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광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황용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홍찬용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5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운영,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 통장 워크숍 및 통장 현장 교육 추진,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총 6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적설계 설치 완료,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 자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추진 사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 중대 재해 예방 등 6건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공동체 기반의 마을 자치 활성화,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 총 14건입니다. 회계과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소하1동, 일직동 등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8건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입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도세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신(新)징수 기법을 활용한 현장 징수 강화,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 등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는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처리, 전자 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 부동산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 질서 확립, 지적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관리 등 10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8건으로 총무과 6건, 안전총괄과 4건, 자치분권과 5건, 회계과 5건, 세정과 4건, 민원토지과 4건이며 이 중 완료는 25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남무길 시정팀장입니다. 신유리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직급별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 경찰 4명, 시간제 임기제 3명,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 치안 관련 단체 현황 등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도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지역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일일 명예 시장은 9명을 위촉하였고 현재까지 4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올해 안에 일정 조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입니다. 2026년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9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일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월 21일 주말 시민과의 대화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10월 8일, 16일, 23일 실시하며 월 1회 우리 동네 시장실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6쪽 통장 워크숍 및 통장 현장 교육 추진입니다.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통장 워크숍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10월부터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통장 현장 교육은 6월에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딸기 스마트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5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희망 보직‧부서 및 인사 고충을 접수받아 정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태만 직원 적극 관리‧합리적인 보직 관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종합 건강 검진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복지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감 및 대상 포진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조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올해는 신규자 공직 적응 기본 교육 및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직급별 AI 활용 교육 및 6급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 선택 동장 임용제 추진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진행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6동 동장 공모제 시범 사업 추진 시 후보자 공약 발표회 및 주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동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선택 동장 임용제 확대 추진은 현재 시행 중인 광명6동의 동장 공약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확대 추진 시 기존의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사전 홍보, 공론화 과정, 검증 절차 진행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위탁 교육비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신규 공무원 자산 관리 교육 검토입니다. 외부 전문 교육 훈련 기관 교육 및 자기 계발비, 대학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의 직무 역량 및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도 업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방식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병 휴직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질병 휴직 분석 결과 난임 및 정신 건강 관련 증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현재 질병 휴직자 외에도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한 고충 상담을 한 직원들의 경우까지 개인별 건강 상태,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4번, 부서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의 업무량 및 업무 분석을 통해 조직팀에서는 조직 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신규 임용 66명 배치 시 부서별 업무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결원 부서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5번, 수시‧분기별 승진 운영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승진 인사는 정기 인사, 수시 인사 결원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 면직‧휴직‧장기 교육‧사무관 승진 교육 이수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도 승진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 항목 중 봉사 점수 가점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봉사 활동 배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54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요.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이 607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완료된 건은 182건,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고 반면 설명 종결은 235건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종결은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종결은 시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게 기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설명 종결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종결은 현장에서 답변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설명 종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종결과 완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설명 종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시 기시행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바로 수정한 사항이고 완료라는 것은 보고회를 통해서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 진행하다가 완료된 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검토도 있고 추진도 있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소요가 된다든지는 검토나 추진으로 가는 거고 완료는 건의를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 설명 종결이 현장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가져와서 심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답변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설명 종결은 현장에서 종료된 게 맞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여쭤봤을 때 “아,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추진을 해서 종료한 게 완료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종결된 235건 가운데 시민이 그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차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결된,

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바로 시장님 주관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각 분기별로 부서에서 추진 사항을 받아서 시민소통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궁금하신 건 재차 질문을 주는데 아마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럼 추진 중인 137건과 검토 중인 28건을 합하면 165건이거든요. 이 가운에 혹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건의 사항은 몇 건 정도 되고 처리 지연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회를 마치고 시민소통관으로 올리면 거기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조치 결과를 올려드리는데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 시민과의 대화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65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추진하시는 것 중에 우리 동네 시장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동네 시장실은 당초 원래 월별 1개 동씩 총 19개 동을 방문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저희가 못 했고 지금 2개 동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19개 동을 4년 동안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19개 동을 방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현재?

네. 지금 다음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19개 동을 우리 동네 시장실을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일정을 좀 더 당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네.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네 시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해서 19개 동을 다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는 5개, 6개 동 정도는 해야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동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일정을 바짝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어쨌든 당초 계획한 거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추진돼서 우리 시민분들과 만나야 되는 자리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 소통 플랫폼의 성과가 단순히 건의 사항을 몇 건 접수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실제로 얼마나 해결했느냐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7건이라는 접수 실적보다 완료율이 30%에 불과하고 또 설명 종결이 38% 달한다는 점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시민과 직접 만나겠다고 계획한 우리 동네 시장실 추진율이 좀 낮은 만큼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 중심의 소통 앞으로도 좀 잘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59페이지에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 부분에서 그간의 추진 사항 보시면 아래 멘토링 교육 훈련이 있어요. 올해 14명 멘토 7명, 멘티 7명 참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죠?

저희가 멘토, 멘티 운영을 신규자가 발령이 나면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자하고 7급 이상 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7회 운영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발령 나서 올해 3월까지 67회 운영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발령된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발령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회로 돼 있고요. 작년에는 67회 운영했었습니다.

14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멘토링 교육 훈련?

네.

그럼 이 14명이 11회 참여한 인원수가 14명인 건가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멘토가 7명, 멘티가 7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멘티가 몇 명이고 멘토가 몇 명이었죠?

전년도에는 멘토가 46명이고요. 멘티가 64명입니다.

100명.

네, 그래서 합해서 110명 운영했습니다.

아, 110명?

네.

그런데 올해는 신규 임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임용 대기자들 발령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계발비 지원에서는 1‧2분기 39명으로 기재해 주셨어요.

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03페이지를 보면 교육 추진 현황에서 자기 계발비 지원 120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쭤봅니다. 업무 보고 책자에,

여기에 있는 39명은 저희가 1‧2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인원이 39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은 120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9명 외에도 이게 기간이 안 끝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명 아마 내년에는 100명 예산 들어가는 것 같은데 120명은 자기 계발비로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외국어라든지,

그럼 이 교육 현황에 기재해 주신 자기 계발비 지원 120명은 이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교육 현황이라고 하셔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 현황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거 용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네, 오해의 소지가 좀.

103페이지 그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방식과 내용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자기 계발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 중에 재테크 자산 관리 교육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시정 및 개선 요구받으셨잖아요.

네.

조치 결과 완료로 보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위탁 교육비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실태 조사 실시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지적받고 다시 확인하기로는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 교육비가 예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모자라서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웠는데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는 저희가 교육비가 모자랐거든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들 이런 재테크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신규자 교육을 받고 건의 사항 받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규자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저희가 판단해서 교육 내용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서면 답변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실제로는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더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고 그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 심지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 재테크 자산 관리 교육도 검토했었으나 실제 수요 조사를 봤을 때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를 체크했을 때 원하는 교육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검토 결과 이것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조치 결과 완료로만 하고 교육 현황도 자기 계발 지원 120명 그런데 알고 보니 현황이 아니라 이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답변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업무 보고 155페이지에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 부분에서 예를 들면 2026년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에서 건의 사항 607건을 받으시면 저희가 완료, 추진, 검토 불가, 설명 종결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분류해서 민원인 시민들께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사실 이렇게 맞지 않은 답변 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완료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는데 시민들이 과연, 이거는 저한테 지금 질의의 기회가 주어졌고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단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사안에 대한 답변을 공식으로 주신 건데도 이 답변이 미흡하거든요. 이건 총무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3일 차인데 이 3일 차까지 느낀 건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지적 사항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고 완료로 돼 있어서 “이 문제 지적받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했더니 원래 이 문제를 지적받을 때도 이미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치 결과는 완료예요. 의회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시민분들이 이 완료 답변에 추진이라는 답변에 검토라는 답변에 다 만족을 하셨을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소통과 시민들이 실제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안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 마련한 절차인데 무조건 시민들의 제안을 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제안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즉석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상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추진, 반영률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소통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서 참여한 시민이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시정 전반에 시민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 답변 내용들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이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답변 내용들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을 완료, 추진, 검토 이런 결과들을 다 제안한 시민한테 공유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직접 통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진 완료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저희가 전달하지는 않고 공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답변받은 시민들의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시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네. 현재 만족도 조사라는 건 본인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소통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소통관에서 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와의 대화에 대한 아까 이런 만족도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실무 부서에서도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끝날 때까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보고회를 하고 부족하다면 중간에 또 보고회를 하고 다음 년도 나가기 전에 또 보고회를 해서 이 자료는 어쨌든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정확한 자료가 가고 안내를 정확히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바로 하든가 이렇게 되면 안 갈 텐데 이게 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충분히 넉넉히 해서 이런 보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간 저를 포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이해했고 저는 과장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은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이해가 돼요.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가 이 서면 내용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고 해소가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서면으로 공개되는 거잖아요, 서면 답변 자료가.

네.

과연 정말 시민들이 이 문제에 너무나 진심이어서 그걸 계속 체킹하고 트래킹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민원 넣고 이걸 하실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안했고 결과를 봤는데 전혀 뭔가 내가 제안한 맥락과 다른 결과 답변이 있고 기추진 또는 완료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겠죠, 거기서 실망을 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해당 부서에 민원이 추가로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지 말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시민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을 때 형식적인 답변만 올렸을 때 시민들이 과연 시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조치를 총무과에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정리를 할 때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사람이 내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많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도 내용 전달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용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혜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재욱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재훈 재난상황팀 주무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5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적설계 설치 사업입니다. 적설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제설 우선 지역을 신속히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시청 제1별관과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1만 9842명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수율은 86.4%입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추후 보충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의식 강화입니다. 올해 1월 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학교 안전과 생활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142회에 걸쳐 408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자연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공사장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을 대상으로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고 침수 대비 주민 대피 훈련과 유관 기관 합동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 64세대 침수 방지를 위해 차수판과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였고 그늘막 7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대상 135개소 중 134개소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으며 안전 관리자문단과 유관 기관 합동으로 노후 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가을철 지역 축제와 행사, 안전 점검, 어린이 놀이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 측정과 시 소속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중대 재해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1건입니다. 115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시민 생활 안전 보험 보장 항목 확대입니다. 보장 항목은 지반 침해와 자연 재난, 자전거 사고와 강력 범죄 피해 등 10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66페이지 적설계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서 적설 계획 광명철산 권역에 1개소, 소하‧일직 권역에 1개소 설치하셨는데 이 2개소 포함해서 현재 관내 설치된 적설계가 몇 개소입니까?

적설계는 2개입니다.

이렇게 2개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청 일부분에 설치한 건 광명철산 지역 이쪽 해서 시청에 설치했고요. 소하‧일직동 지역 이쪽으로는 소하2동에 해서 설치했습니다.

기존 적설계가 노온정수장에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기존에 현재 적설계가 노온정수장에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 설치했습니다.

그럼 총 3개 저희 시에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개의 적설계로 관측 공백이 해소가 다 됩니까? 아니면 이후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노온정수장하고 현재 권역별로 있고 여기서 빠진 데 하안동 쪽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가 설치했으니까 올해 눈 내린 상태를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점검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되는지, 그래서 올해 겨울철 다가오니까요.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별도로 하거나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시잖아요, 적설 상황을.

네.

그럼 이게 제설 주관 부서인 도로관리과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협력하세요?

일단 상황실에서 이거를 계속 보고 있고요, 도로관리과도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대설 상황이 생겨서 눈이 온다라고 하면 도로과에서는 현재 요즘에 눈이 내리기 전에 사전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이렇게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효과가 있었고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경보가 오면 우리 시에 있는 그런 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재난 시스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경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관련 부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전략과 그 부서로부터 듣기로는 비가 올 때 예상 강수량 그래서 침수 피해를 AI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정도의 강수량이 지속될 경우 3시간 뒤에 이 지역은 침수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거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적설계에도 그런 AI 요소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건 멀티 포인트 레이저 적설계잖아요.

네.

이건 사실 AI 기능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여러 지점을 스캔해서 적설을 관측하는 시스템인데 이 적설계에 이런 AI적인 요소가 도입된 사례도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AI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시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연 재난 같은 경우 우리가 기상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3시간이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있는 그런 첨단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태풍이 발생해서 오고 있는 건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시간이 아니고요. 나오는 대로 며칠이라도 그런 자료가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 안전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나 이런 쪽은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며칠 전까지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강풍이라든가 어제 일요일 날 강풍하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우리 시는 호우주의보나 이것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금요일 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부, 경기도, 광명시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팀에서 전체 나와서 다 상황 주시를 하고 비는 주의로는 아니더라도 실제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는 이렇게 낙엽이 쌓여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하고 있어서 예상이 된다 싶으면 지금 현재는 재난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어떤 예산도 그렇고요. 며칠이 아니고 그냥 앞서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한다고 하면 그 부분 보고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앞서서 하고 있고요. 태풍 주의도 어제부터 우리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다 해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감사한데 예를 들면 지금 기상청 뉴스를 토대로 관련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잘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광명시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더군다나 요즘 기후 상황이 갑자기 스콜처럼 쏟아진다거나 또는 눈도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갑자기 예보에 없었는데 진짜 많이 온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광명3동에 있었는데 광명3동은 주택가가 많고 골목이 많고 그리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런 데 눈이 갑자기 쌓여버리면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자기 주택 앞을 제설하고 긴급 조치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너무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도 갔는데 복지센터도 이미 염화칼슘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 동나고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저희가 100% 막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시 차원에서 그런 곳곳을 잘 들여다보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폭염은 일단 끝났다고 보고요. 겨울에 보면 한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11월 15일부터 대책 기간 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전부 그런 대책 회의를 해서 따라서 말씀하신 대설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요. 기상청 돌발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측을 했는데도 갑자기 내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는 쪽에 가장 큰 예산도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망을 통해서 대설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사회 재난 화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망을 다 갖고 있어서 직원들이든 뭐든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는 총괄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사업 부서 도로 제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안 가면 이게 늦습니다. 우리는 그런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대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시민 생활의 안전이나 이게 가장 우선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동 직원들이 근무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하다 보면 지금은 징후만 있으면 우리가 비상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하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관련 내용이 좀 있어요. 과장님 보면 민방위 교육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전체 교육 이수율은 96%였는데 올해는 86%로 감소했어요.

네.

특히 1‧2년 차 민방위 대원 집합 교육 이수율도 지난해는 91%였는데 올해는 68%까지 떨어졌고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있는 자료는 8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수율이 91.96%에서 92% 되고요. 지금 이것은 기본 본교육 한 거고요, 3‧4분기 보충 교육을 계속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고요. 일반적으로 1차, 2차 보충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안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충 교육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동 자체적으로 민방위 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충 교육 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번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여기 지금 현재 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 대원들이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안 그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거를 이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총 29명이 미이수했습니다.

그럼 그 29분은 결국에는 과태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태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과태료 받지 않게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 부분도 보면 지난해보다 39%가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 감소가 노후 정비 교체라든지 필수 장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민방위 같은 경우 우리가 예비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런 시설 중에서도 당장 급하지 않은 거라든가 내용 연수가 지났지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확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민방위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수를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대원분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4번 보면 시민 생활 안전 보험 보장 항목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추진 사항에 보면 보장 항목 추가를 위한 간담회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보험사하고.

네.

어떤 간담회를 하셨나요?

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항목을 추가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72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할 때 내년에는 우리가 10개 항목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10개 항목은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우리가 지반 침하라든가 지반 침하했을 때 상해 사망, 또 후유 장애 이런 사고를 반영했고요. 자연 재난 같은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특히나 요즘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서 사망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강력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야생 동물 피해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10개 항목을 반영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각 항목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섯, 여섯 번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사 입장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는 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에 하면 크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일하기는 편하고 하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 우리 시에 맞게끔 각 항목별로 하나하나 봐서 최소한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몇 번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0개 항목 정도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보장 관련 업무 협의가 실시돼 있어요.

네.

도로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시행 부서는 도로과고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시민 안전 보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하면 되고요.

도로과에다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험 관련은 우리가 안전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험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안동 주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안양천에 나가봤더니 안양천에 자전거 이용 안내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양천 제방 산책 연결로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이 많은 구간입니다.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되어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양천 제방 산책 연결로는 이동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안내문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안양천에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저한테 주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관리 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해당 부서에 연계해서,

해당 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안양천 부분 관리하는 데는 하수과고요. 횡단보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철도정책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어떻게 보면 또 대중교통과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복잡하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과를 찾아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지금처럼 민원 처리를 올리면 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를 찾아서 지금 현재 전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에서는 요즘에 안전신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거기는 꼭 국가 기관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포함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지정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고가 나기 전에 캠페인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이분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챙겨 주셔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168페이지에 보면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인식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생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교육 대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시민, 사회 복지 시설 등 이렇게 돼 있고 “전문 교육 기관 선정 후 전문 강사를 수요처에 파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 교육 기관이 어디예요?

전문 교육 그것은 제이제이로지스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데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1월 초에 전체적으로 그런 유치원이라든가 초‧중 그다음에 동도 해당되고요. 복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현재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2개 기관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전문 기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강사가 가서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 안전이나 교통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안전 사항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재난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46회 가서 4228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실시 142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4088명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물론 횟수도 중요하고 명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도표로 만드셔서 몇 월 달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 어디, 중학교면 어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도표를 만들면 보기도 좋고 내년에 또 교육을 하실 때 중복되는 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책자에 삽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표로 해서 보고도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또 연초 되면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할 때 그것도 활용해서 여러 기관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란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상진경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장미선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5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자치분권과 근무 인원은 19명이며 사무 분장은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쪽부터 181쪽까지 민간 협력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82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 주권의 일상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정책 사업과 주민 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대외 협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3개 학교 7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치분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회 광명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을 개최하여 헌법친화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와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책자 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주권이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누적 6538건, 6억 3638만 8000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 및 블로그 홍보, 관내 행사 홍보 부스 운영, 찾아가는 홍보, 민간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사업,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황금도시락 사업 등 3건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 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특별 교육을 비롯하여 동별 순회 교육인 역량 강화 교육, 시민 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통합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오는 10월 24일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연 대회 개최 예정이며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을 지역 주민 주도로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으로 총 62건의 주민자치 마을사업 발굴을 추진하였고 19개 동별 주민 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동별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하고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1월 광명1동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동 주민자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027년도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동체 기반의 마을 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과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등 공동체 활성화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지원,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성장 학교, 우수 사례 탐방, 리더 양성 교육, 성과 공유회 등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취약 계층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주민과 협업 및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2동, 7동, 소하2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간단 집수리 등 9개 종류의 서비스와 그에 따른 1만 2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협치협의회, 시민 참여 커뮤니티 등 민관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한 의제별 민간의제추진단 기획 및 운영, 민관협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협치 사업 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관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공론장 운영입니다. 민관 협치 의제 발굴과 시의성 있는 현안, 부서별 신규 사업 등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지역 의제 발굴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토론회와 공론장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입니다. 시와 시민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 공동 사업 설명회 개최, 활동가 연말 정산 교육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 공익 활동 역량 강화,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2026년 공익활동 주간 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익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 속 공익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 자원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발, 장려,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나눔을 위한 채움부엌 운영,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와 함께 클린데이, 아파트봉사단 발굴, 거제시 수해 복구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줍깅 행사와 제21회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4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와의 상호 결연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청소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와 독일어 교육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및 파견, 그리고 어린이 도서 교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본 야마토시와는 어린이 그림전을 상호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오스틴시와는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랴오청시와는 청소년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해외 상호 결연 도시 청년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틴시 관계자들의 광명시 방문도 10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교류 도시 발굴을 통해 국제 교류 기반을 넓히고 기존 결연 도시와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광명시의 국제 교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제6회 광명시 평화 주간입니다. 올해 평화 주간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몽골, 러시아 일원에서 진행한 유라시아 평화레일 광명원정대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광명시청 잔디 광장에서 개최한 시민 참여형 평화 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현재 평화 주간 행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1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광명시가 지향하는 평화 도시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통일골든벨과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총 5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2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동창회 등을 활용하여 모금 전략을 마련하고 결연 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및 답례품 상호 홍보와 관광 연계 전략을 수립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말 향우회,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결연 도시인 부안군과 제천시와 교차 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결연 도시와의 교차 기부를 추가로 추진하고 상호 홍보를 통해 교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사업이 연말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간의 갈등 중재 컨설팅을 지원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 실무 교육을 통한 회계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위원 및 동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과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 관리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배포하였고 매 분기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추진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9개 동 주민 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마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치분권아리랑, 지방자치어워드, 주민자치박람회 등 유사 행사를 연계 통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행사는 자치분권 확산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 대상과 주요 내용,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별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자치분권 기본 계획의 정량 성과 지표에 주민참여예산의 비중과 시민이 직접 결정한 예산 비율을 반영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수립한 2026~2028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활성화 과제가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 반영액과 비율 등은 정량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2029년에서 2031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반영액과 반영 비율, 시민이 직접 결정한 예산 비율들을 정량 성과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연령과 성별이 편중되어 기득권화‧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 및 성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자치회 회의나 분과 활동이 낮 시간대나 주중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유연한 주부나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 등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서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 상반기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시 청년과 취약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제4기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청년동, 청년곳간, 광명시 청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193페이지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민관 협치 기구 운용 기재해 주셨고 시정협치협의회부터 운영위원회 등등 위원회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만 구성 중이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위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저희 민관 협치 기구가 시정협치협의회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나 민간의제추진단, 시민 참여 커뮤니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 협치 기구 관련해서 그 역할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는 의견이 또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민선 9기 광명시장님 공약 사항에 시민 의회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민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 다 담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저희가 구성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담겨진 사항이죠?

네,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

아니,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요? 네.

기본 조례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 안 하신 거죠?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협치 의제 발굴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실무위원회만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신 거 확인했고요. 실무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실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과 역할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맞을 지 안 맞을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하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시민 의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시민 의회에 넘겨서 아예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회가 사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위원회의 역할이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에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내용이 언제 담겼습니까? 처음 제정할 때부터 담겨 있었나요?

저희가 2025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2025년 말에 조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담겼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시고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에 포함되기 전에 고민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또는 이 조항이 삭제되거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쨌든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명시된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하시고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도 저희가 충분히 민간 활동가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 광명시 평화 주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행사 운영 관련해서 평화 주간을 보통 2021년에도 5일, 2022년도에도 5일, 2023년도 5일 하시다가 2024년도부터 3일간 하시더니 올해는 저희 시에서 한 건 이틀이죠, 행사를 치른 건?

네, 시에서 한 건 이틀입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 더 어쨌든 평화 주간이라고 처음에 명명하시고 5일을 하셨을 때는 그 주간을 상징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채우시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셨을 거잖아요.

9월 21일이 UN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거든요. 그 주간에 즈음해서 저희가 행사를 그동안 했었고 그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시민들하고 같이 유라시아 평화대회 광명원정단을 갔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청 잔디 광장에서 이틀 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평화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해가 갈수록. 이 사유가 있어요? 뭔가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든 어떤 설문 조사를 하셨을 때 그것을 취합해서 반영된 결과인가요? 유라시아 여행 포함해서.

기간에 대한 건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고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보다는 행사가 얼마큼 더 내실 있게 추진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기간은 각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잔디 광장에서 하셨나요?

잔디 광장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안양천에서도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역세권에 큰 아이맥스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서도 저희가 행사를 크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틀을 얼마나 잘 채웠느냐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가 중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검토하시는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면 기간은 줄더라도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든지 더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야 된다든지,

네.

그런데 잔디 광장은 사실 시청 앞 잔디 광장은 아시다시피 되게 좁잖아요. 이전에 하셨던 행사 장소들에 비해 면적이 작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잔디 광장에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각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탬프 투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저희가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만족도도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네.

물론 오신 연예인분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셨고 다양한 어쨌든 요소의 시민들이 만족하시고 많이 오신 거는 봤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평화 주간이 기존에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그리고 더 큰 장소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번 행사가 내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방식이 바뀐 것이 장소와 기간 등등이 조정된 것이 그 변동 사유가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 또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지금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분들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설문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기획 회의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 평화 주간 행사는 저희 부서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 회의나 그런 부분은 강화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해서 저희가 못했다, 짧게 해서 잘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해서 기획이나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 주간 행사만큼은 저희 부서의 대표 행사이고 광명시의 대표 행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도 추후에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는 거 다 알고 시민들이 만족하시는 모습도 현장에서 봤고 부서가 노력을 했고 안 했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약간 올해 거가 좀 축소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서 이렇게 변형된, 그래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쭤본 건데 왜 이렇게 기간이 조정되고 장소가 달라지고 이런 과정에 어떤 의사 결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건데 이거는 일단은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도 판단하기 어렵고 어쨌든 부서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행사들을 지금 다변화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계속 더 개선을 하시려면 만족도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24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특정 연령과 성별이 편중되어 기득권화, 권력화되는 것이 우려되는데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청년과 세대, 성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 요구받으셨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어떤 사항들을 추진 중에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지금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특정 연령대가 많으셔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 계층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의무 조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을 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동이나 청년곳간이나 청년위원회나 그리고 또 학부모회나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공간들이나 지역 청년 소모임 또는 청년 부서와 접촉하고 이 사안을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위원 모집이 연말에 시작이 되거든요. 12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행정 업무나 회계 처리,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하는데 제출 자료에는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광명시 19개 동 중에 주민자치 매니저가 모두 있으신 건가요?

네, 모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시는지도.

주민자치 매니저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현황은 저희가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동 주민자치회 매니저 급여의 9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공모 올해 접수율은 어떨까요?

지금 아직 이게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걸 공문이 나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19개 동에서 같이 주민자치회 매니저 예산 확보를 위한 그 작업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아직 접수나 그런 부분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매니저 뽑는 과정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발을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동 주민자치 예를 들어 광명1동이라고 하면 1동의 주민자치회 매니저님을 누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공개 모집이나 서류 심사나 면접, 선발까지 동 주민자치회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사항에서 2026년 8월에 공모 접수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공개 모집을 했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자체에서 모집이나 채용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러면 동하고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매니저를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어쨌든 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운영된 마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민자치 마을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주민들이 어떤 마을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게 최종 예산까지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한 건 초등학생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흙공을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안양천이나 목감천 가서 던지기를 하면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성과가 그래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단순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99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 V-LOG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네, 답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로 하면 어쨌든 선거, 센터장의 부재 등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제 뭔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V-LOG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언제 처음 모였습니까, 날짜가?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208페이지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의 주요 목적을 맨 상단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관내 우수 업체와 계약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이게 주요 목표 맞으시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나와 있는 사업 개요와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금액 기준만 표로 나와 있고 실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기하고 계신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떤 규정과 조치로 꾀하고 계신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 어떻게 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이하의 어떤 물품, 공사나 용역이 주요 대상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배분할 때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끝나면 업체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내용도 130페이지 “공사‧용역‧물품별 상위 수의계약 업체를 파악하여 반복 수주와 쏠림 현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관내 업체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달 사이트 등록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길 바란다.”는 요구받으셨고 조치 결과 완료로 보고하셨는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그냥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주셨어요. 저희한테 점검 결과와 예를 들면 이것을 공사‧용역‧물품별 상위 수의계약 업체 파악하고 반복 수주와 쏠림 현상이 있었는지를 어떤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첨부를 해 주셔야 지금 아, 지금 이것이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는구나 혹은 되지 않고 있구나, 잘 관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음이라는 말만 봐서는 그것을 믿을 데이터가 없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물품, 용역, 공사, 인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5개나 10개 정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대수의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완료됐는지 상임위 위원분들이 다 같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그 밑에 관내 업체 기술과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달 사이트 등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장터 등록 안내를 하셨다, 40개사를 적극 발굴해서라고 답변 주셨는데 안내 이후에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계약을 수주했습니까? 계약 수주했다면 실제로 올해 몇 건 정도 계약을 수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 발굴 업체를 40여 개 했고요. 그중에 30여 개사에서 한두 건씩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208페이지에 사업 개요에서 금액 기준 적어주셨잖아요. 표로 작성해 주셨는데,

네.

추정 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렇게 해당 유형들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주요 업무 계획에는 원래는 청년 창업 기업도 있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보통 저희가 2000 이상 5000만 원 이하 여성,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대상에 좀 늦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거로.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챙기시는 김에 관내 실제 청년 창업 기업의 수주 지원 현황도 파악하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209페이지를 보면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가 보유한 관사가 몇 채죠?

지금 관사가 13단지에 3개 있고 여기 헤리티지에 3개 해서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고 이 중에 혹시 공실이 있을까요?

지금 공실이 헤리티지에 2개, 13단지에 하나 해서 3채가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개가 공실이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관사들을 보면 33평형과 34평형 아파트가 상당한 자산 가치를 가진 공유재산들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해 주신 것처럼 이 중 3채가 언제부터 공실 상태였는지, 또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사가 일단 13단지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시다가 헤리티지 입주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13단지는 나왔고요. 헤리티지는 관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활용할 범위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 처녀, 총각,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전에는 살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뭐 특별한 뾰족한, 사실 잘 안 나와서 지금은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자매결연 도시 이번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숙소로 쓰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다양한 생각을 내 봤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다가 또 다른 업무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도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나머지 공실로 있는 관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어쨌든 자매결연 도시에 청년들이 오는 건 임시적인 방안이고 일단 그것에 대한 활용이 지금 전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실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도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 같은 등의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관사 결제하다 보면 보통 20만 원 내외 정도 한 달에.

한 채당?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딱히 활용 계획 없고 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나 아니면 뭔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활용 계획을 해 보다가 사실 좀 안 나오면 매각도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부서 내에서도 하고 계신 게 없으세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거지 공동생활 지역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은 정말 더 많이 했거든요. 아웃풋은 안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사 6개 전체에 대한 뭔가 활용 필요성을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순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도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운동부가 2개를 쓰고는 있는데 운동부도 지금 탁구부 있고 창설된 게 있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얘기를 살짝 하긴 하는데 운동 기숙사로 사용하라는, 일부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과에서도 꿈둥지,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랄지 몇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부서 내에서도 고민하신다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함께 의논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공유재산은 행정 기관의 재산이기 이전에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용하지 않는 고가의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비만 지출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실 사유, 향후 수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