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주요 시설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2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구의원 박영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대문구의 귀중한 문화 자산인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단순한 기초 문화공간의 역할을 넘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미디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최근 대한민국 영상 및 미디어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방송영상 산업 매출 30조 원, 콘텐츠 수출 4조 원 확충을 목표로 대대적인 진흥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선언하고, 종로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이 이미 영상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구 역시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이 특정 지역에서 직접 기획·촬영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작팀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출하는 숙박·식대·장비 임대·인력 고용비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원금 대비 무려 20배에 달하는 200억 원 이상의 관광 파급효과를 거두며 촬영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영상위원회 혹은 미디어 전담 기관을 세워 로케이션 DB 구축, 제작 인센티브, 기획개발 지원 등에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미 그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의 역사성을 계승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입니다. 이만한 자산을 가진 자치구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허나 정작 이 센터에서 우리 구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촬영 유치나 제작자 지원 사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센터의 사업은 상영·전시·교육 등 주민 문화사업에 100% 묶여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센터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타 지자체가 주민 문화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 사업을 투트랙으로 균형 있게 추진할 때 언제까지 우리는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기관으로 남겨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센터가 지역영상위원회·미디어 전담 기관과 같이 영화·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촬영을 몇 번 한다고 지역경제가 곧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유치를 넘어 참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단단한 기반 구축과 차별화된 전략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영화·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AI콘텐츠 창작자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의 로컬 콘텐츠를 로케이션 DB로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 등 적은 예산과 인프라만으로도 가능한 사업부터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문화공간에 머무를 것입니까? 동대문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행정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기동, 청량리동 손세영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방문화축제는 민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 구와 서울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이 한방문화축제를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볼 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방문화축제는 협회가 서울시 민간축제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우리 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민간축제 공모사업은 동일 축제에 대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결국 올해는 시 차원의 예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 차원의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축제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약령시의 한방축제가 매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개최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행사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도대체 이 축제들이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거나 축제에 주민보다 관계자가 많은 행사도 비일비재하다는 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페스티벌의 경우 동대문구 대표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행사 내용에서는 동대문구만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다른 축제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동대문구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처럼 전통성과 흥미를 함께 갖춘 축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농대제 역시 전통성에 머물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많은 시민이 찾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약령시는 한방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빈민 구제기관이었던 보제원이라는 역사적 콘텐츠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대문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수많은 축제 가운데 무엇을 동대문구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키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한방문화축제를 동대문구가 직접 주관하여 선농대제, 청룡문화제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한 일반적인 축제보다는 우리 구만이 가진 전통성과 역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축제를 적극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축제가 가진 고유한 역사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동대문구만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제 동대문구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능성 있는 것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행정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방문화축제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한 색깔이나 로고, 건축물 혹은 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이 그 도시를 기억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동대문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모습, 우리 구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는 오랜 역사가 깃든 전통시장, 대학가와 다양한 상권이 있습니다.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삶과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대문구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임 구청장은 1994년부터 28년간 사용해 온 휘장과 12년간 사용해온 BI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의 디자인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구정의 방향은 시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상징은 다릅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도시의 색깔과 상징, 홍보물까지 변경된다면 이는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상징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주민의 삶을 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역사와 정체성, 미래 가치를 담은 상징물 제작에 나서주십시오. 동대문구가 걸어온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동시에 앞으로 동대문구가 만들어 갈 미래의 가치까지 함께 담아 동대문구다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돼야 합니다. 둘째, 그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주십시오. 도시의 정체성은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 일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 컬러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한 번 정립한 정체성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징물 관련 내용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절차와 관리 원칙을 제도화하여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징물이 교체되는 일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임기 4년짜리 소모품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것이 바로 우리 동대문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동대문구의 상징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은 과연 안전할까요? 최근 언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전년보다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9%는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전거나 차량 탑승 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등하굣길에 걸어가다가 숨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유행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안전위험 요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위험요소뿐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교주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보다 ‘혹시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라는 적극적 자세, 선제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이재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961억 3,68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5억 6,668만원 대비 5.04%인 525억 7,0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35억 692만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9억 3,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14억 4,329만 원, 조정교부금 87억 4,023만원, 국·시비보조금 123억 7,417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73억 7,675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7,24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1,885만원을 감액했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06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에 5억 5,820만원,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2,200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3,500만원, 동고리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편리해지는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순환노선 연구용역에 2,2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속한 재개발, 품격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에 49억 7,530만원,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원, 공원유지관리에 4억 9,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구민 곁에서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위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1억 2,600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비로 1억 5,040만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에 3,300만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으로 6,572만원, 다사랑행복센터 정밀안전진단에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교육,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위해 용두아트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500만원, 이문2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 설계 용역에 5,500만원, 구립동대문청소년독서실 북카페 이용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에 6,310만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증차 운영에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 구청사 공간조성 사업에 12억 32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5,00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에 7억 5,00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에 7억 3,45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이재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기 구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성운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윤순옥·노연우·안외돈·김채환·김순자·박주호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35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