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이미경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성현 AI전략과장입니다. 유연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AI 정책,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기본사회 추진 체계 마련,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주요 업무로는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과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1.5℃ 기후의병 운영,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과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 정부 혁신과 규제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등이 있습니다. AI전략과 주요 업무는 AI 광명 구축,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 CCTV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정보 통신 유지 보수‧관리 제도 시행, 정보 통신 네트워크 노후 시스템 고도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19건으로 정책기획과 3건, 탄소중립과 5건, 예산법무과 5건, AI전략과 3건, 정보통신과 3건으로 완료는 16건과 추진 중은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최나리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변상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최종 현황은 2026년 2분기 기준 112건 중 정상 추진 20건, 일부 추진 6건, 완료 86건입니다. 민선 9기 시정혁신기획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10월에 민선 9기 공약을 확정하였고 11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8쪽 시민원탁회의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시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시민원탁회의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시민원탁회의는 11월 21일로 연기하여 개최 예정이며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숙의 기반 의사 결정을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89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다각도 정책 지원입니다. 정책 동향 및 시정 현황 분석, 대내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 전략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정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90쪽 광명시 기본사회 추진 체계 마련 및 정책 강화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중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사회 추진 TF 운영과 시민 인식‧수요 조사, 토론회를 통해 각 부서 간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여 시민 의견을 종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 현황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정원의 적정 배치로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높였으며 4월과 8월 두 차례 조직 개편으로 국가 정책 사업 및 민선 9기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업무 추진 시 도출되는 문제점 및 요구 사항을 상시 진단‧평가하여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현재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첫 번째, 공약 이행 평가 운영 시 시민 및 관련 전문가 참여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동일 기준 평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단은 인구 비례 무작위 선정으로 공정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로 합리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5페이지 두 번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통합 전략 기획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안의 성격에 따라 재정 전략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분야별 TF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공약 사업 및 주요 업무는 이행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 관리 기능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성과 정책 사업 평가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확인입니다. 현재 사업 성과 지표는 대부분 정량 지표로 시민 체감도를 지표에 도입하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운영과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86페이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월 19일 개최하기로 했던 500인 원탁토론회를 행사 4일 전에 연기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배부 자료와 정책 설명 자료, 행사장 사정과 진행 방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 준비와 행사장 점검, 진행 방식 확정은 행사 준비의 기본 아닙니까?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개최 4일 전까지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게 단순히 준비 부족을 넘어서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안내문에 적힌 사유가 전부라면 담당 부서가 행사 준비와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일단 먼저 시민원탁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 9기 원탁토론회는 주제를 8대 분야로 정해서 민선 9기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자리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사전 준비에 대한 점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토론 자료집에 대한 점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8대 분야로 주제를 정해서 많은 정책들을 세부 과제로 포함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자료가 내용이 뒤섞인 점을 나중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의 여건과 정책 자료집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이 토론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자료집을 보고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정책 순위를 도출해 내야 되고 시민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겪어 드리고 연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탁토론회는 11월 21일 날 확정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준비는 지난번과 같이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 사유를 보면 행사장 주변 여건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연기 사유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좀 알아봤는데 일각에서는 하안동 재건축 주민들이 공공 임대 주택 반영에 반대하는 시위를 행사장에서 할 예정이었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해서 행사를 연기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행사 연기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시위나 집회 계획을 보고받거나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점 또한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토론회 일정을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조정하게 된 사유는 말씀하신 그 사항 플러스 정책 자료집에 대한 내용 구성이 잘못돼 있는 점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변경해서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고요. 또한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됨 또한 판단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혼란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기 결정에 시민들의 시위가 영향을 줬다는 거 인정하신 거네요.

일부 검토 요소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기하는 게 낫겠다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탁토론회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했다면 이건 행사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연기는 누가 건의했고 언제 누구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정책 자료집이 이번에 8대 분야 100여 개 사업을 그 안에 담다 보니 내용이 뒤섞인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실무 부서에서 급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정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 자료집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또 행사 여건, 행사 주변 여건, 시위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님이 최종 판단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강력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려의 말씀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잘못 준비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집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점검 못하고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에 11월 초순으로 연기한다고 했던 게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1일로 이 날짜가 확정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시민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에요. 이게 당초 9월에 열려던 토론회가 11월로 미뤄지면 시민들이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11월이면 내년도 업무 계획이나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에서 토론 결과를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각 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책기획과는 시민 의견을 언제까지 정리하고 어떤 절차로 내년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계획이 늦어진 만큼 정리와 속도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11월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 사항 중에서 좀 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또 논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체계적으로 속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연기에 따른 비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서 86쪽에 보면 운영 용역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사가 11월로 미뤄졌으니까 계약 기간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계약이 어떻게 변경된 게 있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기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이미 행사 준비가 진행된 상태에서 일정을 바꾼 거잖아요. 그만큼 준비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추가 비용이 생기진 않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행사 연기로 당초 계약금 외에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발생한 게 있는지.

지금 정산은 저희가 아직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집은 사실 제작을 했었습니다. 발간된 자료집이 잘못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재제작하려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에 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럼 재발행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로 발생한 거죠?

그 사항은 저희가 책자 비용 할 때 다시 한번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다 향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업체에서 잘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탁회의, 이 회의 토론회에 대한 자료, 예산 집행된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그러면 추가로 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추가 발생,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저희가 9820만 원이 예산이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9000인데 이거는 지금 한 30% 집행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무 관리비가 82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행사 치르지도 않았는데 100% 다 집행한 걸로 나오거든요.

82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민원탁회의 운영의 사무 관리비가요?

네. 90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82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820이 다 참석 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다 집행된 건가요?

100% 집행되었는지는….

10월 2일 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사무 관리비는 100%가 이미 집행된 걸로 나와요, 행사는 치르지도 않았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예산에,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9820짜리 원탁토론회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행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출액이 2700만 원인 거 보니까.

2700만 원. 네, 그렇죠. 선급금 나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간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무 관리비가 8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0% 다 집행된 걸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지출하신 건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820만 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봐서 다시 세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는 토론 결과를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게도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잘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가 소속된 실이 기획조정실이죠?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정책기획과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65페이지를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것이 “부서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과 소통하고 부서 간의 사전 조율부터 사업 관리, 규제 개혁의 결과까지 추진하여 통합 전략 기획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및 개선 요구를 받으셨고 지금 조치 결과 추진 중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아래에 추진 사항과 조치 결과를 보면 현안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각종 TF 등 분야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사안별로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적 이후에 새롭게 하시게 된 부분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 관리 기능을 운영하셨던 것도 기존에 하고 계시던 사안이죠?

네.

그럼 이 지적 사항 이후에 개선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위원님처럼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후에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전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을 조금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분기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이 시점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 계획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치 결과에 쓴 것처럼 재정 전략 회의, 재난안전본부, 각종 TF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언제쯤 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정비해서 조금 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시급해서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현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업해서 회의를 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그 분기에, 그 월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분기별로 그 사안들을 운영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시도하고 있다 정도로의 답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 그리고 통합 전략 기획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사안별로 어떤 TF팀을 그때마다 구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하기 위해 분기별로 조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도와 노력도 있으셨습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 9기에 대해서는 한 109개 되는 주요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씩 부시장 주재로 지표,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했는지 점검을 하고자 지금 계획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계획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사업 목표, 올해까지는 얼마를 하고 몇 건을 하고 내지는 이런 사업들의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루어졌는지 분기별로 파악하고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가 관여를 하십니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요. 그게 결정할 수 있는 국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관련된 1건에 대해서 현안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과를 받아보시고 목표 달성을 못 했을 시 그 사업이 보완되거나 또는 일몰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하시는 데 정책기획과에서 관여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관련 부서와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인 66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추진했던 성과가 낮고 실패한 정책 사업도 정직하게 평가하여 공개하고” 이 부분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으로 받으셨는데 평가해서 공개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수많은 사업을 다 관리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요 사업 그리고 공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특히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하는 추진이 보통 국‧도비를 포함한 법정 사항을 제외한 정책 사업이 주로 많은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고서에 써 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제시한 목표들이 정량적인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내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나타내는 데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정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정 만족도에 상당히 많은 분야,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시민들이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시정 만족도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이 성과 지표를 거의 대부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시민 체감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해서 그 부서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말씀 주신 사항을 조금 보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저는 소극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6년 10월이잖아요. 그럼 이 동안에 지표 도입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들을 검토하셨지만 실제 현장에 도입하기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까? 지금 도입하고 검토한다는 건 좀 늦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표를, 2027년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부서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표를 지금 현재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11월에 1차적으로 보고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런 몇 차례의 보고 회의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같이 부서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년도 지표는 시민 체감도 있는 지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량적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 체감도의 성과 지표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서면 답변 내용은 사실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시민 체감도의 성과 지표 도입을 요구한 건데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말씀은 조금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 컨트롤타워인 기조실 산하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과가 이런 지표들을 명확히 관리하시고 개발하시고 도입해 주셔야 그 지표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성과를 전 부서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하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사안에서 89페이지 보시면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다각도 정책 지원 파트에서 정책 투어 있잖아요. 이 정책 투어는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정책 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투어는 여러 부서에서 벤치마킹 가거나 아니면 선진지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원하는, 아니면 사례로 보이는 그런 기관이나 지방정부 단체를 부서와 협의해서 방문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부서에서 각 개별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올해는 추진한 건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이거는 특별한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이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밑의 주요 목적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기능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게 주요 목표이신 거죠?

네.

그 하단의 내용들도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수립부터 다양하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 구성은 어느 정도 조직 문화 조성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타이틀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 부분이 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들이 좀 더 잘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신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00인 토론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기가 됐는데 11월 21일 날 개최, 확실히 날짜가 정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자료집이 잘못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 자료집이 잘못되면 다음에 또 자료집을 제작해야 되는 거고 아까 비용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자료집은 업체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가 부진했던 거예요?

저희가 부실했습니다.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잘못됐다면. 500인 토론회가 지금 몇 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9회째인데요. 그 해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단일 주제가 아니다 보니 그게 사업 내용이 조금 뒤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일 주제이면 자료집이 단순하게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8대 영역으로 하고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 많다 보니 구성 내용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잘못된 자료집은 폐기가 됐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아직 보관하고 있고요. 그 자료집을 지금 현재 보완해서 붙이는 게 효율적일 건지 아니면 재발행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 업체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안동 주민들께서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취소한 거로다가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안동 주민들께서 11월 21일 날 집회를 또 한다는 전제하에 있을 때 그러면 혹시 11월 21일도 취소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시간을 내 주셔서 신청하신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안정된 토론 환경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안동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를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철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안민주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현태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이현우 기후의병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6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추진상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민관 실천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따라 17대 목표, 48개 지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명 ESG 액션팀 참여 기관을 2024년 12개에서 2026년에는 24개로 확대하고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여 ESG 액션팀 공동 캠페인, 재능 기부 활동, 공간 무상 대관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조성 중이며 2026년 기금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 지원 사업, 시민단체 기후위기 대응 시민 활동 지원, 탄소중립 실천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광명시 기후 주간 운영입니다. 광명시 기후 주간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시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했으며 올해에는 특히 10월 23일 재생 에너지의 날을 맞아 이번 주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후 에너지 포럼, 기후 회의, 탄소중립 체험 마당, 온라인 사전 이벤트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합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후 관련 학습‧체험‧실천에 참여하는 미래 세대 양성 프로그램인 기후학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기후의병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후 교육 및 국내외 현장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기후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이 제안한 우수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청소년 기후의병의 참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이행 점검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106개 과제와 대응 기반 강화 대책 44개 과제 등 총 15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 이행 점검과 반기별 추진단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 이행 과제별 추진 상황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미흡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26일 신규 앱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장에 전자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2만 642명의 광명시민이 기후의병으로 활동 중이며 9월 현재 약 3억 7682만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운영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기후 행동 실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차 792대 등 친환경 자동차 7종과 전환 지원금 포함 총 1449대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2026년 8월 31일 기준 908대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3차 공고 결과 456대의 구매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내연 기관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고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단독주택 4가구 12킬로와트 설치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4개 동 120킬로와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1000와트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기준 27가구 18킬로와트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에게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1.5℃ 기후의병 운영입니다. 광명시 고유 브랜드인 1.5℃ 기후의병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의병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과 행정사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 영향 사전 검토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기업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한 기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ESG 디지털 아카데미,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친환경 에너지 설비 개선 시 설치비의 10%를 보조하는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활성화 프로그램 내실화 및 시민 참여 확대 건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한 1.5℃ 기후의병 역량 강화 과정을 비롯하여 기후의병 줍킹데이,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 탄소중립 동아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집행 및 감축 실적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이행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의 재정 투자 내용을 현행화하고 두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다음 연도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초과 시 위탁업체 비용 부담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의 배출권 할당 및 납부 의무자는 광명시이며 민간 수탁업체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적인 배출권 할당 대상자가 아니므로 초과 배출 비용을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시설의 에너지 사용 관리 강화,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운영 관리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102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이행 점검 추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경기도에 제출하셨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점검 결과 당초 계획에 비해서 추진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부족한 내용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2025년도의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였고요. 저희가 한 70% 정도 감축 목표 달성을 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부진한 내용은, 사실 도시권은 감축에 대해서는 건물, 수송, 자원 순환, 폐기물, 흡수원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106개 감축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기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 저희는 그걸 1년에 한 번만 챙기기는 사실은 실적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사실 부서 취합을 받고 반기별로 이행 점검의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추진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연 두 번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고회에서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챙기고 예를 들어서 대체 지표, 만일에 이 사업을 감축을 하려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시비 전액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편성을 못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대체 지표를 계속 발굴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과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결과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셨는지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관리과 지표 중에 제가 전의 지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표가 예산이 없어서 건설 기계 전환 이런 지표로 담당자와 저희 취합하는 기본 계획 담당자가 서로 협의해서 발굴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0개 중에 1개가 추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 경기도에 제출하시잖아요, 기후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공개도 따로 하시나요?

그 내용이 저희가 기후 회의라고 해서 이행 점검을 이해관계자, 공무원, 시민 그다음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거를 공유하고 다른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시간을 저희가 2024년부터 지금 올해 3회 차로 오는 23일 날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자료에서 71페이지 2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 마련” 관련해서 시정 및 개선 요구받으셨고 완료 조치 결과 보고하셨는데 관련 기업 실태 조사 실시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실 때에 저희 입장에선 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기업을 지원하는 담당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명이 사실은 관내 기업을 다 일일이, 실태 조사라는 건 사실 현장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명이 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부서 혼자서 그 내용을, 사실 실태 조사까지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게 되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는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시고 개발하십니까?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그 위에 상공인…. 그분 직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 협회를 통해서 기업인들하고 저희가 2024년, 2025년도 그때쯤 간담회를 처음 하고, 2025년도에 기업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간담회는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기업 지원은 투자유치과나 이런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 부처는 중소기업진흥원 이런 데서 해 주는데 그런 데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저희 광명시 관내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문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에는 이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좀 문턱을 낮추고자 했었고요. 올해는 관련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동화하면 또는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써서, 보일러도 고효율 에너지 보일러를 쓴다든지 이렇게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그런 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구상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이해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조치 결과 보고로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조치 결과 완료는 “기업 실태 조사 실시하고”가 지적 사항이었는데 완료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치 결과 완료로 보고하셨고 아래 조치 내용도 그동안 하셨던 사업들을 기재하셨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싶으나 실질적 현실 여건상 어려워서 다른 어떤 대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저희가 이것이 시정 및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다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1페이지의 청소년 기후의병 사업 보겠습니다. 청소년 20명 대상으로 국내 교육이랑 독일 현장 견학 진행했고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예산 현황 보니까 지금 약 9495만 원 지출해서 95% 정도 집행이 다 됐는데 실제 독일 현장 견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 각각 몇 명이었어요?

청소년은 20명이 시작했고요. 1명이 관외로 이사를 하다 보니,

독일에 간 학생들이 20명 다 간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1명이 중간에, 앞에 독일 가기 전까지의 활동은 다 했고요. 이사 때문에 여기서 포기가 돼서 19명이 갔고요. 저희 공무원 3명이 인솔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행사 통해서 여행사에도 3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세 분의 공무원 인솔자분 같이 가신 거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 중에 해외 견학비랑 국내에서도 7회 차 교육하셨잖아요. 운영비가 각각 어느 정도씩 비율이 되죠?

1억 중에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입찰로 여행 경비로 사용했고요. 1000만 원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1000만 원으로 7회 차 교육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해외 견학도 중요하죠. 그런데 국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중에서 국내 교육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예산을 반영 더 늘려 주시면 저희야 감사히 더 내실 있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 2월 이때 공고해서 면접하고 4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4월 초에 하고 그다음부터 매주 가거나 견학도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7회 차보다 14회 이 정도까지 수준은 늘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학생이다 보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열 번이라도 더, 세 번이라도 더 교육을 하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해외 견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발한 거죠?

관내 학교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가리지 않았고요.

있었나요, 실제로?

1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면접에 참석을 안 해서 사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나갈 때는 항공료는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취약 계층은 그걸 면제를 조건으로 했는데 취약 계층 쪽에서는 접수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실제 심사 방법이 그럼 면접만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서류로 저희가 봐서 조건에 최근 5년간 저희 시나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격 요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서류 평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응시자들 면접을 봤습니다.

독일 현장 견학으로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일단 독일이 자매결연 도시 오스나브뤼크가 있고요. 저희가 2024년에 탄소중립 국제 포럼을 했을 때 독일의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차는 자매결연 도시이고 더군다나 독일은 탄소중립에 진심이고 앞장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해외에 견학 갔다 온 뒤의 활동이에요. 성과를 발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배운 내용을 학교나 지역에서 직접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하거든요. 이 참여 청소년들이 귀국 후에도 실제로 추진한 활동 이런 게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우수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9월에, 저희들이 8월에 다녀왔으니까, 8월에 하여튼 다녀왔고 9월에 저희들 성과 공유회를 부모님도 같이 참석해서 아이들이 독일에서 본 내용과, 우리 국내 사례도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 사례와 비교돼서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조별로 모둠 활동 하고 그 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견학을 하면 과제를 계속 줬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토론하는 시간. 그러니까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보고 와서 숙소에서 따로 학습하고 이런 거를 매 회차 하면서 아이들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모든 회차를 끝내고 경험했을 때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성과 공유회를 9월에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기후 회의나 기후 주간 때 발표를 하는 그거를 제안했더니 너무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기후 주간 때 기조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 우수 정책에서 기억 남는 거, 인상적인 거 없으신가요?

아이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에도 분리배출 하잖아요. 분리배출이 저희는 우유팩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이것만 하는데 학교에서도 네프론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해외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페트병이나 이런 음료수병에 보증금을 모두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플라스틱병이 저희들이 분리배출 시민 교육을 할 때는 “뚜껑을 닫은 채로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을 닫아서 살짝 찌그러뜨려서 버려 주세요.”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이유는 뚜껑을 따로 버리면 안에 오염이 되면 그걸 재활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해외에 갔더니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요.”라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유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태양광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주로 그런데 분리배출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국내외 경험이 학교와 지역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탄소저금통 거기 보면 25일부터 신규 앱 개시되잖아요. 저도 이 앱을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데,

감사합니다.

신규 앱 기능이 새롭게 생기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전자 영수증 도입인데요. 이게 전자 영수증을 도입하게 되면 시기가 생각한 계획보다 조금 더뎌져서 12월부터 시행할 것 같고요, 전자 영수증은. 그다음에 그동안에 워크온을 통해서 저희들이 걷기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워크온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워크온은 저희들이 별도 비용을 줘야 돼요, 연동비를. 그래서 그 연동비를 아낄 차원에서 앱 개발하면서 자체 휴대폰에 그 기능을,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끌어와서 걷기가 카운트될 수 있게 그렇게 변동했는데 시민들은 여기서 인지하실 게 그 전의 워크온은 저희 탄소저금통 앱을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적립이 됐어요, 걷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저금통 앱을 한 번은 들어오셔야 그게 적립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달성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지 적립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만일에, 경기도가 지금 그 사업을 중단은 했지만 기회소득에서는 앱을 들어가야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 좀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장바구니를 했으면 사진을 찍고 그거를 불러와서, 파일로 불러와서 했던 거를 앱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 있는,

바로 찍어야지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네. 그런 식으로 몇 개 파일이, 증거 자료로 필요한 몇 개의 항목만 제외하고는 직접 앱 카메라로 찍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럼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어떤 포인트 적립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방식에 대한 게.

전자 영수증은 사실 큰 내용이거든요.

그건 12월부터 하신다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여기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20명이잖아요. 여기에 응시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 21명이 응시했고요.

21명이 응시해서 20명이 가게 됐어요?

1명이 면접에 불참을 하느라고.

그럼 전원 다 합격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청은 다 되나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조금, 그냥 엄마가 떠밀어서 왔다 싶으면 사실은 탈락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면접 대답을 조금씩 하고, 면접이라는 걸 처음 한 학생들도 꽤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는데 정말 아기 같던 아이들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9월에 성과 공유회 할 때는 좀 더 정말 성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시비로다가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20명 대상인데 2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선발 기준하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하고 지출 내역서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미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827억 원, 기타특별회계 198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을 포함하여 총 1조 3968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163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예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1억 원, 2026년 9월 기준 외부 공모 사업 국‧도비 3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모 사업 발굴 및 적극적 관리로 외부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4팀 정원 252명으로 운영 중이며 19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 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83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자치법규 81건, 행정 규칙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88건, 행정 심판 3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대응력과 행정 처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며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부 혁신‧규제 혁신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중앙 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45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대상 수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근거로 하여 지난해 특별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며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 올해는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 분야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연구 모임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 5개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사전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승소율 및 행정 효율화 방안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신 건입니다. 2025년도에 고문 변호사 정원을 20명으로 늘렸으며 업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독려 중입니다. 2026년 소송 실무 교육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올해 4월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법률 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송 실무 교육을 매년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신 건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광명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 보조금이 보다 내실 있게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예비비 사용 목적 준수를 요구한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사전 편성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교부세 인센티브를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및 기여 직원 인센티브 검토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기후 에너지 분야의 재정 투자가 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 확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는 개별 기여도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 시상금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인센티브‧페널티 항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광명시 중복‧중첩 사업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중복‧중첩 사업을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지적 사항이 재정력 강화 용역에서도 중복 사업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 부분 전수 조사 해서 정비하기 바란다는 게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었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러면 재정력 강화 용역 결과가 있었던 사안이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 사업 문제를 지적한 게 맞나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용역 개요는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에 대한 개요를 주셨잖아요, 답변으로. 작년 행감 때 재정력 강화 용역에서도 중복 사업 문제가 언급되었는데라는 지적 사항을 받으셨는데 재정력 강화 용역 작년에 수행하셨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도 중복 사업 문제를 지적받으신 거죠?

네.

그럼 이번에 2026년도 5월 올해에 시행하시는 이 재구조화 연구 용역의 용역 내용에도 유사 중복 사업 발굴 및 통폐합 정비 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작년에도 이미 있었는데 올해 이 용역으로 갈음하겠다는 부서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재정력 강화 용역, 그러니까 지금 개요로 주신 이 용역 전에 연구 용역에서 중복 사업 문제 지적받으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복‧중첩 사업을 전수 조사 하고 정비하기 바람인데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새로운 용역을 줬다, 그리고 그 용역 개요를 작성하셨어요. 이거는 용역이 아니라 부서에서 중복‧중첩 전수 조사 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수정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적이 작년에 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한 줄 알았는데 그 용역은 작년에는 하지 않고 2024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 지적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나요?

이 용역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민의 수혜자나 그 사업의 특성을 봐서 중복이지만 또 그걸 살려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때마다 유사 중복 사업이 새로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유사 중복 사업은 재구조화해서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사 중복 사업을 무조건 일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중복 지원이라도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든 중앙에서 하는 거든 시에서 하는 거든 그 대상과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 대상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조정될 수 있고 어차피 중복 수혜는 대부분 막아 놨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이 되므로 이거를 중복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서에서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중복 사업 문제 지적을 2024년도 재정력 강화 용역에서 받으셨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으셨죠? 지적받으셨죠?

네.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 이것이 조치 결과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해결 방안으로 보고하신 게 맞습니까?

네. 이 용역을 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서,

이미 2024년도에 그 객관성을 담보한 용역으로 지적 사항을 받으셨고 그래서 2024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도에 행감도 지적 사항을 받으셨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용역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음 것을 준비한다는 부서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꼭 유사 중복 사업만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유사 중복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그 용역의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되고 다른 것까지 다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이 끌고 나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큰 용역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의 극히 일부입니다, 중복‧중첩 사업을 전수 조사 하고 정비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용역으로 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은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구 용역 하신 거고 그 결과, 그 용역 내용은 여기 작성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 예결산 현황 분석부터 향후 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사안 중에 이 유사 중복 사업 발굴 및 통폐합 정비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용역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이 용역을 시행해서 이 결과를 기다렸다가 조치해야만 한다는 부서의 답변이 소극적으로 느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할 때 유사 중복 사업을 발굴하는 거 자체가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질문, 지적 사항은 용역이 아니고 내년에는 중복‧중첩 사업을 전수 조사 하고 정비하기 바람이잖아요. 이게 지적 사항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의 개요가 아닙니다. 용역의 개요가 궁금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용역의 개요에 대해서 오히려 이 답변을 갈음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므로, 중복‧중첩 사업 전수 조사 하셨습니까?

네. 중복 사업을 저희도 본예산 세우면서 같이 했고 용역사도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 조사 해서 재정력 강화 측면에서 중복 사업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전수 조사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비하셨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짤 때 통계목별로 하면 그게 유사 중복 사업이, 왜냐하면 유사 중복 사업이 통계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그거 별로 큰 사업에 딸린 사업까지 다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전수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담아 주셔야 저희가 이것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 자료는 2027년도 예산이어서요, 저희가 2027년도 본예산 확정돼서 제출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수 조사 하고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는 결과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송의 패소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문 변호사‧자문 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행정 처분 단계부터 적극 활용하여 소송 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승소율을 높일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것이 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셨고 완료로 조치 결과 보고하셨는데 그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 보면 관련해서 2025년도 대비 2026년에 같은 기간 동안 법률 자문 건수가 약 24% 증가했어요. 그럼 이것은 지적 사항에서 행정 처분 단계부터 적극 활용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승소율을 높일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승소율 조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승소율을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게 소송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재판을 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소송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석을 해 봤을 때 평균 한 60% 정도 저희가 승소를, 승소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차이 나게 승소율이 높아지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이걸로 해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한 거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행정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됐든 그 담당자는 맞다고 했지만 처분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 처분 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게 하거나 또는 저희 부서에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사전에 많이 자문을 받도록 해서 잘 대비하도록, 행정 처분 자체가 잘못돼서 나간다는 건 시민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고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작년에 비해서 24% 정도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행정 처분부터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저희 의회 법무팀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사전 예방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부분을 강화하시고 그 측면에서 법률 자문 건수가 약 24% 증가했다는 거는 하신 조치이고 그 조치에 따른 결과로 그럼 행정력의 낭비가 줄었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취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행정 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 제반되는 불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줄이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 이렇게 24% 법률 자문 건수가 증가한 전후로 결과가, 결괏값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건수가 줄었냐는 거 물어보시는….

제가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송이 일어나는 단계가 저희가 예방 활동이나 행정 처분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도 처음 바로 한 것이 바로 그 당해 연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켜켜이 쌓여 있던 어떤 행정 소송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진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행정 소송이 되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이 행정 처분을 할 때 저희 법률 자문단이 2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성된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내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행정 처분 단계에 했을 때 의미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예산법무과를 찾아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행정 처분이 올바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 처분에 예를 들면 오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안이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신다는 게 과장님 답변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법률 자문 건수를 증가하신 건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데, 필요한 조치이고. 다만 그것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그걸 측정, 이렇게 24%로 자문 건수를 늘리고 향후에도 늘려 나갔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측정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 지적해 주시는 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챙길 수, 그 자문받고 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조치이고 그것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니 그 행정력 낭비가 어떻게 줄어가고 있는지를, 당연히 소송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효과가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좀 고민해서 그 효율성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를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감 조치 결과 81페이지에 보니까요. 특별교부세 확보 등 직원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한 경우 기존 성과 시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과 시상금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본예산 7000만 원인데 확인해 보니까 추경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떤 성과 지급 수요를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지.

성과 시상금이 시정 발전 분야하고 국‧도비나 지금 이 항목처럼 이렇게 교부세 같은 거를, 특별교부세를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따온다든지 하는 거하고 시군 평가에 의해서 시군 평가를 우수를 받았을 때, 저희가 S등급 받았을 때 개인한테 30만 원, 50만 원 주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경기도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 평가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 못 받을 거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10월 2일 기준 지급액이 1952만 원이에요, 1억 원 중에서. 이게 남은 예산이 8048만 원이거든요. 이게 못 받을 걸 예상해서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과 시상금은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해서,

하반기 12월에 진행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3개월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금액 다,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다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보상하는 취지 되게 좋은데 이게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만큼 기여 인정하는 기준도 되게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과 시상금 할 때 시정 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최초냐, 경기도 최초냐 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그리고 창의적이냐, 시민의 호응이 좋냐 또는 보도 자료가 중앙에까지 났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를 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이.

네. 시정 발전 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따는 경우에는 얼마를 국‧도비 땄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내에서 지출을 좀 조절하면서, 만약에 100억을 따왔다 그래서 100억의 1%다 이러면 막 10억씩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게 1952만 원인 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195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주로.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 낸 직원에게 적절히 보상하되 성과와 기여도 객관적으로 잘 확인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 조치 보고서 80페이지 보면요. 202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준이 6월 30일 기준으로 총 4건 확인돼요. 노인장애인과에 기초 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으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그다음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진으로 1억 2800 정도 되고 농가 탈출 사슴 포획을 위한 예비비가 2000만 원, 러브버그 방제 예비비가 660 정도 되는데 이게 총 4건이 맞는 건가요?

제출할 당시에는 총 4건이었고요.

그런데 지출 결정액을 보면요, 25억 9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4개 합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1억 6494만 원인데 이거 금액이 왜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잘못….

합계가 잘못된 건지, 세부 내역이 빠진 사업이나 뭐 이런 금액이 있는 건지.

6월 달까지 한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출 결정액은….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잘못 입력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 내역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에서 7월까지 자치단체 주관 조직 진단 실시를 했는데 실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시설운영부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시설운영부가 있는데 그 부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서 거기에 인력이 거의 반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부를 분리해서 하는 거를 안을 하나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입사하고 있으면서 그 조직이, 이 조직 자체가 우리 공무원 같으면 누가 퇴직을 하면 승진을 하는 요인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여기는 워낙 자리가 타이트하고 이래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니까 사기 저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조직의 문제로 개선안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에서 설문 조사 해서 직원들 간의 협업이나 소통 그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진단하고 안을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으면 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개발 사업 있잖아요. 지금 주요 개발 사업이 4개가 있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업체하고…. 그거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요. 거기서 답변 받으시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용 지출은 안 되나요?

PFV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 보면 자본금 지원이 50억이고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지원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씩 매년 출자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100억과 50억. 작년에는 50억, 올해 100억 해서 150억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8단지 임대 주택 매입하는 것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 비용이지, 다른 개발 사업에 저희가 출자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 사업 중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 참여로 돼 있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0.1%로 알고 있습니다.

0.1%. 그게 사업이 보면 LH가 하는 데가 있고 GH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지분을 참여하는 거죠?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0.1%?

네. LH에서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0.1%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찬종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의용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공성현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6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252명에 현원 244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8월과 9월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2027년 7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152세대, 공영 주차장 64면을 포함한 주차면 수 126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말 입주자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상 10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당첨자 발표를 완료하였고 내년 준공 이후 2분기부터 사전 점검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적기에 임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총 152호 중 재개발 15‧16R 구역 및 재건축 철산 8‧9단지 총 118호는 입주 완료에 따라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재개발 1‧4R 구역 34호는 먼저 철거민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 후 잔여 물량 17호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현재 입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총 152호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관내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0쪽 국책 사업 참여 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작년 6월 0.1%의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기본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 실무 협의체를 통해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업무 분담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1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 올해 예산 168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94면과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착공 신고 수리 후 금년 6월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이며 11월 중 공영 주차장 운영 개시와 도시공사 본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83쪽 다감센터 건립 사업 외 4건의 건설 대행 사업입니다. 광명동 새터마을 다감센터 건립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선행 공정인 다감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1월 착공 후 9월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10월 꿈드림 조성 사업의 특화 공간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노둣돌 공공청사가 위치했던 철산동 379번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문화‧체육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7억 원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광명시민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은 202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 내 지식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머물 수 있는 복합 지식 문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7쪽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위수탁 건설 대행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025년 7월 지하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주차장 상부 인공 지반의 배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유아 놀이터의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8쪽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공 시설물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은 2026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 포장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신축 사업은 시니어 카페 등 신축 건립을 통해 지역 밀착형 시설을 제공하는 주민 편익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 건축가 자문을 통해 기획 설계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기획 설계 및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2027년 3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9쪽 광명동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볼거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굴 외부에서는 시민 참여형 미니 게임 빛나는 놀이터, 버스킹 공연 및 상생 장터 등을 개최하고 스트링 아트 등의 신규 포토존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경기도 공모 사업인 광명심도 사업을 통해 명상, 청음, 미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는 콘셉트의 사운드 체험 프로그램인 동굴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굴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완료 4건, 중장기 검토 1건 등이 되겠습니다. 280쪽 시간 외 수당 과다 수령 방지 지급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부서별‧개인별 초과 근무 시간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내역을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의 초과 근무가 지속적으로 과다한 경우 근무 내역 및 승인 절차 등을 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 임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공사 내부 시간 외 근무 관리 기준에 따라 부서별‧개인별 초과 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소하지구 준공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연장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향후 지체 상금 부과 사유 발생 시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83쪽 캠핑장 및 마라톤 대회 참가비 지원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참가비의 공사 지원에 대해 지원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복리 후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규정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범위 및 자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리 후생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사업장별 손익 회계 처리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기업 회계 기준 및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진행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결산 수검에 따른 결과를 지방 공공기관 경영 공시 사이트(클린아이)를 통해 재무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별 수지 분석 및 결산을 지속 실시하고 외부 회계 감사와 경영 공시를 통해 회계 처리 및 손익 현황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문화복합단지 사업 지연 최소화 및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8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경영 평가 결과 공개 및 후속 관리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평가 지표별 권고 사항 및 이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매년 평가 결과 공개 이후 임원 및 부서장 주관으로 부서별 책임 검토 및 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경영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영 평가 평가 결과가 지난 8월 7일 공개되어 현재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포함한 2027년 경영 평가 대응 개선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81쪽, 482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0월 준공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 준공과 주차장 개장, 본부 이전 준비 내용이 서로 다른 것 같거든요. 현재 각각의 일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9월 3일이었죠. 9월 3일이었는데, 상반기 레미콘 파업이 있었고요.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문제, 건축 자재의 수급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또 하청사의 대금 지급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것이 돼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자재 수급과 인건비 수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 준공이고 11월에 입주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게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건물에 공사 사무실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공영 주차장이 94면이잖아요. 공사 직원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주차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원들에 대한 공영 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없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공영 주차장 기준으로 직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별도 주차나 다른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가장 큰 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직원들은 출퇴근 이용에 대한 것은 웬만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공무를 할 때는 공무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주차 비용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어서 동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489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명동굴 활성화 사업 중에 놀이터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올해와 지난해를 같은 기간 비교하면 유료 입장객과 동굴 부대시설 수입은 각각 얼마나 달라졌어요?

수입은 올해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그것을 아직 총집계는 안 됐는데요. 늘어나고 있다고….

작년도 보니까 동굴 및 부대시설 사업 수익이 52억 4777만 원 정도인데 올해 그러면 상반기라든가 이게 집계하신 게 없는 건가요?

상반기 집계는 그 부분, 금액에 대한 것은 관련 동굴운영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사업부장 박민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 저희가 52억 4000만 원을 연간 수익을 올렸고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47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8% 정도, 한 10% 좀 안 되게 증가는 했고요, 매출은. 그리고 입장객 수는 성수기 때 저희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올해는 날씨가 괜찮아서 성수기 한 달 반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4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입장객 수가 연간 52만 4000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 목표는 일단은 그거보다 많게 60만 정도를 목표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4년도, 재작년 수준으로 된 건가요? 작년에 많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2024년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추세죠.

네, 알겠습니다. 또 활성화 사업비 보면 8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많이 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더 오게 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빛나는 놀이터, 빛나는 버스킹, 빛나는 장터 여러 가지가, 광명심도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시는데 가장 시민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았던 프로그램이 뭔가요?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광명시민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예산도 많이 투입된 비용은 엊그제 끝났던 광명동굴 제4회 빛 축제가 2억 9000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 말고 활성화 사업비 8억 8100. 이거 2억 9000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포함된 건가요?

이 8억 8100만 원 안에 다 빛 축제 2억 9000 그다음에 빛나는 장터 예산 3000만 원 정도, 포토존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빛나는 놀이터 사업 비용 3900만 원, 버스킹 6500만 원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총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매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빛나는 버스킹이라고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총 12회의 지역 예술인들 공연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 인원들이 버스킹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올해 빛나는 놀이터라고 그래서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경기관광공사에서 올해 1분기에 로컬 관광 경기도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PT도 발표하고 현장 심사도 받아서 저희가 광명심도라는, 동굴의 100년의 역사에서 미개방 구간을 조금 프라이빗하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원 공모 예산을 1억 5000 받아서 그 예산으로 그때 2개 프로그램 여름에 했었는데 약 참가자 수가 한 1487명, 매출도 한 2400만 원 저희가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광명심도 프로그램이 5개 있는데 이거 다 운영하신 거예요?

현재 3개 프로그램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동굴잠이랑,

향후 계획 보니까 9월, 10월에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도 하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 활성화 사업 중에서 올해 아쉬워서 보완하고 싶거나 좀 더 활성화시킬 만한 사업 생각하신 게 있나요?

빛 축제 때 저희가 4회 차 되면서 올해는 작년의 피드백, 시민 여러분들의 관람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빛 드론쇼도 작년엔 1000대 한 번 띄웠는데 올해는 1000대씩 네 번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작년보다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2주차장을 전부 다 먹거리 푸드존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저희가 사후 평가회는 안 했는데 시민분들 얘기가 일요일까지 조금 더 주말에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공사가 중단됐던 이유가 원도급사였던 홍성건설이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서 벌어졌던 사태였던 거죠, 사장님?

네.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법인 회생 신청 관련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에 이 업체를 죽이냐 살리냐를 결정을 했을 때 화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업체는 공익적으로 공공성으로 살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그런 것도 준비를 했죠. 이것이 법원에서 화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로 우리는 선정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제조합과 저희 도급사의 여러 관계, 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쳤는데 법원의 최종적인 두 달 동안의 결정은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 공공성에 적합하다고 결정이 내려져서 그 회사가 우리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업체가 앞으로 자금난이나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 자재난 같은 이런 것들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밀어 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TF를 구성하고 그 업체와 함께 빨리 조속히 준공 처리를 하고 입주를 시키자는 것이 도시공사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법인 회생을 신청했던 원도급사는 문제없이 저희의 추진 계획인 2027년도 상반기에 맞춰서 준공과 입주를 다 할 수 있게끔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네. 저희들은 예정 공정표를 받았고요. 그 회장과 사장님 그리고 현장 소장, 감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정 공정표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거나 좀 문제점이 될 것 같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 기술진들이 서로 해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 원도급사가 법인 회생을 신청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사실상,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건 그 원도급사의 문제이고 그 원도급사 역시 공공 입찰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공공 입찰에 선정이 되어서 이 공사에 착공한 것인데 문제는 돌아가면서 원도급사에서 그런 자금난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리시고 따라서 도시공사가 어떤 노력과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신뢰를 잃지 않고 더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일단 저희 의회에 업무 보고도 누락이 되었었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 연기할 때도 그냥 어떤 사유 없이 이래서 잠정 연기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공공 임대라 수익이 나지 않는,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업성이 크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주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도 넣으려고 노력하시고 다양한,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과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고 거기에다 더해서 도시공사가 조절할 수 없는 문제까지 터지게 되니까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를 이런 TF 구성해서 정기 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중간중간 공유해 주시면 신뢰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흡하게 대응했던 점은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안 나는, 자체적으로 170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투입을 해서 일자리 연계형 청년 주택을 짓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수익이 되거나 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청년들에게 일자리 또는 연계해서 그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렇게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방지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관련해서 금년도 협상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민간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 24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지구 지정이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지 않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도 그거를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2027년 7월 24일에 지구 지정 실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7월부터 도시 개발이 지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 계획 승인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5년도에도 추진 사항을 보면 자문 또는 회의 추진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026년 추진 사항 역시도 보면 자문 회의 및 협상단 회의 위주로 명시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권한 밖의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난감하긴 하지만 서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미진하지만 토의와 협상과 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의, 협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 방안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참 그게 난감합니다. 그게….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 이게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내년이면 이게 지구 지정이 실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면 서로의,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계약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사업자를,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이전에 서로의 책임 소재 공방에 따라서 법적 논리나,

법정 소송도 가야 되고.

그렇게 되고 그게 서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공사 착공 예정일은 엄두도 못 내겠네요, 그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서 3년이라는 동안의 시절을, 팬데믹 이전에 허송세월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됐으면 여러 가지,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새롭게 부상이 된 것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회사에서나 건설회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서는 절대로 자기들은 수익을 못 낸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것은 돈과 직결되고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거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실효가 된다면 서로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법정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계속 하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장님, 착공 예정일도 없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4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완료 시기가 2030년으로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착공 예정일도 모르는데 완료 시기를 기재할 수가 있죠?

협약서에 나온 것을 예전에, 몇 년 전에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와 이렇게 협약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졌던 거를 그냥 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 우리 광명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참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스마트 행정 게시판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완료 조치가 아니에요. 완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 사항은 특정 동에 편중돼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동별 안배와 주민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이었는데 지금 동별 안배와 주민 수요를 균형 있게 어떻게 고려해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래서 이 형평성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에 대한 조치 결과가 아니고 지금 조치 결과로 보고하신 신규 설치 2대 같은 광명1동, 철산2동의 경우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원인자 부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연홍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손정숙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사용자 편의와 신뢰를 최우선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통합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개선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AI 자동 번역 기능을 도입하였고 누리GO광명의 디자인 및 지도 표출 기능 개선과 청년 정책 관련 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민선 9기 시정 방침과 공약 사항을 반영하여 열린시장실을 개편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통한 사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보안 강화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침입 차단 시스템 2대를 대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각종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보 통신 유지 보수 관리 제도 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 통신 설비 유지 보수‧관리자 선임과 성능 점검 신고 절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설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점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정보 통신 네트워크 노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광 전송 장비 및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대상 사업인 행정망 백본 스위치는 백본 스위치 교체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 및 설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장비에 대한 적시 교체를 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별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92쪽 첫 번째, 정보화 교육 효과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정보화 교육 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및 2026년 2월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교육 효과와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6년 정보화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교육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두 번째, 외국어 홈페이지 최신화 및 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시 대표 홈페이지와 문화 관광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3개 국어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최신 정보 현행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동 번역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여 2026년 2월 시 대표 홈페이지, 우리시장실, 문화 관광 포털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4개국 실시간 자동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최신 정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 번째, 보안 사고 대응 및 데이터 백업 복구 체계 마련과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정보 통신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장애 예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 요원 상주를 통하여 장애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대비 사이버 위기관리 매뉴얼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이나 정보통신실의 화재, 정전 등에 대비하여 각각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에 따라 매년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36페이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보완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보면 지난 6월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이 됐고 확인 후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가 되었다고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노출이 됐고 범위가 어디까지 노출이 된 건지, 또 이거 정보 유출된 시민에 대해서는 안내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의 DB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유출되지 말아야 될 게시판의 자료가 포털로 노출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 대처를 위해서 저희가 초동 조치로 일단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과 일단 먼저 통화를 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유출 통지문을 발송을 했고요. 이건 사건 인지 후 72시간 내에 해당 피해자에게 유출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다 보니까 관련 기관인,

어디까지 노출이 됐죠?

거기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택과 쪽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이 첨부물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대부분 주소, 이름, 주민번호, 모든 게 다 노출된 건가요?

지금 대상은 한 가족이고요. 그 세대원까지 하면 한 네 분 정도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 사실 알았을 때 시민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려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 절차는 다 소상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이거는 일단은 신고는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아마 보상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전에 홈페이지를,

해킹은 아니고.

네, 해킹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었는데 그때 개편할 때 DB를 게시판의 일련번호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거를 10년 정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DB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노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 DB가 보면 일반 자료하고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게시판 자료가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안 쪽 게시판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 일련번호를 넘어가면서 일반 게시물, DB 쪽에 이 보안 자료가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넘어가게 된 경위는 왜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행정적인 실수의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발생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 전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능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있는데요. 지금 이 게시판은 약간 특수 케이스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시판에 한해서는 이거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정 처리 과정의 실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떤, 이 의미가 뭔가, 이게 말 그대로 직원이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이렇게 했던 건데 DB의 문제로 그렇게 발생하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차후 유사 사고 방지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도입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게시물을 올릴 때 첨부물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은 지금 도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게시판만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완이 됐나요?

지금은 보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신고는 하되 첨부물이나 이런 거는 메일로 부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올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