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지난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과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정성교 의원이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끝으로 김호경, 주제하, 권영선, 이다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경 의원, 주제하 의원, 권영선 의원, 이다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정부시의회 주제하 의원입니다. 도시의 이름이 경쟁력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로 지난해 1536만 명이 찾는 도시가 됐고, 2022년 49.8%였던 외국인 숙박 비율이 2023년에는 74%까지 뛰어오를 정도로 머물다 가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는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의정부에는 이미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올해 열여덟 돌을 맞은 의정부 부대찌개축제는 원조 거리 열두 개 식당을 중심으로 해마다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며 2023년에는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돼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인 의정부미술도서관과 장암근린공원의 의정부음악도서관에는 BTS RM이 다녀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의정부 도서관을 찾은 167만 명 가운데 71만 명, 전체의 40%가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바로 이 두 곳을 다녀갔습니다. 조선 왕실과 미군 주둔의 근현대사가 새겨진 도시의 기억,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미술도서관 그리고 전국이 알아주는 먹거리까지 의정부는 이미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자산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훌륭한 자산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여줄 자산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머무는 시간으로, 지역 상권의 매출로,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가 한옥마을 하나로 1500만 명을 불러 모았다면 역사와 음악, 미술, 먹거리를 모두 가진 의정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역사와 음악, 미술, 먹거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의정부만의 통합 도시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와 근현대 미군 주둔의 기억 그리고 음악과 미술, 부대찌개가 모두 의정부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대찌개거리와 음악·미술도서관을 잇는 문화관광 순환 셔틀을 운행해야 합니다. 두 자산 사이는 2.2km, 걸어서 30분 거리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관광객 대부분이 둘 중 하나만 보고 돌아갑니다. 짧은 순환노선 하나만 놓아도 하루 안에 역사와 음악, 먹거리를 모두 즐기는 코스가 완성되고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안내표지판을 함께 정비한다면 걸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방문객 수가 아니라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참여도 재방문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정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의정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연결하는 지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 사업 간 연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과 지역 예술인,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의정부만의 문화관광 정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제안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이름이 곧 경쟁력이 되도록 도시브랜드를 문화관광으로 완성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권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공공성 확인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생활체육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1%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의정부시에서의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시설 이용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을 보면 장암동 일원에 약 2600평, 27홀 규모의 장암파크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인 장암파크골프장이 일반 시민에게도 충분한 이용 기회와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정부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되도록 균형 있는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파크골프장 사용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사용료와 감면 기준, 이용 대상, 예약 방식, 운영 주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파크골프장 추진 상황과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암파크골프장을 27홀로 확장하였고 부용터널 상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은 제반 사정으로 인해 공사 및 개장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조속히 개장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원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정부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의 통일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운영에 관한 정책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과 연계하여 시민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공만 치는 운동장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이웃과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는 일석삼조 이상의 공공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이제는 파크골프장의 확충을 넘어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조속히 검토·시행되길 바라며 의정부시가 파크골프장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함께 실현하는 생활체육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다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경제·산업 교류단 중국 산둥성 방문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류단은 시장이 단장을 맡고 해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가 공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게는 시의 이름으로 해외 판로를 열 수 있는 분명한 기회이고 그래서 공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선정 과정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참여 자격을 받은 측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는 외부 기관의 자문을 거쳐 다른 관내 기업들에 참여를 요청했고, 해당 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요구받은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처음 빠졌던 측이 다른 업체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교류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의 요청을 받고 준비하던 기업은 아무런 기준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새로 참여한 기업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번 교류단의 기본계획과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참여기업은 없습니다. 명단에는 공무원 7명뿐이고 사전심사표의 민간인 포함 총 출장자 수도 7명입니다.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모집했는지, 누가 왜 명단을 바꿨는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간다면서 함께 가는 기업은 공식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기업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공식 문서나 심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류단에는 국제화여비 617만여 원의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숙박과 차량 지원도 받습니다. 시 예산과 시의 이름으로 꾸린 공식 출장에 동행하는 자리를 문서 한 장 없이 정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기업 몫에 예산이 들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공적인 기회를 나누는 일이라면 기준과 절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몇 통과 추천 한마디로 명단이 바뀐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입니다. 사전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동행이 서류에 없으니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현지 기업 방문 일정은 아직 대상기업 협의 중이고 심사 부서는 접촉자와 일자별 상세일정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부터 심사까지, 기업이 빠진 기업투자유치 출장입니다.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기업의 신뢰입니다. 시가 먼저 도움을 청해 놓고 아무 설명 없이 빼버린다면 어느 기업이 시를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시를 믿고 준비했던 기업이 느꼈을 실망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교류단의 참여기업 명단과 선정 기준, 변경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시 명의로 추진하는 모든 해외 교류단의 기업 참여는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자격, 모집 방법, 선정·대체 기준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선정과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결정하십시오. 셋째, 참여를 준비하다 배제된 기업에는 시가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기업은 거창한 지원보다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시의 이름을 건 자리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7년도 (재)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7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7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로교육의 사업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기획·자문·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명문화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통·반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과 관사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2027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7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7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2027년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20.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1.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2. 2027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도시환경위원장 정성교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000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각종 사용료 및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통보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한편 보완사항 제출 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사용허가·사용료·관리위탁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어업의 생산·유통·가공산업을 지원하고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출연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휴회의 건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세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성교 의원입니다. 제34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인사 운영 기준과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보직 배치의 적정성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 및 소통·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빈미선 김호경 최선자 정성교 주제하 이광수 이규헌 권영선 이다연 최혜령 안금례 윤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