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유미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의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서혜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AI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 AI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동안구 행정지원과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인데요. 원래 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2025년 12월 17일 날 준공 예정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26년 1월 23일 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0일이 미루어졌는데요. 이 미루어지는 동안에 임시청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멈춘 40일 동안 임시청사를 사용했는데 그 지연기간분하고 2026년도분은 결산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준공이 되기 닷새 전에 공사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닷새 전에 공사가 중지된 경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연기간 동안 임시청사 임차료는 얼마고 또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25년 12월 10일 공사중지 통지서가 있을 거고요, 2026년 1월 20일 공사재개 통지서가 있을 겁니다. 이 통지서 사본하고 도로포장계획 보완협의 공문, 이 세 가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AI정책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5페이지, ‘민간데이터 구매 및 데이터 활용’에서 ’24년부터 ’26년 사업예산, 사업개요, 정책에 활용한 사례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문상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이월사업 관련해서 ’26년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내용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이금숙 과장님. 성과보고서 49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활동 강화’ 관련 ’25년, ’26년 우리 시와 관련한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관련 사건통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정금주 과장님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5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의 집행이 41만원, 집행잔액이 499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 집행잔액 발생사유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정은경 과장님. 집행내역서 181페이지, 체육과 이월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모두 9개 사업, 56억 3천만원 이월된 거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 진행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통입니다. 기금사업의 사업개요 및 집행 세부내역과 전년 대비 집행예산 증감률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정은경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 체육관 건립에 관련입니다. 공사계획 및 변경계약 목록과 계약금액, 설계변경 횟수와 사유, 낙찰차액 약 5억 6천만원의 발생 및 처리내역, 사고이월 약 6억원이 발생한 사유, 집행결과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는요, 어르신과 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관련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지도자 정원과 실제 배치인원 그리고 채용 및 퇴사 현황을 월별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문상진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국토부 승인 신청일과, 아, 자료, 죄송합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국토부 승인 신청일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의 협의공문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체육과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집행내역서 189페이지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90억원 등 총 100억원 예산지원이 있었어요. 출연금 정산결과 등 예산집행 관련 결과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제가 첫 결산심사이다 보니 질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3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과 관련하여 ’25년에서 ’26년 추진실적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동청사 신축계획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54페이지,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 관련인데요.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사업의 집행률이 62퍼센트인데 또 특히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집행률이 22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 관련 행사 참가비용의 집행률은 37퍼센트고요.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 및 참석률, 관련 사업개요와 집행률이 낮은 사유도 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서 보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5건, 1천 470만원인데요. 관련 사업내역 및 미집행 사유, 미집행 사유도 간단‧명확하게 추진목적하고 미집행 사유 작성해 주시고요. 또 ’26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미반영됐는지 표시해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타 상임위보다 일찍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아마도 부서에서 서면답변을 충실히 제출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서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다 알고 계실 만한 공통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플러스마이너스 25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과목과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체 사업비 대비 20퍼센트 이상 예산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개선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제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25년 결산상 기금사업을 집행한 전 부서인데요. 기금사업이 없는 부서는 답변서를 아예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5년 결산상 사업 집행현황 및 ’27년 사업계획을 여쭤보는데요. 아마도 기금이 이미 ’26년부로 폐지가 됐거나 ’27년부로 폐지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일반회계에 녹일 것인지 아니면 일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27년 사업계획을 여쭤보는 바입니다. 부서별로 전체 질의인데요. ’25년 공모사업으로 인한 세입실적 그리고 ’25년, ’26년 수상실적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부서만 제출해 주세요. 2025년 결산서상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최초 이월계획, 계속비 이월사업은 5년까지 사업 이월이 가능하기 최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서상, 이월사업조서상 이월사업 일정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작성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5년 결산기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의 2026년 사업현황과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27년 예상되는 이월사업명 그리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결산보고서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15페이지,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의, 이것 오타 같은데 ‘서상품판매소’라고 돼 있어요. 서상품판매소, 시설 및 비품 감가상각이 미발생한 사유 질의드리고요. 6페이지, 2025년 결산 기준 1부 리그 승격이 확정되었음에도 각종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축구단의 입장 그리고 전기 결과, 당기 목표‧실적 그리고 2026년 목표 현황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고 그 표에 따른 특이사항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소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결산보고서 17페이지, 경기진행원가 상승이유 그리고 사회공헌활동비 전기‧당기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출납폐쇄일 기준 잔액증명서 사본과 잔액발생 세부사유 그리고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출납폐쇄일 기준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한 잔액을 어디에다 집행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 같은 자료 40페이지에 성과평가 지원금 관련해서 연맹에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맹에서 발생된 이 성과평가 지원금을 구단에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 세부 집행실적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2024년부터 ’26년 오늘까지 구단 국외출장자 현황과 기간 그리고 출장의 목적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드릴게요. 집행내역서 기준 우리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항상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이번에도 20억 정도가 좀 발생된 것 같은데 매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2023년부터 2025년 결산 기준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성과목표 중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목표가 7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70점을 가까스로 넘는데 수우미양가 중의 미를 받는데 100퍼센트 달성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 목표를 상향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수준을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후생복지 사업실적과 향후 목표상향 여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이 성과지표이고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 또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원문공개율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2025년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경기도 자료를 주시고요. 원문공개 기준 실무매뉴얼과 함께 부단체장 결재문서를 ’25년 그리고 ’26년 현재까지 공개, 일부공개, 비공개를 좀 나눠서 타이틀 체크해서, 내용이 좀 많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많죠.
채진기위원
네, 많죠? 전자결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공개 자료만 그러면 체크해 주세요. 전체 개수 중에 공개가 몇 개, 일부공개가 몇 개, 비공개가 몇 개고, 비공개 자료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종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까지 운영하고? 2025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사업 일몰사유와 일몰된 사업지에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민원내용 그리고 안양시의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을 각각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와 같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연속해서 110퍼센트 이상인 성과지표 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 예시는 연도, 부서명, 사업명, 성과지표명 그리고 달성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해서 변경 및 폐지한 내역 함께 작성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성과지표 수립절차 및 검증절차, 목표치 설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비율 어제도 그거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질의‧답변이. 보니까 도비 삭감 조정 중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감 조정 중인 사업을 갖고 계신 해당 부서에서만 이 사업 현황하고 내역을 작성하시고 향후대책과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향후 부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시에 할까요?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행국 서류가, 답변서가 아직 미도착한 것이 몇 개 있어서 AI전략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전략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국 AI정책과 김옥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이 데이터 구매하면서요 성과는 있었나요?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 ‘실무부서 정책 활용’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할 때 주로 이게 필요한가요?
이 데이터를요 정책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 데이터가 필요한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을 하는지.
이게 데이터 구매비용 투자 대비 정책활용에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종류 말고 또 다른 종류는 없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죠?
검색.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 지역도 구별이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상당히 필요한 거네요.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사실 부서에서 이번에 결산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고 신설부서다 보니까 당부말씀만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AI전략국에서 정보통신과나 스마트도시정보과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결산에서 사실 질의할 것은 없고 주무부서로서 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 첫 10개월 기틀을 다지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결산부터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편성부터 내년 결산까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부서의 성과를 보는 자리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주무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옆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과는 달리 행정직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더더욱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기틀을 잡는 데, 이번 한 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예산절차 이행, 특히 절차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본 위원과 조금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AI전략국의 주무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옥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 문상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문상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영,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 이월사업의 2026년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내용,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7년 이월사업명 및 이월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 국토부 승인 신청일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협의 및 공문자료, 2026년부터 2030년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과 금액, 사유제출 및 2025년 공모사업으로 인한 세입실적, 2025년∼2026년 수상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성과지표 중 3년 연속 목표달성률 110퍼센트 이상인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수립절차, 검증절차, 목표치 설정기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며칠 전에 저희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스마트통합센터 방문하고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했는데요.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 차원의 첫 위원회 활동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먼저 수상실적, 사실 스마트통합센터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정보과 수상이 굉장히 많고 상이 크고 작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안양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브랜드 상승에 기여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7년 운영은 통합센터는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27년 통합센터 관련해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27년은 저희가 올해 과에서 전략국으로 생성이 됐고요. 앞으로 방향은 전략국에서 모든 추진하는 방향과 같이 맞추고요. 저희 과에서는 확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역할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생각됩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 7월경인가요? 8월경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같이 갔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시의회 의원님들 함께 갔는데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과 그리고 지방도시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센터 견학에서 실제로 설명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차이를 더 극명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오신 분들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자료들을 선별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유지‧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월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로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같은 거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 사업계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안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보고 있는데요. 6월 1일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미뤄진 사유는 상급기관에서의 검토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 사업목표가 국토교통부 승인단계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스마트도시계획은 일괄적으로 취합하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아직 계속해서 저희한테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세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보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항이 마지막 최종 단계로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도 연말까지는 승인하는 방향으로 거기서 작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산하기관이 ‘아우리(auri)’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공간연구원?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 국무총리 산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건축공간연구원.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 공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몇 개의 지자체를 함께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저희도 약간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아마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최종보고까지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중간보고까지 완료가 돼 있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간보고서 파일로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인데요. 이게 오토노머스 그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 조정이 있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국토부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덕분에 조정되었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고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 또한 원래 우리가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사업기간을 줄이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만큼 사업량을 기간을 조정해서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용역기간이 더 늘어날 예정인 거예요, 명시이월? ’27년 6월에 준공 예정인 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27년 7월부터 12월까지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 물량만큼만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년 사업은 연말까지, 이거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거 신청을 해가지고 자원을 조달하는 거고 만약에 연말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7년 이월될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를 운영하는 것을 대행하는 용역인 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10억 5천만원으로, 추가 사업비를 받은 걸로 용역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주야로’ 기존에 운영하던 거랑 이번에 ‘주야로’ 레벨4가 포함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고요, 4억 5천에 대해서는. 나머지 4억 5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6월까지는 4억 5천이 포함된 예산이 준공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7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일단 저희 예산과 함께 또 다른 국토교통부 국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 국장님.
그러니까 최초에 사업 계약할 때 올해 2월 26일, ’26년 자율주행 서비스 위탁운영 용역이 오토노머스라는 회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 더 궁금했던 거는 대표자가 특정 운수회사 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 궁금해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질의·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시간에 이따가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게 준공예정일이 지금 계약시스템상에는 1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건지 사실 그 내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사실 그게 지금 결산과는 또 관련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여기 지금 사고이월 있잖아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황원영위원
이거 CCTV 방범 설치하는 건가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게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이런 데 하나 보죠? 이게 어디 하신 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 여기 사항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호계3동 뒤편이라든가 임곡주공그린빌 관련해 가지고 산이랑 연결된 설치가 아직 덜 된 곳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 주변에 보면 관악산이라든가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됐나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올해 초에.
황원영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중지된 거는 왜 중지가 됐던 겁니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게 공사 굴착사업이나 그런 게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모든 사업은 날씨, 기온 때문에 도로 굴착사업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중단하는 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이게 사업 최초 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시작한 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보시면 교부금이 2025년 하반기에 저희가 교부금이 배치가 돼 가지고요.
황원영위원
하반기 추경했네요, 10월에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때 해가지고,
황원영위원
3회 추경.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겨울철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황원영위원
그럼 10월에 3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시작한 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황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완료했다는 말씀이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올 초에 완료했습니다.
황원영위원
신규죠, 신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문상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거 이렇게 자료 상세하게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문상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과 이금숙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금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498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활동 강화’ 관련 2025년, 2026년까지의 우리 시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관련 사건 통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보시스템 해킹사고는 한 번도 없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용은 2건 있었는데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 금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징수결정액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 여기 두 곳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 난 곳 있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 담당자분들 특별교육을 시키나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사고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황원영위원
교육 내용은 뭐예요? 특별교육이라는 건 뭘 시키는 거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전입할 때 전입 사항을 통장님께 드리면서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서류를 분실하셨는데 전달하실 때라든가 나중에 최종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주실 때라든가 이럴 때 개인정보 부분임을 말씀드리고요. ‘관리상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안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간 실시를 하고 10월 달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 정보통신과하고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과하고 동을 현장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온라인 교육은 아니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온라인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한 6회 내지 7회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사고가 인지가 되면 즉시 정보통신과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응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AI전략국장님께 보고를 하는 동시에 일차적으로 이 자료가 유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정보 주체에게 이 부분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황원영위원
얼마 전에요, 엊그저께인가? 지금 국감 중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민병덕 의원님 있으시잖아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국감 중에 ‘AI를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국감에서 질의한 게 보도가 됐나, 아마 그분 홈피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염려는 없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 AI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정보유출은 발생할 수 있는 지금 현 환경이고요. 그런데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라든가 우리가 보안장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안이 되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인지를 못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실 시에서 제공하는 AI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AI가 있고 그런데 시에서 제공하는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안이 있어서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예산을 활용해서 어쨌든 개인정보 활용 시 주의사항 같은 그런 것들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교육을 해서 하신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직원분들, 공직자분들도 AI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행정망 시스템에서 AI 활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본예산에 지금 예산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우리 시는 좀 안전한 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 있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원인이 왜 그런 거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가 다운된 거는 해킹이라든가 외부침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보시스템이 노후화가 되고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원영위원
그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시스템도 이중화한다든가 보강을 좀 하고 5년 이상 내용연수를 넘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체를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복구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장애가 나가지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백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정에서 저희가 백업 받아놓은 소스를 가지고 복원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 일부 오래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났고 제도가 이미 변경된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게시물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직 100퍼센트 완료된 건 아니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사용상 통합 로그인이라든가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으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게시물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가 있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그 업체가 조금 무능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거를 대비를 못 하고. 하여튼 간에 이거는 안양시라는 홈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다면 유지보수 업체가 계약을 해놓고 업무를 잘 보지 않고 그리고 또 기술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애가 4월 달에, 4월 12일 일요일에 발생을 했었고요. 장애가 인지가 되는 순간에 저희가 담당자하고 유지보수 업체 엔지니어하고 같이 출동을 즉시 한 상태였고요. 엔지니어는 기술이 있지만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인 백업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복구가 가능한데 그분들이 디스크라든가 이런 깨진 소스 코드를 수리, 장애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 외부 전문업체도 또 한 번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도 이게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백업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가항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사전에 이 부분을 감지를 못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원인을 알았나요? 원인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원인이 왜 그랬는지?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외관 쪽으로 느끼기는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다시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지금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원영위원
아, 임시예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돌아가고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지금 이거 복구비용도 또 따로 들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부담해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따로 또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네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100퍼센트 완료되고요?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존경하는 황원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를 좀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6년, 7년이 내구연한인 기계를 우리가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생긴 문제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의회가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 거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사실 유지보수 업체의 잘못이냐라고 봤을 때는 유지보수 업체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관리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실제로 4월 우리 임시회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복구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지금도 복구 중에 있지만 과장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12월 말이면 100퍼센트 복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100퍼센트 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이전의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구축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저희가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은 상태이고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도 이미 제도가 변경됐거나 종료된 것도 있었고요.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돼서 있는 자체가 조금,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이나 모든 것들을 올 12월 말까지 복구할 수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세요. 어렵죠?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옛날 데이터의 경우에는,
채진기위원
그렇죠, 소실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복구를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상임위원회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이 사고가 왜 났고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못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해도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선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예특에서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복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금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AI전략사업단 오정주 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이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5분발언 중에 ‘시청 전화는 AI가 받는다’, 그러니까 AI 당직시스템이 도입됐죠?
그중의 한 사업이 지금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24시간 AI 민원상담 서비스 구축? 다른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당직은 당직이더라도 ‘앞으로 민원상담도 AI가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민원을 넣는 주체들이 저마다 민원을 넣는 방법이 다 달라요. 실제로 저 같은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넣는데 사실 AI 취약계층 분들, 실제로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사에 직접 오셔서, AI가 아니라 현장에서 넣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24시간 AI 민원상담 서비스, 점점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할 때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아주 정말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써본 경험을 보면 제가 특정 카드 회사에서 요즘 다 전화로 해서 음성 인식해서 문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담원과 연결을 하고 싶은데 죽어도 상담원 연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죽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AI 취약계층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많이 안 사용하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AI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해당 5분발언을 했던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정주 AI전략사업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AI전략국 지금 다 끝났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AI전략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국인 만큼 아마 기대도 높고 그만큼 부담도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AI전략국은 우리 스마트도시정보센터 운영과 고령자 안심서비스,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호를 담당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박영미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서 공통으로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25퍼센트 이상 차이 발생 과목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근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 또 부서 공통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20퍼센트 이상 예산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5년 결산 기준 이월사업의 2026년 사업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연금부담금 지금 집행잔액이 20억 규모인데 실제로 숫자가 커서 그렇지 전체 규모 대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통보되는 연금부담금별 요율하고 그다음에 차년도 추정 보수예산,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단의 분기별 고지액은 분기별 과미납금이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보수예산 정산으로 매 분기 달라집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의 경우에도 퇴직자 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산액을 사전 추정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 공문이 참 더 안타까운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귀 기관의 확정 보수예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예측을 한 5퍼센트 내외면 그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23년 같은 경우는 14퍼센트, 그러니까 오차가 45억 가까이 났었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이것도 행감이나 결산 때마다 단골 질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금액만큼 우리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5퍼센트 내외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 직원 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건건이 제가 이거를 ‘점수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70점 정도를 맞았을 때, ‘직원평가가 70점 정도일 때 달성률이 100퍼센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는데. ‘상향 목표에 대한 부서의견’ 이렇게 해서 ‘5점 척도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제도 이용 여부와 개인별 체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 장례물품 이 사업도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복지혜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점수는 계속 비슷한 수준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 ‘만족’ 이상은 71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상은 89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아까 답변이,
채진기위원
복지제도를 ‘보통’이라고 느끼면 사실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긴 한데 설문 만족도 조사가 하다 보면 좀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냥 고민에서 그칠 문제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 실제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만족도는 그만큼 또 높아지는데요. 그게 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채진기위원
제가 최근에 젊은 MZ 공무원 퇴직과 관련된 사례를 좀 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는 MZ가 아닌지, 공무원 기념식수를 심었는데 그 기념식수를 심은 직원들이 다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다 가치 부여를 하고 이 나무와 함께 자라나는 공무원을 생각했는데 요즘 어떤 공무원이 기념식수를 심으며 ‘나 이거 삽질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복지에 대해서도 장례용품 지원 다 좋은데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가를 늘리고 점차 우리 그런 것들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제도를 정책화해서 시행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젊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복지혜택에 대해서 좀 원초적인 고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수준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70점이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5점 척도에서 ‘보통’ 이상이면 70점인데 이거를 한번 10점 척도로 좀 바꾸든지, 1점부터 10점으로 한 척도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5점 척도 아니면 7점 척도로 간다든지,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한번 점수체계를 바꿔보면서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부서에서 한번 이 고민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통’ 이상은 저희가 그런데 89.1퍼센트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보통 이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위원
그리고 원문공개 운영현황인데요. 공직자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런 자료 어디서 찾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사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찾는 요령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부시장 이상의 자료만 볼 수 있지만 또 서치(search) 여하에 따라서는 내부 결재자료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저마다 요령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개율이 59.3퍼센트다라고 봤을 때는 엄청 많이는 자료가 공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일부공개도 공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위원님 그런데 그 59.3퍼센트는 경기도.
채진기위원
경기도, 예.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경기도고 저희는 높습니다, 72퍼센트.
채진기위원
72퍼센트,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 평균보다는 우리가 많이 높은 거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많이 높죠.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평가.
채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기록물관리팀 항상 애정을 갖고 자주 찾아가고 있는데, 기록물 관리팀 잘하고 계신데 이게 전체공개와 또 일부공개는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일부공개는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이 없어요. 이 얘기에 함정이 있어요. 비공개 보면 겉 페이지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겉 페이지나 제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공개보다는 전체공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시장님 아니에요. 지금 부시장님 아니고 다른 부시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아니, 별것도 아닌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작년 행감 때 특정 부서에 공개된 자료를 갖고 행감을 했고 그게 그다음 날 바로 비공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공개와 비공개, 시장님 결재자료니까 예민한 것도 있긴 한데 아마 실수로 공개했다가 제가 보게 돼서 행감을 한 것 같은데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율에 있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께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부서별로 포상계획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도 다 비공개더라고요. 일부공개인가? 일부공개일 거예요, 일부공개,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게 과연 비공개 자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씩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하고, 사실 그 공개를 한다고 해서 또 전 국민들이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만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공개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보니까 또 ’25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게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채진기위원
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낮아졌는데요. 내부 검토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공개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아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연말 되면 한 번 더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매달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협조공문을 부서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사실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비교적 접근 권한이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분들이 좀 많은 자료들을, 우리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공무담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자료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원영 위원님께서 기금사업의 사업개요, 집행 세부내역, 전년 대비,
황원영위원
이따 질의로 대신할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순차적 건립과 관련 ’25, ’26년 추진실적과 향후 동청사 신축계획,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 및 참석률, 자치분권 관련 행사 사업개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미집행 사유, 추진목적, 2026년 사업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5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과목과 사유 제출. 지난 4년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책정되지 않은 항목과 금액, 사유 제출. 전체 사업비 대비 20퍼센트 이상 예산 미집행한 사업대상 사유 및 향후 개선방안. ’25년 결산상 기금사업 집행현황 및 ’27년 사업계획. 공모사업으로 인한 세입실적, ’25·’26 수상실적 자료제출. ’25년 결산서상 계속비이월 사업의 최초 이월계획, 이월일정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사업의 ’26년 사업현황, ’27년 예상되는 이월사업 및 사유 제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25년 운영실적, 사업 일몰사유, 민원발생 대응, 안양시 및 경기도 입장 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부서별 성과지표 3년간 목표달성률을 연속,
조지영위원장
저도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답변서를 봤는데요. 공사가 준공 5일 전에 갑자기 중지됐단 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중지사유가 ‘지장물 간섭이 확인됐다’ 이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준공 5일 전에 지장물 간섭이 확인이 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준공 전에 부지 앞에 진입하는 완화차선, 완충차로 공사 중에 보도에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간섭 건이 나왔고요. 그 간섭 건이 관련 부서가 여러 관련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장물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지장물을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장물은 이미 파악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준공 5일 전에 중지됐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이게,
윤해동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윤해동위원
공공시설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좀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 계약기간이 ’23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게 ‘최초’하고 ‘연장 계약’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미리, 그러니까 2026년 5월 31일까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뜻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5년 5월 31일까지만 예산이 2년 치는 확보돼 있었고요. 1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연장 확보를 2026년 5월 31일까지 한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실제 임시청사 복구공사가 완료된 게 3월 26일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두 달의 또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달 치분은 어떻게 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달 치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계약기간을 보시면 연장 부분에 보시면 ’25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 1년을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26년 5월 31일까지 확보해 놨다는 뜻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5년 5월 31일분까지 2년 치만 확보됐었고요. 추경에 다시 1년 치를 확보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경이든 뭐든 어쨌든 2026년 5월 31일까지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이렇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 ’26년 5월 31일까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고요. 그런데 모든 복구가 끝난 게 3월 26일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 3월 26일하고 5월 31일 사이에 그 두 달의 텀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원상복구가 3월 말 정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 말소 이런 등기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4월하고 5월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임시청사를 3월 1일까지 썼고 그 이후는 원상복구하고 회수기간이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조금, 글쎄요. 3월 1일까지 실제로 썼고 5월 31일까지 거의 석 달을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원상복구하는 데 한 20일 이상 소요됐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차,
윤해동위원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수하고 임차권 말소하는 데 두 달이 걸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안구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5월 31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3월 1일까지 했고 3월 26일까지 원상복구가 완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계약을, 이게 계획이 좀 치밀했다면 계약을 3월 말까지 했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5월 말까지 하죠? 두 달의 임차료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으면 그거를, 이거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으면 답변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죠. 질의하고 답변이 왔는데 또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구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3월 말까지만 계약해도 될 텐데 굳이 5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고 그러면 오차를 감안해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행정이나 공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달의 임대료가 괜히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가도 될 게. 일단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사 가고 많이 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그 집에 살았고 원상복구 해 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에서 보면 두 달이 그냥 놀아요. 임차보증금 회수야 계약기간 끝나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죠. 그 임차금 회수기간이 두 달이 걸리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너무 길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두 달 동안 임차보증금 회수 및 임차권 말소를 하겠다고 적어놓은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파트 전세를 산다 그러면 과연 두 달을 공실로 둘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빠듯하게 하죠, 항상. 이사도 하루이틀 차이로 또는 당일 날 이사 가고 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관급공사고 관공서라 하더라도 이 두 달의 임차료가 그냥 나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 요구를 아마 건물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최초계약하고 연장계약이 있잖아요. 최초계약이 2년이었고 연장계약이 1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정이 공사 스케줄대로 가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최초에 2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 연장사유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계약서에다가 1년 단위로 끊을 건 아니죠. 그렇게 따져버리면 2026년 5월 31일이 계약기간인데 만약에 2026년 6월이라고 그러면 또 1년을 하면 11개월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최초계약하고 연장계약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했을 때는 그거를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계약서 제시하시고요.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변경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두 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임차료는 회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제반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된 순서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으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보통 보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노후화 그리고 안전등급. 그리고 그 외로 또 고려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청사 기준은 건축연도 그다음에 건축규모, 인구수, 해당 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2014년부터 그 순위대로 진행되고 있고 가끔씩 재건축이 발생되면, 공공기여 부분이 발생되면 그 순위에서 또 변경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건 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경우 있으면 순위가 조금 앞뒤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후순위가 앞순위로 가고.
김유미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제가 향후 건립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철도망 구축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또 지방채 발행도 많이 하면서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가 지원되는 몇 개 동 빼고서는 다 시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저희 청사 신축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안양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후순위로 계속 미뤄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급적 당초계획은 1년에 한 동이 원칙이었다가 지금은 한 1년 6개월에 한 동 원칙으로 이렇게 약간,
김유미위원
제출하신 답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그걸 생각해서 조금 조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이게 정말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안전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안전 문제가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나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사항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다면야, 과거에는 1년에 2개 동씩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점점점 재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 답변서에서도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되면 혹시 공사가 지연돼서 또 저희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경기도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에서도 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특히 안양2동의 경우에는 네 번 신청해서 네 번째 됐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이상 딜레이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뒤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2014년도의 이 건립계획을 각 동에서 다 알고 사회단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순위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 그 일정은 늦어지더라도 순위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평촌신도시라든지 다른 지역의 동청사 부지 인근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협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김유미위원
네. 지금 다행히도 저희만 받는 자료가 아니라 사회단체에도 공개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좀 덜어놓고요. 이게 또 걱정인 게, 지금은 신축‧재건축 이렇게 가는데 혹시 더 정말로 재원이 모자라지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가는 일이 발생하면 어쩌냐라는 우려도 많이 큽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순위에 있는 청사들이 30년이 넘은 청사이고 그 당시의 행정수요 기준하고 지금의 행정수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사의 설계부터 지금이라든지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청사 이용에 대한 행정편의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나중에 많이 시민들에게 원망,
김유미위원
그건 제가 걱정이 너무 커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치분권협의회가 이게 어떤 기구인가, 단체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석수당이 지급률이 꽤 저조하고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행사 참가도 많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 자치분권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정부 기조도 그렇지만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주민이 참여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정기회의가 1년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소 한 번만 해도 괜찮은 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이 단체가 주최로 하는 행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 12월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다른, 보통은 행사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양시 자체적으로 안양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협의회 명목으로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목민관클럽’ 등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에 가급적 참여해서 우리 시도 홍보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들도 저희들이 같이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대다수의 행사 참가비가 한 군데 목민관클럽 포럼만 제외하고는 비예산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다라고 했으면 그럼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 다 고려해 가지고 ’25년도보다는 ’26년도는 많이 삭감이 되어 있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협의회가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협의회가 많습니다. 800만원, 1천만원씩 분담금을 연간 내는 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방시대 엑스포’라든지 ‘지방자치대상’ 이런 데 참가할 때는 참가료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지방시대 엑스포’라든지 이런 지방 행사에 우리 시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참가비용이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찾다가, 보다가 눈에 띈 게 이 미집행 사유에 전액 미집행, 불용액 100퍼센트인 게 5개나 있어서 이거 미집행 사업현황 부탁드린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반영된 게 대학생 통일세미나하고 안보현장 견학, 실향민 망향제 이게 다시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퍼센트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반영한 이유하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왜냐하면 100퍼센트 불용도 힘든 건데 이게 참석한 단체의 이유인지 아니면 이걸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은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데요. 참가자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부터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5년도에도 사업을 못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폐지를 했었고요. 또 민주평통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통일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민주평통 임원 구성, 자문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사를 못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의 ‘안보결의대회’라든지 ‘안보현장 견학’ 그다음에 ‘현충원 참배’ 이런 행사들은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에 대한 경비가 자기들 부담이 좀 어려우니까 행사를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행사를 축소도 하고 또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라든지 금년도에 폐지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실질적으로 폐지한 사업들입니다.
김유미위원
여기 눈에 띄는 게 실향민 망향제 있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실향민이라는 나이대가 벌써 이미 다 연로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25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실향민은 가족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연계도 되고요. 요즘은 북향민이라고 그러죠? 탈북민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김유미위원
같이 참여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게 ‘행사 차출 지급경비’예요. 이게 예산은 28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24만원 쓰고 264만원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거의 불용률이 91.7퍼센트 정도 돼요. 이게 어떤 경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 차출 지급경비.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여러분들 외부 행사나 이런 데 나가셔서 받는 경비인 것 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미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 각 3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유미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지역 일을 직접 일선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는, 가장 지역주민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지역 일을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월 1회.
김유미위원
월 1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월 1회 하고요.
김유미위원
정원은 몇 명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원은 25명 내외입니다, 25명 이내.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가장 큰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기능은 동장 자문역할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들 선정, 프로그램 선정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심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김유미위원
심의와 의결도 할 수 있는 기구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이고 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최저 인원수가 있겠죠?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저 인원수가,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선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20명 이내가 가장 적정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의결이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3분의 2 이상? 그것도 과반수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촉위원에 대한 과반수 참여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원은 25명 내외로 돼 있지만 위촉위원이 대부분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수시로 위원 위촉에 대해서 여러 번 문서로도 시달하고 각 회의 때마다 주민들의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강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지방분권, 좀 전에도 우리가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지역의 일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원이, 최저 정원을 여쭤본 게 회의 개최는 과반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에는 과반수 참석만 하면 이게 괜찮은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말씀하신 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촉위원에 대한, 네.
김유미위원
위촉위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소 20명 이상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현황관리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위촉위원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위원 위촉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라’라고도 저희들이 많이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는 편입니다.
김유미위원
만약에 대규모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지시한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는 어떤 절차나 어떤 지시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좀 전에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 수가 적으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이든 강사 선정에 대해서 독선이라고 그럴까요? 독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수가 많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자치위원은 정원에서 3분의 2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소통뿐만이 아니라 진행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근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각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모집에 최선을 다하라고 동장님들한테 협조 당부를 보낸 문서가 있고요. 하여튼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위원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명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궁금하면 어디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든 어디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3분의 2 이상, 사실 한두 명 정도는 자진 사퇴도 있고 그리고 또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수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 위촉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수시로 가능합니다.
김유미위원
수시로 가능한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결원 발생은 저희가 가장 기초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부터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김유미 위원님이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안양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타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축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인덕원동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덕원동이 청사 7순위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7순위인데 보통 순위 안에, 그러니까 1순위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완공까지 몇 년 걸립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최대 5년 걸립니다.
윤해동위원
6년 걸리죠, 6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5년 이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부림동이 1순위인데 보니까 6년 잡아놨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1순위로 들어가도 6년 후에 완공인 거죠, 청사가. 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순위다 그러면 13년 후에 완공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0여 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2∼13년이 걸리는데 인덕원동 청사 혹시 가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7순위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인덕원동 주변이 다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림마을 있고 인덕원마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부림마을 계획안이 한번 올라와서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합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해요. 건물로 기부채납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조합 입장에서는, 땅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건물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건물 기부채납을 하려면 시에서 그 용도를 요구를 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부서 회람을 돌릴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건물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이 필요한 부서가 있느냐 그런 걸 회람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덕원동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인덕원 B지구죠. B블록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청사를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해도,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보통 1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묻어놔도 그 아파트가 완공돼서 청사가 들어가려면 1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히 인덕원동, 달안동, 제 지역구로 따지는 거예요. 인덕원동이나 달안동 같은 경우는 그 근처가 다 재개발·재건축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도시정비과나 도시혁신과로 ‘우리가 청사가 필요하다.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고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재건축 쪽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대응하면서 건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달안동, 인덕원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를 하실 때 조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도시정비과나 도시혁신과로 요청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15년 후가 되면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에서 조건을 주되 조건을 어떻게 주냐 하면 아파트 건립 전에 미리 지어달라, 청사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이주하고 철거하잖아요.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부지 정지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빠르면 4년에서 늦으면 6∼7년이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를 먼저 지어달라, 아파트 완공이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기부채납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재개발 현장이 일곱 군데거든요? 재건축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까지 하면은 아홉 군데인데 여기 현장들이 대부분 건물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서 회람을 돌리면 그 건물을 쓰겠다는 부서가 없대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청사가 만약에 연계가 되면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랑 같이 잘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사전 건립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윤해동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청사를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자리에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윤해동위원
그 자리를 편입시켜서 할 필요는 없고 인근에다가, 동만 같다면 같은 동 구역 내라고 그러면 그 옆에 현장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 방안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원동도 고민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 부지가 아니고 인덕원역 쪽으로 그쪽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 인덕원마을 쪽에다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어디가 빨리 갈 건가. 예를 들어서 부림마을하고 인덕원 A블록, B블록이 있거든요. ‘이 세 군데서 어디가 빨리 갈 수 있을까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B블록 쪽에서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B블록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윤해동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블록에서 접촉이 왔고 시에서 오케이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A블록이든 B블록이든 부림마을에 다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가는 데서 먼저 이걸 흡수를 하면 거기가 가는 거죠. 굳이 사업이 늦게 갈 데하고 콘택트해 가지고 여기다 놓겠다 해버리면 다른 현장이 더 빨리 가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 동 내에 개발사업이 여러 군데면 다 제안을 하셔요, 그냥, 현장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현장에서 치고 나간다, 그럼 거기서 행정복지센터를 흡수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현장들은 동사무소 흡수를 못 하는 거죠, 이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점을 해야지 한 군데하고만 접촉을 하면 만약에 거기가 사업이 정체돼 버리면 동사무소는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우선순위에 보시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산1동이나 호계1동 같은 경우도 순서로 하면 순위가 쭉 밀려야 되는데 비산1동은 2002년도에 완공됐던 건물을 정비지구로 해가지고 2021년에 새로 지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 좀 파악 하셔가지고요, 동 내에서는 여러 군데 다 제안하시고 먼저 그걸 품고 갈 수 있는 데는 먼저 가라 이거죠. 그리고 조건을 주시고, 동청사를 먼저 지어주는 조건. 그거 하면 거부할 데 없습니다, 일단.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저 간단하게 기금 관련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올해 예산인데 아직 60퍼센트 정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가 안 된 거죠, 지금 10월 달인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11월, 12월에 행사 추진계획들이 있습니다. 한일친선이라든지 한국예총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 3건 정도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부를 하지 않았고요. 한 10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교부할 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아, 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 뒤에 또 하나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것도 67퍼센트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교부가 안 된 상태인데요.
황원영위원
하나 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나가 지금, 지금 67퍼센트 말씀하신 거는 고향사랑기금입니다.
황원영위원
아, 그러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낮은 거는 이게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답례품이 저희들이 기부가 사사분기, 특히 10월이나 12월에 기부금의 80퍼센트 정도가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때 다 집행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 위에 남북교류는 23퍼센트예요, 이거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황원영위원
남북교류기금, 왜 23퍼센트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된 상태고요. 1개 사업이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령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사업 교부결정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 1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 내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원래 자치행정과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질의를 좀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이 부서의 특성상 보조금 단체도 워낙 많고 각종 기금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까지 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행정복지센터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햇수로 3년째 계신 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래 계신 덕분에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연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기 평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좀 갔다 왔어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해서 굉장히 좋고 좋은 공간에서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데 또 직접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마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부터 새로 만드는 것,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 방향성은 또 달라졌구나라는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공감대를 사는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냥 답변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먼저 기금사업 얘기를 해볼게요. 존치되는 게 있고 폐지되는 게 있는데 폐지되는 기금이 어떤 게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기금이 3개 있습니다마는,
채진기위원
하나도 폐지되는 건 없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폐지된 거 없고 다 존치시켰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사업 폐지라는 표현보다도 기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된다라는 표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다행히 기금은 지켜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금사업들이 과연 그러면 폐지되는 것보다 잘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기금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사랑부터, 고향사랑기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연말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이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서 그런 기존 회원들이 다시 다 바뀌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기금도 코로나 이후라서 이제는 도시 간의 교류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도시 교류의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기금사업들에 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기금을 저희들이 존치시킨 목적 중의 하나가 유연성이었습니다.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사업할 때 전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과정에서부터 또 심의‧의결 후에 집행 과정까지 기금사업의 합목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사업의 결과치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들인데요. 사실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대부분 보조금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의 특성상 전년도에 집행이 저조했다고 해서 다음 예산에서 이거를 삭감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조금 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단체 집행률, 하여튼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 목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또 요즘은 저희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외유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달라’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 우리 예산편성의 기조가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증액, 그러니까 많게는 20∼30퍼센트까지, 지금 10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 게 20∼30퍼센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 예산편성을 하겠죠. 그런데 대규모 반납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과 함께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상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 단체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 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형평에 맞게 보조 단체랑 저희들이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조금 단체도 보조금 단체지만 사실 보훈 단체가 더 걱정인 거예요. 보훈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적지 방문이나 이런 것들 과연 자부담을 늘리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는데 그것과는 지금 반대로 간단 말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과연 보조금 단체에, 저한테 보조금 단체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신 적도 없지만 과연 보조금 단체에서의 그런 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시가 가야 되는 재정 건전성의 방향성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예산부서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우리 재향군인회라든지 그런 안보단체들은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자구책은 강구해 달라’라는 부분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유사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활동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예산편성에 불만이 좀 있고요. 예산편성권이야 사실은 집행기관에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뒤에 공직자분들 앉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시민들께서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사업들 아니면 현상 유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조금 더 날카로운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 지원 단체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밥값이나 지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 재정의 지원은 줄어들고 외부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번 우리 부서들에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에서 전체 외부사업들, 외부재원들 요청했던 거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승택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으로는 안전정책과 정금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질의드릴게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해 주신 것 중에 6건을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먼저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채진기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성과지표 관련하여 목표달성률이
조지영위원장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위원
제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조지영위원장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비상대비교육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고 그리고 ‘안보현장 방문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공직자의 안보관 확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 종료된 사유가 뭐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게 예전에 공직자들이 병영체험을 했던 겁니다, 1박 2일로 해서. 거의 그런 거였는데 코로나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1박 2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도에서도 진행을 하다가 사업시기가 다가오면 그냥 하루 1일 코스로 변경을 해서 한 내리 3년 동안 저희가 예산은 1박으로 계속 잡아놨었는데 실제 운영은 1일 체험하는 거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들의 참여율도 예전에 많이 다녀도 오셨겠지만 참여율도 많이 저조해져서 도에서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게 도비예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체험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의 안보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중요한데 그러면 공직자 안보 관련해서 다른 교육이 또 있나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렇게는 없지만 저희가 매년 저희 시에서는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을지훈련 하기 전에 그런 안보 관련해서도 교육을 다 실시합니다.
황원영위원
어떤 거를 하시죠?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정부에서 제작한 교육영상을 보고 그리고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을지훈련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교육이네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통일안보교육 이런 거는 꼭 영상이라도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안보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대면으로 해서 하는 건 없는 거네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 교육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주
정금주안전정책과장
이것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금주 안전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은경 체육과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과장 정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같이 답변드렸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질의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두 번째, 프로축구단 지원 90억 등 총 100억원 예산지원 출연금 정산결과 및 예산집행,
황원영위원
이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러면 황원영 위원님께서 채진기 위원님과 같이 기금의 사업개요, 집행 세부내역과 전년 대비 집행예산 증감률, 2025년 결산상 기금사업 집행현황 및 2026년에 폐지됐거나 2027년에 폐지되는 기금에 대한 2027년 사업계획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공통으로 황원영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체육과 이월사업 관련한 사업의 내용, 추진현황, 계획에 대한 내용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기준 이월사업의 2026년 사업현황과 2026년 사업이 2027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석수체육관 건립 관련 공사계획 및 변경계약 목록과 계약금액, 설계변경 횟수와 사유, 낙찰차액 발생 및 처리내역, 사고이월 약 6억원 발생사유에 대한 집행결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 체육시설 지도자 관련 2024년도, 2025년도 지도자 정원과 실제 배치인원, 채용 및 퇴사 현황을 월별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채진기위원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전체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성과지표 중 3년 연속,
조지영위원장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도비,
조지영위원장
모두 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상 제출해 드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부가세 환급 이 부분은 ’26년 12월 과업 완료네요? 차질 없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지금 하나 남았네요, 하나?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하나 남았습니다.
황원영위원
친목마을 테니스장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11월 달 완공 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11월 12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올해 안에 완료되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완공 예정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기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체육기금이에요, 체육진흥기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예.
황원영위원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선정기준은 동호회에서 일차적으로 학교에 6개월 이상 본인들이 먼저 선정을 그쪽에다 신청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저희한테 분기별,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동호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 그래요? 어느 체육회나 어디 축구협회에 등록이 안 된 그냥 단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거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안양시민 70퍼센트 이상입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축구시설이요. 거기에 사설 축구클럽 있잖아요? 유소년들 가르치는 이런 클럽들 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그 클럽들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도 예를 들어서 축구는 아니지만 풋살장 같은 경우 개방시설 이런 거는 개방이 상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개방시설 말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반이요?
황원영위원
네. 예를 들자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반은 예약을 해서 합니다.
황원영위원
예약을 하는데 사설 유소년 축구클럽 이런 데도 예약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 종목단체에 가입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남은 빈 시간에. 그런데 그런 시간대, 모두 다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는 못할 확률이 낮죠, 하지 못할 확률이.
황원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질의인데 그냥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지금 저희가 안양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내일이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내일 합니다.
황원영위원
내일인데 그 전에, 한 주 전에 예선전을 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축구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상을 입었어요. 골절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든 문이 열린 데면 응급실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수하고 선수끼리 부딪혔는데 고글을 썼어요, 상대 선수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고글? 네.
황원영위원
그래서 부딪혔는데 이마가 찢어졌어. 그런데 안양의 병원을 가려고 하니 성형외과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성형외과?
황원영위원
그런데 만안구 쪽에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가 있는데 주말이라 쉬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고 나서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또 치료할 닥터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9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고 수원으로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체육경기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상을 당한 사람이 골절이나 이런 부분은 병원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 주최하는 곳에서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리고 안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하시면 좋겠지만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꿰매는 게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도시 50만 이상이잖아요, 대학병원도 있고.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러 안양시민이 수원으로 갔어요. 이 부분도 한번 다른 보건소 같은 데하고 의논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번에 명학동에서 일어난 거죠?
황원영위원
그렇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명학동 선수가 다쳐 가지고 당일 날 없어서 수원 가서, 그 얘기 저희 보고받았고요. 미세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 한다고,
황원영위원
맞습니다, 수원 미세성형외과.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체육회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쪽에서 보험 관련해서 다 지급을 그쪽에 안내하고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 현장에는, 저희가 네 군데에서 하거든요. 네 군데서 할 때 체육회에 우리 직원들이 세 분씩 거기에 일정 부분 나눠서 다 가 있었고,
황원영위원
네, 알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도 그날 아침에 한 바퀴 다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게 휴일이다 보니까 병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원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안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안 일어나리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시민체육대회는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 신경 써서 준비를 해서 참가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9시 50분부터 하는데 그 부분,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정은경 체육과장님께 아침에 자료 요청드렸던 것 너무 섬세하게 잘 해 주셔서 잘 봤고요.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해 추경에서 바로 알리고 정리해 쓸 수 있는 돈이 1년 늦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나머지 자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결산서 297쪽에 내가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임위원
거기도 자료로 잘 받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경로당 어르신 운동지도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결원을 빨리 메우고 2026년도 상반기 배치인원과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는 분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은 지도자 충원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일, 이 사업이 그런데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박순임위원
지금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일단 지도자가 안 오는 이유가 금액이,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는 요청하신 건 다 소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시민프로축구단 말씀드려도 되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황원영위원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요,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못 하면 단장님께 넘기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단장님 그다음 순서가 있는데.
황원영위원
있어요?
조지영위원장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원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서상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과목과 사유를 질의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징수액 대비 결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 일단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출에 반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이게 결산에서 세입이 드러나게 되면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세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 총괄부서로 가서 지출하는 거죠? 예산총계주의.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과에서 제출해 주신 세 가지 전체, 이거를 세 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세 목?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부기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주차요금’ 그리고 ‘기타사용’,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목별에 부기별로 나눠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그 외 수입’ 이 세 가지인데 전체 금액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2억 5천에 4억에 6억 5천, 한 8억 정도.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차이 나는 금액.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마도 2026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내년 결산에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화된다면 ’27년 예산? ’27년도 안 되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27년도 결산은,
채진기위원
그렇죠. ’27년도 추경에서 아마 맞춰야 되겠죠, 지금 세입이 끝났으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경직성인 것 같아요, 경직성. 그러니까 한 번 세입을 이렇게 고정해 놓으니까 추가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기타 제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세입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하고는 석수체육관 하면서 세입 얘기를 하게 됐는데 참 이전에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건건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세출이 많은 부서 입장에서 세입을 이렇게 많이 누락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일단은 이렇게 세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그다음 연도 세입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았다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7년도 지금 본예산 세입에 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방법이, 건건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조금 힘들지만 ‘주차수입’하고 우리가 지금 ‘기타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추계를 가지고 저희가 늘어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좀 더 뼈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똑같은 질의를 제가 작년 결산에도 했던 말인 거죠. 작년 결산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부서들은 많이 양성화됐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랬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박순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잠깐만 볼게요. 석수체육관인데요.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생긴 게 ’25년 7월 9일 날 준공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고 개관이 늦어졌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번 우리 야구장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들이랑 유사한 부분인데,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월경이었나요? 11월경에 개관했었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11월입니다.
채진기위원
작년 11월경에. 준공하고 개관까지 굉장히 내부, 그러니까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과 개관을 하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집행결과를 보면 건립공사 본인증 용역이 없이 용역을 준공하고 나서 준공계를 제출하고 아마 잔금 지급을 했을 텐데 본인증 용역이 통과되지 않고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건 준공처리는 됐을 거고요. 이게 BF 본인증이라는 게 우리가,
채진기위원
배리어프리 알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준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 시설 사용하고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용역들이 지금 개관하고 나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약은 그전에 되어 있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준공 잔액을 대금 지급을 한 건데 그 대금 지급이라는 건 우리가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개관을 해서 시설이용은 ’25년 11월경에 했는데 이 많은,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10개 이상의 용역들이 준공 이후에, 개관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계약은 그 전에 됐고요. 지출은 1월 달에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로, 이게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부분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자유수영하고 이것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라서 다시 이 얘기가 공론화되는 건데 사실 과장님과 저는 이 얘기를 연초에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는. 그래서 앞으로 세입도 반영 잘하고 운영도 잘할 계획을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산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준공 날짜가 다르고 그리고 개관 날짜가 다르고 실제로 계약 날짜가 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전에 깔끔하게 됐었으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준공 날짜하고 개관 날짜하고는 조금씩은 다 다른 건 사실인데,
채진기위원
네,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석수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좀 늦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계약들 건건이 제가 ‘이거 계약 완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용했어요?’라고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축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잠깐 볼게요. 가로로 돼 있는 페이지예요. 황원영 위원님 답변자료고 이거 아마 우리 이번 의회 때 별도로 제출해 주신 내용 있을 거예요. 체육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제가 체육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따 축구단에도 별도로 여쭤볼 거예요. 가로로 돼 있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가로로?
채진기위원
정산보고서 가로로 접어주신 내용이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가 작년 출연금을 100억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70억 본예산으로 하고 30억 추경으로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 2026년.
채진기위원
’26년? 아, ’26년?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2025년 90억.
채진기위원
네, ’25년 얘기를 할게요. ’25년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죠, 10억?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10억입니다.
채진기위원
10억에 대해서,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거는 보조금.
채진기위원
10억 보조금에 대해서 6억 5천은 프로에 지원을 하고 3억 5천은 유소년에 지급을 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결산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여기서 유소년 훈련용품비가 1억 1천 600만원 지출이 됐어요, 1억 1천 600만원. 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참,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축구단의 결산보고서에는 최초 훈련용품비가 9천 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천 53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유소년한테는 7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비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저 알아요. 이거는 우리 축구단 전체 운영경비에서 본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씀하실 줄도 아는데 이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에 있는 예산, 유소년비 삭감하고, 유소년비가 실제로 9천 600만원 중에 70만원만 우리 예산으로 추경에서 깎았어요, 이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용품비만…….
채진기위원
용품비만 깎였을까요? 훈련경비도 최초에 우리 2억 8천이었거든요? 1억 3천으로 조정했어요. 용품비만 깎였을까요? 지급임차료도 그렇고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유소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 받은 거에서 유소년비 받았으니까 유소년비는 삭감하고 이거를 선수단 예산으로 돌린 거예요. 이게 결국에 이 도비사업 취지가 맞냐. 제가 도라도 돈 안 주겠어요, 이렇게 쓴 줄 알면.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도에서 도비를 교부할 때 유소년만 주라고 한 건 아닌데 유소년 사업을 포함,
채진기위원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예산에서 유소년비 삭감하면 이거 뭐 하러 유소년비가 되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유소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돈을 줄 때 도비 받은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삭감을 하게 됐으면. 물론 경기도비라는 통장으로 나온, 그건 별도 통장이잖아요? 그 통장에서 유소년비로 썼겠죠. 그런데 전체 유소년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과연 그랬느냐라고 봤을 때는 파이는 결국에는 늘어나지 않은 거죠, 유소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그건 이따가 제가 화면자료 만들어 놨으니까요 화면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유소년비를 그냥 단순히 ‘9천 800만원 삭감됐다, 우리가 3억 5천 줬으니까.’ 그런 의도로 보아주시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유소년비가 우리 FC안양에서 차지하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화면자료 보면서 축구단과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죠? 정은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다음은 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다니까 하시고 나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우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단장님, 지금 유소년 관련해서 육성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FC 유소년 선수 발굴과 육성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양FC 유소년 육성 운영비를 보면 다른 타 구단에 비해서, 지금 안양FC보다 더 잘나가는 사기업 육성 유소년팀보다 우리 안양FC 유소년 육성비는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보면 우리 미래의 안양FC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그걸 감안하셔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유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연령별 육성체계는 잘되고 있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소년 선수들과 안양FC 프로팀 간에 안양FC 프로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프로팀으로 진출한 선수가 있나요?
좋네요. 계속 유소년 육성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FC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거, 발전에 있어서.
지금 프로축구단 중에서 우리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요, 숙소가 있나요?
있어요?
우리 FC안양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월세를? 개인으로 지출하는 건가요?
그러면 FC안양에서 거주할 주택을 해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다른 프로축구단은 어쨌든 간에 숙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동할 공간, 예를 들자면 헬스라든가 이런 체력‧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은 어떤가요?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선수들인데 FC안양이, 안양 프로선수들이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에서 지금 연습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성인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비산체육공원에 그 옆에 있는 잔디 좋지 않은 곳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잔디는 좀 어떤가요, 상태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안양FC 프로축구단 선수들을 위해서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숙소 이런 여건이 다른 타 구단에 비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추진돼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안양FC 우승을 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3년 안에는 안 되나요?
그래요? 지원이 가는 데도요?
지원이 가는데도요?
아니, 그렇죠.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퍼센트 공감하고요. 100퍼센트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할 테니 150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2∼3년 안에 우승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이우형 단장님 계속해서,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제가 화면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자료 제시) 이거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는 결산서 자료를 일부 발췌해서 갖고 왔고요. 실제로 저희 답변서도 동일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은 저 자료, 저도 보니까 멀리 있어 가지고 우리 답변서 보면서 함께 잠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2024년 결산이죠. 2024년 결산 기준을 보고 우리는 ’26년 계획을 아마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4년 우리가 K리그2에서 우승했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상품도 구매해 주신 덕분에 상품매출 수익이 4억 1천만원, 광고후원 수익이 13억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후원 수익이 2025년 목표는 2024년 실적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목표가. 13억이었는데 12억으로 낮아졌죠. 7천만원 정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25억으로 목표와 실적 간의 차이가 약 13억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최초 목표했던 예산과 실적 예산 간의 괴리감이 커진다. 전체 ’25년 같은 경우는 계로 봤을 때는 약 1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예측했던 예산보다 결산상 차이가 약 15억 정도 난다. 혹시 과장님,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럼 수입이, 세입이 풍부해져서 사업하는 데 훨씬 이롭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연초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15억이 세입추계를 실패한 건데 이 당시에 우리가 30억원 추경을 했죠? 단장님도 아마 이때 계셨을 거예요. 이게 ’25년 제2회 추경 사업인데요, ’25년 10월입니다. 그때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이 약 30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때 30억원 맞죠? 30억원 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30억.
채진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고 나서 15억원의 초과세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부족해서 추경 요청을 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25억이요? 15억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2025년 목표, 저기 노란 색깔로 돼 있는 데가 목표가 실제로 44억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적으로 한 거는 59억이잖아요?
여기에서 현물이 있다고요? 여기는 다 숫자만 있는 건데? 여기는 예산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세입추계를 굉장히 적게 잡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입은 구단이 지금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전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추가로 의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요청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도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결산보고서를 좀 볼게요. 최초 유소년 예산비, 유소년 선수단 비용이에요. 유소년 선수단 비용을 10억을,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최초 예산이.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3억 2천만원을 감액, 3억 1천 9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총 7억 정도, 10억에서 7억 정도로 약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유소년에 대한 투자는 구단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구단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도 지금 당장에 대한 성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소년 비용을 감액했다. 이게 시민구단의 가치인가. 그 옆에는 더 또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활동비로 3천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천 300만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런데 단장님,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제가 최초 우리가 사업 대비,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와 결과 대비 연말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네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단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속기록에도 있어요, 속기록은 띄워놓지 않았지만. 실제로 유소년도 예산을 감액했으니 당연히 실적이 충족될 리가 없고요. 시민구단의 정체성인 사회공헌활동비를 감액했다. 이게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인가요? 성적 좋죠. 구단 우승 좋죠. 그런데 항상 ‘사회공헌을 해라’, ‘시민들과 함께해라’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수입 지표에서는 스폰서 유치를 통해 당초 목표보다 수십억의 초과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 지출예산보고서 보면 유소년 아카데미는 2억 대비 8천만원 감액됐고 유소년 선수단은 10억 대비 3억 2천이 감액됐어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주무관님 전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목표 대비 세입은 약 15억원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유소년이나 사회공헌활동비는 감액한 것을 이게 어떤 시민께서 납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비를 통해서 조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도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거고요. 제가 경기도의원이었다면 당연히 삭감이에요. 도의 재정이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유소년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공헌비를 삭감했는데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느냐. 그래서 지금 유스 집행현황 볼게요. 답변은 보내주신 답변서예요. 2023년 예산액이 4억 7천이었는데 집행액 4억 6천 됐다. 그리고 1부 리그로 승격하고 나서 7억 정도 예산이 섰고 그중에서 6억 8천 900만원 집행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재정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결산보고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예산이 3억이나 삭감됐고요. 자, 이번에 2026년 현황 볼게요. 전체 10억의 예산 중에 5억이 감액됐고 집행잔액이 4억 8천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도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산을 조정할 거예요. 4억 8천만원 다 유소년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예산을 써왔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바꿨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단장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결산서상 나와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5년 최초 유소년 사업비가 12억이었어요, 최초 유소년 사업비가, 결산상. 그런데 ’25년 결산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6억 9천만원이란 말이죠. 최초 예산 대비 5억이나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소년에. 단장님께서 이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150억이 되면 우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150억 집행도 할 수 있고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멀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그 유소년이 결국에는 강원FC처럼 프리미어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안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재정구조에도 도움이 되는데 유소년 예산을 삭감하는 시민구단, 사회공헌 사업을 삭감하는 시민구단께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회공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1년 이상 있으셨는데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오셨으면 어떡해요? 이 감액 제가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단에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사회에서 사회공헌 사업 감액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많은 시민들께 혜택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회공헌 사업 삭감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공헌 사업 감액한 거 납득 가능하세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파악을 못 해서,
채진기위원
아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좋다’, ‘안 좋다’ 답변할 수는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기에서 조금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1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6억 9천으로 감액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에서 3억을, 아까 3억 5천을 더해서 가서 항상 11억 정도가 갔고요. 올해는 U-10을 더 창단해서 13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진기위원
도비보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오래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도비보조금이 저희가 애초에 올 때 처음에 5억이 자체비로 왔고, 5억만 주고 그다음에 시비로 5억을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올 때 그 사업비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를 고려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 그건 안 맞지만 그래도 유소년 사업에다 투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희 출연금 심사할 때 제가 그 답변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도비 받으면 저희가 내리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적 외로 그동안 집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적을 빙자한 예산을, 참 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한데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이 결산서상에는 도비라고만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결산은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답답하고요.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숫자로 남아 있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아까도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 리그 성적이 K리그2에서 1위를 했죠? 과장님 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실적, 우리가 ’25년에는 K리그1에서 8위를 했어요. 그럼 증감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4단계? 1에서 8위?
채진기위원
1에서 8을 빼서 7위가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니, 그렇진 않죠.
채진기위원
않죠?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봐서 답변하기가 좀…….
채진기위원
그 자료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아, 이렇게?
채진기위원
이게 체육과에서도 자료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이 결산을 어디서 승인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또 오타 지적한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출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과에서 승인하게끔 돼 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국 체육과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못 봐서 제가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지도·감독하는 과장님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내부감사받은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감사사항. 그리고 그 내부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우리 축구단하고 부서에서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예산 심사를 할 때 안 좋은 걸 보고 예산 심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본 예산 심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원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축구단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특정 유튜버께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버께서 우리 FC안양과 함께 ‘컬래버’ 해서 우리 안양의 도시 브랜드를 상당 부분 올렸고요. 그 외에도 성적 부분에서 아쉬운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10월 10일 되게 중요한 날이었죠, 의회를 통과한 날. 그때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어요. 앞으로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인 계획보다도 이런 미래적인 것 있잖아요. 이 예산 말고도 건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되게 많은데요. 아까 황원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마 클럽하우스 얘기일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 선수단한테 월세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우리 구단 직원분들하고 좀 말씀은 나눴지만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짓기 위한 미래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 수입은 클럽하우스로 가게끔 기금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미래, 그러니까 당장 ‘선수단 인건비 받아서 성적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좀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축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지금 채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 지적사항을 잘 시정해서 FC안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FC안양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장님, 사회공헌활동 뭐 뭐 하시죠?
전에 보면 각 축구동호회를 다니시면서 선수들이 직접 주말에 일일코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학교원정대’라고 해가지고 안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FC안양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와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축구클리닉이라든가 팬 사인회 이런 부분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나도 축구선수다’ 이 부분도 동호인들,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축구 기본기, 전술교육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날아-보라 축구클리닉’도 있죠?
이거는 뭐죠?
네.
그리고 ‘슬기로운 헌혈 생활’ 이래 가지고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팬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도 하고 계세요. 맞죠?
그리고 또 ‘밀어내기 챌린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기부 사업인데 홈경기 관중 수 및 특정 성과 연계 기부, 지역기업 바이올렛 파트너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단체 및 취약계층에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부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하는 FC안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우형 프로축구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구단의 면모를 좀 더 발휘해 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질타 받지 않도록 또 우리 체육과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아, 죄송해요. 시민봉사과 제가 빠트렸습니다. 시민봉사과 박정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통질의하신 것 중에서 3건이 해당돼서 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
채진기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안 남아 가지고 앞으로는 건건이 자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하고 예산 두 번 남았잖아요. 예특까지 남아 있네요. 자주 질의드릴게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플러스마이너스 25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한 과목 및 사유 답변 주셨는데 답변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 ’24년 당시 결산에도 똑같은 질의 했고요. 숫자도 똑같이 나왔고 퍼센트도 똑같아요. 자, 볼게요, 하나씩.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37퍼센트가 많죠? 2배 이상?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작년에 똑같은 질의 했을 때 300퍼센트 있었거든요. 296퍼센트였어요. 그중에서 차량 과태료 볼게요. 차량 과태료가 작년 결산 기준 13억 3천만원이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27년에는 9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9천만원 증액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잡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측되는, 이 10억 이상이라는 건 예측된 것 같거든요? 지금도 아마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고요. ’23년도에는, 그러니까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한 30퍼센트 미만이었는데 50퍼센트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어서 9천만으로 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도 그렇고 기타 과태료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요, ’24회계연도하고 ’25회계연도하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숫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답변 과정에서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제가 답변?
채진기위원
아니요,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이걸 바로잡아서 9천만원 증액할 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차량 과태료가 매해 약 징수결정액이 한 10억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는 30퍼센트 미만이었거든요, 이게 징수율이?
채진기위원
지금 징수율이?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지금은 50퍼센트 정도.
채진기위원
50퍼센트?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증액을 2027년도에는 9천만원 증액을,
채진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현액이 4억 8천 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억이었는데 9천만원만 한다? 제가 얼마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징수율이 한 50퍼센트 미만이에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럼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든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4년에 제가 지적? 지적이라기보다 제안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4억 5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으로 2천 600만원 증액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해서 9천만원 하고 또 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뭔가 좀 아쉬운데요? 이 차량 관련 과태료 저도 자세히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해당 부서,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차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과태료나 이런 거를, 의무보험을 적게 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과태료는 늘어났지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의 유형이나 사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과태료인지,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등록을 제때 안 했을 때 하는 그런 과태료였고,
채진기위원
그럼 차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태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시민들이 제때 제대로,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게 징수율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 징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때 등록하고 이러면 또 그게 줄어들 수 있는 게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거 아마도 제가 내년에 똑같은 질의 또 하면 또 비슷한 숫자 나올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추계를 좀 면밀히 보고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추경에서 좀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추이를 보고? 이거 아마 연초 예산 그대로 했던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추경에서 좀 바꾸든가 이런 거를 좀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 질의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 본청하고 시민봉사과가, 여권과하고, 떨어져 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같은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아니, 떨어져 있어도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여기 시민봉사과하고 여권과가 평촌에 있어요. 그리고 시청은 만안구에 있어요. 그럼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독립적인 업무라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원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과 AI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19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