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태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대문구민 여러분과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순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신설을 추진 중인 ‘외로움돌봄과’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이 정책이 단 1명의 구민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과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2025년 기준 동대문구 전체 가구의 약 50%가 1인 가구인 상황에서 주민의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까지 행정이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는 ‘외로움돌봄과’의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특정 세대나 1인 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 즉, 7명 중 1명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교우관계에서, 성인기에는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위험집단 아동·청소년의 학령기 이탈 경험은 일반군보다 6배 이상 높았으며, 성인 위험집단의 60% 이상이 3개월 이상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습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역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어려움은 단순한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경계선지능과 같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지도 살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 당사자와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과’를 신설하는 우리 동대문구라면 고립 위험의 조기 발견부터 관계 회복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지능인과 고립·은둔 청년을 외로움돌봄 정책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복지 등 관계부서와 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 단계에서 경계선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진단과 심리검사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가족정책과와 교육정책과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느린학습자가 성인이 되어 외로운 은둔자가 되기 전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국 최초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주민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돌봄과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최동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답십리제2근린공원의 환경개선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십리제2근린공원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십리제2근린공원 내부에 무장애 데크길 조성과 유아숲체험장 정비, 특색 있는 경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답십리공원은 배봉산공원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원이 언덕에 위치해 있고, 진입로 환경이 열악해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진입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남천나무 식재 등 조경 개선이 이루어져 공원 환경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공원 내부의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진입로가 개선되더라도 공원 내부에 가파른 계단과 경사로가 이어진다면 이동약자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공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녹지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봉산근린공원과 같이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해 공원 내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아숲체험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답십리공원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유아숲체험장은 아이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는 교육공간입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이들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봉산이 철쭉으로, 응봉산이 개나리로 알려진 것처럼 고유한 경관은 차별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답십리제2근린공원 역시 특성을 살릴 수목과 경관을 발굴하고,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답십리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애 데크길 조성과 유아숲체험장 정비, 테마공간 도입 등의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1%,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중은 50%를 넘어서는 등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곡시장과 데시앙아파트 일대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골목상권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유도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기동, 청량리동 손세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체별 공공시설의 공간 배분에 있어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동대문구체육회가 청량리동 구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해당 청사는 리모델링에만 무려 11억 7,5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공공시설을 동대문구체육회가 1층을 제외한 4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총 세 차례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공간을 공유주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청량리동은 1인 가구 비율이 절반 이상에 노인인구 비율이 약 32%로 서울시 평균 21%를 훌쩍 뛰어넘는,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수도 1,08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당초 동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체육회 중심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 어느 순간 체육회만의 전유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체육회의 업무와 인력에 따른 적정한 공간 배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체육회만 이처럼 큰 공간을 제공해야 했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가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법적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단체의 경우 새마을중앙회가 9㎡,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각각 17㎡에 불과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단체의 사용 면적을 모두 합쳐도 43㎡로 체육회 794㎡의 5%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 청량리동청소년독서실에 입주했던 단체들 중 일부는 퇴거 이후 사무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을 갖춘 공간 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체별 공간 배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단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관련 정보와 기준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공공시설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체별 공공시설 입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별 사용 면적과 계약기간, 임대료, 이사비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해 불합리한 격차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공간 배정과 예산 지원에 따른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주와 재계약, 사용 면적, 사용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등 객관적인 원칙을 적용해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구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공간을 배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결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혜를 주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특혜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가 공공시설의 공간 배분과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모두가 공공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구 축제 현장을 많은 곳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8,800만원을 들인 청룡문화제, 5,000만원을 투입한 교육박람회.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작 주민들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축제는 넘쳐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제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행사는 과감히 정비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며 주민들이 찾고 즐기는 축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농동, 답십리1동에 지역구를 둔 이재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농동·답십리1동의 5대 핵심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 및 새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농동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쪼개기입니다. 신축빌라와 필지 분할로 조합원 수가 부풀려지면서 분담금이 늘고, 그 피해는 오랜 세월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이전이라도 건축허가·착공 제한 등 우리 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성 신축을 막아 주십시오. 둘째,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정상화입니다. 아이들의 생존수영 교육장이자 주민 생활의 체육 공간이 장기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이 교육경비 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주민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셋째, 청량리역 GTX-B·C 환승 체계와 전농동 방향 출입구 신설입니다. 청량리역 배후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전농동이 출입구 계획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전농동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가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청량리역 롯데캐슬 특고압 변전소 안전 대책입니다. 전자파와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전·시공사와 협의해 측정과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농동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구민 숙원사업이 설계 변경과 행정절차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됩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예정된 일정 내 반드시 착공해 주십시오. 오늘 제기한 현안을 집행부가 어떻게 풀어 가는지는 구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성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9월 30일 의회사무국 소관 7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과 의회 누리집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홍보자료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30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3건, 권고 사항 34건, 수범사례 1건 총 68건의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 총 283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6건, 권고 사항 37건,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었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해소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환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권고과제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적립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및 박물관자료 구입·기증 절차를 구체화하고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체계성 강화를 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 대관료 반환기준을 소비자 권익 보호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만, 박물관 자료 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는 사유가 불명확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미사용 잔액 처리 및 환급에 관한 사항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도연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현행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대상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입니다. 제358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환경공무관자녀의 학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환경공무관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이문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대상지 매입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5년 7월 개선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립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대문구 구립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부터 제3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4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은 1조 1,628억 5,078만 8,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1조 1,114억 3,627만 3,000원, 지출액은 9,444억 8,033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844억 4,951만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6.1%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불용률이 높았던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앞서 사업 내용이 예비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예비비 11건으로 지출액 27억 7,898만 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25억 7,02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35억 692만 3,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3,672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14억 4,32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 87억 4,023만 3,000원, 보조금 123억 7,41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9억 4,922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감액 내용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3,67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 136억 3,647만 3,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389억 3,37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보조금 반납금, 민간위탁금 감액 및 구비 재원 조정, 기금 예탁금 및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총 9억 3,6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과 등 11개 부서에 대한 사업비 19억 2,4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 밖에 세입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학기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주환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Ⅱ입니다.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Ⅱ는 기존에 유니콘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7년 미만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1월 약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유니콘Ⅱ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입주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동북권역 창업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동대문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내에서 성장한 청년 창업자들이 향후 본인의 연고지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대문구 주민을 우선 지원하여 관내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창업지원 효과가 지역에 축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의 창업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성장한 창업자들이 단순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동대문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비전센터와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23년 1월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에서 개관하였고 2025년 7월 현재 위치 건물의 7층을 임차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1:1 입시컨설팅, 진학설명회, 대학 수시박람회, 대학생 학습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등은 양호하나 임차 시설에 인테리어 비용과 월 임대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진학 성과,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동대문50플러스센터입니다. 센터는 시설 조성과 수탁기관 선정을 마쳤으나 센터장이 공석이고, 물품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등 개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방향과 경영 구상에 대한 미래공익재단 대표이사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운영전략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관 일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첫째, 센터장 채용과 개관 등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고 우수한 시설과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타 자치구 센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과 중장년층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 참여를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센터장 채용 시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 등 관련 자격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시설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동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환경이 열악한 관내 단체도 시설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 특화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디지털기술과 복지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복지관을 지향하며 스마트경로당, 디지털학습체험존, 스마트 통합건강돌봄 등의 특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기 강좌는 대기기간이 길어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은 만큼, 증반과 수준별 강좌 편성 등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현장확인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시설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을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현황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일정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