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 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선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선연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미 위원님입니다. 첫 결산심사이다 보니 질의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의 명확한 자료와 답변 제공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정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페이지,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잉여금이 전년 대비 1천 61억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약 299억원 감소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과 함께 내년 안양시 예산편성에 우려가 큽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의 원인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그리고 경기도 도비지원 축소 등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방향, 부서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전체 재정운영에서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차인잔액이 3천 206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천 318억, 보조금 실제반납금 146억, 지정재원잉여금 28억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약 714억 가운데서 세입초과 부분하고 세출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원인분석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매년 유사한 사업이 반복 제안돼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성과보고서에 간략히 제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출 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 6페이지에 총부채 관련인데요. 2026년에서 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5년도 지방채 잔액을 834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25년 결산 재무제표 장기차입부채는 1천 6억원인데요. 약 17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기차입부채 구성내역 그리고 총부채 관련 이자 및 상환계획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7페이지에 있는 총수입 관련인데요. 이것은 세정과에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답변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제 질의내용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정부간이전수익 비중 59.6퍼센트인데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감현황과 지방재정 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의 수 및 매칭금액 증감현황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99페이지인데요.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하고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등의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의 차이점 그리고 각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내용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03페이지, 노동정책 육성지원 관련인데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4년, ’25년 모두 초과목표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개소 목표 설정기준 및 목표 대비 초과달성이 가능한 이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저희 지난 회기 때 나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중대한 게 성과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한 성과지표 항목은 무엇인지 또 혹시나 성과지표가 없다면 반영계획과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부탁드릴게요. 징수과 윤진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에서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약 19억 9천 7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징수 가능한데 정리보류로 판단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과 관련 통계, 기존 정리보류액에서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있는지 징수성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2024년도와 ’25년도 수탁기관 결과보고서와 업종별, 지원항목별과 그 건수와 금액, 시가 한 효과성 평가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의 성인지예산서 69쪽과 7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의 실제 성인지 대상 금액과 산정근거, 근거가 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조항, 2027년 성인지예산안 작성방침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집행내역서 94쪽입니다.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도별 협약대출 실행액과 지급액을 협약기관별로 주시고 2025년도 6월 이후 홍보실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성과관리입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업종별, 연매출 구간별 결제액을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업경제과 결산서 정책목표와 전체 세부사업의 매핑표, 2026년도 성과계획서 기업경제과 지표를 사본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합계 약 194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도 어떻게 쓰셨는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계정 개설일과 보관기간과 2024년도, 2025년도 월말 잔액을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반기별 운영자금 현황을 공개 게시한 내역 또 게시일과 위치,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잔액 규모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김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의 55페이지에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매년 4천만원 예산으로 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25년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각 기관별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동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8페이지,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별조정교부금 이월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이 약 14억 7천만원, 집행액이 8천 100만원, 이월액이 약 12억원, 잔액이 약 1억 7천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추진현황 등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관양시장 경관조명 사업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에 이월사유가 적혀 있는데 ’26년도 5억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그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현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우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청과동 복구공사, 저온저장창고 설치, 청과동 붕괴 응급복구, 이월사업인데 이것 사업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 이월되었어요. 사유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도매시장 폭염저감시설 사업 관련 집행액은 9천 200만원인데 잔액은 6천 800만원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 잔액 발생사유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채진기 위원님.

공통질의인데요. 저희 기금에서 정책사업 추진해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요. 거기서 20퍼센트 이상 증감사업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2시 괜찮을까요? 14시? 어떠세요?

과장님, 경영평가 있잖아요? 시 출연기관.

네.

여기 미이행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게 있나요?

이행실적을 그다음 연도에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그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영평가에 반영하나요?

네, 하죠.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고요. 특별하게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기관, 저희는 경영평가를 하는 거고 경영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또 감사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감사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선 필요한 내용이 이행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쯤 또 이렇게 확인절차를 갖나요?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4월에서 7월까지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8월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또 4월에서 7월까지 경영평가할 때 그 이행실적이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해서 어떤 제재 같은 게 뭐 있나요? 이행이 안 되거나,

제재는 기관장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성과상여금 반영할 때.

그래요.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먼저 처음 질의드렸던 거에 순세계잉여금 감소원인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는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세입초과분인지 아니면 세출 집행잔액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랑 잉여금 관련 자료는 세정과에서 별도로 아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도 있고 저희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경우 미리 파악되는 거는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세입도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도 도비지원이 축소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예상은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도비 축소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일몰사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든 어떤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시에서의 보조사업은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경기도도 지금 원래는 일몰사업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보조비율도 많이 줄인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체감하는 보조비율은 사실 누가 정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군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준다고 해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못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요. 혹시라도 도비 보조사업이 일몰되는 경우라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하루에 끝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제일 걱정인 게 예산은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출하는 시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결정이 돼야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음 연도를 계획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될까 봐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산법무과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 우선 그다음 질의, 제가 주민참여예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유사사업이 많아서 채택 건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좀 안내하고 과거에 이미 제안이 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안내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지표로 삼은 거는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좀 제안을 주시고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31개 동하고 온라인하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의견을 받아보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부서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공통된 거는 부서에서 수요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사업 같은 게 여러 동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디어 낸 게 단순하게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사실 주민들만으로는 안 되고 좀 구체화할 수 있으려면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그 분야에서 채택된 아이디어 중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저희가 동 지역회의 하기 전에 예산학교라고 그래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이 필요한 동은 직접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있어서 저희가 부채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 이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저한테는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26년에서 ’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5년도 지방채 잔액하고 또 ’25년 결산 재무제표에서 장기차입부채하고 172억원 차이 나는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에서 세입을 어떤 것으로 잡을 거를 생각하면 철도사업이 주된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동선 노선에 당초에 160억 세입예산 편성해서 세출까지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5년 10월에 재경부 예산의 자금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12월 2일 날 포기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부랴부랴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낼 때 11월 초에 내고 이 결정이 12월에 돼서 결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2025년도에 드디어 1천억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가 도시철도 사업이잖아요.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게 향후 추가 차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원리금 상환부담이 꽤 클 텐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원리금 상환이 도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게는 10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5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추가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또 저희 세수가 느는 게, 저희 자체 세입이 느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제가 드린 것 중에 민간 등 이전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네, 여기 있네요. 저희가 정부 간 이전수익, 이전비용,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잠시만요. 총수익 부분에서 먼저 따져볼게요. 저희가 우리 시 전체 수입 중에서 교부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비율이 한 60퍼센트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이게 의존도가 좀 높은 편 아닐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재정 자주도 따져보면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서 20위 미만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부 이전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쪽에 속하거든요. 그건 결국엔 자체 세원인 자체 수입이 없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 전체 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질의들이 답변이 되게 곤란한 내용들이, 그렇죠? 다 불확실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저희가 민간 등 이전비용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지금 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저희 ’25년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한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그러니까 정책에서 큰 사업들이 한 번씩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증가액이 크지 않나요?

사회복지 분야는 너무 세분화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사회복지비는 아니거든요. 국고보조금 안에 저희 사업비도 들어 있어요. 건설사업비도 있고 하천 관리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재원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들, 특히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평가를 좀 하시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존속 필요성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새어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내야 되는 것부터가 우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설명이 되고 자료로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료 잘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아실까요? 그냥 딱 봤을 때 사실 세 사업 모두 유사한 연령층이잖아요? 구분은 되어 있긴 하지만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방식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은 세 가지 사업 다 신중년, 그러니까 저희 인생이모작 조례도 연령기준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50대부터 60세 혹은 70세 이상까지인데 이분들은 사실 은퇴하신 분들 대상이고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혹은 형편이 되지만 집에만 있기엔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지역서비스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은 비슷하지만 각기 좀 다른 사업입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고용부 국비 지원 90퍼센트 사업인데 예산편성은 100퍼센트 시비로 하지만 사업평가를 통해서 매 1년간 연말쯤에 보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이분들이 최대 한 2만 5천원 정도의 실비 수준, 그러니까 교통비‧식비는 포함돼 있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가서 디지털, 핸드폰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다거나 아니면 노인 심리상담을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연간 한 180명에서 220명 정도 활동하시는데 참여기관들을 찾아가는 데 그 중간역할을 해주는, 이게 또 민간위탁 사업이거든요. 그 중간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매칭해 주는 기관이.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가운데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뒤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기나 기계 자격증이 있어서 이런 관리해 주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재활운동실에 스포츠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 관리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경비 자격증이 있어서 경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공공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직접 일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라고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 앞의 이 사업들이 있기 전에 2018년부터 저희 안양시에서 아마 선도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좀 했는데, 사실 이 베이비부머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취업 희망 그다음에 또 다른 경력 개발에 방점을 찍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장으로 은퇴 이후에 나오신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시니어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맞지만 조금씩 차이는 좀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해 주신 게 우선 시비 100퍼센트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도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국비.

아, 국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평가는 사실 자체평가로 해서 정량평가에서 보통 이상 정도가 나오면 고용부에 보고를 해서 보통 이상 수준이 나오면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원래는 이게 고용부에서 지방에서 하도록 하는 지방정부이양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조건 돈 안 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점차 점차 지방으로 넘기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시 또 이어진다고 얘기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은 매년 시비로 하지만 평가를 통해서 연말쯤에 국비가 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한 것보다, 9개 부서에 11명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인원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재정 지원사업 일자리’라고 직접 관에 가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 재원이 허락하면 이런 분들이 쉽게, 민간에 취업하는 것보다 저희 기관에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 때 어떤 채용 형식을 거쳐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한데 재원이 허락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나요?

비교적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실은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시긴 하시죠.

사실 저희 신중년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질적으로 높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그래도 은퇴 이후에 또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요. 이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현장에서 잘 열심히 찾아서 목표치 달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보시면 ’24년도하고 ’25년도, 1개소, ’25년도는 3개소인데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휴게소를 설치하는 거는 좋은 성과가, 노력을 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일반 제조기업이라든가, 사실 기업에서 자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 그래도 돈을 들여서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비, 원래 갖추도록 돼 있긴 하지만 형식상 그냥 휴게실로만 있는데, 약간 시설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들여놓아서 냉난방 시설을 확보를 한다거나 사실은 본인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기업 대표님들한테는 조금 형편이 힘들긴 하죠. 부담이 됐는데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활용해서 근로자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거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목표치를 좀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달성률이 작년 대비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목표 설정기준을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상세히 봤는데 설정기준을 보통 보면 ‘지원 개소 수’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 보면 희한하게 합산점수 기준으로 해서 45점이 되는 점수 기준 대비 몇 개를 지원하고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총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달성률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예전에 아마, 지금은 아닌데 경기도 시군평가의 항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항목의 달성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금액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만 사실 금액에 따라서 지원한 횟수, 개소 수로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해도. 그리고 안양시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영세 소상공인이나 제조, 이게 상공인이 아니고 제조기업 기반으로 하는데 보통은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제출하는 양도 많아서 일선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 노동인권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죠?

네.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게 있고,

예, 맞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노동자들 권익 보호하고 또 노사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저희가 해소를 하려면 노동인권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냥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라 실태도 파악하고 또 권리도 구제하고 또 정책 제안까지 하려면 상담 건수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지표도 성과지표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이 돼서 노동인권센터가 개선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전에는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지금 유사한 기관들, 공동급식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관련 부서에 보면 지표들이 하나씩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단위별로 보통 통상 성과계획이나 지표를 한 3개 정도 내고는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쪽으로 치우쳐서 하거나 아니면 혹은 해당 부서의 그 사업을 조금 더 핵심적인 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동인권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을 집거나 또 그 유사한 사업들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노동인권센터의 성과가 좋다’, ‘나쁘다’, ‘달성했다’, ‘못 했다’ 이런 걸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지표로 산정을 못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참에 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다만 단순한 상담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리구제 실적 이런 것만 가지고 성과지표로 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노동인권센터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사업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 전후 성과 비교라든가 권리구제 성공률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지원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신중년 사업 있잖아요?

네.

참여자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참여자들 만족도는 대부분은 사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사업 종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아까 국비를 지원, 실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은 본인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다른 지역에 서비스, 자기의 재능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분을 돕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한 200명 정도 하시는데 거의 인재풀이 형성이 돼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참여자가 한 220분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대 월 160시간이고 연간 250시간 이상을, 왜냐하면 한 분만 계속 활동하면 안 되니까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재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한은 두고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요? 지속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고용노동과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김동일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플러스마이너스 25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과목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과 금액과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제출한 부서별 예산액, 집행액,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현황 및 2025년 결산상 집행액 현황, 차이 발생 세부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월사업의 2026년 사업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임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4년, ’25년 수탁기관 결과보고서와 업종별, 지원항목별 건수, 금액, 사업 효과성 평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지원과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의 실제 성인지 대상 금액과 산정근거, 근거가 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조항, 2027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24년, ’25년 연도별 대출 실행액과 지급액 협약기관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5년 6월 이후 홍보실적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결산서 정책목표와 전체 세부사업의 매핑표, 2026년 성과계획서 기업경제과 지표 사본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양사랑페이 운영자금 관련 운영자금 개설일 및 보관기간, ’24년∼’25년 잔액, 반기별 운영자금 현황 공개 관련 게시일, 게시위치,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잔액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황원영 위원님께서,

저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연속 11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내역과 초과달성한 지표 변경한 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많은 세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컨설팅 횟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고 경영환경 개선되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며,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원영 위원님.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공사가 중지가 많은데 이거 보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설명회도 개최 요구를 하고, 이거 개최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여러 번, 여기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번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확정되는 기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는 거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진행이 더뎌졌고요.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다른 공사는 거의 멀티비전이나 자재 이런 사업은 다 진행됐고요. 현재는 고보조명 사업 그 부분만 조금 남아 있어서 올해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완료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상인들이 특별히 요구했던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인 거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설치, ‘뭐를 설치해라’,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두 번 ‘위치도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거가 있고 ‘이 조명을 또 다른 조명으로 바꿔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하면 되는데 각자 상인별로 의견이 다양해서 지역도 넓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던 거예요?

중지를, 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재착공하고요?

네.

그러면 11월 달에는,

나머지 고보조명만 남은 부분은 완료가 될 겁니다, 확실히.

또 중지되는 일은 없겠죠?

네, 이제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양시장 관련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보니 상인들과 협의가 안 되는 게 많은가요?

이거는 상인들하고 협의, 관양시장 쪽은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물주가, 밑에 1층은 상인분들인데 2층, 3층은 주로 건물주나 거주자 이런 분들이, 상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건물에다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딜레이됐는데 관양시장도 지금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고 사업자만 거의 선정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공사기간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돼서 12월까지 완료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또 보면 여기 호계시장 상인회요. 여기 보니까 반대동의서 같은 것도 제출했나요? 이게 뭐죠, 내용이?

호계시장도 주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건물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빌라 분들이 조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거를 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주로 민원입니다.

민원이네요? 시장 상인들의 협의.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딜레이 될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디자인, 그쪽 앞에 간판의 어떤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딜레이 될 사유는 없습니다.

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우선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초과세입 부분하고 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거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또 여기서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전문가들하고 멘토링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과세입 같은 경우에 세입초과분은 처음에 전년도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예측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그 초과됐다는 부분이 3추 마지막까지 그 금액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25년도에는 196억으로 나왔는데 금액면으로 봐서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세수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월, 11월, 12월, 4분기 정도 그때 가서는 재산세라든가 마지막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지방세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세율이 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6억이라는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는 일단은 초과된 금액이 어느 정도는 100억 이상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해서 이게 또 마음을 놓고 있기가 좀 안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 예산에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자유롭게 투입이 될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안양시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안정적으로 그다음 회계연도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자체에서는 2퍼센트에서 5퍼센트면 적절하다’ 그렇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팔 점, 칠 점 하다가 3.7퍼센트 그리고 3.1퍼센트로 ’25년 내려왔는데요.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우선 전년 대비 거의 20억 가까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한 성과라고 생각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인사드리고요. 자료 보니까 여기서 저는 고액체납자,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의 기준이에요?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징수율이 15퍼센트 정도면 이 정도면 비율로 따졌을 때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일까요?

성과는 사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외의 말씀인데 저희가 올해 체납성과가 좋아서 경기도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그런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낮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정리보류액이 61억원이 발생했잖아요. 그중에서 평가액 부족이 6억 6천 700 정도 되는데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과의 부족액이요?

평가액 부족.

대표적인 게, 위원님, 저희가 경매 있죠?

아, 경매?

배당 부족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물품 압류하고서 경매 들어갈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매에서 하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매액하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만 드린 건데 저거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역을 지금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니까 다시,

네, 저거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이게 몇 년 정도인가요?

소멸기간은 딱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이고요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체납액, 가산금 빼고 순수 체납액만.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게 말 그대로 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되는 보류인 거잖아요?

예. 징수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약간 제외시킨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분이 현재 상황이 안 좋거나 할 때는 납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약간 뒤로 좀 늦췄다가 이분이 좀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다시 저희가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저희가 정리보류 상태였다가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다시 징수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답변서에도 건수랑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거나 그리고 이분들의 예금 같은 거 있으면 계속 추적관리해서 이분들의 경제 사정이 좋으면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징수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 해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금융, 부동산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법이 있어서 조금 다른 게 있었는지, 업데이트 된 게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징수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분들의 모든 재산상 압류를 다 저희가 해놓은 상태에서 저분들이 경제적 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분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 저희 쪽에다가 체납 금액을 대부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고 또 징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여주는 면이니까 올해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윤진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기우순 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기우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

일문일답할게요.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죠?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우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우순 소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과동 설계 용역이요, 복구공사. 그거 지금 예산액이 선금 작년에 지출하고 올해 잔액 남은 게 집행이 됐나요?

네, 다 집행이 됐고요. 집행률은 95퍼센트, 거기 자료에 보시면 별도로 뒷장에 집행내용 완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결산이 늦어져서 먼저 집행을 하신 건가요?

이게 기간이 설계가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기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25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월했던 사항이고 3월 달에 용역이 완료돼서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거 명시이월 돼 갖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절차대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이월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문위원 참석수당,

네, 맞습니다. 참석수당인데 저희가 현대화사업 용역이 현재는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중간보고회나 결과보고회나 같이 연동해서 좀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폭염저감시설 있잖아요?

네.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나요?

이게 상인분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가 관련 상가가 조립식 패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상당히 덥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폭염대비시설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를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출입문이 전면에 3개소가 있고 양 측면에 2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하고 지주식 폴로 세워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주식으로 출입문에 하다 보면 자주 물건을, 채소나 과일 같은, 육류나 그런 거를 계속 운반하고 나르는데 ‘쿨링포그의 수증기 식으로 분사되는 거에 젖어서 상품성이 좀 저하된다’. 그래서 자동문 설치를 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사항이고. 대신 출입문에 에어커튼하고 지붕 처마 끝에 한 80∼90미터 정도의 파이프로 해서 노즐로 해가지고 분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상인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으면 이렇게 변경이 안 되고 잔액도 남을 일이 없었네요?

저희가 먼저 도비를 받고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사전에 그게 협의가 됐었으면 이런 잔액 발생사유가 없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다 보니까 좀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모든 걸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잔액이 안 남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관련 상인분들의 어떤 편의나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면담이나 간담회나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장고 장소가 아직 공사가 안 돼서 지금 이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청과동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원예농협하고 안양농산물. 그쪽에서 중도매인들이 저온저장고를 법인하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청과동이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관리 때문에 거기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됐고, 가용 공간이 청과동 북측 방음벽 있는 쪽에 보관창고동이라고 지붕이 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설치한 게 15개소가 가능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설치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과동 남측 복구시점 맞춰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상인들과 의논을 했으면 잔액이 안 남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장고 창고 이거는 아직 공사가 덜 진행돼서 가용 공간이 좀 부족해서 덜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중도매인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금액이 저희가 한 5억 5천 쓰고 한 4억 5천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15개를 청과동 북쪽으로 이전하고 8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잔액 같은 게 나오지 않게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기우순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