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32페이지요. 월명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근거가 어떤 거죠?

왜 유료화 전환을 한다는 근거.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일단 뭐 근거라면 저희 주차장 조례는 유료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유료공영주차장 전환에 대한,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여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편익이 더, 어떤 여기를 유료화로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편익이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편익이 어떤 편익이 크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일단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상인이라든지 가게 주인이라든지 종업원들이 거기를 한 뭐 12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게 원래는 거기 그 근대역사박물관 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대문화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주차를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은식 위원 아니, 이해됐고요 간단간단하게요, 몇 가지만 내가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인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그쪽 부근에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 그래야 유료화하는 목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공짜로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된다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화를 할 때 그럼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그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여기는 또 군산의 특수지역이에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 비해서 어떤 편익이 더 큰 건가,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는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니까 단순히 수송동과 조촌동은 다른 문제다니까요.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건물식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장도 생각도 해보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로도 일방통행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일방통행도 거기도 지금 정책안을 거기서 만들죠, 이 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아니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서은식 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까? 이걸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일방통행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기의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무조건 이렇게, 이건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법으로 해서 강제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강제를 시켜야 돼요.

그 부분을, 이걸 뭐 유료화하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이 전에 그런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하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니 좀 고민을 스마트과하고도,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연계해서 그 월명동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를 좀 교통, 주차장 설계, 교통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좀 해보셔봐요,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운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