분이 안 계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이 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섬 지역에서 건축을 공사를 하다 보면 운반비가 본도보다 한 1800에서 2000만원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축신고나 허가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신고허가 건이.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지원은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이게 해당되는 게 서도면하고 삼산의 미법, 서검이거든요. 그래서 면에다가도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자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인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수하거나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적법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진희위원

신고, 반드시 신축은 아니어도 되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한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외포지구 해양관광 공간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외포지구 해양공간 사업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산함을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의 유휴지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새우젓 축제가 10월 9일부터 합니다. 그 전으로 해서 준공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지금 그 마산함이 있는 그 주차공간, 그 넓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한진희위원

그 옆으로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부터 해서 삼별초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젓갈시장까지. 동선을 그렇게 뽑아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한진희위원

해안가로 같이 걷고 연결될 수 있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거기 왔던 분들이 젓갈시장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동선을 한번 그렇게 지금 군수님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거 언제쯤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양관광 공간은 올해 10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고 그쪽까지 동선은 내년도에 예산을 또 별도로 해서 한번 추진, 올해 저희가 국비를 좀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후년에 국비를 또 한 번 신청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강화에 BTS가 하루 머문 펜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취소 주문이 오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이버 등 SNS에“서검도 우라늄 방사능이 검출됐다.”라는 그 정보 때문에 관광객들이 취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서검도 우라늄, 서검도 방사능 이렇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강화군은 너무 조용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또 이 책자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군의원들은 좀 알아야 방어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과 결과,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서검도 우라늄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저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유자위원

바다, 해양 쪽이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식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검도 우라늄.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건 우리 섬이고요. 그렇게 서검도로 뜨니까 군민들도 저한테 자꾸 질문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합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식수 문제로 해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전혀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관여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유자위원

섬인데 바다와 연결이 되고 그게 아무리 식수라고 연결되지만 그게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어민들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수산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식수라든가 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자위원

조금 의외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여쭤봐야 된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식수 문제로 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식수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무슨 과라고 그랬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게 강화군에서 식수,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김유자위원

강화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강화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 해양수산과에 관여된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영역이 아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리 섬이고 그게 어디가 원인인지는 몰라도 전혀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검도는 식수문제 때문에 제가 그게 된 거로 알고 있고.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식수, 섬이니까, 작은 섬이니까 식수와 관련된 거라도 사실 그렇게 치면 관광과에서도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도 같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저희는 펜션 거기서도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하여. 그러면 종합적으로 강화군의 어떤 부분에 연결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상수도 여기서만 한다. 이거는 해양수산부는 아니다. 관광과도 아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거를 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나 이걸로 회의나 대책을 세우지 않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김유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전혀 그러면 말씀 들을 게 없네요. 그렇게 알고 제가 그러면 수도사업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신 건데 작년 거를 보니까요.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문도 갯벌 섬마을 그런 거라든지 정화 운반선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확대하겠다.”이렇게 조금 명확하게“한번 알아보겠다.”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정화 운반선이 인천시에서 운영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혹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환경 정화선 씨클린호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초지대교 위를 올라올 수가 없답니다, 배가 커서. 그리고 저희는 수심의 밀물, 썰물 차이 때문에 수심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초지대교 위로 못 올라온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와서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김유자위원

간만의 차 때문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지금 부유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도지구에. 거기에 있는 지금 용역 하는 정항선을 이용해서 그 쓰레기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게 옹진하고 우리 강화하고 이거 쓰레기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바다니까 잴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경우 옹진의 바다 쓰레기와 해양쓰레기와 우리 바다 쓰레기의 양으로 치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대비가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대강?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옹진의 쓰레기양하고 강화 쓰레기양을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내용들을 쭉 읽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배를 마련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약간 그런 거를 질문한 의원님이 계셔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먼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씨클린호가 가서 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옹진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저희도 그 배를 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진은 먼바다고 근해 바다고, 그러니까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저희는 일부 용역을 줘서 부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항선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갯벌센터 리모델링이 작년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다 완성돼서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16-9쪽에 보면 이게 2027년도에는 2차분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2028년 12월에 시설공사 또 착공해서 준공한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원인이 뭔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늦어지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27년도에 이거를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28년도까지 내려준답니다, 이거를 쪼개서.

김유자위원

더 많이가 아니고 쪼개서 준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공사 기간을 28년도까지 늘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강화갯벌센터 민간위탁 방안 강구에 있어서“갯벌센터 민간 위탁을 검토 예정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혹시 되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직 저희가 준공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고 준공 단계에 가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까지 다 검토를 할.

김유자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 9월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28년 12월이면 2년 넘게, 2년 반 정도 뒤에 그때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미리 결정만 해놓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저희가 검토를.

김유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건가요, 이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김유자위원

안 하고 있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때 가서.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2028년 12월에 가서 다시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를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딱 그때가 아니라 좀 일찍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고요. 16-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에 대해서 감액 요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16-7페이지요?

유성헌위원

16-7이 아닌가? 일단 다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거 소송제기된 거 모르세요, 행정심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떤 거, 페이지 수.

유성헌위원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산.

유성헌위원

그러면 계속 여쭤볼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왜 행정심판이 제기됐는지하고 당초 부과액 금액과 감액 요구액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 감액 청구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헌위원

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우리가 면허라든가 양식장, 면허를 허가 낼 때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 감사하는 중에, 감사원 기간 중에 부과를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시켰는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감액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고 이 사항은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런 부과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감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당시에 조성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법이 폐지되기 전에 조성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나는 100만원까지는 못 내겠다.” 70만원으로 감액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유성헌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당초 부과가 법률기준에 맞다고 보시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부과를 안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행정심판 이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진행 중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6-10페이지고요. 총사업비가 4150만원이잖아요. 아니, 41억 5000만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지금 HW사업에는 얼마고 SW사업에는 각각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비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올해 제조시설 건축에는 4억 5000이 들어갔는데 정확히 이거 제가 구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그러면 땅콩버터 제조 및 체험시설, 이거는 준공된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준공계 접수됐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운영은 거기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기계류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게 다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시설 운영 주체나 방법, 수입 배분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겠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문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수익구조라든가 그런 거는 자체 그런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PM단에서 그런 법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유성헌위원

이거 구체적 계획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또 이게 시작이 되면, 운영이 되면 사업완료 후에 판로확보, 판매 지원, 방향 등 계획이 수립됐는지, 이것도 지금 안 됐겠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PM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섬 특성화 진흥원을 통해서 PM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판로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검토 수립 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차질 없이 운영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먼저 16-15페이지에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중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하고 확대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인천시민에 대해서 운임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여객선 운임 확대지원 사업은 80%를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통 버스비가 1500원으로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요금이? 그 1500원을 넘었을 경우에.

황성주위원

추가로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추가로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주문도는 괜찮은데 볼음도가 여객선이 결항되는 경우가 좀 있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1년에 지연 또는 결항되는 횟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통계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겨울에 간조가 많습니다. 이 물때에 따라서 배들이 못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3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조 때 중간에 배를 한 번 못 뜨거든요. 그럴 때 못 뜨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상 악화라든가 안개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이럴 때 못 뜨고 있는데 저희가 볼음도 주민들하고도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했고 하지만 기상 악화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뜨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여객선에서 못 뜨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해는 시키는데.

황성주위원

그래서 어떤 기상 악화 때문에 못 뜨는 거는, 그거는 불가항력 쪽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간조 때 모래펄에 닿아서 못 뜨는 문제는 그게 사실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배가 다니는 길이라도 모래를 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모래를 퍼내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너무 엄청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고 또 모래를 펐을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수청에다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황성주위원

아니면 그쪽에 모래채취 허가를 내줘서 모래를 다 퍼내면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어쨌든 방법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모래를 퍼낸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거기를 계속 지나가느냐, 모래가 또 쌓입니다, 그거는.

황성주위원

그렇죠, 그거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면적도 넓고 광범위하고 그게 참.

황성주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느끼는 경험으로는 그게 모래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간조 때, 간조 때 일부 부분이, 일부 구간이 그 모래에 배가 닿으니까 못 다니는 거고 조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다니고 해서 지연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가 그래서 여객선사와 볼음도 주민과 같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시간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시간이 있고 또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또 맞추다 보면, 시간을 딜레이 시키다 보면 3항차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거는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비용 문제, 방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16-13 치어 및 패류 종패방류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양을 늘려서 치어를 방류를 하시는 지, 아니면 방류를 해서 결과물까지도 확인하고 계시는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치어 방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해양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돼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많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이라든가 어업인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방류량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강화에서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점농어 같은 경우는 한 21%, 위판량에 따라서 한 21% 증가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꽃게 같은 경우는 한 15% 이상 증가했다고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통계에는. 이런 식으로 가무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어민들도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상당히 어민들도 좋아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점농어나 꽃게, 조피볼락 이런 어류 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다른 어종에 관련돼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쉽게 얘기해서 어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종으로 지금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주꾸미라든가 갑오징어 이런 거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종자 생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어종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저희 강화 해역에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꾸미나 갑오징어도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점농어나 조피볼락 이런 거 같은 경우 부화 후, 부화가 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방류를 하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7cm 이상 자랐을 때 저희가.

구본호위원

7cm. 그러면 점농어는 7cm까지 자라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돼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두 달 반 정도.

구본호위원

두 달. 그러면 두 달 반 정도 돼서 점농어가 잡히기 시작하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이즈요?

구본호위원

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창후리 쪽에서는 큰 게 잡히고 그거는 저희가.

구본호위원

깔따구라고 하기도 하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작은 농어는 어민들이 잘 안 잡고 큰 거는 크고 또 영종대교 있는 강화 남단 쪽에 가면 큰 것도 잡히고.

구본호위원

4kg, 5kg.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민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치어를 방류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종을 잡아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어민들끼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거는.

구본호위원

저희가 통제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큰 거를 잡아야지 더 소득이 되지, 작은 거 잡아서 소득 되는 거는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해서 4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까지도 나갔는데 각 연도별로 1미당 단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26년만 유독 조피볼락에 대한 단가만 뺐어요. 이거 왜 뺐죠? 7월 방류분하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방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할 계획입니다.

구본호위원

계획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가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사 오는 거거든요.

구본호위원

그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치어를.

구본호위원

이거 계획된 상황에 대한 것을 사업비에 올려놓은 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올려놨되 아직 입찰을 봐야지 1마리당 얼마 정도가 될 건지 나오거든요.

구본호위원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항 사업에 있어서요. 미루지항 선착장 정비하고 이런 계획 대비 사업비가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미루지항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 숭상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숭상과 확장까지 다 했습니다.

구본호위원

확장? 여기 숭상만 써 있어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확장까지 다 했습니다, 미루지항은.

구본호위원

확장까지 했을 때 미루지항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이 기후 온난화라든가 수심이 되게 높아집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 선착장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숭상, 올리고, 선착장도 올리고 또 예전에는 선착장에 리어카를 하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차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폭도 넓히고 높이도 올리고 이런 작업을 선착장에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조수 간만의 차이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많이 폭이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숭상.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높이랑 넓이도 다. 폭도.

구본호위원

넓이도.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호위원

남산포항 방파제 연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게 20m 연장을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남산포항, 좋아지는 이점은 뭐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방파제가 기존에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류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이라든가, 어선들을 계류해야 되는데 조류라든가 파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어선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어민들도 선착장에서 물양장이라든지 작업하는 데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민들 어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잔교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부잔교는 말 그대로 계류하는 시설이고 방파제는 그 일대를.

구본호위원

전체적으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막아주는, 바람이라든가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별도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하동항 방파제 설치, 이거 보니까 방파제 설치하고 총사업비가 34억, 사업기간은 26년서부터 28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올 사업비는 10억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8월 25일, 26일 날 입찰공고, 입찰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에 있어서 사업비 변경이나 진행상황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있는지, 또한 사하동항 방파제 설치를 함으로써 여기에 또 이점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내려오면 일괄 공사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연차별로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공사기간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중앙 부처에다가“국비를 한 번에 내려보내 달라.”그런 요청을 하는 거고 또 방파제의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파제를 거기 설치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어선들이 계류할 때 그런 안전성 확보라든가 어민들의 조업활동에 안전성 확보를 하는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어선이 몇 대나 있어요, 거기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한 8척 정도 있습니다, 7~8척.

구본호위원

어선이 주로 포획하는 종류는 어떤 어류에 대해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농어나 이런 주꾸미도 하고 거기에서는 주꾸미라든가 농어라든가 이런 것들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주꾸미나 농어 이런 것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여러 가지 저기에 대해서.

구본호위원

그분들 1년 수확량이나 이런 거는 파악이 가능합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이렇게 위판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가서 조업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25일날 개찰 이후 낙찰업체하고 계약금액 정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사하동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처음,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황성주위원

선착장만 있다는 건가, 그동안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네. 선착장만 있었습니다.

황성주위원

거기가 계속 옛날하고 다르게 대성도, 소송도하고 매음리 제방 사이에 갯골이 형성돼 있던 건데 그 갯골이 점점 좁아지고 있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계속 변화.

황성주위원

계속 퇴적이 되고 그래서. 그 방파제를 설치하면 퇴적이 더 많이 될 텐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쨌든 그거는 어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퇴적, 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좀 바깥쪽에다 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하여간 예산은 줬으니까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어하고 조개류 방류 사업이 있는데 조개류도 거기다가 뿌렸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서식하는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데로 막 옮겨가는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치어는 더하겠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치어도 어쨌든 바다가 넓으니까 여기 강화에 있는 것만 아니고 옮겨 다니고.

황성주위원

그래서 조개류도 우리가 뿌린 게 옹진군 쪽에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조개류들이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강화 남단에 상합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잡혔는데 변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어민들이 그 지역이라든가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지역에 또 품종도 “그 지역에는 이런 품종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주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15페이지에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이 있어요. 26년도 굉장히 저조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16-15페이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15페이지.

한승희위원장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 26년도.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26년도요?

한승희위원장

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7월 31일 현재로.

한승희위원장

네. 그런데도 그렇게 따져보면 위의 표랑 비교해 보면 어쨌든 1억이, 이거 추석하고 그런 게 껴야지 또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거 출향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시비 때문에 이렇게 그냥 400만원 다 세워놓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고 출향민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에는 서도면만 했는데 미법하고 서검도까지 추가 지원해 주고,

한승희위원장

삼산면 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삼산면도 하고. 연고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출향민만 됐는데 직계비속이라든가 배우자, 이런 쪽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다만 7회에서 6회로 좀 줄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산림공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난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노봉환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구경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고인돌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반려동물 수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반려동물 수는 저희가 제한은 없고요. 현재 강화군의 반려동물 등록 수가 70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2026년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반려동물놀이터 이용현황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현재까지 751두가 이용을 했고요. 보호자들은 1337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용을 이렇게 현황을 내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용역으로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1명이 거기 계속 상주하고 계시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상주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한 동물들을 입장하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여기 처음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죠.

한진희위원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용객 수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설치 계획도 있으신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건은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본 사항이고요.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다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개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도 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다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한진희위원

이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차단 이런 문제나 우천 시에 배변 봉투“이거 처리 좀 불편하다.”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심한 관리와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공원관리나 이런 산불관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 쉼터 유지관리, 이런 쪽은 늘 사철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쭉 설명 듣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때 최중찬 의장님이 의원이셨을 때 맨발 산책길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보고 때 제가 또 한 번 여쭤본 것 같아요. 강화읍에 맨발 산책길이 다 무너졌는데 그걸로 제가 조금 날카롭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경사면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어떤 날씨에 따라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부분 말고도 그거는 건강에 아주 좋다고 호평이 되어서 이게 곳곳에 자투리땅이나 그런 데 어르신들이나 산책길을 다니는 분들이, 읍에만 해도 어느 부부께서는 1년 열두 달 사철, 맨발을 아예 그 공원을 올라올 때 맨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 맨발 길을 걷고 둘러보고 내려가시고 하는 것을 제가 1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용도도 높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도시 같은 데서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강화는 그나마 공원도 많고 땅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간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규모 정원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현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면 단위로 보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쉼터 정원 같은 경우에는 57개소가 저희가 지금 읍면에 소규모 정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강화군 전체는 10개소의 공원이 조성돼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7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67개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다 양호하게 식재라든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문에서 들어가는 데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늘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보니까 가로에 풀이 다 뽑히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남산을, 공원을 올라가는 그 입구가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했던 게 어느 날부터 몇 년 전부터 지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왕의 길 우물이라든지 여러 우물들을 제가 가보면 거의가 그거를 드러내는 형국이에요. 낡기도 하고 미관도 해치고 우물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제 쓰기보다 어떤 관광상품으로 많이 아름다움을 노출시키는데 남산으로 올라가는 식당 건너편에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가 응달지니까 녹지를 않고 그게 쌓였다가 계속 내리면서 밑의 바닥이 빙판이 되어서 3월까지, 2월, 3월까지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눈이 오면 또 빙판이 되고. 거기 이용 빈도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철거가 낡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경관도 좋은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그 건너편에 빈집이 한 2~3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빈집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거든요. 빈집은 빈집대로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자체도 또 강화의 경관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빈집보다 아름답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대답하는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이 지금 안에 보면 철제로 다 막아서 위험하지 않게 하고 뚜껑도 해서 견고하게 해놓았는데 그 지붕은 일차적으로는 눈이 올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빙판길로 겨울 내내 그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현장에 와보시고, 그렇다고 무슨 기와로 된 것도 아니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에는 중앙교회 쪽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남문 주차장이 있고 거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단체도 버스를 대고 거기서 남문으로 쭉 올라가고 성곽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야자 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게 한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럽고 비가 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빙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게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축축하고 비가 오고 낡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뛰어오다가 거기서 엉덩방아를 찧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험하지만 어르신들의 산책길인데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라는 게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그거를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아울러 올라가는 데 아주 늘어진 나무들, 그게 어둡게, 저녁때면 어둡게 이렇게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장을 와보시고 그다음 내려가는 길도 지금 찔레, 산딸기나무로 막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골목길로 따라서 이렇게 공원까지 내려가는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다 막아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공원, 쉼터 관리 감독하시고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워낙 광범위하고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몇 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여기 교동에 있는 갱기미쉼터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 가서 찍어서 대충 사진을 찍다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제초 작업도 마을에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했더라고요. 뒷면 나무 울창한 쪽에는 운동기구도 있고 측면에 정자 옆에 쉼터도 있고 한데 왼쪽 밑에 수국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 뒤가 무너져 있어요. 원래는 떼로 이렇게 돼서 경사면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측면에 정자하고, 이렇게 사진 저 멀리 정자가 보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 그 옆에쯤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수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화장실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도로 측면에, 지금 도로는 사진에 찍히지 않아서 그런데 도로에 하수하고 상수관로가 거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교동에도.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쉬운 작업일 것 같은데 워낙 도서지역이라서 소외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난정리에 이런 게 있는지조차 저도 잘 몰랐는데 해바라기축제 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별밤야행, 의원님들, 군수님,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능선 하나 차이로 용흥궁공원에서 별밤야행 했습니다. 그런데 능선 하나 차이로, 여기는 쉼터예요, 쉼터. 마가쉼터입니다. 여기 쉼터에 있나 보니까 24년도까지 편성이 돼 있어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외지분들, 관광객, 주민분들도 야행, 별밤야행을 통해서 이 용흥궁 일대에 많이 왔다갔다 하셨던 걸로 아는데 관리하시는 거 너무 많아서 그런지 턱밑에 제초 작업이 안 돼서 여기도 쉴 수 있는 공간,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 날 또 미디어아트 하잖아요. 여기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는지 일단 그거부터. 맞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이거 11일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 전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공원하고 쉼터하고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 난정리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쉼터에도 공원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편의 공간인데 편의시설 정도, 간단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든지 화장실 소변을 볼 수 있다든지 대변을 볼 수 있다든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화장실, 난정리 갱기미처럼 좀 먼,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자리 내지는 난정리 주민, 교동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좋다면 화장실도 괜찮지만 음수대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하고 쉼터는 주민 생활환경뿐 아니라 강화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수시 점검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이 있어요. 민사소송 하나 있는데요. 산림공원과. 1-10페이지 맨 밑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 건 알고 계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공탁금이 왜 발생했고 금액과 공탁 경위, 우리 군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성헌위원

네, 아시는 분이 나오시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유성헌위원

위원장님.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승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 건은 그러면 제가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공탁금이 왜 발생했고 금액과 공탁 경위요.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이유. 이게 또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지금 2심 준비 중이십니까? 어떻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거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2심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자료 17-10 재배정에, 읍면별 재배정 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면적 대비입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면적대비입니다.

유성헌위원

아니면 면적하고 인구 대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면적 대비입니다.

유성헌위원

면적 대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읍면에 57개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개소,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어느 면은 면적이 2000㎡짜리도 있고 어떤 면은 100~200㎡짜리도 있고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정확하게 그래도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은 안 드려도 되겠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17-13이고요. 산지전용허가 자료에 보면 복구명령이 47건인데 복구 여부 현장 확인, 이게 복구여부 현장 확인 다 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4월에서 4월 말까지 한 1년에 한 달 정도는 현장대응반을 편성해서 전체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복구가 됐는지 또 어떤 우수라든지 재난 발생되었을 때 어떤 재난발생 우려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없는지, 제대로 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복구 준공은 다 받은 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지관리법에는 복구 설계 승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준공검사라는 게 별도로 두 가지가 있어서 복구설계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복구를 했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부실 준공은 없는 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부실 준공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일시사용 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111건이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별도로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를.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막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소규모 시설이잖아요. 임시시설 비슷한 거잖아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가 허가기간 내, 신고기간 내에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으면 이거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적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산지전용허가 이 부분도 재해위험과 직결되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철저히 점검하고 준공검사 확실하게 하셔서 재해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7-17이고요. 소나무 수형조절 사업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시면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변이라든지 공공 개념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변 소나무라든지 이런 공터의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서부터. 그래서 보시면,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시면 소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마 전국에 이런 사례는 없다. 강화군만의 유일한 사례다.라고 자신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 않냐.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수형 조절, 필요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유성헌위원

주민들 신청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주민들도 받고 읍사무소, 면사무소 직원들도 관내를 순찰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부분, 개인 주택에 있는, 개인 아파트에 있는, 빌라에 있는 그런 소나무가 아닌 공공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수형조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보고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거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개념이 강한지, 아니면 사적인지 이렇게 봐서 공공개념이 강하면 저희가 수형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수형조절 결정 시에 그래도 전문가의 최소한 의견 청취,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7-12. 산불 관련해서 주요 장비 시설 현황인데요. 그중에 무선중계기 4개소, 마니산, 진강산, 봉천산, 화개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되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무전을 한다든지 송신을 했을 때 산에 가로막혀서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봉천산이라든지 마니산이라든지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통신이 가능하게, 통신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본호위원

그러면 무인중계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게 그 개념입니다.

구본호위원

무선인데 무인으로 역할을 하는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구본호위원

무인으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 FM장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장비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구본호위원

가시거리는 어느 정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게 골짜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마니산에 있고 봉천산에 있고 그렇게 해서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강화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화개, 교동에서 저기 동막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마니산은.

구본호위원

그 중계기가 아니라 마니산은 마니산 그 주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화개산은 화개산 주변의 역할을 한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거로 인해서 강화군청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되니까.

구본호위원

그렇겠죠, 고지에 있으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화도면 상방리에 소방 헬기가 있던데 그거는 다른 데서 지원 나온 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올해는 배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집중기간에 저희가 헬기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황성주위원

장비 시설현황에 그게 없어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임대입니다, 임대.

황성주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 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것도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을 건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17-3에 보면요. 녹지조경팀 해서 저는 사실은 도로 쪽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보니까 가로수 및 48번 국도,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48번 나가다 해안도로 나가는 그 옆 이렇게 굽어지는 그 주변, 터널도 있고 하는, 그 전체 주변이 경관조경이라기보다는 풀이 전혀 제거가 안 되어 있고, 일종의 소공원 역할도 하고 거기가 강화대교로 나가고 해안도로로 들어오고 하는 정말 중요한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단은 풀 뽑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48번 나가는 쪽은 조경이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군데군데 파손된 보도블록 사이로 나와 있는 잡초, 그거를 일단 제거를 48번국도 따라서 쭉 하점 어디까지라도 한번 추석맞이 대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안도로 나가는 그쪽의 로터리 주변에는 식재라든지 아까 너무 지금 잘되어 있는 경관조경, 가을에 맞는 꽃들, 초겨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수목으로 한번 장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청소. 아주 확실하게 다른 데 가면, 평창을 가면 거기가 아마 올림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평창은 도시 전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정말 티끌 하나 없어요. 거기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데인데 강화는 13개면 위주로 한번, 일단 풀이든 쓰레기든 청소를, 한번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런 수고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와 로터리 주변, 어디든 로터리가 지금 강화에는 많지 않습니까? 로터리 주변에 가을이나 초겨울 꽃으로 식재를 하는데 좀 더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유자위원

그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48국도라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게 또 다릅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김유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48국도,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48국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강화대교에서 읍에 들어오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큰길.

김유자위원

큰길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런데 교동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

김유자위원

교동보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거기요, 네.

김유자위원

아까 거기서 해안도로 쪽이라든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다 수원국도인데 저희도 참 속상합니다. 보시다시피 교동 가는 데도 가로수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삐쭉 이렇게 크고 그래서.

김유자위원

맞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속상한 게 많아서.

김유자위원

어디라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라고요.

김유자위원

수원?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여기 지금 가다 보면, 김포 가다 보면 바로.

김유자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돼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

김유자위원

국도.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한 번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팀장하고 둘이 쫓아갔었어요. 이것 좀 해라.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예초를 합니다. 저희는 여섯 번 하거든요.

김유자위원

그러니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보이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시게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소방 헬기 관련해서는, 임대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임대계약 과정이라든가 임대료 지급과정,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좀 염려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쉼터도 많이 생기고.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 관리만 15억, 쉼터에 4억 하면, 자투리 금액까지 하면 20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환경위생과의 화장실 관리, 30억, 환경위생과 제가 정확한 예산 모르겠습니다. 1년에 군비로,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는 다. 군비로 3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줄일 방법 생각해야 돼요. 유지관리 당연히 복지 차원, 주민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 너무 적잖아요. 아시죠? 10% 안 되는 거,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과나 다 동일된 말을 해야 되겠지만 공원팀, 공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0억이라는 예산이 진짜, 식재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으셔서. 그런데 유지관리도 30억이라고 그러면 어디 전체적인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나가실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너무 많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규만 축산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축산과장 신규만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강화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동물 민원이요. 24년도 788건인데 25년도에 2034건으로 한 3배 정도 폭증을 했습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기존에 육견 사육농가가 많았었고 그게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생산업 농장 빼고는 큰 집단 사육하는 농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나 일반 동물보호단체에서 심각할 정도로 그동안 전화로도 군청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전화자료가 통계가 없었는데 작년 25년도에 처음으로 전화 관련 자료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폭증한 거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처리, 이 민원에 대해서 따로 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직원분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동물보호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 상당히 전체적인 과에서도 민원 비중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계속 관련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희위원

가정에서 기르는 어떤 그런 애견이 아니라 농장에서의 어떤 그런 냄새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큰 거예요, 민원 내용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동물보호 관련 민원은 주로 반려견에 대한 문의사항들이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사항들, 그리고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처리과정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마당에서 기르는 마당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동물복지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밥그릇이 부실하거나 물 같은 게 말라 있고 하면동물 학대다.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는.

한진희위원

그런 부분도 다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14페이지인데요. 지금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이 지나면 등록 대상이 돼서 우리 군도 등록된 동물들이 한 77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 반려견 대비 이 7700건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러니까 반려견은 거의 다 대부분 등록이 돼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거의 다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현재까지 동물 등록된 가구수로 따지면 한 4000가구에 9000여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생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이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45가구에 한 3600마리 정도가 지금 동물생산업을 영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포함된, 그러니까 동물생산업도 이제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견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홍보도 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다 등록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매년 봄, 가을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계속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대부분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도 잘 알고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외출할 때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펫티켓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내년 사업에.

한진희위원

개략적인 어떤 추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일단 했는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좀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티켓 문화 강좌 교실, 그리고 인천시 수의사회와 협조해서 간단하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죠, 펫티켓 사업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거는 강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상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래서 공공 예절에 대한 홍보도 해주셔서 많이 홍보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조금 이어서 18-14를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부터, 2025년부터 법적 의무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10만원입니다.

김유자위원

10만원?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실제 등록이 어려운 이유가 과태료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병원에 가서 몇만원 주고 등록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 반려동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반려동물 등록 관계는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수수료 관계나 이런 것만 제출받아서 저희가 민원처리 형태로 반려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해당 반려견 같이 동행해서 거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제반 절차들은 계속 누누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모르셔서 안 한다기보다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적발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아직 없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없어서 없는 건가요,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시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대상 반려동물이 유기가 되거나 분실이 됐을 때 주인을 찾아줬던 경우가 내장 칩이 들어 있어서 찾아준 경우도 여러 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주인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요새 지나다가 보면 유기 동물 중에서도 어린 강아지를, 이게 일부러 버렸는지 분실되었는지 강화라는 관광지 특성상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참 애매해요. 또 건널목 아닌데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로드킬을 당할까 걱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 이거 방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그거는 되어 있나요, 어떤 방책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야생동물구조협회라고 야생화된 들개나 이런 사람한테 위해 요소가 생길 경우에 전문 포획단 운영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 틀도 놓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데도 워낙 그런 떠돌이 생활들이 오래돼서 그런지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야생화가 되어 있는 애들도 많이 있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개식용종식법이 2025년,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8개소는 이미 처리를 했고 2개소가 남았다는데 이거 남은 이유가 있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2개소 1억 5000인데요. 이거는 해당 개들은 다 처리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 평가해서 시설물 철거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2개소가. 작년에 그게 시설 철거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그렇게 2개소만.

김유자위원

비용이 모자라서 올해로 넘어온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신청 관계가 그분들이 빠트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 2개소가 건물만 철거가 되면 강화는 100%.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육견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종식법에 그게 이제 해당이 되네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만약에 그러고도 예를 들어서 개 식용 그런 쪽으로 밀매를 한다거나 밀도살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 처분 규정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계속할 생각이고 내년 27년도 2월부터는 완전히.

김유자위원

엄격하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저도 한 달 전에 반려동물 조례를 하나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 이미지도 있고 관광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 유기 동물들,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의 관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추워지면 더 그게 사실 더 나쁜 그런 결과들이 오거든요, 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듣고 여쭤보는데요. 동물보호에 대해서 아까 어떤 사례가 제일 많냐 여쭤보니까, 한진희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마당에서 키우는 개에 물이 없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현장 꼭 나가서 그다음에 답변, 처리결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축산과 지금 인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동물보호에 관한 민원이 저희 군청으로도 신고가 들어오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경찰서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래도 다 군청 쪽으로 연락이.

유성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군청을 안내를 해줘서 그렇겠죠, 전화로 오는 부분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리고 목줄 없이 풀려 다니는 개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 소방서로도 연락이 가는데 소방서에서도 많이 협조적으로 포획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저는 동물보호 이 건수가 이게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 질문드릴게요. 수의직 공무원 채용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수의직 공무원, 현재 정원과 현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그리고 채용이, 이 부분 채용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처럼 저희 군에도 공중방역수의사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1명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3년째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수 다음 기수가 전국에서 2명밖에 지원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의사 출신들, 그러니까 수의학과 졸업생들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기피하고 3년 의무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8개월짜리 간단하게 군 생활을 마치기를 원하듯이 이게 일선의 수의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물보호 업무 비롯해서 가축방역 쪽, 악성 재난형 가축방역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공무원들도 많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직을 하는, 그리고 반려동물 쪽이 산업이 워낙 활성화가 되고 일반 동물병원들이 많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강화군에서도 인사팀에서도 6급으로 채용을 하고자 해도 잘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전체 정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3명인데 오늘 교육 때문에 못 왔지만 장미라 팀장하고 유선흥 계장 2명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수의직은 전문가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강도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 차질은 없는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래서 관내 개업 수의사, 그러니까 동물병원 중에 네 분을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헌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직급이나 수당 등 처우 개선,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18-7페이지고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현재 운영 상황과 문제점 무엇입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현재 처리 용량 대비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양돈농가 숫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재 관내에 10농가에 한 2만 5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7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처리 용량에는 부족함 없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냄새에 관련된 민원이 해당 농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양돈농가인데 지금 관내 열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25년도 6월에 국민일보에 강화 가축분뇨시설서 1명 사망하고 3명 부상당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인명 사고도 있었던 만큼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분뇨처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악취 문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자료 18-5페이지고요. 저능력암소 도태지원사업, 26년도에는 없는데 26년도에는 저능력 암소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시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저능력 암소를 도태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의 사업 취지하고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치는 떨어지지만 번식을 잘하거나 새끼를 잘 낳는 소를 계속 유지들을 하려고 하고, 번식 능력이 좀 떨어지는 좋은 개체들도 출하가 돼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또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취지와 농장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유성헌위원

종료가 된 거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저능력 암소가 발생하네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런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18-7페이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포장 시스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퇴비동이 30톤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은 큰 벌크 형태로, 톤백 형태로 포장이 돼서 주변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종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거를 고령화되고 그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작은 포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산 확보가 되면 20kg짜리로 소포장을 해서 운반이나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거네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포장이 없었다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500kg짜리 톤백으로만 포장이 돼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성헌위원

소포장 시스템,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 가능한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이거는 시에서 시비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성헌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리시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설치하는 데는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성헌위원

한두 달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18-11페이지고요.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이 부분인데요. 이게 가축사육 두수, 두수와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마리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유성헌위원

1마리도 가입 가능하다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들 하시고 하시죠.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현황에서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보니까 신당리에 위치해 있는 네모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수용가능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릿수?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마릿수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 2월 이후에 여기 행감자료에도 나왔듯이 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신고되어 있는 곳 맞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현재는 이 한 군데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네다섯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신고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의무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본인들이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여기 신당리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아니요,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되어 있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다른 곳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 지금 몇 마리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50마리 다 꽉 차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주종이 어떻게 돼요? 개? 고양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개입니다, 주로.

구본호위원

다? 다 개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고양이도 반, 반 있답니다.

구본호위원

고양이 반, 개 반?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봐서. 죄송합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토끼나 닭 이런 거는 없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여기는 민간동물 보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본호위원

그러니까. 애완용 토끼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아까 보면 갖다 버리기도 하던데, 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없이 개, 고양이?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기간은 얼마나 되고 만약에 장기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민간 동물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사랑하는 마음, 이런 애착심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관에서 시설에 대한 이런 게 없이 본인들 스스로 하는 시설입니다, 순수하게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 제도권에 들어오면, 현재 이 네모쉼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 조금, 융자가 많기는 한데 잡혀 있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구본호위원

그래요? 얼마나 나갑니까, 지원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현재는 2500 잡혀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2500, 내부 시설 이렇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시설개보수 사업.

구본호위원

그래요? 해마다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적용한 겁니다.

구본호위원

올해 처음. 그러면 두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런 거는 없고 해당 견적에 따라서 어떤 시설들을 교체하겠다.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자부담 능력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주무관님, 죄송한데 모니터 한 번만 띄워주시죠.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었는데 플래카드가 달려 있어서 ‘여기 뭐 하는 곳일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면 좀 있으면 나오겠죠. 미리 얘기하고 띄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띄우게 돼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안 됩니까? 그래요? 그냥 할게요. 여기 보면, 어디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면 자료를 보며)

유성헌위원

프린트 한 거 없어요?

구본호위원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신당리 631.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신당리 631이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개인주택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구본호위원

그러니까요. 50마리가 이 주택 안에, 여기 아이솔로 되어 있는 패널, 여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러니까 2층 구조 집인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현장은 못 나가봤는데. 2층 구조에 2층 베란다 형태로 거기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실내에서도 운영하시고 밖에도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동물보호 시설이라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아니면 혼자 치매, 기타 등등 배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간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가 너무 비좁지 않나 싶어서. 고양이나 개 판매장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닭, 산란계, 산란계 닭이 기거하는 곳 보면 케이지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여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애들인데 주인한테도 버림받고 보호소에까지 와서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신 팀장님이나 관련된 분 있으시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누구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또 하나가 있어요?

조그맣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버린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개인 호의로. 호의로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개, 고양이가 구분돼 있는 거예요?

서로 상생합니까?

나이 많은 강아지들?

젊은 개들은 마당으로 가서 활동적이고 젊은 고양이는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나이 든 개와 함께 신경 안 쓰면서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거 참 특이하네. 한번, 신당리 가까우니까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이렇게 보호시설들도 네 군데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신고의 의무화, 그다음에 학대의 어떤 외곽 지역, 사각 지역으로 바뀌지 않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특히 좀 전에 개와 고양이가 같이 활동한다?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김유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듣다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13에 약쑥한우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약쑥한우 사료도 있고 첨가제도, 약쑥발효 첨가제도 있고 이런 지원을 3개년으로 쭉 한 거를 11농가, 9농가, 10농가 이렇게 쭉 보고 저는 잘 모르니까 질문드리면 강화 소가 전부 다 약쑥한우는 아니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화에 있는 대체로 소의 퍼센티지와 약쑥한우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강화에 지금 한우 농가가 대략 한 400여 농가, 농가 수로 있고요. 브랜드사업단, 그러니까 약쑥한우 브랜드사업단이 축협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농가는 한 160~170농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김유자위원

가입된 농가가 다 약쑥한우인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참여 농가,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해서.

김유자위원

브랜드는 약쑥한우?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일반적으로 대규모 농가 중에 축협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서울시축이나 이런 쪽에 조합원이 대규모 농가들이 몇몇 있고.

김유자위원

그러면 400여 농가 대비 160농가면 반이 조금 안 되네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 수로는 그런데 마릿수로는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만 8000두 중에 한 1만 두 이상 그렇게.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농가 수는 적은데 프로테이지는 여기가 60%라는 겁니까, 약쑥한우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왜 궁금했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들었더니 저는 강화의 소가 다 약쑥한우인 줄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닌 분들의 농가에서 약쑥한우로 지원받는 약쑥한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었나가 사실 궁금했는데 오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차제에 모든 강화 소가 이 약쑥한우 브랜드가 아니라면, 100%가 아니라면 나머지 40%도 굉장히 많은 수의 농가가 한우를, 강화 소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는 사실 소비자들은 강화군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와서 강화에 있는 소를, 소고기를 귀하게 비싼 값으로 사 가는 분들도 이런 관계를 사실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된 약쑥한우는 약쑥한우대로, 아닌 소들은 또 그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나 이런 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행정은 다수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가가 다 공통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사업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신청에 의한 사업 대상자 선정이랄지, 이런 거는 다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약쑥한우 브랜드 사업에 관한 한 이 다섯 가지 사업만 참여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브랜드 사업이 다른 지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료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료가 통일이 되고 사료로 인해서 모든 생산비의 거의 한 70~80%가 사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로 인한 알력 싸움들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김유자위원

네,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횡성축협의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 횡성한우가 브랜드 사업이 두 갈래도 쪼개진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고.

김유자위원

그래서 혹시 일반 강화 소와 브랜드화한 약쑥한우의 마리당 단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마리당?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한우 사업의 가장 큰 결과는 도축장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이 약쑥한우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 규합이나 지역에서 한우, 약쑥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한 저희가 전략 중의 하나인데 이거를 참여 안 하는 농가들의 주장은 자기들은 더 좋은 사료, 더 자기들이 신경 써서 만든 사료를 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아서.

김유자위원

승부를 하겠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나는 이거 참여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자위원

제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런 농가들까지 다 끌어안아서 여기다 참여시키기는 저희나 축협 쪽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횡성한우는 전국적인 인지도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전라도 쪽이나 강원도 쪽, 경상도 쪽에 다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약쑥한우는 과장님 보시기에 전국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브랜드 사업 추진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등급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투 플러스 등급부터 1등급, 2등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매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강화지역, 그러니까 강화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사육 과정은 실력이 있는 농가들이다. 쉽게 말해서 상위 클래스 안에 항상 듭니다. 94%, 95%까지 1등급 이상 추정률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적인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강화가 절대 밀리지는 않고 그래서 고급육 생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예 횡성한우를 넘어서는 투플 정도로 가기에 어느 정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거는 지역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농가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를.

김유자위원

홍보의 문제인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횡성한우가 초창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우 브랜드의 선두 주자고 개군한우나 양평한우처럼 그 이전에 했던 지역이지만 마릿수가 적어서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등급 판정률이.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요점만, 물어보신 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하여튼 등급 잘 받도록 열심히 농가들 계도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고요. 앞으로 강화 약쑥이 최고의 탑이 되는 그날까지 정성과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약쑥한우 지원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약쑥한우 브랜드를 갖고 장사하는 식당들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판매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있다가 많이, 외부는 다 없어지고 관내도 좀 부실한 실정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약쑥한우 브랜드 붙여놓고 약쑥한우 안 파는 식당들도 있나요? 관계 조사해 보셨나요, 혹시?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기존에… 지금 약쑥한우 붙여놓은 데가 더리미 쪽 한우 판매장 지원 나갔던 거기하고 축협 매장밖에.

한승희위원장

거기 지원 끝났죠, 이제?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거는 사후관리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어디 있어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리고 외포리 한우명가나 이런 쪽에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주로 식당들의 특성은 부분육을 사다 쓰기 때문에 이게 약쑥한우일 경우도 있고 일반 타 지역 한우일 경우도 있고.

한승희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쑥한우 붙여놨으면 약쑥한우 팔아야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러니까 약쑥한우 정식으로 붙여놓은 데는 더리미밖에는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니, 외포리도 있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거기는 그냥 한우명가라는 상호로 팔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여기는 안 붙여놨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여기는 100% 약쑥한우 파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100%는 아닙니다. 축협도.

한승희위원장

떼요, 그러면 그거.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약쑥한우 떼라고요. 아니, 약쑥한우 안 파는데 뭐 하러 붙여놔요, 그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쑥한우라고 붙여놔서 와서 먹는데.

김유자위원

그러면 지원을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약쑥한우라고 와서 그 집을 약쑥한우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고기 시켰는데 나올 때 “이거는 약쑥한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서빙할 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한승희위원장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고객한테도 그렇고 브랜드이미지에 타격도 있어요. 중국산인데 국내산 붙여놓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경고조치하든 브랜드 무단 사용으로 해서 저기를 하든 해서 조치 취해 주세요. 결과 말해 주시고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9일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