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본호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하수하천과, 도로교통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영미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보건소장 이영미
한승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남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영 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화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좋은 자료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5-12쪽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유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4월에 발의하고 참여 약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과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인천시에 총 35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강화군도 필요함을 느껴서 계속 약사회와 협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약사의 보수교육을 저희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참여하신 약사님들이, 강화군에 약사님이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정을 원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2명이 계셔서 그 후에 저희가 약국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정을 위해서. 그런데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약사님들도 이것저것 알아보셨는지 포기 의사를 밝혀서 현재는 의향을 밝힌 분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두 분 다 포기를 하셨나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약국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서울약국과 내가면에 있는 약국이 동의를 하셨었는데 방문했을 때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참여를 전혀 안 하시고 포기하고 그때부터 공석인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원래 지정은 1건도 지정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약국이 동의를 하고 그 약사 페이가 시간당 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페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혹시?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 4만원은 1시간당, 그러니까 8시부터 다음 1시까지 그중에 3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4만원은 좀 약소해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와 컨택을 한 결과 “6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는 있다.” 그 의향도 약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30명의 약사님들이 거의가 다 60세 이상 고령자분이셔서 야간까지 근무하시기에는.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강화군에 거주하시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60대 이상 고령이시라는 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참여하기가 힘들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또 명절도 다가오고. 이거는 연중 365일 그래도 이 약국이 하나 정도는, 최소한 북쪽, 남쪽 이렇게라도 문을 열고 있어야 급할 때라든지 또 그런데 이게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확대를 하셔서라도 문을 계속 열게 하는 방안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강화군 자체로다가 수당식으로 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약국으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어서.
김유자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아직이라는 말은 일단 지금 이 자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혀 발의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사실 문을, 아예 이거는 시행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약사회에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지정을 위해서.
김유자위원
설득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병원도 물론 우리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꼭 이거는 특히 강화 같은 지역에서는 13개 면을 그래도 한두 군데는 급할 때 갈 수 있는 약국이 있다는 거,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32건이 추진이 되었다 하고 지급액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사업이 잘 완료가 될까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32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건수가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몇 건 정도가 있나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게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적지 않네요, 이것도?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무난하게 조금 더 신청자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2회 추경하고 그러면 8건 들어오신 거하고 수술비가 잘 맞겠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2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직원 심리적 소진 예방 관리. 이거 점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심리적, 정서적 건강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나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들이 강화에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어느 정도가 되나요, 대강 파악이 된 걸로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발달장애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발달장애가 파악 자료가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김유자위원
왜 그런가요? 소관이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장애인 파트에서는.
김유자위원
그런데 집집마다도 사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자녀들이나 어르신들 꽤 많습니다. 여기에도 파악된 자료가 없으신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정확한 숫자, 가정에서 은둔하거나 이런, 히키코모리 이런 환자까지 파악한 자료는 저희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왜냐하면 보건소는 우리가 병원하고 또 다르게, 약국하고 또 다르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공무원들, 업무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피고 적극적인 행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황성주위원
각 읍면에 전담 인력이 최근에 배치됐나 봐요, 강화도?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강화군에 면마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거기에는 보건직하고 간호직도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 간호는 기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는 지금 내가면에 간호직 1명 외에는 면사무소에는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내가 외에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러면 그게 읍면에 1명씩은 배치할 계획이던데?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읍면에는 아직 보건이나 간호, 저희 직렬직원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면만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황성주위원
아마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배치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통합보건하고 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간, 지소, 또 보건소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꽤 있겠어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 강화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은 31명입니다, 보건소나 진료소 해서. 그런데 각 면마다 또 저희 직렬의 직원들이 배치가 된다면 세분화된 그러한 케어는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충분히 논의 후에 업무분장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업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황성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김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심야약국이요.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범위에서 3시간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는 시간 조정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지원금 확대 부분이 좀 있더라도 꼭 필요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사님들 설득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인데요. 보건소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보면 대응이 좀 늦다고 할까요? 상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25년 4월 20일에 게시된 글이 6월 12일에 답변이 이루어졌고, 2월 27일에 게시된 글이 열흘도 더 지나서 3월 11일에 답변이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의 이런 상담 글들은 대부분 건강이나 질병이 궁금해서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조금 상담의 시일성이 중요하지 않나. 너무 대처가 늦지 않나? 그래서 이 답변을 올리는 데 처리기한이 준수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 기한은 법정 일수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며칠 안에는 답변하자.” 그래서 처리 기한을 이렇게 두시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체계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제가 앞으로는 홈페이지 서치를 조금 더 자주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대비해서 이런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여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감염병 예방 추진현황에서 강화군 보건소에서 하신 게 감염병 예방사업에 결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말라리아 방재사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나 봐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이거 예방차원이고 결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감염병은 1급에서 4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 3급, 결핵 2급, 인플루엔자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1급에 관련된 예방 조치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저희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보건소는 1급, 2급, 3급의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 체계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있고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급수별로 구분된 상황이었고 경로별로 기준을 삼아서 나온 데이터가 있으신지? 호흡기감염이라든지 수인성, 식품 매개, 모기, 진드기, 혈액, 체액 이런 식으로 경로별로, 이렇게 예방 추진을 했으니 분명히 발생은 됐을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 수인성 질환이거나 아니면 말라리아처럼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감염병대응팀에서 현장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명 이상이거나 그럴 때는 역학조사를 한다거나 시의 역학조사관과 연계해서 현장 출동해서 검체를 보환연에 의뢰하거나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염병,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것만이라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면,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발생 현황?
구본호위원
네, 경로별로.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저희가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CRE라고 좀 생소하시겠는데 이거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CRE가 최고 많고 그다음이 결핵.
구본호위원
사면발이 말씀하시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에요.
구본호위원
CRE?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CRE라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 요양병원의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설사나 두통이나 이런,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관내에서 84명이, 그런데 이거는 기온과 관련이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 CRE 환자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네. 하여튼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올해 자료, 올해 발생한 환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군 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구본호위원
희귀질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명이 확인이 안 되는 어떤 질환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질환명 말고도 여기 보면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혹시 이 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은 의외로 많습니다. 1413종의 질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희귀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는 한 80여 종류의 희귀질환자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아토피·천식에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유성헌위원
업무보고가 참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제 그 발언으로 한 번 웃었던 거 확실히 기억하시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몇 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4개소입니다.
유성헌위원
4개소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 효과는 어떤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아토피 예방 교육은 소수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 의대 교수진들과 협약을 맺어서 해명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4개 학교는 기본으로 아토피 검사, 1인당 한 15만 원이 넘습니다, 이 검사가 병원에 가서 실시하려면. 그 검사를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학교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헌위원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와 잘 협력해서 참여학교 확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자료 25-9페이지고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이 강화에 몇 개소고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다중이용시설은 쉽게 얘기하자면 빌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대형빌딩 등 이용 인구가 많은 그런 27개소 냉각수를 모두 검사해서 보환연에 의뢰를 해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빌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유성헌위원
무슨 무슨 업종이 아니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업종이 아니고 냉각수가 오염되면 레지오넬라증이 거기서 번식을 하고 이것을 호흡기를 타고 레지오넬라증 폐렴이라든가 폰티악열, 이런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냉각수가 오염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매년 저희가 모든 빌딩을 방문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저도 이 균을 검색을 해봤는데 흙물에서도 잘 번식하고 이게 또 심하면 폐렴까지도 갈 수 있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치사율도 25% 된다 그랬고. 그러면 이것도 확대하실 필요가, 사업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나 그런 부분.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이 기본 빌딩, 다중이용시설 말고도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이용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검사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최대한 개수를 늘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25-25페이지인데요. 치매 부분인데요. 치매 추정은 어떻게 나오는 통계입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치매 추정 인구.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게 추정 시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나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정은 말씀 그대로 추정인구, 인구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 추정 인구고요. 실제 저희 강화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치매환자는 1968명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들을.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등록자는 저희가 치매로 판정이 되면, 치매는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을 하면, 임상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이 되면 안시스라는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구별로 치매환자를. 그래서 치매환자를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하거나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추정인구가 치매환자는 아니네요? 아닌 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추정인구는 지금, 강화군의 추정 인구는 60세 이상 치매 추정되는 인구는 한 282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니까 이 추정이 어떻게 나오는 통계일까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추정 인구는 해당 연령수, 65세 이상이면 65세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 곱하기 100명을 하면 추정 인구수가 되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그렇게 되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이게 통계로 다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진료를 받아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추정 숫자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소장님,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랑 굉장히 고생 많이들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근무 인원이 소별로 몇 명씩 돼요? 소별로, 진료소별로.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진료소별로 지금 저희 강화군에 13개 진료소가 있고 각 진료소별 1명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게요. 이거 인원수가, 방문도 해야 되고 일일환자 수도 꽤 많잖아요, 이거?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일일환자 수가 한 8.5명씩 보시는데 환자는, 내원하시는 환자는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통하는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욕창도 가서 소독도 해주시고.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소변 줄도 바꿔주시고 이런 각종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인원수, 지원 수 늘리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예정중에 있는 사업이 진료소별 진료소장을 1명씩 더 추가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한 분은 가정 방문, 그리고 한 분은 내원 환자 보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게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 영양플러스사업도 있네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 관리 대상자랑 사업실적이랑 이렇게 인원이, 수혜인원이 좀 다른 건 뭔가요, 이거?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수혜, 어느 가정은 아기만, 아기 조제분유나 이런 것들만 지원받을 수 있고, 어느 집은 또 엄마까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관리는 100명이라고 이렇게, 관리 인원은 100명이네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가구수가 59가구수 중에, 344가구, 294가구, 사업실적은 이렇게 나왔네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이분들이 쭉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빈혈 환자여서 수혜를 받다가 중간중간 저희가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빈혈이 정상 수치로 오면 또.
한승희위원장
다시 또 빼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대기자, 다시 신입 회원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는 100명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고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도 군비사업인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조 사업입니다.
한승희위원장
확인을 못 했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암 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낮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낮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작년에 낮아서 올해는 저희 담당자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취약계층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 사업이라 이분들이 의지가 좀 박약하기는 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찾아가도 움직이지를 않으셔서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나 인지건강센터나 돌봄센터, 굉장히 호응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런 거는 적극 더 추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부모나 가족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영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길
한승희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영길입니다. 7만 강화군민을 대표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국환 안전시설부장입니다. (인 사) 우승균 관광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문화복지부장입니다. (인 사) 권순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선미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장 김시은 부장은 사전에 예약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자료 준비 감사하고요. 양이 많고 하시는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면 고객소리함에 올라온 내용 보면 대부분 열흘에서 20일 안에 조치는 끝나는데요. 신속하게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 전에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올해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기동점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점검반에서 계속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22년부터 연속으로, 5년 연속 다등급이에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단의 경영이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은 경상수지의 한 50% 이상이 되는 사업을 수탁해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 앞에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연도별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29-9쪽입니다. 2019년도가 저희가 기점입니다. 2019년도에 영업수지율이 81.5%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전국의 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가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수익 사업들이 많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주차장 6개 더 오고, 비수익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열몇 개, 정확한 통계는, 예전에 한번 기록을 해봤지만 11개인가 몇 개 사업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아마 2020년도에 보시면 영업수지율이 뚝 떨어졌죠, 37%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원칙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비수익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해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3개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경영수지가 작년에 52%였는데 현재 따져보면 8월 말까지 한 56%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경영평가의 토대는 경영수지율이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더 경영개선을 도입해서 손님들 더 유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내년에 나등급,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또 예전에 가등급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좋습니다. 정리된 사업 세 가지는 뭘까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문화센터, 남부노인문화센터하고 소창체험관 그리고 실감형 체험관이라고 거기는 사업 시효가 5년이 만료가 돼서 정리한 거,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면서 쾌적성도 확보가 되고 전체적으로 영업수지율도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지금 한진희 위원님 질문과 연속해서 저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위인설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떤 뜻이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무슨 말씀.
김유자위원
위인설관.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인설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김유자위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뜻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꼭 얘기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을 하는 단어가 위인설관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쭉 듣고 작년도 행정감사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을 쭉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과별로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수탁사업을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 “옥상옥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군민들이 우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보고받으면서 문득 개인적으로 드는 일이 ‘이거 군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거는 과별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왔던 일인데 이것이, 심지어는 제가 아까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종량제봉투까지 판매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나 그런 쪽에서 당연히 하시는 사업과 연관해서 해야 되는 게 종량제봉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라고 판매현황 이렇게 자세히 내놓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하면서 조금 의아했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족복지과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강화 행복키즈카페 이런 거는 다 가족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실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실무를 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효율적인 이런 군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 다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들께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옥상옥으로 되면 과장님들 월급만 해도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없어야 이게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하시고 업무보고받는 데 감동이 들 정도로 전문성과 업무량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32개나 되는 것을 뭉쳐서 공기업이다. 저는 이게 강화군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힘이나 자긍심이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장기적인 플랜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업무가 될까? 이렇게 옥상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거를 관장하고 모든 평가를 받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신나게 책임지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원론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강화군에서의 군청은 당연히 고유사무가 있고요. 저희는 군청에서 그 많은 업무들 중에, 해당 과에서 많은 업무들 중에 위탁 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극히 일부.
김유자위원
그런데 극히 일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청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말씀.
김유자위원
손과 발은 과장님들이나 그 업무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군민을 받들고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거지,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손과 발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어떻게 보면 경영기획이나 안전시설, 관광 이런 것의 손과 발이 아니라 어떤 종합 기획을 하고 방침을 정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이라야 되지 사업 내용을 그 취지를 전제로 해서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손을 안 댄 곳이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줄을 쭉 그어놨는데 이런 게 왜 말하자면 걱정이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50%가 넘었다. 80%가 넘었다. 등급이 다다.”이런 것의 문제가 중심이 시설관리공단이 군민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회자되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걱정 쪽으로 가고 이게 아까 얘기한 위인설관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나올 때마다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릴까요?
김유자위원
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공기업법상 강화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기업을 설치를 해서, 저희 공단을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를 맡기는 일을 하신 거고, 위탁을 주신 거고 저희는 그 업무, 해당 소관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군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손과 발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지방공기업의 고유 어떤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군민들이 자꾸만 그런 말씀으로 시설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을, 물론 등급을 다에서 나로, 가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론이나 시선을 걱정하는 마음을 좀 더 헤아리셔서 재정비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염려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얘기하시면 그 받는 분에게는 또 그런 사정이, 지금 군수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뜻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런데 추정에 불과하잖아요.
김유자위원
추정이라기보다.
한승희위원장
확정된 게 없으니까.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거는 발언 조심해 주시고요. 이사장님도 위원님이 뜻 정확히 알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위탁을 받았는지,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니까,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공기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떻게 뭐, 등급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 같이 강화군,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한정된 일, 한정된 인원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을 공기업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자 위원하고 한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거 아까 경영 자율성에 있어서 영업수지율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군이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공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된다면 수익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승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사로 전환하면서 투자도 받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영수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지에 있어서 감안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경영수지 100%, 100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발전방 향, 이번 달에 조례도 민간투자 유치라는 그런 좋은 조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접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떠신지.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제가 여기서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군청에서 군수님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는 성실하게 따라서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강화중앙시장 뒤에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관청리 쪽에.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거기 안내판이 엄청 많이 훼손됐습니다.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올해 갑곶돈대 야간개장 했었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내년에도 추진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할 계획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저도 참 너무 아름답게 잘 봤고요. 이거 저도 갔다가 이뻐서 저희 와이프하고 그다음 날 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하실 때는 개방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볼거리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 알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29-25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1번에 맨 위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석모도 자연휴양림, 강화갯벌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수탁시설에 대한 검토 필요인데요. 이거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처리 현황을 보면 여기도 검토 필요예요. 그러고서는 완료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릴까요? 갯벌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8년까지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요.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리모델링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모도 자연휴양림 부분은 저희가 휴양림 옆에 저희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개정원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하고 아직 의사결정은 안 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자료상으로는 검토 필요를 지적했는데 처리 현황이 검토 필요. 이거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처리 현황을 완료로 표시를 한 부분은 이런 거는 자료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런 거 수정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직원들, 현장에 나가 있는,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친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어제 김유자 위원님께서도 미네랄스파에 대해서 “직원들 때문에 되레 고객이 눈치를 볼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이 돼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어떤 사람인데…” 하고 물어봤는데 친절하지 않다는 누군지 딱 나오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CS교육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강화군민들도 그러고 관광객들은 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의원이라는 명함까지 줬어요, 이사장님. 그런데도 그래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고요. 이거 CS교육 하실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어저께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러고서 김유자 위원님이나 한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교육은 정말 많이 시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시키는데, 하고 있고 저도 받고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앞으로도 정말 고객응대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CS교육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이거 ‘고객들한테 웃으면서 응대하는 게 뭐가 어려워?’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사장님이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 CS 제일 중요합니다, 친절 교육.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현장에 내보내는 직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본부로 불러들이세요. 본부에서 근무하게 하고 친절한 사람들 내보내세요. 이거 진짜 관광객들한테 정말 처음 인상을 주는 부분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꼭 조치 취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 반성하고 있고 인사조치도 하고 이렇게 계속 조치는 하는데 마음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 스스로도 안타깝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지금 막말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분들 업무에 대해서 꿀보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사장님.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런 친절까지 문제가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사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여부예요,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거 존재 안 하면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라는 업무가, 공기업인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강화군에서 필요로 해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안 사안별로 위탁을 주신 겁니다. 그 위탁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32개 이상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말씀이, 김유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정의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어서 이런 유사한 업무들은 그렇게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800여 공무원, 거의 900명 가까이 돼요. 인원이 총 한계가 있죠. 그 한계된 인원을 갖고 이런 시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거고요. 맞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이만큼 발생해서 그 수익금은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익 사업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시죠. 경영수지도 중요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왜? 수익사업을 하시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친절 면도 지금 계속, 1, 2년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유성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문제 이거, 노인문화센터 이관됐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석모도 이거 위탁 못 받으셔요. 왜인지 아시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펜션이나 이런 데는 다 하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휴양림은 무료예요. 그렇죠? 수목원은 무료입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거 화개정원사업소에서 보고한 겁니다. 무료라서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 쓰셔야 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갯벌센터, 내부적으로 결정됐죠? 민간 위탁.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 위탁 내부적 결정됐습니다.”라고 오해없이 쓰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쓰셨습니까? 이거? 이게 자꾸,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진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서류제출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도 풀고 또 나가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경영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서류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수탁받은 시설 많으신데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하면 항상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랑. 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서는 예산을 잡고 이쪽에서는 안 잡아주고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결산 이번에 끝나면, 행감이 끝나면 결산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랑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하수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하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하수하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하수하천과장 이현효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하천과 팀장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총 4개 팀으로 하수관리팀장 백도현, (인 사) 하수시설팀장 김곤수, (인 사) 개인하수팀장 이정규, (인 사) 하천방재팀장 박수용입니다. (인 사) 하수하천과는 하수관리, 하수시설, 개인하수, 하천방재 총 4개 팀으로 정원 14명, 현원 1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현원 및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일 앞에 24-3에 보면 팀에 하수관리팀이 있고 하수시설팀이 있고 개인하수팀이 있고 하천방재팀이 있어요. 저는 이 하수관리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수도 관리가 다송천하고 목숙천이 있죠, 고인돌 있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게 하점산단 인근에 다송천이 있고요. 몇 년 전에 물고기 떼죽음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하점산단의 폐수 유입을 의심했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게 작년 한 7월 정도고요. 말씀하신 하수관리팀에서 하천방재팀이 지금 그거를 주관하고 있고요.
김유자위원
그렇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하천방재팀이 하고 있고.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몇 년이 된 것 같았는데.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작년입니다.
김유자위원
불과 1년. 1년도 채 안 됐네요, 한 10개월.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2~3년 된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된 시점에 민원을 제가 긴급하게 새벽에 받았습니다. 9월 5일 토요일입니다.“하점공단에서 또 엄청난 폐수가 방류가 돼서 물고기가 다 지금 배를 뒤집고 죽었다.”하면서 사진을 보냈어요, 몇 장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송천에서 작년 7월에 있었을 때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또 무슨 물고기가, 죽을 물고기가 있나라고 여쭤보니까 치어, 새끼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근처에서 소위 말해서 이장을 했고 그 하천은 수도 없이 다녔었거든요. 달맞이꽃을 심어서 관광 상품화를 하고 싶어서 너무나 많이 다녔던 곳이니까 제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 9억 들여서 공사하고 이게 다 정상화가 됐다 그러는데 9월 6일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나가봤더니, 저는 그냥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보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다녀가시고, 송해면장님이 나와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은 가시면서 “이거를 수문을 열어라.”그런데 이장 몇 분이“이 수문을 열면 이거를 작년 그것과 연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문을 협의해서 10일 날 열자.” 그게 오늘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수문을 열었어요. 맞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며칠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수인지 생활하수인지 사실 굉장히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애매했는데 이장단이나 군수님은 “생활하수라고 명명하자. 생활하수라고 하자.” 그리고 안양대학에서 교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도 “그러면 생활하수라고 얘기를 하자.”저는 참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 그 검사, 수질검사를 하고 그런 연후에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나와서 이게 공장폐수인지 생활하수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이게 이장회의를 하고 거기서 “생활하수로 하자.” 명명을 하면 그게 생활하수가 되는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6:5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과 올해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 같은 7월 달, 하절기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도 했고 수질에 대한 오염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에 하천이 포함이 돼요. 거기에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뮴, 비소, 구리 해서 독극물. 그 범위에 다 들어와요. 했고 지금도 저희가 의뢰를 할 건데 그다음에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 물론 수질환경보전법에 수질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다 범위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거품도 있었고 검은 색깔의 어떤 저거를 띠었거든요, 색상이. 그런데.
김유자위원
과장님, 제가 찍은 걸로는 지금도 검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 김유자 위원 아까 방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김유자위원
잠깐만요. 선생님, 장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러니까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보니“과학적으로는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산단 그다음에 군부대, 장정리 부근에 보면 가구가 한 200가구가 돼요.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화조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복합적으로 봅니다. 물론 산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군부대, 특히 관광시설, 식당이죠. 그다음에 개인 정화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로워 있잖아요, 브로워요. 그거를 꺼놓는다든지, 그다음 식당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아요. 그게 그대로 방류가.
김유자위원
지금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아니요, 차이점, 차이점에 대해서요.
김유자위원
차이점은 저도 대강 아는데 이게 그분들 말씀은 비가 오기로 되어서 그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일본 쪽으로 가면서 비가 안 왔는데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폐수인지 생활하수인지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라면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쏟는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게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저게 치어, 새끼 물고기가 죽은 장면입니다. 저거를 엄청 많이 죽어서 아마 몰살된 것 같아요. 저게 생활하수,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생활하수라면 저렇게 물고기, 새끼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유자위원
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말에 저도 있었고요. 아까 안양대학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역학조사를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해양 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회하에 저희가 원인 조사를 했어요. 토요일 날 치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물속에는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구간이 어디냐 하면 고인돌 박물관 앞에서 양오리 넘어가는 구간에.
김유자위원
네, 목숙천.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아래는 다송천이에요.
김유자위원
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 구간에서 떠올랐는데 저희가 용존산소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0이에요, 0. 0은 뭐냐 하면 산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단, 상류는 산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산소량이 부족한 원인이 뭐냐. 복합적입니다. 지금 낮 기온이 오르죠? 그러면 유기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축사, 그다음에 농지, 생활하수, 물론 산단도 있겠죠. 그 유기물이 뭐냐 하면 염소라는 항목이 있어요, 염소. 염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축사의 분뇨, 사료, 그다음에 개인 정화조에 있던 어떤 화학물질, 농약, 비료 포함된 게 다 염소 성분이 발생이 돼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김유자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음 장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이 장면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에서 나온 것, 산단에서도 영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죠. 산단에서 나온 것, 생활하수 이게 섞여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럴 때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뭐냐 하면 고인돌 광장 고속도로 아래 수로, 이게 어디냐 하면 하점산단과 연결된 고인돌 광장 옆 수로입니다. 하필, 생활하수는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금 그게 0이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이해는 했는데 강화군청 설명대로 생활폐수라고 한다면 고인돌 광장 고속도로 아래 수로, 그게 국도 밑, 48번 국도 밑 하점공단과 연결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누가 중화제를 뿌리고 물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 장면입니다. 중화제 뿌리고 세척작업을 생활하수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유자위원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하여튼 그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거는 고발하면 되는 거고요.
김유자위원
이게 9월 10일 자, 10일이니까 거의, 엊그제입니다, 9월 9일.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나오고 “생활하수다.” 저도 제가 “공업폐수다. 산단 폐수다.” 이렇게 주장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군민이고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생활하수인데 흐르는 물에 자연히 흘러갈 텐데 저렇게 중화제 뿌리고 물로 세척하고 이런 거는 너무 조금 웃기지 않나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위원님, 그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산단 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3억 투자를 해서 관로를 전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유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계측기도 달 건데 현재 이 건은 산단하고는 무관해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라 다 막았거든요. 10월 달에 관로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김유자위원
그런데 아까 전제가 비 오기 전에 방류를 했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런 자료를 주시면.
김유자위원
잠깐만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9월 10일입니다. 자료 바꿔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새벽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명 생활하수라 그러기로 저도 하겠습니다. 그거를 방류를 또 합니다. 그런데 검은 물이 막 흐르고 그런 장면들이, 그거 말고도 제 카톡에 사진이 날짜별로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고 이장단 회의를 막 해서 생활폐수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부분에 너무 애쓰시고 하시지만 납득이,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의 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거리들이 아닌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언해서 “생활하수로 하자.”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전문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니 주변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독극물은 아니다. 어떤 한 달 동안에, 제수문을 한 달 동안에 개방을 안 했대요, 한 달 동안. 당연히 물이 안 흐르면 썩죠, 오염물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용존산소량이 제로가 됐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하수로 하자라는 어떤 부분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용존산소량 부족, 그런 공식 명칭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방류에 대한 부분도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이 시커멨고 악취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조금.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시커멓게 썩어서 아주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억측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드는 거예요. 강화군에서는 생활폐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합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톤 이상은 특별점검 하고 있고요. 3톤 이상은 일반점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2명이 365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물고기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하고 수문개방을 안 하다 보니 정체된 물이 썩어서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특히.
김유자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7월에 이런 산단에 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폐사한 거는 사실이었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죠.
김유자위원
지금 10개월, 1년이 안 된 이 시점에 다시 치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공업폐수든 생활하수든 이게 축사나 산단이나 생활하수가 섞여 있는 거는 맞을 거예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인정하시고 특별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몇억씩, 10억씩 아무리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물이라도 밑에가 하수는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또 일어났다.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물고기가 죽었다.” 이 말이 도는 겁니다. 이거 정말 다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일단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어가 떠오른 거는 만약에 독극물이 있었다라면 큰 붕어도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치어가 올랐다는 거는 작년과 비교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극물이 있었으면 큰 것도 다 올라왔을 거예요.
김유자위원
작년에 치어가 다 죽었다면서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큰 거가 많았어요. 큰 거 다 죽었는데 올해는 큰 거가 없습니다. 왜냐? 산소량은,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치어가 지금 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치어한테 치명적이래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위생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주변에 200가구가 있다 보니 개인 정화조 있잖아요. 전기료 들어간다고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김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 정화조든 뭐든 지금 거기에 흐르는 목숙천이나 여기에 흐르는 물들이 결국은 그게 농업용수로 흘러 흘러서 송해면 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다 어쨌건 영향들이 미치는 거잖아요, 낚시도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붕어조림 먹으러도 가고 그런데 거기 붕어, 미꾸라지 다 살지 않습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김유자위원
이게 중요한 팩트지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것도 자료 제출, 쭉 경과로, 제가 날짜별로 얘기한 거 그거 정확하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한번 날짜별로 지금까지, 오늘 방류한 것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그중에 수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저께 안전총괄과 행정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해봤어요. 수문 관리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개발돼 있잖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황성주위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도입이 안 돼 있죠, 지금?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수문도 제수문이 있고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배수갑문은 바닷가와 만나는 게 배수갑문이고요. 내륙의 농업용 물막이가 제수문인데 사실 수리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일부는 주변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이거는 저희가 무선으로 해서 한 지, 도입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20년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물질이 걸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용지물 되다 보니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돌리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요즘은 또 첨단화되다 보니 동영상으로 해서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완전 보급은 안 돼 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하지 못하는, 막말로 나뭇가지나 뭐 걸리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물론 소관 부서가 달리 건설과나 저희들이 되지만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소소한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고 그럴 때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침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큰 하천들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작은 하천까지, 바다하고 접한 배수갑문은 특히나 또 더 중요하거든요.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에 있는 물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딱 놓칠 수가 있어요. 불과 몇 시간 놓치면 그냥 침수되는 거거든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죠.
황성주위원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수동으로 하는 것도 완벽하게 내려가지 않아요. 수문이 5cm건 10cm건 덜 내려가요. 그러면 또 사람이 수동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동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주 큰 거는 스마트하게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문을 개수하거나 그럴 때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폐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디서 배출되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수장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 확충 사업이 2030년까지는 계획돼 있는데 2030년 이후도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 2045까지는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황성주위원
계획 수립돼 있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45년.
황성주위원
45년도까지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지금 그 계획이 기후에너지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면 ‘어디 어디 계획적으로 할 예정이구나.’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림으로 일단.
한승희위원장
자료 다시 주세요, 자료. 지금 어떻게 그걸 봐.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김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하천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하천도 그런 문제로다 주민들 간에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스러운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4-28페이지고요. 이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0%가 시비 지원받고 있잖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유성헌위원
26년도 전체 25억 중 군비가 15억,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매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비 부담이 너무 커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죠, 네.
유성헌위원
그동안 인천시하고 시비 확대를 위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 하고 내년에도 40%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거는 매년 저희가 시장님 연두방문 때 건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 용량 1000톤 미만은 광역시장이 군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했으면 시비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해줘요. 40%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60%에 대한 공백을 메꾸고자 100%를 저희가 건의하려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40%로 정리돼서 계속되고 있고요. 단 10%라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10%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십시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리고 자료 24-6페이지고요. 공공하수도 보급 계획인데요. 지금 35년까지 목표 보급률이 70% 달성으로 잡으셨고요. 그러면 45년도는 몇 프로 예상하시나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에너지부에 승인 요청 올라간 2045기본계획은 78%로 잡고 있습니다, 78%, 목표가.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재정비하면서 조금 변수는 있는데요. 전국 아시겠지만 24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꼴찌입니다, 꼴찌. 평균이 대부분 거의 한 70~80%, 우리가 현재 43%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78% 이상 달성되게끔 저희가 꾸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강화군은 상수도, 도시가스 모두 100% 달성이 힘들고 요원하잖아요. 이 45년에 100%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특단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인천시 정비계획 있잖아요. 이 목표치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아까 하점면 하천, 저도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일 기본이 수질검사 아닌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토양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범위 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치기준이 있거든요. 하천이 1, 2, 3구역에서 저희가 2구역인데 토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담이기 때문에 23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금속, 독성 검사인데 다 범위에 들어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쭉 하고 있는데 다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내년 초까지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유성헌위원
수질검사를 했으면 폐기물인지 생활하수인지 이게 수치가 완전 다르게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면 어디까지 범위에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에 성분이 뭐다 그게, 성분이 있죠, 물론. 토양 같으면 카드뮴, 비소, 구리 해서 쭉 있는데 그 항목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이면 500, 거기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범위에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독극물이고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거를 치환해야 되겠죠.
유성헌위원
수질검사를 한다 그래서 독극물인지 공장폐수인지 이런 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유성헌위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거 일단 이 수질검사 의뢰는 군에서 하는 업체인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설, 기관, 똑같은 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찍어준 사설기관 했고요. 다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보건환경에서 하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사설기관에 해서 작년에 이상이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성헌위원
제가 금요일 날 환경위생과 질의할 때“여기 물고기 떼죽음 이제 없냐.”물어봤더니 현재는 없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 바로 다음 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그 바로 다음 날. 불미스럽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질검사가 제일 기본이니 거기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자.”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러면 의심을 갖는 분들이 의뢰해 준, 선정해 준 거기서도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아봤다는 말씀이시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위치도, 포인트도 주민들이 찍어준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해서 보건환경에 올렸는데 “신뢰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찍어라.” 해서 주민들이 찍어준 위치에다가 “그러면 어디로 할까?”, “그러면 사설 어디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태서 말씀드리면 거기 상류부 쪽에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산단 폐수가 나오는 데 CCTV.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 그 사건전후 해서 제가 CCTV를 한번 돌려봤어요, 설치를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색깔이 흐리다 보니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게 한 30분, 1시간 동안 조금 짙은 색을 보이다가 말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잡기가 뭐 해서 심지어 수도 계량기까지 다 뒤졌습니다, 수도 계량기.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 개인이 쓴 계량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이 안 된대요, 통으로 쓰는 거는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유성헌위원
그 수치 내에 들어온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인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유성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부를 해보면서 추적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송천, 목숙천. 현장에 저도 수없이 다녀왔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한승희위원장
너무 여름이 뜨겁다든가 그 산소량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기온 영향이 큽니다.
한승희위원장
기온 영향도 클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쪽 하천도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깨끗한 데 수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고 목숙천, 다송천도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정상 범위가 500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은 250일 수도 있고 여기 목숙천은 49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 공공하수도 35%인가요, 지금?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지금 한 40%쯤 됩니다. 좀 넘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벌써 40% 됐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넘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애쓰셨네요. 민간투자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받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소하천정비 공사 있어요. 우리가 정비계획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하천에 항상 농로가 붙어 있습니다. 포장돼 있는 농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수확철이고 모내기철 이런 때는 사실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한쪽이 무너지거나, 비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곳은 정비계획 전에 미리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벼 베러 들어가야 되는데 농로는 다 무너져 있고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면 같이 하면 예산도 덜 들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특별한 곳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계획 따라 이렇게 하면 다 예산도 덜 들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농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나머지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하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철 도로교통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도로교통과장 신동철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신동철입니다. 강화군과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만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차소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열 도로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지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도로교통과는 총 5개 팀, 정원 32명 대비 현원 27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36페이지고요. 우리 군민이 M버스 신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노선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우리 군의 노선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희위원
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M버스는 서울로 가는 노선이고.
한진희위원
네, 서울역 종점으로 가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진희위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M버스는 아시겠지만 기점 부분에서 7.5km 범위 내에서 6개 정류장인가 7개 정류장을 거치고요. 종점부 7.5km 범위 내에서 또 6~7개 정류장이 있어서 그 사이는 그냥 바로 가니까 그게 급행버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번을 가지고 서울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M버스가 신설이 되면 이거는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거를 인천시 거쳐서 공모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탈락한 거는 준공영제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광위에서 그거는 수요 타당성이 좀 저하돼서 탈락한 것 같고 이번에는 시에서 100%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수요타당성보다는 저희가 낙후된 인구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고, 시에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정무적으로 지역 의원님들도 이거 관심 가지시고 하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801번 버스가 폐선이 되면서 5311번으로 다시 개편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당초 1대였던 게 4대로 늘어나면서 배차간격도 줄고요. 그리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를 거쳐서 인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짧아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강화읍을 경유해서 서문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편에서는 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거는 항상 노선에 대한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내 학교, 그러니까 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M버스 말고 관내에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관내 버스도요.
한진희위원
그 부분 정말 절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M버스도 2만 5000여 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후속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48번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국지도 8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희위원
48번 도로, 불은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연결되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국지도 84호선이 불은면사무소 뒤로 개설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 개설되고 있는 도로에서 면사무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동의해 주셔서 그 후속 절차 밟으면서 잘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게 도로에서, 그러니까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총?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정확히 그 수량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불은면사무소하고 진입도로상에서 보행자 도로 병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보행자도로 계획은, 지금 설계를 마무리는 할 건데요. 우선은 국지도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은면사무소하고 연결되니 또 도로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도 또 오실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인도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사항도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유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용역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진희위원
인도가 병행이 된다면 양방향에 다 인도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진입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주차공간이 또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충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충선을.
한진희위원
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요. 지금 강화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관내 8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진희위원
800개 이상이요? 이거 유지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 강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자료를 보며) 농정과 하실 때 말씀 한 번 거론드렸었는데 도로교통과가 맞는 것 같아서, 여기 터미널 바로 정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첫 대면하는 곳인 만큼 이미지도 중요한데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잡풀이 무성하고 어떨 때는 청결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거를 적기에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버스 정류장?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변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저런 사항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하고요. 저거는 서둘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래서 읍면하고 어떻게 협조 체계를 만드시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다기능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고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진희위원
읍에서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다기능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기존의 버스 정류장보다 조금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쾌적하고 넓고.
한진희위원
설치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스마트 버스 정류소는 저희가 이번에 국비 공모를 통해서 관내 8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함허동천이라든지 내가시장이라든지 또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수협 앞에 그리고 군청 앞에 이런 곳에 곳곳에 8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냉난방시설이 우선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용객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버스가 언제 올 거라는 안내표시라든지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도 넓고 쾌적하고 그런 사항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출입문 같은 경우도 창문과 문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겨울이나 여름에는 덥거나 춥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쾌적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덥거나 춥거나 어르신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8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요 관광지, 인파가 몰리는 마니산이나 전등사 등등 해서 조금 주요 관광지에 더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공모 기회가 생기면 공모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우선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해보고 주민분들이 “이런 시설이 너무 좋다. 저희도 이용객이 많으니 이 지역에도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오면 저희가 그런 거를 또 확인해서, 진짜 이용객이 많은지 확인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한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버스 승강장을 좀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800개 정도가 되는 버스 승강장이 구매액의 77.8%를 한 회사, S산업이라는 곳과 8년째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재지가 경북 경산에 있다. 그래서 전체 계약금액이 12억 9000, 금액 기준 대비 77.8%를 한 곳과 8년째 계약하고 있다.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글쎄요. 보도내용에 대해서 한 회사 위주로 많이 계약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김유자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 거죠? 소재가 수도권이나 강화와 관련된 곳도 아니고 경북 경산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품과 유지관리 측면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조달청 나라장터에 그런 버스 승강장 기술품질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사실은 다수 존재하고 더 나은 제품들도 있을 텐데 8년간 한 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는 승강장 구입할 때는 인증받은 업체 위주로 그리고 또 지역 생산되는 제품 위주로 검토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는 구입해 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과거에 그렇게 구입하게 된 거는 글쎄, 고의성이나 그 회사랑 특혜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김유자위원
그런데 “없다고 보고요.”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8년이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경북 경산에 있는 S산업 제품을, 한두 번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사실은 제품이 그렇게 조달청 계통으로 우수한 제품들이 비교 평가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언제 왜 그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과거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제품이 조달청에 게시된 타 업체 제품보다 저렴하기는 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사각형으로 창문까지 있고 바람이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회사가 최초 설치한 이후로 아마 AS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김유자위원
비교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AS 잘된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나 전의 직원들 모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우선 되는데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수 인증제품 위주로 비교 검토하면서 그렇게 제품구입을 하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여기 S산업과 구매계약을 맺고 완료된 게 좀 전에 말씀하신 800개 중의 몇 개 정도를 완료를 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자료,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자료로 말씀.
김유자위원
아니요, 800개라는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800개 정도의 버스 승강장이 있다는데.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전체 수량이 800개가 넘는다고.
김유자위원
그렇게 설치된 거는 몇 대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신문 언론에 나오면 그거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아직?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 확인해서.
김유자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앞으로 그거를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지금 80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장 없이 푯말만 있는 개소수도 상당하거든요.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됐냐는 말씀이에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이렇게 꼭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굳이 오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0에 버스 공영 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이거는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오는 문제인데 이게 용역 보고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고 옮기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 중요한데 우회 도로든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여기가 아니다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이 거기 있고요. 터미널에 버스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거를 확충하려는 계획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기회에 진짜 앞으로 강화~계양 고속도로도 생기도 국지도도 넓어지고 여러 도로 그리고 또 지역 아파트도 계속 생기고 있다 보니까 버스 이용객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선원면 쪽에 있는 차고지가 같이 합쳐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버스 기사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쉬실 수 있고 그래서 버스 공영차고지를 크게 확장하고자 계획은 처음부터 했었는데 시 버스정책과랑, 어차피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너무 크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도로가 어떻게 되겠느냐.”그런 의견이 계속적으로 충돌됩니다.
김유자위원
맞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초 면적보다 용역 과정에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서도 그런 사항은 검토가능하니까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서 시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요. 교통체증이라든지 풍물시장도 있고 알미골사거리, 그 앞에 보건소,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김유자위원
48번 국도 쭉 나가는 곳, 뒷길 이런 쪽.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가 남산리 그 지역 일원에 교통체계 개선 분석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지금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자위원
그게 언제 끝나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용역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은 잠깐 멈추고요. 교통분야 용역을 토대로 그리고 또 시와는 당초 면적보다 축소해서 그리고 또 버스 같은 게 진출입하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발생 안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하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김유자위원
거기서 만약에 그런 그게 아주 군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나쁘게 반대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대안으로 다른 지역을 해봐야 되겠죠.
김유자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도로를 바꾸든 위치를 바꾸든 여러 가지 대안은 있겠죠.
김유자위원
대안은 있다. 다각도로 검토를.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때 가서 또다시 검토해야.
김유자위원
객관적으로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이것을 도로교통과에서도 설치한 게 있고 경제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 충전기 설치는 업체에서 이렇게 또 했는데 왜 그게 과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 책임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또 충전운영 수익금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주민들의 필요나 편리함은 뒷전이고 이게 수익금이 기준인가?’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기차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점차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25개소에 33대이고요. 기수로는 48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요. 관리도 그 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거기에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도 그 기관에서 다 하는 편인데 그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시설을 못 한 경우가 있어서 강화군에서 직접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랑 얘기해서 저희 비용으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몇 군데가 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게 5대에 9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남문주차장과 매음 주차장 그런 쪽에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설치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이용객은 없는데, 그러니까 매음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없는데 자주 고장 나고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남산 공영 주차장 일부 시설은 저희가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이용객이 없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김유자위원
그런데 남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아주 좋다고 하던데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 거 말고 한전하고 그런 데서 설치한 거는.
김유자위원
괜찮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관리가 잘 되고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거는 이상하게 잦은 고장과.
김유자위원
왜 그렇죠, 이상하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김유자위원
너무 싼 거를 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거 오래된 일이라. 그런데 저희가 전기 쪽으로는.
김유자위원
“과거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분석을 하셔야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이미 사용한 지가 꽤 오래돼서,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저희가 그거를 아마 전기차단을 하고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그거는 철거하고 다시 환경부하고 한전에 설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거기서 체계적으로 잘되다 보니, 저희가 하게 되면 몇 개 시설 안 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고장 나면 또 우리 비용으로 고쳐야 되고 그런.
김유자위원
애초에 그게 책임소재나 관리가 일관되지 않고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났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셈이고 그때 당시에는 주민 요구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환경부나 한전에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됐을텐데 그때.
김유자위원
그거는 홍보 부족이기도 하고 주민을 설득도 부족해서 성급히 해서 돈 낭비하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편의를 위해서 잘.
김유자위원
지금도 불편하게 예산 낭비가 된 것이잖아요, 이미지도 나빠지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한 회사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유지보수도 성심성의껏 해주는데 한 회사가 그렇게 비싼 비용을 요구하면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그래서 망가지게 되고 고장 나게 되고 안전상 전기를 끊어주고.
김유자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런 일련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 과정이 군에서 주도하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책임 소재도 “우리는 아니다. 저기는 아니다.” 이원화되고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별의 어떤 거는 이 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라고 선을 긋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애를 쓰시고 노력은 하시는데 이게 뭔가가 기획 단계부터 성급하거나 치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좀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정리를 잘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하고도 내용을 잘 공유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해안순환도로 2028년도 공사 착공이 되어 있고 또 강화~계양 간 이거는 1월 달에, 2026년 1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대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해안 순환도로 23-12, 23-24 지방도 84호선, 23-25 초지대교~거첨도 간 해안도로 확장, 이 세 가지 사업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유령 사업이다. 페이퍼 행정이다. 희망 고문이다. 좀비 행정이다.” 이런 표현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나왔어요. 그 단어들이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어떻게 “유령 사업이다. 페이퍼 행정이다. 좀비 행정이다.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은, 사실 이거 정말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거나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지난 뒤에 현재의 상황들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김유자위원
맞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 건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찾아봤더니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영역을 다 정리를 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일차적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시 관련 부서를 직접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서.
김유자위원
노력을 하셨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늦다 보니까.
김유자위원
그게 작년 기준이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작년에. 행감 이후로 쭉.
김유자위원
그렇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 후로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현재.
김유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시 예산 핑계를 많이 대셨고요. “다른 데도 할 데 많은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그러면 저희가 우선 해안 순환도로나 광역시도나 국지도나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산 빨리 세워주고 또 토지 보상이 어려우면 우리가 협조해 주고 그리고 또 황청~창후 같은 해안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 같은 용역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를 제시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접경지역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반영 요구를 하고 그 후속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초지대교~약암거첨 간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보상을 같이 수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총사업비 조정관계나 행정적인 사항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조정까지도 됐고 그래서 김포시로 예산 주면서 빨리 보상하라고 했고, 하여튼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다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김유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좀전에 제가 입에 올린, 다시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안 해도 되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이제는 안 하셔도 되고 저희로서는 지금 시랑 건건마다 협의가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사항을 노력해 주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시 도로과나 종건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서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자위원
성실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획성 있게 섣불리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겨울철, 도로교통과니까 또 마지막 오늘 행감이라서, 겨울철 마을안길 제설대책 제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속된 민원이 봄부터 왔던 건데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니까, 내가면 외포리 434-1에서 428-6, 그쪽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경사 구간이 엄청 많은 마을안길이랍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시고요. 그래서 428-6번지로 이어진 거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겨울에 강설이, 눈이 막 오거나 결빙 때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더러 일어나고 또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제안은 “마을 주요 지점마다 제설함을 꼭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경사로 응달구간 마을안길 주요 지점에 제설함을 설치해 주시고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꼭 보충해 달라. 그래서 강설 예보 시에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서 노약자나 어르신들, 또 학생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게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제설 추진을 겨울 내내 관리해 달라.” 이거를 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겨울철 제설 작업이 생활 편의 제공을 넘어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과 배움의 권리, 낙상 사고 예방, 응급 차량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민 안전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보낸 중에 또다시 보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주민 민원이 이루어지게, 하나 덧붙이면 이곳만 아니라 이곳과 비슷한 유형의 13개면 곳곳을 살피셔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29-34 동검도 입구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 옆의 산을 수용해서 거기를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공유수면 점용은 안 되는 자리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하고요.
황성주위원
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공유수면도 일부 들어가고요.
황성주위원
일부 들어가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산도 깎고요.
황성주위원
그 산이 굉장히 급하던데. 그리고 높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가 꽤 큽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공유수면만 점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일부 선형을 펴려면 이쪽 선두리 삼거리에서 들어갈 때는 선형이 이렇게 반대편 차로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치는 겁니다.
황성주위원
그 부분만 임야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공유수면 점용으로.
황성주위원
공유수면 점용을 받아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두리 쪽에서 동검도 쪽으로 돌아 들어가기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모든 사면을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사업비가 엄청 큽니다, 그렇게 되면.
황성주위원
이게 공사를 그전에 다리 공사할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다 사업비가 커서.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23-19 군도 7호선 삼거리에서 신삼리 구간의 위험 도로 구조개선 공사인데요. 선형개량 공사이지 않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게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구간을 위험구간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선형을 완화시키는 공사잖아요. 이것으로써 어떤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추진된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전서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거의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었다가 이게 시로 이양되면서 시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당시에 5년 단위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됐고 1년에 한 곳씩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여러 곳을 올렸는데 이 지역이 아마 후순위로 반영이 됐고.
구본호위원
우선순위에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반영돼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정비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고맙습니다. 또한 23-5 대룡, 교동 삼선리 입구에서 지석초교, 대룡리서부터 시작해서 인사리까지 도로가 이제 정비가 된 것 같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삼선리에서 지석초등학교 가기 전에 원형 회전 길이 들어왔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사거리가 중간에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거 지나서 또 회전 로터리.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회전 로터리? 종점부 말씀하시는?
구본호위원
아니요. 종점 부분? 그 부분.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석초 다 가서 로터리.
구본호위원
네, 거의 다 가서 로터리.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구본호위원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거는 인지하고는 있어요.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이상하게 설계 검토가 초등학교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이상하게 유턴하듯이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기하구조적으로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 교통 도로 기준상은 또 그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게 그것만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하기보다는 거기부터 지석초를 거쳐서 조금 더 다음 도로, 좀 넓은 데까지 연장하는 것을 시에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설계비는 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약속받았고 그거를 포함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가 예전에 지석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우마길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 트랙터, 경운기 이런 분들이 옛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서 나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교동이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은 도로가 이렇게 놔져 있으니까 그 속도 유지해서 가는 거고 교동 원주민들은 “나 예전서부터 다니던 길이야.”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3-21페이지고요.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요. 이게 0.07km면 70m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70m요.
유성헌위원
그런데 70m가 준공까지 1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고 착공과 동시에 보상협의 끝낼 수 있지 않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혹시 모르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이게 27년 6월 공사 준공계획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곳에 지장물이 참 많습니다. 수협으로 들어가는 거, 또 그 뒤에 GS로 들어가는 시설물들, 그리고 한전주, 통신주, 표지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한전 협의가 이 근래에 잘돼서 한전에서 지장전주를 없애고 지중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전에 같이 있던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통신사 관련 거는 또 한전과 협의해서, 또 통신사랑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이거는 지상전주가 늦어질 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9월 달 안에 걔네들이, 한전 쪽에서 이설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거 되면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그냥 봐도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보여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주가.
유성헌위원
그런데 70m인데 1년씩이나 걸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장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6페이지고요. 84번호선 지방도,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왔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공사 공정률은 저희가 61%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7차 보상은 금년 말이면 수용까지 다 된다고 계획되고 있고.
유성헌위원
그러면 6차 보상은 마무리된 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6차 보상은 끝났고 7차 보상이 올해 말까지 수용까지 다 되는 걸로 종건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보상이 다 되면 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내년 말까지는 개통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난번 의회에 와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간에 대성콘크리트가 있는데 그분이 이전할 부지나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임시 개통이라도 해보겠다는 종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개통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27년 12월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1년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예견되는 문제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33페이지고요. 마을 안길 미불용지요. 이거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신청이 658건인데요. 540건 이상이 아직 대기 중이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미불용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년 가량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평년보다 많이,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년에 200건가량 3년간, 그러면 지금 541건 남았다는데 3년간이면 600건 아닙니까? 그 사이에 추가 접수하는 물량도 좀 고려했고 또 이게 다 접수한다고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자녀분들이 상속이나 그런 것도 정리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일부러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취소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앞으로 초기 3년간 많이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실적이 빨리 진행될래도 예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지가 않는 부분이 크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한데요. 타 업무보다 이게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신청하신 대로 주는 거지만 급한 게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민원 다툼이 많아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또 “공공기반 시설이 상수도나 가스나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땅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 또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1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 보면 민영제 시비 100%, 이거 민영제 시비 100% 노선 추진, 시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100%?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시하고 협의됐습니다. 시가 “시비로 100%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민영제로 만들어서 공모 신청까지 했습니다, 대광위로.
유성헌위원
이거 대광위 노선심의위원회, 이거 미팅 저번에 9월 1일 날 군수님 미팅 잡혔다가 연기된 걸로 아는데 다시 일정 잡혔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다시 일정은 잡혔습니다.
유성헌위원
언제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유성헌위원
15일이요? 이거 미팅 가기 전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더 노력이 없을까요? 만반의 준비 다 되셨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까지도 더 고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나 없나 확인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기 전까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인구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화군민들, 특히 차 없는 청년들 그런 애들 밤 10시 되면 강화대교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강화는. 20년 전부터도 12시 반까지, 10시 반, 늦게까지 있었던 버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설파하십시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선원면 지산리, 금월리 구간, 선원이발관에서 도깨비고개까지 가는 게 농어촌도로로 정해진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황성주위원
거기가 2차선 해달라고 여러 번.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황성주위원
오래전부터.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한 노선인지, 수요가 있는지 그거부터 지금 파악하려고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진행하고 있구먼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과장님, 자료가 이게 확포장 공사가 많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자료에 사업 규모나 기재가 다 돼 있어요, 사업 규모는. 그런데 아스콘인지 콘크리트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기재 요청드립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거의 아스콘입니다. 아스콘 포장입니다.
유성헌위원
네.
한승희위원장
다 하셨나요?
유성헌위원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기획예산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획예산과장 염명희
한승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강화군과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우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한승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살펴봤는데요. 군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군 홈페이지에도 용역결과가 공개될 것을 주문을 했고 지난해 11월 강화군 학술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나 평가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연구 시스템 프리즘에는 링크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어서 그거 되는 대로 강화군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될 겁니다. 현재 정책시스템에는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연동되어 있는데 아직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11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가능하죠, 네. 개편한 후에.
한진희위원
그러면 그때 미공개된 자료도, 지금은 일부만 볼 수 있거나 그런데 다 전부 가능한 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연구용역은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매년 31건, 27건 이렇게 해서 30건 전후로 연구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 정책에, 사업에 반영 잘되고 있는 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되고.
한진희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여기 자료 보면 다 30건, 27건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거의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각종 공모사업 할 때도 연구용역 결과를 또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활용 실적에 따른 이런 용역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중단한 그런 용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래서 홈페이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군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게 이거를 잘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강화 ON정책 공모전을 추진하셨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거 어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아이디어를 받으셨는데 실제 정책이나 예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건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건수는 매년 한 70건 이상 정도씩 군민들한테 들어오는데요. 그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저희가 우수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또 상금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숫자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진희위원
많지 않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채택이 되는 거는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또 비예산 사업들도 많습니다. “제도 같은 거 개선해 달라.” 그런 것들은 하는 편인데 예산이 너무 단기성보다는 아주 장황한 장기과제 위주로들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영된 건수는 있는데, 제안은 많이 하시는데 반영은 한 1년에 5건 정도 이렇게 포상금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고 그럽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제안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후속 조치가 있으셨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부서에서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 미반영 사유를 저희가 받아서 다 개별로 통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 된 사유 그리고 추후 검토해서 기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공 이후에 후속 추가 예산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랑 의견조율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관련 부서랑 이용자 의견 이렇게 할 때 검토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각종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건물 다 짓고 나서, CCTV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준공 끝났는데 준공 이후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설계,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과정에서부터 관련 부서랑 이용자 의견이랑 이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은 있었는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 총괄 부서가 돼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사전검토가 들어오고 또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추가비용이 들 때 그런 관련 사유를 자세하게 저희가 받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이나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거르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저희는 사실 예산만 협의를 하는 편이라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산출근거를 바꿔서 가격을 치거나 이런 식의 역할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불필요한 어떤 시설보강이나 추가 예산은, 이거는 사업 방향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진희위원
시비 부담 비율, 군비 부담 비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면 일단 추가를 군비 먼저 우선 투입을 하고 나중에 시비 받자.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나오면 재원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국시비 매칭이 있으면 비율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우선 군비 투입하고 보자.” 이거는 우리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매칭비율은 맞춰서 들어가고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개산 256억 있지 않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지, 환수금은 제가 알기로 98억, 이거는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과금 156억을 세 번에 나누어서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사실 건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예산부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맞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은 지금 원금은 납부가 25년도에 된 상태고요.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3년 분할로 내서 26, 27, 28년도 이렇게 납부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김유자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 예정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원래는 각 강화군이 사실 일반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는 끌어다 썼다가.
김유자위원
일종의 예비비 형식이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김유자위원
그거를 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이기도 하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인천시 전체 내에서도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이 두 번째로, 지금 많이 그만큼 줄기는, ‘1년에 한 50억 정도는 줄겠다.’생각은 하시지만.
김유자위원
그렇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인천시에서 지금 11개 군구에서도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은 편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사업이나 긴급 현안사업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쓰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예탁을 해놓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도 안 하고 적극행정을 안 하고 소극행정을 하지 않았냐.”이런 것도 있고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로 화개산 이 반납에 쓸 수는 없는 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유자위원
그거는 이유가 아니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진짜 저희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교부세 38%, 국고보조금 42%나 의존재원이 많은 군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강화 공무원들이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신청, 자체 재원 발굴하는 데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규모는 최초로 이번에는 올해 본예산에 7000억이 넘었잖아요. 종말까지 가면 한 8000억 규모로 규모도 전혀 줄이지 않고 민생에 쓰는 돈을 줄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는데 어떤 돈이건 이게 군민 1인당 40만 원 정도로 돌아갈 돈이 256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13개 면의 체육회 건으로 해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아끼고, 아끼고 해서 군비, 국비 이런 거를 쓰는 데 기분 좋게 쓸 수가 있는 거지, 256억은 제가 알기로는 길상문화센터, 노인문화센터 같은 거를 2~3개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복지 문화센터를 지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는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 처절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반납이 됐고 국비가 반납이 됐고 세 번은 어떤 절차로 언제쯤 이게 갚아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부서에다가 제출하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3에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민통합위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같은 성격으로 쓰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이게 17명의 심의위원이 부군수 외 이렇게 있기도 하고 예산도 1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그것 한번.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유자위원
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제는요, 위원님. 저희가 지역주민이나 혹은 주민자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안을 해서, 공모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거는 예산에 반영하자.”, “이거는 반영할 그럴 과제가 아니다.”이렇게 판단하는 위원회 성격인 거고 군민통합위원회는 주민들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군정에 참여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자문기구, 자체자문 위원인 거예요, 이거는 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구성원인 거죠, 통합위원회는. 똑같이 정책을 제안하는 거는, 이 위원회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하는 위원회, 결정하는, 선정하는 위원회, 군민통합위원회는 본인이 위원이 돼서 정책에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 다르죠.
김유자위원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3-47쪽에 강화군 복지재단에 거기에 보면 평가방법이, 평가등급이 나등급 85.15로 훌륭하게 나왔는데 평가 방법이 평가지표에 기반한 강화군 자체평가란 말이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자체평가가 이게 85.15가 나왔다는 게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객관성이 없다, 이거는. 외부 용역이나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주문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앞으로라는 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김유자위원
내년부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는.
김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미 6월, 이미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운영 심의위원을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이거는 객관성이 없다.”현재는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경영평가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하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알고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그래도,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과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김유자위원
그렇죠.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해를 하시고 바꾸기로 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64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적 사항 1번에 군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군민이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 결과 공개방안 마련에 “2026년 강화군 홈페이지 안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실제 했나 홈페이지에 못 찾았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공개 사이트인 정책사이트, 프리즘 연구용역 사이트 거기에는 링크를 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 개편한다 그러고 계속 작업하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사이트 만들어서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법도 다, 조례도 다 개정하고.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런 거를 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던 거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 이렇게 보니까 강화군 자문관 운영 규정에 정원 자문관 7명 내로 있고 안보, 법률, 관광, 도시, 민원, 특사경,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농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농업 분야는 특히 강화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도 자문관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농업 관련 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허유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강화에 이런 농업환경이 이렇게 큰 강화에 자문관 규정이 있으면 농업자문관님이 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에, 7월에 자문관님을 채용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셨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농정과 관련하여 자문관 제도가 펼쳐지고 있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농민들이 현장에도 방문하고 많은 자문을 해주신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김유자위원
좋아하셨습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목원하고 휴양림 통합 관리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게 박흥열 위원님이 제안을 “통합으로 간다면 차라리 이 차제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별화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롤 모델이 관련해서는 화담숲이 아니냐.”여기서 핵심은 전문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해야지, 맨날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통합했다, 뗐다가, 붙였다 해도 사실 그거는 형식적인 문제에 어떤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 확충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공익성이라든지 유전자원 보존, 복원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이거야말로 다른 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확보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계속 화개정원사업소, 공단, 계속 위치가 지리적으로 같은데 따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통합을 해야 맞냐. 계속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은 보니까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전문성 있는 그런 시설이면서 입장료가 무료고 휴양림은 완전 관광시설로 정말 잘나가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시설 성격이 달라서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목원부터 어떤 전문 그런 연구시설, 교육시설로 갈 거냐 아니냐 이거를 정해서 통합을 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으로 수목원 그대로 있는 걸로 저희가 결정은 했습니다. 통합은 추후에 검토하자.
김유자위원
추후에 하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위원
전문성 확보는 따로 대안이 있으신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전문성 확보는 수목원에 녹지직이나 조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시간선택제가 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2025년도에 감소가 되었다라는 그 질문에 옹진군은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데도 더 늘었다.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집행률에 따라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균특사업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게 집행률에 따라서 나왔다. 이 집행률이라는 거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상급기관에서는 국비를, 국비 기금 이런 것들을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10%도 5%도 집행 안 하고 무슨 돈을 또 달래냐.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많이 내려주고 집행률이 낮으면 그거나 다 쓰고 요구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서 떨어졌던 그때 상황은 25년도인지 4년도인지.
김유자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굉장히 힘들게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해서 지적을 받고 또 감액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뼈아픈 대목이지 않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저번에도 한승희 의원님 그런 예산들 많이 따와야 된다고 5분 발언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따오면 뭐 합니까? 집행률 낮고 실행 과정에서 다 이렇게 손실이 되고 또 지적받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적극행정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면이나 읍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농업 관련 위원회.
황성주위원
농업 관련도 있고 다른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 수당이 거기도 예산이 편성되는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편성됩니다. 면이요?
황성주위원
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면에도 저희가 재배정, 예를 들어서 농업관리위원회인가 매달 하는 거 있죠, 농지심의?
황성주위원
네, 농지관리심의위원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런 거 재배정해서, 재배정인지, 하여간 당연히 나갑니다.
황성주위원
네, 거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경험으로는 지금은 리반설치 조례, 이장을 선정하는 방법이 좀 개선되기는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장선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참석했는데 위원회 수당을 받은 기억이 없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집공고를 내면 그중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거뿐인데 그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게요.
황성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군에서만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받을 것이 아니고 면에서도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공문을 시행하든지 해서 빼먹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성주위원
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농지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황성주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리 단위 이장임명위원회 그것은 리 단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리 단위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리 단위 위원회. 105:1
황성주위원
그거 없는데 그런 거를 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은 좀 법이 바뀐 것 같은데.
황성주위원
그렇다고 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수당이 나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황성주위원
주민자치위 회의 참석 수당은 나가는데 제가 심사위원회라고 월별로 한 번씩 하는 회의참석 회의수당은 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회의 참석 수당.
황성주위원
그런데 그거 나가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외에 중간중간 1년에 두 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부급들만 따로 해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군청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런데 그런 거가 저도 여러 번 참석해서 그런 거를 해봤지만 참석 수당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제가 자치교육과에 한번 확인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수당, 참석 수당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읍면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뭐 이것까지…” 그러고 읍면 단위에서는 전부 다 주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읍면에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 있으면 챙겨서 챙겨보겠습니다.
황성주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인데요. 저는 이거 조직도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의회협력팀장님이 계시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전문위원 2명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군민통합위원회, 군수님 1호 공약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유성헌위원
많은 군민들도 1호 공약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군민통합위원회 1기 최종 성과 보고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정책제안 성과만 57건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강조했지만 군민통합위원회 주된 목적과 한 일이 뭔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주된 목적은 군정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군민이 화합한다. 너, 나를 관련 없이 화합한다. 이런 취지로 주변에 있는 군정에 바라고 싶은 제안이라든지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군정에 참여하는 거죠, 본인이.
유성헌위원
봤습니다. 과장님, 그게 이 자료 목표에 있어요.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을 통한 군민소통과 화합증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의견수렴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각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지금 57건이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57건이 아니라 한 200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 모아서 “군정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이런 것들을 빼서 저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같이 분과끼리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수렴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이 제안 내용들 중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한, 각계각층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수렴을 위한 제안, 있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보면 저희가 자치교육 분과, 문화관광, 경제산업일자리, 안전도시, 인구미래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 말씀 안 해도 되죠? 더 할까요?
유성헌위원
네, 하십시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자치에는 그 자치나 교육에 어울리는 제안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해 달라는 그런 거나 문화관광 쪽에서는 관광상품 개발해 달라는 거, “여성친화도시 만들어 달라.”이런 거, 경제산업일자리에서는 “일자리 창구도 일원화해 달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 안전에 대한 거는 또, 안전생활도시에는 또 강화여중 앞의 신호등 체계를 개선해 달라느니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목적에 맞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유성헌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 질의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이거 최종 성과보고회 하셨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성과 보고회 회의록 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성과 보고회는 저희가 행사장에서.
유성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1호 공약이라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감당하셔야죠. 관련 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2기에는 반드시 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 55페이지고요. 3-55페이지고요. 현재 5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보여주기식 의례적 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군민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실적도 없고 형식만 남은 교류지, 과감히 정리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진도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목적이 있어서, 삼별초 항몽 전적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교류를 맺은 거고 강남이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특산물, 농특산물 교류로 인해서 또 맺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교류가 미흡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5개 구가. 그래서 하다가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과감히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군과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자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정말 단순 왕래성 출장에 예산 쓰지 마시고, 농산물 한 톨 더 팔고 관광객 1명 더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방안,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국시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확보한 현황 이렇게 잘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신청을 했는데 확보금액 자체가 100% 확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확보가 돼서 이게 시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시행이 안 돼서 반납이 된 경우가 발생됐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시비 총괄 부서라 모든 과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확보액이 작은 거는 연차별 5년 계획짜리 사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돈을 교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보액이 신청액보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 이게 하나하나 개별로 완료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완료됐을 때 남은 잔액들, 정산하고 남은 거 그것만 끝나고 나서 반납을 하는 거죠, 국비랑 시비를.
구본호위원
그래요?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실행을 안 해서 반납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좀 변경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좀. 먼저 진짜 자체재원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산확보에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존재원이 높죠, 비율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언제까지 국시비에 의존해야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세요? 이번연도 지나면, 지금 한 10%대 되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10.5%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한승희위원장
10.5%. 무너지지 않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규모는 커지고 저희가 지금 확보 노력을 엄청 하는데 의존 재원은 좀.
한승희위원장
높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너무 높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불안하기는 한데요.
한승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10%대는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시비 확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 마련에도 여러 가지, 예산 총괄부서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건설 경기, 소상공인 이런, 부동산 경기 이런 데서 세율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장
그런 데 발전될 수 있게 각 과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연구용역 말씀 좀 드릴게요. 연구용역 꽤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한승희위원장
14억 8400만 원, 현재까지. 이거 7월 달까지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7월 달까지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꼭 필요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 법정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이랑 터미널 그거 그리고 또 건설기계 주기장 이거를 합쳐서 한 3억 얼마 해서 연구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였냐 하면 건설기계 주기장은 아예 할 수도 없는 데야.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한승희위원장
그 용도가. 그런데도 연구용역 때 포함이 돼서 그 금액이 흘러 나갔단 말이죠,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연구용역비 조금 더 아낄 필요가 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꼭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협조는 해주는데 진짜 예산이 조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연구용역을 했는데 아예 묵살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왜 안 되는지, 되는지까지도 연구용역에서 나오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장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각 과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성립전예산, 어디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성립전예산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설명 꼭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떤 돈으로 썼는지, 성립 전 내려오기 전에 국·시비, 군비 매칭 비율이 있으면 군비부터 썼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 5월 달에 내려온 건데 국비 먼저 쓴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3-4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강화군가족센터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돼 있네요, 똑같이? 그렇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관리주체는 다르죠, 이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관리주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승희위원장
하나는 법왕사고 하나는 전등사예요.
그런데 이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혹시, 관리주체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관리주체가,
한승희위원장
이거는 좀 궁금해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똑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써놨는데 다르네. 법왕사고 여기는 전등사인데.
한승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가족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이렇게 돼 있네요, 똑같이?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거 제가 가족복지과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상세히 민간위탁을 게재해 주셔서 보니까 그러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한승희위원장
네. 하여튼 예산 총괄 부서로서 내년 예산 8,000억 넘는 거 확실하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올해 종말이 8000억 넘을 것 같고요.
한승희위원장
종말에 다 반납할 텐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7000억, 올해 연말에, 지금 7900억이니까.
한승희위원장
빠듯한 예산이지만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예산 총괄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 및 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22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