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0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소집한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과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이규헌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사전 예고하였고, 그 결과와 함께 해당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일과 6일 의정부시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선자, 윤미숙, 최혜령, 정성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선자 의원, 윤미숙 의원, 최혜령 의원, 정성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최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주요 상권인 민락 로데오거리의 심각한 가로수 고사 문제와 송산 수변정원 마감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락 로데오거리의 가로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에는 모두 38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1주 즉 55%가 말라 죽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잠시 봐주십시오.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상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업지구의 얼굴이 되어야 할 로데오거리가 고사목이 즐비한 흉물스러운 거리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 이후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식재 후 블록포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인 규명 없는 반복된 재식재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죽은 나무를 뽑아내는 행정이 아니라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송산 수변정원 마감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송산 수변정원은 2026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곤제근린공원에서 민락수변공원까지 하나의 테마로 연결된 도시 정원입니다. 현재의 송산 수변정원 모습입니다. 저는 7월 25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고 문제를 발견해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방문 당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후 보완된 사진입니다. 제대로 보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사진처럼 마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수변정원은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고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 시설물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은 정원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발을 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고르지 못하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걸려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훼손될 우려도 생깁니다. 계단 옆의 마감 불량이 시민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감보다 더 큰 문제는 보완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보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역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집행부입니다. 시공과 마감이 설계와 기준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그 역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민락 로데오거리 고사목 21주에 대한 고사 원인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수변정원의 마감 불량 부분을 즉시 점검하고 보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의 가로수와 수변정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현장 조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혜령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설인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인권 증진과 안전 확보 그리고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개소 이래 센터는 노숙인 거리 상담과 응급구호, 임시주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주변에는 센터의 보호와 도움을 발판 삼아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우리와 다름없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이웃이자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센터의 임시 보호 이용자는 2022년 54명에서 2024년 14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벌써 122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열악한 시설 환경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한 의정부역 등 주 활동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은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고, 긴급 잠자리나 세탁, 샤워 같은 필수 구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손길이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주저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녀 공간의 철저한 분리로 노숙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층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와 여성 화장실 내부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 반면에 남성 이용자들은 공용 세탁실에서 샤워를 해결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선 분리가 미흡해서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됨은 물론 제2, 제3의 범죄 및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성별 분리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독립된 건물 마련이 어렵다면 현재 2층 사무실을 의정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공간 분리하는 재구성 방안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 시 노숙인의 절반은 불안정한 임시 주거와 거리 노숙을 반복하고 있으며 72.6%가 온전한 독립 주거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끼, 하룻밤 잠자리 제공의 일회성 응급구호만으로는 만성화된 노숙의 굴레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하우징 퍼스트’ 모델처럼 주거를 먼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임시 구호 시설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의 손을 잡고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며 온전한 자립의 길을 여는 희망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 및 신곡1·2, 자금동에 지역구를 둔 정성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정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방하천 20곳 약 467km가 실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미만의 하천 가운데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 탄천·안양천·공릉천 등의 국가하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안양천과 공릉천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에 못 미치지만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km,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구 46만의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랑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의정부를 지나 서울로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상류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하류로 이어집니다. 중랑천의 안전은 의정부 혼자가 아니라 유역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중랑천은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방하천의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방 보강과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물론 모든 재정 부담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권한과 사업 추진체계도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친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하천 지정이 우리 시에 가져올 변화를 철저히 준비하고 46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정을 현실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시 재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 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하천 지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염원이 한데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시민 설명회와 홍보,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그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 주십시오. 국가하천 지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그 시작은 시민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우리 시의 몫입니다. 정부가 국가하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중랑천을 비롯해 부용천, 민락천, 호원천 등 우리 시 지방하천 전반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빈미선 김호경 최선자 정성교 주제하 이광수 이규헌 권영선 이다연 최혜령 안금례 윤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