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채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7항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2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와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경술, 노수남, 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인 만큼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명아입니다. 의안번호 67호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68번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양의 문제를 안양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권민정입니다. 의안번호 69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민정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등 의안번호 70호부터 74호까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호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71호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 의안번호 72호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73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4호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인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5호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 의안번호 76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오인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7번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경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진한입니다. 의안번호 78호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윤진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7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체육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호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어서 의안번호 82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분 AI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분 AI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제315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8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검토보고를 생략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맞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이명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만남 행사 참여자에게 식사와 홍보물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비용은 1천 800만원 정도로 잡으셨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박순임위원
그러면 선거법은 조례에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만 기부행위의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등의’을 붙였고 한 사람당 한도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예외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관위의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이 행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정안에 담은 사항이고요. 타시에도 대부분 이런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 ‘등의’를 빼고 ‘한 사람당 얼마 이내’처럼 범위를 적어주는 수정안을 제안드리면 어떨까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회 예산을 1천 800만원으로 한 것은 한 번 행사 시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타시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이 행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한도를 조례에 정한다기보다, 이 계획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돼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위원님, 수정안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 지난 청년축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소관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 심의 통과했어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되겠네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예,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렵죠? 추경으로도 어려울 것 같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나아지면 저희가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 반영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같은 재정구조 속에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청년정책관께서도 참 곤란하실 텐데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번 회기에 이 조례에서 이 내용을 세분화해서 넣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개정을 추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예산 사정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일단 9월 말에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타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만남의 장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행사 추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11조 1에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고 괄호를 해서 이 내용들을 세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보면 식사, 홍보물품 제공을 하려면 선관위 답변에서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돼야지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이번에 본예산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양시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저희가,
채진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슈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의 인기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과 우리가, 얼마죠? 1천 800만원인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1천 800만원이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거기는 행사를 굉장히 여러 번을 했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우리 일회성으로 1천 800만원 하려고 이 조례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 이번에는 일회성 예산으로는 1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인텐스퀘어’라든가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시티’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좀 기반이 갖춰지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그럴 경우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1억원 미만 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유미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의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발전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밤낮으로 고민하시고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양시정연구원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원이 본래 목적 달성하고 시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되고 또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신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은지 한번 여쭤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자료요청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료 요구할 게 많으신가요?
김유미위원
예, 좀 몇 가지가 돼서.
조지영위원장
그러면 정리하셔서 말씀 주시면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유미위원
네. 먼저 제가 정책기획과 김경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할 부분은, 설립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목록 그리고 시정연구원 결과의 효과성 점검계획 및 방법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분야에 적합한 박사급 연구원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 이것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정연구원이다 보니까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원장과 연구인력의 인사, 연구과제 선정,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방안 그리고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고민도 하셨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결과와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영위원
제가 먼저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314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응답 도중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런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부 자료는 받았고 그리고 제가 또다시 한번 안 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안 온 자료가 뭐냐 하면 취업교육을 할 때 세대별 참여율을 제가 그때 질의 도중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주신다고 했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취업교육의 세대별 참여율이요? 확인해서,
황원영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제가 마을기업은 기억을, 마을기업 관련 자료는 위원님 질의 도중에,
황원영위원
그것도 오질 않아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때서 그 자료 받았다니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늦게 자료 제출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오늘 중으로, 이따 오후에 가능하시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번 저희 동의안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고 그래서 질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 자료는 쭉 읽어보니까 비교적 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에 비해서 1년이면 되게 이례적으로 짧은 것 같은데 1년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이 사업이요, 지금 전액 시비로는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중앙부서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이양전환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해 정부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가지고 3개년씩 묶어 가지고 해마다 돈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수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성과가 보통 이상이 나오면 전체 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매년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위탁 동의안을,
채진기위원
그래서 2025년 10월 13일 당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질의는 안 했었는데 이게 매해, 다음 해도 또 정부사업 계획에 따라서 또 동의안을 1년짜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매해 동일한 사업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사실 이 사업이요, 올해도 ’26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일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또 정부에서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목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사업이 해당이 돼서 또 내년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또,
채진기위원
저는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안을 올리는 것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또 공개모집 또 수탁자 선정심의 이 과정이 공직자들이 이 똑같은 과정을 1년마다 반복하는데 이게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약간 번거롭거나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사업 수행평가를 매 1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 또 하면서 성과가 보통 이상 등급이 나와야지만 2억 8천 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비가 90퍼센트가 보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 1년마다 사업을 1년 기간으로,
채진기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재계약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는 좀 해 봤나요? 자체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사실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공고를 내서 입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사실 재계약하는 게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규정과 절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규정과 절차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7항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다음은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 먼저 의안도 많고 현장 민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번 회기도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 우리가 감면되는 현물 지원이죠? 공간 제공으로 인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 그걸 사용허가를 내준다면 올해 기준으로 7천 300만원, 연 7천 300만원 예상됩니다.
채진기위원
연 7천 300,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관련 부서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 7천 300만원. 작년 기준으로는 7천 100만원 정도고 올해,
채진기위원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왔고 이제 향후 5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의 범위가 달라지나요? 공간이 넓어지거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공간 위치가 바뀌거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채진기위원
아니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유한 공유재산이 155평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채진기위원
5년 전 것을 보고 있어요.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153억이고 그중에 국비 100억, 도비 26.5억원, 시비 26.5억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 안양시가 얼마를 제공했죠, 현금 지원이?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총 16억 5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남아요. 26.5억원을 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16.5억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10억이 남잖아요. 그 10억이 현물 지원이 아니고 공간 지원, 1년에 2억이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간이 달라지지 않고 그랬는데 7천 900만원 수준이라고 하고 이전에 현물 지원은 우리가 10억원으로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5년도 최소 10억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가정했을 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 당시 계산식을,
채진기위원
주무관님 이것 좀. 이거 그대로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5년 전 감면 동의안의 5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제공이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그런데 왜 이거를 7천 900만원으로 축소해서 보고하는 거죠? 1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공간이 안 바뀌었댔잖아요, 위치도 그대로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마 이 당시에는 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비용, 가격 그거를 아마 현물 10억으로 계산을 해서,
채진기위원
이 당시에 과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 부동산 시세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물은 저희 공유재산이고 저희가 이거를 사용료를 받고,
채진기위원
여기 공간 지원이라고 괄호 치고 돼 있잖아요, 공간 지원. 5페이지 보면 현물 지원에 괄호 치고 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드렸고요. 첫 번째, 이 자료가 굉장히 불친절한 이유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추계서가 없네요? 비용추계서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동의안에.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출연금을 실제로 지원, 출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료,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용료 감면은 비용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사용료 감면은 비용추계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답답한데요. 제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드린 데 있죠? 자료 중에 녹색깔로. 거기 보면 ‘광기술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2023년 2월 기준 광기술원 현황이에요. 자, 거기에서 연혁 볼게요, 연혁. 저 두 가지, 오늘 제공된 감면 동의안과 ’23년에 올라온 감면 동의안을 두 가지 같이 보고 있는데 붙임자료가 연혁이 완전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준 5년 동안 아무 발전이 없었어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인원 현황이 ’23년 2월 21일 기준과 ’25년 12월 31일 기준 볼게요. 정원, 현원이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광기술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채진기위원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재무상태 볼게요, 재무상태. 재무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재무상태도 계부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잉여금 숫자가 완전히 똑같아요. 5년 동안 우린 지원해 주고 여기는 발전이 없었어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죄송하게 현황자료를,
채진기위원
거기서 준 대로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광기술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광기술원에서 설치한 XR거점 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최초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년 걸 다시 보면 이 당시에는 1차 사업, 2차 사업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5년 동안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서 안양시 관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6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관내 기업 인센티브 안에, 6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부분인데요. 총 지금 자료로 55회 이렇게 시험평가나 별도로 개발방안 논의나 이런 거로 사업을 올해 5월 19일까지 55회 한 걸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55회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최초에 우리한테 제안했던 이 인센티브안을 보면 55회가 굉장히 적어 보여요. 시험 제작비 경감, 기술 사업화 지원, 시험생산 절차 시간절약, 기술 애로 해소 지원, 경기도 XR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이거를 이대로 적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분명하다. 우리는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26.5억원을 지원해 주고도 그만큼 효과를 봤는지도 모르겠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또한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출됐다. 안양시에 지금 광융합 기업이 몇 개나 있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지금 광 기업은,
채진기위원
산업분류표에 따른 광 기업 현황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전체로 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대로는 427개 기업이 있는 걸로 추산은 되는데요. 이거는 산업분류에 대한 기업형태라서 실질적으로 광산업으로 관련해 가지고 같이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채진기위원
5년 전에 비해서 몇 개가 늘어났어요? 우리 5년 동안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광융합 클러스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기업체가 몇 개나 늘어났느냐,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대한 정보 갖고 계세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5년 했지만 시설구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2년 조금 지난 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같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쉽게 많이 기업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 저희 안양시 관내에도 3개 기업이 중점적으로 같이 R&D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이 관련 센터에서도 안양시 인근에 있는 기업도 같이 안양시로 전입하게 유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업 수는 늘어나는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5년 전 자료에는 3년 동안은 어떻게 하고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생각만큼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채진기위원
사실 수치로 안 나타났는데 앞으로 5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제가 혼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아까 고용노동과에서 1년마다 사용 동의안 아니면 출자‧출연 동의안 받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잘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XR 여기도 이 동의안, 이번에 성과가 불분명한데 5년을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불투명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검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정회를 할 것 같은데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시스템, 시설 구축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장비 구축하는 게 민간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도 이런 거점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어쨌든 국비나 도비‧시비 지원, 이쪽 센터에서 물론 지원했지만 저희 협약을 통해서 이 시설이 설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래 산업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단기간에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어떤 사업실적에 대해서 아마 보고가 제대로 전달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단계별로 매년 받은 부분이 아니고 저도 보다 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재작년 실적을 작년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달드리고 이번에 12월 말까지 또 사업실적은 내년도, 올해 되면 내년 초에 이 사업실적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 센터로 거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단위로 이 사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성과주의 예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성과가 없는데 예산이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별도로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동일 과장님, 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비용추계서 누락에 관한 거는 ‘사용료 허가는 감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정·현원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궁금해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먼저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송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죠, 제7항 있죠?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은 어디서 하시죠? 기업경제과에서 하시나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6년 예산액에 비해서 ’27년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죠? ’26년 예산액 대비 ’27년 예산안 현황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여기 출연계획 동의안에 나와 있는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은 17억 1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예산, 올해 본예산 금액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자료가 작성된 부분이고요. 실제 작년 기준으로 동의안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동의안에는 67억 800만원을 동의안으로 제출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감액되고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된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5년에서 ’26년 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되게 많이 감액이 됐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전체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거의 20퍼센트 이상 감액이 돼서,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출연금.
채진기위원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예. 출연금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흥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채진기위원
저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잠깐, 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거 맞는데. 진흥원 자체 이월금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표기만 이렇게 증액된 걸로,
채진기위원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흥원 자체 예산으로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출연금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출연금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진흥원 예산은 그대로 두지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는 출연금이 조금,
채진기위원
그러다가 이번 올해에는 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자체 예산이 적으니 그만큼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증액했는데 전체 예산을 아직 예산과에서 편성을 덜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채진기위원
이만큼 증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7억 정도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1차 조정을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1차 안은 비슷하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라서.
채진기위원
’26년 예산만 봤을 때는 ’27년에 엄청 크게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5년, ’26년, ’27년 비슷한 사업규모로 진흥원은 운영될 것이다?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김동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라도 과장님, 자료 보충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 과장님은 도시교통위원회 출석 중이므로 우리 위원회에는 출석을 못 하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응답은 회계과장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운곡공원 관련해서, 운곡공원 부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계획 및 결과기안. 그리고 운곡공원 관련해서 폐쇄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견. 그리고 3만 1천 제곱미터 공원이 해제가 되면 이를 대체할 도시공원 확보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운곡공원을 도시공사 등 민간에 매각한 이후 발생하는 수익 활용방안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음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미위원
이번 안건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저희 의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부결한 안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린 동의안의 자료를 봐도 저희가 얘기했던, 요구했던 자료에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보여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요구하고 오후에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유미위원
네.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께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앞에도 요구사항 중에 시민의견 수렴이 적절하고 충분했는지를 검토해 달라, 검토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도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23년 31개 동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각 동별 참석대상 및 참석자 수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자료. 그리고 동별 설명회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설명회 진행시간 및 의견 등 운영개요가 명시된 운영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방법, 시기 등 관련 계획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시청사 이전을 포함한 검역본부 개발과 관련한 총비용 및 시청사 및 만안구청 등 공유재산 매각수익과 관련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시청사 부지에 기업유치 공모가 유찰될 경우 대책 및 향후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시청사 부지의 기업유치 공모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계약과 달리 기업 입주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약속한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을 때의 제재방안 등 대책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기업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접촉현황 그리고 기업 대상 설명회 결과 및 수요조사,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명 등 비공개 정보가 있다면 비식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기업유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업종이나 투자 규모, 협의 단계, 참여 의향의 근거는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현안사항도 있고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데 바로 지금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정회 후에 오후에 이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의견 주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지금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도 안 계시고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자료 받고 오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오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필 회계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진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영미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 봅니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거고요. 네,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영위원
여기 보면 프로축구단 선수 연봉이 여기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10쪽이요, 10페이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여기 보면 이 비교표에 보면 저희 안양이 순위가 여덟 번째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성적을 비교하면 상위에 있는 팀들이 위에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우리 FC안양도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우승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 같은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스포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FC안양이 우승을 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기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그리고 또 도시 브랜드 효과는 여기 보니까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그 수준의 가치로 평가된다고 그러데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리고 또 소득 환산 가치로 하면 ‘행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이 대폭 상승하는 것은 시민 1인당 연간 약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상당의 소득 증대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과 맞먹는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FC 단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성적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1∼2점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상위를 보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투자 가치 대비 더 경제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체육과에서 살펴보시는 게 어떤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FC안양의 선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채진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출연금 정산결과 자료,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 주셨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자료와 프로축구단 선수 연봉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선수 연봉 비교’라고 돼 있는 거는 실제 선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희 선수한테 지급된 금을 말합니다.
채진기위원
자, 그러면 우리 출연금 90억 중에 2025년 기준 선수 급여가 70억 그리고 승리수당하고 옵션 포함하면 약 75억 정도 수준이에요. 이 승리수당하고 선수단 옵션 그리고 선수 급여가 연봉 비교표와 집행내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 2025회계연도 자료 보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25년도 회계연도 정산 결과 보고?
채진기위원
숫자가 달라요. 이거는 연맹에서 아마 갖고 있는 자료일 거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가 우리 선수단 연봉으로 들어가는 거고 선수단 연봉에는 선수, 코칭스태프, 스카우터 등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선수단하고 좀 다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존 안양시나 우리 경기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으로도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 같은 경우는 지출 구조를 늘리는 편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를 선포하면서 실제로 여러 감액추경, 사상 초유의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재정의 위기가 있고 이것이 기초지자체인 안양시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존 100억 출연금에서 110억으로 기존보다 10퍼센트 증액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안양시 예산을 봤을 때도 기존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출연금이 곧 의회에서 예산 확정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동의는 하지만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110억이든 120억이든 동의를 해 주면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무조건 편성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감합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을 조정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그거에 대한 논리를 좀 고민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가 K2리그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우승이라는 원대한 꿈이 당연히 모든 프로들한테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구단처럼 지금 지출 구조에서 2배, 3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0억 올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10억을 K4리그로 가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K4? 예.
채진기위원
진주시민축구단이 지금 1위예요. 그런데 이 진주시민축구단이 K4에서 K3로 올라가게 되면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1위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구조부터 그리고 수입계획‧지출계획이 다 통과가 돼야지 K3 라이선스를 받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진주시민축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정확히,
채진기위원
딱 10.6억이에요, 10.6억. 한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10억인데 우리는 그만큼 10억을 이번에 증액을 한다. 물론 K1과 K4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축구단에 대한 문화 혜택의 향유 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다른 데 투자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복리‧편익 증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축구단에 한정돼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라는 이 시정기조에 배치되는 예외적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동의안을 늘린다는 거는 조금, 기존에 90억, 10억 잘라서 주는 거에서 한 번에 100억을 주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되겠지만 이거를 출연금 전체 금액을 늘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25년, ’26년에 사용한 예산에서는 낭비한 부분은 없는가를 파악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10억원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방만하게 쓴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앞부분에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거는 10억은 지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증액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도비가, 유소년 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삭감됐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이게 경기도의 재원이 어려워서 지금 삭감된 거를 시비로 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선수단에만 가는 게 아니고 주가 유소년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썼거든요, 그 지원액이.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번에 출연금에서는 단 한 푼도 유소년에 들어간 돈이 없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출연금에서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줬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데에서 유소년 비용을 한 푼도 안 쓰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보조금에서 썼고 그 자체 사업비로,
채진기위원
돈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재원에서 유소년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저는 이거는 단순히 쉽게, 하여튼 유소년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그게 내려올 때 저희가 자체로 유소년에 대한 금액은 굉장히 많이 한 20억 정도 쓰고 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25년 회계연도 결산과 ’2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10억이든 100억이든 오늘 어떤 금액이든 통과가 될 텐데 통과됐을 때 그거에 대한 10퍼센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부서에서 많이 준비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릴까요? 저희가 이게 증액이 저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출연금 100억에서 110억으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유소년에 대한 사업비를 계속 보조금으로 줬던 거를 출연금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채진기위원
그동안 우리 출연금에서 단 한 푼도 유소년 비용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을 해서 결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대응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단기적으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FC안양이 창단이 언제 됐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013년도입니다.
황원영위원
’13년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럼 지금 올해가 ’26년도니까 한 13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창단을 하게 된 경위가 FC서울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황원영위원
서울로 가는 바람에,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 FC서울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
황원영위원
확정적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저도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2부 리그에서 우리 FC안양이 경기를 하는 거하고 1부 리그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시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도 커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또 이 창단을 하게 된 계기가 최대호 시장님께서 축구에 열정이 많으셔서, 안양이 또 축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창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 연임을 하시면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이신데 더 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 단장님 나와 계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조금 더 투자해서 시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FC안양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저는 그냥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2026년도 공적지원 총액이 110억이고요. 이번에 2027년 여기 동의안에 올린 게 도비 미교부 전제로 해서 출연금 10억원을 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증액을 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비 10억원이 사라져서 2027년 시 출연금이 정확히 10억원 증가하는 구조인데 향후 만약에 도비 10억원이 편성이 된다면, 교부가 된다면 삭감하실 수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제18항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예상 시간 2시 정도 생각하니까 집행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14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김경희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설립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목록, 시정연구원 결과의 효과성 점검 계획 및 방법, 성과가 부족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방안, 분야에 적합한 박사급 연구원 채용 어려움에 대한 대응방안,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원장과 연구 인력의 채용방법, 연구과제 선정방안, 연구결과와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답변서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꼭 지금이어야 되나라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희 지역현안에 있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참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외부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정연구원을 이렇게 이 시기에 설립해야 되나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수한 전문인력 선점하고 경쟁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23년도에 부서에서 준비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얼른 조속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미 설립돼서 운영 중인 타시를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후죽순으로, 사실 이런 표현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난립해서 각 시마다 연구원을, 연구소를 만들다 보니까 인재유출 경쟁이 심해 가지고, 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도 동반해서 따라오고요. 이래서 다른 타시 같은 경우에도 수원도 그렇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채용이 정지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게 예상됐던 문제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연구원법에서 50만 인구 시에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한 거는 50만 인구 시가 지역현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열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게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후죽순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50만 이상 인구 시이고요. 저희 경기도에 12개 시가 50만 인구 시입니다. 그중에 9개 시가 개원을 했고 안양시하고 평택시 그다음에 파주시, 3개 시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박사급 채용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022년도에 일시에 지방연구원들이 설립되는 시기에는 연구원 모집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이나 처우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시정연구원은 아시다시피 LG연구원 자리에 위치할 예정이라서 저희 안양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부천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했는데 7명 모집에 7 대 1, 박사급 7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하이브레인넷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수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지금 말씀 중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부천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도 개원하기까지의 진통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다들 모든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구소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많다 보니까 시흥시정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연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라는 말도 했대요. 이게 왜냐하면 연구비가 딱 고정값으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마다 일정 수준의 연구를 더 하게 되면 인센티브처럼 주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안양시도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그리고 또 걱정인 게 연구원 인력 20명만으로, 이게 연구원만 또 2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연구원은 15명 있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연구원은 15명, 예. 경영지원실이 4명이고.
김유미위원
그럼 5명과 15명, 연구원은 15명인데 이게 저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행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복지나 AI나 교통이나 이렇게 다 커버가 가능할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모든 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가정에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전문 분야 연구잖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 내부 인력만으로 할 수 있을지, 결국은 또 외부 수탁이나 위탁 용역으로 발주하게 돼서 중복으로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많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저희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 수원이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수원시정연구원, 네.
김유미위원
2013년도인가? 그때. 수원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항상 여기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전에 가서 벤치마킹, 고양시도 하고 수원시도 하고 여러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셨을 때, 벤치마킹했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수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한 건 아니고 저는 부천시정연구원을, 최근에 7월 1일 자로 개원한 연구원에 저희가 8월 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부천시정연구원이 생긴 그 사항이 먼저 부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천시정연구원은 7월에 도시 특성하고 연구 지향점을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으로 노후 선도지구, 문화 콘텐츠, AI를 연구하고 있고요. 원도심 콤팩트시티 공간복지 구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미위원
다른 시들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여쭤보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빨리 되고 진행이 빨리 된대요. 그런데 시의회나 집행부나 저희 이사님, 시장님이 되겠죠. 그쪽에서 진행되는 연구보다는 관심이 덜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거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봤더니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부설기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몸집이 좀 비대해진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유미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도 말씀하신 예산 확대를 통제해 달라라는 그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몸집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연구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지나는 이 과정 속에 지자체 산하의 각종 부설연구센터 그리고 또 위탁기관들이 시정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대거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학연구센터, 도시디자인센터, 심지어 청년복지, 지속가능한발전센터 이런 센터들이 다 시정 주요분야로, 연구원 내 조직으로 이전되거나 신설되면서 조직 규모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수원시정연구원이 굉장히 퓨어한 정책 연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출연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고 또 이거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잘 반영을 해서 비대해지지 않도록,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시민하고, 이 자료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 예산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사실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아니라 다른 시 사례도 봐서 완성도 높고 독립적인 기구로 그 기능을, 제 역할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게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일단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시흥시정연구원의 원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전 부시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분히 시흥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어서 원장으로 위촉이 되셨겠지만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시선이, 그 자리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정말 안양시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치적인 면에서 독립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치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차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 추천은 저희가 그 자료에도 제출을 했지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박사급들도 저희가 행안부 ‘지방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또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등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사실상 재원 100퍼센트가 출연금인데 이게 다 시에서 지원받는 건데 온전하게 독립성 유지가 가능할까. 또 굉장히 말씀대로 해 주신다면야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은 덜 수 있지만, 이게 가장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 중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안양시에 특화돼 있는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퓨어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부서에서 답변서에서 해 주신 것만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완성도 높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직자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기초 외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5년 뒤에 2031년도에 연구원의 인원을 다 구성했을 때 총합을 따지면 거의 130억이 넘죠, 5년간 들어가는 재원들이. 그리고 향후 또 5년 이후에 계속 물가상승이라든가 연구하는 용역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안양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서 보니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1년 전 이맘쯤 연구원 위치를 어디로 두냐로 본 위원과 그 당시 정책기획과하고 논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넘는 마지막 관문이자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 텐데. 먼저 이번에 결산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결산에서 우리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나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 결산상 약 7억 정도가 연구용역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부서에서 하는 기술용역이나 안전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정책용역이나 연구용역을 하는 데가 시정연구원이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안양을 중심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곳에다 맡기면 보다 더 질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함께, 저는 비록 졸업을 못 했지만 졸업했던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연구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안양은 계획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청주, 전주, 창원, 김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연구원들인데, 보면 수도권에 자리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지원하려고 하는 동향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조선일보 4월 자 기사를 보면 박사급 인원 중에 ‘신규 박사 3명 중 1명이 백수, 집계 이래 최대.’ 그러니까 이만큼 수요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연구원 자리, 그러니까 금정역하고 거의 보행권에 있는 것 봐서도 입지적으로도 훌륭한 것 같은데. 비용추계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질의를 드릴 텐데, 1차 연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내년에 바로 연구용역에서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약 2030년 4차 연도 정도 되면 사업수입을 10퍼센트, 전체 우리 운영비 대비 10퍼센트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좀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입지적으로 되게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주변에 군포, 의왕, 과천이 있잖아요? 이러면 저희가 어쩌면 100만 도시에 가까운 시정연구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출연금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수탁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도 매년 초에 보면 각 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근 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같은 영향권이라서 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군포, 의왕, 과천에서도 저희한테 수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연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보다도 우리 도시 쪽 전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이에요. 서울권 내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대학원 박사까지 한 분들이 국토연구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LH연구원 진주에 있는데 진주까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간 ‘웃픈’ 상황인 거고 그다음이 경기연구원인데.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연구원은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출연금이 약 79퍼센트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약 21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연구원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출연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연구원 기준으로 보면 수원연구원도 약 20퍼센트가 출연금이고요.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대비 48퍼센트가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수입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4차 연도까지 약 9퍼센트를 우리가 사업수입으로 할 수 있다면, 사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유미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방만하고 비대한 연구 부분에 있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안양시의 배후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는데 공무원 파견이 최초에 한 2∼3년 동안 3명이 파견이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상 이 비용은, 공무원들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이 10년 동안 공무원 파견을 2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1명을 줄여서 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당장 2∼3년 동안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 잡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원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파견 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우리 비용추계 그리고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27년도에 만들어질 텐데 임기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 계속적인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의회하고 소통 잘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좀 우려됐던 건 아까 원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원장추천위원회가 시의원들 3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3명입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추천 절차가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의회하고 하나하나 소통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조금 전에 원장추천위원회에서요, 시의원 세 분 들어가시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거고요. 시장님이 2명 추천하고 이사회,
황원영위원
원장을?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 추천.
황원영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원장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 위원들이 심사를,
황원영위원
그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구성을 어떻게 하시냐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해서 7명의 원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지금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민 대상이라든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고 여론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황원영위원
여론조사한 건 없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시민 여론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용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거. 저번에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 드렸습니다, 책자를.
황원영위원
저를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
황원영위원
아, 그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예, 그 부분 달라고 해서 한 권 드렸습니다.
황원영위원
제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다시.
황원영위원
저를 주셨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네.
황원영위원
그래요? 전 기억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주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만.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시에 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직원분들한테, 공직자분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수요조사 결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한 것 저희가 답변서에, 5페이지 보면 별첨1에 연구분야 수요조사 결과 한 거 각 부서마다 ‘설립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부분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대상을 공직자분들한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일단 2025년도에,
황원영위원
아니, 연구과제가 아니라 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 그 안에 시민들 여론조사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공직자분들한테도 하셨냐고요. 지금 얘기하신 건 시민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거고 공직자분들한테 하신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공직자한테는 별도로 한 건 없지만 저희가 연구원이 생길 때 연구과제로 어떤 걸 수요조사를 하면 좋겠냐 해서 연구과제의 수요조사 결과 한 그 부분,
황원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좀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 관한 일을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필요성이라든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먼젓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기술 쪽의 용역은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타시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놓고 용역비가 따로 또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은 대안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이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황원영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정책 연구,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와 그리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전체 용역이 얼마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정책용역만 할 수 있고 기술용역은 못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부분에 대한 대안은 이번에 어떤 대안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타시는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정,
황원영위원
이중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기술용역을 못 하신다고 했다고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기술용역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위해서 발전 연구를 하는 거지 기술연구를 하는 시정연구원은 아닙니다. 기술연구원은 별도로 기술연구소가 있잖아요.
황원영위원
제 말뜻을 잘 이해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니, 기술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행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건설기술 진흥법」, 「폐기물관리법」, 환경 분야 이런 부분들은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그 기술용역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밖에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양의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그 외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 예를 들어서 안양일번가 같은 경우에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질 못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심도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다는 거죠.
황원영위원
그럼 이 시정연구원이 없다고 하면 다른 용역,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하지 않았었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탁한 사항들은 있어서, 그런 개별적으로 위탁한 사항들을 저희 안양시정연구원이 데이터 축적해 가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 시정연구원을 세우기 위한, 설립하기 위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좀 더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게 급한가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2022년 4월에 이게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됐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거 의무인가요? 이거를 꼭 세워야, 50만 대도시 이상에서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되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50만 대도시에 맞게끔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안양시의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통과돼서 운영 조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고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타시의 시정연구원을 다니다가 어떤 교수 자리라든가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거쳐서 가려고 하는 거점, 그러니까 경력이죠. 경력을 쌓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대안들이 없나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모든 사람한테 그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큰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고 또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여기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시정연구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경력을 쌓고 어떤 일에 대한 숙달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 피해는 시정연구원이에요. 또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또 훈련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이 같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축적돼서 저희 시정연구원에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당연히 축적돼 있겠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했던 부분은 당연히 축적이 돼 있고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근무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좋아야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안양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의견들이 많으시겠지만 준비가, 다른 타시 같은 시정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는 과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넓게, 안양시를 위해서 설립을 하고 안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김유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늦게 천천히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아까도 김유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황원영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해서 여태까지 시가 운영이 안 됐나요? 그리고 지금 시 행정이 시정연구원이 없다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냥 놀고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 재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준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추진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 안양시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양을 제외한, 아까 파주, 평택 포함해서 그 외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지금 다들 설립을 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해당 지자체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2022년의 초창기에 설립된 시흥에 비하면 안양시는 지금 4년 이상 늦춰지고 있고 자리 잡는 속도가 우리가 늦다면 더더욱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9대 의회에서 한 번 계류됐던 이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뼈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흥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시흥시정연구원의 나쁜 점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흥시정연구원에서는 지금 도시 특성을 살려 가지고 바이오, 해양레저, 노후도시 정비, 바이오 단지를 지향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연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단편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도시 특성을 연구 지향을 하고 있는 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표 핵심 연구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배곧의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그 도시 특화방안을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에 소속된 소속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구하면 보다 품질 높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 맞죠. 우리 안양시의회만 보더라도 안양시의회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으면 정책지원관님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인사 채용절차부터 새로운 의원님과의 매칭까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남는다고 하잖아요. 이 해당 연구자가 어디 교수를 가든 더 좋은 연구원으로 가려면 그분이 안양시정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써야 돼요. 좋은 연구 자료를 만들고 그것이 SCI나 SSCI에 등재돼야지, 그러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레 좋은 연구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 안양이 되면 안양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저희 시정연구원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비대해진다’,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그런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의회와 소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정책기획과장
네,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것도 결산심사도 있고 우리 지금 출자‧출연 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 경쟁력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장점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거기에 덧붙여서 단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장점은 설립 시 기대효과이고 단점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될 위험요인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마련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점 이야기하시는 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서 같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래도 지난번 저희 회의할 때보다 되게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연구원 설립하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PI 핵심성과지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설립되지가 않고, 수원시정연구원을 보니까 2020년부터 KPI 적용됐고 경기연구원은 2024년부터 KPI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또 좀 궁금하다는 생각 들고요. 결국은 연구원 설립했다고 해서 연구성과 관리체계까지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그냥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서면답변서의 광기술원 현황에 재무현황과 우리 동의안에 있는 재무현황이 달라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재무현황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는 여기 XR거점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어쨌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광기술원에서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이 센터에서 광기술원의 어떤 전산상의 시스템 현황자료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구축 단계가 한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광기술원에서 2023년에 준 자료가 바뀌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광기술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할 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출한 거예요, ’23년 자료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제출된 자료를 전 자료하고 비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죠?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가 1단계에서는 임대료를 1년에 2억씩 책정을 했는데,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2억씩 책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시부담 현금지원 16.5억원. 현물지원,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를 작성한 건지 현재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이 감면 동의안 내용은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뒤에 붙임자료로 그 내용을, 어쨌든 현황, XR광학 부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현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현물 지원을,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재산 가액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한 14억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사용료로 따졌을 때,
채진기위원
연평균 1억이 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사무실, 저희가 다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내줄 때 저희가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 300만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추계 때문에 그런 건지 일부러 되게 낮게 받은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거는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대로,
채진기위원
’23년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거고 ’23년 3월 당시에 이 심의할 때도 이 당시에도 비용추계가 없었어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채진기위원
이 당시에도 잘못됐고 잘못된 자료로 지금 와서 심의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꼬인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건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허가, 이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23년과 ’26년 심의 시점에서 자료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오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오전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입니다. 먼저 황원영 위원님께서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운곡공원 부지 처분 건과 관련해서 운곡공원 부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그다음에 공원 해제절차 진행여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결과 그다음에 대체 공원 확보방안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곡공원을 도시공사 등 민간에 매각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미 위원님께서 2026년도, 같이 이어서 하면 될까요, 수시분?
조지영위원장
아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공유재산 관리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지금 운곡공원이 용도가 뭐로 돼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공원으로 돼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실 생각은 없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하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지금 매각하게 되면 70억인가 얼마로 있는 걸로 봤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매각시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매각시점은 2028년 3월로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언제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8년 3월. 그리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번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27년도에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공원 폐지, 용도 폐지.
황원영위원
폐지하고 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폐지하고 매각. 이게 행정재산이라서 바로 매각은 안 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 절차상의 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를 고시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할 때 공원이라는 게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되면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 심의에다가 해제 이후에 용도폐지 절차를 신청하고 그걸 받아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그 땅값은 어느 정도나 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때 가서, 또 2년 후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추정으로 봤을 때는 250억에서 300억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 공원용지가 폐쇄가 되면 거기는 용도가 뭐가 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그 당시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폐지하고 나면 정확하게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 수립을 받아 봐야 되지만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고밀개발이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싼 것 같아서, 그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그 차액만큼 또 공공기여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황원영위원
거기 평가는, 그 땅값의 평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법에 있는 대로 감정평가법인 2개를 지정해 가지고 평균가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황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다음으로는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김유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공모 추진을 위한 현 시청사 부지 처분 관련해서 먼저 2023년 주민설명회 동별 개최시기, 장소, 동별 참석인원, 운영결과 및 보고자료 제출, 그리고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등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방법과 시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역본부 개발과 관련된 총비용 및 시청사‧만안구청 매각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기업유치 공모 유찰 시에 향후 계획 및 방안. 그리고 기업유치 후 사업 진행과정 시 기업입주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기업설명회 시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참여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수시분이 있고 ’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각각 올라왔는데 각각 올라온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수시분은 여기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또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수시분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27년도 관리계획안은 ’27년도 이후에 우리가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거고 이번에 수시분으로 올라온 거는 지금 시급하다?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올해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수시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구분 지어진 거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긴급하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 9월 제314회 의회 때도 저희가 수시분을 올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청사 이전사업이 제가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좀 많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채진기위원
우선은 시청사 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시청사 부지 처분과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었으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번에 1건이 더 올라왔어요. 그 1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사업도 ’26년 12월 출납폐쇄일 전까지 시급하게 이거를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이거는 놓쳤습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도시혁신과에서.
채진기위원
지난 회기 때 같이 올라올 수도 있던 사업들이었어요, 사실은.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놓친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이번에 몇 건이죠? 이번에 3건인가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4건입니다.
채진기위원
4건 외에도 분명히 또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려서 나중에 또 수시분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게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의 역할인 거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면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번처럼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시청사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 부지 처분 문제와 도시혁신과에 있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차질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 거지 건건이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거는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차상?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절차상이요?
채진기위원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같이. 아무래도 같은 안으로 같이 들어왔으니까요.
채진기위원
아, 그래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이것도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해당 사업부서의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이거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답변서를 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사실 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 촉박해 가지고,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에 회기에서 이게 부결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다시 심의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찬반 의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부결이 됐었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혹시 조금 부족한 점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한 토지 매각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토지 매각이 아니라 지금 동안구 현 시청사 부지 매각하고 또 기업 유치하고 또 만안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또 신청사, 행정복지타운, 다시 이걸 또 서로 재투자해 가지고 서로 연결된 대규모 공공 자산 재편이고 사실 안양시 백년지대계 사업이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민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본사업만큼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접촉하고 했던 건 없거든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의라는 게 굉장히 어떤 결과론적으로 구체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동의라는 단어는. 그리고 동안구 주민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눠봤지만 이게 단순하게 시청 이전을 초점에 놓고 보면 그런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느냐, 도대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초점을 놓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결국은 이거는 공모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밖에는 없다. 남은 단계는, ‘앞으로 주민들과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는 공모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할 단계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 시청 이전에 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가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청 이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요 어쨌든 안양의 어떤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봤을 때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십니다.
김유미위원
기업이 유치되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지금까지 다양하게 소통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3년도 주민참여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주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주민참여 원탁회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분들 다 저희가 모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여기에서 설명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배경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공모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설명은 없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서부터,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지금 13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의견에서도 주민 동의 없는 이전은 안 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기업유치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를 얘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청사 기업유치 건과 관련해서 사실 그간의 주민설명회 자료라든가 용역 그때 보고회 자료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돌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용역을 하면 그냥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참고하고 마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주민분들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보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유미위원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다른 행정재산 매각이 아니라, 사실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동안구 반대여론 해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궁금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질의를 주시면 대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좀 탁상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시청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단순한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지구단위계획안까지 면밀하게 알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셨죠? 허용용도라든가 권장용도에 있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처음에 어떻게 설계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모에 나온,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정리된 의견만 있는 겁니다, 지금.
김유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처음 권장용도가 몇 퍼센트죠? 업무시설로 들어오는 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권장용도 업무시설 50퍼센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하는 기업에서 자율 제안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자율 제안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제1종근린시설 들어올 수 있고 2종근린시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매각한 업체에서 주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50퍼센트의 이 한도 내에서는 매각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제외된 그런 업종 외에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50퍼센트로 가기 전에 그전에 설계에는 몇 퍼센트로 잡혀 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는 검토만 있었을 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60퍼센트로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설명회나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50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김유미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지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기업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성 그거의 마지노선이 이 수준이다. 이것도 충분치 않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마지노선이 이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된 겁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만약에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의사를,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바로 확 바뀌기는 어렵고 그 원인을 최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자체만으로 그게 원인인지 그때 가서 판단결과에 따라야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든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너무 시청사 부지 매각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청사 부지를 매각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신성장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동안구‧만안구, 안양시 전체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매각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시청사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성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로 수반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에게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왜 저희가 평촌신도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의 단계별로 주민공청회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청이전 같은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오면 설명을 하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에 저하고 얘기 중에 시민들이 시청이전에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큰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판매한다, 매각을 한다라는 것, 기업 유치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번 안건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유미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 무조건 시청이전을 위한 매각에 저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유치에 대한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를 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는 대부분 여러 번 설명을 해왔고 그러면 그 설명회 가서 대부분 주민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는 여러 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지금 공모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유미위원
그 설명에 앞서서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를 다양하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고 또 주민들이 ‘그럼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거야?’라고 자꾸 반문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질의하실 때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련의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속해 온 거죠, 지금까지.
김유미위원
지금 해온 거에 전문가 토론회나,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설명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정된 인원 대상해 가지고 간담회 성격으로 잠깐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를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자료에 이렇게 실어주시는 게 이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로 계속 설명을 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저희가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청에, 예산도 많고. 그래서 시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저는 카카오톡 되어 있거든요, 시청하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설명회가 부족해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것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김유미위원
저는 제대로 공개를 해달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이 유치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모든 공모지침서나 내용이 다 올라가거든요.
김유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 100퍼센트 다 공개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김유미위원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는 라인을 많이 만들라는 거죠. 안양시 공식 SNS나, 제일 좋은 거는 매달 발간되는 안양 소식지에 올리셔도 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다음에 공모를 할 때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공모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공모 내용의 어디까지 공개하실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공모지침서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링크를 걸어서라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실 때 이게 한정돼서 대략적으로 저희 자료처럼 추진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지가 누구한테 어떻게 어느 용도로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사항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시청 매각에 대한 비용이 공시지가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김유미위원
아직 감정평가 남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개략적으로, 평가는 안 받고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그냥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본 겁니다.
김유미위원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금액이 사실 여기 실거래가 보면 평당 1억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1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실제 매각금액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1조 6천억에 가까운 매각금액, 그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매각의 기준을 보니까 가격보다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영향평가에 더 많은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거래 추정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그 근거가 남고 협회로부터 다 검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가격을 회신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조정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유미위원
그래서 이 가격에서, 저희가 추정 토지가격 8천 500이라는 돈도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도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비친 기업이 있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기업이 자기들이 ‘올 거다’ 이렇게 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한 특정 A라는 기업이 자기가 ‘이 부지 전체를 내가 쓸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규모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조금 큰 기업, 큰 기업조차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묶고 그다음에 그 이하 그 밑으로 조금 밴드라든가 협력업체들이 좀 같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구조가 제일 이상적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어떤 특정 기업이 저희한테 직접 접촉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면 좋긴 좋지만.
김유미위원
지금 큰 기업 자체도 이 8천 500억이라는 제시한 추정 토지가격에도 큰 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비친 기업은 없다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다만 저희가 의뢰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공모를 언제 하냐’ 이런 관심을 비치는 기업은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미위원
관심은 있었으나? 네. 그러면 또 매각 이후도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사업자가 약속한 계약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용도라든가 아니면 착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안양시가 계약상 행사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매제한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기간이 있고요, 사고 난 뒤에 바로 팔지 못하게. 그리고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리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 본인들이 제안한 금액의 한 1퍼센트를 저희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 얼마, 1조 얼마 되면, 하여튼 1조면 1퍼센트, 그러면 그 금액을 이행 못 하면 저희 쪽으로 몰취가 됩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김유미위원
지금 이렇게 대화 도중에 또 갑자기 불안감이 드는 게, 말씀 중에 만약에 유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용도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비율 조절을 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만약에 정말로 이게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 대응방안은 있는지 여쭤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이 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도시교통위원회에다가. 받을 때 지금 현재 들어간 공모 조건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건이 완화가 되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변경되면. 그래서 그게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거를 자꾸 걱정하셔 가지고 그거를 대안을 계속 세우는 거는,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 됐을 경우에 저희 지금 피해,
김유미위원
그거는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 딱히 뭐가 있을까요?
김유미위원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경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 안 되면 현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현시점하고. 시청에 변경이,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하고 기업 유치가 안 된 게 아니고 공모 유치해서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는 현 상황에 변동이 없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게 좀 지연이 되겠죠. 지연이 되고 그런 거는 있을 건데,
김유미위원
그러면 검역원 부지 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분리해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때 가서,
김유미위원
아니, 걱정되는 게 많은 게 왜냐하면 매각하고 나서 여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 엄청 걱정이 됩니다.
김유미위원
여기 답변서 봐도 매각대금이 2∼3년 뒤에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사업은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진행하실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공직자분들께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에도 제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재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부분을 짚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나눠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얼마에 팔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누가 어떤 조건으로 개발하는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시청사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사실 땅 주인으로 따진다면 안양시민의 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자료, 이게 사실 과장님도 이 자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2023년도에 한 번 하시고, 그렇죠? 주민설명회? 그리고 만안구 주민설명회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이게 저는 저희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밀실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일부러 사실 공개를 꺼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복잡하고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요구를 할 거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더 어떤 사안보다도 사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찾으려고 하면 방법은 현수막을 걸든 아까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같은 거, 지역 소식지 많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에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사업자 공모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평가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나눈 것 많이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릴게요. 저는 검역원 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역원 부지가 2010년도에 매입돼서 한 16년 동안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대호 시장님께서 ’22년도에 시청이전 공약을 하시고 지금 그 계획 추진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먼젓번에 추진됐던 부분은 ‘기업유치 후 시청이전’ 이렇게 돼서 진행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번 회기에 자료를 올려주신 거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검역본부 부지에 시청, 의회, 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체육센터, 복지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구상안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그냥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상안을 진짜, 실행계획을 착수할 의향이 있으신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시청사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래 기존에 기 계획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시청이전에 따라서 기 계획된 게 잠시 잠정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반기 의회 때도 계속 같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선 시청사 부지에 대한 할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먼저 조금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같이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사 부지는요 기업이 들어와야 시청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청을 옮길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청을 옮길 부분이라고 하면 검역원 부지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거기에 시청 들어갈 자리,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2010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2천만원 이상 유지보수 공사비가 20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조보강공사도 2016년도에 했고요. 그럼 만안구청도 앞으로 그렇게 크게 오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검역본부에 시청이 들어갈 자리, 만안구청 들어갈 자리, 만안보건소 그리고 안양6동사무소,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먼저 지금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그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저희가 그 연면적을 다 계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축물 배치도는 안 넣었지만 현재 각 부지에 다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요 그렇게 돼 있고. 현재 남은 거는 기존에 거기 건물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전체 29개 동 중에서 14개 동을 치우고 지금 16개 동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시점으로 추정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는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약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획을 하고 계획에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이게 같이 저희가 병행 검토가 돼야 돼서 그거는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씀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세우는데 거기 시청이 갈 거잖아요. 그렇죠? 갈 거니 거기에 시청이 오기 전에 먼저 시청을 지어 놓는 거죠. 구청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갈 수 있게끔 건물을 짓게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은 여기 기업을 유치를 하고 옮기는 걸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시청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어디 임시청사로 가고 그러는 부분은 좀 그 공간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먼저 검역원 부지가 있으니, 땅이 있으니 거기에 시청이 들어갈 자리, 만안구청 들어갈 자리, 보건소가 들어갈 자리, 6동사무소 들어갈 자리 이런 건물을 먼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건물, 물리적인 공간을 지으려면 막대한 재정이 또 소요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하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안구청을 옮긴다고 하면, 매매가 된다고 하면 그걸로 재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팔려고 해도 옮긴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옮기려면 돈이 드니까,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있으신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그렇게 알아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내용 및 향후일정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2027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주민설명회를 할 때 검역원 부지에 시청 가고 만안구청 가고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시청사 공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이쪽,
황원영위원
병행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검역원 부지 따로 하실 겁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만안구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시청사를 빼고 설명한다는 게 약간,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청사를 빼고 설명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시청사까지 넣고서는 설명을, 좀 전에 그 계획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건 기업유치를 전제로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은 시청사 부지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두고 나머지 일부는 먼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원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얘기인데 시청 거기다 일단 들어갈 공간 마련해 놓고, 일단 갈 거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물리적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황원영위원
물리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황원영위원
그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또 다른 얘기 같은데요, 지금. 그거는 토지,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 구청, 기 계획된 행정 건물은 병행해서 하고,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또 원점으로 가는데 지금 검역원 부지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검역원 부지에 시청 갈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 기업 유치가 돼야 가는 거죠.
황원영위원
여하튼 간에 갈 거잖아요. 기업유치 안 되지 않잖아요? 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결과를 봐야죠, 이제.
황원영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가 안 되면 시청이 못 갑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시청사 구상안 여기에는 시청 들어가 있고 의회 들어가 있고 구청 들어가 있고 보건소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황원영위원
말하자면 그냥 구상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거고 면적을 검토해 놓은 겁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검역원에 여기 기업유치가 안 되면 시청이 검역원으로 못 가는 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시점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그 외에 나머지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 없이 시청사 옮기냐 마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시청이 못 오고, 검역원 부지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검역원 부지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 계획된 거는 현재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잠정 중단돼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병행해서 잔존 건축물도 철거를 먼저 하고,
황원영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당겨서 진행을 하자.
황원영위원
아니, 그거는 추후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기업유치가 안 되면 시청이 못 가는 거냐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검역원 부지 이게 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용계획 같은 거 거기도 스톱이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요? 그럼 뭘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상안 올라온 건 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 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공간만 확보를 해놓고, 우선,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이전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옮기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기존에?
황원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기존에 말씀드렸던 건 검역원 부지에 시청사가 이전을 하기로 했으니 그 건물을 짓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안구청 들어갈 자리, 구청 들어갈 자리, 보건소 들어갈 자리를 짓잖아요. 그다음에 시청을 옮길 거니 거기 검역원에 시청이 들어갈 공간을 짓자, 같이. 그 계획을 세우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어떤 돈으로 짓습니까, 그거를?
황원영위원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 돈으로 짓습니까?
황원영위원
아니요. 아이, 참!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이게 1∼2천억도 아니고.
황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어떤 돈이 아니라 그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관리계획안 오고 시청 기업 유치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정 부분 여기서 충당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옮기는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자 이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현실화되기 어려운 계획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황원영위원
그럼 거기 시청 언제 간다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공유재산 의결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황원영위원
아니, 빨리하는데 공유재산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됐어요, 오늘 됐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돼서 공모를 했어, 기업이 안 들어와, 그럼 시청 못 가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가 안 되면 늦어지겠죠, 또. 그다음에 후속,
황원영위원
그러니, 그러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검역원 부지가 그냥 활용도 못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대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황원영위원
그러니 공모가 되든 기업 유치가 되면 갈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갈 거잖아요. 언제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갈 거니 그 계획을 먼저 세우자는 얘기예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먼저 세워놓자는 얘기예요. 설계도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 그런데,
황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유치가 안 되면 계속 또 시간만 끌고 지체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시청이 오는 줄 알고 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업유치가 안 되면 시청이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약간, 위원님께서는 시청 기업유치가 되든지 관계없이 시청사를 먼저 옮기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황원영위원
갈 거니까, 예, 옮기자는 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계획을.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가 되면 시청에 갈 거니 먼저 계획을 세워놓자는 얘기지. 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때 가서 또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여태 지체가 됐으니 기업이 유치되는 가정하에서 검역원에 시청이 들어갈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자는 얘기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사를 옮기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황원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태까지 논의했던 게 ‘동안구 주민분들이 되게 부담이 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걸 걱정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황원영위원
그럼 만안구민들은 뭐죠? 만안구민들은 여태까지 검역원 부지에 시청 부지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기업유치가 또 안 되면, 공모가 안 되면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추진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또 드리지만 기업유치가 된다는 가정하에 너무 지체되지 않게끔 기본계획을 세워놓자는 얘기예요. 시청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거를 계획을 세워놓자는 얘기예요. 기업유치가 되고 나서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16년이에요, 이거, 검역원 지금 아무것도 활용 못 한 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돼서 공모가 안 되면, 기업유치가 안 되면 시청이 못 간다, 이 말씀이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이때까지 계속 똑같이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민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드려 왔고요. 동안구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려 왔고, 예.
황원영위원
하여튼 간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구상안에 올라왔듯이 시청, 의회, 구청, 보건소 이런 게 먼저 계획이, 돈이 들어가는 계획이 아니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해서 시청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또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은 기업이 올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전에 기업 유치 안 돼서 못 가는 거하고. 지금 만약에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공모가 안 돼서 기업유치가 안 되면, 또 매각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황원영위원
아니,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저번 달에 이거 올라와서 보완해서 올리라고 하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빨리예요, 빨리가요, 이게 얼마나 됐다고. 맞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 좋은데 만안구 주민들은 검역원 부지에 시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자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이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만안구 주민분들한테도,
황원영위원
그리고 전에처럼 또 ‘기업유치가 안 되면’ 또 ‘공모가 안 되면 못 간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먼저 시청을 이전한다고 했으니 먼저 그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청을 먼저 이전한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조지영위원장
잠시만요. 황원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님께는 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1분만요.
조지영위원장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1분이요. 여기 지금 검역원 부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행정타운 들어가고 그리고 복합시설, 업무하고 주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양은요 녹지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또 주거를 넣는다고 하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된,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 수립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황원영위원
정확하게 만안구 주민들은 안양시청을 옮긴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될 수 있게끔, 빨리 일이 진행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채진기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 내용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바뀌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사업 내용이 바뀌면 또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일정 범위의 면적이나,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예, 면적.
채진기위원
사업 비용이나 바뀌게 되면,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목적, 기준가격, 위치변경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 몇몇 건들은 다시 의회의 공유재산 동의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난번 만안도서관 사업 관련 취득 관련해서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이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게요.
인필
오인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역원 매입을 결정하기로 한 건 2010년 최대호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결정을 했던 거고 실제로 검역원이 이전한 건 2016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사용, 관리전환된 건 2018년입니다.
채진기위원
2018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입을 결정하고 우리가 최초로 부담을 다 하고 관리이전된 거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관리전환된 거는 ’18년.
채진기위원
10년이 채 되지 않았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 검역원이 사실 방치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씩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에는 녹지, 도시계획시설상 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녹지로서 시작됐다가 일반 주차공간이었다가 이제 내년 예산으로는 전체 철거 계획이 있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일부 조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물론 당장 내일 이 계획을 통해서 시청 이전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조금씩,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주민들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시민들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2개를 줘요. 우리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님을 뽑으면서 그 시장님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에도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고 실제로 집행기관이라는 의견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을 잘하라는 뜻으로 집행기관이라고 흔히 쓰고 있고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의 취지를 아마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께서 공약이 ‘선 기업유치 후 시청이전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각각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청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공약을 한 이유는 아마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양시청 이전이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서 또 그렇고.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 청사이전 대략적인 금액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만안구 행정복합타운 조성 전체 소요재원이 한 6천억 정도 추정됩니다.
채진기위원
매각된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 금액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그 금액 자체를 100퍼센트 거기에다 쓰는 거는 또 저희가 시 재정상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난번 특별회계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수입과 지출의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늦어지면 어떻게 보면 시청사 부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사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충당을 못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지가 매각이 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금액으로 매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부결됐던 부분이 저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뉘앙스가 나오는 것부터가 안양시는 하나의 불안요소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부서에서는 여기서 ‘의회 책임이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올린 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조례를 심의하면서 수정가결이 된 게 ‘의회에서 한 번 더 심의받아라’라고 되어 있던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사업의 방법이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시교통위원회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심의 범위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사업 방법이나 내용이 통과됐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봐야 되는 절차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는지,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2’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회의 법사위처럼 상임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조차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동의된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서 전체 총괄 회계과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타 상임위원회의 의결한 부분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연구원 관련 향후 본 안건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연구역량의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하여 주시고 방만경영 방지 및 조직 슬림화 방안을 마련하며 정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들이 순수 연구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공무원 파견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 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 위원 직제순으로 하고 호명 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임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찬성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찬성이요.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위원장인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