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주제하 의원 발언
최선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민주권담당관
10시01분
그럼 시민주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자 시민주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시민주권담당관 김미자
최선자위원장
김미자 시민주권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이기에 소관부서의 자료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보고할 책자명과 페이지를 명확히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주제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시민주권담당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주권담당관의 역할과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주권담당관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을 행정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획이라든가 자치, 민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시민참여, 현장 소통, 민원 조정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단순히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전반과 시 정책, 예산 반영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팀에 시민소통과 현장소통팀은 시민 제안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시민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거고요. 또 공약사항의 중간점검 과정에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복합민원팀 또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는데요. 그동안 복합민원팀이 단순히 민원 처리의 역할을 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에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정민원이라든가 그런 반복되는 민원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현장민원실이 시장님이 취임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선거도 있고 해서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요. 시민주권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다시 현장시장실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당연히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특이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부의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개인 대응이 아닌 기관 대응 차원으로 방향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개인의 그런 반복과 특이민원에 대응하느라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법령이라든가 각종 규제, 정부 방침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 실정에 맞춰서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여권과 복합민원팀의 업무가 이관된 거죠, 지금?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 신설 이전과 비교해서 복합민원 처리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민원여권과의 복합민원팀이 이관됐고 그동안 복합민원팀에서 충실히 업무를 잘 수행하셨거든요. 그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그 업무를 잘 이관해서 수행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에는 민원 접수, 부서 이관·이첩, 창구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더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민원 처리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민원 처리 분석을 통해서 피드백과 추적관리 거기까지 더해서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복합적인 복합민원까지도 중재·조정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민원접수 현황이 2025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이거 국민신문고 접수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건데요. 사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민원 처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토대로 각 부서에 분석자료를 공유하므로 인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제 발생한 시기라든가 그런 걸 대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주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먼저 민선 9기 김원기 시장님의 시민주권담당관 신설 취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고, 이 부분은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시장님의 핵심 공약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최혜령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금오동에 있는 한 건물 관련 건에서 구거 문제로 해서 관리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4년 동안 제기된 이 금오동 도로점용 허가 위법 특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복합 다수인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재·조정을 하고요. 그 건은 지금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주권담당관이 아니라.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고충민원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담당관에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건에서는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현재 내용들을 보면 이 민원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4년 정도 이상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 사고도 있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이 많이 묵살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주권담당관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개선이나 대책안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참 많고요. 과가 신설됐다고 해서 당장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리라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가 신설된 만큼 지금 말씀하신 복잡·다양한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는 관련 부서에게 넘겨드리고 말았다면 지금부터는 담당 책임자와 담당자, 원스톱 합동회의를 먼저 개최해서 초기 단계부터 어떤 초동대응,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해서 초동 쟁점을 명확하게 대처하고 부서별 제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충실히 이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런 유사사항들이 지속, 반복된 민원들 같은 경우는 신설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면밀히 살펴서 민원인들이 묵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한 권으로 취합해 주셔서 저희가 보기가 좀 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안이 339건, 27건 채택, 공모전 접수는 3건입니다. 온라인 접수중단 사유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채택한 27건 중에서 실제 시행되고 완료된 건수는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완료된 건수요?
권영선위원
예.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이게 당초에 제안을 받을 때 장기계획이 있는 제안은 채택이 안 되고요. 일단 3년 안에 시행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피드백까지는 정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과가 생긴 가장 주요 목적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의견을 그냥 부서에 토스하는 게 끝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관찰해서 피드백까지 시민들한테 주는 게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피드백까지도 확실히 하게 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추진 결과까지도 시민들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제안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에 시민의 편의나 행정 개선의 효과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그건 좀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채택이 27건인데 왜 기념품은 23개만 나갔을까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기념품?
권영선위원
예, 사소하지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그거는 한 사람이 중복으로 제안된 경우가 있어서, 사람당 나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전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편이나 직접 접수를 받으셨는데 공모전이 3건이면 좀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권영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도 계속 시민 제안을 받고 있고 기간을 정해서 시민 제안을 받는데 평상시에 접수된 시민 제안 건들은 단순 민원이라든가 불만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민원이 적었고, 기간을 정해서 받는 그 기간에 제안된 건들이 사용할 만한 건수가 많은데 그 기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온라인 접수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접수 건이 적었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시민 제안제도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 있거든요. 올해 제안받을 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보다 좋은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접수 건수도 좀 미미했지만 그 심사기준도 충족하는 제안이 없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래서 지속 추진한다고 하신다면 이번처럼 참여가 저조하고 선정 결과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나 방법 등을 좀 더, 심사기준도 좀 개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이다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참여제도 관련해서 시민 참여제도 운영하다 보면 일반 시민이나 단체를 보면 약간 적극성을 띠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지는데 사실 의견이 있어도 소극적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단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다양성을 좀 발굴, 확대할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이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지금 그전에도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소통을 했는데 저희 과가 생겨난 만큼 정말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동으로 나가는 소통은 사실 자생단체장 위주로 많은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소통은 또 그 소통대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어져 나가고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홈페이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시장과 소통하고 싶은 동호회라든가 어떤 단체, 소규모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들도 시장님과 소통을 원하면 그런 창구를 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쪽이 의견 제시하기가 좀 어렵고 창구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만남뿐만 아니라 말로 하기 힘든 분들은 서면으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어쨌거나 시민주권담당관이 신설조직이니까 기대도 좀 있고 걱정도 좀 있는데 사실 기존 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이 이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업무만 모아서 하는 부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럴 거면 신설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라든가 기존 시민들이 좀 더 편해지고 참여하기 쉬워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12명의 직원이 지금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2027년 업무계획에는 그 많은 것들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복합민원 처리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처리하신 대표적인 복합민원 처리 사례라든지 혹은 지금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주요 복합민원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복합민원이라는 게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민원여권과에서 복합민원 처리를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창구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그 민원이 다 부서에 걸쳐져 있는 민원이면 그거를 취합해서 그 부서에 배부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떤 복합민원을 복합민원팀에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건수는 사실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시민주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다양한 복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중심이 되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정과 중재 역할을 저희가 할 겁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규헌위원
아마 향후 가면 갈수록 복합민원 사례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민원에 한 테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조금 콤팩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대처를 빨리하셔서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동시에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다 민원을 이야기하면 처음에 어느 과에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그 과에서 다른 과로 토스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시민주권담당관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 아까 제가 기존에 복합민원팀에서 처리한 건 중에 사실 조정이 안 되거나 그런 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현재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올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해서 상정한 안건 중에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고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반복되거나 계속 반복되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7페이지를 보니까 주요업무 중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 행정감사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주권담당관 부서가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약사업 사전검토보고회 개최하셨고 또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회 한번 개최하셨는데 지금 민선 9기 의정부시에서 공약사업 어떻게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고 계획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공약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공약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의정부시 민선 9기 공약은 84개로 확정했습니다. 84개 확정했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아직까지 그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는 아직 안 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선정된 84개의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 공약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각 부서에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공약이 최종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관리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각 공약이 민선 9기가 끝날 때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조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규헌위원
말씀주신 대로 민선 9기가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아직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민선 9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드렸는데 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공약을 모두 빠르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말이죠.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이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약속 공약들 중에서 뭐가 최우선 순위이고 이것만큼은 2년 내 혹은 4년 내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소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시민주권담당관실을 보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시민의 뜻을 받는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왔고 기획예산과의 기획 관련된 업무도 시민주권담당관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혁신과에서 했던 공약 관련된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가장 발로 뛰어야 하는 부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결국은 민선 9기 슬로건이 지금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로 잡혔는데 이 슬로건에 맞게 의정부시가 만들어지냐, 아니냐는 사실 시민주권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선자위원장
권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고사항 조치결과 58페이지에 정보공개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알림 실시를 하고 팀장까지 알림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전 알림을 받고도 처리 기한을 넘긴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 지연으로 12건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미처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챙겨서 된 건데 그래서 3단계를 통해서, 알림 3번을 통해서 알림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시행하고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다.” 빨리 처리를.
권영선위원
계속 알림을 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예, “1일 남았습니다. 2일 남았습니다.”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선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07페이지부터 보시겠는데요. 비공개 100건, 정보 부존재 775건, 보조금 환수금의 용역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사례도 있습니다. 비공개 100건이 있는데 비공개 결정 시에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해 주십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민원인한테 법 조항까지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냥 단순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많이 하고요. 개인정보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비공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분공개로 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그것도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저희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모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이름이 들어 있어서 절대로 못 준다고 해서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한 건 아니고 모 의원께서 개별기관에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지를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있다는 핑계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개인정보는 가리고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 게 775건 거의 20%가 되는데 이거는 원래 보유하지 않은 자료인 거예요, 아니면 작성·보관했어야 하지만 누락이 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말 그대로 원인까지는 파악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존재로 통보합니다.
권영선위원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비공개나 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점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 비공개 건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건이거든요. 그거는 담당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개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권영선위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리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 못 하실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개인정보 이름이 있다고 제공 못하겠다고 했을 때 납득이 안 됐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0쪽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이 예산이 없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국비 매칭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예 예산이 없고 실비 정도만 나가거든요.
권영선위원
그러면 그 실비 정도의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하게 되나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올해는 37만 8000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권영선위원
우리 시비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시비만.
권영선위원
그러면 참여단 7명이라고 명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이 모집은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모집하고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모집 자체를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모집해서 주소가 되어 있는 지자체로 인원을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모집은 행안부에서 하고 활동비나 회의비 이런.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원래 활동비 자체도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올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어 오면서 행안부에서도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시비만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제출한 정책 제안이 17건이 있는데 전국 단위의 정책이 아니라.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아닙니다.
권영선위원
우리 의정부인가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이분들이 행안부를 통해 지원했지만 이분들 주소가 의정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참여단의 제안이 꼭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감사합니다. (
주제하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거 하고 10분 초과하시고 지금 5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추가하는 건 그거는 조금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자위원장
위원님들 이거는 잠시 정회한 후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추가 질문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감자료 220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해서 잠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단과 현재 시민주권추진단하고는 방향이 다르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민주권 하면서 참여단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과 현재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하고 있는 역할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추진단을 아직 구성한 건 아니고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은 아직.
최선자위원장
아직 없으십니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예.
최선자위원장
그러면 소통 활용을 해서 정책제안 17건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책제안 17건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참여단 이름 자체가 생활공감이기 때문에 주변 생활에서 시민 불편 민원이 대다수고, 예를 들어 천보교 하단 정비 제안이라든가, 디지털 행정 제안이라든가, 현수막 전용 폴대 이용 제안 이런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또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1페이지 쭉 보시면 다른 동보다 흥선동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불허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불허가 내용이 해당 공고에 신청한 타 영업소 우선지정이라든가 소매인 간의 거리기준 미달 이런 내용으로 계속 불허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신청하고 있으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불허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민원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3회 이상 계속적인 반복민원은 자체종결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반복민원이면 반복이 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반복민원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종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한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했던 게 아니라 신청자는 매번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불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가 동 자체에서 미흡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좀 미흡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허를 했을 때는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를 반드시 자세히 하면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 안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예.
최선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선 9기 시장님의 뜻이 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부서들도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청 안에서, 시 안에서 다양한 집행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의견 수렴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정말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활동을 했다거나 이력과 경력이 있는 위원들이 제대로 위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당연직으로 위촉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 갔을 때는 그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모르고 오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발언을 요청했을 때 “제가 미처 사전에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을 듣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열심히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도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때 적어도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어서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원회에 오셔서 정확한 시민으로서 전문가로서 아니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 적당한 정말 꼭 필요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다양한 시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시민주권담당관 현장소통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요. 거기 현장소통팀 한 업무분장에 보면 자일동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구 동을 선별한 이유와 마스터플랜이라는 운영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당초 자일동 마스터플랜 운영이 생기게 된 계기는 자일동 쪽으로 소각장이 이전하게 되면서 자일동 주민들의 어떤 본인 지역으로 안 좋은 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과 불만감이 많았고 예비군훈련장 또한 그쪽으로 이전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과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기피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또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희망도 심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주로 자금동 관련된 3통, 4통 주민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고 관련 각 부서 담당과도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구성되었고요. 민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한테 자일동 마스터플랜에서 제안된 민원들이 어떤 건들이 있는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지역 현장 로드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세밀하게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일선상에서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정 동이라고 해서 물론 이해는 되지만 다른 동에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맞습니다. 지금은 이거 한 건이지만.
주제하위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좀 시민주권담당관이 뭔가 변화되고 시민한테 많은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성과지표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과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일동 한 곳이지만 각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민원 접수를 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이규헌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자일동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연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에서 자일동에 약속했던 사항들 뭐가 있죠? 소각장 들어갈 때.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이요?
이규헌위원
소각장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주민분들하고 약속했던 혹은.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사실 자일동 소각장 관련된 건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보다 소각장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일동 마스터플랜이야말로 제가 지금 보니까 복합민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소각장 지난번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자일동으로 가기로 결정이 난 것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 시민공론장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자일동 주민들이 굉장한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이 소각장과 예비군훈련장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요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오히려 더 많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일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도, 예비군훈련장도 의정부시 전체의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것이 다 자일동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소각장이 들어갈 때는 관에서 소각장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 후 자일동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고,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갈 때는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일동으로 최종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자일동이 어쨌든 기존의 시각에서 기피시설이 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니 의정부시 전체 차원에서도 자일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겠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시민공론장에서 결론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잘 감안하셔서 자일동 마스터플랜을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타 주요 부서들이 있겠지만 중간점에서 잘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일동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있고 그중에는 완료된 건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각장과 예비군훈련장을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심을 잡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일동 마스터플랜은 특혜가 아니라 자일동 주민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 양해해 준 것에 대한 시의 정당한 대가이자 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어려운 부서 맡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면서 가장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직원분들께서 본인이 이 업무 자체가 힘들고 괴롭지 않아야 민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스스로의 어쨌든 힐링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잘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시민주권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장 직속기구로 시민주권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상시 발굴하고 다수 부서가 관련 있는 복합민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만큼 보여주기식 민원 해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주권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감사담당관 김수경
최선자위원장
김수경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들이 있는데 2025년도 보면 일상감사에서 316건을 적발하셨고 계약심사에서는 178건입니다. 그 전년도 2024년도 걸 제가 확인해 보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현저히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에 비해서 올해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에 못지않게 올해는 더 많은 건수가 현재까지 발생이 됐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아무래도 개편되면서 많이 축소됐는데 역량이 많이 강화되는 시점에 놓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더 생각하시는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감사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점검해서 어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기초단계부터 점검이나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는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1개 과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입문 과정, 실무과정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감사 사례들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아무래도 조직이 축소되고 부서의 역량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사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거를 일 처리하는 건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그냥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실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 관리들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한테도 더욱더 이게 보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잘 관리됐는지 여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는 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쓰이는데 행정 부서에서 이게 잘 쓰이는지를 확인해서 자료 요청했었던 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예.
최혜령위원
행정 부서에서는 자료조차도 없고 이거를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탁처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소관부서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도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중 하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최혜령위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소관부서의 행정 관리·감독까지 포기하는 건 아닌지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자료 공백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공백과 더불어서 사각지대가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도 취약 분야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파악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하게 사후 관리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시민주권과에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질의를 그쪽에서 중단하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시민의 뜻을 많이 받들고자 함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핵심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한 4년 정도 전부터 금오동에 한 건물에 관해서 구거지 허가권에 대해서 이행해 주고 허가 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법이 발생이 됐고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량의 사건들과 사고도 많이 발생됐고 그랬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속된 민원이 발생되면 더욱더 면밀히 지켜보고 돌이켜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사항은 아시다시피 다년간 여러 부서에 걸쳐서 또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계시는 그런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을 9월 15일에 했고 첫 번째 안건으로 그 사안을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셔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이 책임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민들은 답답하게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해도 사고는 일어나고 해결은 안 되는 부분에 서 이거는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을 각 부서에서 펼칠 수 있도록 민원들에 대한 처리나 행정 개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연 위원님.
이다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보면 어쨌거나 감사 대상은 의정부시 전 부서가 맞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는 실제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보통 종합감사는 기관 감사를 합니다. 기관의 주요기능, 인력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본청 부서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정감사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특정감사에도 지적 내용이 아예 없는 부서들도 있는데, 제가 특정 부서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징수 쪽이나 세정 파트 쪽은 아예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지적사항 자체가 없었던 건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 부서를 중점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직원 복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다연위원
지금 징수나 세정 쪽은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었던 게 올해뿐만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파트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될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 시 자체는 없었고 보통 상급 기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가 있고요.
이다연위원
그게 좀 문제 같은데, 제가 2022년도 경기도 감사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지적된 게 세정과 징수 파트만 봤을 때 크게 추징된 게 네 가지 파트인데요. 지방세 감면 후 추징 누락해서 1억 5000만 원, 취득세 중과세율 오적용 해서 20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미지정 8400만 원 그다음에 재산 미압류 관련 156명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재정상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상급기관,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자체적으로 특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다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시 자체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경기도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다연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이 시처럼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감사는 최소 3년에서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적 기한이 만료되어서 부과를 못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기셔야 할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본청 전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제가 볼 때 너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계약 쪽에만 너무 편파되어 있고 어쨌거나 이 수입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대한 감사가 거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감사실 직원 중에 이런 세무 쪽이나 징수 쪽을 감사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게 있는 건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감사 직원들이 그쪽 분야에 종사를 안 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통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배제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예외되는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특정감사식으로 접근했고요. 사업소나 직속기관 동은 종합감사를 또 유관단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알면 좀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올해는 감사 일정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감사라든지 계획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사실 세정이나 징수 파트가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기존에 그쪽 부서 직원이 감사 때마다 와서 서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인력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된 적이 있나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일단 지금까지 제가 들여다보니까 너무 외부감사, 상급기관 감사에만 의존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 감사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4억 이상의 추징 세액이라든가 세입될 게 나오는데 그거를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내년 감사 계획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제가 이거는 다음 회기 때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제가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관련해서 오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 동에서 급여관리 확인 누락이나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과 냉난방비 등이 과다하게, 과소하게 그렇게 지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 원인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계인수 과정에서 제대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업무 연찬이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동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취약 요인에 대해서 원 페이퍼 교육자료라든지 현지 코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감소해 나가고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전체 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영선위원
34페이지 보면 처분 종류가 시정하고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반납 요청, 추급 완료, 고지서 발송 완료 이렇게 각각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수나 추가지급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반납 요청이나 고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 이게 환수가 끝났다고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는 이행사항을 고지서만 발급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중간 처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져야 최종 이행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제가 볼 때도 환수나 추가지급이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이게 완결 처리가 기준이 혹시 뭔가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것은 다 지급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고지서를 이제 발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완료라는 이런 처분이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지적사항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확인을 계속하시는 거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행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는 125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을 봤는데 민원 결과 통보 처리기간이 누락되어서 여러 부서에서도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담당관에서 민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연일수가 대부분 1일에서 2일 최장 6일이 딱 하나 있고 대부분이 1일인데, 실제 처리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처리는 되었지만 결과통보의 기간을 놓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은 공공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연을 한다면 신분상 주의 조치 등 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9건에 대해서 처리했는데 46건 78% 정도가 실제적으로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 통보라는 버튼 작동을 안 해서 늦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리는 됐지만 시스템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혹시 처리 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민원이 담당자나 부서의 책임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에 아마 처리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이번에 자료는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이라서 이게 신경을 쓰셔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나는 시민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민원을 넣어도 소식이 없다 또는 의원을 통해야만 빨리 해결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민이 의원을 거치지 않고 아니면 기한이 한계가 없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락조차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원한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없는 민원이라도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결이 언제까지 되겠다,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불가능한 것이라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법정 민원 외에도 진정민원 등에 대해서 불가, 취하, 반려 그리고 처리지연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 매월 강조하면서 공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시민들은 자신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게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불편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처리가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진행상황이 어떻든 그런 것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렴 실천을 통한 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2026년에는 함께 만드는 청렴을 주요업무로 제시하셨는데 맞으시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주제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청렴 수준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와 전년 대비 변화 그리고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 시 청렴도 수준은 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2등급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2등급이면 그래도 우수한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종합청렴도가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것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취약 분야는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부, 기관장님이 얼마나 청렴 활동, 청렴에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 그런 부분과 조직문화 다양합니다. 저희는 2등급이지만 내부체감도가 워낙 저희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소통에 대해서도 많이 이번에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청렴 조직처럼 보이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제가 들어본 얘기는 감사보다는 청렴을 위한 조직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아니라 교육 이후에 비위나 부패 위험이 감소되었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어떤 데이터 통계치로 보면 징계 건수로만 봐서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그게 점진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떤 특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제하위원
지금 보면 134페이지 보시면 직원 징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 현황을 보면 사실 징계 현황이 많아 보이는지, 적어 보이는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현황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글쎄, 지자체별로 이런 걸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구성원 수라든지 지역 환경, 업무 범위, 예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하위원
익명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신고 이후에 불이익 방지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익명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저희는 당연히 조사 의뢰라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주변에 이미 그런 사항들이 다 알려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의도적으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그런 소문을 낸다든지 이런 게 만약에 저희한테 적발된다면 그 부분은 엄중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제하위원
업무 중에 갑질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 지시, 이해충돌이 조직 내부의 제일 문제잖아요. 거기에 별도 조사나 진단이 있으신지.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갑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종합감사 시에 그 기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추후에 청렴 말고 또 다른 분야로의 그런 교육과 방법들이 또 있으실까요? 청렴이라는 거에 너무 편향되거나 편중되지 않는 다른 분야나 이런 쪽에 다른 방향으로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입식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입식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호응을 주고 또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그런 청렴 퀴즈대회라든지 청렴 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선 위원님 질문에서 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부서에 세무 직렬인 공무원분이 계시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세무 직렬은 없고 징수부서나 세정 부서 근무 경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 직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규헌위원
행정이었는데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근무 경력이 있었던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간혹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러면 세무 직렬 쪽 세무직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 부서 배치 받을 수 있나요?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인사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다양한 직렬이 와서 감사에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운영상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다양한 직렬이 와서 근무한다면 감사에 힘을 실어서 저희의 업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헌위원
앞서 주신 말씀을 그냥 당연히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검토 단계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두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가져오셔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추가적으로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청렴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에 참여하기도 하죠?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많이 참여하십니다.
이규헌위원
종합감사 참여 말고 다른 활동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청렴 교육이라든지 청렴 캠페인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특별추진단에서 한 번 정도 참여를 하셔서 청렴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제안 사항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됐거나 혹은 활동의 다양성이 타 우수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담당관 부서의 특성상 크고 작은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업무상에 있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포멀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 하나는 같은 공무원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같은 공무원들끼리 감사하는데 뭔가 ‘조금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는 여러 가지 수단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 청렴시민감사관 사업이 좀 더 많이 홍보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해 봤는데 실제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이렇게 일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더 널리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시정에 참여하시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 고민해서 그 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김포나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더 다양하게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추후에 정말 시정에도 반영되고 또 현장점검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례들을 같이 잘 참고하셔서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파이낸스 투데이의 고병호 본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 하나가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정부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희가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복지 쪽이 대부분 위·수탁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과연 그 기관들을 정확히 감시, 관리감독하고 있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직개편 전까지는 2020년 7월부터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정감사팀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감사 대상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감사를 차근차근 해 왔고요, 지금 9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2년간 쌓아온 업무 실적,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이어서 감사팀에서도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앞으로도 그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유념하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재정감사팀이 감사팀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보조금 단체들의 지속적인 원천징수 누락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감사팀이 축소가 되었지만 감사 결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들이 차후에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감기관들의 교육 등 사후 대책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년담당관
이어서 청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진주연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년담당관 진주연
최선자위원장
진주연 청년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 개편과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니 보고할 책자명과 페이지를 명확히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진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선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제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도 이번에 민선 9기 김원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새로 신설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합쳐져 있는데 좀 어수선하고 정리가 잘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청년정책과하고 여성보육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여성보육과에서 출산 장려 정책과 인구 업무 한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그리고 정책과에서 일반 통계 업무가 일부분 저희 부서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청년정책과 기존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하위원
예. 행감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랑 140페이지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인데요. 우리 시 출산율 추이가 궁금합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우리 시 출생아가 2159명 정도이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6.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대비 전년도에서 증가가 상승한 해는 2024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통계가 아직 시·군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도 0.89명이고 저희가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3인데 올해 출산장려금 나가는 추이를 보면 올해 출생아가 2300명 정도 넘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 시 출산율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 혜택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저희 시는 출산장려금을 2025년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첫째아도 30만 원을 추가지급을 하고 있고 둘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사업 말고도 첫만남이용권이나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 같은 출산과 관련된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제하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금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기준이 어떤 건지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아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고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으면 첫째아도 좀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시는 첫째아가 30만 원으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주제하위원
지원금 받은 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저희가 수당을 현금으로 대상자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을 살펴봤을 때 모든 시·군이 지역 자체에 출산장려금이 있고 저희가 이때 첫째를 줄 때만 해도 5개 시·군이 첫째가 없어서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마련했는데 지금 31개 시·군이 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을 봤을 때는 저희처럼 30만 원을 주고 있는 지역이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그렇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70만 원이라든가 50만 원, 100만 원해서 저희보다 금액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올해 사업 진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위원
시가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좋은 형편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청년담당관님이 잘 챙겨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과에서도 하는 방안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 업무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업무도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권영선 위원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 263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춘아지트’ 운영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는 민간은 청년아지트 민간에 있는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 2025년에는 6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동아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민간시설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게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예.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원자격이 의정부시에 소재한 민간사업자거든요. 법인이나 단체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면 학원도 있어요. 민간시설의 학원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한데 강사비나 홍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자나 단체가 직접 수강생을 모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플랫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보통 저희가 청년센터나 청년다락방에서 하는 시 주관하는 청년 프로그램은 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음악학원이어서 악기 배우는 수업을 직접 청년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 위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보조금 사업자가 기존에 운영하는 강좌와 비용을 대신해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강생에게 이 강사비를 받고 새로 모집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이 사업 정산보고나 결과보고나 이런 걸 지도점검 통해서 봤을 때는 청년 같은 경우에 또 특정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학원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을 고스란히 연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프로포절을 냈을 때 진행했던 사업목적에 맞게끔 악기를 정해서 신규 모집을 해서 운영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민간사업자이기도 하고 단체나 기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보조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리고 264쪽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경민대, 신한대 보조금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5년째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예.
권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관학 협력 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인데 이게 혹시 꼭 해야 하는 필수 사업 중 하나인가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과에서 학교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유일하고요. 2025년에는 예산액이 시비 100%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관내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참여하시다가 올해는 이 5000만 원을 나눠서 2000만 원씩 하기에는 너무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1개 학교가 참여하셔서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는 특성이 지역 사회 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또 의정부 청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의정부 청년 참여율이 30% 정도 되기는 합니다. 엄청 압도적으로 의정부 청년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 내에서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청년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 또 취업과 연계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두 대학에 지원금이 각각 경민에 7000만 원 그리고 신한대학교 5000만 원 이렇게 다르게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경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제안 자체가 한 개 더 많은 사업을 제안하셨고 취업 콘서트라든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조금 더 할애되어 있었고요. 프로포절 내신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권영선위원
그런데 또 신한대학교에서 보조금 사용 내용을 보면 5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직원인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년 관련된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 기관에서 진행하시는데요. 경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력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인건비 없이 사업 프로포절을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지원이 나갔고 말씀하신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2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인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선위원
거의 사업비의 반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의 다양성이나 질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청년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그중에서 의정부 청년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십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취업한 경우는 199명이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한 경우가 230여 명 되고 전체적인 비율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7∼28%에서 30% 정도가 의정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고 또 청년 대상자가 취업 성과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비 100%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로.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우선 저희가 상정은 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부서의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히 고민을 더 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11개 운영했고 취업 199명, 자격증 취득이 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대학의 11개 프로그램의 실제 각각 참여자 수 그리고 취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 그리고 의정부 거주자의 여부, 재학생과 비재학생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령위원
최혜령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부 동네여행 챌린지 사업이고요. 의정부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들 많이 합니다. 지역을 좀 더 알아가고 애정을 가지고 지역을 다시 한 번 돌아본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 지역을 우리 청년들이 개인이나 두세 명씩 해서 팀을 짜서 여행을 하고 여행 콘텐츠를 본인 SNS에다 게재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개인 SNS라고 되어 있는데요. SNS도 다양한 방법으로 올리기는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SNS 노출빈도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면 시에서 올려진 콘텐츠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신청 전에 신청자들에게 개인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콘텐츠 올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의정부 동네여행 챌린지는 지역의 다양한 상점이라든가 문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원, 시장, 맛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SNS에 올린 것을 무단 삭제 금지 조항까지 추가로 넣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주신 것처럼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 SNS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중 23팀을 지원했고 11팀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모집해서 지금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마감이 되어서 사업은 100% 추진하고 저희가 지금 또 중간단계로 이 중 57개 정도 콘텐츠가 다양한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7개 정도 우수 채널을 뽑아서 청년센터 공감터에 우선 게시를 했고, 좀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게시했고 시 홈페이지나 SNS나 행복소식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혜령위원
지금 보니까 참여자 신청 접수해서 선정 결과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팀을 선정을 해서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또 11팀이 예산이 남아서 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서 많은 홍보 효과를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컬러로 우리가 확인하고 노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개인정보 받아서 사전동의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라든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의정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노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금 참여 수준이 많이 저조한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니 관심 좀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헌위원
이규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63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청춘아지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춘아지트의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죠?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청년센터라든가 다락방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기관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춘 아지트는 청년에 관련된 콘텐츠나 교육사업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공간사업이거든요. 주신 업무추진 계획에도 동별 청년공간 청춘아지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올해 계획으로 적혀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만 시행하거나 공모를 진행할 때 좀 더 뾰족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청춘아지트의 본래 첫 취지는 의정부에 청년 공간이 청년공감터가 있고 청년다락방이 부대찌개거리 쪽에 하나 생겼고 차후에 취·창업센터가 생길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공간들의 문제점은 큰 공간을 한 군데에 조성했을 때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찾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사는 공간 근처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친숙하게 느끼는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춘아지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조그만 민간 공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출근했다가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내가 한번 가볼 만한 공간이 있어, 그런데 그 공간에 가면 청년들이 간혹 보여 이런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사실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취지에 적합하고 더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학원 같은 곳들은 다른 사업으로 유도한다든지 함을 통해서 각 동별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민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 취지를 좀 더 뾰족하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개가 축소되어서 이 사업이 100% 도비에서 전환된 사업이었고 약간 줄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럴수록 더 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음악학원에서 기존 수강생들이 배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수요에 맞는 그런 청년 민간 공간을 찾아내서 선정할 때 그분들이 좀 더 수혜를 받고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좋습니다. 기존 민간 공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다른 청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 봤을 때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공간에 내가 그냥 친구를 불러도 되겠고 뭘 해 봐도 되겠다는 이상적인 발전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5페이지 청년 AI구독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하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이 사업이 그해 연도에 가장 인기가 있었을 정도로 한 달 만에 마감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조기 마감되어서 완료된 상황이고 318명의 청년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유료 AI를 이용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AI 활용 능력을 의정부 청년들이 많이 갖출 수 있도록 처음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268페이지와 26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외국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하고 면접키트 둘 다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런데 다만 특수외국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현재 기준으로 50% 정도인데요. 조금 부가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에서 주요 언어 7개 사업에 대한 외국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 8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아서 올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청년들이 제안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틈새 외국어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틈새 사업 식으로 외국어 응시료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율이 조금 수요가 적다 보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경기도 사업이 예산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여서 11월, 12월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기존 외국어 7개 영역까지 확대해서 필요한 청년들한테 자격증 응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자 내부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그 밑에 면접키트 : 면접도서 지원사업은 혹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지금 책자에는 50% 정도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은 50%이지만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집행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두 사업 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아마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특수외국어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경기 역량 강화랑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집행률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혹시 집행률이 생각보다 좀 미진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의 실효성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단순히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 집행률이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나 아니면 타 광역 단위 사업과의 중복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년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혹시 겹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년담당관에서 미리 좀 더 많이 소통해서 좀 더 집행률이 잘 나오는 형태의 디테일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중복사업이 없도록 예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남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 부족으로 청년들이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예. 274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하반기에 실시하셨나요?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2번 실시했습니다.
이규헌위원
하반기에 언제 혹시 진행하셨을까요?
최선자위원장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올해는 청년자율예산제 우선순위 정할 때 하고 그리고 올해의 청년상 심사 같이 했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의정부시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라고 봐야 하죠.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헌위원
청년협의체는 제안 기구라고 봐야 할 것이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 기구라고 봐야 할 것인데 제가 과거의 경험들을 조금 반추해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현장에서 그냥 내용을 전달받고 그치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자율예산제나 혹은 올해의 청년상같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해, 내년도 청년예산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같이 논의하고 미리 의견이 수렴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조금 남았는데요, 그건 제가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우선 저희 시 청년인구가 11만 7000명 해서 저희 인구 구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를 분야별로 다 나눠서 정책을 다룰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시에서 청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자위원장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예전에 청년정책과와 면담을 하고 집행부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예산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정부시 예산 중 대부분이 복지 쪽, 노인복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로 청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들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진 예산대로,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 일을 이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마인드로 뭔가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의정부의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그런 요구, 스킨십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 정착을 해야 하느냐는 중점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먹거리, 우리가 돈을 벌고 의정부에 정착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인프라,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점들이 있어야 의정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수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접근방식보다는 우리 의정부시의 청년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때 정말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적극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할 테니까요. 함께 고민하고 의정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적인 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AI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거의 마련이 잘 되었죠. 이런 것들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공간이 그냥 공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침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청년AI창업지원센터는 용현동 기업지원센터 2층 증축 공사되는 부분에 일부분 입주를 하는데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 10월 20일, 20 중하순경에 실시설계 준공이 끝나고요. 기업지원센터 건물 준공 일정에 맞춰서 그 이후에 공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3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청년 AI 관련된 창업기업들도 10개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꼭 AI 아니더라도 일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공간이라든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 같은 건 그쪽 사업을 또 가져와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앞선 질문에 이어서 연속성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앞서 청년정책과일 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청년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공감터가 3층, 4층인데 3층에 현재 입주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을 취·창업센터로 옮길지, 그래서 아예 취·창업을 그쪽에서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세 군데 다락방과 공감터, 취·창업센터까지 같이 폭넓은 청년 공간으로서 각 권역별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한번 청년정책과 시절에는 청년공감터는 사실 원래 딱 이름 취지대로 취·창업이나 그런 센터가 이루어질 예정이 장기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공감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도 좀 청년들이 편하게 와서 본인들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네트워킹하는 활동 공간으로서 기획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각 공간을 테마별로 특화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혹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종합공간으로서 배치하는 게 나을지를 잘 고민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다락방이나 공감터 모두 고정적인 청년 이용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는 일차 과제로서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좀 폭넓은 청년 이용층을 유입시키는 수단으로써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그 고민을 조금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청년공감터에는 입주기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도예 쪽이고요. 하나는 일반 의류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이어서 사실 AI쪽 관련 기업 창업자분들은 아니신데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랑 또 맞물리고 기존에 새로 생기는, 내년에 개관하는 공간과 고민을 더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해서 의정부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그런 걸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어차피 답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 고민하고 소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입주해 있는 기업이 도예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공감터 4층에 전기가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연계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게 부탁드리는데 청년기본소득 내년도 예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지금 도에서 수요조사 내려와서 저희가 제출한 상태인데요. 다른 사업보다 수요조사가 먼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이 시 부담금은 13억 정도가 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예산팀이나 이렇게 상의해 본 결과 어려운 상황이라, 도에서 비율을 3 대 7로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똑같은 13억 정도, 도 30%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 시는 비율을 5 대 5로 받고 지침을 100만 원 이하로 금액을 하향해서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해 놓은 상황인데, 도에서도 부서 자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난색을 표하신 상태이고요. 다방면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헌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위원장님이 미리 해 주시기는 했어요. 왜 청년정책과가 청년담당관으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갔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업무분장을 살펴보니까 청년정책과가 그대로 딱 청년담당관으로 간 게 아니라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인구 정책, 인구 통계 쪽이 청년담당관에 같이 추가되면서 갔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도시생명력은 우리가 청년담당관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지만 도시의 활기 그리고 생동력 그리고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생의 문제,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그리고 도시의 생명력 차원에서 같이 폭넓게 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취지에서 청년담당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에서도 출산율 자체에 대한 수치에 대한 중요성도 좋지만 삶의 질 전반의 향상이 결론적으로는 인구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좀 같이 잘 살려주시고, 국가전략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전입인구가 늘면 사실 그것도 인구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년이 살 만한 도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지 폭넓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진주연청년담당관
고민하면서 업무 준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든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청년을 주축으로 생산성 있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헌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담당관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청년 사업을 살펴보니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 청년 안심계약ㅍㅍ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부시장 직속이니만큼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종료
최선자출석감사위원
주제하 이규헌 권영선 이다연 최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