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202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인재양성, 산업부지 확보, 기업R&D, 연구개발,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네 축을 중심으로 2027년을 기술, 인재,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9쪽 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입지 기반 확충입니다. 순천의 기존 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기업유치는 결국 부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시첨단산단 6만 평은 올해 말 준공하고, 해룡산단 2-2단계 18만 평은 개발 방식을 기존에 경자청에서 SPC방식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는 이자 지원 등 순천형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기업 초기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산단에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한전보다 저렴한 순천형 전기요금제를 실현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12쪽,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올해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공모 신청하였고 2023년도 사실 기회발전특구에 순천 이차전지특구가 지정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30일 광양만권이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지정 이후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에선 리켈과 리튬에 대한, 원료에 대한 특화단지지만, 순천은 기반시설 및 R&D 그리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히 ESC 차세대 배터리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 주력산업 연계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고, 지역 기업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기다리는 기업 유치에서 벗어나서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그리고 기업의 니즈를 먼저 제시하는 유치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방산·바이오·신소재·콘텐츠 등 순천에 주력 산업별 타깃으로 정하고, 인프라·정주·세제 혜택을 결합한 순천형 통합패키지로 지원해 실제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실무형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투자 검토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CEO 세일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그린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입니다. 내년부터 승주의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이제는 기반을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을 실제로 키우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300에는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자원의 제품화 및 수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24개 기업 입주 공간과 수출형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 한의약클러스터를 연계하고 육성지구 권역 및 지원사업을 농림부에서 중기부, 보건복지부까지 확대하여, 승주를 고령화,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상생지역으로서 그린바이오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쪽 되겠습니다. 미래신산업 동반성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산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행정만의 판단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하여 현장의 문제가 실제 순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8월 출범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는 순천 미래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개별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정부 R&D와 공모사업 발굴 등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업현장 소통 상설협의체의 11월 중 기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잇겠습니다. 19쪽, 전략산업 기술인재 육성입니다. 미래신산업으로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미리 키우고, 향후 앵커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바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미래신산업 분야 기능장 및 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인력을 지역기업에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재직자 교육을 확대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자 70명과, 재직자 300명 등 총 370명이 교육 참여 의사를 밝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천대학 등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취업설명회 및 이차전지 직무 설명을 개최하고 관련 전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참여입니다. 전남광주 성장펀드는 지역의 유망기업에 성장자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투자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펀드 규모 총규모는 1320억 원이며, 지난 7월 21일 시의회로부터 출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2026년 올해부터 2028년간 3년간 총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대상은 우선 방산, 바이오, AI, 반도체, 모빌리티,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으로 되겠습니다. 펀드의 자금이 실제 순천의 유망 기업과 전략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2쪽,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철강산업도 저탄소 중심으로 ESG산업으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저탄소 철강특구 육성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역 철강, 뿌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방산, 첨단산업 진입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이 특구가 선정이 되면 지역의 철강업계의 전기세 감면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23쪽, 투자진흥기금 운용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시기에 맞춰 입지, 시설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 기업수요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그린바이오 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그린바이오 관련 두 개의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발효식품 시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수요와 연구성과를 연결하여 제품화와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기업 지원과 R&D 연구개발 공모사업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보면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출연금을 2억 증액하여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고 내년에는 재단 통합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향토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재직자라든지, 지원사업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장기재직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천하는 필수교육 이수, 그리고 장기고용 유지 등 정량적 부분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지금 200명에서 300명으로 내년에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주방산, 이차전지 기업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순천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쪽입니다. 13번부터 31쪽 16번까지는 산단 환경 고도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기업이 들어오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매일 생활하는 삶터이자 일터입니다. 서면산단 등 노후산단 내, 외부 환경개선, 해룡산단과 주암농공단지의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산단 내 간선도로 개설 등 지속적인 기반 지원시설을 통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과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을 위해 산업부 청년복합문화센터 공모를 도전하겠습니다. 율촌산단은 착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부합됩니다. 그래서 응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준비하신 걸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려고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린바이오 육성….

네, 위원님들께 그러면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시각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거 보고를 따로 한번 받고 질의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관련 자료 설명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주의 이 그린바이오육성 로드맵은 단지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 승주군청은 30년 동안 왕년에 순천의 시정을 했던 군청의 청사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통합되면서 94년도 통합되면서 이 일대는 슬럼화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 인구가 11만인데, 지금 2만 5000도 되지 않는 그런 인구 소멸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업들을 중기부에 포기를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기 선언을 했냐 물어보니까 우선 땅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할 곳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특히 이제 외서에 그때 화장품센터를 만들려는데 여러 가지 이쪽에서 안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기부에 쫓아 올라가서 좀 다시 살리고 싶다고 해서 이 승주다목적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승주다목적 아까 제가 보고해 드렸듯이 이미 24개 입주 기업이 지금 입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 기업이 들어오면 이 공간에 기술 연구하고, 제품을 만드는 연구원, GMP 시설까지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나중에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진주를 좀 가면 그 모델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우리 규모보다 한 2배 정도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현장 벤치마킹을 하고 같이 저희에게 기회 주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산업센터를 승주군청다목적회관을 뜯고 지금 올해 연말에 드디어 설계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억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큰 사업이 옛날 승주군청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린바이오 우리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도지사님이 공모를 통해서 도비와 시비로 320억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역창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남을 대표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전남도 전체에 뿌리는 전략 사업이 돼서 우리가 1호가 되고, 2호가 강진이 되는데, 강진은 성화대학교 리모델링해서 AI 콘텐츠한다는데, 지금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순천이 아마 유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했듯이 여기에는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해서 고용을 하고,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통세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특히 승주는 승주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출형 GMP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부산항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북극항로가 되면 광양항이 상당히 크게 위치적으로 역할을 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우리 먹거리라든지, 배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젓갈류라든지, 된장, 고추장 이런 식품 쪽으로 상당히 우리 순천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와 지금 화순에 있는 바이오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 승주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이오 제품 생산 그리고 내일모레 지금 농림부에 저희들이 유통센터도 지금 하나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순천 여기 승주에서 포장, 가공, 디자인 이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바이오육성 클러스터가 다 그려지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의학첨단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됐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지리산권하고, 백운산권, 그다음 호남정맥이 있는 여기에 모든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활용하려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한약재, 생약 이런 그런 생산 품목들을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이 다 실행이 된다면 여기는 바이오농공단지 형태가 돼서 기업들이 왔을 때 특혜를 주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승주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승주중학교 때문에 이쪽 승주군청이 300m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과 협의되면 중학교를 초등학교 쪽으로 밀어버리고 이쪽을 우리 청년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 기업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지주합이라는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천은 이미 지금 여기 담터라든지 APC선별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같이 이 체제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APC센터는 원물 막 들어왔을 때 분리,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센터도 우리한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가 이 바이오의 생산, 가공, 물류, 유통 전 과정이 여기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과에서 승주종말처리장 확대, 이번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역량을 확보하는 차원까지 좀 만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패널을 치우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들도 어려워하고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깊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추가 설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몇 년도에 완공되죠?

2028년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브리핑하셨던 지구가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2030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요?

네.

아까 물류 센터부터 포함해서?

옛날 승주군청에 GMP, 기업에서 만든 앵커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24개 업체에 입주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을까요?

그때 이제 입주 계약을 신청했고요. 지금 연말되면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조례가 연말에, 내년 초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순천에서 지원하는 입주 조건이 훨씬 유리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입주하자마자 그 운영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운영을 아까 두 재단이 통합해서 그 재단의 인력에 이제 행정인력과 기술인력 2개 부로 만드는데, 거기 기술인력부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한 인원은 2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명이요?

네.

많지는 않네요. 11페이지…, 9페이지 보면 산단 관련돼서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도시첨단산단, 해룡산단2-2,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룡산단 같은 경우는 2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원래 이것은 개발 주체는 경자청이고, 옛날 대우건설을 인수한 율촌산단 SPC 법인입니다. 순천시하고는 사실 밀접하게 어떤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와 관련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3개 마을 주민들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개발 방식을 바꿨다는 이유가 진도가 17%뿐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안을 사실 경자청하고 전남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경자청이나 도에서 봤을 때는 순천시 행정이 좀 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절실하고 자기들처럼 여유 있게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도유지 갖고 있는 프로가 43%의 땅을 과거 율촌산단을 만들 때 토석장을 썼던 전남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먼저 SPC한테 기탁하고 나중에 받는 방법, 그래 버리면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SPC 조건이 70%를 충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선 하나 제시했고요. 두 번째 제시한 것이 세풍산단에 자기들이 개발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투자를 잘못한 것을 지금 우리 덤터기를 2-2율촌산단에다 지금 씌우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를 계속 들고 지금 민간사업이니까 민간사업자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서 빨리 공영 개발을 해라, 기껏해야 돈 300억이면 다 개발할 수 있고, 토지 보상 주민들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내부간선도로도 우리가 다 매칭해 줬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과장님이 인사발령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나면 계속 가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더 푸시하고 압력을 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룡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저희들이 아까 SPC 법인하고, 아까 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SPC 법인 약간 투자가 승인 난 산단이 별로 없는,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막힘으로써 이런 승인 난 산단에 대한 은행 지원, 펀드사 지원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해서 저희는 작년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보면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기회발전특구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것은 뭐예요, 위치부터 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전국의 지방균형발전 성장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6개 특구를 합니다. 순천은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 쪽에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43만 평을 신청한 것이 이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이번에 이차전지 첨단국가산단특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돼 있고 지원 체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죠?

율촌산단과 2-2해룡산단과 우리 선월농공단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해룡산단이 이 정도 속도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요? 이거는 광양이랑 같이, 지금 광양만권에 엮여 있는 거죠?

원래는 여수도 묘도도 포함이 됐는데, 여수에서 다른 쪽으로 하는 바람에 여수는 이제 빠졌고요. 사실 광양에 동호항과 그다음에 순천에 율촌과 이쪽 산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 이차전지 앵커기업은 포스코리튬솔루션, 그다음에 HY케미칼, 그다음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홀딩스 3개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천에는 리튬솔루션 공장이 순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신청했고, 특히 저희는 신청한 이후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도 이차전지에 관련이 됐고 선정된 이후에 처음에 인투알회사도 ESG, ESS 회사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기회발전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력양성사업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9페이지 보면, 335명 교육을 하겠고 전남여수산업융합원에다가 위탁 추진한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도 이미 이 사업이 계속 돼 왔었죠?

기회발전특구가 된 이후에 계속 지금 했고, 최근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좀 나왔습니다. 순천에는 36개의 지금 기업과 재직자 145명이 신청했고, 광양은 34개 업체 1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순천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2026년 때 이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70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335명은 270명을 제외하고 350명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내년에 저희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했던 사람 빼고?

연속 고도화사업도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신규하고, 재직자 고도화사업 2개의 종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포함해서 335명이라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산단RE100 실현사업이고, 순천형 전력직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한전에서 다 담당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에너지특구를 조성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네.

발전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순천이 그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울산에 이어서 아마 지자체 중에는 순천 이쪽이 두 번째 특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이미 완성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특히 여수가 더 좋냐, 광양이 더 좋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수는 태양광 이차전지 표면에 이 화학 분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광양은 나오는 가루 있지 않습니까? 철분이라든지 금속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분야가 지금 순천 율촌산단의 벽면들이 지금 암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100㎿까지 처음에 할 수 있다는 용역에 나와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발전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까지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상발전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라인, 원전기이지 않습니까. 한전이잖아요. 그래서 가상계좌처럼 전력소를 만들어서 플러스 가고 오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망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율촌에 이미 변전소 안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순천일반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친화형산단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담장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방향하고 필요성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친화형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청년노동자들이 근로하기 좋고, 노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것이 청년친화형산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우선 표현이 직접한 표현으로 되고, 아까 율촌산단에 저희들 아까 문화청년복합문화센터에 이게 더 청년산단이 될 거고, 이곳은 도시에 가장 가까이서 시내버스 출근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은 서면산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에서 다양하게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좀 잘 알겠는데, 율촌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열악하잖아요.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선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시에서 내리고 있는 사업 계획 중 어느 것도 실은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냐는 문제도 실제 우리 표현대로라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실제 미래 비전이 있어야, 거기서 장기근속도 하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조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좋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있어도 노동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실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실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부여할 거냐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정주할 수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장기근속자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청년정책과에 보면 이어드림사업하고 또 장기근속자 지원사업 두 가지가 청년교육국에도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에도. 이거 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우리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같으면 이제 외지에 새로 투자한 기업에 대한, 우리 투자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 지금 순천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한 두 가지 투트랙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는 아까 이자 지원, 교육,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아까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의 실제 필요한 일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세 가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재작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 협의체에서 앞으로 이제 두 대씩 버스를, 출퇴근 버스를 운행한다면 순환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 청년들도 여수 한화 있는 공장까지 쉽게 갈 수 있고, 또 여수에 있는 직원이 순천산단에 쉽게 올 수 있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동자들이 편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고,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지원, 그리고 아까 복합문화 공간이 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방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장기재직근로자 지원사업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1인당 개인한테는 한 해에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당 최대 6명까지만 주고?

네.

그러면 약 50개 업체에서 받겠네요?

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아까 저희들 장기재직으로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좀 바꾸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의 교육을 좀 시키는 이수하는 정량지표를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단타로 잘라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대기업에 가지 않게끔 자구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지원정책을 선결, 후결, 전결 이렇게 나눠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서 경력자들이 대기업에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한 기업에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받아요?

아니, 지금은 돌려가면서 받고 있어요.

그죠? 1회밖에 받을 수 없죠?

네.

이게 한 해잖아요?

네.

이것이 실은 우리 노동자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일을 해야겠다 장기 재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그걸로 될까요?

다양한 것은 사실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여기서 기술개발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 어쨌든 잘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장기재직근로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1년에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직을 하지 않고 일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번 조직이 개편되면 아마 총괄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정비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쪽을 보면 8쪽에 보면 투자협약 5개 기업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2026년 성과 8쪽이네요, 8쪽. 5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액이 351억 원이에요. 고용 인원 90명인데, 지금 여기 실제로 351억 원 투자가 됐습니까? 확약이 됐나요?

네.

확약되고, 그럼 고용 인원은?

90명 그대로.

그것도 실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것은 성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좀 여쭤볼게요. 2026년 9월 3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돼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광양만권 6개 단지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두 개가 순천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순천 관내에는 어떤 사업이,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나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리튬솔루션에 5000억 정도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이 1단계 공정인데 순천시가 20%, 광양이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점을…, 사무관 되기 전에 세무직이다 보니 본점을 순천시에 두게 했습니다. 본점을 순천시에 둔다는 것은 법인세,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순천에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안분은 하겠죠. 그래서 순천에 20%를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보도를 해서, 광양…, 좀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앞으로 2단계, 3단계 가면 갈수록 순천의 지분이 80%까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튬솔루션을 이차전지에 앵커기업을 넣고 그 옆에 롯데케미컬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얘들도 이차전지 투자계획이 지금 남아 있는 7만 평의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인투알이라는 ESS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 장치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광양은 동호안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에서 리켈과 리튬에 대한 원물을 생산하는 이차전지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ESG라든지 새로운 배터리 종류별로 만드는 소부장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교육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순천시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양만권 전체 성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순천시 또 기업 고용 성과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아마 도에서 이번에 이차전지과가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팀이었는데. 우리 동부권에 저희도 국장하고 APC센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훨씬 더 소통이 편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원물이 광양만권 직접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라든지 제작비가 상당히 절감이 돼서 대외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쓸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외에 순천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소재 쪽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차전지 배터리를 쌓을 수 있는 이 케이싱 분야 쪽에 상당히 순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분야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해룡산단2-2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 147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 상승될 거고 금융 비용이나 보상비 같은 게 추가될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추가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 할 때가 지금 평당 120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2000억 원이요?

네.

지금 해룡산단이 지금 처음에 개발 이후에 현재 편입 토지, 토지 보상 협의 단계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가 과거에는 이차전지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5대 성장 축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쪽으로 또 방향을 틀으셨는데, 그럼 해룡산단 여기 2-2 쪽에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이차전지 쪽으로만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그쪽 코드는 우리 이제 문제가 됐던 C21도 포함돼 있지만 첨단 소재의 코드는 C21에서 30까지 코드가 다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앵커기업을 저희들이 이차전지하고 방위산업 이 두 개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방위산업 쪽에는 지금 방클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반드시 방사청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차 차세대 발사체가 지금 11월 4일 날 착공 아니, 준공식이 되면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렇게 벤더기업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과 이차전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하면서 지금 계속 여기가 지금 올해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또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이제 특별시 의원한테도 지금 건의를 한 상태고, 국회의원도…,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자청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안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특별시와, 저도 이번 주에 지금 특별시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을 만날 건데요. 이제는 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해야 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권한이 있고 개발승인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 버리고 할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은 권리만 찾고….

네,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경자청장한테 있죠.

경자청장한테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최근에 국가산단이 어디에 지정됐죠?

이차전지 국가산단.

어디가 됐습니까?

네?

이차전지 말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

무안하고 광주.

무안하고 광주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죠?

지금 특별시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5조라는 금액에서 1조 5000억가량을 첨단산업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각자의 시도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룡산단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를 지경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경자청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나….

민영개발이 필요하면 조금 나서서 이렇게 이제는 손을 좀 댈 때도 되지 않았나, 지금 계속 비용이 1470억에서, 내년도에는 2000억, 그 내년도에는 3000억, 아주 큰 금액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는 그걸 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룡2-2산단 옆에 국가첨단소재에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신청을 무안하고 광주에 반도체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신청을 했었는데, 서부권을 감으로써 한 지자체, 한 특별시 내에 이게 국가산단이 3개 이렇게 지정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 아까 이차전지 소부장 부분 이 부분을 해서 다시 순천에 없는 국가산단을 신청을 하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진짜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이라고 그냥 미루고 있는 걸로밖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 내 일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조금 나서서 좀 해결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아마 그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2단계에 보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 통합 출범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를 놓고 하는 건지, 순천시에 얼마 지원된다고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럼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계획이 옆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 정말 들어오는 돈을 적어야 저희 위원들께서도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조 원이 저희 순천시에 지원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착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1쪽에 RE100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1500억이 들어가는데 민간투자 금액이 1200억입니다. 확약 받은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예상하시는 금액입니까?

지금 용역 결과 나와 있는데, 예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민간투자 금액이 적어지거나 확보가 안 되면 위험 부담은 또 순천시가 또 가져가는 겁니까?

이 민간투자 분야는 아까 밑에 보면 On-Site에서 10㎿, 그다음에 Off-Site 90㎿ 총 100㎿가 있기 때문에 그 ㎿ 정도면 충분히 1200억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천율촌산단에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이차전지 쪽으로 충분히 면적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On-Site PPA에서는 어차피 자기네 공장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쓰는 금액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밑에 Off-Site로 해 가지고 하는 공급 정산 방식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농형태양광 20㎿ 이게 나와 있는데, 농정혁신국과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거기도 했고, 지금 가장 큰 효력은 해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고흥하고 여수에서 지금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선정하는 지자체가 그걸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입찰을 좀 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영농형태양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그런 정산금액 같은 거를 농지 이용이나 농업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에너지의 대전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산업 분야 쪽으로 그거를 돌려서 쓰겠다면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거를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기가 영농형태양광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 법은 통과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그 범위 내에 햇빛연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기가 물론 하우스가 재배동 되어 있으면 쓰는거는 이제 1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안 되면 산단으로 돌려서 써도 우리 지역에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인들이 다 쓰고 나서 남은 그 에너지를 우리 산단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형 전력거래소 로컬 KPX 설립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 전기사업법하고 전력시장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가 울산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 있을까요? 울산은 그래도 전기발생량이 엄청 많은 지역이고, 저희 지역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손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발전이 안 돼서 그 금액을 계약했는데 못했을 때 그런 손실의 부담은 어느 적정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가 계속 책임질 겁니까? 어떤 생각…?

여기에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전력 사업자가 이 전력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지역에서 가상계좌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선은, 전력은 하나의 전력이고, 한 개의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 전력으로 해서 이 남아 있는 전기를 거기서 돌려서 다시 산단에서 쓰고 그 산단에서는 기업가들은 그것을 수출했을 때 ESG 전기를 써서 수출에 자유롭게 만들자는 것이 이 취지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치 율촌에 좀 변전소 안에 여유 공간, 전력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걸 쓰고 이 주변에서 나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그리고 고흥하고 여수 쪽에 해상풍력에너지까지 이쪽으로 빨아들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연말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이 민간전력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난다하면 민간전력 사업자에게도 수익이 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우리의 순천시 전력에 생산하는 걸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아까도 영농형 통장에서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기업한테도 아까 전력을 20원 이상 싸게 팔고, 그리고 아까 시에다가 수익금의 얼마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발전 사업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업하는 중간중간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들이 패널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민간사업의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하고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9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기술인재 육성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앵커기업이 들어왔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앵커기업은 어떤 기업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이차전지하고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벤더기업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아까 저희들이 기업발전특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1월 4일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공식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6호, 7호를 순천에서 지금 조립해서 발사체 실은 바지선을 통해서 고흥까지 가게 되고, 그날 보시게 되겠지만 사실 더 큰 프로젝트가 하나 좀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납품은 3만 종의 제품이라든지, 밸브, 고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 벤더기업, 큰 벤더기업 정도는 세계기업은 아니더라도 큰 벤더기업은 여기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와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 인재 양성을 그러면은 이차전지 쪽으로 하실 겁니까? 방위산업 쪽으로 하실 겁니까? 어느 중점 하나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분산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속사업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요. 이차전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차전지 분야도 원료에 대한 찌꺼기 부분까지 재생하는 그런 기술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가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방위산업 쪽에 교육과 어떤 기술R&D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만의 노력으로는 좀 안 되고요. 제일대라든지, 순천대 이런 기계공학이라든지, 통신, 전기 쪽 학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재들이 정말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서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만 열심히 받고 예를 들어서 앵커기업이 없을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인재 유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 양성을 지금 현재 이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방위 산업체, 방위 그쪽에 관한 교육도 진행하시겠지만 하여튼 같이 동반해서 앵커기업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위는 특히 교육이 굉장히 첨단적이고 고차원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진짜 순천 외의 지역으로 가셨을 때는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해 가지고 남 좋을 일 시키는 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천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지금 진주 쪽에서 하도 이쪽에 MRO까지 지금 먹고 있는 상태인데, 순천은 사실 지금 엄청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재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을 선택할 때는 물론 직원에 대한 정주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여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해서 한다면 당장 성과가 사천이나 진주, 고흥으로 가겠지만 언젠가는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고연봉자들, 고학력자들, 이쪽 순천에 머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21페이지 보면 저희가 저번에 지역성장펀드 출자로 해 가지고 3억 30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밑에 우리 투자계획 보면 3억 4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은…?

반올림 때문입니다.

반올림이요?

네.

그러면 10억하고 더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10억 출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0억, 전체 총액이 10억이고요. 막판의 액수가 반올림돼서 3억….

그게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그럼 10억 1000을 투자한 겁니까?

예. 아니,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밑에 보면….

억 단위다 보니까 반올림을 마지막에 올려서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연차별 투자계획 보시면 10억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게 오타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는 3억 3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27년도에.

아무래도 백단위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0억이 맞습니다.

10억이 맞고, 그럼 잘못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반올림 때문에, 숫자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데, 10억이 총…, 실제 출자는 10억이 맞습니다.

과장님, 10억 1000에 대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오타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 보면요. 무슨 위원회, 협의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조례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민선9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급하게 협의체를 만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뒷받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거기로 보면은 저희가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서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해놓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서 그거를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와 협의체에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어떤 것들이 각각의 국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수당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전체 총괄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15쪽에 예산이 사업비가 위쪽에는 지식산업센터를 해 가지고 360억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에는 3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억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아까 GMP 시설이 당초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억을 지금 예산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앞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만 있어 가지고 승주를 살릴 수가 없으니, GMP 연구센터를 센터를 내 줘라 해서 이 40억을 추가 증액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금액이 620억, 660억 40억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둘 다 360억으로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위아래가 다 맞아야 되죠?

예, 예산이 반영되면 320억을 저희는 360억으로 증액 변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출자출연 보고할 때 우리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하고 남해안발효식품센터하고 통합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이따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건 보고 안 받아도 되나요? 재단법인 통합 검토?

용역보고할 때 그때 같이 해 주겠습니다.

아, 같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안건 제안설명 때 축조 전에 통합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지금 보고를 해 주실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은….

네,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은 통합에 대한 부분 보고 받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그러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네, 질의 받고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에너지전환 산단 RE100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올해 계획했던 RE100 사업이 그때 좀 빠져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도 하고 주력 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빠졌다라는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이제 보고를 좀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지금 제가 물어보면 아까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도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농형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시에 시장님의 이제 공약도 있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는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행정리를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과 관련된 공모를 지금 3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당 지금 마을에서 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마 농식품부에서 할지 어디 부처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농형태양광 관련한 또 공모를 또 조금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산단 관련해서는 또 신성장산업과에서 에너지 전환 관련된 산단 RE100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별도로 저는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중립도시,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같이 그 계획에도 좀 들어가게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신성장산업과에서 산단과 관련된,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신성장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같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부서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후에너지과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이유가 산단 관리가 산자부고,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이제 ESG 큰 거기의 실천 목록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린산단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노후산단 정비사업 공모가 제가 24년도에 됐어요. 거기 일환으로 지금 이 탄소중립에너지 산단을 만드는 것이고, 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 전체 에너지 수소까지 포함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전체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각 부서별로 이제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탄소중립도시, 또 재생에너지 확보,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협업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되고 신성장산업과에서 가지고 온 성과들을 거기에 함께 공유해서 전체적인 탄소중립도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에너지 자립률 15%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산단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성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에코 탄소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7억 4000정도 에코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우리 뭐 팔마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유휴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통해서 발생된 전력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시 수입을 한 7억 4000정도 이렇게 시 수입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우리 시 수입,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생된 전력량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혹여 이렇게 산단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 세입에 수입에 좀 영향을 주는 측면은 없나요?

아까 세외수입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 한 100억 정도 100㎿니까 한 10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발전….

100억이요?

100억 정도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 공모할 때 총용량이 나오면 제안 업체들이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금고 선정한 것처럼 지역의 기여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물론 산단 에너지 20원 낮추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하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패널을 만드는 공장도 저는 순천시에서 왔으면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량 평가할 때 아, 정성 평가할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생된 전력량이 우리 이제 일부 한 부서에서는 세입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를 또 다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서 또 시 수입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산단RE100 실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해룡 선월산단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선월산단은 지금 1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입주 신청을 했고요.

10개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입주, 이렇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을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고,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입지보전지원금, 시설을 했을 때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업들을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단 외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정비 산단 해서 그쪽으로 입주해서 화재라든지 전기 이런 상하수도 종합적인 관리하는 부지가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룡이라든지 별량 내려가는 쪽에 보면 도로변에 개별 산단들이 엄청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공간으로 몰아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설명회 받을 때 조건들을 잘 이야기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해룡산단에 선월지구에 지금 10개 업체가 지금 저기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그때 신성장산업과장이었습니까?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었습니까?

그때도 담당했습니다.

그때 24년도에 설명회 한 번 하셨죠?

황학종 예, 맞습니다.

그때 지원설명회도 하셨고.

그때 설명회는 오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순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오더해서 그때 그걸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지금 이제 10개 업체 신청을 하고 지금 지원금 아직 안 나갔죠?

네, 예산은 지금 올해 아니,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또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또 다시 또 신성장산업과장님으로 이제 처음에 추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시 바뀌어서 여기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보통 보면 기업이 들어오면은 MOU 체결하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MOA도 체결하죠?

MOA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먼저 MOU는 가상 체결이라고 보면 됩니까?

MOU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저희들이….

MOA를 체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을 과장님이 여기서 뭐 한다고 됩니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해서 쭉 공모를 하고 이렇게 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법에 따라, 령에 따라, 규칙에 따라, 조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MOU 체결 해 갖고 없어져요. 그게 가상 계약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MOA를 아까 토지 구입까지 해서 MOA 체결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도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RE100이란 게 지금 상당히 2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선거방송에서 이슈가 됐죠?

네.

RE100이 뭐지 저도 그때는 RE100이 뭔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알고 있잖아요, RE100이라는 걸. 그래서 그때도 지금 이제 대통령, 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지금 그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RE100도 이제 모르냐 이제 이 정도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그냥 말로 끝나고 그냥 할 것이 아니잖아요. 항시 행정은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기업이 들어오고 또 기업에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방금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수익성 창출도 해야 되고, 기업이 자기 소득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기업유치라는 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경제가 호황이 되면은 참 좋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항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과가 여러 개 있어도 이것은 정말 순천시가 해 나가야 될 게 기업유치에 어떻게 하냐, TF 분명히 구성해야 돼요, TF팀. 분야별로 다 틀려요. 한 가지 나가면 여기 또 에너지, 또 에너지도 영농형, 저기 농정혁신국 다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한 가지 시스템을 TF에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통합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3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단 통합은 저희들이 발효한 2년에서 3년 넘어갈 때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원래 그 업무는 사실 신성장산업과 업무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쪽 업무였습니다. 근데 일류추진단에서 맥락을 갖추고 바이오 쪽으로 묶자고 해서 저희들이 신성장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오게 됐고, 지금 천연발효센터하고 좀 비슷한 규모로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재단 통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부터 이사회, 의회 승인, 청산 사무를 해야 되고, 행안부에 보고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통합방식은 우리 위원님들 항상 궁금해져서 제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흡수 통합 쪽으로 될 겁니다. 흡수되는 쪽은 바이오헬스연구센터로 여기가 재산이라든지 장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흡수 통합이 될 것이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유지되고 자연 감소로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1명으로 통합, 초창기에 21명을 구성해서 통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뭐냐면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처음에 공모를 하는 것이 좀 틀려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업무를 소재로 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화이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보아서 이걸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기 안에는 인프라라든지 기술집약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도 지금 전남바이오연구센터도 지금 장흥에도 있고, 고성도 있고, 화순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산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확연히 느꼈고 저희들은 진주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지방이 함께 안 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흡수 통합을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고용은 직접 고용하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거고,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 이 분야인데, 이미 직원들하고 2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이미 공지를 한 상태고, 또 나이로 자연 감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면 정원 23명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해산 분야인데 여기에는 중앙부처나 행안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업무가 수행이 되면 우리 박람회조직위 재산도 해산해서 문체부나 전남도에 보고한 것처럼 여기는 전남도하고 아, 특별시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면 청산 업무가 완료되고 해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산 목록에 대한 합체 분야입니다. 현행법에는 지금 한쪽으로 흡수 통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아마 두 재단을 우선 해산하고 한 재단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쪽으로 해야지 아마 재단 형성이 쉬울 것 같아서 그 방법도 같이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발효센터장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겸직을 해제하고 나중에 통합했을 때 새로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센터장을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통합조직안이 있습니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인사위원 운영위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장비도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장비도입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도의 장비들이 지금 들어올 겁니다, GMP 시설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이걸 GMP 설비라든지 인증 절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쪽 장비도입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수하고 이렇게 보건복지 승인절차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밑에 보면 경영관리국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업관리팀에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팀이 있어서 수입 쪽으로 운영을 하고, 오른쪽은 기술개발국은 아까 지식산업센터하고 승주 근처에 있는 앵커기업, GMP 앵커기업 두 개를 관리하는 연구 1팀, 2팀 나눠서 지금 4개 팀으로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단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안건 시간에 질의 시간을 가졌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축조 전에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성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 협의체 현황과 수당 등에 대한 예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요즘 군공항 이전 방식에 대해서 정치권과 행정권에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부지 확보와 연결된 현안이기 때문에 이전 방식에 대한 이의점이 있으면은 추진 일정이 혹시나 영향을 주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서하입니다. 2027년도 우리 첨단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핵심 사업 5건, 일반업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으로 그려나가는 미래첨단도시순천이라는 비전 하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환경 구축, 우주, 로봇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 제조업의 방산 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방위산업 육성 전략 사전 기획 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위산업 8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순천의 중점 육성 분야와 중장기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주력 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방사청 주관으로 하는 2027년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산 진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 진단과 전문컨설팅부터 사업화까지 기업의 방산 진입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업의 재직자 대상 품질 관리 및 기술 보호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학생들의 방산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 기업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연구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술개발과 혁신 중심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 수요를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와 연결하여 기술 진단부터 연구개발 기획,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 연구개발 브릿지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술 진단과 수행 연구, 또 연구개발, 과제기획에 집중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피지컬 AI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반 조성입니다. AX는 기업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로봇과 생산 설비가 스스로 협업하고, 또 AI가 공장 설계부터 운영, 제어까지 맞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제조 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북과 경남에 5년간 1조 4000억 원을 들여 공장에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마스터플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AI 보급, AX 전문기업 유치 육성, 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까지 순천시 3트랙 전략으로 융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순천SAT 개발 및 실증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유성인 순천SAT은 내년 하반기 6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탑재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탑재 위성 공모 선정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내 기업 2개사의 위성 부품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학생들의 관측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지역 기업의 위성 산업 진출과 실무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발사 일정에 맞춰 발사 전 검증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발사 이후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습지 촬영 등 생태 변화 분석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첨단 위성 육성과 민간 중심 우주 산업 확대 흐름에 맞추어 관련 정부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직업 환경에 맞춘 체험 콘텐츠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41쪽, 어린이체험관은 그동안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또 수요 분석을 통해서 3개 관을 개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일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직업을 이해하고 또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 과정 중심의 체험콘텐츠 개편을 통해 미래 직업 체험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험관은 내년 9월 재개관을 목표로 교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체험관의 콘텐츠 및 공간 구성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학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교육청 진로교육과 시 전략사업을 접목해 순천형 진로체험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 소통, 휴식이 어우러지는 가변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국가정원 등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순천만잡월드를 지역 대표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서들이 현안 공약 업무 외에 일반업무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일반업무까지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신규 현안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실 때 함께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금희 위원입니다. 창의 융합형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우리 순천시 예산 및 지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료하거나 참여한 청년, 대학생 중 관내 기업이나 전남동부권 산업단지, 해룡산단, 율촌산단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본 사업은 학교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런 양성 과정으로서 취업보다는 사실 스펙을 쌓는 위주의 어떤 내용들이 많고요. 이제 결과를 보면 특허 출원 3건, 논문 16건, 또 경진대회 같은 데서 수상 4건 정도 총 23건의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양성된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순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취업 연계를 잘 관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수진입니다. 지금 방산산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4쪽에 보면 26년 8월과 9월에 방산 관련 기업간담회 및 방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이제 일반 기업은 이제 한 네다섯 군데 다녔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과 주관은 아니었지만 신성장산업과에서 기업체…, 기업 관계자 또 연구기관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참여 기업은 한 20개 기업 이상됩니다.

아, 20개 기업이요?

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IFC, 또 파루 뭐 그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성과는 있었는가요?

이제 방산산업에 대한 진입이 어려우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방문한 기업들 대부분들이 방산산업으로의 전환은 충분히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만 시간이 꽤 소요되고 시 지원이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 2027년도 방산 클러스터 의무에 꼭 참여해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반을 갖추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지정되는 거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기업이 우리 순천시가 방산으로 전환해서 육성되는 이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연차별 투자액을 보면 지금 27년 우리 시비 20억, 그다음에 28년, 29년 해서 105억, 210억 이렇게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계획이. 이게 또 예산이 지금 27년도에 잡아진 것도 지금 클러스터 공모에 490억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어디다가 쓰이는 금액입니까?

먼저는 이제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쓰이는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산이 사실은 장벽이 어려운 이유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산 시험평가 인증, 장비 시설 그런 구축에 들어가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비 구축과 함께 R&D와 또 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또 연구 개발한다거나 이것을 또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방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교육, 인력 양성 사업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제 이것도 제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지만 올해 작성해 놓은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비의 양들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 중에서 방산 관련 실제 뭐 이렇게 매출이나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제 우주 항공 또 방산 기업 관련해서는 한 50개 기업이, 50개 기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실제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은 한 12개 기업 정도 됩니다. 파루전자, 현대 IFC 또 12개 업체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 기업입니까?

네.

자료에 보니까 2027년 방산 진입 지원 2건 성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디…? 정수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자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34, 35쪽에. 그러면 그 진입 성공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성공 기준은?

방산 진입 성공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현재 지금 전통적인 다른 금속, 철강 부품 업체들이 현재 만약에 전통 제조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업이 방산업으로 전환하는 어떤 성공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7년.

납품까지 이루어졌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납품까지?

네.

그리고 저기 28년도 이후로 방산 계약학과 개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대학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먼저는 순천대학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요 기업과 또 그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2028년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국비 공모에 응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법이고 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또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뽑아 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7월 업무보고하고 결산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순천만잡월드, 잡월드 관련해서 지금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협의체 우리 지금 첨단산업과에도 협의체가 있어요.

네.

혹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방향을 언제까지 좀 설정할 건지,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좀 공유를 좀 앞으로 해 주기를 요청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 14명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10월 6일 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6일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협의체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2층에 있는 청소년체험관 콘텐츠를, 전체를 이제 둘러보고 이 현재 그동안 운영했던 이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개편할 콘텐츠, 또 새로 구성할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음 회의 때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올 가급적이면 올 12월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되거나 새롭게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아니요. 이제 내년 사업비는 저희가 시설비와 또 운영할 운영비, 또 어린이체험관, 개편할 사업해서 총 3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층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을. 1층은 현재대로 운영을 지금 하고 2층을 물론 지금은 1, 2층 전체 다 지금 방향 설정을 이 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층만 하는 건 아니죠?

먼저는 2층이고요. 이제 1층에 대한 의견도 논의할 수 있지만은 2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방향을 설정을 하면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 체험관을 전체를 리뉴얼하기엔 예산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수하기엔 지금 시설이 너무 아깝고 하니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시설비 얼마, 또 운영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사업비를 일단 올려놔요. 근데 만약에 또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3000∼4000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좀 반영될 것인지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것인데,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체에서 12월까지도 방향을 잡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전에 지금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맞죠.

근데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개관이 늦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되는 안으로 예산안을 짰고 아마 뭐 그렇게 될지 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민선9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TF팀도 그렇고 협의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전 시간대에 전반적으로 한번 현황을 지금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한 법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법정 위원회들이 사실은 잦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협의체나 TF를 구성해서 좀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와 같은 경우는 의회는 사실은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위원회도 빠져, TF나 협의체도 빠져, 업무보고에도 없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각지대가 돼요, 의회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동안에 어떤 이제 잡월드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또 숙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협의체와 거의 맞먹는 어떤 수준으로 의회 의견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협의체에서만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나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잡월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피력을 했고, 협의체를 통해서도 방향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또 우리 의회와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차원의 협의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예산 올리기 전에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을 공유를 해 주시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잡는 데 저는 좀 공통의 의견들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 수시로 공유해서 최종 의회 의견까지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첨단산업과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화와 우리 현 시장님의 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정확하게 일반 무슨 방산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펜스테크형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이제 방산 단지나 클러스터나 어떻게 생각하면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하드웨어적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입지, 가장 중요한 이렇게 산단이 지금 거의 100%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방산 클러스터 조성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만권을 포함한 우리 여수 또 고흥, 광주 반도체까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접근하면서 저희가 먼저 내년 방산 클러스터 국비 공모사업에 응하는 게 먼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 또 어떤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큰 틀에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공모해 응하겠고요. 이제 그게 지정이 되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업체들, 물론 새로운 작은 중소기업도 이렇게 기업 유치되는 중소기업들도 포함해서 방산으로의 산업 대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향후에 한 산단이 조성되는 그 즈음에 가면은 첨단 방위산업, 첨단 산단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방산 단지가 최종적인 목적이고, 가는 단계에서 디펜스테크형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지고 어떠한 각각의 기능들이 모두 순천으로 집약이 되게끔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추진 예정이신 사업 공모, 우리 클러스터 사업 공모 추진은 어느 정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과거에 한 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됐는지 저희가 한 번도 그거를 들어보지 못해서.

네, 먼저는 저희가 올해 이제 탈락됐던 게 지정이 되지 못했던 게 이제 기반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먼저 앵커기업이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앵커기업이나 벤더사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현재 있지는 않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그 제작 센터에 대한 부각, 그리고 현대 IFC 같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각, 그뿐만이 아니고 또 고흥 또 광주 반도체까지 함께 엮어서 그런 기반을 만드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본 이 클러스터 공모는 저희 순천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주특별시와 함께 참여할 시 고흥군, 순천시 해서 국방 우주 쪽으로 이제 나갈 계획이 있고요. 우리 그 특별시 주무 부서 과장님과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된 상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방사청 관련 방클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한 몇 분 만나서 어떻게 저희가 공모에 응하는 게 승산이 있겠습니까라는 자문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력 체계 구축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고, 산단이 있다는 그 기반이 있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특별시에서 용역을, 국가산단 용역을 세풍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네.

세풍 쪽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광양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비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돈은 지금 1000억 원 그리고 기본 300억, 500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같이 개발함에도 주력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약간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좀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용역하기 전에 세풍으로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까운 옆동네이긴 하지만서도 어찌 됐든 좀 아쉬운 방면이 좀 있습니다.

산단 개발이나 이쪽은 제가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는 다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떤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여수, 광양, 또 인근 고흥, 지금은 광주까지 이렇게 함께 상생 방안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순천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급되는 효과 속에서 우리 순천시의 효용을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AX로 전환해 가지고 산업재나 어떤 생산성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됐든 이런 기계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근로자들 그리고 그 직무 같은 것들이 좀 중단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는 한 10명 정도밖에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언젠가는 올 것인데요. 이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겠지만은 우리 순천시에는 그런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의 산업 AX 전환은 사실상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고요. 어떤 노동 집약적인 뿌리 산업 내지는 정말 고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체부터 그런 이런 AX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더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사업 현장에서도 갈등이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X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 혁신 인재 양성사업 같은 것들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청년정책과와 같은 정책 같아요. 이제 같은 책을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219페이지를 보면 인공지능 혁신 인재 양성사업 해 가지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똑같은 비슷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협업을 해서 어디가 좀 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미리 그런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말씀이 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청년 정책이든, AX든, 생태계 구축, 내지는 방위산업 육성,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인재 양성으로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융복합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그 한 가지를 인재 육성 쪽으로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렇게 중첩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그 규모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과, 디지털정책과, 또 평생교육과, 또 신성장, 우리과 다 이렇게 인력 양성 재직자든, 대학 학생이든, 이렇게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 사업비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업 내용에 따른 투입된 인력이고 또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이 어렵다면 약간 각각의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을 할 거고, 청년교육과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을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인재 양성에 대한 게 지금 다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그 소관하는 학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과 똑같고요. 그래서 막대한 자본이 그 학교로 갔을 때 과연 여기서 처리가 가능할까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주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같은 돈이지만 정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면은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아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양성은 좋지만 특별한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지금 제조기업을 방산 진입과 이런 것들로 지금 대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자부담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중소기업에서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에, 상위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또 방산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든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그런 힘든 기업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순천시에서 지원해 줘도 10년 뒤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런 기업을 발굴할 때 있어서도 그냥 잘한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기업들 지금 이때 이 기업이 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뒤에는 정말 사람도 못 구해서 부도가 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업들은 힘들지만 도와줘야 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얼마 투입해서 이만큼 성과가 나오는 곳을 선택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말 힘든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만드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로봇교육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로봇과 방산 이런 첨단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잡월드에 많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로봇교육관에 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울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로봇교육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의 정말 전문성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와서 용역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단계, 수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선택하시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분들을 골라서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 로봇교육과학관은 사실 우리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이 두 분 다 엄청 열정적이고 해서….

주무관님들하고 공무직 직원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 행사 때 용역을 오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선정하실 때 그냥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인가 꼭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사실은 당초에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AX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이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검토해서 교육 운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보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거는 몇 가지 없더라고요. 커피 해 주는 기계, 얼굴 그림 그려주는 기계, 이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인형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로봇에 대해서 이런 편리함 같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을까,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향후에 정말 우리 순천시가 방위산업, 미래첨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 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또 뭔가 한 꼭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틀을 순천대나 이런 쪽으로 다 주지 마시고 정말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이쪽으로 좀 주셔 가지고 좀 업무의 양을 늘리라는 것보다 그가 뭔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서 뭔가 체험만 하고 가는 그럼 끝나는 곳이 아닌, 여기에서도 인재 양성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가 야외에서는 드론체험, 드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제가 국비 공모를 따와서 좀 업그레이드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로봇에 대한 교육은 향후 진짜 벌써 서울 쪽 아이들과 우리 지방 아이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로 또 지금 벌써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성하 위원님께서 로봇교육과학관 말씀하셨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료 45페이지 보면 추진 상황에 표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관람 체험이 있고, 교육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관람 체험은 대충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죠?

AI 기반 로봇 체험 교육을 주말에 어린이, 이제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좀 참여하는데 주말에 한 20명 정도 해서 주말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월간 이제 팝업 내용을 좀 달리해서 체험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또 주말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인원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에요?

주말 교육은 매주 토요일날 2시에 90분씩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AX 원리, 현재는 이제 AX 원리 정도의 교육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그때그때 바뀌겠네요?

모집을 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순천만잡월드 같은 경우는 25년 5월 달에 1층 개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학관을 놓고 보면 올해 관람 체험자 수가 제가 봐서는 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줄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26년도요?

9월 18일 기준이긴 한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잡월드하고 로봇교육과학관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희가 과학관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10월 말 특히 11월 21일 날, 11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숫자상으로는 약간 이제 이 숫자로 보여지는 내용은 그럴 수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물론 잡월드하고 과학관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제가 11월에, 10월 말, 특히 11월 방학 때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서 그때 아마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교육과학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관람 체험자 수를 확보한다는 거죠?

아니요. 잡월드에 이제 잡월드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제 과학관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봇교육과학관에 주된 어쨌든 방문하신 분들은 잡월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우리 관내에 분들은 또 잡월드 아닌 과학관만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잡월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 프로그램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도 어린이집은 종종 있지만 가족 단위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단위가 더 많다고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동행하는.

매우 고무적이네요. 저도 이제 로봇교육과학관을 가봤는데 아까 김성하 위원님께서 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로봇 또 과학 이러니까. 근데 실제 가서 보면 다시 와야겠다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였고 실제 이것이 로봇교육과학관으로서 기능을 좀 하려면 더 많은 시설과 그다음에 장비가 보충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잡월드가 단체 관람 학교에서 온 단체 관람보다는 개인 가족 단위 관람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분석이 맞다면 매우 좀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잡월드도 아마 학교 과정하고 연계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실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또 2층까지 개관하게 되면 더 많이 오게 될 건데 그거하고 우리 로봇교육과학관하고 잘 연계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시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맞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월드는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9월 정도에 잡월드를 2층 개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계시고 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잡월드 운영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신 거죠?

네.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 1층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이 공무직 직원분들이 가서 하셨잖아요. 2층은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인력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세우실 거라 생각되는데, 1층은 어린이들이고 2층은 청소년들이 쓰는 체험하는 공간이잖아요. 좀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1층 개방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부서에 공무직분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고 잡월드 운영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9페이지, 순천SAT 개발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지자체에서 인공위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위원 김재진 이것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뭘까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이 목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이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를 했고요. 중고등학생은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했고 이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년 조립을 하게 되면 저희 순천대 학생들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소형 위성이잖아요.

네.○위원 김재진 거의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 크기를 여기에 집약돼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과정에서 관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도 양성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이 SAT개발 사업 인공위성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진주인가? 진주가 최초로 했고, 부산과 대전도 하고 있고, 근데 성공한 사례는 진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산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도 성공했습니까? 이제 우리 예산을 놓고 보면 인공위성이 이제 발사 27년 때 될 거잖아요?

네.

발사되고 나서부터는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돼요? 2단계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발사되는 SAT이 얼마만큼 수명이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개월을 보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년 6개월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6개월까지는 우주항공청에서 관리를 해 줄 거니까 크게 예산은 현재로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8년 이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6호에 실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성공해야겠네요.

이제 올해 5차가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이 성공하는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공할 거라고 이제 거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AX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지금 주요 산업 제조 AX사업 통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43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 공모사업해서 연계해서 순천시가 확보할 수 있는 국비가 있나요? 올해 3월에 올라왔던 공고 보시면 거기에서 연계한 순천시 국비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현재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천 기업들이 이제 AX 전환을 하면 이제 사업 추진 이외에 생산비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이제 매출 증가 성과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국비 확보나 이런 지표가 될 건데, 그 성과평가지표를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아직 진행…,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AX 관련된 국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없고요. 다만 AX 관련된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인재 양성 사업을 해서 올해 공모에 응한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 매칭한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책자에 써 주신 국비는 일단 예산 확보 근거는…?

없고요.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반영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할 때 추정된 예산안으로 제시했고, 일단 국비 공모사업은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공모는 응할 계획이고, 올해 3월에 개시된 공모사업 중에 우리 순천시 사업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순천의 AX 사업이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입니까? 아니면은 지역 기업 생산성과 매출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까?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생산성과 매출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기업 지원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100프로 시비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과연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좀 잘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물론 업무보고라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방산이라든지, AX 관련된 국비를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순천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국비에 대한 근거들이 조금 이제 아직은 불투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하면 위원장이 각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방위산업 관련 순천시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과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관련 협의체 운영 계획 등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순천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시행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하고, 청년매니저를 육성 배치해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51쪽, 소상공인 경영 및 생활안정 종합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실태와 정책수요를 조사를 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핵심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체감형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2027년부터 5개년간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 대출과 이자 지원 등 기존의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27년에는 신규 시책으로 경영 안정과 자립에 중점을 두어 실전형 전문교육 1대1 현장코칭, 점포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 등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생활권의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서 여순광 모바일상품권의 통합 사용을 추진하고, 공공배달앱 먹깨비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해 인생의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54쪽,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비하여 지난 13일 지역상생협의체 발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 보호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3년 차인 올해 중간평가 실적에 따라 사업 기간 2년 연장 및 사업비 30억 원이 추가됩니다. 27년에는 황금길, 연자로 등 거리별 특색을 살린 골목 문화 조성과 함께 지난 9월 처음 시도한 글로컬페스타 등의 정례화를 통해서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대료 및 창업 자본 지원을 통해 공실을 완화하고 환경개선, 상인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상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8쪽부터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금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서 여순광 모바일상품권 교차사용 허용 시 순천시 소비가 인근 도시로 역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지금 여수, 순천, 광양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건들이 다 좀 다릅니다. 할인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보유액이라든가, 좀 여건들이 다 달라서 저희가 그 어느 정도 조금 서로 비례를 유도를 지금 하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좀 큰 쪽으로 지금 봐서 저희가 여순광 이런 광역 생활권 확대에 따른 어떤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순천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이렇게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서로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좋은 정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시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수진입니다. 저는 50쪽에 보면은 청년매니저 6명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서 이게 제정이 되어서 순천시만의 이렇게 조금 좀 정책적으로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청년일경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만의 이거를 해 보고자 하는 그 사업을 또 구상을 했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이 좀 정부의 사업들을 이용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비슷한 사업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시비가 확보 안 됐어요?

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기획을 했던 건데 예산 분야에서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금방 50쪽에 거기 청년매니저 6명 아래에 또 밑에 또 정예 인재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중 홍보. 이거 하고는 또 다른 거죠?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6명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조금 기술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그리고 52쪽에요. 소소한 홍보,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케팅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홍보한 후에 신규 고객이 증가했다거나 지원 전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홍보비를 지원하더라도 이걸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면 이거를 송출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건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보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설문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64∼65쪽에 보면은 공공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공일자리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공공일자리를 하시다가 거기 탈락을 하니까 생계에 많이 지장을 받고 계시다, 들어보니까 또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은 늘고는 있는데, 또 참여하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이 예산을 또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쉬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쉬는 기간에 조금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민간 취업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공공 일자리를 하시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방법을?

일단 저희가 이런 이제 우리 일 이렇게 지원센터 이런 데로 한번 이런 데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여기다 신청해 보면 또 이렇게 맞는 업종들이 생기는데 실은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이렇게 민간취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다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순천사랑상품권 관리에 대한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빠르게 이렇게 현황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금으로 하시고 이자를 벌써 발생시키셔 가지고 보니까 세전이자가 2800 이상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1년으로 하면 3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지금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덕분에.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심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잠자고 있는지 항상 내 돈처럼 살피셔서 우리 경제진흥과에 그 명목에 맞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도 순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그다음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이런 것들이 제1조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의 그 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점이 남아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물론 저한테 보고해 주신 바로는 차년도 상품권 발행해 사용하신다라고 해 주셨지만 상품권 발행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몰랐던 금액이 생겼으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지금 서울특별시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좀 선구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상생협력협의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 회의 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추후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생협의체라 함은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해룡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3㎞ 이내의 지역인 해룡신대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 위원회 구성 목록에 없어요.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제 구상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데 사례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협의체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꼭 그 두 번째 회의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알아야 나중에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창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그 갈등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걸 유발하는 동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가장 힘든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넣으셔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제가 미래산업국 할 때도 신성장산업과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수당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과에서 목이 어떤 목으로 지금 세워질 예정인가요?

일단 우리 수당은 이제 사무관리비라는 것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나가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우리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법적인 단체는 아닌데. 어찌 됐든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상생협의체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처음에 하실 때 법적인 것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상생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외에도 유통업 발전하는 그 조례도 있고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그 조례도 있어서 각각의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를 여기서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물론 소통하려는 그런 것들을 창구를 만드는 의미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다른 위원회로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야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협의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살펴보셔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의 기준과 목적,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계셨겠지만 그날 용역 보고에 잘못된 점을 한 30∼40분 말하다가 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5페이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원도심 축제도 있고 문화도시 사업과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중복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푸드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그쪽에 먹깨비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희 푸드아트하고는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도시도 문화도시는 순천시의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이제 콘텐츠정책과의 어떤 사업들하고는 약간 좀 구역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상권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이 중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중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어찌 됐든 그러면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보면은 이런 행사나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이나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3년째인데, 그래서 좀 더 이거를 고도화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2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평가에 의해서 지금 2년이 추가로 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보면은 시설사업으로는 40% 이상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우리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게끔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지금 확대가 되어서 우리 시비 500만 원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대상으로 지금 산재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원동기 면허는 몇 세부터 취득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아….

네, 125cc 원동기가 몇 살부터 그 면허를 딸 수 있는지, 16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원이 국가 사업이에요? 우리 시 사업이에요?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죠? 그러면은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 물론 나이가 성인들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가지 않거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들은 또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나이를 좀 낮출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한두 달이면 끝나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같은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정말 힘든 우리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납입금의 전체 100%도 아니고 80%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월 1만 5000원이지만 이분들께는 한 번 배달하면 남는 돈이 천 얼마밖에 남지 않는데, 그 돈을 1만 5000원 해 버리면은 한 20개 이상 배달을 해야 이 돈이 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약간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조금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재진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금방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 순천형 산재보험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달 라이더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까, 누구라도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일부를 그냥 지원하는 거지, 통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꼭 필요한 라이더 문제를 관리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진전된다면 라이더등록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순천형 산재보험료를, 보험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통제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먹깨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달생태계가 굉장히 저는 훼손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대형 배달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공공배달앱은 거의 자리를 펼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해 보자고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어떻게든 활성화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깨비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은 이 배달생태계를 바로잡는 것이고요, 라이더들 문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아까 전체적으로 큰 넓은 틀에 배달생태계를 바로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먹깨비 관련 지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후에도 확대하려고 그런 고민하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더뎌가는 문제는 단순히 지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더들 문제, 그다음에 그 점포들이 가입하는 문제, 시민들이 이 먹깨비를 잘 알고 시민들이 홍보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돼야 이 배달생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축의 어떤 라이더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런 검토가 실제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이런 파격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하려고 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먹깨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산도 많이 포함됐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중소상인들 특히나 요식업이나 이런 데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적은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순천시 노동자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것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기초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실시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노동자 현황의 필수 노동자, 이동노동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건데 이런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여성, 청년, 다각적인 파악을, 노동 현황 파악을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수 노동자하고 이동노동자를 뛰어넘어서 아까 말한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여성들, 노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역의 전체적인 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비전선포식때 약 20분간 발표를 하셨잖아요, 비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일 건데, 어찌 그럴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문제를,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중앙부처가 있는데 해당 과가 됐든 뭐가 됐든 지자체에서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책에 있어서 놓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죄송하고 그러는데 실제 개인이 할 수 없는, 팀 체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극복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꼭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몇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2018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전, 전 과장님들께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업보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부터 정부부터 좋은 사용자가 되고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자고 이미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벌써 세 번째인가요? 발표를 했을 건데. 거기에 발맞춰서 순천시도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고, 시정 방향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전면적 도입은 안 되더라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순천시가 생활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뭐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우리 김재진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은 100%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49페이지 지금 우리 내년에, 내년 3월입니까? 그 사회경제연대기본법 이게 지금 통과돼서 3월에 시행되죠, 내년에?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개별 이렇게 법에서 추진되던 이제 사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이제 좀 어떤 부분을 또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지금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이 또 이 법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할 텐데, 혹시 지금 한 번 연관부서도 1차 회의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위에, 지금 정부에서 법은 지금 시행이 제정이 됐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뭔가 확 뭐가 확실하게 뭔가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지금 법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를 그래도 이렇게 야심차게 해 보고자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자체 사업을 했는데 정부 예산은 실은 이 분야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실제로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지금….

피부로 체감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못 느끼고…, 그래서 어떤 내년에 어떤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그런 방향성 같은 게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는 약간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부터 어떤 미칠 영향이라든가, 어떤 순천시 어떤 지역에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것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뭐 경제 뭐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방향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일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좀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행령이 좀 나오고 시행이 좀 되어 봐야지 구체적인 부분이 보일 텐데 어쨌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관해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햇빛소독마을을 한 임기 내에 한 2000개, 2000개를 지금 해 보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안부에서도 준비하고 또 농식품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도 어쨌든 이제 영농형 플러스 또 뭡니까? 또 수상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햇빛소독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1차적으로는 협동조합 구성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마을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돼 있는 마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고. 또 이거를 해 보려고 하는 마을도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햇빛소독마을을 사업 이제 분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이익형, 공공형 협동조합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준비, 지금 마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문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기존에 물론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잘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겠지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우리 기후에너지과하고 소통이 좀 저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몇 개 지역 사례가 좀 있었긴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주민들은 협동조합 구성원 또 우리 경제진흥과 또 기후에너지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내년이 되면은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미리 행정에서 이걸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이런 요청들이 좀 들어올 때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아까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 좀 몇 가지 예리하게 이제 짚어주시기는 했어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우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작년인가 제가 또 시정질문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관련된 어떤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협력 계획서라든지, 지역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담았던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 외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상생방안들, 상생협력 내용들을 더 이렇게 좀 발굴하고 찾아서 담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시정질문할 때 답이 왔었단 말 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상으로 이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성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또 이렇게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역 중간보고를 좀 열린 공간에서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최종 보고로 끝납니다. 그 용역 발주하고 용역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되면 저는 조금 중간보고를 좀 공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좀 참여의 기회를 좀 저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어느 이제 공식적인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그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가 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특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뭐를 좀 제안을 해야 될 건지, 준비해야 될 건지를 저는 좀 공식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역 이제 저희 아무튼 중간에 바로 저희가 지금 처음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참여를 좀 하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도심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이 마무리인가요? 내후년 2년 남았습니까?

네.

2년 남았잖아요. 이번에 내년에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제 김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업 명칭에 사업명으로 봤을 때 좀 중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원도심활성화 중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콘텐츠정책과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지금 비슷한 문화유산과, 국가유산과도 있고 지금 중첩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지금 특정 사업체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콘텐츠정책과를 통해서 지금 나무들의 밤이 지금 독립서점 해놓고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원도심을 찾아오는 상권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과, 또 내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은 독립서점끼리 영향을 또 받아요. 서점과 서점에서 어떤 서점들은 임대료를 지원받으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를 통한 또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공적인 공간, 공적 구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을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규모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이제 또 홍보도 잘 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눈길이 쏠리다 보니까 실제 좀 떨어져 있는 독립서점이나 또 거리에 있는 서점들이 또 이거를 통해서 영향을 또 받더라고요, 같은 또 원도심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업체들은 사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우리 본인들끼리는 좀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이제 우리 콘텐츠정책과에서도 조금 심의할 때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반면에 이 부분이 지역 내에서도 겹치면서 또 상권에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도심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조금 성과를 가지고 좀 우리 경제진흥과만의 색깔을 가지고 조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4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발굴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발굴되어 있는 사업들을 잘 엮어서 더 활성화하면 좋죠.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3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변 상권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2년 지금 저희 중간평가에 지금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보면 당연히 통과를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점수가 높아서 2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동안 3년 동안 해왔던 걸 이제 고도화시키고 또 안정화시킬 단계인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사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제안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려해 주신 말씀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또 뭔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으면….

많이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바뀌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3년의 성과가 좀 인정이 돼서 사실은 4년 진행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 이 주변을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지역상생협의체 지역 주민 참여방안이나 2차 회의 전까지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계획,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나이 조정을 한번 고민하셔서 혹시 이게 조례에 근거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자체로 하기 때문에.

네, 진행사항 김성하 위원님하고 김재진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관공서 사칭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을 그런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순천에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이제 순천에 어떤 그런 거 생기면 이제 단톡에 올리고는 하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거지만 이제 또 수사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이라서 이제 이 행정의 영역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민원을 받기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연락처로 이제 업체에 연락이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 그 번호를 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범죄자가 소상공인한테 사기 행각을 하려다가 발각이 되면 그 범죄자가 이 업체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번호는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이 범죄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통화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민원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전에 그 번호를 알고 제재를 가하면은 그 조직은 그 당시 한순간이라도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그런 사기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하면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민원에 조금 낭비가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간단한 그런 대응 매뉴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셔서 그 번호를 좀 공유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사기 정황이 포착이 돼서 연락이 왔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서는 순천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사전에 선입금을 받는다는 그런 교육도 소상공인들한테 좀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많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주 기본적인 사업의 개요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면은 회의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현안과 정책 제안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이제 예산이 됐든, 이제 업무보고가 됐든, 혹시 지금 비단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국장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정책 과장님만 뒤에 앉아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들과 협조해서 앞으로는 문경위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상임위원회에 좀 어느 정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생산적인 정책 제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72쪽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와 디지털로 함께 여는 더 큰 미래순천을 비전으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행정 기반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AI 행정혁신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 구축입니다. AI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시민이 행정정보와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먼저 당직 근무일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근무자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 당직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누리집의 챗봇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평소 쓰는 말로 질문하면 누리집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번역 서비스는 이미지와 배너 속 글자까지 번역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AI 온(ON) 사업으로 순천시 청년 100명에게 생성형 AI 이용 계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습과 취업 준비,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시 주요 행사에서는 AI 캐리커처와 포토카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시민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역 AI 인재 양성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7년부터 4년간 총 80억 원 규모로 순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공동 추진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창업기업에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기업에는 AI의 현장 적용을 돕습니다. 인력 양성은 실무 교육과 시험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내년 사업 전체 목표는 기업 20개사 지원, 인재 190명 양성, AI 정책 과제 5건 발굴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기업과 인재의 참여를 돕고 대학 수행기관과 협력해 순천의 기업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대표 누리집 개편 및 환경개선입니다. 시민이 정보를 쉽게 찾고 공공시설을 공정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누리집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2018년에 개편한 대표 누리집을 내년 8월까지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메뉴와 콘텐츠를 시민이 찾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바로예약 누리집에는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반복 접속해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예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누리집 접속을 연결해 주는 노후 DNS 서버도 교체하겠습니다. 접속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78쪽,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AI 기반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 암호화하고 출력물에도 보호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가려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누리집 등 주요 시스템은 전문 기관을 통해 앱 취약점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개선하고 조치 결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도 갱신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반업무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더 보고하실 사업이 있으신가요, 일반업무 제외하고?

아닙니다.

다 하셨나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보면 청년 AI 온 생성형 AI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청년에게 AI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청년을 뽑는 게 AI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뽑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다 사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유료다 보니 청년들이 뭔가 취업을 할 때 본인들은 아직 어떤 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서로 이제 어떤 거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취업 준비라든지, 콘텐츠 제작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생성형 AI를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선정방법을 보면요. 그럼 심사하는 데 있어서 AI 활용계획서 심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활용계획서를 심사할 때부터 친구들이 이미 AI를 써서 계획서를 써 가지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선정 방법이 맞을까, 이미 활용 능력이 높아서 사용하고 있는 애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애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저소득 청년이나, 그리고 디지털로 취약한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선정 방법 자체가 활용계획서를 심사하다 보니 이미 유료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선정될 확률이 높겠구나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누리집 챗봇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챗봇이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옷을 사더라도 반품하려면 이 챗봇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AI를 막 그렇게 다루지,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걸 이해하고 쫓아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도 이런 챗봇을 쓸 때마다 답답해요. 상담원하고 빨리 연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주소를 입력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답답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시는 것이 있는지, 모두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디지털정책과장 백영미 지금 현재 챗봇 시스템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생성형 AI 자체가 대화형으로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 답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좀 더 고도화시켜서 접근하기 쉽도록 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챗봇이 알려주는 그 정보가 그 정보로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검색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손해를 본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챗봇에 올라오는 질문지에서 약간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현행화를 수시로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민들께 직접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약에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매크로라는 예약을 바로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스템을 돌려서 바로 선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대부분 지금….

숙소 예약이나?

아니요. 축구장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바로 선점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민분들께서 그 시간대를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한 분이 계속적으로 그런 발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78페이지에 생성형 AI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78페이지에 사업 필요성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걸 하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억 500을 지금 세울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지금 생성형 AI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계정을 쓰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주는 계정을 쓰다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넣어서 뭔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할 때 일반적인 그런 자료들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거기다 올려서 하지만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들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10월 7일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저희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너무 AI에 의존을 한다 너무….

그죠, 그 계획서도 쓰는데 청년들이 안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판단에 좀 맡아야 되고, 어떤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비공개라든지, 보안자료, 그런 부분들은 올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시스템에서도 그런 어떤 민감한 자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네, 교육만으로 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사실 우리들끼리 그런 거를 공유해서 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올라갔을 때 다른 곳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서 같은 것들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하셔 가지고 그게 여기에 안전망 강화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AI 활용을 위해서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라든지 AI로 인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시는 방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아까 매크로 방지시스템이 보다가 이제 궁금해서 사업 기간이 한 달인데, 예산이 3850만 원, 이게 한 번 프로그램 도입을 하면 계속…?

그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탑재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정 예약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매크로를 돌리는 거를 적발이 되면 조금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할 수 없게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은 예약을 이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부서랑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 외에 AI 관련 범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 관련 범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순천에 보면은 시장님 홍보해 주신다고 만들었는데 얼굴이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 등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외에 지금 그런 관련 AI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AI 구독료를 내면서 계정 하나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한 계정으로 그 과 계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 계정이면은 이제 업무를 통일해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AI보다는 너무 활용하지 말라, 이거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흥미로웠던 게 요즘 직장인들 대부분이 A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 쓰는 거를 숨긴다고 그래요. 마치 AI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질까 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AI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대신 AI 사용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AI는 대답을 잘하는 애지, 정답을 말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방금 경제진흥과에 지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이제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년도에 집행부의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엊그저께 소상공인센터 회장님께서 저희 방에 와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 임기가 있고 그래서 임기 내에 뭔가는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간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맞는지 커뮤니티센터가 맞는지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고 일단 외형상, 외관상으로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 마련되면은 이거 계속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게 진짜 회원들이 다 원하시면 그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특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돈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청사가 이전이 마무리되면은 혹시 유휴공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연말 내에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좀 추려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업,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의회와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민원인들이 이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온도 차이를 느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는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의회가 느꼈을 때, 그리고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과 많이 소통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공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잘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신 의지 그대로 다음에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