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명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시의회 조례 및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기획행정위원회】(동안구 및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저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하면서 동장님들 사실 자주 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장님들 소개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동안구‧만안구 우리 동장님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만안구 동장님들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현 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 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 안양3동장입니다. 양정아 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 안양5동장입니다. 이선화 안양6동장입니다. 박은하 안양7동장직무대리입니다. 정소영 명학동장입니다. 권혜란 병목안동장입니다. 황유진 석수1동장입니다. 김수정 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 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 박달동장입니다. 이재찬 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민계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박동일 동장입니다. 이연숙 비산2동장입니다. 조진희 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 부흥동장입니다. 달안동 김영심 동장입니다. 관양동 장미경 동장입니다. 인덕원동 최성근 동장입니다. 부림동 정윤주 동장입니다. 최미자 직무대리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 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 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 호계1동장입니다. 이나연 호계2동장입니다. 조성희 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 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 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조은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얼굴 또 한 번씩 뵈니까 좋죠? 사실 어제도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동에서 최일선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동안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청사 사용료 관련해서 저한테는 잠깐 오셔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 설명이 어려운 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총괄부서가 시가 어디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임대차 계약은 저희 동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행정지원과인데요, 또. 결산서 597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고이월이 11.19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월사유가 특조금 교부 지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정된 공사일정인데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는지,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고이월이라면 사고이월 대상 공사명이 또 불명확해요.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2026년 집행현황,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문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홍보기획관 이영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0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사업개요, 여론조사 실시목록 그리고 각 여론조사 결과요약 자료제출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30페이지에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입니다. 사업개요, 매스미디어 홍보목록, 홍보내용, 홍보매체, 일자 등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1페이지, 아, 죄송해요. 공보행정추진 관련 기획보도 관련 사업개요, 기획보도 51건의 목록, 제목, 주요내용 분야별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요 민원목록, 처리결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이명아 과장님.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청년기본소득 관련입니다. 사업개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유미 위원입니다. 첫 결산심사다 보니 질의가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 공직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부서입니다.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8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입니다. ’24년 대비 ’25년 추진목표를 2배 이상 상향하였으나 실적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4년, ’25년 목표치 설정근거, 고충민원 처리유형, 접수건수, 처리결과 그리고 전년도 대비 ’25년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 제출 바랍니다. ’26년도 상반기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인데요. 올해 2월에서 3월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총 지적건수는 감소했지만 기관경고 2건, 경징계 5명 등 기관경고 및 징계처분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후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관련한 후속조치 진행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계식 만안구청장님과 조은호 동안구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31개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원과 관련하여 먼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 구청에서 정원 대비 결원 5명이 초과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된 사례를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개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먼저 ’25년 결산 기준 참석수당의 집행률 그리고 ’25년 연평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원 대비 충원율보다 높은 행정동 및 참석수당이 많이 집행된 사유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31개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임시회의 소집 요구자와 임시회의 안건 그리고 참석위원 및 회의 참석수당 현황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요. ’24년도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면 신촌동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받은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만안구 행정지원과 서향석, 오예님,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 공무원 급여입니다. 동은 시간외근무수당이고 행정지원과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결산서 525쪽과 597쪽, 563쪽, 590쪽, 597쪽과 637쪽부터 669쪽입니다. 집행내역서 구‧동은 210쪽입니다. 집행내역서 219쪽. 2025년도 구와 동별 월별 정원‧현원과 시간외근무 실적, 인원, 시간, 지급액을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년도와 ’26년도 구‧동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산식, 인원 곱하기 시간단가와 공무원 급여 세부사업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회부터 4회까지 추경 때 구‧동별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했는지와 그 금액을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음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결산서 543쪽입니다. 사업부서와 복지문화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구별 수요조사 결과, 배정인원, 사업별 배치현황을 표로 주시고, 두 구 예산을 각 약 6억 9천만원으로 같게 정한 배분의 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배분근거는 본청 고용노동과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참여인원은 목표 48명에 실적 47명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세무과. 박형진, 박정수 양 구청 세무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입니다. 만안구 성과보고서 644쪽과 645쪽, 동안구 750쪽과 751쪽입니다. 결산서는 533쪽과 605쪽입니다. 2025년도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의 구성, 징수액, 정리보류액, 결손액을 표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액 약 104억원에 정리보류 약 40억원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정리보류는 5천 313건입니다. 그 서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 간에 각종 돌풍과 그리고 많은 강수가 있었는데요.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행정게시대들은 많이 접어놨고 실제로 낙엽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현상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여러 축제나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에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 불편한 점들, 특히 환경공무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결산 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현재 많이 개선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의정활동에 많이 보람을 느끼는데요. 작년 6월 결산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현충일 국기게양대 조기 게양 현황을 여쭤봤는데 만안구는 14개 중에 7개 동 그리고 동안구는 17개 동 중에 거기도 한 7개 동 정도가 그 당시 조기 게양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각 동장님들 간에 이런 소통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본 위원의 발언으로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갖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민체육대회에서 각 종목 출전선수 현황들 보면 모든 종목에 0이라는 숫자가 없고 다들 출전하셔서 함께 즐기는 시민체육대회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도 그냥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앞에서 상당 부분 많은 위원님이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함께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공통질의는 오늘은 없습니다. 공통질의는 없고요. 추가로 딱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양 구청 세무과가 답변하셔야 될 텐데 박순임 위원님 질의 플러스 저는 폐업 또는 부도를 보려고 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폐업 또는 부도가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한 미수납액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폐업 또는 부도가 지방세 중에 6.4퍼센트, 동안구는 5.8퍼센트, 미세하지만 좀 차이가 나는데요. 결산 기준으로 미수납액, 폐업 또는 부도 5개년 치를 함께 자료를 주시는데요. 전체 지방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납기 미도래도 최근 5년간 볼 텐데요. 납기 미도래된 미수납액이 다음 해에 얼마나 수납되었는지도 함께 자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안동 그리고 양 구청 행정지원과 그리고 감사관에 질의드릴게요. 지난 10월, 한 2주 전에 저희 의회로 진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진정민원인데 특히 이번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왔고 아마 감사관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달안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안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정민원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에 발생된 사항들인데 동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달안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가 탁구대를 앞두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료 감면을 해드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인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건 맞지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민원을 각 동을 제가 다 조사할 수 없어서 양 구청에다가 질의드린 건데 분쟁민원이 있다면 접수현황과 유형화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감사관에는 지금 이 민원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민원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쭤보지 못할 텐데 이런 민원들이 접수됐을 때 접수부터 처리통지 그리고 이후의 결과회신까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재 이 접수된 민원은 어떤 절차를 겪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만안구청‧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서향석 과장님과 오예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 218페이지, 동청사 유지 관련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 관련 사업명과 세부 집행내역, 유지관리 공사가 시행된 청사의 준공연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1동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에 준공하고 10월에 시설 운영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상황,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동안 행정지원과요. 지난번에 제가 계약서를 요구했었는데 계약서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최초계약서하고 연장계약서, 민감정보가 있으면 가리시고 최초계약서하고 연장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처음에 계획할 때 최초 사업예정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최초 사업예정 스케줄 제출 바라고요. 혹시 중간에 공기나 스케줄이 변경됐으면 그 여부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자료 보고 나서 14시 30분에 정확하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사업계획,
황원영위원
네, 일대일 질의.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 3건 모두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여기 여론조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화, 면접 이렇게 한다는데 이 샘플은 어떻게 추출하시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 계획서에 보시면 동별 인구수에 따라 몇 명을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도 결정을 하고 연령대 결정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 전화라는 거는 일반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황원영위원
그럼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확보를 하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전화번호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한 추출물 가지고 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다고 하면 거기 말고는 다른 데서 하는 건 없는 거네요? 다른 데에서,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 저희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한 시민들한테만 저희가,
황원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 얘기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렇죠.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편중돼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랄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몇만 명 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에? 5만 명, 6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동별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편향된다기보다는 골고루 가장 형평성 있게 잡을 수 있는 게 그거라고 봅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세대별, 나이대별로 샘플 추출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나이 연령순 그다음에 연령별, 성별, 동별 다 가능합니다.
황원영위원
이거 성과는 어때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성과는 저희가 의뢰한 부서에 결과를 주게 되면 어디에 반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피드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요? 호응도가 좋은가요, 어떤가요? 이거 하게 되면 응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온라인은 그래도 표본은 목표한 수만큼은 하고 있고요. 면접을 할 경우에는 거의 계획한 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조사요원이요?
황원영위원
네, 요원분들이요. 이분들은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조사할 때만 뭐라 그럴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활용?
황원영위원
비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나가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이걸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줘서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들하고.
황원영위원
직원분 중에,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여론조사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전문가가 있으신가 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면 통신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은 통신사를 통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전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개인정보 동의를 시에 해 주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접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봅니다.
황원영위원
조사원들 교육인데 이거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시는지?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우선은 여론조사를 한다고 다가가면 면접 조사할 때 그럴 때 시민분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사항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멘트 할 때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개선할 점은 없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개선할 점은 얼마 전에 조사요원이 두 번 세 번 응해 달라고 하다 보니 민원인분이 불편하셔서 그런 걸 저희에게 수정을 해 달라, 개선해 달라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조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느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 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 홍보실에서 하는 거는 100퍼센트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여론조사 부분에서는 정확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표본 샘플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많은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요. 이거는 어떤가요? 이게 홍보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무래도 다양한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시민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황원영위원
주로 이거 어떤 때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중요한 홍보해야 될 이슈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하나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이제,
황원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선정을?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우선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지양하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광고라든가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좀 다양한데요. 요즘 워낙 언론매체가 방송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공중파 방송도 하네요? KBS, SBS 이런 데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어떠한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시민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함께 즐길 수 있고 이러한 참여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게 KBS나 MBC 이런 쪽, YTN 이런 데 너무 매체가 편중돼 있는 건 아니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유튜브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도 있고 카카오 채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이런 내용은 이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제작한 걸로 주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제작은 자체 제작인가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자체 제작입니다.
황원영위원
여기에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네. 알겠습니다. 안양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황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공보행정 있잖아요? 기획보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분야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사전에 어떤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월마다 기획보도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떠한 걸 주제로 기획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달에 한 2∼3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황원영위원
그거는 자체 내 과에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예, 자체적으로.
황원영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주요한 기획보도할 만한 내용을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어쨌든 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기획보도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하게 향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기획보도를 하고요. 일반적인 행사성이라든가 단순 보도 이런 거는 일상적인 매일매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안양시 홍보 관련해서는 거기서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할 때 좀 더 샘플을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사전에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먼저 2022년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8천 900명, 9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큰 숫자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리 안양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행정으로서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홍보기획관의 철학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난번 제가 스레드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튜브의 홍보행정에 있어서도 지자체마다 되게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저는 안양시의 방향성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유튜브에 자극적으로 노출시켜서, 특히 최근에 섬 박람회나 아니면 최근에 모 축제에서 집단식중독 관련된 지자체 홍보에 대해서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이렇게 유튜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게 저는 썩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 당장은 조회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또 하나의 디지털 사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청년축제의 스케치도 잘 담아두고, 방금 잠깐 제 컴퓨터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당신에게 안양시는 어떤 곳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유튜브 콘텐츠를 꾸준히 잘 만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구독자 수나 아니면 조회수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계속 고민되실 것 같은데 다른 데에 광고를 맡기거나 요즘 지자체가 대형 유튜버에 광고를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양시는 그런 조급함이 없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도 그런 대형 유튜버에 광고를 할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도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된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갈 것이냐, ‘좋아요’가 얼마나 눌러지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관심이 많은데 조바심도 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재미 요소라든가 유행하는 영상을 좇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아카이브 조성이라든가 어떠한 역사성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담백하게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사실은 유튜브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가끔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돈은 못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민생쿠폰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사실은 굉장히 또 셉니다, 거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에 있어서만 저희가 광고를 주고요.
채진기위원
유튜브 회사에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유튜브 회사를 통해서,
채진기위원
유튜브 회사를 통해서, 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회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최근에 부러웠던 거는 영주시에서 풍기인삼 축제를 홍보하는데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쪽의 재능이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관님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트인 눈으로 그리고 시장님도 잘 설득해 주셔 가지고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안양시도 대박 터지는 게시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의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최근에 제가 작년 결산, 재작년 결산 다 보고 들어왔는데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 수, 현황 이런 걸 계속 질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안 드렸고요.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답변서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홍보행정도 미래를 잘 그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2025년 여론조사 실시목록 보면 지금 18건이 있는데 ‘한 해에 몇 건씩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반드시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면 15건에서 20건 정도는 항상 하게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 보면 대부분 한 15명 정도 조사원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2번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만족도 조사’가 있고 7번에 ‘2025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가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한 곳이 몇 곳이에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조지영위원장
아주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시 전체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13명이 투입이 됐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상이 안양시민 전체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4명밖에 없어서 이게 조사원 수를 정하는, 인원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인원은 면접을 할 경우에는 직접 동별로 다 배정이 되거든요. 면접 조사일 경우에는 조사원이 좀 많아지고요 전화 조사일 경우에는 조사 요원이 좀 적어지는,
조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 조사일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전화 조사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위원장님, 붙임 3에 보면 거기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뒷쪽에 결과요약?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네.
조지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여론조사 이 주제만 본다면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시정연구원하고는 앞으로 저희 여론조사 실시할 때 같이 업무 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저희 정책기획과와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서는 홍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이영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광조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네, 서면으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미 위원님께서 2024년, ’25년 목표치 설정근거와 고충민원 처리유형, 접수건수, 처리결과, 전년도 대비 ’25년 고충 처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관련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진정민원 접수 시 접수부터 처리통지, 이후 결과회신까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재 달안동 접수 민원은 어떤 절차 중인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서면답변서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래도 또 옴부즈만 홍보를 위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 옴부즈만은 시장이나 시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이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주로 원칙은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도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진출해서 민원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신청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 우편접수도 있고 또 팩스가 8045-6502가 바로 옴부즈만으로 전달되는 팩스번호일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유미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내에 옴부즈만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 여기서 접수된 민원이 옴부즈만 조사대상으로 확인되는 분류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분류방법은 접수받아 가지고요 여기에서 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 민원이고 그래서 의견표명으로 그칠 건가 아니면 각하할 건가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도 있게 현장도 진출하고 관련기관 관계자들 진술도 듣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기능 전문가들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전문 위원님들이요, 타시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이나 화성은 이미 100만 넘어갔지만 용인 등 이게 보니까 목표 민원해결 건수가 연 60에서 10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단순 안내하고 이첩 건수하고 포함돼 가지고 실제로는 조사‧처리 안건은 한 40퍼센트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치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나 싶었는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그걸 다 제외하고 기각이나 안내회신 등을 다 제외한 처리 건수를 잡으셨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거는 2024년 목표치를 그렇게 했고요.
김유미위원
3개년을 기준 해서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올해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의 평균이 46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6건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타시를 보니까 전문 위원들, 전담직원들이 상근위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던데 안양시도 7명의 전문 위원들이 상근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아홉 분은 비상임으로 안건이 있을 때 그때 회의를 하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조사요원은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활동 보조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보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옴부즈만이 발해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안건 중에 담당부서가 100퍼센트 다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수용률이나 이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대부분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거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보니까 또 옴부즈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및 행정환경, 개별역량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편차가 크다고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사후관리나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역량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옴부즈만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현재 계시는 옴부즈만 위원장님은 의욕이 너무 강하시고 열정적이어서 따로 홍보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찾아서 사실 직원들이 밀려오는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답변서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선사항에 기존의 접수 민원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명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영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개요 및,
황원영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이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 리스트는 어떻게 추출을 하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대상자는 도에서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연 한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안양시에서는 한 4천 800명 내외로 지금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친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저희가 일단 이 사업 시작 전에, 이 사업 자체가 ’19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청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 시행 전에 저희가 SNS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 우편물을 통해서 각 대상자들한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문자 같은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운가 봐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문자는 어렵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첫 달 일분기에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다른 시로 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 자체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신청일 현재 안양시 거주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이 일분기 안양에 살았고 이분기도 살고 삼분기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분기에 이걸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어쨌든 연 100만원이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이분이 지급기준일 당시에 만약에 신청을 못 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맞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신청을 하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안양사랑페이거든요. 그러면 안양사랑페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쓰는 데는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런가요? 아니, 이 친구들이 학생이면 학비도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못 쓰는 거네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원래 ’25년도 계획 자체에서는 3개 항목 9개 분야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제약이 많았습니다. 원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런 계획이 철회가 되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원영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내년은 어떤가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70퍼센트 대고 시비사업으로 30퍼센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사업 종료되는 건 아니겠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저희 안양시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젊은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에서, 도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부담은 만약에 도의 분담 비율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안양시의 예산 부담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 시·도 부담률이 시가 3, 도가 7?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반대로 돼도 안양시 할 수 있어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내시 비율에 대해서는 3 대 7로 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면,
채진기위원
저희가 예산편성 지금 1차, 2차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도,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는 그러면 3으로 최초로 신청한 거예요? 7로 한 거예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일단은 7로는 신청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3으로.
채진기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3으로,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3으로 신청은 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7로 돼도 한대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다음 혜택 받을 청년들이 시·도 분담 비율을 떠나서 우리 세대부터 안 한다고 하면 저라도 민원 넣겠어요. 부서 입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의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된다는 우려를 드리고. 마이크를 켠 거는 사실 지난 청년축제 때 부서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행사시간이 저녁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시에 기념식을 했죠?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8시가 지나도 시민들께서 각종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축제가 5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 종료시간은 어느 정도 세팅해 놓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청년축제는 또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민원이 좀 있었나요?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사실,
채진기위원
소음 민원.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그날 행사가 저희 청년축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로터리 관련해서 체육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행사가 동시에 2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당직실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당직실에서도 잘 대처해 주시고 해서 아마 행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축제는 거의 시민축제의 오마주같이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례까지 다 하고 그래서 사실 청년축제에서 저는 국민의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 뒤에서는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축제가, 행감 때 말씀 안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청년축제를 기획했을 때하고 지금 와서 봤을 때 청년축제가 그냥 포멀(formal)한 축제처럼 돼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축제가 다른 축제와는 좀 더 차별성을 갖기 위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획한 게, 공직자들이 기획한 건지 청년들이 기획한 건지 약간의 어떤,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이 행사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획한 냄새가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도전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청년축제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내년 청년축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적은 예산으로 좋은 볼거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명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 자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민계식 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계식입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 주셨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 집행에 관한 부분을 또 주셨고 그다음에 임시회의 관련해서 수당 등 연계 부분 이런 내용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위원회 고문 위촉현황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셔서 총 4건을 주셨거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사실 ’24년도에서 제가 자료를 ’26년도까지 살펴봤을 때 ’24년도에는 만안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았는데 ’25년도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많이 됐더라고요, 만안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충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주민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행정적 요건 충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의는 동안구청장 조은호 청장님께도 드리겠는데 제가 비례대표다 보니 안양시 31개 동 중 여러 동에서 장기간 위원들의 결원과 회의 참석수당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리고 또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난 2주간 여러 동에서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더라고요,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이 5명을 초과해서 장시간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일단 조례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하한선을 좀 해놨는데, 30명 이상 50명 이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이 참석하셔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또 지역 상황이 다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20명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그래도 적정한 인원수는 20명, 그건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시간 결원이 지속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문제점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소그룹화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인원이 있으시면 객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의 판단의 공정성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계속 5명 초과한 결원이 장시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지역적인 사정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여러 동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의를 받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심사표 배점 부여 부적정에 주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세부적인 심사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탈락이 되신 분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칙에 다루고 있거든요, 규칙이나 이런 데서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세칙에 기준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불만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우리 실무부서하고 같이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이거는 위원들에 의한 민원도 있지만 요즘 MZ 공무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수당 부분인데요. 이게 공공예산이잖아요. 이런 걸 집행하려면 엄정성하고 실비보상 수당 산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정확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정산‧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대부분이 회의 참석은 하지 않고 참석하기 전에 잠깐 왔다가 사인만 하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식사 때만 오셔 가지고 사인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과 불만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저는 회의 참석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서명을 하시고 회의 진행을 제일 후하게 한다고 해도 3분의 2 정도는 회의에는 참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미위원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고 그 안에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이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불합리한 걸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힘들어하시니까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거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유미위원
만안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끝나신 거죠?
김유미위원
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 보면 고문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고문님들이 거기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정원은 25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회 정원은. 별도로 고문을 3명을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28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참석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한 걸로.
황원영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그러니까 예산에 수당 지급하는 게 25명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28명으로,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는 28명 돼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 임시회를 또 하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황원영위원
임시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수당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했고요, 임시회는. 정기회의 거기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임시회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부족하면 지급 못 해 드리고요, 예산의 범위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위원장이라든가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황원영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한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임시회의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수도 있네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현재 관행적으로는 정기회의 그것만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이잖아요, 정원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동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동의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게 그 지역 상황에 맞는지 그거는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김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스물다섯 분들이 다 돼서 정원이 차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지역에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사회단체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예산도 적정하게 잘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동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요즘 또 재개발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동마다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종종 자체적으로 간부회의 하는데요. 한번 의견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모아놓고 우리가 동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 또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시정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좋은 의견으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만안구청 민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 서향석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 행정지원과장 서향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25년도 공무원 급여 관련 월별 정원과 현원, 시간외근무 실적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25년도 및 ’26년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산식 및 공무원 급여 세부사업 구성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25년도 1회에서 4회 추경 시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서향석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의 공무원 급여 예산이 2025년도에 약 28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18억 9천만원을 쓰고 약 9억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동은 이월이 없으니 그대로 쓰이지 않는 돈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 구에서 세워지는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다음에 주말, 잠깐만요, 휴일근무수당만 책정돼 있고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시청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반납을 하고 있다고요?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임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편성산식 자료를 놓고 여쭙겠습니다. 두 구 행정지원과 몫까지 합하면 쓰이지 않는 돈이 약 15억 4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실제 근무하는 인원 기준으로 잡은 것인지, 인원과 시간단가를 어떻게 곱해 편성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세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9급에서 5급까지 단가가 틀린데 평균적으로 7급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는 1만 1천 950원이고요. 그다음에 ’26년은 1만 2천 368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데 57시간을 전 직원이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60퍼센트가량만 해가지고서는 7급 기준으로 해서 평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비산1동이 49퍼센트, 안양5동이 51퍼센트처럼 절반 정도만 쓴 동도 있고 동에 사람이 비어 있어서 남은 것인지 초과근무를 사전승인과 상향으로 관리해서 남은 것인지 그리고 ’25년도에 남은 만큼 ’26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거기에도 좀 말씀,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아닌가요? 잘못 드린 거야?
조지영위원장
비산동, 네.
박순임위원
다음인데, 지금?
조지영위원장
좀 이따가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임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죠? 서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박형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박형진만안구세무과장
만안 세무과장 박형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위원님께서 ’25년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액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징수액, 정리보류액, 정리액을 표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 기준 미수납액의 사유 중 폐업‧부도가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 5개년 자료와 최근 5년간 납기 미도래된 미수납액이 다음 해에 얼마나 수납되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임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진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형진 만안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최미선 과장님. 생활경제팀 질의가 있다는 거죠? 최미선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최미선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최미선입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결산서 543페이지, ’25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배정인원 및 사업별 배치현황과 양 구청 예산을 약 6억 9천만원으로 같게 배분한 근거, 성과보고서 월별 목표인원 48명 중 47명 참여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임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최미선 복지문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충훈동 임정아 동장님 관련해서 김유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미위원
결원 문제였는데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지영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던 걸로?
김유미위원
개선사항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조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조은호 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은호입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결원과 관련하여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 요구자, 안건, 참석위원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위촉현황 및 회의지급 참석수당을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촌동 2024년 종합감사 시 주의‧조치 사항의 세부내용 및 후속 개선사항을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앞부분에서 했던 만안구 구청장님께 드렸던 질의는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동안구 결원이, 그러니까 5명 초과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동이 만안구보다 많고 이게 지속되는 기간도 만안구보다 더 길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구성을 보니까 여기가 아마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10명이 구성이 돼도 되고 15명이 구성이 되고, 이내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의 정족수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성 인원수를 충족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도 25명 정원, 그러니까 최소 20명까지는 이 위원 수가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안내와 지도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25명 내외라는 이유로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게 지역의 약간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게 지금 소수로 운영하다 보면 아까도 만안구청장이 이야기한 것 보면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한 20명 이내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결원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심사할 때 그 과정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거는 굉장히, 위원은 또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로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신망이라든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안은 신도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김유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만안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결원이 되는 사유 중에 아까 감사자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심사하시는 분들 배점표 그리고 이게 면접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아까 애매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분명히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게, 25명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5명이 픽스가 돼 있으면 이게 ‘25명으로 기준 해서 20명이 되면 5명이 결원이고 18명이면 7명이 결원’ 그런 기준이 아닌 25명 이내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 어떤 문구 때문에 약간 해석의 차이는,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아니, 문구, 그 인원 결원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동이 10명 이상, 심지어 12개월 내내 10명 이상 결원인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20명 내외로 가야 된다는 거는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적정 수를 맞추기 위해서 관할부서에서는 계속 진행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원이 있어도 일부에서는 ‘면접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여기 지금 심사위원 구성이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배점표로 인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신망이라든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 때문에 약간 반감 할 수 있는, 위촉이 되지 않는 사람은 좀 반감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언어라든지 좀 순화할 필요성은 있다’,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하나 더 민원 중에 하나, 이거는 굉장히 불만을 강도 있게 표시하셨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의 소극적인 형태로 결원이 많고 충원이 잘 안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거는 제가 판단을, 지금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저희가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구성유형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실제 ‘각계각층’이라 이렇게 표현은 돼 있어 가지고 언론계, 지역주민, 문화계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을 표시하고 ‘3분의 1 이상을 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위원을 지금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보면 주민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말씀하시는 대로 선생님이라든가 이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한 계층이 3분의 1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그런 조례가 있듯이 이게 사실 다양한 층에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일부 동에서는 충원이 됐어요. 됐는데 바로 다음 달에 또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구성원들 간에 워낙 다양한 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화가, 구성원들끼리 의견들을 모으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돼요. 이거는 특정 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도 되지 않는가. 공개모집 시기를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좀 앞당겨서 여유 있게 모집시기를 가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주소가 그 해당 동에 있거나 사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위원으로 하신 분들이 주소가 옮겨지거나 사업체가 또 다른 데로 오면 이게 해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담아진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달, 평균적으로 1월과 12월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는 다른 때보다도 공개모집 시기를 좀 더 여유 있게, 결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아까도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결과에서, ’24년도, 작년이 아닌 ’24년도 감사결과에서 보면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고 여기에서도 소명을 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김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신촌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보니까 결원도 많아요. 결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신촌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앞에 ’24년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아마 신촌동에서 감사 지적사항은 임시회의를 개최했는데 아마 임시회의는 동장이나 위원장이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 임원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7명 임원 위주로 임시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받은 사례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체 공고를 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제가 신촌동 얘기를 드린 거는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서에서, 동에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감사 부분에서 주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는 상황을 보이려면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김유미위원
그리고 또 부흥동 같은 경우엔 제가 잘못 집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예산 산출을 할 때 이게 수당 5만원 곱하기 그리고 고문을 포함한 25명 정원, 25명 다 정원이 충족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에서 3명의 고문 위원님까지 28명을 곱해서 거기다 12달 해가지고 100퍼센트 참석은 어렵기 때문에 90퍼센트로 잡아서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저희가 전체 인원이 다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90퍼센트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문도 참석을 하면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25명 곱하기 0.9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문까지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내역서를 보면 비산동은 322페이지에 있고요. 주민자치회 참석수당이 1천 512만원을 지출을 다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5년도에 261명 참석을 하셨고 1천 305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산서하고 제출된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식적으로 회의수당이 5만원이면 2만원이라는 단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내역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 부분은 대부분 참석을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실비보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모든 동들이 5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아마 실비보상이 실무에서는 잠깐 20분 와서도 5만원 가져가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또 사인하고 5만원 가져가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실비보상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게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시간별로 2시간 이내에는 5만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10만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든지 이 규정은 동에서 위원 참석수당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역서의 지출내역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집행내역서 안에 2만원으로 잔액이 단위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그러면 또 임시회가 개최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대부분 동 주민자치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 복리증진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는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렇죠. 이게 정기회의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 갑자기 시급한 사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정기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기회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이 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동안구에서는 결원이 지속된 기간이 5명 이상이 아니라 10명, 11명, 최소 8명, 7명 이게 다수, 제가 특정 동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숫자를 세보면 10개 가까운 동이요 지금 1년 가까이 결원이 평균 1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집행률은 어떤 동은 90퍼센트 넘는 동이 15개 동이고요. 그리고 95퍼센트 넘는 동은 11개 동, 아니, 누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90퍼센트 넘는 게 15개 동인데 그중에서도 95퍼센트 집행률을 보여주는 데가 11군데 그리고 거의 100퍼센트 가까운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자료를 찾아보니 정기회 이외로 임시회가 연 3회 이상 개최가 된 동이 또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회 말고 임시회가 다수로 발생해서 이런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앞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임시회 개최사유를 말씀드렸고 답변서 기반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기회의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임시회를 연 건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 임시회가 결원율도 높은 동안구 여러 동에서 참석수당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개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 조례에서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동장이 회의 안건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소집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 그 부분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김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임시회 예산 따로 잡아야 돼요. 정기회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임시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수를 하실 거면 예산 잡을 때, 아까 황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시회 예산을 따로 잡아야 돼요. 이거 만약에 정기회의가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이 됐을 때 정기회의를 다달이, 월 1회로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인원들도 다 정원이 충원됐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임시회가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그럼 임시회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민원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제가 이 내용 듣기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공고를 띄워도 왔다가도 금방 또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아마 인품이나 신망도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 그걸로 어떤 누구를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구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구들은 좀 공정한 표현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위원에 대한 숫자라든지 임시회의 개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해서 바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는 결원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그리고 지속기간도 너무 길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결원율이 높은 동일수록 주민자치 기능의 활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예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문제도 그렇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도 심화되는 경향도, 지금 임시회 개최를 제가 거기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이차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나. 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산술적 검증을 하고 이차는 서면검증을 의무화해서, 사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단순 계산으로 오기가 됐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 불일치 재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만안구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건데, 31개 동 주민센터에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월 1회 정기회의 준수지침 부탁드리고 또 사전승인 없는 임시회의 변칙 개최는 가급적 금지하도록,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답변서의 사안을 청장님도 자세히 한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안들이 시급을 달리하는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정기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칙 개최를,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임시회 개최는 금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 이게 결원된 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에부터 조짐이 있었고 그 조짐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된다는 게 아니라 결원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에 이 원인과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동장님 같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을 모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이런 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정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게 동별로 세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네, 틀리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황원영위원
그것도 보면 일관되게 내용이 좀 같아야 되지 않나. 어느 동은 이렇고 어느 동은 저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위원 모집하는 데도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동은 이런데 여기는 이렇고’ 이거를 좀 일관되게 그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래야지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결원이 생기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자치회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잘될까요?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결원’, ‘결원’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25명 이내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라는 문구가 여기에서 맞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25명 이내’ 이런 문구를 특정해서 지으면 결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25명 이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구에 따라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해석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잠시 여기 다니다가 위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굉장히 회사 자기 일을 하다가 참석을 또 못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기회의에서도 참석을 못 해서 임시회의를 또 소집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치위원마다 융통성을 부려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청장님,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닌데요?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25명이잖아요, 정원이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2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니까 25명이잖아요. 이내밖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청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10명에서 25명 이내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아니, 위원님,
황원영위원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25명 이내로 돼 있는데,
황원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결원, 그러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으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위원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조금 전에 10명에서 25명?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얘기 지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임시회 같은 경우도 임시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만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25명인데 15명, 열 몇 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동안구 보면요. 자료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부분이죠. 자치회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자치회로 전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자치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사람이 안 오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각 구청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사하고 서로 의견 나눠서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유미 위원님.
김유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동에 보면 사회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그렇지 않은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 중에 사회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조례에서 그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 구성할 때 좀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산출내역서 384페이지의 호계1동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다 동일하게 내려가잖아요, 1천 512만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역서 보면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합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호계1동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김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앞서서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공감이 있어서 청장님께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 곱하기 28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25 플러스 고문 3명 그리고 곱하기 12회 곱하기 90퍼센트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게 조례에 풀로 있는 28명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원이냐, 정원이 정해져 있느냐 이 차원은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결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지만. 저희가 다른 것 한번 예산을 보면 통장 예산은, 예를 들면 제가 인덕원동 보고 있거든요? 2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2회. 여기서의 21명은 몇 통 몇 통의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시면 이거는 결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업무추진비나 시간외급식비를 할 때도 인덕원동 기준 16명인데 이 16명이 정원 기준인 거죠? 결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덜 쓰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결원이 2명 있다고 해서 결원을 빼놓고서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황원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28명이 정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 28명으로 책정을 하니 이거를 정원으로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참석 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어떤 동이든 간에. 만안구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면서 그런 걸 느끼죠. 그런데 그런 임시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 돼야 되지 이게 남은 비용을 다 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지를 아마 뒤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그게 사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꺼내주신 두 의원님께 진짜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제가 속한 어떤 동에서도 이런 문제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회수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의 질의인 것 같고요. 청장님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동장님들께도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 구청장님께서 오늘 길게 또 질의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질의하신 건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충원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성도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저는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뀜에 따라서 아마 또 여러 분들 의견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같이 조금 협업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 또 한 번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 오예님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오예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2025년도 공무원 급여 관련 월별 정원‧현원과 시간외근무 실적, 2025년도 및 202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산식 및 공무원 급여 세부사업 구성항목, 2025년도 1회에서 4회 추경 시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여부 및 금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박순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부흥동 임시청사,
윤해동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각 동에서 발생한 분쟁민원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황원영 위원님께서,
황원영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오예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 재질의를 좀 할 건데요. 이게 보니까 부흥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 당초가 ’23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가 애초에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발생하면서 2025년 12월 17일로 공사기간이 바뀌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리고 또 준공 직전에, 준공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지장물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공사기간이 2026년 1월 23일로 바뀐 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관에서 지장물 관리를 하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장물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 5일 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지장물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윤해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핑퐁 게임을 하면, 그렇게 부서를 서로 떠넘기기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는 뭔가 궁금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자치행정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지장물 관련해서 준공 5일 전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가 이거를 쭉쭉쭉 봤는데 계약서를 되게 엉성하게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요, 최초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최초계약서 표지 빼고 첫 번째 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해가지고 ‘피카빌딩 206호 외 4개 호수’. 5개 호수 아니에요? 총 6실 중에서 ‘이것 외 5실’ 이래야지 ‘이것 외 4실’ 그러면 한 실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를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결재를 했나 모르겠는데. 계약서 보고 계세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한 말이 틀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안 본 거라니까요, 아무도?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특히 관에서 하는 계약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찌 됐든 간에 당초든 설계변경으로 인한 거든 간에 2023년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최초계약서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이 2023년 3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6개월 전에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 결국은 6월에 설계용역 중지 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3월 30일 날, 임대차 계약을.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윤해동위원
물론 알아요. 6개월 전에 미리 선점을 해놔야 되겠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게 스케줄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더 당겨질 일은 없거든요, 공사라고 하는 게? 항상 딜레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안 맞는 게 최초계약이 2025년 5월 31일까지예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당초 건립계획이 2025년 4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그대로 갔다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달 안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스케줄 변경이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25년 4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공사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계약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원상복구와 이전과 철거가 다 가능하냐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렵긴 하지만,
윤해동위원
어려운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5월 31일까지 최초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제가 1년 연장계약에서 막 지적을 하니까 그때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철거나 원상복구가 몇 달이 걸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몇 달이 걸릴 걸 알았으면 그 몇 달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계약서를 보면서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최초계약서하고 연장계약서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두 개를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최초계약서에 보면요 월 임대료가 809만원입니다. 그렇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연장계약서에 보면 909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5퍼센트가 인상이 되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초계약서에는 207호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연장계약서는 207호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신규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호실을 2년간 사용했단 말이에요. 2년이 경과했어요. 그걸 다시 계약을 하는데 1개 호실을 추가했어요. 그럼 그거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법에 무슨 ‘몇 제곱미터 이하는 연장으로 본다’ 이런 게 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요? 그럼 연장계약서가 아니죠. 계약 체결 잘못하신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연장계약하고 비교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자, 그러면 연장 계약할 때 207호를 추가했잖아요. 추가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최초계약 2년 했고요 연장계약 1년 했잖아요? 그런데 연장계약에 207호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추가한 사유가 뭐죠?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신청사 몇 개월을 앞두고 공간을 추가하는 게 맞아요? 이거 답변하실 분 한번 해주세요.
채진기위원
부흥동장님 모르세요?
경춘
노경춘부흥동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몰라서…….
윤해동위원
행정이라는 게 ‘내가 오기 전이니까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국가 대소사가 임기 끝나면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질의하고 최초와 연장 계약서를 요구를 했으면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몇 번 보고도 캐치(catch)할 수 있는 거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언제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느 세월에요? 행정감사 때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왜 1개 호실이 추가됐을까, 그렇게 이 공간의 필요성이 있었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실이 추가된 상태에서 그걸 연장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계약을 너무 허술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지금.
조지영위원장
이게 보니까 임차인이 우리 동안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는 유추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 지금 연장계약이냐 신규계약이냐, 제가 봤을 때는 1호 상가 207호는 별도 계약서를 추가해서 신규계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부흥동사무소가 당시에 부흥동 위치의 어떤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호계동 쪽으로 당시에 얻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흥동, 당시에 이용한 그 건물을 가도 굉장히 비좁고 시민들이 다니기에 좀 열악한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계약서를 오늘 아까 위원님 질의해서 보니까 이 하나 호실이 그냥 이렇게 추가 포함은 됐지만 연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고개는 좀 갸우뚱거린 측면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계약서를. 207호하고 208호가요 면적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런데 월 임대료가 1천원 차이 나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임대계약은 평으로 하잖아요? 평당 얼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59제곱미터하고 83제곱미터가 임대료가 한 달에 1천원 차이 난다니까요? 비싸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간이 그렇게 비싸게 할 정도로 필요했나, 저는 그게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는 1천원 차이 나는데 관리비는 2만 7천원 차이 나요, 또. 이게 아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보증금이, 207호는 보증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료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1억 얼마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실이 그렇게 필요했냐’ 저는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예정표대로 보면요 12월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굳이 이 실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그런 사유는 한번 저도 체크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조금 이해가 많이 일단은 안 됩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본 사람 중의 하나로서 이거는 도대체 이 계약서 검토를 그렇게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관련 법을 좀 뒤져봤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1년 이상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3년 6개월로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공서를 할 때는 공사예정이라는 게 충분히 정해져 있잖아요. 저 같으면 계약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럼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2년간 계약하되 ‘공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동일 조건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년으로 뚝 끊어 가지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 만들어 버렸거든요? 거기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단, 1년 경과 후 변동가능 명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계약서 제13조 한번 봐보세요. ‘임차인의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의 의사 표시를 통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르죠, 이게? 계약서에서는 전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답변서에는 1년 경과 후 변동 가능 명시했다고, 어디에다 명시했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변경계약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이 또 나올 줄 알았어요. 14조의 ‘계약의 변경’ 부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의 사정에 의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했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됐어요? 제가 이거 꼬투리를 잡는 건 뭐냐 하면 이 답변서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서를 만약에 안 봤다면, 이 답변서만 봤다면 계약서에 1년 경과하면 변동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올려줬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말한 거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위원님, 제가 이걸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원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여기 계약 연장해서 3개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로 표시돼야 되는데 3개월 이 부분도 약간 문구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윤해동위원
원래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안 하면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1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3개월로 돼 있는데 1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구가.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계약했을 때 추론을 해보면 ‘여기 소유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협상에 있을 때 임대인 간의 의견조정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좀 필요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윤해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1년에 한 번씩 발주를 시키잖아요, 순위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제가 봐서는 과거에는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짚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스케줄표가. 그러면 그 정해진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조금 딜레이, 몇 달 딜레이 될 수 있으니 저는 특약에다 그걸 넣을 것 같아요, 특약사항에다가.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발주를 하는데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2년으로 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되기로 한다’ 그런 거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손실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답변할 때 얘기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이사하고 당일 날 빼줘요. 왜인 줄 알아요? 내 돈이니까, 아까우니까요. 돈이 많으면 이사를 한 10일 있다 해도 되죠. 집 싹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 발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라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년 이게 발주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고요. 꼼꼼하게 계획을 짜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임대차 계약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세상에 관에서 한 계약이 이게 틀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개 호실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물주가 그 호실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덤으로 포함해서 하세요, 원 플러스 원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 같고요. 애초에 계약을 잘못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호계1동 청사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좀 황당하네요? ‘명시이월 대상이지만 누락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취합하는, 보통 12월 말에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제출을 했어야 되나 아마 그 당시에 못 챙겨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명시이월 대상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대상인데 누락됐다는 걸 언제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11억 2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지적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없을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좀 황당하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누락에 따른 사고이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저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좀 황당한 답변이 왔네요.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 보고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사고이월 처리를, 사고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업 이월은 해야 되겠고 명시 시점은 넘어갔고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취합해서 받을 텐데 아마 넘어가서 사고이월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준공이 ’26년에 돼서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지만 ’26년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으면 또 계속비이월로 가거나 그렇게, 사고이월은 이월 처리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26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5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지금 의회에 진정민원 접수된 딱 1건만 이렇게 들어왔네요. 되게 자주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안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국민신문고를 거쳐 가는 경유지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개입하는 것이 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이 거의 동별로 유사한 사항이 많아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양 구청과 시청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에 진정민원 접수되는 것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또 이번 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들이 함께 진정대상에 들어와 있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마이크를 켠 김에, 몇 개의 동이 있는데 방금 부흥동도 그렇고 최근에 동청사를 이전한 동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청사로 이전한 동 홈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주소가 옛날로 돼 있거나 건물도 옛날 걸로 돼 있는 걸로 지금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새로 비싸게 만들고 좋은 청사로, 임시청사로 이전했는데 옛날 구청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바로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영 위원님.
황원영위원
과장님, 여기 호계1동 구청사요. 여기의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별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원영위원
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 현판은 어떻게 쓰여 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왜 별관이죠? 별관이면 거기서 민원 같은 거, 주민등록 등초본도,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등초본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해서 거기를 별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안양시에 별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별관이 지금, 제가 동안구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이 지금 호계1동하고 귀인동하고, 별관으로는 귀인동하고 호계1동이 있고 그리고 복지회관이 관양동하고 호계3동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 호계1동 말고 다른 별관에서는 어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귀인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동청사의 부족으로 해서 별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관리도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럼 여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나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없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있는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 경로당은 어느 경로당이죠? 경로당이 있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호계1동 별관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황원영위원
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거기 호계1동 청사 별관에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별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황원영위원
이건 새로 생긴 거네요, 별관이 생기면서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경로당이 있다?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선 탁구나 줌바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으신 건가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별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본관으로 이전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나머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관에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여하튼 별관이 있는 동은 다른 동에 비해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서 그 동의 주민들은 참 좋겠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여기 이 별관은 1년 유지관리 또 해야 되잖아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황원영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비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별관이?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두 군데.
황원영위원
두 군데. 그러면 안양시에 세 군데?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원영위원
그러면 각 동이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곳 있잖아요, 별관이 필요한 곳. 그런 곳은 동안구에 어느 동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안의 청사들이, 동행정복지 청사들이 사실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별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청사로 쓰던 건물이기도 하고 또 현재 본청사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 건물에 별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귀인동은 어떻게 해서 별관이 생긴 거죠?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귀인동도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 소유의 자산이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별관이 있는 곳은 시 자산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지 어디 임대를 해서 별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어렵겠네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런 사항이어서 아직은 별관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황원영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1년 유지관리 비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별관을 만드는 거하고 예상 비용이죠? 두 가지를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님
오예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황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동안구 행정지원과 오예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 칸막이가 높아서 서로 협업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들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없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오기 전 일이라 모른다’라는 말씀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지적받으신 사항들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세무과 박정수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박정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위원님께서 2025년도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액 구성, 징수액, 정리보류액, 정리액을 표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정리액은 징수액과 정리보류액을 합산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결산 기준 5개년 미수납액 중 폐업 또는 부도가 전체 지방세 중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최근 5년간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의 수납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거예요?
채진기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 세무과 내용. 폐업‧부도의 비율이, 이것도 한번 저번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실제로 보니까 만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만안구 자료 혹시 보셨어요? 폐업‧부도 비율?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만안구는 ’21년에 폐업‧부도 비율이 7.2퍼센트, 그런데 동안구는 12.5퍼센트. 엄청 컸네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이 시점에 코로나하고 국제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동안구 자체 법인 수가 한 1만 4천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많은 거에 비해서 저희가 기업 부도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큰 차이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21년과 ’25년하고 비교했을 때 폐업‧부도의 비율이 반으로 줄었네요. 전체 미수납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네요? 그러면 납기 미도래하고 미수납액의 수납현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결산 기준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은요 징수유예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징수유예?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 사항 중에서 지금 보시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건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 납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25년도하고 ’23년도 미도래 중 2건이 지금 징수유예가 계속 진행되고 1건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도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징수유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징수유예 사례가 없다?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질의‧답변인데요.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보면요, 정리보류액 이게 매해 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감의 추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25년도 것만 보고 있는데.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이게 정리보류액이 예전의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체납 이월액에서 목표액을 한 50퍼센트 저희가 매년 잡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액 대비 정리율이 100퍼센트가 다 넘는데 이렇게만 보면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좀 적게 잡는 것 아니냐라고 비쳐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정리액을 예전에는 한 40퍼센트 이렇게 잡다가 요즘은 정리 목표액을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50퍼센트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거의 동일한 수준,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진기위원
대부분 비슷하게 50퍼센트로 잡고 있어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대부분 체납액이 좀 특성이 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도 체납액이 큰 금액이 그 당해연도에 들어오면 당연히 정리율이 높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각 시군마다 조금씩 틀린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체납의 유형이 어떻게 다를까요? 안양시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안구를 살펴보면 동안구가 지금 법인이 한 1만 4천 개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중에서 양도소득할이 지금 경매 처분되고 저희한테 통보 와서 체납액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안구‧동안구가 또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당연히.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여쭤볼 수 없으니까 다음 2차 정례회 전에 양 구의 세무과장님과 함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따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박정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과 문성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장 문성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2025년 공공근로 수요조사 결과 배정인원, 사업별 배치현황, 예산 배분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임 위원님.
박순임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문화과 문성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안동 김영심 동장님이 질의를 받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채진기 위원님. 달안동 김영심 동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영심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달안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사안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 먼저 31개 동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답변석에 서게 됐는데 이게 또 유쾌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이 의회까지 올라왔다, 동에서 동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장님은 이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특정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것보다도 의회에 이런 진정민원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동장님이 파악하시는 생각 좀 요청드립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달안동에서는 지금 민원인도 저희 주민이시고 민원 대상자도 저희 주민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만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희에게 진정이 온 내용들은 카톡 내용부터 음성녹음 파일까지 사실은 되게 적나라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그 진위 여부를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을 텐데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이후에 될 예정인가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일단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 이 탁구 수강생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경찰까지도 민원이 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주민자치위원과 저희 동에서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 감사님께서 ‘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인 간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예.
채진기위원
동장님은 그 청사에 대한 관리와 주민자치 위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건데 사실 동에서도 이거를 답변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동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특정 편을 들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이시고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님이 뒤를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해라는 측면에서 만약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주민은 엄청 참 외롭고 그러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민도 결국에는 동 주민이고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참 진정으로 올라와서 저도 질의는 드리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이게 저희도 의회에서 이거를 뭔가 답변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님도 힘드실 텐데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이 진정민원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동장님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동에서는 시설물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윤해동위원
시설물만 제공하는 거고 그 안의 회원들 간의 관계는 회원들의 문제인 거죠, 결과적으로.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는 동,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개방이 자꾸자꾸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물 사용 규칙을 각 동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동에서는 시설물만 제공한다. 회원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 회원들한테 서명을 받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수강신청을 받을 때 그런?
윤해동위원
예.
영심
김영심달안동장
그런데 수강신청 서식은 조례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강생하고 반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그런데 그거를 사실 동에서 책임을 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동 자체적으로 이용 규칙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전체 동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시하고 청장님이 좀 상의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동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같이 토의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순임 부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박순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아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이월을 억제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니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의 전용과 사고이월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지방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적정 채무 비율을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행적 중복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존속 필요성을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재정관리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결정액이 세입에 누락되어 가용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징수결정액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시행 전 실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행부서에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쉬운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성과지표 관리부서에서는 지표를 전면 재점검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훼손‧파괴 시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고 행정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 소요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체계적인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및 데이터 유실 사고는 전산장비의 노후화와 담당부서의 예방관리 소홀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집행부는 유실된 데이터의 조속한 복구를 완료하고 노후장비 적기 교체 및 비상대비 체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계약 시 신규계약 대상임에도 연장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기간보다 2개월을 초과하여 계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향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 형태 등 관련 법 검토와 사업 일정을 섬세히 확인하여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청사 건립 시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여론조사가 홈페이지 등록회원 중심의 제한된 표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다각화하여 주시고, 여론조사 요원에 대하여서는 사전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여론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장기화된 동은 원인분석을 통해 조속한 충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규정 개정 등 위원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수당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박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조지영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특정 국의 공직자분들이 안 왔어요. AI전략국 오셨나요? 한 분 오셨어요? 조금 아쉽네요. 회의도 다른 상임위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런 것도 같았는데 ‘누가 왔다’, ‘누가 안 왔다’ 이런 것보다도 끝낼 때는, 저희가 강평에서 특히 나와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평자료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국에서 안 나왔다는 것 굉장히 아쉽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 꼼꼼히 더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 오늘 해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하겠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