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발언

일단 먼저 시민원탁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 9기 원탁토론회는 주제를 8대 분야로 정해서 민선 9기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자리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사전 준비에 대한 점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은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토론 자료집에 대한 점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8대 분야로 주제를 정해서 많은 정책들을 세부 과제로 포함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자료가 내용이 뒤섞인 점을 나중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의 여건과 정책 자료집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이 토론회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자료집을 보고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정책 순위를 도출해 내야 되고 시민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겪어 드리고 연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탁토론회는 11월 21일 날 확정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준비는 지난번과 같이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점 또한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토론회 일정을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조정하게 된 사유는 말씀하신 그 사항 플러스 정책 자료집에 대한 내용 구성이 잘못돼 있는 점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변경해서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고요. 또한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됨 또한 판단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혼란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검토 요소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기하는 게 낫겠다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정책 자료집이 이번에 8대 분야 100여 개 사업을 그 안에 담다 보니 내용이 뒤섞인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실무 부서에서 급히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정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강력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려의 말씀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잘못 준비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집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점검 못하고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계획이 늦어진 만큼 정리와 속도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11월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 사항 중에서 좀 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또 논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체계적으로 속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기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정산은 저희가 아직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집은 사실 제작을 했었습니다. 발간된 자료집이 잘못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재제작하려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에 대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 사항은 저희가 책자 비용 할 때 다시 한번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다 향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업체에서 잘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82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90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82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100% 집행되었는지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지….

2700만 원. 네, 그렇죠. 선급금 나간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820만 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봐서 다시 세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20명이 시작했고요. 1명이 관외로 이사를 하다 보니,

아니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1명이 중간에, 앞에 독일 가기 전까지의 활동은 다 했고요. 이사 때문에 여기서 포기가 돼서 19명이 갔고요. 저희 공무원 3명이 인솔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행사 통해서 여행사에도 3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네.

1억 중에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입찰로 여행 경비로 사용했고요. 1000만 원을 국내에서 교육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예산을 반영 더 늘려 주시면 저희야 감사히 더 내실 있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 2월 이때 공고해서 면접하고 4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4월 초에 하고 그다음부터 매주 가거나 견학도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7회 차보다 14회 이 정도까지 수준은 늘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학생이다 보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열 번이라도 더, 세 번이라도 더 교육을 하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관내 학교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가리지 않았고요.

1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면접에 참석을 안 해서 사실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나갈 때는 항공료는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취약 계층은 그걸 면제를 조건으로 했는데 취약 계층 쪽에서는 접수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서류로 저희가 봐서 조건에 최근 5년간 저희 시나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서류 평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응시자들 면접을 봤습니다.

일단 독일이 자매결연 도시 오스나브뤼크가 있고요. 저희가 2024년에 탄소중립 국제 포럼을 했을 때 독일의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차는 자매결연 도시이고 더군다나 독일은 탄소중립에 진심이고 앞장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8월에 다녀왔으니까, 8월에 하여튼 다녀왔고 9월에 저희들 성과 공유회를 부모님도 같이 참석해서 아이들이 독일에서 본 내용과, 우리 국내 사례도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 사례와 비교돼서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조별로 모둠 활동 하고 그 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견학을 하면 과제를 계속 줬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토론하는 시간. 그러니까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보고 와서 숙소에서 따로 학습하고 이런 거를 매 회차 하면서 아이들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모든 회차를 끝내고 경험했을 때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성과 공유회를 9월에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기후 회의나 기후 주간 때 발표를 하는 그거를 제안했더니 너무 흔쾌히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기후 주간 때 기조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에도 분리배출 하잖아요. 분리배출이 저희는 우유팩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이것만 하는데 학교에서도 네프론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해외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페트병이나 이런 음료수병에 보증금을 모두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플라스틱병이 저희들이 분리배출 시민 교육을 할 때는 “뚜껑을 닫은 채로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을 닫아서 살짝 찌그러뜨려서 버려 주세요.”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이유는 뚜껑을 따로 버리면 안에 오염이 되면 그걸 재활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해외에 갔더니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요.”라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유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태양광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주로 그런데 분리배출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전자 영수증 도입인데요. 이게 전자 영수증을 도입하게 되면 시기가 생각한 계획보다 조금 더뎌져서 12월부터 시행할 것 같고요, 전자 영수증은. 그다음에 그동안에 워크온을 통해서 저희들이 걷기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워크온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워크온은 저희들이 별도 비용을 줘야 돼요, 연동비를. 그래서 그 연동비를 아낄 차원에서 앱 개발하면서 자체 휴대폰에 그 기능을,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끌어와서 걷기가 카운트될 수 있게 그렇게 변동했는데 시민들은 여기서 인지하실 게 그 전의 워크온은 저희 탄소저금통 앱을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적립이 됐어요, 걷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저금통 앱을 한 번은 들어오셔야 그게 적립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네. 예전에 만일에, 경기도가 지금 그 사업을 중단은 했지만 기회소득에서는 앱을 들어가야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 좀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장바구니를 했으면 사진을 찍고 그거를 불러와서, 파일로 불러와서 했던 거를 앱 카메라로 직접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몇 개 파일이, 증거 자료로 필요한 몇 개의 항목만 제외하고는 직접 앱 카메라로 찍는 걸로 바꿨습니다.

전자 영수증은 사실 큰 내용이거든요.

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미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여기 사업 대상자를 보니까 20명이잖아요. 여기에 응시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 21명이 응시했고요.

21명이 응시해서 20명이 가게 됐어요?

1명이 면접에 불참을 하느라고.

그럼 전원 다 합격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래요?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청은 다 되나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조금, 그냥 엄마가 떠밀어서 왔다 싶으면 사실은 탈락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면접 대답을 조금씩 하고, 면접이라는 걸 처음 한 학생들도 꽤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는데 정말 아기 같던 아이들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9월에 성과 공유회 할 때는 좀 더 정말 성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시비로다가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20명 대상인데 2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선발 기준하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하고 지출 내역서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미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잇고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827억 원, 기타특별회계 198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을 포함하여 총 1조 3968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총 163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예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1억 원, 2026년 9월 기준 외부 공모 사업 국‧도비 3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모 사업 발굴 및 적극적 관리로 외부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4팀 정원 252명으로 운영 중이며 19개의 대행 사업과 청년 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총 83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자치법규 81건, 행정 규칙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88건, 행정 심판 3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 대응력과 행정 처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며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부 혁신‧규제 혁신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중앙 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45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대상 수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근거로 하여 지난해 특별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며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 올해는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 분야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연구 모임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걸쳐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 5개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8쪽 사전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승소율 및 행정 효율화 방안을 제고하도록 요구하신 건입니다. 2025년도에 고문 변호사 정원을 20명으로 늘렸으며 업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독려 중입니다. 2026년 소송 실무 교육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올해 4월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법률 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송 실무 교육을 매년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신 건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광명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 보조금이 보다 내실 있게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예비비 사용 목적 준수를 요구한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사전 편성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교부세 인센티브를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및 기여 직원 인센티브 검토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기후 에너지 분야의 재정 투자가 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 확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는 개별 기여도와 객관적인 성과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 시상금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인센티브‧페널티 항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광명시 중복‧중첩 사업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2027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중복‧중첩 사업을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시상금이 시정 발전 분야하고 국‧도비나 지금 이 항목처럼 이렇게 교부세 같은 거를, 특별교부세를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따온다든지 하는 거하고 시군 평가에 의해서 시군 평가를 우수를 받았을 때, 저희가 S등급 받았을 때 개인한테 30만 원, 50만 원 주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경기도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 평가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 못 받을 거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 시상금은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해서,

네.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성과 시상금 할 때 시정 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최초냐, 경기도 최초냐 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그리고 창의적이냐, 시민의 호응이 좋냐 또는 보도 자료가 중앙에까지 났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를 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시정 발전 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따는 경우에는 얼마를 국‧도비 땄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내에서 지출을 좀 조절하면서, 만약에 100억을 따왔다 그래서 100억의 1%다 이러면 막 10억씩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이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출할 당시에는 총 4건이었고요.

금액을 잘못….

6월 달까지 한 자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출 결정액은….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에서 7월까지 자치단체 주관 조직 진단 실시를 했는데 실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시설운영부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시설운영부가 있는데 그 부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서 거기에 인력이 거의 반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부를 분리해서 하는 거를 안을 하나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입사하고 있으면서 그 조직이, 이 조직 자체가 우리 공무원 같으면 누가 퇴직을 하면 승진을 하는 요인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여기는 워낙 자리가 타이트하고 이래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니까 사기 저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조직의 문제로 개선안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내부에서 설문 조사 해서 직원들 간의 협업이나 소통 그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진단하고 안을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으면 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개발 사업 있잖아요. 지금 주요 개발 사업이 4개가 있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업체하고…. 그거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여서요. 거기서 답변 받으시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용 지출은 안 되나요?

PFV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 보면 자본금 지원이 50억이고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지원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씩 매년 출자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100억과 50억. 작년에는 50억, 올해 100억 해서 150억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8단지 임대 주택 매입하는 것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 비용이지, 다른 개발 사업에 저희가 출자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 사업 중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 참여로 돼 있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 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0.1%로 알고 있습니다.

0.1%. 그게 사업이 보면 LH가 하는 데가 있고 GH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지분을 참여하는 거죠?

총사업비의,

총사업비의 0.1%?

네. LH에서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0.1%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찬종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의용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공성현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6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원 252명에 현원 244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8월과 9월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2027년 7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도록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152세대, 공영 주차장 64면을 포함한 주차면 수 126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도입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말 입주자 공고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상 10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당첨자 발표를 완료하였고 내년 준공 이후 2분기부터 사전 점검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적기에 임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총 152호 중 재개발 15‧16R 구역 및 재건축 철산 8‧9단지 총 118호는 입주 완료에 따라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재개발 1‧4R 구역 34호는 먼저 철거민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 후 잔여 물량 17호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현재 입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총 152호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관내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0쪽 국책 사업 참여 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작년 6월 0.1%의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기본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 실무 협의체를 통해 지분 참여 비율에 따른 업무 분담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1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 올해 예산 168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94면과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착공 신고 수리 후 금년 6월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이며 11월 중 공영 주차장 운영 개시와 도시공사 본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83쪽 다감센터 건립 사업 외 4건의 건설 대행 사업입니다. 광명동 새터마을 다감센터 건립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선행 공정인 다감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1월 착공 후 9월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10월 꿈드림 조성 사업의 특화 공간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노둣돌 공공청사가 위치했던 철산동 379번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문화‧체육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7억 원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광명시민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은 202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 내 지식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머물 수 있는 복합 지식 문화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7쪽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위수탁 건설 대행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025년 7월 지하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주차장 상부 인공 지반의 배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유아 놀이터의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88쪽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공 시설물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은 2026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 포장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신축 사업은 시니어 카페 등 신축 건립을 통해 지역 밀착형 시설을 제공하는 주민 편익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 건축가 자문을 통해 기획 설계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기획 설계 및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2027년 3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9쪽 광명동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볼거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굴 외부에서는 시민 참여형 미니 게임 빛나는 놀이터, 버스킹 공연 및 상생 장터 등을 개최하고 스트링 아트 등의 신규 포토존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경기도 공모 사업인 광명심도 사업을 통해 명상, 청음, 미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는 콘셉트의 사운드 체험 프로그램인 동굴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굴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총 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완료 4건, 중장기 검토 1건 등이 되겠습니다. 280쪽 시간 외 수당 과다 수령 방지 지급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부서별‧개인별 초과 근무 시간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내역을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의 초과 근무가 지속적으로 과다한 경우 근무 내역 및 승인 절차 등을 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 및 가산 임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공사 내부 시간 외 근무 관리 기준에 따라 부서별‧개인별 초과 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소하지구 준공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사 기간 연장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변경 계약을 이행하였으며 향후 지체 상금 부과 사유 발생 시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83쪽 캠핑장 및 마라톤 대회 참가비 지원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참가비의 공사 지원에 대해 지원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복리 후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규정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범위 및 자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리 후생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사업장별 손익 회계 처리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기업 회계 기준 및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진행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결산 수검에 따른 결과를 지방 공공기관 경영 공시 사이트(클린아이)를 통해 재무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별 수지 분석 및 결산을 지속 실시하고 외부 회계 감사와 경영 공시를 통해 회계 처리 및 손익 현황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문화복합단지 사업 지연 최소화 및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고자 8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경영 평가 결과 공개 및 후속 관리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평가 지표별 권고 사항 및 이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별도 공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매년 평가 결과 공개 이후 임원 및 부서장 주관으로 부서별 책임 검토 및 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경영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영 평가 평가 결과가 지난 8월 7일 공개되어 현재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포함한 2027년 경영 평가 대응 개선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9월 3일이었죠. 9월 3일이었는데, 상반기 레미콘 파업이 있었고요.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문제, 건축 자재의 수급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또 하청사의 대금 지급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것이 돼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자재 수급과 인건비 수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 준공이고 11월에 입주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주차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공영 주차장 기준으로 직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네.

가장 큰 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직원들은 출퇴근 이용에 대한 것은 웬만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공무를 할 때는 공무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것은 별도로 주차 비용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은 올해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그것을 아직 총집계는 안 됐는데요. 늘어나고 있다고….

상반기 집계는 그 부분, 금액에 대한 것은 관련 동굴운영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사업부장 박민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 저희가 52억 4000만 원을 연간 수익을 올렸고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47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8% 정도, 한 10% 좀 안 되게 증가는 했고요, 매출은. 그리고 입장객 수는 성수기 때 저희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올해는 날씨가 괜찮아서 성수기 한 달 반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4000명 정도가 작년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입장객 수가 연간 52만 4000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 목표는 일단은 그거보다 많게 60만 정도를 목표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추세죠.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광명시민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예산도 많이 투입된 비용은 엊그제 끝났던 광명동굴 제4회 빛 축제가 2억 9000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이 8억 8100만 원 안에 다 빛 축제 2억 9000 그다음에 빛나는 장터 예산 3000만 원 정도, 포토존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빛나는 놀이터 사업 비용 3900만 원, 버스킹 6500만 원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총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매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빛나는 버스킹이라고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총 12회의 지역 예술인들 공연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 인원들이 버스킹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올해 빛나는 놀이터라고 그래서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경기관광공사에서 올해 1분기에 로컬 관광 경기도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PT도 발표하고 현장 심사도 받아서 저희가 광명심도라는, 동굴의 100년의 역사에서 미개방 구간을 조금 프라이빗하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 지원 공모 예산을 1억 5000 받아서 그 예산으로 그때 2개 프로그램 여름에 했었는데 약 참가자 수가 한 1487명, 매출도 한 2400만 원 저희가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프로그램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동굴잠이랑,

네, 하고 있습니다.

빛 축제 때 저희가 4회 차 되면서 올해는 작년의 피드백, 시민 여러분들의 관람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빛 드론쇼도 작년엔 1000대 한 번 띄웠는데 올해는 1000대씩 네 번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작년보다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2주차장을 전부 다 먹거리 푸드존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저희가 사후 평가회는 안 했는데 시민분들 얘기가 일요일까지 조금 더 주말에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의 DB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유출되지 말아야 될 게시판의 자료가 포털로 노출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속 대처를 위해서 저희가 초동 조치로 일단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과 일단 먼저 통화를 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유출 통지문을 발송을 했고요. 이건 사건 인지 후 72시간 내에 해당 피해자에게 유출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다 보니까 관련 기관인,

거기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택과 쪽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이 첨부물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지금 대상은 한 가족이고요. 그 세대원까지 하면 한 네 분 정도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려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 절차는 다 소상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신고는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사실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아마 보상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전에 홈페이지를,

네, 해킹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었는데 그때 개편할 때 DB를 게시판의 일련번호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거를 10년 정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DB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DB가 보면 일반 자료하고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게시판 자료가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안 쪽 게시판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 일련번호를 넘어가면서 일반 게시물, DB 쪽에 이 보안 자료가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이 게시판은 약간 특수 케이스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시판에 한해서는 이거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게시물을 올릴 때 첨부물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은 지금 도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게시판만 조금 특수한 상황으로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신고는 하되 첨부물이나 이런 거는 메일로 부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