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설다영 의원 5분자유발언
현미
양현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양현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채진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순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1건, 동의안 17건, 계획안 2건, 의견청취의 건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6일 예특위에서 위 두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과 부흥동 지역구 의원 이귀라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의 대중교통 대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평촌엘프라우드와 임곡3지구인 평촌자이아이파크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과 거주 규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촌엘프라우드는 2024년 입주를 통해 기존 2천 45세대에서 2천 739세대로, 임곡3지구 역시 기존 2천 229세대에서 2천 737세대로 늘어나며 두 지역에서 1천 200여 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것은 세대수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이동 수요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여건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충분히 개선되었을까요? 안양시는 대규모 입주 이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새로운 마을버스 5-7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5-7 신설은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인덕원역과 안양역 등 주요 환승거점으로 이동할 때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곡3지구는 대규모 입주로 늘어난 교통수요를 기존 버스운영 체계가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에는 증차와 집중배차 등을 통해 주민들의 대기시간과 이용불편을 줄여야 합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운수업체의 수익성과 차량‧운전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 교통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개선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평촌엘프라우드와 임곡3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실태와 지역별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간격과 이용객 수, 혼잡도는 물론 주민들의 주요 이동 목적지와 환승여건, 출퇴근‧등하교 시간대의 실제 대기시간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별 교통문제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환승거점으로의 연결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노선 신설과 기존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증차와 집중배차, 노선 보완 등을 통해 실제 이용편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입주 전부터 예상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이후에도 실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비사업으로 달라진 생활환경에 맞춰 대중교통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이귀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창성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창성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이 일정을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0개소, 3만 1천 739세대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2026년 정비물량을 최대 7천 200호로 확대하면서 접수순이 아닌 지정‧고시 순으로 물량을 소진하고 접수구역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정례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확인됐습니다. 선도지구 3개 구역 5천 460세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후속 6개 구역에서 1만 4천 102호의 주민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후속 구역의 지정 가능 물량은 4천 866호이며 10개 구역은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A-3, 6, 10, 15 등 4개 구역의 주민들은 2027년 이후 후속 정비사업의 신규접수 여부와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에서 올해 2월 27일 사전자문 접수 마감일을 공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신규접수와 처리기준까지 주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간담회에서 안양시는 주민대표단 구성 구역부터 사전자문을 접수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안과 기존 접수물량 정리 후 신규 접수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그 어느 안도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연말 물량 고시를 기다리더라도 안양시가 마련할 수 있는 접수기준과 후속절차까지 지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2027년 정비계획과 함께 예비 특별정비구역을 미리 선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양시 역시 이와 같이 신청 부담을 줄이고 접수 예정구역이 후속 준비 계획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접수 문제 해결 못지않게 이미 지정된 선도지구의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도지구가 속도를 내야 후속 구역에도 추진경험이 축적되어 평촌신도시 전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안양시 기본계획이 제시한 통합심의 취지를 살려 통합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명확한 기준, 예측 가능한 일정입니다. 정비물량의 한계가 주민참여 기회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의 5분발언에 관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이창성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돌봄에 의지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병덕 국회의원 천막당사 민생현장 민원실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안양시 시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매월 7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여가 중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민원을 전달받아 안양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과 함께 제도의 적용기준과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되는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 5천만원으로 202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 재산기준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된 가구는 2024년 1가구, ’25년 4가구, ’26년 9월 말 기준 8가구로 연도별 중단가구 수를 합하면 총 13가구가 됩니다. 일부는 이후에 급여가 재책정되었지만 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의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경제활동능력이 향상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은 가족의 생활터전이며 당장 생활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재산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병덕 국회의원실에 전달했고 이 문제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재산기준의 장기적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재산기준의 적절성과 다른 복지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의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공시가격 변동과 실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재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양시도 지역의 사례와 개선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는 급여중단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생계와 돌봄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급여중단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안내와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기준과 절차,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법과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복지제도의 기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삶은 서류상 재산의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안양시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제도의 경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잃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장경술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서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더불어민주당 김서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직무대리 윤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틀린그림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리플릿 디자인입니다. 왼쪽 그림에는 빨간 헬멧의 청년여성과 파란 헬멧의 청년남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이와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 다문화 시민이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도로과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를 받아 고친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제도이고 성인지예산은 그 관점으로 예산이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닿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새 사업을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사업을 다른 눈으로 다시 보는 일입니다. 리플릿 한 장에서 우리가 놓친 시민을 발견한 것, 저는 이것이 성인지예산의 본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2025회계연도에 125개 사업, 822억원을 성인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97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성과목표 4개 중 하나는 달성하지 못했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산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근거가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성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참여가 어렵다고 적은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성평등을 점검하는 문서가 오히려 성 고정관념을 담았습니다. 둘째, 분석이 아닌 기입입니다. 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성비율로 그대로 나눠졌거나 3년 내리 정확히 ‘50 대 50’으로 적은 사업도 있습니다.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적고, 성별 지출은 0원으로 둔 사업도 있습니다. 셋째, 같은 반성문의 반복입니다. 2년 연속 같은 개선사항을 적고도 숫자가 그대로인 사업, 목표를 못 채우자 다음 해 목표치를 낮춘 사업도 있습니다. 개별 부서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본연의 업무 위에 성별분석과 성과목표를 얹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왜 그 수고가 정책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답은 ‘관점’에 있습니다. 숫자를 성별로 나누는 것과 격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다릅니다. 참여 차이가 수요 때문인지 시간대, 시설, 접근성이라는 장벽 때문인지 묻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은 서류작업에 머뭅니다. 그리고 시민을 여성과 남성 둘로만 나누는 순간 정작 예산이 닿아야 할 사람이 통계 밖으로 밀려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연령, 장애, 돌봄책임,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 성별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안전과 돌봄, 인권까지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피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양형 성인지예산’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맞춤형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상 사업 선정부터 수혜자 분석, 성과지표 설정, 개선내용의 다음 연도 예산반영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참여자 성비에 묶이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재야 합니다. 가령 홍보물 사업이라면 배포 건수보다는 사전검수 실적, 개선의견 반영 정도를 지표로 삼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2023년 조례가 정한 교육을 순환보직에도 끊기지 않는 정기 실무교육과 개별사업 컨설팅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성인지예산이 비어 있는 분야부터 관점을 바꿔 주십시오. 도로‧교통‧주거‧안전처럼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사업에서 시민 모두의 눈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보고서 속 남녀비율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놓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인지’라는 어려운 말을 혜택을 받은 시민이 안양시를 칭찬하는 시민의 언어로 바꾸는 일, 안양이 먼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에 대해 부서 검토결과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김서경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 안양은 과연 안전합니까? (영상자료 제시) 지난 8월 26일 기후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의 빙하가 무너지며 대홍수가 네팔을 덮쳤습니다. 10월 기준 1천 4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사실상 끝났지만 가족을 잃은 분들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올여름 우리나라의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1천 209억원에 이르며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에 닥친 현실입니다. 2022년 8월을 기억하십니까? 이틀간 시간당 최대 147밀리의 폭우가 쏟아져 안양에서 1천 2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수백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집 앞 아이들이 뛰어노는 환경, 아이들이 다니는 길 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가 침수예방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의 선택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식탁마다 쌓인 일회용 접시와 컵, 수저, 비닐식탁보. 시민이 환경에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사용 시의 편리함에 익숙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다회용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활 속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 하여야 할 다섯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식 사업으로 정착시켜 주십시오. 시는 지난해 7월 관내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회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불편을 꾸준히 살피고 개선해 실제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쓰레기를 쌓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식당에서 일회용 부직포 앞치마 대신 세탁‧관리되는 천 앞치마를 쓰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개인 앞치마 사용도 안내해 시민의 선택지를 넓혀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실천을 위한 ‘생활 속 Good한 행동’ 기후행동 챌린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실 거지요?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개인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셋째,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에서 장바구니를 쓰는 시민께, 다시 한번 사용을 줄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해야지만 우리 시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회용컵 사용을 축제장은 물론 회의와 행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회의와 행사에서는 아직도 일회용컵이 쓰입니다. 시 회의‧행사, 공공시설로 다회용기 사용을 넓히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다섯째, 전기 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까운 거리 걷기처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십시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생활실천 안내를 만들고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일회용품을 줄이는 업소에는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십시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안양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께 실천을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안양시가 길을 열고 의회가 뒷받침하고 시민이 함께한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안양을 물려주기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일회용 앞치마를 건네는 동작을 하며) “손님, 손님! 앞치마 여기 있습니다.” (천 앞치마를 목에 두르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깨끗한 지구를 위해 모두 함께 천 앞치마를 사용해 주세요.” 천 앞치마 사용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김보영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설다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설다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친화미용실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안양시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안양시 등록장애인은 2만 2천 17명이며 이 가운데 ‘심한 장애인’은 7천 418명입니다. 안양시 장애인 3명 중 1명가량이 심한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용실 이용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감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미용실 입구의 문턱, 좁은 통로, 휠체어에서 미용의자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이용하기 어려운 샴푸대 등이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서초구의 ‘헤어한우리’입니다. 서초구는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조성했습니다. 휠체어 이동 리프트와 맞춤형 샴푸대 등을 갖추고 장애인이 편안하게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소 이후 높은 이용수요를 보이며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에 약 1억 8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안양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큰 시설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안양시의 기존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양시 복지관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해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조성해 주십시오. 둘째,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춰 주십시오. 셋째, 전문 미용서비스와 장애인 응대교육을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 곳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 수와 만족도, 운영비용 등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친화미용실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삶은 복지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평범한 일상이 장애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편한 도시, 모두에게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설다영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서경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도시공사로의 전환 이후 확대된 사업영역을 반영하고 종료된 업무를 삭제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순임기획행정위원장대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임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중 10월 1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7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안양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에 대한 것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와 시정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미취업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자와 활동기관의 연계, 교육 및 현장관리 등 사업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기능을 인공지능위원회로 통합하여 자문체계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모듈 시험제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XR광학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광기술원이 사용 중인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콘텐츠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융자와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관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운곡공원 부지와 인덕원 도시지원시설 용지 매각, 삼신6차아파트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개선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청년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 활성화 및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기업유치 공모를 위한 현 시청사 부지 처분과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건물 취득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른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관련 연구와 전문교육, 실무 지원을 통해 세정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용어와 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정비하고 보고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통일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휘‧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의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과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현행 직제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부서와 사무명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단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에 관한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와 신규시설 개장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이용편의를 높이고 시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자문기구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육성에 관한 자문을 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책자문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8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노수남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노수남입니다.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0월 1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연임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귀라도시교통위원장대리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귀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도시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A-1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2)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A-2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A-4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A-5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9)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 A-9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A-13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으로 동안구 관양동 1413-11번지 일원 관양초등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림아파트 일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으로 만안구 석수동 275-2번지 일원 무림아파트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덕원역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와 관계기관 간 시공분담 등을 반영하여 협약 주체‧범위,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 기존 협약을 변경협약 및 위수탁협약 등 3건으로 분리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내용과 추진절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3세 미만 영아도 보호자와 함께 숲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채진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재정여건이 향후 3∼4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세원 발굴, 재정안정화계정 활용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규모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이후 소요까지 포함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2027년도 예산편성 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포함된 보조금을 추경에서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으로 결산되거나 특별회계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뒤 환급하는 등 세입 검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할 때 보조금 내역을 대조하고 특별회계 예산‧이월금 제출 시 총괄부서와 예산부서가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지표에서 벗어나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지예산이 성평등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출연기관에서 관행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해당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게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관조명사업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은 해당 계획의 방향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사업 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폭넓은 시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자치의 실효성과 대표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