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세정과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사회연대경제과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찬용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최희숙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석범 시세팀장입니다. 최승영 도세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8월 31일 기준 세정과 정원은 37명이며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분장 사무부터 220쪽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1쪽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세입 결산 전망액은 지방세가 200억이 늘어난 3104억 원이고 세외 수입은 130억 원이 늘어난 677억 원으로 총 330억 원이 증가한 378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잠시 후 세목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세외 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및 종량제 봉투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42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은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 여건 변동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여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로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합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26년 본예산 1102억 원 대비 2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납부자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양도소득분의 증가로 2026년 본예산 1060억 대비 170억 원의 초과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2026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로 본예산 334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5쪽 도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진 신고분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미신고‧과소 신고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과‧징수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2026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3584억 원이며 3기 신도시 수용에 따라 취득세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26쪽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현장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회생 및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89억 600만 원으로 8월 31일 현재 65억 7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부서 간 협업 기반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 수입 정리 목표액은 26억 800만 원이며 8월 말 현재 19억 9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과 부서 담당자 교육과 업무 지원을 통해 현 연도 체납액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와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법인 세무 조사는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80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 세무 조사는 비과세‧감면분의 적정 여부와 중과세, 과점 주주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4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5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136쪽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 이체 세액 공제 혜택을 경기도 수준으로 맞춰 확대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전자 송달과 자동 이체 신청 시 각각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도내 타 시군의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납세자 편의 증진과 전자 송달‧자동 이체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금액을 건당 800원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137쪽 모바일 전자 문서를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하거나 인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바일 전자 고지는 인증된 공식 카카오 채널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인증 마크 및 안내 문구를 통해 공식 채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납세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체납 금액과 납부 계좌번호를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체납액의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총 320명의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택 수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와 현장 중심의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세외 수입 과오납 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매뉴얼과 지침 제공 등 컨설팅을 강화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무별 전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도 정확한 세입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주요 과오납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격 심의 과정에서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의 과정과 기준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별 주택 가격 세부 산정 기준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지방세 세외 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결산 전망액이 3781억 원으로 연초 세운 본예산보다 330억 원 정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액 4669억 원보다는 888억 원이 적거든요. 세정과에서 이게 888억 원의 감소가 주로 어떤 세목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세외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 1655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큰 금액이…. 그 저수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애기능저수지. 거기 정원도시과에서 애기능저수지 관련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LH에서 약 800억 정도 이렇게 납부를, 그거를 LH의 돈을 받아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한 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또 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데 330억 원이 역시 들어와서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외 수입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방세는 늘어도 세외 수입에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올해 지방소득세 수입 목표가 1060억 원이고요. 8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1016억 원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230억 원 거둬서 당초 목표보다 한 17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뭐 3기 신도시 땅값 보상금 상승 이런 원인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징수 실적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214억 원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상한 추가 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게 좀 전에 말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3기 신도시가 수용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 또 10%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증가가, 총 연말까지 214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에 법인소득분 올해 8월까지 약 448억 원 징수했고 목표 대비 벌써 달성률이 100%가 넘었어요. 목표 달성했더라도 실제 수입이 지난해 549억 원 대비 약 101억 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이 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거의 법인소득세의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게 기아자동차 실적, 기아자동차인데 여기에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아자동차가 작년 2025년에는 546억 원의 총 1년 동안 세금을 저희 시에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4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 120억 원 정도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은 연말까지 한 거고 올해는 9월까지 한 건데요. 약 120억 원 정도 적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작년 징수액보다는 좀 적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226페이지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현장 징수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서 현장 징수를 강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적어 주신 내용은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 그리고 실태 조사를 통한 징수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이어서 신 징수 기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 징수 기법이라고 하면 채권, 그러니까 체납자들의 이런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체납자들이 보통 금융, 예금 이런 어떤,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요. 예금 등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가상 자산이라든지 또 무슨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보상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 징수 기법으로 그전에는 재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재산 파악을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가상 자산,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런 등등에 대한 압류가 포함된 게 새로운 징수 기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징수 기법을 활용해서 전과 후의 실적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지금 실적은…. 뭐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가상 자산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어쨌든 새롭게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이 된 거잖아요, 이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서. 그럼 그 새롭게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 징수에서 더 실적을 좀 더 내기 위함이시잖아요. 그 실적이 한 어느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판단하세요? 이 신 징수 기법을 도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 징수 기법은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나오는 시점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상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서부터 이렇게, 매달은 하지 못하지만 가상 자산 여부를 파악해서,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파악하시기 시작한 게 올해 상반기인가요, 하반기부터인가요?

그거는 상반기부터….

상반기부터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한 현장 징수 강화라면 이 기법을 활용해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3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관련해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치하기 바란다고 개선 요구받으셨고 이 부분 관련해서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 실적 정리해 주신 부분을 보면 2025년과 2026년 자료를 주셨는데 인원과 액수가 다 2025년보다 줄어든 형태로 이 수치상으로는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만약에 2025년은 1년 통으로 잡고 2026년은 예를 들면 8개월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가택 수색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30명 하셨는데 올해는 5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치 차이가 꽤 큰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택 수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액 체납자인데 고액 체납자가 올해 생기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에 가택 수색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추가로, 아무 집이나 가는 건 아니고 좀 약간 그래도 이분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좋은 지역에 산다든지 좋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그런 경우로 하다 보니까 2025년에는 중점 추진을 해서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추진할 대상이 점점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인 경우는 저희가 영치 시기에 조금, 전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세금의, 체납을 막으려고 저희가 이 조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치하라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 요구 사항이었고 그걸 토대로 이런 사안들을 추진하셨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해에 새롭게 신규 발생하는 인원보다는 누적된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 누적된 인원 대비 저희가 지금 몇 퍼센트 해결 중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 주셔야, 저희가 그래서 올해 수치가 차이 나더라도 작년, 올해 했을 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그 부분도 함께 자료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현황에는 총 320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고액 체납자도 있을 거잖아요, 몇 명이라도. 그런 현황들도 연도별로 정리해 주셔서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과오납 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매뉴얼 지침 등 컨설팅 수준으로 안내하기 바람”이라는 개선 요구받으셨고 조치 결과 완료로 보고하셨는데 기본 현황 보면 2026년 발생 현황 자료가 없어서 2024년에는 92건, 2025년도에는 238건이었고 2026년도 현재 파악하신 과오납 발생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2026년 세외 수입에서 과오납은 9400만 원으로,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액은 9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발생 현황도, 그러니까 2025년도 발생 현황도 9월 30일까지 파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9월 30일까지만 자료가 있는 거죠?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 누락인 건지 여쭤봅니다.

네, 단순 누락입니다.

단순 누락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작년 행정감사 지적…. 팀장님 뭐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병렬입니다. 이건 행정 조치 결과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기준이 9월 30일까지여서 그렇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아니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이므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실 때 결과를, 이 결과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받으셨죠?

네.

그거에 대한 그 이후의 조치 결과를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이후의 기록들도, 2026년 기록, 현재 기준 기록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받았을 때의 기준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 후에, 추진 사항이나 조치 결과는 그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그래서 조치 결과가 완료했고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시는 거면 지금 이 자료는 그러면, 이 기본 현황 자료는 지난 행정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와 동일한 현황을 여기다 기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 현황은.

그러면 그 앞에 제가 138페이지에서 질의드렸던 이 총 320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도 작년 기준인 건가요? 작년 행정감사 할 당시 기준인 건가요?

320명은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 2026년 1월 기준으로 320명.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의 기준이면 이 기본 현황이 다 행정사무감사 때의 그 시점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올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외 수입 과오납은 기본 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여기 가택 수색 조치 결과는 기본 현황이 아니고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연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앞의 이거는 작년, 일단 기본 현황은 작년에 행감 받을 때의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뒤의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조치하겠다 그 내용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9월, 일단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팀장님. 9월 30일,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의 기본 현황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고 그 지적 이후에 개선 조치를 완료로 하셨으면 이 개선 조치를 하게 된, 이 개선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달라진 결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맞춤형 컨설팅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역정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을 해서요. 거기서 강사님이 우리 시를 와서 2026년 2월과 9월에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부과 독촉 고지서 및 압류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교육이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하신 교육인가요?

아니, 추가….

컨설팅을 강화하셨다길래 새롭게 강화하신 부분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세외 수입이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력은 각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2월과 9월에 한 거는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담당자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춤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화한 컨설팅 및 조치들이 실제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146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강화 그리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길 바란다는 요구받으셨고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공인중개사무소 행정 처분 현황 영업 취소 1건, 업무 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1건 주셨는데 이 현황이 언제 기준 현황이죠?

작년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니까요. 그 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종류가 과태료 처분과 그다음에 업무 정지 그다음에 등록 취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 영업 취소하고 1건하고 업무 정지 2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작년 기준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과장님?

네.

이게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단에 작성하신 거죠?

네. 결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 올해 현황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는 건데.

아니, 작년에 조사 과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거를 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은 작년에 해당되는 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길 바란다는 게 요구의 취지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그럼 보다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고 재발이 어느 정도 방지됐습니까,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 늘 해마다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업소가 더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단속할 때 지도 점검 시에, 또 오로지 단속에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런 계도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개업소를 일정 기간 동안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복 위반 업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반복 위반 업소는 한 번 적발이 되면 없고요. 없고요.

그럼 반복 위반 업소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또 업무 정지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또 유심 있게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 업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톡 응답 정확도와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요구받으셨고 관련해서 계속 일일 모니터링과 월별 운영 통계 분석을 통해 답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두 가지 사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 분석을 통해서 답변의 정확성을 강화하신 사례를.

아까 박태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콜센터, 모든 게 민원인에게 접하는 생활 편의 활용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에서 접수돼 있는, 접수된 중요한, 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챗봇에 오버랩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례는, 사례 같은 경우….

어떤 정보를,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어떤 법령 개정이나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팀장님은 구체적인 사례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명톡에 예를 들어서 보건 건강 분야의 예방 접종이다 그러면 예방 접종에 어린이 예방 접종이 있고 성인 예방 접종이 있고 독감 예방 접종이 있고요. 어린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해서 대상은 어떤 연령의 어린이고 지원 백신은 어떤 것이고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부서와 관련 팀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 외에도 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확성, 최신성을 강화하시는 거잖아요. 통계 분석이든 민원콜센터에서 받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그리고 법령 개정이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것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답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강화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전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전엔 우리가 러프하게 답변을 하던 것이 세부적으로 안내로 바뀐, 그 바뀐 사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확성을 높이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자료를 제가 방금 봤는데요. 제가 분기별로 굵직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1분기 때는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입학 축하금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주말 농장 활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2분기에는 여권 발급,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축제‧행사‧공연 안내 이런 부분도 있고 3분기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다음에 재산세, 3분기 때는 재산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또 했고요. 노인 교통비 지원 이렇게 3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4분기는 토지 거래 허가가 많이 접수가 돼서 토지 거래 허가제 안내 부분 그다음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그다음에 광명 축제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분기별 주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답변의 정확성을 어떻게 강화하셨는지,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전 답변과 분석 이후의 답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어떤 구체성을 더 강화하게 되었는지 그 사례가 궁금한 건데 만약에 과장님 또는 팀장님 답변 못 하시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시민분께서는 챗봇에다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보가,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챗봇 시나리오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챗봇은 답변을 못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료를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업체에 다시 전달해서 그것을 시나리오에다가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챗봇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고 그러면 그 챗봇 시나리오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부서에 요구해서 시나리오에 추가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나리오식 챗봇이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었던 것을 추가하셔서 하시는 건 이해했고 그러면 주시는 답변 내용 중에 그 답변이 약간 부실하거나 미흡해서 그거를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안내로 강화하시는 절차도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업체에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에서 이번에 AI 챗봇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명톡은 계속 운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용역업체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AI전략과에서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연간 3000만 원 용역비는 이제는 세우지 않고 AI전략과에서 만드는 챗봇을 이용을 해서 시민분들에게 더, 자연어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는 홈페이지의 청사 안내 정보 관리를 민원토지과 담당이시죠? 담당 부서 민원토지과, 담당 팀 민원콜센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사 안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 청사 안내 페이지 관리를 담당 부서 민원토지과로 나와 있긴 한데 맞으십니까?

종합민원실 안내에 따른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현행 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맞고요. 총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리 종합민원실 내의 업무 분장이나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사 안내 외청 부분에서, 부서명과 외청 사무실이 이렇게 같이 병기돼 있잖아요. 이 기록을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아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그건 정보통신과,

조직 개편이나 뭐 되면.

정보를 바꾸는 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241페이지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 통해서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상담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요. 관리단 구성과 활동 실적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과장님, 관리단 이거 언제 구성됐고 공무원, 중개업자, 전문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몇 명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 활동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서부터 2026년 사이에 대규모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금자에는 다소 숫자는 줄었지마는 최근에는 법적인 허점을 노리고 어떤 변칙적인 수법으로 계속 전세 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 관련한 전세안전관리단을 구축을 했는데요. 전세안전관리단은 전세 사기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 사정을 잘 아시는 지역 공인중개사분들을 한 30명을 저희가 같이 단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계도 차원의 중개업자분들한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인 건가요?

네. 그런데 그 30명은 관리단이고요. 중개업소가 1700여 업소가 되는데 전세 안전 관리를 위해서 같이 업소에 등록되신 분들이 한 7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단 업무에는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민 상담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 이게 단순 방문 상담 건수보다 위반 예방이나 피해 지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점검 업소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위반 사항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에서 위반 업소에 대한 거를 잡는 부분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따로 저희가 처벌하는 거는 정기적인 조사인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업무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단에서는 처벌에 대한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10월 2일 자 기준으로 예산 현황 보니까요. 안전전세관리단 관리 보조 사업에 사무 관리비가 3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32만 원까지 해서 합계 35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지출된 걸로 확인이 돼요. 과장님 이 예산 각각 어떤 활동이나 비용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재원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안전전세관리단의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정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소진한 걸로 나오는데요.

다 소진됐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궁금해서요.

올해는 이제 끝난 걸로 보시면….

끝났나요, 활동이? 더 이상 활동이 없나요?

아니, 활동은 저희가 간담회 성격으로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했는데요.

예산 집행될 사안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동안 올해 한 해는 고생했고 앞으로 부동산 추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같이 함께 고생합시다 하고 이렇게 간담회 성격으로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주요 업무에 이거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미 운영하는 관리단이 있는 만큼 그 조례를 무엇을 또 보완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조례 현재 단계가 언제, 연내에 제정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경기도 시군 안전전세관리단이 있잖아요. 이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 체계와 비교해서 무엇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조례 자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부동산 안전 전세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 관리단 운영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광명시 공인중개사지회와 협력하여 전세 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우리도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은 아니고 내년 초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분명히 체계가 있을 텐데 이걸 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새로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일단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걸 담아서 조례로 담는 걸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전관리단이나 어떤 일정 계획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도,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하시는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게.

연내에 제정하시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까지 저희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264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주요 목적이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지역 경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시죠?

네.

그러면 물가 관리 관련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채용해서. 이 모니터링으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 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공산이 90개 품목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업은 49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격주로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이렇게 안정하기 위한 정책까지는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게시를 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게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물가 조사도 명절에는 좀 하고 있고 가격 표시 점검도 하고 있어서 이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화를 하시려면 이런 모니터링 정도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할 만한 정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물가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요 목표를 물가 안정화에 기여 사실상 하실 수 없네요, 지금 있는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참고하시면 그런, 저희가 지역별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다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싼 업소를 찾아가시면, 이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물가 안정화보다 사실은 소비자 권익 보호인 거잖아요, 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저렴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그래서 좀 이 목표를 조정, 목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목표를 이루시려면 성과 지표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물가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핵심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봐도 지역 경제 물가 안정화를 저희 기초 단위에서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예 조금 조정을 하셔서, 그리고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직결, 이건 오히려 상인들에 대한 지원인 거지, 여기서 외식업소 물품 지원, 종량제 봉투, 주방 세제, 휴지 등 지원 이런 추진 계획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소비자 권익 보호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고유가 피해를 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캐시백을 5%씩 해서 소비자한테 지원해 드린 게 있었는데 9월 21일부터는 캐시백을 10%까지 늘렸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럼 기재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소 물품 지원이나 신규 신청 업소 관리는 공급자인 상인들 측에 대한 지원 사항이어서 여기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캐시백 같은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셨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목표를 조금 조정하셔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좀 더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더 가능하신 거고 지금 지원하시는 내용들도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관련해서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직업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원이 목적이신데 광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셔서 수요 맞춤형 직업 교육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실무 중심 전문 교육의 분야를 보면 항공 보안 이론, 보안 검색 실무, 위해 물품 식별, 엑스레이 판독 이게 교육 내용인데 광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이 직업 교육 내용을 선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기업체가 있고 하다 보면 거기에 보안 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빌딩이나 지역 산업, 지산 같은 경우 입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안 요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 검색 요원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선정된 결과가 지금 보안 검색 요원 양성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거의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안 인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 수요라기보다는, 수요 조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나 그럴 때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직업 교육이나 취업 양성 그런 교육이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수요 조사를 하셨을 때 보안 검색 요원 양성 과정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 맞춤형인데 그럼 수요를 조사하셔서 그 수요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수요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를 여쭤보는 건데 수요 조사 없이 부서에서 판단하셨습니까?

수요 조사는 박람회나 플리마켓 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위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부서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면 대 면으로 현장에서 마주한 수요들을 토대로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기대 효과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 효과라고 하셨어요. 이 교육을 진행하면 이것에 맞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들이 어떤 경쟁력 있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서 취업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보이는데 이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되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나요? 이 과정, 전문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이 그 해당 직무가 있어요. 그럼 그 직무에 맞는 역량이 없어서 원래는 지원을 해도 떨어지거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이 전문 인력 교육 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양성 과정을 통하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했을 때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일자리 창출이 같은 뜻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가 취업을, 어쨌든 일자리에, 저희가 최종 목표는, 일자리경제과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는 거, 취업을 늘리는 거, 일자리 개수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일자리 발굴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발굴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 취업 연계를 좀 저희가 더 잘하는 게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목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업 연계를 높이는 것의 방향에 동의하고 이 과정은 취업 연계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가 이 교육을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광명시가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들은 원래 그 직무에 대해서 채용 인원이 있고 만약에 그 채용 인원이 다 차 있으면 못 뽑는 거고 그 채용 인원이 비어 있거나 혹은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저희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 같은데 여기에 기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 기여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 그 옆 페이지 269페이지에 광명일자리센터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에 동 직업 상담사 그리고 청년동 및 청춘곳간, 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에서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하시는 목표와 실적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 직업 상담사의 경우 목표 월 8회, 총 48회 했는데 실적 29회에 254건 하셨고 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에서 월 4회, 총 25회 목표에 11회, 31명 실적 달성하셨는데 청년동 및 청춘곳간은 주 2회, 총 30회 했는데 실적 13회에 25명입니다, 실적이. 실적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동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찾아가는 일자리라고 해서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크로앙스에 나가서 그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업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년동이나 청춘곳간은 예약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는 경기항공고에 월 이렇게 가서 하긴 하는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적을 무조건 높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수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이렇게, 이 실적이 이렇게 다소 낮게 나왔을 때 부서에서 관련해서 대안에 대한, 대안이나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신 내부 회의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검토 내용이 있으십니까?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적응기도 필요하고 초기에 바로 사람들이 막 많이 알고 올 수 없어서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 수치를 저희한테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계층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층별로 세밀하게 타기팅을 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수행하실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걸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또 실적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그러나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대안들을 시도해 보는 그런 치열한 논의가 부서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의 광명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류형 지역 광명사랑화폐가 올해 7월부터 발행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가맹점이 몇 개나 돼요?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꾸준히,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가맹점 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광명역 마라톤이 2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일직동의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류형 화폐 얼마나 발행했고 얼마 판매‧지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판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전을 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 환전을 했고요.

얼마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환전이 된 거죠?

한 17% 정도 환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확인, 예측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 예상과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류형 화폐는 저희가 정책 발행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번 이 사업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 발행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일반 발행도 가능한 시점이 되면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의 입장권을 구매하게 되면 지류형 지역화폐를 많이 돌려드릴 걸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서 환전이 안 된 부분이나 사용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류형 지역화폐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지류형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초기에는 적다 해서 저희가 좀 힘들었었는데 많이 늘리고 QR로 해서 알려드리고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지류형 화폐는 좀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지류형 화폐의 이용 불편, 환전 지연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접수된 게 있나요?

환전은 가맹점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면 다 사용, 80%를 사용하시면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현금을 또 안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맹점에서 애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세정과 보고 자료의 211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8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사유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집행 잔액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가로 되어 있어요. 지난 5일 언론 보도 자료 기사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31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했고 이 21개 곳 중에 광명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국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뭔지, 올해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가 추경이 1차, 2차 이렇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한 9월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발행액을 2350억 원을 저희가 발행을 목표로 삼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그 인센티브 예산은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의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디딤돌 취창업 지원 실적이 지난해 참여자가 80명이었는데 취업자가 57명으로 제시됐고요. 올해 실적이 참여자가 37명, 취업자가 2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인원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뭔가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집계한 건 맞는 거죠?

2025년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26년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작년에 한 9개 동아리였습니다. 디딤돌 동아리가 9개 동아리에 80명이었고요. 올해는,

7개요.

7개에서 저희가 1개를 더 추가로 모집해서 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조금….

늘었나요?

숫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수치가 이게 8월 기준이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8월 말 이 취업 연계 실적 보면요, 1425명이고 그중 상용직이 1089명으로 82.2%예요. 창업은 11명 0.8%고 일용직이 225명으로 17%인데 이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일용직이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상용직‧창업은 줄고. 이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위원님 어떤, 2025년 자료도 갖고 계신 겁니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실적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상용직과 창업은 확실히 줄고 일용직 비율이 작년도가 8.8% 정도, 8.2%였는데 지금 올해는 17%로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이게 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옆의 273페이지 여성 맞춤형 재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직업 훈련 수료생이 59명 중에서 45명이 취업했다고 나와 있고요. 취업률이 직업 훈련 교육 과정 4개 과정에서 45명 취업해서 75%로 보여요. 그런데 공동주택 ERP 사무원 과정은 수료생이 20명인데 10명밖에 취업이 안 돼서 지금 50% 정도거든요. 공식적으로 집계한 전체 취업률은 얼마인가요? 이거 취업률 산정 방식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1개 과정도 지금,

공동주택 ERP 사무원은 20명 다 전원,

지금은 취업이 다 됐나요?

네,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정 기준이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취업률을 정하시게 되는 건지.

보통 직업 교육 훈련은 기업 맞춤형 과정도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협력망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거기 기업체 대표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업 교육 훈련생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보시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ERP 사무원 같은 경우는 100% 취업으로 됐고요. AI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팅도 16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20명 중에서 16명 취업하신 거예요?

네.

취업률이 안 나와 있어서 그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6개월 기준으로 또 한 번 하고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취업까지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직업 교육 훈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정별 채용 수요 잘 반영하셔서 미취업 수료생의 후속 알선도 강화하셔서 교육과 상담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의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 보면 광명 제9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 조성 건축 기획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광명 제9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과업명이었고 예상 완료 시기가 2026년도 5월이었는데 지금 과업명도 바뀌고 완료 시기도 조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은 7월에 이미 용역이 완료됐고요. 또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할 때. 그래서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9R 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은 2030년까지, 2030년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26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이행 점검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을 보니까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의 추진과 목표 달성,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실시 및 신규 사업 발굴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기별 점검 실시를 보면 여기 그간 추진 사항에 나온 대로 1분기, 2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2026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45%밖에 안 돼요.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1년 목표에 대한 1분기 때 45%를 달성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3분기까지 해서 목표 달성을 99%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99%까지 달성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신규 사업 발굴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08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거기서 15개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1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 데이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창업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연대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지역자산화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연대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서재교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장입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1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앵커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인식 확산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82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랜드 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 제품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60개 기업이 참여하고 50여 개의 공공 및 앵커 기관이 참여해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수요를 매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 개발과 판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국제 포럼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국제 포럼은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10월 13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은 미국, 스코틀랜드, 일본 연사의 사례 발표와 우리 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비전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국내외 연사들의 좌담회를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포럼의 의미를 더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부서별 상담회 및 실적 관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인식 확산, 공유 기업 육성 및 공유 단체 지정, 공공 자원 발굴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285쪽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시민과 직접 마주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는 테스트 베드 공간이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과 연대‧협업을 이끄는 공간입니다. 1층 카페마주는 시민 교류 공간이며 2층 마주스토어는 기획 전시와 사회연대경제‧공정무역‧관내 기업 제품 판매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 마주문센은 교육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층 마주그라운드에서는 네트워킹과 대규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외 정책 투어 광심보감 그리고 마주로, 강좌 및 토론, 월간 광명사경 등 민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마주센터를 사회연대경제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86쪽 생애 돌봄 대비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주체가 되도록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돌봄 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87쪽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성장 지원, 재정 지원, 협동조합 세무 회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54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쪽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입니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사회연대경제 교육, 오픈박스, 월간 광명사경, 정책 투어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반 광명시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등 전략별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291쪽 창업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형 팝업 스토어 조성입니다. 구 광명지구대를 리모델링해 창업 기업 및 관내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600만 원이며 현재 공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이며 본 공간에 신제품 또는 제품 출시 전 테스트 베드 및 제품 체험존 등을 조성해 기업의 판로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광명시 글로컬 스타트업 챌린지입니다. 국내외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관내 기업‧기관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들에 대한 광명시 유치와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293쪽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운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창업 활성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선정된 첫해에는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2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지원금 중 800만 원은 전문가 멘토링 사업으로 편성했고 18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에 450만 원씩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94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미래 기술 기반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 5개 팀을 포함한 총 20개 팀을 선정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였고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95쪽 지역 경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 연구 보고서와 연구 브리프를 통해 선도적인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60쪽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선 필요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 홍보 중심의 광명가치몰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광명상생플랫폼과 연계해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회연대경제 기업 9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기업 소개서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공정무역 육성 품목 발굴 및 다양화입니다. 2024년부터 3년 차 공정무역 인증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정무역 양말 3종, 커피 5종, 2025년에는 공정무역 핸드크림, 구움 과자 3종, 2026년에는 공정무역 섬유 미스트 및 공정무역 커피 드립백 선물 세트 개발로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품목 발굴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62쪽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감소 수 원인 및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원 로드맵 재수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이용 효율화를 위해 팀별 최대 이용 좌석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오피스 입주 기업 수가 2025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사용률이 낮은 기업을 정리하고 신규 기업 입주를 유도해 2026년 또한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5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163쪽 참여 기업 확대 발굴 및 광명동굴‧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다각적 판로 지원입니다. 로컬 브랜드 참여 기업을 전년 대비 6개사에서 16개사로 대폭 확대 발굴하였으며 광명의일상 등 제품 3종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 중인 과제들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모델이죠?

책자 290쪽,

총 10억입니다.

10억이죠.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월 2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혁신 모델 발굴 및 지원 사업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행사 운영비 1억 5000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제로예요.

행사 운영비….

10월 2일 자 기준이에요, 참고로. 행사 운영비가 집행률이 제로고 그런데 연구 용역비 이것도 제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이것도 제로로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진 완료된 사업은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비가 9월 달에 의회에서 최종으로 성립 전 예산에서 추경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유롭게 예산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에 추경에 완전히 반영되고 난 다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10월 2일 자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자료 28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인데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및 지원인데 그간의 추진 사항 기재해 주신 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 회계 지원 사업, 사회연대경제 창업 지원, 사회연대경제 나눔 장터 관련한 추진 사항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단계별이라고 했을 때 최초로 탄생되는 창업 단계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도표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건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을 했을 때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판로 확대. 이렇게 창업과 성장을 두 가지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에 있어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기업들한테 컨설팅까지 저희가 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고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한테는 사업화 자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킨 다음에 가만히 두면 이 기업이 고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애로 사항이 대부분 일자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매번 매달 나가는 일자리는 기업에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을 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이건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근로자 사회 보험료 이 부분도 매칭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협동조합에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자체 세워서 세무 회계 기장 수수료는 월 12만 원 한도로 16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눔 장터 등을 각종 축제가 있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서 장터를 개최해서 기업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 지원 확대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 지원 부분에서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소요 예산이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창업 자금 지원 사업으로 총 181개사가 선정 지원되었고 올해는 지원 대상 창업팀이 몇 팀 선정됐습니까?

올해 20팀 선정했습니다.

올해 20팀.

그 20팀한테 총 4억 원으로 2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저희가 기업 피칭 통해서 순위 정해서 발표를 통해서 매칭해서 드리고 있고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교부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 성과 평가하고 중간 평가한 다음에 나머지 교부액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거는 미래 기술 기반 분야에서 지원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미래 기술 기반 분야로 지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전에도 저희가 지원, 미래 기술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창업 7년 미만의 기술 기반 사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기술 위주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 2개년에는 ESG 경영을 우선으로 저희가 육성하느라고 그렇게 약간 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작년, 올해 미래 기술 기반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기반으로 육성하셨다고 하기에는 지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창업 업체들이 다 뜨잖아요. 그 창업 아이템들이 미래 기술이 있는 것만큼 그냥 일반 소상공인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던데.

저희가 볼 때는,

물품 판매.

저도 맨 처음에 창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게 왜 기술 기반이지?’ 그런 의문을 품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쿠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발표를 할 때 자기의 쿠키 재료를 친환경으로 어떻게 어떤 기술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께서 보시고 아, 이거는 기술 기반 적용해서 외부한테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선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1개사가 선정 지원되었고 올해는 20팀 선정 지원됐잖아요. 약 200여 개 팀 가운데 광명시에 정착한 창업 기업, 기창업 기업들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개수보다 저희가 비율을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년 단위로 저희가, 5년 단위인데 그다음 연도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업장 유지하고 있는 게 68%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받은 분들은 당연히 다 여기 100%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수가 감소한 원인을 분석해서 지원 로드맵 재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 받으셨고 조치 결과 완료하셨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 시설 현황이 공유 오피스 57석에 독립 오피스 8개 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65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의, 이 좌석이 일단 공유 오피스 자체가 57석밖에 안 되는데 거의 풀로 찬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에서 10개사는 가상 오피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상 오피스는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을 두고, 주소만 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55개사가 여기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일, 4층 공용 오피스와 5층 공용 오피스는 자유석입니다, 고정석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우린 4명이 들어옵니다, 2명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러 영업을 나가야 되고 또 전문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 60시간 이렇게 출입하도록 그런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좌석보다 조금 더 많게 풀로 채울 때도 있습니다.

입주 기업 관리 부분에서 중간 점검을 통해 출석률 저조 기업은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용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 유지 목적을 위해서 그 주소지만 제공하면…. 여기는 어떤 출석률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가상 오피스.

가상 오피스는, 네, 그렇습니다.

가상 오피스는 없고,

출석률은, 네.

출석률에 대한 부분을 제약받지 않고 입주 기업은 출석률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제 생각에도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들은 매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에 있을 시간보다는 외부에서 계속 영업하고 만나러 다니고 이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출석률을 규제하는 것이 조금 더 허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이중적인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텅텅 비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석 관리를 해서 그들도 이 공간 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회 지적 사항 중에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지원 로드맵을 재수립하라고 하셔서 기존 평가 방법에서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반영하셔서. 원래는 기존에는 창업가 역량이나 기술성, 시장성, 전년도 출석률을 보셨는데 변경은 의회의 지적 사항이 반영된 전년도 매출, 고용 등 성과 지표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비 창업자도 포함이 된 7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입주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매출이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없거나 또는 7년 미만의, 특히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은 매출이나 고용 등 성과 지표 평가 점수에 해당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공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물론 이게 의회 지적 사항이긴 했지만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받아들이신 건 의회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신 거잖아요. 이 판단 과정을 어떻게 거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회의도 했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 자문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합당함은 있으나 매출을 아예 평가에서 놓지 않는 것보다는 평가할 때 점수를 좀 덜 주는 거죠. 뭐 출석률, 그 배점이 있잖아요, 평가 점수에. 그러면 보통 출석률이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점수를 높게 배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은 조금 많이 낮춰서 반영하고 그렇게 그 경중에 차이를 둔 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굿모닝광명 로컬 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 기업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우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는 지적받으셨고 추진 중에 계신데 이 굿모닝광명 업체 선정을 할 때, 물품 선정을 할 때 그 선정 기준 심사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준이 몇 개가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4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4개밖에 안 돼요?

4개가 적을까요?

그 4개 관련, 4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상품을 평가할 때 우선 우리가 주문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선호도가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보통 이걸 세트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세트에 적합한 상품인지. 다양하게 여러 상품이 있어도 구성에 좀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신뢰가 있는 제품인지. 왜냐하면 로컬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제품의 질 정도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든지 그 제품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이 네 가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제품이 선호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평가할 때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 정도를 모셨고 그분들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상품 유통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굿모닝광명 2025년도 판매 실적과 현재까지 기준 그러니까 같은 기간 대비 올해 판매 실적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2400만 원 정도가 판매됐고요. 올해, 같은 기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한 4400만 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총액입니다, 2400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2400, 작년부터 현재까지 4400….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9월 달까지 총액이, 그러니까 누적, 사실 이게 판매는 작년 9월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연 판매액을 보면, 1년간이죠.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44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먼저 여쭙게요. 9월 10일 날 상임위에서 마주센터 자체 주차 공간 7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과장님께서 인근 IT타워 주차장 활용,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 줄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사회연대경제과 이후 방문 시민을 위한 주차 공간을 몇 대로 확보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총 몇 면이죠?

지금은 현재 총 7면이고요. 저희 시설 내에 있는 주차 대수는 변함없이 7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그 IT타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뭐 이게 사실 다 공개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IT타워 역시 지산이고 그리고 그 주차장은 지산에 입주한 기업들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산에 몇 대를 확보해 달라고 말을 해도 그쪽에서는 “우리가 몇 대 정도까지 확보해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시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은 2시간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대를 고정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확인받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그 주차 타워를, IT타워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차 관련해서 불편 사항 접수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처리 방안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민원은 오지 않고요. 사실 저희 시설이 바로 정류장에 면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면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 주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도보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이용자들이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희 위원님이 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10월 2일 자 예산 현황 보니까요. 스타트업 육성 보조금이 4억 원 가운데 2억 4000만 원만 지출되고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남은 1억 6000만 원 언제 지급할 계획이신지.

11월에 다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소진 가능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원받은 기업들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 지원받은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후속 관리까지도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기업들이 혹시 팝업 스토어나 이런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나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팝업 스토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창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 제품 우선으로 창업 거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팝업 스토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좀 더 제품을 다양화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미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공공형 팝업 스토어에서 딱 보여줄 만한 아기자기한 그런 제품들보다는 기업 기술 중심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적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제품도 함께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5페이지 지역 경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이거 관련해서 8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회연대경제과 내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 신설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정책 연구 인력이 일반 임기제 6급 1명이랑 시간 선택제 나급 2명 모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8월부터 근무하셨고요. 현재 연구원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로 팀장 1명 그리고 연구원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일단 꾸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연구원을 저희가 공고를 10월 말에 또 낼 예정인데요. 연구원 1명 충원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채용이 안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 혁신 모델 발굴 및 사업 지원 국비 예산 여기 연구 용역비에 보니까 5000만 원 있어요, 10월 2일 자 기준으로. 그런데 지출액이 0원이더라고요. 이 예산 이거 어떤 연구 맡길 계획이셨는지.

그게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줄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도 개발하고 어떤 전략으로 할지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수립하려면 그런 연구 결과가 필요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다른 지자체가,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니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런 연구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공동체 자산화 중에 사회연대경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은 했고요. 연구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태영 위원님께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국제 포럼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1월 달에 결과 보고서 발간 및 성과 평가를 내기로 돼 있어요. 이거 결과 보고서하고 성과 평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투자유치과부터 도시농업과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