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제가 사퇴하고 송민우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의논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본인과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금방 이야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기훈 의원 대신에 송민우 의원으로,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박대진·김민정·김미희·박기훈·박선용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아니, 제안설명만 생략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다음번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창우 의원, 발언대로 나옴) 서창우 의원 서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에 해운대의 최대 현안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사포 해상풍력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은 동의하시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윤정 서창우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박정요·박선용·김민정·손수진·김미희 의원) 의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반여1·4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요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냉방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루프,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폭염은 한 계절의 문제를 넘어 냉방과 난방이라는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 자체를 다시 살펴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닿지 않는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부는 에너지법에 근거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기기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 분석 결과 지원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 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약 22.4%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냉방기기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냉난방설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산을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냉방 지원은 선호도와 수요가 높다고 분석한 바 있어 에너지 이용 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지원은 그 효과와 현장의 수요가 검증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냉난방기기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나 신청 시기, 주거 형태와 시공 여건에 따라 국가사업만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기존 사업을 우선 활용하되 그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 왔으며, 올해도 26개 시·군 840가구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폭염 중심의 조례를 한파까지 확대하고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저는 지난 몇 달간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기기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4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서별 접근방식은 달랐지만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 소요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 국가사업과의 중복, 사후관리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개선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제도개선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사업의 지원·미지원 사례와 냉난방기기 미보유·노후·고장 가구,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을 살펴 우리 구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와 조례 근거, 국가·부산시 사업과의 연계, 대상 가구와 재정 소요 등을 토대로 구 자체 보완 사업의 제도적·재정적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냉난방기기 보급뿐 아니라 전기설비 보강과 설치 부대비용의 지원 범위, 임차주택의 소유자 동의와 제품... (1회 타종) 소유권, 하자·사후관리, 주관 부서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집행 방식도 마련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는 오늘 특정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구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에너지복지 제도를 보다 면밀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국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메울 수 있는 곳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구일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정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1·4동 더불어민주당 박선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복지, 주민자치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이제는 반여1동의 변화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현 청사는 1996년 준공되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정밀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균열과 누수 흔적, 콘크리트 손상 등이 확인되어 일부 보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인 만큼 안전관리와 필요성 보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시점에서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여1동의 앞으로 30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반여1동은 지금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왕자아파트 일원을 비롯한 일대에 주거 환경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미래와 맞닿은 센텀2지구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교통, 문화와 복지 등 지역의 생활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인구 증가나 행정수요 급증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 수요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30년 후의 반여1동을 미리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복지, 문화와 교육, 돌봄과 주민자치가 어우러지고 어르신과 청년까지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통하는 지역의 생활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머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기존 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장 이전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공간 여건뿐 아니라 미래 행정수요에 맞는 규모와 기능, 주민 접근성과 주차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반여1동의 유휴 부지를 찾아 미리 준비할 시기입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반여1동 1618번지에 대한 부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계약 내용만으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활용 가능성과 관련 절차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저는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이 구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신청사 후보 부지의 적정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 가능 규모, 주민 접근성, 주차 공간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규모와 기능을 검토하고 총사업비와 단계별 추진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의견과 실제 이용 수요를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문화, 주민자치 공간은 물론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 편의, 주차 문제까지 함께 살피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1회 타종) 행정, 변화보다 한 발 앞서가는 미래 행정의 출발점으로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민정 의원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경된 사업 계획이 주민생활과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7년 발전사업허가 이후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논란이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도 2021년 주민수용성 촉구 결의안과 2022년 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일반 해양 이용 협의서가 해운대구에 제출되면서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청사포 앞바다에 10MW급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4기, 총 40M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청사포는 단순히 발전시설이 들어설 바다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어민의 생업 공간이며, 관광과 상업, 해양레저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해운대구에 2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해양 이용 협의 단계에서 청사포의 입지 특성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해운대구가 최종 협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 의견까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안 경관의 변화, 저주파소음, 수중소음, 해상교통 안전, 어업과 관광·상업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조사 자료가 변경된 사업 계획에도 유효한지, 풍력발전기와 해안선 간 거리뿐 아니라 인근 주거시설까지의 거리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음과 경관 등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자료가 부족하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해운대구의 검토 의견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주민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협과 어촌계, 요트 관련 단체뿐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과 상인에게도 변경된 사업 계획과 예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사업자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어떤 답변과 보완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는 해운대구가 허가권자로서 책임 있게 판단해 주십시오. 해운대구는 해당 해역의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점용·사용 허가 여부를 직접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해양공간 계획과의 부합 여부,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 해상교통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주민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허가 조건의 부과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권자인 해운대구가 법령에 따른 심사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충분히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업이 진행된 뒤 설명되어서는 늦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1회 타종) 신뢰를 쌓는 과정이 행정절차의 속도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주민 소통, 철저한 심사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진 의원 ‘어느 구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1·2동 지역구 손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 격차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해운대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임금 형평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감당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부산시와 각 자치구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같은 부산이라는 단일 생활권 안에서도 어느 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해 2026년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275원입니다. 반면 우리 해운대구는 1만 1847원에 불과합니다. 시와 구의 격차는 시간당 428원, 이를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매월 약 9만 원, 연간 107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산 하늘 아래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든 임금 기준이 단지 소속된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토록 차이가 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부산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1만 2729원으로 결정했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수행업체 노동자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구 역시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했지만 부산시와의 격차는 여전히 시간당 432원이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부산시 및 다른 구·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 우리 구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비 100%로 지급되는 기간제근로자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기간제근로자는 5개월, 7개월, 12개월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2027년도도 809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이나 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활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임금 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부산시와 타 구·군의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와의 격차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임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구비로 지급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넘어 해운대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공사·용역 수행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 형태별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적·법률적 검토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 차원의 공통 생활임금 표준 기준 마련에 해운대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지역 간 격차와 노동 격차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표준 권고안을 만들어 16개 구·군이 동참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구가 시와 관계 지자체에 이 논의를 당당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격차를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재정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의... (1회 타종) 생활임금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개선과 대상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정비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구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생활임금의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의 노동자들이 덜 서럽고 더 공정한 기준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되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손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1·3·4동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운대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실질적인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참여를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 박원순 서울시정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올해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주민대표기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그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 부산 206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은 19개 동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에는 반송2동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송2동은 2019년 전환 시범 사업에 선정됐고, 2020년 첫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제7회 주민총회를 열어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쳐 주민 664명이 참여했고, 9개의 마을 의제를 승인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논의하며 투표로 방향을 정하는 경험을 쌓아온 것입니다. 물론 과정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작의 중요성과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성과와 어려움을 함께 살펴 다른 동의 준비에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 주민자치회의 시작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별 여건을 반영한 단계별 전환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18개 동별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조직·인력·재정 여건이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전환이 아니라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위원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해운대구 조례 등 행정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행안부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운대구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체화하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과 선정된 의제가 예산과 실제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결과 보고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전문교육과 실무교육 등 조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권한은 받았지만 실무적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운영계획에서 사업비 집행과 정산보고를 위한 회계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을의 정책에 예산이 뒷받침되고 사업이 실현될 때 진정한 주민자치는 완성됩니다. 누구나 낯선 길을 갈 때의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삭막한 현대사회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그 시작에 있어 동료의원님들과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타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0 인) 심윤정 원영숙 이태희 박대진 최소영 김민정 신병륜 장용석 김미희 서창우 마준영 박기훈 공기순 장성철 박선용 박정요 손수진 송민우 김선희 박주령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설연 비전전략국장 김철우 행정국장 이두영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영순 생활복지국장 윤영숙 교통환경국장 조나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천미경 의사팀장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사무직원 김민정 속기사 이동수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