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성주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건축허가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한승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관리팀 유승석 팀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팀 선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고요. 석모도 자연휴양림하고 수목원 대표적으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홍보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체험하는 것을 업체에서 홍보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이 저희가 제일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인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고 있고 다만, 그외에 수목원은 별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산 주민들에게 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더 이상 투입을 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간에 대한 협력사업을 좀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관광지를 좀 유치하는 게 지금 애기봉에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좀 컨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김포 애기봉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신세대라든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스타벅스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 쪽하고 그다음에 위에 저희가 사업소로 쓰던 건물도 있고 기존에 쉼터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은 차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2차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곳은 1차 도로거든요. 그래서 유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숲속의 집이라고 쓰고 있는 동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노후돼 있고 이쪽 끝에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카페 베이커리라든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비수기에도 많이 이용객들이 오실 수 있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위탁사업을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제안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드렸는데 지역 상권하고도 좀 연계하는 부분에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진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숲 해설하고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좀 어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만족도는 좋은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좀 멀다 보니까 많은 신청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밑에 보여드린 것처럼 운영실적에 보면 인원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다 보니까 확대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받아서 할 때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화개정원인데요. 제가 화개정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좋은데 갤러리 코너가 비어 있어요. 등록된 게시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왜 이쪽 코너에는 게시물 등록이 하나도 없을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게시물이 저희가 작년에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강화군으로 통합하면서 현재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인데 정리가 다 되면 게시물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자치교육과에 넘겨서 거기 통합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게시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잘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입장 티켓, 이원화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입장하고 모노레일하고 2번 매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행정감사무감사나 예산설명할 때 의회에서 말씀이 나오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업체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노레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노레일에 하루에 타시는 분이 800명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안 가고 모노레일 안 타실 분들도 있고, 모노레일만 또 타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합 관리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민간에 일단 같은 협력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노레일 측하고 많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중으로 끊냐, 그리고 돈을 더 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시기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아니면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 방법이 너무 만약에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냥 입장권 매표 티켓 하는 곳에 모노레일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한 장소에서 같이 매표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런 방법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모노레일 이용객은 전체 입장객 수의 10% 정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기시간이 길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지난 일요일에도 한 2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는데 모노레일 탑승객 오전에만 1시간 오후까지 한 1시간에서 2시간 대기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이면 저희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관광객들 좀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한진희위원
민원이 많아요.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과장님 화개정원이 인천의 지방정원 1호 맞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인천에다 지금 화개정원 밖에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야 하고 해야 하고 또 잘 가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진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거의 제가 질문하려는 것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화개정원 축제 당일 날 2시간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돌풍으로 행사장에 관람객 햇빛가림 시설, 쉽게 말하면 천막이잖아요. 이게 날라가 버렸을 거예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제냐 하면 제일 천재지변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돌풍, 기상 악화,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름이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외축제를 하면서 어떤 준비가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그게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건 계획 단계에서 이걸 0.1%라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광과에서 추진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 시에서도 계약의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 화개정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김유자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관광과에서 한 상황입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은 관광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관광과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취소 시에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이게 사실은 시비 1억하고 군비 1억이 날라간 겁니다. 2억이. 그렇죠? 하나도 회수를 못 했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어떤 계약으로 돼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김유자위원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도 그것은 관광과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는 주차장 장소하고 관광객 그때 무료입장하고 그다음에 관리만 했고요. 저도 아침에 나가서 전날 저희가 그날 또 정원구역에 돌풍이 좀 많이 났어가지고 수목들이 좀 부러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치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갔는데 그날 저도 처음 교동에 근무를 했었지만 처음 그렇게 바람 부는 게 처음이었고, 그때 관광과에서 나와서 무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텐트 치실 때 옆에서 작업하는 거 봤는데 쇠파이프가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직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참 강했구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반복이 되면 10cm 아니라 20cm라도 밀려서 이것은 밑에가 아스팔트라고요. 밀려서 날아가거나 또 날아가는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거기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2~3시간 전이면 어쨌건 관광객들이 와 있을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죄송한 말씀 제가 여기 화개정원사업소 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봄철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비하고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 할 때도 아침까지 비하고 벼락이 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리고 당일날 저희가 중기적으로 일기예보를 보고 날짜를 잡는데 이 기상 상황이 급변을 하면 저희도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많이 없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어쨌든 타절할 수 있는 부분은 타절을 하고, 대신에 저희 연예인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연을 안 했다고 해서 안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예인분 출연을.
김유자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듣자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말씀하시지 말고 화개정원의 일이잖아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날의 이런 걸 예상도 했고 높은 곳에서 바람이 안 분다, 이것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도 알아요. 저희는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과정에서 군비, 시비 1억씩 해서 2억인 이 돈이 그냥 바람에 날려 버려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대안을 어떻게 그러면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대안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아마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유자위원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렇게 나오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그날 이게 굉장히 큰 행사인데 단일행사에 2억이라는 그게 적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해 보셨다니까 좀 뜻밖이고요. 제가 이 설명을 쭉 듣다가 보니깐 사실은 작년도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저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자료를 쭉 보니깐 허유리 위원님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정원관리팀하고 자연휴양림 관련 업무의 운영주체가 아직도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번에 처리완료로 해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한데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일단 위탁에 대한 좀 난감함을 표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휴양림을 가져와서 강화군에서 다시 운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수목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저희가 가져오고 업무가 일원화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도 수목원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따라서 아니면 휴양림으로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휴양림이 아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지속적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니까요. 이게 사실 빨리 정립이 돼야 운영하는 주체가 좀 편하시고 안정적으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운영주체는 현재 지금 유지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목원은 어쨌든 무료입장이고, 관리차원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객들 오셔서 요금을 내고 숙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깔끔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아까 제가 전제로 화개정원이 인천의 관광 지방정원 1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쭉 보니까 재작년에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추락사, 그 부분 절벽에 이렇게 어떤, 그게 되었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공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 이런 사고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어떤 장소들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보완이나 그걸 했는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인데 저희가 계곡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리하게 건너가시다가 그러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보상차원에서 소송도 하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게 저희가 난간이나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 곳이 그곳 한 곳인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이 무리하게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안전한 부분은.
김유자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한다면, 이거 철저하게, 그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나 사실 그걸 무리하다가 아니라 길을 잘 몰라서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리하다는 말에 방점을 찍으시면 안 된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라든가 저희가 출입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모도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관련 입장객이 작년 시점으로 감소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차이가 난다고도 최중찬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거의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수목원에도 들리시고요. 수목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산책 해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입장 고객들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최중찬 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유자위원
입장객에 너무 또 그걸 하시지 말고 일단은 모든 정비라든지 계획하시는 것을 향후 몇 년 안에 이걸 좀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입장객에 휘둘리다 보면 생각이 짧아지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또 그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모노레일 사고에 대한 또 언급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다시 여쭤보냐면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작년에 모노레일 사고가 났는데 솔직히 잘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작년에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라는 말씀은 1년 전에, 작년 시점으로 1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아직 어떤 걸 못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왜냐하면, 거기를 그날 행사 때문에 돌풍 분 날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의원님, 모노레일은 타고 올라가지 말고 마세요.’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것 타보려는데요.’했더니,‘아, 거기 사고 난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공부하느라고 보니깐 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파악이 안 됐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건가? 왜 주변 분들이 모노레일 타지 마세요라고 그 우려를 표할까? 그게 타보는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왜 걱정거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모노레일 사고라는 게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쨌든 사람이 다치거나 이랬던 상황들이 아니라 모네레일이 운행하다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레일 위에 떨어지면 이게 모노레일 자체의 레일이기 때문에 약간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레일이 가다가 고장으로 인해서 서면 저희 모노레일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거기까지 가서 모셔가지고, 모시고 내려오고 모노레일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서.
김유자위원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뭔가 좀 유기적으로 부드럽지 않아서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어쨌든 이게 지금 모노레일을 지금 운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이나 이런 돌풍이 심하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모노레일의 인명이라든가 어떤 상해사건이 있었던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상해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의 하나라도 너무 돌풍이 불면 중지된다. 지점을 인력이 말하자면, 딱 기계처럼 AI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모노레일 운영 구간에는 CCTV가 대부분 다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 측에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에서는 모노레일 운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노레일 측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을 점검 가는데 그때는 제가 모노레일을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는 삼산으로. 저희는 교동이기 때문에요.
김유자위원
다음에 가보는 것으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다음에 오셔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수목원에 무장해길 언급이 나오는데 그거가 어떻게 계단도 있고 그렇다는데 무장해길이 용도에 맞게 설정이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용도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정된 부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용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수시설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장마, 물 빠지는 소류, 계류 이런 쪽을 당시로서는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파트인지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그래서 박흥열 의원님이 장소에 옹벽 안에 물이 자갈이 많아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옹벽 설치하고 화단 조성했던 거기를 뜯어내고 폭포를 만들었는데 그쪽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된 부분이 소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고 그쪽으로 물이 그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내려가서 문제가 생겼다. 배수시설이 따로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마 그때 전임 우자선 소장님 있을 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폭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아마 제가 있을 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말씀드린 게 폭포 설치한, 지금 현재 인공폭포 설치한 부분이 옹벽으로 설치하면 그 물이 스며들지 않고 다 옆으로 퍼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옆에 소계류하고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폭포에 내려오는 물하고 뒤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이번 장마 때도 그렇고 급류 때도 그렇고 거기는 안전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장애인 넓은 주차장 속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들이 일반 차들이랑 트럭들이랑 이게 주차되어 있더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본 분이 또 얘기를 나는 봤다.그렇게 대답이 옥신각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점검해 보시고 어쨌건 장애인주차는 넓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또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동들도 이렇게 오는데 꼭 장애인 주차가 아니라도 그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공사를 급하게 할지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좀 침범하지 않는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잘 계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쨌든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차를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인식이 한번 박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기가 어디로 올라가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올라오셔서 회차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존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지금 석모도 자연휴양림에 전망대와 데크로드 쉼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 차질 없으신 거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올해 지금 2차 공사 지금 거의 진행됐고요. 저희가 3차, 4차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아마 올해는 3차분을 착공을 지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 나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사는 지금 절차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그리고 이런 시설만 잘 만들어 놓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화개정원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강화 원도심을 좀 살리기 위해선 화개정원과 강화읍이 좀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을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쪽은 전등사, 삼산, 마니산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을 얘기하라 그러면 교동, 조양방직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 원도심이 관광지면 관광지로 속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려공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화개정원을 가시는 분들은 도로 새로 난 곳으로 해서 화개정원으로 바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라도 화개정원에서 강화읍 관광지를 좀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강화읍 원도심 관광지를 좀 많이 선전을, 홍보 그런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어디 안내문이나 그런 것에도 강화 원도심은 좀 따로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 소장님께서 좀 검토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원도심 관광이라든가 원도심 축제, 저희가 지금 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연구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원도심 살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도 교동이나 그런 남쪽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화읍은 일요일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정말 사람 없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일요일날 그렇게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수입창출이 되는데 강화읍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객도 없고 강화 군민들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문을 거의 안 열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강화 전체 관광지가 다 그렇겠지만,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개정원도 좀 겨울에 좀 관광객이 방문수가 좀 많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편성이?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게 지금.
유성헌위원
어떤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날씨, 저희가 정원 같은 경우는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초화류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겨울철에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꽃이 참 아름답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했고 화개정원도 겨울철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겨울철에 맞는 테마를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철에는 많이 좀, 저희가 여름철, 겨울철은 많이 줄어들 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 계절별 관광객 편차 줄이는 것으로 화개정원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한증막 있잖아요. 고구리에 한증막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증막을 겨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화개정원 부지 내나 인근에 한증막을 설치하는 것, 이 부분 저는 좀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러면 좀 편차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한증막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규모라든가 단순히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한증막을 체험하러 오신다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서.
유성헌위원
그렇죠. 그래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증막이라든가 돼 있는 게 고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 밑에 보시면 예전에 한증막 터라고 해서 돌탑처럼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증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저희가 정원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게 또 유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뭐 오셔가지고, 한증막만 들렸다가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원 한번 올라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게 하면 좀 더 활성화는 될 수 있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나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가기 전에 한.
황성주위원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27-6페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지관리 사업에 여러 건이 걸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유지관리 사업이 대부분 다른 데다 용역을 주나요? 자체 해결하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게 화개정원 유지관리사업이 입찰해서 용역 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정원 유지관리사업은 입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수목방재사업도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소나무 수용조절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잔디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저희가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약재 살포라든가 잔디관리는 저희가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시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주위원
보니까 운영인력이 조경이 10명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일부는 자체 커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용조절이나 어려움 기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게 들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들은 지금 기간제 인력으로는 저희가 대부분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응급 시에 필요한 응급복구 작업, 그다음에 수영에 대해서 거의 풀깍기라든가 이런 것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러면 우리 조경이 10명인데 그분들 중에 조경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한 두 분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경 관련 자격증으로 기간제는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뽑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운영하고 있고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최소 6명 이상은 지금 채용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8억이 넘어가서 이게 우리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앞으로는 조금 덜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요? 매년 이렇게 집행될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수용조절이라든가 화개정원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안정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노력할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거기 품격에 맞는 유지관리를 지원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계속 유지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는 줄어들 사항인데 저희 국가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0억원 이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유지관리는 조금 더 늘어날, 그때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성주위원
어쨌든 인원이 조경 관련 인원이 10명이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여름철 더위에 대한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매점 설치 검토하고 옆에 처리현황에서는 쉼터 내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때 말씀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물 사 먹을 데도 없다. 그다음에 물 마실 데도 없다. 그다음에 카페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식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을 2군데에 지금 설치를 해서 마시게 관광객 편의상으로 만들어서, 매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입찰을 해서 또 매점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카페 매점을 입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식음료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해서 완료를 좀 처리하자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데 이게 295회하고 305회 의회 행정감사에 두 번이나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의원님들이 허투루 감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예 무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 또한 매점설치 요구에 대한 것이 확인해 보니까 2회에 걸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전에부터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점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매점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점 설치를 거기에 지금 전망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모노레일 탑승상의 번갈아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대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매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계약이나 입찰 이런 것들의 불편함,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편의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요즘 무인매점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왜냐면,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시설 모노레일 자체 건물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망대인데 전망대에 카페를 당초에 어쨌든 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매점형태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식수도 팔고 빵도 팔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매점을 저희가 또 입찰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2군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 2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민간하고 저희가 입찰해 준 업체하고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를 상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전망대 카페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올해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러면 몇 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올해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3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31년까지. 아까 삼산의 전망대에 유명 브랜드사에 있는 그런 카페를 유치를 해서 신세대 젊은세대를 겨냥한 어떤 관광산업 목적으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호위원
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휴양림 쪽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거의 객실이 다 차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수목원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걸어서 차를 주차장에 놓고 올라가는 길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차를 운행을 하니까 거기서 오셔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보시고 체험하고 가시는데 일반 관객들이 삼산면을 돌면서 잠깐 왔다가 여긴 뭐지? 왔다가려고 해도 ‘여기 너무 머네?’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판단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 팀원들하고 일단 상의를 했던 게 우리도 애기봉처럼 그런 특색 있는 게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 한번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모레 오셔서 보실텐데 올라가는 길이 1차로예요. 그러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특색 있는 업체라든가 민간을 데리고 들어오려면 차량이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휴양림 숲속의 집 있는 부분을 그것을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후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현재 구상 단계에 있어서.
구본호위원
구상을 하시면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개정원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는 평일이라든가 극성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안 되고요. 관광객들의 추석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철에는 조금 대형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구본호위원
진입을 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화개정원 매표소하고 모노레일 쪽으로 가는 거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주차공간이고 그렇잖아요. 앞에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밑에 거기 공간이 주차공간이에요? 아니면?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재설작업이라든가 저희 작업하기 위한 기계들 주차공간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 작업차량들이 주차하는 곳입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윤경 건축허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건축허가과장 한윤경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윤경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한 건축행정팀장 (인 사) 김민석 건축신고팀장 (인 사) 김승권 건축지도팀장 (인 사) 이용채 건축물 양성화TF팀장 (인 사) 김승회 개발행위1팀장. (인 사) 이현희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군민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죠. 과장님 허가과는 항상 애쓰십니다. 13페이지예요. 연번 141번입니다. 처음에 법적불가라고 해 가지고요. 24년 3월 8일에, 그런데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는데 25년 4월 8일에 다시 허가를 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번지 안에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해서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 3년간 반려, 불허가 이렇게 접수된 처리된 것을 보면 227건이 대부분 보완서류 미제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것 허가 낼 때 설계사무실 통해서 허가 드리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가 허가를 득하지 못하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게 최근 3년간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개발행위나 이런 건들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배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대부분 제일 많은 것은 배수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최종 방류가 기반시설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데서는 최종 방류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타행토지를 지난다던지 아니면 국유재산을 점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반려가 나가는 건들이 있고요. 다시 접수되는 것들은 그런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다시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반려는 반려고 보완의 문제는 설계사무실한테 먼저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한 번 서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또 도시계획심의도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달에 한번 정도죠? 지금?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또 이런 과정 때문에 한 번 보완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지연이 돼 버려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자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보완이 떨어지기 전에 좀 뭔가 설계사무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게 설계사무소가 저희 강화에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도 계속 나오는 보완사항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잘하는 설계사무소들은 어쨌든 좀 챙겨서 넣어주는 설계사무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만 넣고 보는 거죠. 신청서랑 기본적인 것만 넣고 보완 떨어지면 그것대로 하겠다.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설계사무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같이 좀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허가부분 저도 잠깐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완서류 다 미제출이잖아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어떻게 기한 내 서류 보완서류 미제출 시, 이것 어떻게 건축사사무소 어떻게 페널티 적용하는 것 부분 없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보완통보하느라 행정력 낭비 또 재접수하느라 또 행정력 낭비, 이렇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민원인들에게도 더 낫다고 봐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보완서류를 미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를 어떤 행정처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어떤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건축사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그냥 단순한 보완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사유로는 저희가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유성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역이용하는 관례가, 일단 놓고 보자. 이런 게 계속. 건설일 쪽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페널티 부분 말씀드렸고요.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협의나 상의를 해서 이 부분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세요. 행정적 낭비가 너무 크다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저희가 간담회가 10월 달에 저희가 개최 예정 중에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민원인들은 잘못이 없죠. 건축사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 처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자료 19-5페이지고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여기 밑에 보면 26년도.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유성헌위원
6동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1동 완료했고요. 지금 5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사업비를 기재를 안 하셨거든요. 이게 왜 이유가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융자지원 사업이어서 따로 사업비가 없고요. 나중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나 아니면 공사비 확인해서 거기서 최대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5000, 그다음에 증축이나 대수선 개축 같은 경우는 1억 5000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리로.
유성헌위원
지금은 사업비를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완료됐을 때 그때 기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19-2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일단 현장 조사라는 게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건축 실측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황 도면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서류를 도면이랑 작성 만들어서 저희한테 생성신청을 하면 저희는 관련법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해서 일치할 경우에 건축물대장 생성이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발생되는 불합리한 소비는 없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게 전에 2012년부터 저희가 19년까지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측량도 저희 쪽에서 했었고 민원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사실은 그전에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사업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지금 양성화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비용부담을 다 하는 거죠. 측량도 그렇고 건축사 대행하는 비용이라든지,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진정 민원은 없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렇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농지라든지 산지에 대한 부분 양성화도 좀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는 양성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인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19, 21까지인데 이게 미등록 건축물양성화 500건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64건 완료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1년 9개월간 다 처리 가능합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파악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현장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TF팀이 사실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농막하고 체류형쉼터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TF팀이 양성화를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지금 농막하고 체류형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신고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과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일단 1년 9개월 안에는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게 좀 숫자로 봤을 때는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유성헌위원
절차나 그런 게 좀 일이 많으시니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양성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 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신청하시는 접수건수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성헌위원
일단 이 사업 기간 내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1-11페이지 소송 관련인데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건이 하나 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지금 1심에 패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1심 패소한 주요 원인하고 2심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어떤 건, 건축허가 신청반려.
유성헌위원
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이것은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그러면 자료라도. 그럼 확인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유성헌위원
이것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거기 19-2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끝에 빈집정리 5개년 계획을 2027년에 다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지금 인구증대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차로 빈집실태조사를 8개면에 대해서 작년에 마쳤고요.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또 내려와서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아마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강화에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서 꼭 철거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빈집들이 대체로 몇 동 정도 되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인구증대담당관에서 지금 8개 면에 대해서 한 750동 정도 지금 실태조사에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중에서 한 30~40%는 아마 철거가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에 가까운 숫자는 철거돼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제일 크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노후화돼서 좀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여쭤보냐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됐는데 대안을 여쭤보니깐 다른 지역의 사례는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 건축물을 해체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게 또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물소유자보다 토지소유자가 더 말하자면, 권한이라든지 그게 더 크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 얘기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권한이 크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빈집철거를 하려면 빈집 소유자가 철거신청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래돼서 소유주가 행불이 됐거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하고 좀 다르게 좀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토지처럼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축물 대장만 남아있고, 보면 진짜 뭐, 일제시대 때 계시던 소유자로 계속 돼 있고.
김유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소유자 우선으로 해서 이게 파악이 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안으로 제시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증여나 상속이 지금 저희 집 근처에도 이게 공원 입구인데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관상의 그게 아니라 바람이 여름철에 좀 센 바람이 불고 나면 지붕 슬레이트가 그냥 굉장히 큰 덩어리로 떨어져서 그게 깨진 사면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해요. 그게 공원 입구 올라가는데 이게 뚝뚝 떨어져서 세게 바람이 불 때는 이게 잘게 잘라지지 않고 아주 큰 걸로 그게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나 그걸 경유해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벽이 돌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게 또 안쪽으로 다행히 무너지면 괜찮지만 도로쪽으로 무너지면 이게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위험성을 이 5개년 계획까지 기다리거나 토지소유주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특히 거기는 주차장에 가깝고 남문에 가까운 쪽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모르는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얘기했던 주거 불명한 자들이 거기 주거를 잠시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바로 공원 밑인데 화재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기견들 개나 고양이들이 막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상황이. 쭉 몇 년째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김유자위원
150만원이 최대인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인천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게 조금 어쨌든 검토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규모별로 15평은 400만원 해가지고 최대 800만원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한 건물 철거나 이런 것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변 토지와 관련된 분들의 얘기, 조카나 손주나 이런 분들이 이것 좀 그걸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지원금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런 말씀들을 공공연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적극 행정을 좀 하셔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그걸 정비를 해야지 정말 위험합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공원 옆이고 조금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현장 점검도 해 주시고 파악도 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건축허가가 굉장히 격무부서에 해당됩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거기 근무하면 승진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 할 때 약간 조금 더, 많지는 않고.
황성주위원
S등급 받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더.
황성주위원
그것이라도 위안이 되겠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몇 명 정도 더 받는 것.
황성주위원
최근 몇 년 동향을 보면 허가건수가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경기가, 건설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강화도 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줄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개발행위 허가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황성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동안 전원주택 붐이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그것 좀 사그러들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전원주택보다는 캠핑장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일련의 불허처분이라든가 행정행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한 10건에서 한 15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심판은 그렇고, 한 소송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것이 이용실적이 없더라고요. 민원지적과에서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민원실 내에도 그런 접수 창고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 보자는 의미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분들이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적, 경비 다 낭비되는 것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있는 둥 마는 둥 운영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민원 처리하는데?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부족합니다. 저희가 가평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저희가 건축신고도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발행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1개면 정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철저하게 이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이 2~3개 읍면씩 맡고 있고 건축신고 같은 경우도 1명이 한 2~3개씩 맡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피로도가 직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황성주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너무 민원이 건수가 많다 보면 사실 모든 건수를 친절하게 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개중에는 또 그냥 골치 아프면 또 보완통보 내리고, 또 시간 끌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조금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기업유치, 그런 것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이 과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으신데 벌써 지치시면 안 되시고요. 좀 더 고생 좀 해 주시고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건축허가과는 그냥 넘어가라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고생한대요. 허가과 분들은. 정말 허가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유성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건축허가과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한윤경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개발행위가 됐던 건축허가가 됐던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작업이라 됐던 어차피 다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을 개념 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법적에 어긋나는 그런 개발원이나 건축 신고는 건축허가는 또 지양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건축허가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후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주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제 6개 팀 23명의 직원이 군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옥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린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호 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란 민방위 팀장입니다. (인 사) 배태인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도표로 잘 정리해 주셔서 20-9쪽을 먼저 봐주시면요.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현황에 우기에 45개소 중 1개소 지적사항이 ‘하점 일반 산업단지 옹벽이 기울어져 있어 보강 공사 외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강을 했었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랬는데 며칠 전에 다시 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백광 뒤에 일반 산업단지에 또 1년 만에, 만 1년 만에 또 무너져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놀라서 전화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빨리 현장에 나가보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보강을 하고 했는데 1년 만에 또 거의 같은 지역에서 무너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 진행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머지를 진행할 계획으로.
김유자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게 다시 이게 그 부분이 어디 그 근처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곳입니까? 이게 사실 전 것하고 비교하기는 제가 조금 그게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 공사한 위치까지는.
김유자위원
거기 현장에 안 나가 보셨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못 나갔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것 나가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실 것 같은데, 이것 점검 안 하고 대답 답변 준비 안 하고 오셨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인력이나 그런 걸 대피를 시켰는데요. 저희 부서 담당업무가 아니라선.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1년 전에. 그 농경단지가 조성되고 이 재생타이어라든지 해서 사실 오폐수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하천도 오염되고 이런 근원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 이번에는 큰 우기도 아니었는데 저절로 무너졌다는 건 뭔가, 그분들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보상금만 협의가 되면 옮기는 것, 몇 년 전부터 옮겨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창 화두가 되어 있는 고려 박물관 후보지로도 그게 거론이 한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곳이. 그곳을 다 이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게 꼭 무슨 박물관 부지나 이런 후보지가 아니더라 해도 이번에 한번 옮기는 걸 심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이런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이.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암발생 비율이 엄청 높아 갖고 일간지를 떠들썩하게 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이. 오폐수 오염 문제로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암 발생에 대해서요?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기 오염, 그다음에 하천 오염, 옹벽 무너지고 이게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하점 일반 산업단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며칠 전에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관리 부서가.
김유자위원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김유자위원
부서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또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는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재난발생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라서.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재난 총괄이면 이게 부서와 협의를 하든 어떻게든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추적해서 부서까지를 저희가 찾아가야 됩니까? 이게 서로 관련되는 상황들이 아닌가요? 재난이 그래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것 혹시 다른 과, 관련 과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셔 갖고 나중에 자료로 방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진행된 몇 년간의 상황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지금 어떤 대책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엊그제 일어나는 일까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연관부서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20-13에 별첨에 1, 2, 3종 시설물 현황 공공시설 되어 있는 자료도 너무 훌륭합니다. 44개의 종별로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등급이 E등급은 당장 통제를 하고 허물어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D등급 정도는 당장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단계, C등급은 하자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다행히 지금 E, D등급은 안 보이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C등급은 하자보수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C등급이 44곳 중에 6군데입니다. C등급에 대한 유지보수, 복원계획은 어떠신지요? 도로 사면도 있고 교량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능산교도 있고 삼성교도 있고 하점교도 있고 그러니까 다리도 있고 도로 사면, 교량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C등급의 대책, 하자보수 계획서를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라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이 등급은 잘 나누어 놓으셨는데, 현황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자료 보면 도로법이나 하천법 쪽 관련하는 그쪽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기관조치를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140개소 되는 것을 소규모 시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다행이네요. 지속적인 관리.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장을 송해면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2층에 있는 민방위 물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20-8쪽에 보면 2025년 민방위시설 소유 물품확보 실적, 해서 나오는게 방독면, 제습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26년에 비상식량과 방독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유통기한 비상식량 같은 것은 유통기한 또 방독면 같으면 그것이 사용제한, 기한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비상식량은 서도에만 배정을 해줬고요. 유통기한이 있으면 폐기하고 방독면 같은 경우도 사용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유지하고 그것이 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언제 시점으로 하셨나요? 지금 쓸 수 없는 기한이 그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서도면사무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장회의를 할 때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굉장히 낡고 어떤 것은 민방위라든지 유사시에 이걸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민방위시설 안에 소유품들을 확보한 그런 현황을 잘 점검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이것은 조금 법률과 관련된, 이런 대답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매년 품질검사를 통해서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김유자위원
내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냥 계절만 맞추면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쓸 수 있어야죠.
김유자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강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유사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지난번 7월달에 2차 추경 심의할 때 스마트빌리지 보급이 확산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를 반납하겠다고 예산심의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건 집행이 됐겠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국비 반납하라고 거기 내려와야지 그 영수증하고 같이 내려와야지 그때 반납합니다.
황성주위원
반납은 확정이 된 겁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황성주위원
14억 4900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시비, 군비, 이자까지 16억.
황성주위원
16억, 이자까지 하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었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황성주위원
여기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수행지침이 나와 있어서 여기를 좀 읽어봤더니, 물론 강화에서 제출한 것은 보행자 복합인지 기반 실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 환경 구축 이런 사업이었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치매 노인 분들.
황성주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돼 있고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 전담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혹시 해오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안면인식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고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안되고 공모 승인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지침에는 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많은 돈을 애쓰고 따와서 반납하니까 지금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더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제가 그때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강화는 바다하고 접해 있는 곳이 많아서 바다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수문들이 굉장히 많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해에 아산시에서 AI기반 서류지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스마트 빌리지 확산사업을 공모해서 따왔어요. 이 사업을 여기는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능정보기술, ITC 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농어촌 소득점대 지원, 생활편의 개선, 재난안전 강화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는 저수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서류지 3곳에 AI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AI기반 소르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문 전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동으로 관리자가 조작하던 수문을 상황실에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며 집중호구 시 AI가 자동으로 수문을 개방해 범람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범람예상 시 경고방송을 통한 사전대피 시스템 구축과 함께 출입 감시 스마트 CCTV를 통해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주의방송이 송출되고 입수로 판단되면 관련기관 구호조치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AI가 사물인터넷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그 사업비를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반납이 확정됐다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강화에는 이런 것 할 자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수문이 바닷가마다 다 있고 저수지도 그렇고 그런데 또 제가 정보안 입수에 따르면 교동에는 인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방조제 시설, 수문이 많은데 거기는 다 이런 시설이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와서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 황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군 홈페이지 보면 민방위 연혁자료에 2014년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요.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즉시 정비를 해 주셔야겠고 변동사항도 없으니까 추가를 해 주셔야겠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7월에 피해 신청 받아서 9월부터 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 신청 인원은 여기 적혀 있는 3536명이 전부 신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대상자가 3536명이었는데요. 실제 신청자는 3078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한 46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한진희위원
여기 지금 이 범주 안에 계시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신 거죠? 누락되신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모르셔서 못 하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군청에서도 전광판이든 현수막이든 다 하고 읍면에서도 가정까지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 신청을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나면 그때 좀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또 그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신청분들을 모아서 한번 다시 질의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럴 계획이신거예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석 때 좀 가족끼리를 만나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좀 질의를 할 겁니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추석 전에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상당히 신경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시설안전안전법에 의해서 제1, 2,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있잖아요. 총 7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화 전체 총괄 현황입니까?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 70개.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소규모시설은 또 제외됐습니다.
구본호위원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차이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우선 소규모 공공시설 보시면 우선 비교되는 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았는데 물론 14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본호위원
140건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있고 민간시설 있고 있는데, 며칠 전에 행감 때 2022년도 D등급 판정된 건물이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건물을 신축하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들어왔습니다. 45년 된 건축물인데 그것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26년 5월 31일 안전점검을 한 게 70건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 안전점검들 같은 것들 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주민대피시설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강화군 전체의 몇 개소가 있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71개소가 완공돼 있고요. 3개소가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대피시설이라는 게 잠깐 대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기 소요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중에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은 제품 자체가 군에서 쓰는 방독면이 아닌 다른 용도의 화생방용이 아닌 일반적인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으신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좀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방독면의 종류도 용도가 있잖아요. 화생방용인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까지는.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방독면을 구매를 했잖아요. 25년도에 1042개 그리고 26년도에도 1180개 대당 3만 3000원에 해당되는 민방위는 대원 및 주민 방독면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71개소에 방독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제습이라든지 습기에 좀 많이 약하고 정화통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깨끗한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정수기처럼 그 안에 정화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터. 그러니까 정화통 필터라고 명칭은 정화통일 거예요. 정화통에 대한 내용연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대피시설에 이런 방독면 용도도 모르시는데 그것 현황이 없겠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개수를 말씀, 지금 방독면의 내구연한이랄까 그런 것은.
구본호위원
내구연수가 어떻게 돼요? 그럼?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행안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구본호위원
행안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떠나서 내구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있듯이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수 방독면도 있고, 방독면은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좀 습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안에가. 그래서 보관상태에 따라서도 또 고장 나 있는 방독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이 됐는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매년 조사를 한다고요.
한승희위원장
기간이 유통기간이 얼마냐고요? 쉽게 말하면.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구본호위원
전체적으로 71개소에 대한 현황도 행안부에서 어디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내용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대피 시설인데 막상 재난이 닥쳤다든지 이랬을 때 방독면을 써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썼습니다. 썼어요. 방독면을. 그런데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자꾸 아까 하점 산단 얘기하듯이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 행안부에서 파악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인터넷만 찾아도 방독용 종류 다 나와요. 일반용 방독용인지 전쟁용 방독용인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구본호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그분의 재난은 누가 담당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승희위원장
구매, 우리가 하지 않아요? 방독면 구매 우리가 하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방독면 써보셨습니까?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0-5페이지인데요. 길상면, 내가면은 왜 발전기가 없는지 11개 읍면은 다 있는데, 이 두 곳에만 지금 발전기가 없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하물며 확충계획에는 길상면은, 길상면은 확충계획에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번 일단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시설을 이용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청을 안 해 가지고서 저희도 확보계획을 안 한 건데 한번 그것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다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없는 것, 과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20-9페이지고요. 26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에 보면 현지시정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정은 현지에 나가서 그때 바로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현지시정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보강 필요, 조치 필요, 보호공법 필요, 저는 이것을 제목하고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생각하는 현지시정은.
한승희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재난관리담당 오린지입니다. 급경사지 현재시점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여서 저희가 이 부분인 보수보강 4개소는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공사가 가능하지만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 수허가자한테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청을 해야만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라서 보수보강이라고 구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것 단어 선택을 좀 달리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현지시정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시정지시나 그런 식으로.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보강조치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현지시정 대상은 관련 허가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내 허가부서에서 그 건축주한테 공문 발송하고 전화 연락해서 시정하시라고 계속해서 통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수보강 구간은 도로교통과,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관청리 산36-2는 국유림이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문서 보내서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계속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그 바로 다음 장 20-10페이지고요. 이것도 급경사지인데 혹시 급경사지 관리대장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해빙이와 우기랑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급경사지 대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55개소고요. 저희가 대상 목록이랑 부서 담당자까지 다 지정을 해서 매년 해빙기랑 우기랑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매년 5개소에서 10개소 정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서 대상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관리감독은 하는데 관리 대장대장 작성된 게 없나요? 사진이 첨부된.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당장 저희가 점검표를 통해서 사진이랑 다 부착을 해서 그다음에 전문기술사 포함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 사진,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네.
유성헌위원
이번에 그 급경사지 문제로 거기 인명피해 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급경사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급경사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면이나 절개지를 급경사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안 해서 인명피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경사지 대상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급경사시가 좀 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관리하시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네.
유성헌위원
이게 해빙기 전, 우기 전 반드시 점검하시고 수시점검 병행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오린지 네.
유성헌위원
수시로. 그리고 20-13페이지고요. C등급 받은 게 있는데, 절토사면 11번, 12번 여기는 계속 좀 예의주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군데.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강화대교 안전진단은 언제 합니까? 과장님, 강화대교 안전진단이요. 저는 담당부서 실무팀장하고 그리고 직접 담당자하고 수시로 육안으로, 그래도 관리를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거의 답변이 나오시지가 않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심도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20-38페이지고요. 여기 일반피뢰침 25개소 중 강화소방서하고 강화경찰서 피뢰침이 없네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걸 설치하다가 그러니까, 2009년까지 설치하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광역피뢰침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위 건물쪽만 낙뢰를 보호하는 거였고 그걸 좀 넓게 설치하다가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럼 피뢰침 없는, 작성 안 된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소음피해 있잖아요. 예상민원이 3536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신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체 피해, 이게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체적으로 피해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게 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유성헌위원
정신적인 것?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정신적인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노인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유성헌위원
그러면 거기 마을에 사시는 분들, 이게 서류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서류 내는 부분. 그러면 거기 사시면서 이 증빙 서류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못 들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무슨 신체적인 피해 이런 것보다도 이게 위로 차원에서 나가는 보상금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강화읍에도 들리고 그랬는데.
유성헌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이고 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소음 측정하는 마을별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만 특정을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지금 24년 대비 25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게 177건 중 장기간 미처리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전신문고는 얼마나 빨리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미처리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관제센터 이전 관계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좀 미비했던 것,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서류제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도시개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사람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도시개발과장 차은석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은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도시정책팀 최재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재생팀 김홍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책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경관기획팀 한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현황 감사자료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8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이렇게 공고문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표기, 정확한 표기는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을 추가 반영했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1개소를 선정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결정돼 있는 회의나 이런 회의록이나 아니면 사업추진이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권을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직원이 보조금 신청부터 사업자 선정 또는 견적서 내용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준공업자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지금 우리 군에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될까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년까지는 좀 더 그렇고요. 지금 20년 된 게 250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700여 개의 공동주택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번이라도 시설 지원된 게 한 480여 개.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또 해가 지나가면 또 10년이 되는 부분도 있고 20년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20년 이상 된 250개소만이라도 이제 저희가 한 4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저희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저희가 한 250개소 정도는 4년 안에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카바를 좀 치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지금까지 480여 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제 타이틀을 해보니 700여 개소 중에 아직 481개소가 아직 못 받은 걸로. 지금 단지로 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동 호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0개소만이라도 저희가 한 번에 보조금 성격상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어쨌든 추가 확보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는 추가 말씀을 드리면, 76개소가 신청해서 2개 군데는 기 본인들 추진을, 본인들 자금으로 추진을 하셨고 1개소는 포기를 하신 상태에서 현재 또 추경에 또 확보한 금액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6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진희위원
지원해야 할 곳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노후도가 심하거나 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곳을 먼저 그렇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혹여나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또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다 심의단계에서 배제를 한 상태고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현장을 다 보고 있고 아주 심한 부분은 안정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먼저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신청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절차를 가진 다음에 내부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안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또 마을주택관리소 사업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무료 대여사업에 실적이 어때요? 주민 호응도나?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좋은 실적 중의 하나가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군비하고 매칭돼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지금 소규모의 해당이 돼 있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이제 13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안전부분, 특히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의 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시다가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하는 일반 안전관련 부분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개별상대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보험회사도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호응은 좋으나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도 고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호응도나 집수리 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호응이 꽤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반응이 너무 좋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이용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홈페이지나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제가 그리고 최근에 석모도 미네랄 스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상으로는 이제 9시까지 영업,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저녁 9시까지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후 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8시에는 나가야 돼요, 이용객들이.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청소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네이버 정보를 보고 이렇게 8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장 자체가 안 돼요. 7시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장을 하시려면. 그래서 좀 불평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믿고 방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관광객 손님 입장에서 7시까지는 입장을 해야 되니까 이 표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의논을 좀 해 봐서 문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여기 지금 미네랄스파이 동시 입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온탕 하나하고 노천탕이 이제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노천탕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가서 들어 누우시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좁긴 하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희도 저온탕 들어가는 분, 사람의 이격거리나 이런 걸 따져봐서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번에 몇 분 들어가신다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는 보통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천스파 이용하시려고 가시는 건데 옷을 2000원을 내고 대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옷을 지참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옷이 다 제각각이세요. 그리고 노천에서 직원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상주하시는 남자분.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분도 마찬가지로 손님하고 옷이 다 뒤섞여서 누가 직원인지 누가 손님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탕 탈의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손님인지 누가 직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옷을 통일해서 입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등 쪽으로 스텝이든 직원이든 표기가 돼야지 밖에서 무슨 문제나 민원이든 불평이 있으면은 그 직원한테 말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파라솔이 있는데, 거기는 노천이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잖아요.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돼서 파라솔이 있기는 하나 땡볕에 앉아서 하는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것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유니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니폼도 초창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른 데 근무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직원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내년도 의논을 해서 본예산 부분에 반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라솔 부분인데 워낙 설치를 하게 되면 시기에 따라 태양의 각도가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돌릴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고 저희가 한번 고정설치를 하게 되면 고정 파라솔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지금 한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겠는데요. 저도 1달 전에 이곳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왔습니다. 한진희 위원님이 지금 꼼꼼하게 보셨는데 거기에 덧붙이면 사실은 제가 허락을 맡고 사진도 이렇게 다 찍어 왔습니다. 증거자료로 쓰려고 찍어 왔는데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매점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관리나 규모나 그다음에 물품을 사고 사용하는 지출방법이나 이런 게 아주 시골 구멍가게보다 못합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그건 자유롭게 사실은 팔찌 하나로 이렇게 쓰고 자유롭게 다니다가 나중에 계산을 하고 보통은 좀 이겁니다. 보통은. 그것조차 안 돼요. 그러면서 저걸로 나중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유 문제는 말이 되지도 않고, 또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는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공사를 아주 대놓고 하세요.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아주 그 옆에서 바다 보이는 그 근처에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그 모양새가 이것은 공짜로 써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전문제 때문에. 바닥에도 돌이고 유리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맨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점까지 갔다 왔다 하는데 돌 크고 작은 돌이 쭉 깔려 있고요. 와, 이것은 정말 그랬더니, 그게 오시는 분이 저를 부르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냥 동네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온다. 그렇지만 저보고 지적하시는 게 유천호 군수님이 있던 그때에는 이게 간판이 정식간판이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었는데 지금은 온천을 못 쓰기 때문에 떼고 스파라고 한다. 스파는 즉 동네 목욕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존에 해명온천물을 갖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일단 그 ‘온천’자를 일단 뺐고요. 그래서 스파로 변경을 해서.
김유자위원
그 사정이 뭐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개인의 물을 갖고 저희가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유자위원
그럼 왜 개인의 물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시작점이 저도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시작점이 해명온천의 물을, 잉여물을 갖고 와서 온천수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온천물 사용 관계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하고 지금 온천공 매입이나 또는 저희가 온천 보호공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진행 중에 있고.
김유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뒤에 사업계획에 온천 개발 추진 현황은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거창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다 온천을 넣어놨어요. 무슨 온천? 무슨 온천하고, 쭉 온천을 여기는 넣어놓고 정작 관광객들도 와서 쓰고 주민들도 쓰는 이것은 ‘온천’자를 떼고 미네랄 스파 운영인데 그것도 제가 비속어를 한 번 쓰면 진짜 개판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갈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처음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요. 매표소부터 그 실내에 계시는 분들 제가 생긴 초창기부터 제가 일주일에 2~3번은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그 직원들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을 뚝뚝 흘리고 다 하고 너무나, 너무나 아주 세트로 한 10단계가 다 불편하지만 파라솔은 그것은 약과예요. 아주 내리째는 땡볕에 옆에는 공사를 하죠. 밑에는 돌조각들이 있죠. 이것은 무슨 모험랜드 같아요? 생존 모험랜드. 그래서 나오면‘어디서 닦고 이 수건을 어디에 넣습니까?’했더니, ‘이 수건은 여기 넣고, 저 수분은 저기 넣고’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는데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뚝뚝 흘리고 따라다녀야 됐고요. 압권은 제일 마지막에 열쇠를 그냥 꽂아놓고 나오면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빼서 갖다주고 오고 하면 됩니다. 그걸 갖고 또 나가서 주차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쪽 주차장이 비어서 이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 앞으로 가서 매표했던 그곳에서 그 열쇠를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쾌적하고 온천에 몸을 쉬러 힐링을 하러 온 겁니까? 이것 훈련 받으러 온 겁니까? 돈 내고. 사 먹는 것도 또 마음대로 안되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본부장과 다시 제가 점검도 하고 그 부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대표소든 파라솔이든 이것은 땡볕에서, 이것은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실내에서 하던 그 온천, 진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와서 정말 제주 온천, 산방산 온천보다, 3대 온천보다 좋다고 제가 제 입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안에 있는 온천물도 그냥 미지근한 찬물이에요. 온천이 아니에요. 냉천이에요. 밖으로 나간 뙤약볕입니다. 거기도 미지근해요. 도대체 이게 온·냉탕이 구분이 되고 몸이 이렇게 좀 풀려야 되는 게 온천 아닙니까? 이것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당신들은 몸 씻으러 밭 일하다가 가서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쓰는데 우리 보고는 온천도 아니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천에 대한 부분은 보호공구역을 저희가 12월달 안에는 시와 협의해서 이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온천공 하나에, 보조공 두 개인데 12월달까지 다 온천공과 보조공으로 다 등록을 완료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온탕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천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쾌적하고 누구나 찾아가고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보일러로 데워서 그 물을 데워서 미지근하게라도 만들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보일러 데우는 곳하고 노천온천하고 경계가 없어갖고 보일러 휘발유 냄새가, 석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온갖으로 날아다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1 전선지중화 사업에 알미골부터 하나로마트 일원인데 이것은 강화읍에서도 그 왕의 길이라 해서 그때 도시재생사업 때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또 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전봇대가 다.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 다음 단계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는 이게 끝나면 어디가? 한 군데 계속 끌면서 가는 것인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연차적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전과 협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을 끝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알미골이 끝나면 온수리 전등사 부분으로 일단 2027년도 연말에 계획을 변경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쭉 계속 연차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고용환경개선도 같이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경관 미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 50%, 관이 50%거든요. 인천시가 25%, 강화군이 25%, 한전이 25%, 통신사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차기로 생각하고는 온수리 일원도 지금 인천시 점수결과는 강화군이 1등이 되어서 아마 내부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그 대신 한전해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통신주하고 50%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힘써서, 알미골이 끝나고 바로 또 온수리 가서 옛날 주유소에 있던 자리에서 전등사 방향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작년 걸 이렇게 좀 참고를 해봤더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유자위원
하나는 안양대학교 토지 반환소송에 대한 얘기가 작년 시점으로 5차 간담회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관련은 어떤 걸로 해서 토지반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이게 작년 경우고 질문을 최중찬 의원님께서 그때 하셨거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김유자위원
어디의 토지가 어떤 식으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안양대학교 전체 토지 부분에 대해서요. 건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소송이 진행된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캐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현재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거기에 반환되는 돈을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고.
김유자위원
전체를 다 받았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전체가 아니라 거기도 합의문이라는 게 있겠죠. 보조금 형식으로 된 부분만 반환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합의된 문서에 의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계는 실시계획하고 같이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 시에 접수가 돼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우리에게 귀하게 대학교고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목적사업으로 본인들이 얘기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환원사업의 일환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시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전에 오전에 화개정원 질문 중에 제가 모노레일 정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있었고, 그게 아주 별 문제가 없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 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반복적인 그런 걸로 해서 순간 정전이 와서 되었고 두 건은 문 자동 개폐가 오류가 나서 그랬다. 그래서 밑에 자동 감지하는 모터를 새로 갈아서 그렇게 고쳤다. 이런 3건이 나왔는데 오전에 화개정원에서는 1건만 있었고, 그것도 뭐가 급하게 가면 잠깐 서고 이게 전혀 이 3건하고 이유가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운영자 민간사업 투자자한테 지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또한 기존의 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노레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무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제가 사견으로 캐치를 한 사항인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아마 무게 문이,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최근 또 나오는 기종은 무게도 이제 좀 덜 나가고 그래서 민간사업자 또한 지금 그 량을 좀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부분은 저희가 또 관에서 전기를 어떻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런 건이 아니라 사고로 해서 3건이 보고가 될 정도면 화개정원 그 분들도 대답을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다르니깐 도대체 자꾸만 오전부터 우리 소관 아니다, 어디서 물어라, 어디서 물어라, 하는데 화개정원 모노레일 건은 관광과든 도시개발과든, 화개정원이든 사실 다 함께 알고, 함께 대답하고, 함께 어떤 것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거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서 상에 지금 투자자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 부러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구할 방법은 충분히 강구를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모노레일 건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화개산 모노레일 운영 수입권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미제출로 나와서 이걸 계속 3페이지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도시개발과장님, 그때는 김은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설전을 지금 3페이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공익적 발주기금을 추산하고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제출을 안 했다. 강화군에도 이렇게 제출을 안 했냐, 그러니깐 이게 손익계산서와 수입지출 상황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못했다. 이걸로 계속 있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의원님께서 아니, 의회에 제출자료 요구권이 우선이지 그 업자들의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이 이 대명천지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강화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비밀유지에 대한 것에 따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김유자위원
그래서 공사비 환수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아직 환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입니까? 하니깐 공익적 발전기금 부담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도시개발과장님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대화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지금 갑이 누굽니까? 지금 모노레일 화개정원 그 사업자가 갑이에요. 이것은 갑 중에 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지적 사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감사를 지적하신 분 자체도 민간사업자하고 강화군하고 협상에 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일부 민간사업자하고 강화군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그래서 1심은 강화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원 전말 보고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썼지만 지금 협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상이하다 보니 현재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문서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언제까지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김유자위원
애매한 대답을 하시네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요구하는 게 과장님 말씀이.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강제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깜깜이다. 회사 재무구조가 어떤지, 수익금 어떤지, 순익분기점이 어떤지 이런부분을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영업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영업비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의회 감사권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자료를 자꾸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저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3페이지에 연결되어서 계속 실강이를 하는데 답은 갑 오브 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지적된 부분, 바로잡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바로잡는 그 지적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아까 문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같이 추진을 했겠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A로 방향이 A, B가 있을 때 A로 가는 것이 B로 변형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약이 되는 부분을 했겠죠. 그 협약에. 네.
김유자위원
결론은 이 화개정원이 우리도 화풀이 정원처럼 자꾸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의원님이 경영공시 반드시 하십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했었는데 경영공시는 뭐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에 따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공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 정리 좀, 지금까지 경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된 사항하고 정리를 해서 그것은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헌 위원.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문안 향교골 좀 여쭤볼게요. 일단 15페이지인데요. 제가 질의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자료 보고 하실 때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방치로 일부가 파손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준공 후 10년 이내 타용도 사용 원칙적 불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유성헌위원
그런데 10년 이내면 지금 당장도 10년 이내잖아요. 이것 계속 10년까지 이렇게 방치를 계속 시키면 지금부터도 지금 벌써 훼손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10년까지 가면 이것 수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준공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방안 찾아주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제가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때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제가 2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보고 자료도 있지만 마을의 운영주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청7리 이장님하고도 임대냐 또 임대를 주게 되면 또 전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좀 이용을 해보자. 연두방문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도 했는데 그것도 1층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 그것도 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가까운 데 또 경로당이 또 관청7리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지정이 돼서 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빨리, 아까 김유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2025년도 지적사항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빨리 저희가 결말 지을 것은 빨리 결말을 지을 것이고요. 아까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지적사항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2심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어떤 검토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나중에 추가보고를 드리겠지만, 관청7리 새뜰사업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주체가 정확하게 좀 있으셔야 저희도 방향을 또 판매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처럼 커피나 이런 부분으로 가실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서 제가 7리 이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아무 주체가 없으시니 차라리 연말에 미개발위원회를 좀 하셔서라도 꼭 일반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냥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단체 구성할 수 있는 법인이라도 좀 구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지금 관청7리 이장님하고도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계속 좀 끊임없이 설득 좀 해주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시설 지을 때 이용수요, 말씀하신 운영주체, 운영비까지 좀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21-6페이지고요. 양사면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여건개선과 기반시설 개선 이것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애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마을이 있으면 능선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편의상 가르겠습니다. 오른쪽 분들만 신청을 하셨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 이게 동네분들이 우리도 좀 플러스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기반시설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국비 받은 건 사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군비로 세운 10억도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다 끝내고 같이 양쪽 기반시설에 조성한 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여건에 조성한 시설하고 같이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시험가동하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사업기간이 27년 12월까지인데요. 그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유성헌위원
21-8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자부담은 금액이 2000 이상이 되게 되면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유성헌위원
2000이상이 되면?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소규모 경계를 아우트라인 2000으로 잡아서, 2000 미만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2000이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자료에 그런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이 없는 줄 알았고, 이런 집합건물들은 공공요금이 있을텐데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십시일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아까 20년 이상 된 주택들에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2000 정도 책정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적자금, 소위 말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데는 공적자금이랑 같이 이용해서 일부 저희가 사업시행해 본 결과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따로 또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조사업 플러스 자부담 해서 금액이 2000이하로 받지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하신 주택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들도요.
유성헌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고능리쪽에 하는 것도 한전에서 직접하는 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지금 캐치하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초고압선이라고 해서 고압선과 또 별개로.
황성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강화군에 접수된 게 없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사견으로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중화를 해서 염화수로를 지중화로 건너오는 것 같아요. 초고압선이. 그래서 지금 고능리까지는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성주위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걸 아까도 타 기관 또는 타 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핑개대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아무튼 전기는 다 소중하게 누구나 저도 사용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성주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심 있게, 저도 또한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만큼, 관심 있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건설과장 이재갑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군정발전 및 지역단계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 조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팀 조승휘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성의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22-12쪽을 먼저 보시면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 강화대교 전망대 설치공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서 강화 외성 보호구역과 접하고 있어 현상변경허가가 곤란하다, 불허한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하셨죠?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돈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대 자체가 전부 전망대예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세계문화유산에 정말, 인천의 모든 지자체들이 강화에서 지금 현재 가장 탐나는 문화재가 뭐냐 하니까 돈대라 그럽디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강화섬 전체로. 이런 전망대가 있는데, 왜 1억을 들여서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당연히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 허가 안 나는 것 뻔해요. 있는 걸 더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고 무너지고 허술한 돈대들 보수하고 이런 데 1억 쓰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구)대교 전망대 설정사업은 그 당초에 평화의 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구대교에 전망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수 관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서 또 요즘 중대법도 강화돼서 안전사고도 있어서 농업용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된 전망대를 대신해서 지금 구)대교를 건너오면 강화 쪽에 전망대 조성 데크를 설치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갑곳리 천주교 성당 있는 쪽하고 진해루 쪽하고 그쪽에 한 3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유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가능하지가 않게 됐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쪽으로는 문화재청에서 불가통보가 돼서 그쪽으로는 검토가 좀 안 되고요.
김유자위원
그 근처에 있는 돈대들 많이 있죠? 좀 연계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향후 그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돈대가 빛나게 좀 해 주십시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22-4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결국 2026년 4월에 주기장 조성 적정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재선정이 되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1년 반 만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뻔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교통물류 시설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 집중시킨다는 그게, 지금도 너무나 너무나 복잡하고 유통이 마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타당성 그런 것보다 필요한 목적에 몰입이 되어서 이런 걸 했다. 승인까지 받아놓고 어디에 추진할 생각이세요?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건 한 지금 6군데 정도를 봤는데 갑곳리 쪽하고 국화리 쪽 그다음에 월곶리 쪽, 그쪽으로 한 6군데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이전설치를 해서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강화군이 성급하게 필요성만 자꾸 해서 타당성 조사에 좀 더 좀 용역을 들여서라도 한 번에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 계속 시행착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공영주기장도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버스공영 차고지, 그 부분이 부지가 좀 넓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할 때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버스공영차고지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됐고.
김유자위원
사실은 그 곳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계속되는 나비 효과처럼 문제가 이어, 이어 발생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정하게 부지 재선정하시길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함께 진행과정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부지를 한번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 수의계약 관련 보도가 올 한 해 계속 나오고 있고 퍼지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로도 나오고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가 건설과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 관리만 하고.
김유자위원
관리만 하고 이것도 나누어져 있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수의계약,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구)강화대교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사실 우리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전망대에 다시 설치하는 것에 관해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이것 지금 한강물 관로 때문에 이것이 철거가 된 거죠? 전망대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 위치에, 강화대교 위에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재설치가 어려운 거잖아요? 행안부에서는 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안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른 위치에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유산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한 거고, 그 불허한 이유는 외성의 위치여서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문화재 강화외성쪽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요.
한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 위치에 이 전망대를 그 자리에 굳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교부세 감액이나 사업비 환수나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행안부와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그 적정한 부지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진희위원
적정한 부지가 없으면 진행한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한진희위원
않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진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합의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나 환수 조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오래전에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의회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네요. 먼저 수리계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개정안이 아직은 안 나왔죠? 수지계 관리 조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실과소 협의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개정안은 나와 있는 거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 126조에 보니까 수리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리계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돼 있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것은 개정사항에는 조례에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황성주위원
아, 수당으로. 수당이건 인건비건,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그 인천시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당 준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왜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126조제6항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의계에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지는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이지만 관리, 사람들이 관리하는 수당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왜 부당하다고 지적받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리고 또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 관련 조항이 옛날에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조라고 있었습니다. 농조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물세를 내서 운영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 조항이. 그래서 이것은 수리계 조항을 이 농어촌 정비법을 대폭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이걸 건의를 하셔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수리계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리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대로 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의 그 수혜의 정도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농어촌관리공사 구역은 전부 다 무료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는데 이 법에 의하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수리계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자꾸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수리계 지금 조항에는 그런 부분은 돼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운영이.
황성주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법이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햇빛소득마을 흥왕리 마을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을 했나 본데 건설과에서 흥왕저수지 사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것은 부적당으로 다 의견을 내셨다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의 지금 흥왕리 유지가 지금 다른 저수지보다 좀 작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거기가 결빙으로 인해서 구조물 또는 그런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취수원으로서 활용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한 역량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불가의견 낸 후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는데.
황성주위원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황성주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그 항의적인 그런 의견을 제가 좀 접수해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어떤 개선 방법을 가져오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흥왕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 쪽으로 지금 그건 검토가 지금 됐고요. 개선방안이 한번 어떤 방안으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개선방안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길정저수지에 설치한 부분만 선정이 됐다고 그러던데. 길정저수지도 똑같아,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수리계하고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의 그 수혜, 물의 혜택이라고 그러는데 수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좌우지간 그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보다는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류와 상류 부분에 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 지금 문서를 지금 시달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현황을 좀 파악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걸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이게 아마 1년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5년 정도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그 지역을 설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가 그리고 또 시도지사의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수요는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좋겠다는 아우트라인은 그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요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어차피 그 부분도 저희 군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비가 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차로 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전부 다 100% 국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도 어떻게든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요구하는 지역에는 농어촌공사 쪽으로 자꾸만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도 좀 설득 좀 하시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 부분 먼저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편입을 하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수리시설 구역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황성주위원
네,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강화군 입장에서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되면 100%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이 강화대교 전망대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이 사업이 앞에 있는 주기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일단 세우고 보자는 행정력 낭비. 더군다나 국가문화유산위원회는 좀 심의가 까탈스러운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문화재 관련된. 그래서 이게 끝내는 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 때 여기 국가유산위원회하고 사전에 질의나 문의, 협의 진행해 보셨나요? 계획 단계에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계획관계 쪽에서는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과장님, 진짜 무능입니다. 본 위원이 국가유산과 행감 때 북문 넘어서 전망대를 좀 조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거기가 시설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진행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국가유산위원회하고 또 바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돼야지, 이 자료에도 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고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전망대를 설치하셔서 어디를 전망합니까? 앞에 김포 땅을 전망합니까? 그렇다고 바다가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북한 땅이 보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게. 이것 안 되는 것 어차피 포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 대체사업 발굴해서 빨리 이런 실수 반복 안 하는 게 저는 진취적 업무라고 봅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발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이 스케일이 크고 규모가 아주 큰 그런 사업비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설과예요. 10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억 단위 이상 다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만 돼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규모의 0.01%도 안 되는 과태료인데 한번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화 면) 이 부분이에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미수검 대상자 이렇게 해서 나간 공문서예요. 건설과에서 공문서를 내보냈더라고요. 통지서하고 의견 제출서, 고지서 이렇게 나갔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25년 전인가, 군청 담당직원분들이 각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일부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 3톤미만의 건설기계의 조종 기능사 자격증 중에 지게차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장롱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저는 그때 이후로 몇 년 후에 2010년도인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3톤이상 전체 차량에 대해서 조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로 지게차를 운전을 해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만 취득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우연치 않게. 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면 구청에 건설과에 가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면허증이 발급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만 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만 보면 2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는데 금번 부과 예정 과태료는 100만원 그리고 자진납세를 하게 되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고 무슨 과태료가 이렇게 비싸지? 군에서 50% 감면을 해주고 또 자진납세하면 또 20% 감면해서 80%다라고 생각하면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하실 만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여기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3톤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본인은 8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고 지게차 운전을 안 하고 장롱에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과태료를 내가면서 이 조종면허증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민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도 면허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 제 면허증은 또 취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고지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면 좀 내려주시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9월 11일까지 자진납세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계 자격증은 10년이 되면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년째 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내보내는데 적성검사 기간이 됐으니 적성검사 받으라는 그런 공문도 보내는데 저 때는 아마 우리 담당자가 그런 공문은 한 번에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왜? 후임자가 와서 그걸 보니 그 전에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봤거든요.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한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감면을 해 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국토부하고 법제처에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의견조회를 해 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분들, 돈 내신 분들은 그때 그것에 따라서 내신 분들은 환급을 해 드릴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문의를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기계 조종 자격증 중에는 5종 자격증이 있어요. 굴착기나 지게차, 불도저 로더, 기중기, 타워프레임, 롤러 이렇게 이것은 소형건설 기계로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로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럼?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총 인원수요?
구본호위원
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고 공문 나갔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 한 110명 정도 되십니다.
구본호위원
내신 분들 있으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몇 분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안 하고 하니까 80만원 내신 분들은 몇 분 계시고.
구본호위원
내가 봐도 그냥 읽지 않고 200만원인데 이번에 100만원 부과인데 군청에서 20% 더 할인해서 80만원 내래. 숫자적으로만 따져보면 많은 할인 혜택을 줄 건데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기분 나쁘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차제에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의견회시가 오면 그분들은 저희가 건설과 방침을 받고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많이 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농어촌공사와 잘 업무 협의 됩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요즘은 저희 농림축산업소 정책협의회도 있고 지금 지사님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좀 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가 여기 수탁 관련해서 예산 많이 주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저희 2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로 발생하느냐 하면 농수로나 이런 관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그쪽 일 안 해요. 아시잖아요? 예산 없어, 인력 없어,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두방문 때부터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입회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농어촌공사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고소란히 또 민원으로 남아버리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오더라고요.
한승희위원장
이게 너무 기간이 급하게 농수로가 무너졌다든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급한 것은 이 사람들 처리 못 하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또 군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위원님 최소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래서 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강화군이 지금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건설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이 건설과에는 좀 있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해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일이 좀 돼야 되는데 정부 부처나 시나 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기 때문에 우선 먼저 모든 게 좀 경기가 나아지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른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예산의 관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승희위원장
제일 큰 문제겠죠. 사실 예산적인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민간투자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 언제까지 예산 갖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투자 부분에서도 토목에 관련된, 또 건설과니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와서 어차피 강화해서 공사하면 강화건설업자들 쓸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라도 좀 채택을 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이시니까 많이 의견을 다른 과와 나눠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화 북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국가문화유산이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 강화 전망대 건하고 똑같아요, 상황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 짓고 그러는 부분, 국가문화위원회 여기서 어떻게 허용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전망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던 거라, 제가 지금 그것은 아주 관심 있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문화재 주변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10일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