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발언

우리 시에서는 신 징수 기법이라고 하면 채권, 그러니까 체납자들의 이런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체납자들이 보통 금융, 예금 이런 어떤,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요. 예금 등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가상 자산이라든지 또 무슨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보상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적은…. 뭐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가상 자산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 징수 기법은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나오는 시점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상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서부터 이렇게, 매달은 하지 못하지만 가상 자산 여부를 파악해서,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반기부터….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택 수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액 체납자인데 고액 체납자가 올해 생기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에 가택 수색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추가로, 아무 집이나 가는 건 아니고 좀 약간 그래도 이분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좋은 지역에 산다든지 좋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그런 경우로 하다 보니까 2025년에는 중점 추진을 해서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추진할 대상이 점점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인 경우는 저희가 영치 시기에 조금, 전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6년 세외 수입에서 과오납은 9400만 원으로,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액은 9400만 원입니다.

네, 단순 누락입니다.

네.

과장님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병렬입니다. 이건 행정 조치 결과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기준이 9월 30일까지여서 그렇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받았을 때의 기준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 후에, 추진 사항이나 조치 결과는 그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 현황은.

320명은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 2026년 1월 기준으로 320명.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외 수입 과오납은 기본 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여기 가택 수색 조치 결과는 기본 현황이 아니고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연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앞의 이거는 작년, 일단 기본 현황은 작년에 행감 받을 때의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뒤의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조치하겠다 그 내용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정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을 해서요. 거기서 강사님이 우리 시를 와서 2026년 2월과 9월에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부과 독촉 고지서 및 압류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추가….

저희가 이전에는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세외 수입이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력은 각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2월과 9월에 한 거는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담당자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담당자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춤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니까요. 그 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종류가 과태료 처분과 그다음에 업무 정지 그다음에 등록 취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 영업 취소하고 1건하고 업무 정지 2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네. 결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에 조사 과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거를 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은 작년에 해당되는 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늘 해마다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업소가 더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단속할 때 지도 점검 시에, 또 오로지 단속에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런 계도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개업소를 일정 기간 동안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복 위반 업소는 한 번 적발이 되면 없고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또 업무 정지 6개월, 최대 6개월까지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또 유심 있게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 업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태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콜센터, 모든 게 민원인에게 접하는 생활 편의 활용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에서 접수돼 있는, 접수된 중요한, 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챗봇에 오버랩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사례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의 어떤 법령 개정이나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명톡에 예를 들어서 보건 건강 분야의 예방 접종이다 그러면 예방 접종에 어린이 예방 접종이 있고 성인 예방 접종이 있고 독감 예방 접종이 있고요. 어린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해서 대상은 어떤 연령의 어린이고 지원 백신은 어떤 것이고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부서와 관련 팀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 외에도 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방금 봤는데요. 제가 분기별로 굵직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1분기 때는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입학 축하금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주말 농장 활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2분기에는 여권 발급,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축제‧행사‧공연 안내 이런 부분도 있고 3분기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다음에 재산세, 3분기 때는 재산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또 했고요. 노인 교통비 지원 이렇게 3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4분기는 토지 거래 허가가 많이 접수가 돼서 토지 거래 허가제 안내 부분 그다음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그다음에 광명 축제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시민분께서는 챗봇에다가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보가,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챗봇 시나리오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챗봇은 답변을 못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료를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업체에 다시 전달해서 그것을 시나리오에다가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챗봇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저희는 시나리오식 챗봇이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용역업체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AI전략과에서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연간 3000만 원 용역비는 이제는 세우지 않고 AI전략과에서 만드는 챗봇을 이용을 해서 시민분들에게 더, 자연어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사 안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 안내에 따른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현행 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맞고요. 총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리 종합민원실 내의 업무 분장이나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조직 개편이나 뭐 되면.

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 여섯 분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공산이 90개 품목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업은 49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격주로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이렇게 안정하기 위한 정책까지는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게시를 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게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물가 조사도 명절에는 좀 하고 있고 가격 표시 점검도 하고 있어서 이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할 만한 정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물가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그런, 저희가 지역별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다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싼 업소를 찾아가시면, 이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아무래도 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고유가 피해를 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캐시백을 5%씩 해서 소비자한테 지원해 드린 게 있었는데 9월 21일부터는 캐시백을 10%까지 늘렸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업체가 있고 하다 보면 거기에 보안 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빌딩이나 지역 산업, 지산 같은 경우 입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안 요원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 검색 요원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거의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 지원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안 인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 수요라기보다는, 수요 조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나 그럴 때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직업 교육이나 취업 양성 그런 교육이 필요한가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 조사는 박람회나 플리마켓 하면서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1위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가 취업을, 어쨌든 일자리에, 저희가 최종 목표는, 일자리경제과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는 거, 취업을 늘리는 거, 일자리 개수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일자리 발굴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발굴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 취업 연계를 좀 저희가 더 잘하는 게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목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찾아가는 일자리라고 해서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크로앙스에 나가서 그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업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년동이나 청춘곳간은 예약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는 경기항공고에 월 이렇게 가서 하긴 하는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은 7월에 이미 용역이 완료됐고요. 또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할 때. 그래서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9R 구역 주차장 부지 복합 시설은 2030년까지, 2030년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26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이행 점검이 있잖아요. 여기 목적을 보니까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의 추진과 목표 달성,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실시 및 신규 사업 발굴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기별 점검 실시를 보면 여기 그간 추진 사항에 나온 대로 1분기, 2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2026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45%밖에 안 돼요.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1년 목표에 대한 1분기 때 45%를 달성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3분기까지 해서 목표 달성을 99%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99%까지 달성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신규 사업 발굴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08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거기서 15개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1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 데이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창업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연대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지역자산화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연대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서재교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팀장입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0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1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앵커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인식 확산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82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랜드 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 제품 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60개 기업이 참여하고 50여 개의 공공 및 앵커 기관이 참여해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수요를 매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 개발과 판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국제 포럼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국제 포럼은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10월 13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은 미국, 스코틀랜드, 일본 연사의 사례 발표와 우리 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비전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국내외 연사들의 좌담회를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어 포럼의 의미를 더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부서별 상담회 및 실적 관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인식 확산, 공유 기업 육성 및 공유 단체 지정, 공공 자원 발굴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285쪽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시민과 직접 마주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는 테스트 베드 공간이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과 연대‧협업을 이끄는 공간입니다. 1층 카페마주는 시민 교류 공간이며 2층 마주스토어는 기획 전시와 사회연대경제‧공정무역‧관내 기업 제품 판매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 마주문센은 교육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층 마주그라운드에서는 네트워킹과 대규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외 정책 투어 광심보감 그리고 마주로, 강좌 및 토론, 월간 광명사경 등 민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마주센터를 사회연대경제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86쪽 생애 돌봄 대비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주체가 되도록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돌봄 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87쪽 사회연대경제 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성장 지원, 재정 지원, 협동조합 세무 회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54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쪽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입니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사회연대경제 교육, 오픈박스, 월간 광명사경, 정책 투어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반 광명시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등 전략별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291쪽 창업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형 팝업 스토어 조성입니다. 구 광명지구대를 리모델링해 창업 기업 및 관내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600만 원이며 현재 공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이며 본 공간에 신제품 또는 제품 출시 전 테스트 베드 및 제품 체험존 등을 조성해 기업의 판로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광명시 글로컬 스타트업 챌린지입니다. 국내외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관내 기업‧기관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들에 대한 광명시 유치와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293쪽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운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지정형 창업 혁신 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창업 활성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선정된 첫해에는 1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2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지원금 중 800만 원은 전문가 멘토링 사업으로 편성했고 18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에 450만 원씩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94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미래 기술 기반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 5개 팀을 포함한 총 20개 팀을 선정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였고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95쪽 지역 경제 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 연구 보고서와 연구 브리프를 통해 선도적인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과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60쪽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선 필요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 홍보 중심의 광명가치몰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광명상생플랫폼과 연계해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회연대경제 기업 9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기업 소개서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공정무역 육성 품목 발굴 및 다양화입니다. 2024년부터 3년 차 공정무역 인증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정무역 양말 3종, 커피 5종, 2025년에는 공정무역 핸드크림, 구움 과자 3종, 2026년에는 공정무역 섬유 미스트 및 공정무역 커피 드립백 선물 세트 개발로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품목 발굴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62쪽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감소 수 원인 및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원 로드맵 재수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이용 효율화를 위해 팀별 최대 이용 좌석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오피스 입주 기업 수가 2025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사용률이 낮은 기업을 정리하고 신규 기업 입주를 유도해 2026년 또한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5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163쪽 참여 기업 확대 발굴 및 광명동굴‧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다각적 판로 지원입니다. 로컬 브랜드 참여 기업을 전년 대비 6개사에서 16개사로 대폭 확대 발굴하였으며 광명의일상 등 제품 3종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 중인 과제들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모델이죠?

책자 290쪽,

총 10억입니다.

10억이죠.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2026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10월 2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혁신 모델 발굴 및 지원 사업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행사 운영비 1억 5000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제로예요.

행사 운영비….

10월 2일 자 기준이에요, 참고로. 행사 운영비가 집행률이 제로고 그런데 연구 용역비 이것도 제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이것도 제로로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진 완료된 사업은 3건이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비가 9월 달에 의회에서 최종으로 성립 전 예산에서 추경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유롭게 예산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에 추경에 완전히 반영되고 난 다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10월 2일 자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별이라고 했을 때 최초로 탄생되는 창업 단계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도표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건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을 했을 때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판로 확대. 이렇게 창업과 성장을 두 가지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업 지원에 있어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그 기업들한테 컨설팅까지 저희가 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고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한테는 사업화 자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킨 다음에 가만히 두면 이 기업이 고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애로 사항이 대부분 일자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매번 매달 나가는 일자리는 기업에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을 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이건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근로자 사회 보험료 이 부분도 매칭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협동조합에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자체 세워서 세무 회계 기장 수수료는 월 12만 원 한도로 16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눔 장터 등을 각종 축제가 있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서 장터를 개최해서 기업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 지원 확대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팀 선정했습니다.

그 20팀한테 총 4억 원으로 2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저희가 기업 피칭 통해서 순위 정해서 발표를 통해서 매칭해서 드리고 있고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교부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 성과 평가하고 중간 평가한 다음에 나머지 교부액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지원, 미래 기술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 창업 7년 미만의 기술 기반 사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기술 위주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 2개년에는 ESG 경영을 우선으로 저희가 육성하느라고 그렇게 약간 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작년, 올해 미래 기술 기반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도 맨 처음에 창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게 왜 기술 기반이지?’ 그런 의문을 품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쿠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발표를 할 때 자기의 쿠키 재료를 친환경으로 어떻게 어떤 기술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께서 보시고 아, 이거는 기술 기반 적용해서 외부한테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선정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보다 저희가 비율을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년 단위로 저희가, 5년 단위인데 그다음 연도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업장 유지하고 있는 게 68%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받은 분들은 당연히 다 여기 100%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10개사는 가상 오피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상 오피스는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을 두고, 주소만 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55개사가 여기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일, 4층 공용 오피스와 5층 공용 오피스는 자유석입니다, 고정석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우린 4명이 들어옵니다, 2명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러 영업을 나가야 되고 또 전문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 60시간 이렇게 출입하도록 그런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좌석보다 조금 더 많게 풀로 채울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가상 오피스는, 네, 그렇습니다.

출석률은, 네.

이중적인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텅텅 비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석 관리를 해서 그들도 이 공간 이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내부 회의도 했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 자문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합당함은 있으나 매출을 아예 평가에서 놓지 않는 것보다는 평가할 때 점수를 좀 덜 주는 거죠. 뭐 출석률, 그 배점이 있잖아요, 평가 점수에. 그러면 보통 출석률이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점수를 높게 배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은 조금 많이 낮춰서 반영하고 그렇게 그 경중에 차이를 둔 편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4개가 적을까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상품을 평가할 때 우선 우리가 주문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선호도가 있는 상품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보통 이걸 세트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 세트에 적합한 상품인지. 다양하게 여러 상품이 있어도 구성에 좀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신뢰가 있는 제품인지. 왜냐하면 로컬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제품의 질 정도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든지 그 제품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이 네 가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평가할 때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 정도를 모셨고 그분들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상품 유통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2400만 원 정도가 판매됐고요. 올해, 같은 기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한 4400만 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액입니다, 2400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9월 달까지 총액이, 그러니까 누적, 사실 이게 판매는 작년 9월부터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연 판매액을 보면, 1년간이죠.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44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