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에 이어 보건소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6,62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3,349만 8,7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8,348만 9,130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60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억 5,116만 6,95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6,541만 3,033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51만 5,4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23만 8,487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20만 2,000원 중 10억 7,938만 8,76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81만 3,233원입니다. 이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5만 원 중 349만 9,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5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14만 1,950원 중 5억 6,889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4만 2,850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389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8,950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6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4만 4,000원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1,063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88만 7,000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으로 1,021만 2,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440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1만 8,000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 급식비 등 기본경비 4억 8,494만 6,74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57만 1,25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2만 6,72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430만 9,01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보조금 2,000만 원, 이자 수입 3,132만 7,617원, 융자금 회수 3,475만 1,830원, 기타 수입 1,962만 1,990원으로 총 1억 570만 1,437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억 3,318만 2,24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82만 8,21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오늘 저하고 첫 대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행정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불용률이 11%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주원인이 뭡니까?

청사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 집행잔액이 있고요. 청소 용역이나 시설 유지비 등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주로 청사 관리도 있고 보니까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게 운영경비, 인력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26년도 예산에서 2025년도와 차등을 뒀습니까? 아니면 2026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말씀하신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급식비나 여비 같은 게 1억 정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사 관리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았는데요. 보건소 신청사가 작년 1월 31일 자로 업무를 재개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이 전에는 노후화됐는데 새로운 건물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서

그럼 일단은 신청사가 됐으니 2027년도 예산에서는 신청사 관련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게 줄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관리나 운영비에 있어서 신청사 수준에 맞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지금 남은 거 보니 올해 추경예산 하셨어요?

올해 추경 안 했습니다.

추경을 안 하고 2025년도에 남은 거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액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자료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반영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159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97.7%거든요. 어쨌든 동작구에는 노인층이 많아지고 건강 진단서 발급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100%를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 진단서가 영업하실 때 일례로 보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발급하는 거를 저희가 달성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할 때 약 2주 동안 업무를 사실상 못 봤습니다. 이사 준비, 의료장비나 여러 가지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증 발급을 저희가 조금 못 했습니다.

청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시설을 확보해서라도 그 버퍼링을 줄였어야 되는데 2주간 업무가 중단됐다는 것 자체는 그 기간 동안 구민의 건강사항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럽게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청사를 옮기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은 구청사 같은 데라도 임시로 설치해 놓고 옮겼어도 될 사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고생 많으시죠? 요즘 바이러스도 많고 하니까, 상도3동ㆍ대방동 구의원입니다. 하나 우선 물어볼게요. 결산서 162페이지 성과 지표에 보면 취약 시설 및 지역방역 실시에 보면 목표가 지금 1,80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는 실적이 3,476건인데 2024년도는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164페이지 24번의 동물 복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은하 위원님, 먼저 신청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자체 예방접종 실시라고 있어요. 자체 예방접종 실시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미집행된 게 5,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최무근 위원님.

추가적으로 부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예산 전용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1,360만 5,000원을 예산 전용으로 썼고 전용 사유가 백신 보관 냉장고 교체로 예산 전용으로 돼 있거든요. 231페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백신 보관 냉장고라는 것은 기물이잖아요, 기물인데. 이런 백신 보관 관련 예산을 이쪽으로 바로 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고위험군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대로 좀 가되, 냉장고 교체 이런 거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왜 이쪽 예산에서 빼가지고 이쪽 예산으로 전용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전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요약본 19쪽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총 79억 3,121만 7,000원으로 기타 이자 수입, 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 과태료, 보조금 등 총 81억 7,601만 4,1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1억 2,888만 5,610원, 정리 보류액은 218만 7,500원, 미수납액은 4,494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40억 2,186만 1,000원이며, 지출액 137억 1,841만 9,785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88만 3,422원, 집행잔액 1억 2,255만 7,793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억 9,456만 5,000원 중 모자보건사업, 난임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85억 2,121만 6,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621만 750원, 집행잔액 2,713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취약계층 건강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333만 2,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10억 1,850만 8,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4,255만 3,480원, 집행잔액 227만 380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치매 안심 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920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비 운영 등을 위해 전액 예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17만 원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흡연 부스 설치 운영, 바른 자세 센터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8,637만 1,55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627만 710원, 집행잔액 3,402만 7,730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200만 8,000원으로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역량 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사업, 취약계층 방문 보건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력 운영비로 13억 7,720만 8,708원을,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8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07만 6,8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584만 8,4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6,603만 6,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4,940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6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9억 8,442만 3,000원을 편성하여 19억 7,980만 1,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결산 첨부 자료 122페이지 47.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80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첨부 자료에 12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결산서 첨부서류.

위원님, 죄송하지만 122쪽 바른자세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

전년도 사고이월액 금액 1,7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른자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바른자세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바른자세센터의 당초 일정을 1월에서 2월로 변경함에 따라서 임차료를 사고이월하여, 임차료가 변경이 돼서 조금 감소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보건소 1층에 바른자세센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희 위원님.

168쪽 제일 아래쪽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요청드립니다. 몇 대 운영하고 있고 동선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보건의약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 171페이지에 의약업소 자율점검률 있잖아요, 성과지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의약업소 자율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스스로 법령,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목표가 98개인데요. 2026년도는 몇 개입니까?

98%의 업소가 참여해서 자율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100%로 두지만 실제로 자율점검을 하다 보면 폐업한 업소가 있다든지 또 알아채지 못하고 점검하는 업소가 있어서 10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법상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구청의 성과지표로 잡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점검률을 높이는가 그런 체크 기능이 오히려 성과지표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는 것은 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성과지표 선정에 다시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보건의약과도 보니까 불용률이 9.6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잔액이 큰 항목 위주로 보면 의약업소 관리라든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의약품 안전 관리 관련해서도 예산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왜 남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사하시고 또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한다든지 또 여비를 저희가 책정했는데 출장을 가시지 않고 남은 여비라든지 이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금액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중에서 자동제세동기 7,000만 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시면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1억 6,000만 원은 2022년도 말에 이태원 용산 사태 이후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특별교부금이 2억 3,500만 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일제히 구입하라고 나누어준 특별교부금인데, 사실 이 교부금이 25개 구에 모두 다 배부되다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단가가 평상시에 산정했던 단가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쯤 실적이

그게 2023년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 1억 6,000만 원을 저희는 2025년에 사고이월해서 다시 한번 자동제세동기 의무시설이 아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50개 정도의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해서 갖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감사드리는데, 이 7,0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결산 자료에 남길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을 통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말까지 갖고 와서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게 하는 것은 뭔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 결산이 남은 거고요. 다시 한번 받아서 마지막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특교금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랑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세출 174페이지요. 서울건강장수센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수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책자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은 공익활동단체 건물 임대료 수입과 노량진2동 ATM기, 상도3동 다목적청사 등 사용료수입,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16억 8,603만 원, 징수결정액은 820억 1,037만 8,940원, 실제수납액은 819억 8,237만 3,21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283만 7,5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16만 8,230원으로 지난 연도 민방위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0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052억 5,003만 9,190원으로 이 중 1,003억 4,192만 3,272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5,217만 2,849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5,594만 3,069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선거관리입니다. 구의원 보궐선거 업무 지원으로 7억 7,072만 7,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선거 집행잔액으로 1억 2,857만 4,730원입니다. 다음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 동 행정 운영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사무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통ㆍ반장제도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924억 5,821만 3,5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잔액,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1억 9,981만 4,690원입니다. 다음 98쪽 중간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등으로 2억 2,826만 3,67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5만 1,325원입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관리입니다. 15개 동청사 시설 운영 관리에 38억 1,524만 4,561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226만 9,629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5억 439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113만 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하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6억 3,484만 8,76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참여수당, 사당3동 꽃담소 기능 전환 등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미사용 등으로 8,131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6,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중간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와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등으로 5억 176만 195원을 집행하였고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371만 7,8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지원 등으로 6,457만 8,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등으로 3억 4,452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서 1억 4,923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을 위해 6,773만 4,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에서 228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자율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4,509만 7,000원, 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4,900만 원, 동작구 신청사 개청 기념 자랑스러운 구민상 규모 확대로 1,200만 원 그리고 노량진2동 주민센터 부지 국유지에 부과된 변상금 납부를 위해 5,897만 5,000원 등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동청사 시설유지보수 및 신축 이전 업무가 2025년 7월 28일 자로 재산관리과로 이관되어 1억 7,346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에서 243쪽 예산 변경입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센터 운영을 위해 899만 원, 구민 신청사 투어 사업을 위해 134만 5,000원, 동자율예산 사업 추진으로 9,081만 9,000원 등 신청사 개청, 주민불편 해소,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임시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로 8억 8,611만 6,860원을 집행하고 4억 9,916만 3,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산서 261쪽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집행내역은 없으며 기부금 1억 1,135만 4,300원, 이자수입 237만 2,730원으로 총 2억 5,388만 8,55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중에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 결산서 97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인데요. 행정자치 관련해서 38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항목별로 있을 텐데 동행정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22억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금액은 2025년도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반납해야 될 국고보조금 항목이었습니까?

국비,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 항목이었다고요?

예.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의미로 알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반납한 근거 규정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1쪽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억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억에 대한 지출 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일반예비비 관련해서는 뒤에 첨부 설명이 있기는 한데 80억에 대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설정했을 때는 재난을 대비해서 설정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80억을 설정해 놓고 지출 결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대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억을 설정해 놨단 말이죠. 2025년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 설정할 때 이 80억을 왜 설정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과대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만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과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98쪽 자료 요청드립니다. 하단에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78페이지 6번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나 구역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90억 5,368만 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3,293만 3,66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342만 4,1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2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0쪽에서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616억 1,028만 3,000원이며 582억 6,264만 9,872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404만 6,0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04만 8,18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1,453만 8,90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878만 9,000원으로 청소장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20억 3,715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2026년 1분기 수요대응, 적기납품 및 공급 등 원활한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9,594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68만 9,680원입니다. 이어서 청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871만 4,000원으로 청소시설 및 차량 관리,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916만 2,01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만 9,4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52만 2,509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082만 1,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2억 9,573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8만 3,960원입니다. 이어서 82쪽 재활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7,676만 7,00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75억 2,607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RFID종량기 제작 및 설치 일정 지연으로 1억 2,810만 1,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1만 7,7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1,366만 9,613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 8,983만 5,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 등으로 279억 3,223만 9,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59만 5,69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2,516만 6,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177억 6,020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6,496만 2,1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6만 3,000원으로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용품 구매 등 89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22만 8,000원으로 1,121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5,29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1억 4,198만 7,699원이며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9,145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0억 5,052만 9,699원입니다. 264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737만 9,263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금 등 1,535만 1,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202만 8,26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7,092만 9,413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1억 6,936만 1,4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56만 8,01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21쪽,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80페이지 중간쯤에 청소관리 1번 주민 자율청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사업 과목에서 청소관리 80페이지 1번, 혹시 중복성이 있나 싶어서요.

마을 청소를 위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청소해결사분들 안전 조끼라든가 작업용품 이런 거를 구매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환경공무관분들 행정업무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다섯 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거 상세 자료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226쪽에 청소행정과 보면 이번에 예산 전용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 4,200만 원,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아예 자산으로 사셨나 봐요. 1대에 얼마예요, 이게?

4,200만 원으로 3대 설치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였는데 전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뭐가 줄어든 거죠?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전용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내년 예산 짜실 때 잘 계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총세입은 공원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1억 1,0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1,922만 4,48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5,518만 8,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1억 4,471만 7,760원으로 지출액은 152억 6,060만 5,047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660만 10원과 보조금 반납금 4,577만 5,5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173만 7,1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림천 제방 공원화 사업, 사육신 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업 등 공원의 환경을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3억 8,900만 3,2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7,287만 8,40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826만 4,3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09만 3,4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576만 7,071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노량진 근린공원 시설정비 및 사육신 역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현충근린공원 기반 조성, 사육신 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육신 역사공원 휴게데크 확장 및 머슬파크 조성 등 5개 사업비 31억 7,8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충근린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4개 사업비 39억 2,960만 4,3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과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82쪽 중간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 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억 4,003만 6,000원으로 지출액 32억 9,395만 2,722원, 이월액 2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09만 1,8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9만 1,419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자치구 매력 정원 조성 사업,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사업으로 총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공사 낙찰 차액,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임야 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및 약수터ㆍ임야 내 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유아 숲 교육 운영,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등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억 8,594만 7,560원으로 지출액 26억 9,638만 5,964원, 이월액 6억 5,973만 2,1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27만 3,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77만 8,96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추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제한에 따른 연내 예산집행 불가로 까치산 화장실 교체 사업과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6억 5,973만 2,18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 공사 낙찰 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에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75만 3,000원이며 지출액 1억 4,008만 4,0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56만 2,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만 6,760원입니다. 다음 83쪽 하단의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산불 예방 활동 전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4,934만 4,000원으로 지출액 16억 5,270만 2,562원, 이월액 2억 2,860만 3,5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24만 9,1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487만 8,758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용역 착수의 지연에 따른 용역 완수 기한 연기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현장 유지 관리를 위해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5년 동작구 공원 녹지 관리 용역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에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88만 3,000원으로 지출액 4억 5,837만 9,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0만 3,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8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386만 6,690원이고, 집행잔액은 42만 310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84쪽 하단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만 4,000원으로 지출액 3,235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1쪽, 결산서 82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도3동ㆍ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결산 첨부 자료 119페이지 사고 이월 관련해서 불용액이 4,770만 원 하고 16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첨부 자료 119페이지요. 사고 이월 119페이지 하단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비 보조 관련해서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지금 시기가 미도래돼서 저희가 준공 처리를 못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고 이월된 그런 돈이고요. 그 금액은 올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4,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받은 비용을 나중에 이자랑 해서, 못 쓴 거니까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4,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불용액을 반납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16억도 반납액으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국토부에

추후에 요거 내역 가지고 저랑 이야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110페이지 사당4동 도시재생 반납금이요. 250억 중에서 총반납액이 7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당4동 주민센터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그걸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그냥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했던 그 일대 토지랑 건물 매입한 비용이 약 85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국토부에다가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78억 남은 거에다가 나머지만 반납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을 어떻게 반납할 계획인지 잡혀 있나요?

재생사업에서 그 부지는 사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동 주민센터하고 시설을 만드는 공사비 300억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됐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3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땅만 산 걸로 돼 있고, 땅 산 거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그걸 반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다 쓰고 남은 불용액과 달리, 다르게

예, 별도로.

별도로 80억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78억 정도 반납하면 거기다가 2억만 더 내면 80억 되니까. 저는 그게 되나 싶어서. 반납은 반납이고 별도로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게 되어 있죠? 여기 부서에서 마련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마련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회계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상 도시정비2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1일 자로 재건축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 재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업비 102쪽, 111쪽, 116쪽 쭉 나열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 혹시 우리 동작구 내 빈집을 각 동별로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전 재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결산서 113쪽, 그다음에 첨부자료 108쪽 보시면요. 맨 위에 서울시 시설물 이전공사 연기에 따른 공사시행 연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한강현대아파트 좌회전 신호 부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무근 위원님.

지금 첨부자료 120쪽을 보시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7번 도로교통시설물 관리해서 불용액이 3,9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서울시 자료가 늦게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길래 그럼 이 3,900만 원은 어쨌든 원인행위가 있어도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돈인가요?

김은하 위원님.

22쪽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 정리보류액도 5억이 넘고 또 미수납액이 61억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게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40억 9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2,427만 6,410원입니다. 수납액은 40억 160만 8,090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299억 7,547만 2,428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4억 2,061만 1,732원, 다음 연도 이월액 111억 8,735만 90원, 집행잔액은 3억 6,751만 606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ㆍ확충에 27억 6,97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89억 330만 원, 도로 제설 관리에 43억 2,900만 원,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20억 4,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72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도로건설 종합 관리에 52억 61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8억 8,700만 원, 보도관리에 1억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에 2억 5,9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4억 6,880만 원, 포장도로 관리에 3억 4,470만 원, 제설대책 추진에 39억 2,1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억 5,54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굴착복구공사 등에 1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1,490만 원입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잖아요. 예산이 83억인데 어쨌든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쪽 항목에 대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전용에 보니까 가로등 관리에서 제설대책으로 예산전용을 하셨네요?

예, 그 당시에 열선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예산이 남고 예산을 전용했고 차이가 왜 그럴까요?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목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꼭 가로등 관리에서 안 빼도 제설 관리 안에서도 예산이 남은 걸 봐서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예산전용을 했을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기요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설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사고 남은 비용들 그리고 민간 제설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동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20명 정도씩 해서 즉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쓰는 내용이 민간 제설기동반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와서 남았는데 이 부분과 전기요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료를 해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도로시설관리 성과표를 보면 달성률이 100%가 넘었어요. 목표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요. 포장도로 관리를 보면 이월된 거 포함해서 거의 지출을 다 하셨거든요. 사고이월 3억 정도는 공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하신 건지?

이거는 포장도로에서 공사를 계약하려다 보면 보통 3월 지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공사를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보수 사항이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예, 저희가 노후화된 포장도로가 굉장히 많죠? 보통 새로 포장을 하면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재포장을 합니까?

보통 중차량만 안 다닌다면 8년에서 10년 사용한다고 보고요. 중차량이 만약에 다니게 되면 3년 정도 되면 파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최대한 잘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4,9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5,154만 5,8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141만 1,4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억 2,99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978만 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17만 7,410원입니다.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388만 원 대비 68%인 1,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6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심의 횟수를 24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총 16회 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3,422만 4,000원 대비 56.3%인 1,928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3만 9,760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인허가 건수의 평균값인 80건 예산편성은 70건 해당하는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집행은 34건으로 인해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설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일반건축물 지도 점검 수량으로 예산현액 1억 1,422만 2,000원 대비 99.8%인 1억 1,405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제3종 시설물 중 C등급 6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용역 및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8,286만 8,000원 대비 97.5%인 8,080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91만 86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205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화된 담장, 축대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785만 3,000원 대비 99%인 2억 597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담장 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된 담장, 축대 등은 위험시설물의 보수 비용 지원으로 예산현액 4,596만 1,000원 대비 84.4%인 3,881만 5,99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본동 12-43 축대 지원을 신청하신 분께서 포기하여서 집행 잔액이 714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 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87만 7,000원 대비 98.3%인 4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587만 8,000원 대비 37.1%인 1,33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55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 신규 공공건축 설계가 없어 총괄 건축가 자문수당 미집행 및 공공건축 현장 감소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8,020만 원 중 95.4%인 7,648만 5,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 4,1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각 과별로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과에 가해지는 페널티나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고 성과목표를 잡는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연도 평균치로 계산했는데 과거 3년 전에는 허가나

100%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다른 페널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도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성과지표에 도시건축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건축과 큰 예산을 보면 도시건축 수준 향상이 있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수동적 입장 성과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건축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움직여야 되는 성과지표이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실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거는 건축물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과에서 노력하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피동적인 성과지표를 넣어서 지표를 낮게 맞춰서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왜 고민이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수치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치가 아니고 성과지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건축안전관리는 과에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개는 피동적으로 와야 할 수 있는, 안 오면 성과지표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고 성과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다음에 할 때는 성과지표를 바꾸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 오시는 걸 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하 위원님.

요약서 23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 조금 넘게 수납을 한 것 같은데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평균 인접된 구가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평균 40% 정도가 징수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이 하신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징수가 인접된 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체납은 있습니다.

신규는 거의 없는 거죠?

신규도 있습니다.

몇 % 정도 돼요?

계속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신규도 있고 반복적으로 부과해도 계속 납부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부동산에 물건지가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는 가능한데, 압류라는 조치를 하니까요. 이분들의 성향이 안 내고 버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는 비용보다 본인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시정하려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 있잖아요. 징수 퍼센티지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 양성화를 받으려면 기체납된 거는 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말하는 과태료를 5회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 채권들이 해소될 겁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재영 위원님.

결산서 117쪽을 보시면 업무대행 건축사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시장이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시기 힘드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나 이런 걸 목표를 낮추고 하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월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따로 관리하실 텐데요. 그러면 나오는 게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는 따로 하지 않으셨는지?

매월 집계표는 저희가 통계치를 내는데요. 우리가 잡을 때 3개년도 허가 난 거에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이 평균치가 이론적으로는 80건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거고요. 그나마 70건에 해당되는 절반 정도밖에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처음부터 30건에 임박해서 했다면 100% 도달했겠죠. 그러면 3개년도 평균치가 아니라 평균치에 어떤 가감률을 넣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 도시교통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9억 1,549만 9,600원이며 40억 2,703만 7,060원을 징수 결정하고 40억 1,993만 8,9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21억 1,476만 원으로 이 중 116억 4,966만 5,26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374만 6,5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134만 8,186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효도 콜센터 사업, 돌봄 SOS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8억 9,294만 5,000원 중 47억 2,016만 9,486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598만 6,565원을 제외한 1억 678만 8,9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수 지급,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1억 1,372만 원 중 19억 1,409만 3,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70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9,292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4억 3,726만 6,000원 중 3억 9,354만 7,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5만 4,980원을 제외한 3,366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보훈단체 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42억 8,501만 6,000원 중 42억 8,045만 8,691원을 집행하였으며 455만 7,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당해 연도 이자 수입까지 총 10억 7,828만 5,327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

연일 행사로 바쁘시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이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성과지표 7개 있잖아요. 최근 3개년 목표, 실적, 달성률 그렇게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일단 첨부서류 206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340만 원은 전액 집행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49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를 하는 위탁사업비는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됐고, 2,000만 원 하고 나머지가 불용된 거죠? 반납하거나 불용이에요. 행정비는 사용하시면서 정작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만든 건데요. 서울시가 돌봄SOS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보건복지부가 그 이후에 이거를 따라서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런데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을 너무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고 사각지대까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완화된 상황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굳이 국고보조 사업을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홍보도 많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세입 23페이지인데요. 미수납액에 2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입이요. 조금 금액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6,708만 4,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796억 9,771만 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9억 5,829만 원이며 10억 2,622만 3,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940억 8,229만 9,000원으로 912억 9,097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910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9억 5,829만 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요양비 등으로 8억 8,358만 5,20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470만 2,719원으로 국ㆍ시비 반환 예정이며 잔액은 2,080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8억 3,555만 7,009원에 자활근로 사업자 수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2억 2,662만 6,91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818만 3,200원을 지출하여 20억 4,040만 722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사회보장과 성과지표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목표, 실적 달성률 해서 표로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자활기금 보니까 조성액은 2억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사용액은 1,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활기금은 자활 수입하고 이자 수입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 자활기금은 그 자활 참여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들을 하면서 보증금 지원도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보증금 지원이 한국자활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부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도 집행률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자활센터가 동작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변적인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센터 조성금으로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활기금 사용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게요. 그러면 자활센터를 새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매년마다, 자활센터가 동작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상도1동에다가 약간 넓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사업단하고 같이 교육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차후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도3동, 대방동입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결산 자료 이야기했던 성과지표 있잖아요. 최근 3개년 목표, 실적, 그다음에 예산 집행액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좀 주시고요. 또 132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비 보조 있잖아요? 결산서 내역을 최근 3개년 실적을 저한테 좀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예산서 교육환경 예산에 보니까 어쨌든 집행하고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229페이지 보면 전용으로 해서 8,000만 원을 남성초등학교 캐노피 설치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선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야 될 항목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 게 얼핏 봐서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전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이수지 전 보육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뵙고 또 뵙습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동작 키즈카페 성과지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밑에도 가족문화센터가 영유아보육과 성과지표로 가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성과지표 최근 3개년 계획,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률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묻다가 말았던 게 결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8,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운영비로 바꿨어요. 그럼 현재 우리 동작구에 외국인 어린이 현황이나 숫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139쪽에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김은하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서 244페이지에 보육 관련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1,4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뒤에 사유를 보니까 동작 어린이 대축제 개최 관련 부족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하고 어린이 대축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재영 위원님.

다시 한번 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요. 47번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은하 위원님.

송동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시비 보조해서 변경내역이 하나 있어요. 1,400만 원 정도가 감액 변경이 되어 있었고, 여기 7번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거 2개에 1,4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변경 사유내역이 뭐죠?

김은하 위원님.

상임위 때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인데요.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청드릴게요.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목표, 예산집행률, 성과달성률을 정리해서 표로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센터라고 자료에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센터는 어디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오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일단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143쪽에 청년구청장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다. 14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은하 위원님.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144쪽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이 27억인데 26억 정도 지출하셨고 4,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시설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전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전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및 그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69만 6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요약본 32쪽, 결산서 176쪽부터 17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의회 예산현액은 53억 6,235만 2,57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8,009만 4,757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8,225만 7,81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7만 1,000원 중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등으로 13억 2,739만 9,630원을 집행하여 7,407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68만 1,000원 중 모의의회 운영 경비 및 기념품 구매 등으로 176만 290원을 집행하여 192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동 및 연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0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299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20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 사업에 예산액 1억 2,873만 7,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6,212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61만 47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333만 2,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966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1,366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3,880만 원 중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3,842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6,4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28억 8,441만 4,000원 중 직원 인건비 등으로 22억 6,179만 7,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261만 6,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1억 4,833만 4,57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 3,731만 9,570원 중 직원 급식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3억 7,644만 3,57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87만 5,993원입니다. 이상 구의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의원으로서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저번 의회운영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 최근 3개년 목표, 계획, 실적, 예산액 집행률 이렇게 해서 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자료 117쪽을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불용액 2,1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불용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발언제어 시스템, 회의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국내여비, 직원 출장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하고 두 개 자료는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의회의 불용률이 어떻게 되죠?

총 불용금액은 9억 8,225만 7,000원인데요.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인력운영비에서 6억 2,2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현원 41명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 실상 2025년도 상반기에 파견된 직원이 9명, 하반기에는 6명 정도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의원님 한 분이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면서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7,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 부분은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일곱 분 중에 아홉 분만 참여를 하고 여덟 분이 미참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파견직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의회 자체에서 힘들겠지만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업무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데 대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원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충원해서 의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의회가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률이 전년도부터 의회가 직원을 충원해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 채용을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결원이 없도록 충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직에 대해서 조직 구성도가 지침이나 법률로 나온 게 있나요?

정원상 의회 직원의 숫자가 36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직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의원 2인에 1명이잖아요. 사실 1인 의원에 1명이면 더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은 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업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한 사람이 사실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1인 의원, 1인 정책지원관이면 훨씬 더 업무도 효율적이고 의원님들도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어진 재원 하에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거니까, 어쨌든 의회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도가 개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의원님 두 분당 한 명 정책지원관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총 정원에 대한 정원권도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되면, 현재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이 생겼어요. 어디 소관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결산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마흔두 개 부서 전부가 성과지표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가, 실질적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무근 위원님도 계속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것이 보여주기식 달성도를 달성하려고 하는 부서장 평가인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실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는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부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객관적으로 평가돼야지 맞춤형 평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승인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추경할 때 잠깐 틈을 내서 결산 승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저의 의견이니까요.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