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에 이어 보건소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6,62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349만 8,7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8,348만 9,130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60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억 5,116만 6,95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6,541만 3,033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1만 5,4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23만 8,487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20만 2,000원 중 10억 7,938만 8,7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81만 3,233원입니다. 이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5만 원 중 349만 9,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5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14만 1,950원 중 5억 6,889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4만 2,850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389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8,950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4만 4,000원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1,063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88만 7,000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으로 1,021만 2,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440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1만 8,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 급식비 등 기본경비 4억 8,494만 6,74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57만 1,2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2만 6,72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430만 9,01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보조금 2,000만 원, 이자 수입 3,132만 7,617원, 융자금 회수 3,475만 1,830원, 기타 수입 1,962만 1,990원으로 총 1억 570만 1,437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억 3,318만 2,24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82만 8,2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

미수납액 4,200만 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세입을 증지 수수료라든가, 그거는 물론 완납했고요. 과태료 부분에서 과년도에 미수납한 금액입니다.

어떤 과태료죠?

식품위생 과태료나 공중위생 과태료, 식품제조업 관련 과태료 등입니다.

이거 다 수납할 수 있나요?

저희가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는데요. 그 외에 5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체납으로 계속 고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식품진흥기금 1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식품위생이나 국민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식품위생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과징금 같은 경우에 이자 수입이나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용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요?

사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식품진흥기금 사용이요.

사용액은 지도점검할 때 활동비로 쓰거나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구에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인센티브 물품값도 지원을 하고요. 식품위생 평가에 대한 포상금도 받아서 해당하는 거 지출도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식품위생 관련된 점검할 때 활동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감시 비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인가?

최무근 위원님.

164페이지 24번의 동물 복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은하 위원님, 먼저 신청했습니다.

자살 관련 예산들이 좀 투입되고 있는데요. 21번 자살 유족 지원으로 3,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몇 명한테 나간 금액인가요? 자살 유족 지원.

다음,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자체 예방접종 실시라고 있어요. 자체 예방접종 실시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미집행된 게 5,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최무근 위원님.

16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21억,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10억, 그다음에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15억인데요. 이게 각각 산모 1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 거죠, 각각 지원받는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있고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단태아라고 해서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 정도를 해서 예산을 지금 하는데요. 보통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90만 원, 보통은 200만 원 넘게 받고요.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는 90만 원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인데 그 밑에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은, 이거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산후조리 경비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를 위해서 나중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본인이 체력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1인당 얼마?

산후조리 경비는 1인당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아이는 150만 원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90만 원 정도 받네요?

맞습니다.

590만 원 정도 받는구나.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168쪽 제일 아래쪽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드립니다. 몇 대 운영하고 있고 동선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이 사업이 정자 보존하는 건가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이 뭐죠?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사업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워낙 요즘은 결혼이 늦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난자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거를 초기에 본인부담금으로 채취, 동결해서 그거를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동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예요?

본인부담금은 여자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인데 지원을 2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같은데요. 약 300-400만 원 정도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너무 남아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대부분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우에 되는 경우만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적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아서, 아무튼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진용희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7억 4,9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7,126만 3,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016만 1,960원이며 미수납액 110만 2,000원은 9월 7일 자로 완납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14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291만 490원입니다. 반납금은 1,455만 1,3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396만 6,2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사업은 사업추진에 7억 5,918만 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27만 780원, 집행잔액 2,979만 580원입니다. 구민의료 서비스 사업은 사업추진에 4억 6,109만 3,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7만 5,760원, 집행잔액 2,368만 730원입니다. 다음 172쪽 의료기능강화 사업은 사업추진에 1억 7,209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액은 18만 9,090원, 잔액은 8,547만 2,0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 사업은 사업추진에 7,663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액은 587만 3,710원, 집행잔액은 668만 1,520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3억 8,114만 5,560원, 보조금 반납액은 333만 3,210원, 집행잔액은 2,179만 6,230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92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973만 510원, 보조금 반납액 320만 8,760원, 집행잔액 8,632만 6,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6,302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세출 174페이지요. 서울건강장수센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수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책자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은 공익활동단체 건물 임대료 수입과 노량진2동 ATM기, 상도3동 다목적청사 등 사용료수입,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16억 8,603만 원, 징수결정액은 820억 1,037만 8,940원, 실제수납액은 819억 8,237만 3,21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283만 7,5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16만 8,230원으로 지난 연도 민방위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0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052억 5,003만 9,190원으로 이 중 1,003억 4,192만 3,272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5,217만 2,849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5,594만 3,069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선거관리입니다. 구의원 보궐선거 업무 지원으로 7억 7,072만 7,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선거 집행잔액으로 1억 2,857만 4,730원입니다. 다음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 동 행정 운영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사무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통ㆍ반장제도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924억 5,821만 3,5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잔액,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1억 9,981만 4,690원입니다. 다음 98쪽 중간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등으로 2억 2,826만 3,67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5만 1,325원입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관리입니다. 15개 동청사 시설 운영 관리에 38억 1,524만 4,561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226만 9,629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5억 439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하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6억 3,484만 8,76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참여수당, 사당3동 꽃담소 기능 전환 등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미사용 등으로 8,131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6,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중간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와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등으로 5억 176만 195원을 집행하였고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371만 7,8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지원 등으로 6,457만 8,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등으로 3억 4,452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서 1억 4,923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을 위해 6,773만 4,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에서 228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자율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4,509만 7,000원, 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4,900만 원, 동작구 신청사 개청 기념 자랑스러운 구민상 규모 확대로 1,200만 원 그리고 노량진2동 주민센터 부지 국유지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를 위해 5,897만 5,000원 등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동청사 시설유지보수 및 신축 이전 업무가 2025년 7월 28일 자로 재산관리과로 이관되어 1억 7,346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에서 243쪽 예산 변경입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센터 운영을 위해 899만 원, 구민 신청사 투어 사업을 위해 134만 5,000원, 동자율예산 사업 추진으로 9,081만 9,000원 등 신청사 개청, 주민불편 해소,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임시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로 8억 8,611만 6,860원을 집행하고 4억 9,916만 3,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산서 261쪽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집행내역은 없으며 기부금 1억 1,135만 4,300원, 이자수입 237만 2,730원으로 총 2억 5,388만 8,55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중에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 결산서 97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98쪽 자료 요청드립니다. 하단에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 이거는 변경이라고 항목에 넣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공익단체 이거는 전용이라고 넣었잖아요. 왜 이거는 변경이고 이거는 전용으로 보는 거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 209만 원 변경한 내용은 민주평통 사무실이 신청사 1층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 현판이 없어서 현판 설치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왜 변경이고 전용인지 의미를 잘

행정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더 공부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 행정자치국장,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6쪽 방범용 CCTV 운영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합한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18억 정도 쓰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전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8억이 무엇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희 위원님.

78페이지 6번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나 구역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90억 5,368만 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3,293만 3,66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342만 4,1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2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0쪽에서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616억 1,028만 3,000원이며 582억 6,264만 9,872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404만 6,0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04만 8,18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1,453만 8,90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878만 9,000원으로 청소장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20억 3,715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2026년 1분기 수요대응, 적기납품 및 공급 등 원활한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9,594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68만 9,680원입니다. 이어서 청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871만 4,000원으로 청소시설 및 차량 관리,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916만 2,01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만 9,4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52만 2,509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082만 1,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2억 9,573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8만 3,960원입니다. 이어서 82쪽 재활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7,676만 7,00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75억 2,607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RFID종량기 제작 및 설치 일정 지연으로 1억 2,810만 1,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1만 7,7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1,366만 9,613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 8,983만 5,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 등으로 279억 3,223만 9,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59만 5,69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2,516만 6,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177억 6,020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6,496만 2,1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6만 3,000원으로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용품 구매 등 89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22만 8,000원으로 1,121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5,29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1억 4,198만 7,699원이며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9,145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0억 5,052만 9,699원입니다. 264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737만 9,263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금 등 1,535만 1,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202만 8,26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7,092만 9,413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1억 6,936만 1,4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56만 8,01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21쪽,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80페이지 중간쯤에 청소관리 1번 주민 자율청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사업 과목에서 청소관리 80페이지 1번, 혹시 중복성이 있나 싶어서요.

마을 청소를 위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청소해결사분들 안전 조끼라든가 작업용품 이런 거를 구매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환경공무관분들 행정업무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다섯 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거 상세 자료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1.5억인데요.

이거는 환경공무관들 해외 견학이라든가 국내외 연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런 후생복지에 관련된 예산하고요.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된 스마트 배출 수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명절 때 쓰레기 수거를 중지한다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 관련 예산입니다.

푸른골목길 만들기여서 나무를 심는 줄 알았어요. 세입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이거는 종량제봉투 판매 이런 거 수입료인가요?

맞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그러니까 보통 주민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시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직접 구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을 하는데 결산안에 대한,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결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를 용역 방식으로 계속할 건가요?

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

기금이 여기 보면 180억 쌓였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이, 그런데 보라매 적환장 방식을 민간 투자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금을 쌓아서 할 건지 정해졌나요?

지금 일단 보라매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민간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나요?

일단은 그 기조로 가고 있고 추후에 변경될 수는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장님, 계속 그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정유나 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226쪽에 청소행정과 보면 이번에 예산 전용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 4,200만 원,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아예 자산으로 사셨나 봐요. 1대에 얼마예요, 이게?

4,200만 원으로 3대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였는데 전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뭐가 줄어든 거죠?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전용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내년 예산 짜실 때 잘 계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총세입은 공원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1억 1,0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1,922만 4,48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5,518만 8,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1억 4,471만 7,760원으로 지출액은 152억 6,060만 5,047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660만 10원과 보조금 반납금 4,577만 5,5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173만 7,1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림천 제방 공원화 사업, 사육신 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업 등 공원의 환경을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3억 8,900만 3,2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7,287만 8,40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826만 4,3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09만 3,4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576만 7,071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노량진 근린공원 시설정비 및 사육신 역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현충근린공원 기반 조성, 사육신 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육신 역사공원 휴게데크 확장 및 머슬파크 조성 등 5개 사업비 31억 7,8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충근린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4개 사업비 39억 2,960만 4,3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과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82쪽 중간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 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억 4,003만 6,000원으로 지출액 32억 9,395만 2,722원, 이월액 2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09만 1,8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9만 1,419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자치구 매력 정원 조성 사업,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사업으로 총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공사 낙찰 차액,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임야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및 약수터ㆍ임야 내 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유아 숲 교육 운영,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등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억 8,594만 7,560원으로 지출액 26억 9,638만 5,964원, 이월액 6억 5,973만 2,1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27만 3,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77만 8,96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추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제한에 따른 연내 예산집행 불가로 까치산 화장실 교체 사업과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6억 5,973만 2,18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 공사 낙찰 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에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75만 3,000원이며 지출액 1억 4,008만 4,0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56만 2,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만 6,760원입니다. 다음 83쪽 하단의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산불 예방 활동 전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4,934만 4,000원으로 지출액 16억 5,270만 2,562원, 이월액 2억 2,860만 3,5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24만 9,1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487만 8,758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용역 착수의 지연에 따른 용역 완수 기한 연기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현장 유지 관리를 위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5년 동작구 공원 녹지 관리 용역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에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88만 3,000원으로 지출액 4억 5,837만 9,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0만 3,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8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386만 6,690원이고, 집행잔액은 42만 310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84쪽 하단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만 4,000원으로 지출액 3,235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1쪽, 결산서 82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달마사 공원 관련한 항목이 어디에 있죠? 달마사 현충공원인가요?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출에. 현충공원인가요?

공원 조성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억, 여기 달마사 그 예산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공원 조성하고 관리하는 예산들이 다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사 공원은 몇억짜리 공사입니까?

지금 공사가 여러 건으로 좀 분리가 돼 있는데요. 기반 시설 조성 공사는 달마사 진입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고요. 공원 전체적으로 재조성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총 그쪽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다 이 68억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3쪽에 보면 공원 산림 중대재해예방 관리 체계 구축 11억 이거는 용역비인가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다가 2025년부터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공원, 그리고 녹지대, 산림 3개 분야로 나눠서 용역으로 발주하는 금액입니다.

용역으로 이렇게 주고 그 뒤에 보면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 6억짜리 이것도 용역인가요?

요거는 용역은 아니고요. 전기요금하고 요런 것들 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전기,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요금 같은 거, 6억? 많이 내네요. 공공요금 6억 내는 거죠?

대부분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11억 이거 하나인가요?

저희가 인력 투입해서 채용하는 부분들은 그 용역비만 보시면 되고요. 11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간 단가 사업으로 이게 각 항목별로 분리돼 있습니다.

연간 단가는 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8번 임야 내 시설 관리 이런 쪽으로 다 그 안에?

그런 쪽으로 다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2025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1,3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7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7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65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1,1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빗물 펌프장 관련 용역 했었죠? 빗물 펌프장 이전 관련 용역.

흑석 펌프장요?

그 결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전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상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2페이지입니다. 2025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3만 2,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수입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92만 5,07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그리고 소송 비용, 과태료 수입 등이며 수납액은 463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25억 2,497만 9,7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374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8,893만 3,3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진 도시 관리 기반 구축 세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1,433만 9,300원이 편성되어서 이 중 13억 8,310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93만 2,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동작구 도시계획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정비사업 등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공공디자인 및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시 관리 기반 구축 세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9,875만 8,400원이 편성되어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84만 3,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03만 9,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으로 403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여기 셉테드, 올해 다 설치하셨죠?

연말까지

이거 설치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집행내역 부분은 따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8억이면 몇 군데 하셨나요?

이 8억이 2024년도에서 사고 이월, 명시 이월된 예산하고 2025년도 당해 연도 예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별로 대략 6개 동에 걸쳐서 저희가 거의 집행한 사항이고요. 이 중에 2억 5,000만 원은 이월해서 올해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한 거 그 디자인이랑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도시정비1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1일 자로 도시정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사당16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용역비 그리고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의 매칭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3,46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억 7,416만 4,260억, 실제 수납액은 14억 8,975만 4,28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결산서 110쪽 세출 부분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9,055만 1,02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249만 5,180원이며 이월액은 28억 3,89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2,117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90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9,326만 6,000원이며 상도15구역, 사당2동 63-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 13억 8,128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신속통합계획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3억 6,09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1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조합 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비 이월액 2억 원이며,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미도래 및 지침 변경에 따른 용역 미시행으로 집행잔액은 1억 9,72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96만 3,000원이며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 수당 및 신문공고료 지급 등으로 2,392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3만 4,46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313만 4,020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용역 준공금 등으로 3억 340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2,117만 6,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5만 49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14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바쁘신데,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기는 올해는 다 이월된 건 쓰고 있나요?

네, 작년에 6개 구역이 신규로 용역 수립을 해서요. 그건 다 쓰고 추경에 또 2개 구역을 더 용역을 하게 돼 가지고 4억여 원 추경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 2억 이거는 또 쓰셨나요?

그 2억은 제도가 좀 바뀌는 바람에 쓰지 못했는데요. 그 사유는 그동안은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나 그 구성을 공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율로 맡겨서 자율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당4동 16억 반환한 거는 어떤 사업 반환했지요?

이건 어떤 사업을 특별히 반납한,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원래 국비 100억 중에 사업이 여러 개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게 뭐 뭐 있냐고요, 사업 안 한 거?

제일 저기 한 게 놀이터 위에 주차장 만드는 그게 제일

그거는 이미 반환하지 않았나?

돈은 아직 반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5년 이상 계속 지속만 된 거고 반납은 이제부터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다 반납하는 거네요?

완전히는 아니고 그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도 이제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추산하면 한 6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 반납이 남았습니다.

100억을 받았는데

총 250억 중에

그러니까 250억 중에 몇억 썼어요?

지금 실집행액은 172억이고요.

172억 썼고 남은 거는?

나머지 250억 중에 170억이니까 78억

그러면 78억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적게 내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18억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이 78억 안에는 반환하는 16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들어가면 총 62억, 그 집 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 산 거?

그 금액도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8억 안에 6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6억 반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아직 결산이 된 건 아니어서 그 결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해야 할 거를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건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110페이지 사당4동 도시재생 반납금이요. 250억 중에서 총반납액이 7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당4동 주민센터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그걸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그냥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했던 그 일대 토지랑 건물 매입한 비용이 약 85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국토부에다가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78억 남은 거에다가 나머지만 반납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을 어떻게 반납할 계획인지 잡혀 있나요?

재생사업에서 그 부지는 사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동 주민센터하고 시설을 만드는 공사비 300억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됐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3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땅만 산 걸로 돼 있고, 땅 산 거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걸 반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다 쓰고 남은 불용액과 달리, 다르게

예, 별도로.

별도로 80억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78억 정도 반납하면 거기다가 2억만 더 내면 80억 되니까. 저는 그게 되나 싶어서. 반납은 반납이고 별도로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게 되어 있죠? 여기 부서에서 마련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마련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회계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상 도시정비2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1일 자로 재건축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 재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지금 6억 이월돼서 3억 9,000만 원 쓰셨잖아요?

최무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결산서 113쪽, 그다음에 첨부자료 108쪽 보시면요. 맨 위에 서울시 시설물 이전공사 연기에 따른 공사시행 연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한강현대아파트 좌회전 신호 부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무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BIT 관련해서 지금 출발점은 설치가 안 되잖아요?

정유나 위원님.

22쪽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 정리보류액도 5억이 넘고 또 미수납액이 61억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게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40억 9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2,427만 6,410원입니다. 수납액은 40억 160만 8,090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299억 7,547만 2,428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4억 2,061만 1,732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1억 8,735만 90원, 집행잔액은 3억 6,751만 606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ㆍ확충에 27억 6,97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89억 330만 원, 도로 제설 관리에 43억 2,900만 원,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20억 4,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72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도로건설 종합 관리에 52억 61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8억 8,700만 원, 보도관리에 1억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에 2억 5,9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4억 6,880만 원, 포장도로 관리에 3억 4,470만 원, 제설대책 추진에 39억 2,1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억 5,54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굴착복구공사 등에 1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1,490만 원입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건설 종합관리 75억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나요? 115쪽, 82억 안에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몇 업체 정도 있나요?

거기에는 공사 건별로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과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토털 몇 협력 업체가 같이

공사는 약 20여 개 공사 업체가 넘고요. 용역도 열 몇 개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같이

업체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조달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열선 관리는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죠?

제설대책 추진에

83억

거기 시설비 중에

시설비에 열선이 들어가네요.

59억 돼 있는 부분이 제설 열선입니다.

열선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몇 억 정도?

제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열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작년도에는 17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세부 사항과 열선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지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 이거도 다 용역인가요?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도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억이 한 업체한테 가는 거네요? 가로등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어서 토털 다 하는 거죠?

가로등과 보안등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관리 방식이 궁금해서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하보차도 관리 1억 8,000만 원 이런 거는 관리방식이, 그때 인건비 용역 줬다는 게 어떤 거죠?

포장도로 관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포장도로 관리 용역인데요.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2025년도에는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작업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58억 안에 포함된 게 용역으로 돌린 게 얼마고 구분이 돼요?

전년도에는 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용역비로? 그러면 포장도로 관리에 58억을 쓰는데 나머지는 그때그때 집행되는 거예요?

포장도로 관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운영도 들어가고 보수용 장비나 자재 같은 것도 사고요. 그리고 시설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27억 정도 사용을 했고 노후 포장도로는 24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세부 사용내역을 주시면 어디로 뭐가 쓰였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도로시설관리 성과표를 보면 달성률이 100%가 넘었어요.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요. 포장도로 관리를 보면 이월된 거 포함해서 거의 지출을 다 하셨거든요. 사고이월 3억 정도는 공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하신 건지?

이거는 포장도로에서 공사를 계약하려다 보면 보통 3월 지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공사를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보수 사항이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예, 저희가 노후화된 포장도로가 굉장히 많죠? 보통 새로 포장을 하면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재포장을 합니까?

보통 중차량만 안 다닌다면 8년에서 10년 사용한다고 보고요. 중차량이 만약에 다니게 되면 3년 정도 되면 파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최대한 잘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4,9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5,154만 5,8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141만 1,4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억 2,99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978만 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17만 7,410원입니다.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388만 원 대비 68%인 1,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6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심의 횟수를 24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총 16회 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3,422만 4,000원 대비 56.3%인 1,928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3만 9,760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인허가 건수의 평균값인 80건 예산편성은 70건 해당하는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집행은 34건으로 인해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설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일반건축물 지도 점검 수량으로 예산현액 1억 1,422만 2,000원 대비 99.8%인 1억 1,405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제3종 시설물 중 C등급 6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용역 및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8,286만 8,000원 대비 97.5%인 8,080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91만 86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205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화된 담장, 축대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785만 3,000원 대비 99%인 2억 597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담장 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된 담장, 축대 등은 위험시설물의 보수 비용 지원으로 예산현액 4,596만 1,000원 대비 84.4%인 3,881만 5,99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본동 12-43 축대 지원을 신청하신 분께서 포기하여서 집행 잔액이 714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 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87만 7,000원 대비 98.3%인 4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587만 8,000원 대비 37.1%인 1,33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55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 신규 공공건축 설계가 없어 총괄 건축가 자문수당 미집행 및 공공건축 현장 감소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8,020만 원 중 95.4%인 7,648만 5,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 4,1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횟수, 그다음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 이거는 지역에 어떤 개발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만큼 건축 관련 일이 줄은 거죠?

예.

능동적으로 찾아간다고 이게 되나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나서서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치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부서장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 추세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구는 개발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다, 이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모든 땅을 다 개발지역으로만 묶어버리면 그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은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나가니까 허가와 관련된 거는 경기 흐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건축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 업을 잠깐 쉬거나

그거에 대한 정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표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축을 활성화할 건가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법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는 하여튼 이 지표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작구가 뭔가 정책을 잘못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요약서 23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 조금 넘게 수납을 한 것 같은데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평균 인접된 구가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평균 40%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이 하신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징수가 인접된 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체납은 있습니다.

신규는 거의 없는 거죠?

신규도 있습니다.

몇 % 정도 돼요?

계속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신규도 있고 반복적으로 부과해도 계속 납부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부동산에 물건지가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는 가능한데, 압류라는 조치를 하니까요. 이분들의 성향이 안 내고 버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는 비용보다 본인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시정하려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 있잖아요. 징수 퍼센티지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 양성화를 받으려면 기체납된 거는 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말하는 과태료를 5회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 채권들이 해소될 겁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재영 위원님.

결산서 117쪽을 보시면 업무대행 건축사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시장이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시기 힘드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나 이런 걸 목표를 낮추고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월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따로 관리하실 텐데요. 그러면 나오는 게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는 따로 하지 않으셨는지?

매월 집계표는 저희가 통계치를 내는데요. 우리가 잡을 때 3개년도 허가 난 거에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이 평균치가 이론적으로는 80건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거고요. 그나마 70건에 해당되는 절반 정도밖에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처음부터 30건에 임박해서 했다면 100% 도달했겠죠. 그러면 3개년도 평균치가 아니라 평균치에 어떤 가감률을 넣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 도시교통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9억 1,549만 9,600원이며 40억 2,703만 7,060원을 징수 결정하고 40억 1,993만 8,9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21억 1,476만 원으로 이 중 116억 4,966만 5,26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374만 6,5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134만 8,186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효도 콜센터 사업, 돌봄 SOS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8억 9,294만 5,000원 중 47억 2,016만 9,486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598만 6,565원을 제외한 1억 678만 8,9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수 지급,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1억 1,372만 원 중 19억 1,409만 3,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70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9,292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4억 3,726만 6,000원 중 3억 9,354만 7,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5만 4,980원을 제외한 3,366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보훈단체 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42억 8,501만 6,000원 중 42억 8,045만 8,691원을 집행하였으며 455만 7,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당해 연도 이자 수입까지 총 10억 7,828만 5,327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

과장님, 효도콜센터 7,900만 원 이게 남은 건가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지원단 인력을 뽑는 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부가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어떤 것들이 통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기금, 자활기금, 장애인기금, 사회복지기금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저번 분기 때 통합을 시켰습니다.

노인

장애인․자활․사회복지기금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하나요?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했고 재정은 따로 분리해서 운용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예. 기금 목적별로 재정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인데 사회복지기금은 사용액이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천재지변이나 무슨 재난이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경직되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조금 완화시키라고 해서 2026년에는 좀 완화시켰고요. 2026년에는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일단은 사회복지기금 안에 세부기금으로 장애인, 자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시행되고요. 올해 통합시킨 거고 2025년도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첨부서류 206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340만 원은 전액 집행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49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를 하는 위탁사업비는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됐고, 2,000만 원 하고 나머지가 불용된 거죠? 반납하거나 불용이에요. 행정비는 사용하시면서 정작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만든 건데요. 서울시가 돌봄SOS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보건복지부가 그 이후에 이거를 따라서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런데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을 너무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고 사각지대까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완화된 상황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굳이 국고보조 사업을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홍보도 많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소나무센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2,000만 원은 어디에 센터가 있는 건가요?

소나무센터는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별도의 상담원 두 분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정폭력에 처한 여성분들을 경찰서에서 의뢰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계속 심리상담해 주고 서비스 연계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분들은 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몇 시간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편성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무가 월 57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의뢰되는 건수만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장애인단체 지원 6억 지급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업무보고가 이제 지났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결산 금액 관련한 질의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세입 23페이지인데요. 미수납액에 2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입이요. 조금 금액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6,708만 4,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796억 9,771만 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9억 5,829만 원이며 10억 2,622만 3,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940억 8,229만 9,000원으로 912억 9,097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910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9억 5,829만 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요양비 등으로 8억 8,358만 5,20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470만 2,719원으로 국ㆍ시비 반환 예정이며 잔액은 2,08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8억 3,555만 7,009원에 자활근로 사업자 수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2억 2,662만 6,91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818만 3,200원을 지출하여 20억 4,040만 722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좀 금액이 좀 궁금, 131쪽에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0억, 이 40억은 지금 탈수급자 생계급여 받으면서 이 지원을 또 받는 건가요?

15번이죠?

15번, 10억.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자산 형성 지원이구나.

예, 통장 사업입니다.

통장 사업, 얼마나 줘요? 매달.

희망 저축 계좌 1, 희망 저축 계좌 2, 청년 내일 저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그렇게 매월 적립을 하게 되면 희망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월 30만 원 같이

본인은 10만 원, 나라에서 30만 원?

10만 원을 내가 저축하면 나라에서 30만 원을 저축해서 월 40만 원 저축하게 됩니다.

거의 다 소진됐네요, 보니까 완전 다 썼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전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이게 1인당 얼마 지원되는데 그 밑에 또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되잖아요? 이거 차이가 뭔가요?

이어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이게 없어가지고 18번 이쪽으로 넘긴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팀장님, 외국인으로 표기합니까? 다문화로 표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139쪽에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김은하 위원님.

140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최무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요. 47번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은하 위원님.

결식아동급식비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시비 보조해서 변경내역이 하나 있어요. 1,400만 원 정도가 감액 변경이 되어 있었고, 여기 7번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거 2개에 1,4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변경 사유내역이 뭐죠?

김은하 위원님.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여기 이용내역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희경 전 아동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일단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143쪽에 청년구청장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다. 14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은하 위원님.

청소년은 청소년팀으로 가고 청년팀에서 일자리, 어느 쪽이 교육으로 갑니까?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144쪽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이 27억인데 26억 정도 지출하셨고 4,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시설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전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전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및 그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69만 6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요약본 32쪽, 결산서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의회 예산현액은 53억 6,235만 2,57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8,009만 4,757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8,225만 7,81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7만 1,000원 중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등으로 13억 2,739만 9,630원을 집행하여 7,407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68만 1,000원 중 모의의회 운영 경비 및 기념품 구매 등으로 176만 290원을 집행하여 192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0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299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20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 사업에 예산액 1억 2,873만 7,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6,212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61만 47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33만 2,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966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1,366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3,880만 원 중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3,842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6,4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28억 8,441만 4,000원 중 직원 인건비 등으로 22억 6,179만 7,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261만 6,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1억 4,833만 4,57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3,731만 9,570원 중 직원 급식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3억 7,644만 3,57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87만 5,993원입니다. 이상 구의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이월한다면 얼마를 이월하는 건가요?

올해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 원이 어떻게 이월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방송장비 관련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금액이 자산취득비로 1억 4,1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물품 구매하면서 사고이월 금액이 720만 원 정도 있어서 작년에는 이월금액이 있었고 올해는 이월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의회의 불용률이 어떻게 되죠?

총 불용금액은 9억 8,225만 7,000원인데요.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인력운영비에서 6억 2,2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현원 41명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실상 2025년도 상반기에 파견된 직원이 9명, 하반기에는 6명 정도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의원님 한 분이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면서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7,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 부분은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일곱 분 중에 아홉 분만 참여를 하고 여덟 분이 미참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파견직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의회 자체에서 힘들겠지만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업무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데 대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원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충원해서 의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의회가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률이 전년도부터 의회가 직원을 충원해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 채용을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결원이 없도록 충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직에 대해서 조직 구성도가 지침이나 법률로 나온 게 있나요?

정원상 의회 직원의 숫자가 36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직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의원 2인에 1명이잖아요. 사실 1인 의원에 1명이면 더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은 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업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1인 의원, 1인 정책지원관이면 훨씬 더 업무도 효율적이고 의원님들도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어진 재원 하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거니까, 어쨌든 의회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도가 개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의원님 두 분당 한 명 정책지원관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총 정원에 대한 정원권도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되면, 현재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이 생겼어요. 어디 소관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결산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마흔두 개 부서 전부가 성과지표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가, 실질적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무근 위원님도 계속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것이 보여주기식 달성도를 달성하려고 하는 부서장 평가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실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는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부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객관적으로 평가돼야지 맞춤형 평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