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지민 의원 발언
김세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국 전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부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보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환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주영 도서관사업부장입니다. 정지은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성북문화재단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있죠, 3년 치를 좀 주시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기본경비 최근 3년 치를 주시고, 결산서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사업 25년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더불어 2024, 2025 콘텐츠 제작 현황 그리고 강의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강자 수를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고, 활동가의 역할이라든가 활동비 지급기준이 있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2024, 2025 활동비 지급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만족도조사 결과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에 207페이지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세부사업계획서 있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리고 25년 12월 17일 명사 초청강연 세부지출내역서가 혹시 있나요? 참석자 명부랑?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5, 26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영상제작 과업지시서 있죠? 그것하고 2026년 수료자 현황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행정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정책목표 대외협력 체계 강화해서 성과지표들 제시한 것 중에 구청사 이용자 편의증진 시설개선 관련해서 저희 현황이랑 현황별 개별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희 국내외 도시 교류 횟수 해서 실적 제시한 것 40건 현황이랑 개별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올해 실적 21개에 대해서 현황이랑 개별예산까지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도 실제로 사업 현황들이랑 개별적으로 프로그램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209페이지고요.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단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관련해서 3개년 목표실적 전부랑 각각 올해 그리고 25년 올해 진행한 행사 현황 16개 건에 대해서 각 축제가 어떤 축제들이었는지랑 개별예산 그리고 행사별 목표실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사에 참석하신 인원들이 총 몇 명 참석하셨는지 집계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3개년 목표실적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 저희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중에 우리 성북소리 만족도 3개년도 목표실적이랑 올해 만족도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현황 자료를 좀 같이 주시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예.
이동호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도 성과지표를 제시하신 친절 행정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이거 어떻게 실적을 산출하셨는지 세부 현황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 건들이 있던데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행정지원과, 우리 삼척 수련원 월별 이용 현황 알 수 있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정도.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공모사업내역. 홍보전산과는 공공와이파이 설치한 내역 있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하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발급기 우리가 몇 대인가,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11대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11개 설치된 곳과 이용현황을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사망조의금 및 재난보조금 신청자가 있었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있었던 해. 해마다 있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저희가 직원 부모님이라든지 만약에 사망이 되면 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사망조의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사망조의금을 잡아놓았는데 그만큼 신청 건수가 있으면 잔액은 남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주셔도, 어쨌든 예산은 늘 맞게끔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봉급인상률만큼 사망조의금이 나가는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3억 8백 얼마로 잡아놓은 것은 한 4년 전부터 잡아놓은 금액을 계속 동결해서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놓은 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로 봐서는 좀더 감소해서 잡아야 되는 건가 싶어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감소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게,
영애
권영애위원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계속 그 금액으로 지금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그것도 진짜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3년 치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더 이상 높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나 해서. 그러면 그냥 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문화체육과, 209페이지에서 예술단체 운영내역하고, 210페이지 성북근현대문학관 운영내역 그리고 211페이지 성북 예향재 운영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문화재단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사업 2025년 세부예산 지출내역하고요, 사고이월 사유도 적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0페이지 하단에 천장산우화극장 활성화, 미아리고개하부공간 활성화,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활성화사업 예산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내역, 어떻게 지출하셨고, 그다음 미아리고개하부공간 같은 경우에는 행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역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화체육과, 저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25년, 2026년 어떤 프로그램인지 운영장소, 강사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강사비는 별도로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총액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결산과 올해 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주위원
작년 것만 주세요, 2025년.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 동별 통장 정원이랑 현원, 결원, 평균 공석기간, 공석사유 등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입니다. 권영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추가해서 자가망 전환 전후 연간 통신비 비교와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및 실제 예산절감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권영숙위원
민원여권과입니다. 이것도 권영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추가로 유지보수 예산 및 실제 집행내역이랑 26년 유지보수비 산정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요. 25년 해외 교류도시 방문계획이랑 방문인원, 취소ㆍ축소 사유와 25년 외빈 초청 계획 및 실제 방문실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86쪽부터 95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들어왔지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가 안 되면 나중에 총괄 질의시간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국내도시 교류지원이 있잖아요. 204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203페이지에 보면 국내도시 교류 횟수로 해서 목표가 40, 실적도 40, 달성률이 100%예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좀더 축소를 해야 되나,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국내외 교류지원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국외 도시 방문,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많이 잡아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국내도시에서 초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 자매도시에서. 그런데 초청이 오면 청장님이 못 가게 되면 저희가 국별로 국장님을 지정해서 가야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 일정이 겹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선거가 끝나고 계속 의회라든지 행사들이 겹치기 때문에 해당 초청하는 도시에 저희가 다 방문을 못하고, 방문을 못 할 경우에는 화환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님 인사말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외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오라고 초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외국 자매도시에서 저희를 방문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빈들이 글렌데일시와 부에나파크에서 시장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예산이고요.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다 오면 좋은데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고, 그 예산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에 더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이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3개년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을 잡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에 보면 목표를 우리가 정할 때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올해 선거가 있었지, 2025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25년도에도 부득이하게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25년도에 선거가 있었나?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선거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상반기 일정들이 다 밀리고 하반기에 다 집행되는 바람에 저희가 국내교류 도시도 많이 방문을 못한 경우도 있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내외 교류 도시를 우리가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그중에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거기에서 70개를 잡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가 13개이고요, 국외 자매도시는 7개입니다.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성북동길에 가시면 국기게양 하는 예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성률은 100%라고 하지만 집행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게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자매도시라든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개년 정도 추이를 봐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기본경비 있죠?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그게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요. 기본경비가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하게 잡혀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 대부분 국들이 많이 그래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기본경비 구성된 내역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 수행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다른 것은 집행률이 다 높은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출장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출장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편성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고 그러셔서 금액의 60%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현원대비 출장 횟수로 따져서 총액의 100%면 한 3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육영위원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출장여비만 계속 많이 남아있고요.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전 국들을 보면 예산들이 항상 몇억씩 남아요. 보시면 2023년도에도 3억 7,000이 남았고, 작년 2024년도에는 6억 4,000, 그다음에 올해도 2억 8,000이 남았잖아요. 국으로 따져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 잡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기본경비로 잡아놨다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국에서 몇억씩이면 여러 국을 다 합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든, 10억 이상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금액들을, 그 돈이면 어떤 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현원 대비 직원이 만약에 4시간 출장을 가면 2만 원씩 해서 13일씩 가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게 26만 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획과에서 편성지침 내려오기를 최대 금액의 30%만 잡으라고 해서 만약에 25년도 예산이 4억이 잡혀있으면 올해 예산은 1억만 편성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게 매년 지적사항이라서.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여비를 예산과에서 30%로 딱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김육영위원
80%라고 딱 규정할 게 아니라 국별로 성향이 좀 있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30%.
김육영위원
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30%.
김육영위원
30%라고 하더라도 어떤 국은 더 많은 출장이나 초과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출장을 많이 간다면 부족분은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육영위원
기획재정국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30%를 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국에 맞게 25%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그걸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에서 우리가 힐링연수 직원들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힐링연수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힐링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2명 이상 구성을 해서 2박3일 범위 내에서 지방도시라든지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거는 벤치마킹을 하고 힐링을 취해서 다음의 업무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갑자기 선거가 있었고, 선거가 있으면 행사라든지 업무가 하반기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직원들이 업무부담 때문에 많이 못 간듯싶습니다. 희망사항이 감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반만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2025년도 예산이니까 대통령 선거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거를,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몰랐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죠.
영애
권영애위원
모를 수 있구나, 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2025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선거가 발생해서 그랬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50%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 예산을 다 집행이 못 될 거 같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힐링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정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고.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더 선호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도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교육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게 교육예산편성 할 때 아마 예산 총액의 1%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 1% 범위 내에서 하면 너무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마 0.3% 정도 내외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저희가 ‘모두 비대면만 하라’ 그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요. 대면교육도 많이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24년도에는 한 40%가 남았는데, 25년도에는 관련 부서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올해는 더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2025년 성과지표 관련해서 구청사 시설개선 실적현황 보고 있는데요. 실적들 보니까 구청사 기준으로만 해서 지금 현황들 중에 원래 사전에 계획해서 추진한 것들이랑 올해 2025년 당시에 상황이 발생해서 추진했을 것 이렇게 나눠질 거 같은데요. 혹시 미리 계획된 것들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9번하고 24번은 미리 계획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19번까지요. 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은 작년에 추경을 잡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6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범구민 표창 건이고요. 제가 결산서 보니까 잔액이 850원이면 사실 거의 쓸 수 있는 건 다 쓰신 거 같은데, 좀 궁금한 것은 저희 목표가 2,200 그다음에 실적 2,789인데 예산 잡은 게 저희 목표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이 실적이 사실 거의 500명 넘게 더 채워야 잔액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한 2,2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잡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을 주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온다거나, 공단, 재단에서 추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 표창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심의만 대신 해 주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표창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부서별 요청해서 분야별 표창도 받았고 다채롭게 받고 있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으로 2,200이라는 목표와 함께 그에 맞는 예산을 잡았을 때 일단 2,200명에 맞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필요한데, 사실 2,200을 월등히 넘어서서 거의 2,789명까지 표창을 줘도 예산이 딱 맞게 쓰여진 거다 보니까 원래 목표치에 근사해서 썼으면 예산잔액이 꽤 남았을 거 같고요. 더 나아가서 실적까지 얘기했을 때 사실 수상이라는 게 모범구민 표창이 우리 성북구에서 진짜 노력하신 분들을 각 부서에서 여러 행사 또는 여러 개별 건들 맞춰서 표창들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표창이 목표 대비 실적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수상 메리트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긴 해요. 전반적으로 목표 대비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수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티오를 가지고 계획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예산이 수립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현재는 아마 예산은 더 여유 있게 잡힌 거 같고, 어쨌든 각 부서별로 추천은 받는 대로 다 받다 보니까 실적은 많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수상이라는 실적은 사실 많다고 늘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수상이 남발되는데 모범구민 표창 받았다고 나중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목표가 명확한 거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표창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결국 실적 이상으로 계속 표창 주고 싶으면 주고, 여기 요청 들어오면 다 주고 다 주고 하다 보면 그런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적이 퇴색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거의 잔액 끝까지 다 쓰신 거까지는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목표에 비해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표창 부분도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예산서 207페이지 김육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요. 사업명 주민참여예산 운영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월에 주민역량강화 명목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하게 계획되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25년 12월에 명사 초청 강연을 했는데 급하게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명사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고, 이때 구청 4층의 성북아트홀에서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도도 굉장히 많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지민위원
운영계획에는 제가 딱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느낌에 연말에 이렇게 약간 가격이 비싼 고액의 강연료를 드리면서 연말에 됐던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운영계획서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을 하셨거든요. 이게 25년도에 집행됐지만 이 자료가 혹시 25년도 교육을 하기 위한 영상이었을까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25년도에 만들어서 26년도부터 저희가 이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이지민위원
25년도에 잡은 예산은 25년도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만들기는 25년도에 만들었지만 보통 제작한 이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은 26년도에 우리 위원들에게 수료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에 보면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 구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작한 사항입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면 이 영상은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 구가?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지민위원
처음이었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이지민위원
이 영상이 타구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첫 번째 만들어진 영상이 다음번에도 좀 보완되거나 수정되면서 더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계속 활용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계속 지속적인, 또 다음에는 새로운 이런 영상이 아닌 그 영상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지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결산서 보고 있고요. 부서성과 맨 마지막 마을미디어 콘텐츠 평균 조회율 보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질문하셨죠? 안 하셨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미디어콘텐츠 평균 조회율 목표를 15%로 잡으셨거든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실적이 6.3%가 나왔습니다. 달성률이 42%인데요. 15%라는 목표를 잡으신 이유, 그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디어콘텐츠를 만들면 우리 유튜브 계정에 올리면 평균 조회율이 나와요. 그 계정으로 들어가면 평균 조회율이 나오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가 봤더니 보통 저희가 만드는 영상들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영상들이 꽤 많고 긴 것은 총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조회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간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만 기간을 잡아가지고 보면 이것은 막 40% 이상 높은데 전체적으로 긴 영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 조회율이 많이 낮게 되고요. 이 평균 조회율은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정도 산정기준이 있는데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시청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평균 조회율이 그 계정에서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영상 자체가 길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총회라든지 10분 이상 되는 그런 긴 총회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이잖아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 영상들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사실 재미있으면 길어도 보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정윤주위원
저는 시간이 길고 짧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총회 같은 경우는 해당 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동에 있는 분이 그것까지 다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10분 미만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내용도 유익해야겠지만 유익하지 않더라도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표를 15%로 잡았지만 지금 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들어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콘텐츠를 찾아보고 있는데, 다 잘하셨는데 이 미디어콘텐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홍보 요소인 이 실적이 낮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것은 아직 제가 보진 못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확실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흥미가 있어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창작이나 아이디어가 수반돼야 되는 것들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용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집도 하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오려면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을 두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홍보전산과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콘텐츠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산발적이고 뭔가 카테고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도 들어갈 때마다 약간 새로운 느낌, 그런데 그것을 오래 보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5페이지, 두 번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인데 집행 잔액률이 14%가 나와서 왜 이렇게 남았을까를 봤더니,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개 동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 동만 운영을 하신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치회관 자율관리자 실비 지원을 위해 12개 동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 동만 운영을 했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총 3개 동만 운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개 동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개 동에다가 이 예산의 86%를 소진한 것입니다. 맞아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다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로 지출이 됐고, 토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2개 동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운영자 자치회관 자율 운영은 1개 동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이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자율관리자 실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합치면 얼마예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그 예산만 합하면 한 8,000만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중에, 자세히 제가 자료는 못 보니까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8,000만 원 중에 85%는 3개 동에 다 집행이 된 거네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85%라고 하면 한 6,500∼6,600 정도, 맞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집행률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낮습니다, 실제.
정윤주위원
집행률이 낮다라기보다는 집행률은 괜찮은데 참여한 동이 적었던 거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는 20개 동과 12개 동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3개 동에 어쨌든 예산은 있고 3개 동이 있으니까 저는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토요 프로그램 수요가 2개 동밖에 없고 또 관리자 실비 지원이 1개 동밖에 없다고 해서 이 주어진 예산을 이 동에 다 쓰는 것이 맞을까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을 내년에 할 때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현실에 맞게는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20개 동과 12개 동 기준이니까 토요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리자 실비, 운영자 운영하는 실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이 잘못, 너무 적게 수립됐다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동이 줄어든 만큼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죠. 8,0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3개 동에 6,500∼6,600만 원이 쓰이고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현액이 4억 6,100만 원으로 통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는 이 두 가지를 적어주셨고, 정확하게 숫자를 안 본 상태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계획 대비 동이 줄었다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뭔가 제가 후련하지가 않네요, 답변이.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맞아요? 혹시 제가 잘못, 자료가 완벽히 없다 보니까.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강사료하고 지금 함께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윤주위원
8,000만 원이 이 두 가지 예산 8,000만 원 맞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과하게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계획이 좀 과하게 잡혀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실제보다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갭이, 어차피 다 현황이 파악됐다면 예산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맞고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윤주위원
3개 동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자치행정과 마을 미디어콘텐츠 평균 조회율, 정윤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위를 퍼센트로 잡고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이게 조회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조하다 보니까 조회수 100에서 110 만드는 것과 1만에서 1만 1,000을 만드는 그런 노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로 잡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부터는 조회율이 개선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8월 24일부터 유튜브 조회 산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클릭을 하고 좀 오래 보고 그래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클릭하지 않고 썸네일 상태에서도 1초만 영상이 재생돼도 조회수가 1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의 퍼센트를 한번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 부분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핵심 성과지표를 보통 무엇으로 보시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전시회 개최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현황을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자치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희 핵심 실적 성과지표가 무엇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관에서 자치회관 동별로 운영 수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과목 이상이냐 이하냐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 수강자 수, 그다음에 홍보 기사 보도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평가지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대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자원을 활용한 것도 저희 평가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강생이라 하면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수강인원은 다 다르던데, 비율로 보고 있나요, 모집인원에 대한 비율?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못 미친다거나 정원 대비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구조는 알았고, 저희 프로그램 현황들 중에 10개 프로그램 이하인 동들이 좀 있어요. 해당 부분들은 보통 관리하면서 어떻게 독려를 하시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과목 이상으로 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권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10개 이하인 동 4개가 확인이 되는데 주요 요인들이 뭘까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정릉2동,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장위2동도 마찬가지고 임시청사를 쓰는 데는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데는 많이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종암동은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종암동은 제가 볼 때 지금 자료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뒤에 아마 프로그램 보시면 종암동은……
이동호위원
3개로 쓰여 있는데 오타인가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내역도 오타예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길음2동하고 종암동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길음2동하고 종암동이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길음2동이 몇 개인가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길음2동이 3개입니다.
이동호위원
종암동이 14개인가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종암동이 14개입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뒤에 내역도 바뀐 건가요? 내역이 종암동은 3개인데,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내역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동 2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길음2동도 청사 이슈겠네요, 마찬가지로. 맞나요?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종암동 3개인데 강사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타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자료 오타 부분은 길음2동이랑 종암동은 수정해서 두 장은 따로 제출해 주시죠.
명복
이명복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성북문화재단을 포함합니다.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 승인에 대한 질문에 위원님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받았는데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니 강사님의 수준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비 지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1일 3만 원의 강사비가 있고요. 1일 7만 원, 1일 10만 5,000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1일 7만 원이나 10만 5,000원은 시간당 3만 5,000원씩 곱하기 2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3만 원, 3만 5,000원 이 책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높게 책정한 거 같고요. 구기종목이 3만 5,000원에 책정됐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구기종목은 3만 5,000원,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건 3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정윤주위원
사실 배구나 게이트볼도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5,000원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잡고 운영하셨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산내역 강사비가 언제 올랐는지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산 잡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은 이 강사비가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봤자 5,000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으신데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남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역의 어떤 공원이라든지 비어있는 시간대, 아침 일찍 지금 운영시간대 보시면 6시, 7시 아니면 오후 늦게 8시,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대관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시는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사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작년에는 점검을 안 하셨던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마다 올해는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씩 방문을 하게 되면 강사님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거든요. 아마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락드려서 “뭘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의견수렴을 좀 받는 점검도 하고, 실제로 이만큼 모이시는지 그런 체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물품들 관리도 이 강사들한테 맡기시잖아요. 예를 들어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분들이 관리는 하시더라도 우리도 그것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사비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209페이지에 숫자만 좀 여쭤보고 가려고요. 취약계층 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 관련해서 목표 8억으로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이 목표 어디서 나온 목표인가요? 오타인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이라고요.
이동호위원
현액을 9억 5,000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혹시 목표는 예산 잡은 현액이랑 다르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 오타인가 해서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오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 작업할 때 제대로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리고 해당 부분이 국비 비율도 줄면서 2026년에 많이 준 상태인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견서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까요, 잔액들 발생하는 게?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같은 경우는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또 어떤 부모들은 조심스럽지만 약간 중간에 하다 멈추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해서 선뜻 신청하는 걸 좀 주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024년이 약 60%의 집행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는 73% 올리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이 이용권 월 이용하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월 금액 이거 하다가 지원 끊기는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끊긴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동호위원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걸로 월별 해서 스포츠강좌를 듣는 걸 텐데,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금액에 대한 환수나 이런 게 발생하는 절차가 있나요? 바우처가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히 해야 하니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다달이 신청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달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중도 포기자가, 그러니까 가령 10월이면 10월에 신청을 했다가 10월 안에서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체크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면 끊기는 구조입니다.
이동호위원
현실적으로 한 달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 포기하면 금액 굳이 따지면 지원적 손실이 있기는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학원법에 의해서 ‘1/2 이상 수강을 안 했으면 환불해준다’ 그런 규정도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취소 거기까지는 좀 제대로 안 잡히는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제가 동네마당 뜰안 12월 운영비 지출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360만 원 정도가 전액 12월 일괄집행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 살림살이입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아껴 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된 거 같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런데 하반기라고 하기에는 모든 예산이 12월에 일괄집행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는 달수가 길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물론 연초에 아껴 쓰시다가 돈이 액수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게 겨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앞서서 가을이나 뭐, 상반기에 아껴 쓰더라도 가을부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일괄적으로 한 번에 12월에 집중돼서 사용된 걸 보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내년에는 반영이 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의 사용내역인데요. 이게 혹시 내년에 써야 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연말에 이것도 돈을 아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너무 많이 치중해서 사무관리비가 다 사용된 걸로 보이거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문화예술행사나 역사문화콘텐츠, 일단 추진현황 봤을 때 행사 성격,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수반되는 성과지표는 저는 그만큼 참석을 어떻게 유도하고 많이 할 것인가, 이 콘텐츠를 향유할 것인가로 보이는데요. 사실 예산 투입 대비 참석이나 수혜 인원들이 너무 좀 들쑥날쑥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제출한 자료 보시면 만해 한용운 추모 다례재, 추모예술제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좀 주제가 한정된다고 그럴까요? 주민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석인원도 줄어드는 반면, 대중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특정 주제 인물이다 하더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콘텐츠 주제별로 굉장히 유익하고 어찌 보면 존중해야 되는 콘텐츠들도 많은데 해당되는 인원 기대치에 비해 예산액들이 좀 과하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209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행정문화국에서 사업규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목표는 되게 작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 정량평가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사업 종류들이 있잖아요. 분야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목표가 좀 소극적으로 잡혀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체육예술분야는 정량평가만으로는 평가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정성적인 요소는 왜 하나도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제가 없었고요. 농담이고요. 올해 사실 평가지표를 작성할 때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마다, 팀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지표를 만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산서의 평가지표와 성과지표, 부서 간 평가받는 성과지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저희 문화체육과도 그런 부분 고민했고, 이왕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팀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한 평가지표를 찾아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 작업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량평가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만족도조사라든지 정성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윤주위원
네, 그래서 도서관 건립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도서관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가 돼야죠. 만약에 도서관 하나도 건립 안 되는 때는 달성률 ‘0’입니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다 이월부분이라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문화재단은 해도 될까요? 같이 지금 하는 거죠, 문화재단까지.
김세운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바로 하겠습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2025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결산 때여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예를 들어 행사운영비, 뭐 업무추진비는 됐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저는 자료보완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그다음에 천장산우화극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걸로 보고 질문을 드리면, 미아리고개 행사운영비에 전시참여 작가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은 746만 원이고 집행액은 640만 원인데요. 전시참여 작가비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개념은 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것이고요. 그 행사운영비는 전시 참여를 저희가 기획하고 하는 작가들의 작품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정윤주위원
잠깐만요. 전시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행사운영비에서는 전시 참여 작가는 그 당시에 저희가 여인영 작가와 이민아 작가전을 2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구름구름전 등 그 안의 내부에서 하는 작가 전시는 사실 성신여대 예술동아리 학생들이 한 10여 차례 이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시참여작가비는 두 작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전시참여작가비라고 되어 있는 아까 여인영, 이민하?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이민아입니다.
정윤주위원
이민아. 이 두 작가는 성신여대랑은 상관없이 별도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신 건가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작가분이 사실 저희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있는 네트워크 ‘한량’에서 같이 네트워크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 행사운영비를 드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두 작가가 어쨌든 제작한,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작품입니다.
정윤주위원
작품인 거네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네.
정윤주위원
이 두 작가를 위해, 그러면 이 작품전시회 주제는 뭐였나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이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시각예술에 가까워서요. 여인영 작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이민아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 성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독특하고 되게 창조적이고 그런 작품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전시참여작가비로는 이 746만 원 중에 얼마를 집행하신 거예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 안에서는 당연히 했었고요. 금액이,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작가비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작가비가 지급된 것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에 벽화를, 거기에 외부 벽이 있어서 거기에 외부 벽화를 한 8면 정도를 작업을 했는데요.
정윤주위원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작가비잖아요. 지금 이 두 작가한테 작가비가 나갔고, 그 예산은 확인해 보신다고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성신여대 작가분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작가비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 차이가 궁금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작가비나 민간인 사례금 지급이나 똑같은 인건비성인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작가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이분들이 대내외에서 전시했던 경력들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가비를 따로 행사운영비에서 책정을 하는데요. 이때는 대학생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기획부터 직접적으로 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간 민간 사례비로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결국은 두 건 다 인건비성은 맞네요?
준환
김준환문화사업부장
네, 인건비성은 맞지만, 전문성과 그리고 경력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전시한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저는 전문성 여부를 두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대급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에 필요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작가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보상금, 어쨌든 이것도 인건비이고 작가비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전문성이 있는 2명한테는 운영비로 해서 지급하고, 지금 얼마 지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이 낮은 성신여대 학생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나와 있네요, 60만 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60만 원씩 9명, 그래서 540만 원 이렇게 지금, 이것도 심지어 전용해서 쓰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집행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어떻게 전문성으로 나눠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원래 행사운영비로 다 편성된 것을 ‘학생들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민간사례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부 검토가 와서 전용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두 작가들은 행사 운영에 본인들의 전문성이 들어간 작가참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같이 집행을 하느냐의 여부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학생들에게는 민간인 사례비를 적용하는 게 맞다 해서 예산 전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도 문제가 없는지는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당연히 대표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겠죠. 그런데 제 판단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전시참여 작가비도 어쨌든 인건비입니다. 이 학생들도 전문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본인의 재능을 여기에다가 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건비성입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윤주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실비보상금을 지금 잡아놓고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것은, 저는 ‘왜 전용을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질문이 된 거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행사운영비에 전문성이라는 것을 기준을 두고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적합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지출에 맞는가,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필요할 때는 운영비도 하시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지출하셔도 되겠네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정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사운영비에서 사실 구분 없이 집행해도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할 때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인 사례비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 구분 없이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도 전용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게 사업 부서에서는 아마 더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 예산을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특성상 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에게는 집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전용 절차 잘 밟으셨습니다. 전용 절차를 안 받으시고 쓰시면 안 되죠. 그것은 맞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이거 초기 계획서를 못 봐서, 그리고 지금 계속 결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에 대한 전시계획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 행사운영비에 작가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윤주위원
맞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면 더 문제고요, 어쨌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업이 뭔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을 것이고, 하지만 지출에는 기준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성에 대한 지출계획이 행사운영비 안에 기존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전문성이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어떤 사업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어떤 사업은 보상금에서 지출하고, 저는 그 기준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만큼은 자료를 주실 때 산출내역을 주셔야 합니다. 집행내역을 이렇게 글로 풀어서 주시면 ‘도대체 몇 명한테 어떻게 나갔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전용내역은 산출내역을 주셨어요. 이러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용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있다면 강사비가 있고 몇 명의 강사비, 그러니까 얼마의 강사비로 집행이 됐는지를 숫자로 주셔야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작년까지는 구비 보조금 성격이었고요, 올해부터 출연금인데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부과되는 행정운영경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행사운영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천장산우화극장도 똑같이 그렇게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윤주위원
이 카테고리만 봐서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천장산도 올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자료, 천장산우화극장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전부 해드렸는데요. 사실 시설운영비나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궁금하신 것은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인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세부적인 심사수당이 1인당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돌아가서 미아리고개 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방침서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셨을 거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윤주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처음에 계획서, 방침서.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윤주위원
그냥 그것은 카피만 해서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사업은 삼양로 거리에 애초에 거기 퇴폐업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결산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도 창업지원센터인가요, 거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 업무를 구에서 다시 가져가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퇴폐업소 자리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창업 점포를 하나라도 더 넣을 것인가 이 문제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다행히 이 사업은 보조금 인력을 한 명 주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퇴폐업소가 제가 판단하기에 37개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현재는 6개 정도 남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점포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창업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맨 처음에 주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하는데, 올해 결산 과정에서 민간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게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오히려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점에 동의합니다.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이게 일자리정책과랑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부서는 문화재단이고, 일자리정책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관리와 감독을 하고 보고를 받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주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월세를 지원해주고 중개수수료도 나가고 공공요금도 내주고 컨설팅도 해줘요. 그런데 왜 이곳들이 확장되지 않고 심지어 없어지는 곳도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창업 내지는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돈을 이렇게 창업지원금 주고 월세를 준다고 해서 단기간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가게를 접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예산지원 말고 다른 지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제가 파악했을 때는 권리금을 주고받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행감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파악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권리금을 저희는 주지 않고 있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하는 것은 본인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해 보기는 하겠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상인분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을,
정윤주위원
지원을 받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내가 시설비며 뭐며 다 지원을 받고서 운영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나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나갈 때는 그 권리금으로 어쨌든 거기까지 또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부 이런 내역들을 보면 나름 그래도 재단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원체계라고 할까요, 수시로 관리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상인분들 간의 어떤 지원을 상호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들은 지금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지적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다만, 저희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퇴폐업소를 하나라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업소가 또다시 대표업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37개에서 지금 6개로 많이 줄이는 성과를 저는 굉장히 높이, 이렇게 나름대로 재단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허가가 안 나니까 못 들어오죠. 나가면 그다음에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정윤주위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건물주하고 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퇴폐업소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윤주위원
네, 그 점은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단순히 말씀하신 퇴폐업소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업지원을 받고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곳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그 거리를 찾도록 해야 되는데, 애쓰신 점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버거웠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후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간사업지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인건비가 나갔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결산서 216페이지 중간이고요. 세부목은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자가통신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동안 통신을 임대해서 쓰던 걸 저희 걸로 쓴다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자가망은 통신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만 들지 매달 나가는 요금은 없지만, 자가망이 설치 안 되는 데는 통신이 연결돼야 하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KT라든가 LG유플러스, 기타 민간업체 그걸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는 거죠, 사용료. 그래서 저희가 각 쓰는 CCTV가 있는 도시안전과나 교통지도과, 청소과 같은 데는 이게 없고 주민들이 CCTV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민간통신업자에게 계약을 하는 거죠, 5년 단위로 싸게. 그 비용들이 갈수록, CCTV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설을 하면 또 설치해야 되고, 공원에 설치에 해야 되고, 위험하면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매년 10억 이상,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다 보니까 매년 는다. 그래서 재작년 행감 때 이거는 설치비용이 들지만 자체망을 구축해야지 10년이나 5년 후에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우리 자체 구축망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30년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 자체망이 다 구축되기 때문에 임대망 사용에 대한 부서별 비용, CCTV에 대한 비용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비는 90억으로 나와 있고요. 자가통신망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보면 26년부터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줄어드는 양에 비해서 설치비가 너무 과한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설치비는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선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비용들은 조달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대당 설치비가 한 700 정도 저희가 실시용역 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은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죠. 실제 용역에서는 120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팀에서 하는 비용도 일부 빼고 그런 걸 감해서 90억으로 최종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하게 되면 낙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또 넣어서 더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억으로, 그런데 만약 90억이지만 저희가 낙찰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더 추가되면 이거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딱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권영숙위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이 금액 자체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3, 4년 안에는 도시구도가 거기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저희가 임대했을 때 통신속도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통신속도를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기존에는 10메가비트(Mb) 그런데 이게 구축 후에 1기가비트(Gb)까지 간다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속도가 갈수록 장비가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노후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면 속도가 원래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게 속도가 느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코어라고 하는데, 옛날 것에 대해서는 코어를 높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이면 40. 갈수록 용량은 늘어나고 CCTV 이런 거는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속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이 바뀌면 그 속도까지 같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임대망에서는 속도가 1기가비트(Gb)까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속도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편이 없도록 화소나 이런 것들이 영상은 제공될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 계속 기존의 속도로는 이걸 감당을 못 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구축되면 빨라진다는 의미를 자료에 같이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단 그것까지 넣어주셔서 제가 속도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도 속도는 생각 못 했는데 그거까지 말씀해 주더라고요.
권영숙위원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몇 년 동안은 AS기간이 무료라 쳐도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는 점점 늘 텐데 그걸로 따졌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이걸 다 구축하게 되면 직원들도, 저희 구 전체 정보통신이라든가 정보보호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5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 통신이 멈추면 모든 행정업무나 온라인, 인터넷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매년 유지보수를 맺어서 한 3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나가고,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또 거기에 통신시설을 깔아줘야 되고, 부서가 바뀌면 재배치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저희 망이 구축되면 그런 직원도 관리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신망을 새로 깔면서 임대망 때문에 나가던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구축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지비에서도 앞으로 계속 많이 나갈 건데 그걸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앞으로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7쪽,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권 295쪽 마지막 줄,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03쪽 하단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에서 6쪽, 결산서 2권 84쪽, 85쪽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6쪽에서 8쪽, 결산서 2권 90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있는데요. 이거 올해 언제 설치가 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제작이 완료돼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요. 아마 10월 말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이번 달 안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우장 학술연구용역 있는데요. 2억 5,000 이게 국시비보조금인데 어떤 사업추진 내실을 기하기 위한 명시이월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총 5억입니다. 원래는 2026년까지 하면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에 관한 저술을 역주본으로 간행하고, 심우장 가치에 대한 정립을 위한 연구논문 발행인데요. 지금 선화본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라고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몸담았던 곳이고요. 우리 문화원이랑 같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이거 2025년 7월에 교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인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1권을 발행했고요. 지금 3개년 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 25, 26. 3개년에 걸쳐서 7억 5,000짜리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 나오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거는 연내에, 올해 안에 나오는 건가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3개년에 된다고 하면 24, 25, 26이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여기는 25년 결산이라서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이월이 돼서 25년도분도 올해 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올해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 그러면 과장님, 이거 그냥 내용만 확인해 주세요. 올해 안에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월이 되는 건지.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정윤주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 없어도 돼요. 말씀으로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했다고 그럽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올해 마무리 안 되는 거네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간행물 저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어차피 예산 작업 들어가게 되면 그때 자료를 한번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9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회원권의 채권현재액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진흥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기금수입결산 339쪽에서 341쪽, 지출결산 367쪽부터 370쪽, 채권현재액 54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9기 현장과 민생 중심의 구정 운영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변경사항으로는 청년문화국을 신설하여 청년과 대학 자원 연계에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과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과 주민이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복지교육국은 복지돌봄국으로, 행정문화국은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국별 부서 변경사항입니다. 복지돌봄국에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전면 시행되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는 신설되는 청년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는 주택정책과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도시계획과의 앵커 캠퍼스타운 조성업무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이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또한 변동사항 없이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는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 업무를 청년문화국 청년교육과로 이관하고, 취약노동 보호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환경과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청년문화국에는 문화예술과, 청년교육과, 아동청소년과, 체육관광과 4개 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문화국에는 문화체육과를 이관 분과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복지교육국에서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를 이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년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대학협력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행정국에 두는 과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로. 문화체육과를 행정문화국에서 신설되는 청년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김세운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조례안에서 홍보전산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수정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개편을 앞두고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홍보전산과에 스마트시티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TF팀을 그냥 정상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 만약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타구 사례를 분석해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팀 단위이니까 국장님을 포함해서 팀이 현재 주로 스마트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TF팀을 중심으로? 사실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가 카테고리가 진짜 많은데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가 현재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카테고리가 많아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세부적인 업무 분장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성동이나 그런 데는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과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수요가 향후에 늘어나면 과 단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실 스마트시티 조성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향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이 혹시 고려될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본 것이라,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도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의견을 스마트시티과로 단독으로 편성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 추진 사항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향후 행정수요를 보면서 다시 과 단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스마트도시 각 지자체별로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자체별로 정의하고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만의 스마트도시는 무엇인지 잘 구조화해서 향후 구조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인가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팀 이름은 추후에도 변경이, 그러니까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팀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상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새로운 더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명칭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청소행정, 자원순환, 위생설비, 장비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 명칭만 봐도 무엇을 하는지를 알겠는데, 개편 후를 보니까 ‘청소행정, 청결관리, 위생설비, 시설장비’로 돼 있어요. 시설장비는 알겠어요, 장비 관리니까. 청결관리랑 자원순환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돼서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이 명칭은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팀 운영을 일부 업무를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반영한 내용이고요. 이 명칭에 대해서 만약에 추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조례에는 국, 과니까 이것은 그냥 ‘팀 명칭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정윤주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는 우리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차 정례회 때,
정윤주위원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그 정원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를 하지만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고, 다음 조례 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성북구의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오늘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맞게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증원하고 해야지 이 조직에 맞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건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잘 이해가 되고 서로 잘 협의가 되고 또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봤을 때 3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33명 증원 예정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 의회사무국도 구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또 구청하고 또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증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의회에 저희가 이 행정기구 설치 전부조례안을 하면서 정원 조례안도 같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의회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 한 명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운전직 한 명을 증원해서 2명 증원에 대한 의견이 왔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게 전문위원 신설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의회에서 제출했던 안대로 저희가 증원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인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회에서 준 내용은 ‘전문위원을 임기제로 한 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전문수석위원을 넣어서 의회사무국을 중간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정원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부는 국을 둘 수 있고, 국 밑에 과를 둘 수 있고, 과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국 단위, 과 단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 관한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국이나 과를 둘 수 있다.’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만 둘 수 있고 의회사무국 밑에는 과 단위는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지금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는 게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고 돼 있고, 의회사무국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검토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런 어떤 법적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의 운영도 그렇고 또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에 직원 수, 의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북구의회가 모 다른 의회랑 똑같이 의원 23명 대비 직원의 수가 1.8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꼴찌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원 1명당 직원 2명의 의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원 수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의원 수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직원 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직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 43명이네, 많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의원 수도 못지않게 많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의 문제 때문에 과를 둘 수 없어서 그래서 과장을 못 둔다라는 그런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두 분이 5급으로 파견돼서 지금 전문위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5급 파견이든 뭐든 5급 사무관님이 한 분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전문위원의 역할이 있지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윤주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역할을 나누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결론은 우리는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과 구청과의 소통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의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방 정원규정에 보면 의원이 23명 이상이면 전문위원을 5명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5급 이상 3명을 딱 두고 나머지 6급으로 둘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1명을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전문위원님 한 명을 늘려서 운영했을 때 그게 과연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합당한 이유를 보내주시면 이번 정원 규정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정원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봐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수석전문위원을 둬서 의회사무국을 관리하겠다.’ 그렇게 두면 저희가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을 경우는 그 명목으로는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면 위원회별로 한 명씩 두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4개 위원회에 4명이 있고, 의회에서 오기를 ‘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왔는데,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 개설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운영되는 것인데 사무관 전문위원을 뽑아서 윤리위원회에 배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인력의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적어서 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없어지는 인력을, 그러니까 없어지는 인력이 아니라 그냥 퇴직하는 인력이 사무관리 운영직이면, 행정직이면 저희가 당연히 들어드리는데 운전직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3명이 돼서 그런다고 했는데, 정ㆍ현원은 정확히 인력 운영하면서 맞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직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운전직 T/O가 2명인데 3명이 오게 된 것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떤 어떤 과정에 실수로 지금 운전직 T/O가 3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따지면 증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현원은 그냥 9급 운전직은 3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3개가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회기 때 돌아가는 게 운영위 포함 4개, 그보다 아주 축소해서 지금 도시, 보건, 행정에 간다고 해도 3개의 상임위가 지금 돌아간다라고 할 때 저희가 하다못해 외부에 현장 방문을 가거나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직 두 분 갖고는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운전직 한 분이 지원을 나와 주셨었다고까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전직 세 분은 증원의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저희 T/O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필요하냐, 윤리위원회가 특별위원회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를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사무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도 찾으시겠지만, 물론 의회에서도 그 대안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아,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까지 정도가 돼서 이게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거는 고려해보겠다고 하시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통과시켜달라고 하시고. 그러면 33명은 다 구청 직원으로만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33명에 대해서는 일단 30명이 통합돌봄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존 인력의 증원 요청이 와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순수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증원을 하면 기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33명이 된 거지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개 국과 2개 과를 늘린다고 해서 순수 인력 증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준 의견도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정윤주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체감하는 것들, 물론 구청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고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님 한 분이 더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의정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봐도 1.87명에서 1.91명으로 얼마 늘지도 않아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증원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 전부조례안이랑 정원 검토하는 거랑은 동일한 사항인데, 의회 증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만약에 언제든지 공감대가 있다고 그러면 정원 증원은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명확한 의회에서 운영 방안이 와야지 협의를 받아 증원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내주시면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보내주세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실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쏙 알고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꼭 다음 정례회 때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검토를 하셨다는 결과물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에 있어서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요. 물론 좋습니다. 다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원들 대비 직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 적정성 있게 분포되어서 수행하고 있느냐 그걸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의회는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약간 다르게 의원님들을 모시는 보좌역할 할 수 있는 직원들인데 그 수 대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별로 업무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느냐,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한 달 동안 내내 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좀. 그렇게 따지면 구청 부서에도 왜 일 많이 하시는 분 계신가 하면 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량은 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특성에 맞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물론 특성도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말 바쁠 때도 있죠, 회기 중이나 이럴 때. 그런데 어쨌든 이 조직에서 겸직도 정도껏이지 암묵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화된 나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잘 수행이 되려면 아주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신 거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지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특별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조례에서 기존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학교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교육내용도 핵심 위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임기에 관한 한시적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성북구 주민자치회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2018년도 1월 1일 동선동과 종암동이 1단계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9년 9월 1일에는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 등 8개 동이 그다음에 2단계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별 위원임기 종료시점이 서로 달랐으며, 특히 2단계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까지로 돼 있어서 1단계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기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의 통일성과 향후 동시 구성 운영을 위해 2단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1, 2단계 주민자치회 임기를 동일한 시점으로 맞추었습니다. 현재는 임기조정이 모두 완료되어 해당 특례규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며 더 이상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을 통해 관련규정을 함께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문화체육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6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분기에 사용한 문화체육과의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BF인증 보완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관한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는 공공건축물로써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BF인증 심사 후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BF인증을 획득하고자 530만4,000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BF인증 보완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2023년부터 캐릭터 짹짹이, 감탄이를 자체 제작하여 SNS 홍보에 활용해 왔으나, 매뉴얼 표준안이 미비하여 2025년 4월 상징물 조례 제정 시 공식 상징물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리뉴얼 사업을 통해 디자인 고도화와 매뉴얼 제작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 법적ㆍ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상징물 종류의 캐릭터를 신설하고 관련 별표를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제5호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현행 조례는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의 네 종류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캐릭터를 제5호로 명시하여 공식 상징물로 등록합니다. 둘째, 별표 5를 신설하여 캐릭터의 이름과 의미, 기본형, 전용 색상 그리고 전개도 등 세부 관리기준을 명문화합니다. ‘짹짹이’는 구조인 참새를 그리고 ‘감탄이’는 구목인 감나무 열매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그 상징적 의미와 디자인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질의할 것이 많아 매우 길어지게 될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방청석에 계신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 말씀이시죠?
김자연위원
다 홍보전산과의 직원분들이십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서승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렇게 소개를 바란 것은 아니었고, 다 직원분들이 나오신 거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김자연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 사전질의를 많이 했던 상태라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들을 드릴게요. 해당 계약업체랑 계약체결 이후 추가로 체결한 어떠한 승인 약정 서류가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 캐릭터 관련한 업체와 추가로 따로 계약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김자연위원
계약업체랑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로 맺은 승인이나 약정이 있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추가로 맺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완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기한 연장은 했습니다. 더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33일을요.
김자연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 준공기간 연장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시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준공기한 연장서류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김자연위원
그 외에 추가적인 승인이나 약정서류는 없는 거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처음이니까요.
김자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제출된 게 다라고 확정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김자연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성북구 캐릭터 작업을 진행했었던 예전 업체들 중에서 연락한 기록이 있을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연락이요? 저희는 뭐……
김자연위원
이 계약을 위해서 견적을 받았다든가 자문.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자연위원
없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김자연위원
처음에 제가 홍보전산과에 방문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응용동작 개수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많이 해주는 업체를 좀 중시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수가 중요하면 경쟁입찰로 하면 됐을 텐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납품의 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또 “납품의 질이 중요하면 포트폴리오를 봐야 하니까 제출받거나 확인한 포트폴리오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고, 이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로부터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이전에……. 아니요, 저희가 할 때는,
김자연위원
이전 업무담당자,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김자연위원
홍보전산과에 있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업체는 저희가 경험이 다른 타 시도에서 여기 캐릭터 구 브랜드를 많이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인이라든가 화성,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자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죠. 수의계약서 사유서에 캐릭터 리뉴얼 경험을 다수 보유한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 캐릭터 리뉴얼 경험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쪽 도시에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성의 완성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아닙니다. 캐릭터 리뉴얼 경험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시ㆍ도 이런 것을 맡았다고. 그것을 어떤 경로로 확인하셨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직접 거기에 했던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직접 캐릭터 업체인데, 캐릭터 업체가 들고 왔는지.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가 찾은 거죠.
김자연위원
어떻게 찾았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브랜드를 보면 어느 도시 브랜드가 다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김자연위원
그러면 특정한 도시의 홈페이지에 가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경험이 많은 것을 저희도 어디가 괜찮다고 하면 계속 담당자가 보고 또 경험이 많은 것은 저희가 또 찾는 거죠.
김자연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 그 업체에 대한 것을 말씀이신가요?
김자연위원
왜냐하면 리뉴얼 경험이 많은 업체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할 때도 남의 집수리를 잘해놓은 기록을 본인이 웹서핑을 하다가 찾았다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직접은 아니고 업무를 맡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봐라” 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 담당 계장이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자연위원
네.
담당
담당
김진행 홍보전산과 김진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리뉴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아본 것은 사실은 통합 포털에서,
김자연위원
통합 포털이요?
담당
담당
김진행 저희가 언론 뉴스로 ‘캐릭터 리뉴얼’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곳을 찾아봤고 그리고 나라장터상에서 계약을 체결한 목록,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올라온 목록도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서 캐릭터 용역 같은 것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참고해서 그 업체를 찾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담당
김진행 그리고 아까 설명에 잠깐 정정해 드리자면 전임자에게 캐릭터 업체 한 곳을 추천을 받았지만 그곳은 제가 검토를 하고 따로 목록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후보에.
김자연위원
추천받기는 했는데,
담당
담당
김진행 그 전임자께서 주셨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받았던 비교 견적서 그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담당
담당
김진행 그 업체는 제가 찾아본 다른 업체이고요.
김자연위원
다른 업체요?
담당
담당
김진행 다른 지자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제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김자연위원
비교 견적서는 계장님께서 찾으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포털 나라장터 기록이랑 캐릭터 리뉴얼 검색 같은 것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것을 잘했다 해서 맺으셨을 텐데, 이 업체의 경력들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
김진행 특별히 제가 높이 샀던 것은 화성시 캐릭터 리뉴얼 실적이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화성시 캐릭터가 300건이 넘는 활용형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리뉴얼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도 화성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 추가개발, 추가개발 계약을 했던 이력을 보고 저는 그 점을 높이 샀습니다.
김자연위원
화성시 외에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
김진행 화성시 외에 동두천시, 오산군, 음성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자연위원
동두천하고요.
담당
담당
김진행 오산시, 음성군.
김자연위원
오산시, 음성군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청드리고 질문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은 기존 성북구 캐릭터인 ‘짹짹이’와 ‘감탄이’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물은 기존 캐릭터와 ‘참새’와 ‘감’이라는 소재만 같고 외형적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이 변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캐릭터 외양이 대폭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절차는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이 바뀐 외양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처음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기존 캐릭터의 고도화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신규 캐릭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기존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면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하고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자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 개발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나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면 왜 주민들에게는 기존 캐릭터를 심화ㆍ발전시키겠다고 설명하셨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신규보다는 리뉴얼로 가자는 조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자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성북구 캐릭터 리뉴얼 사업 결과보고를 보면요, 기존 캐릭터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어요. 기존 캐릭터 확장자를 무엇으로 납품받았냐고 제가 홍보전산과를 방문했었을 때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장자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맞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미디어팀에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김자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가 깨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캐릭터들은 화질이 매우 우수하게 나오는데 기존 캐릭터들은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런데 벡터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전문 프로그램에서 하면 아무리 리사이징(resizing)을 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벡터 파일로 받았다면 이렇게 해상도가 깨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규사업의 당위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고의로 불평등한 평가선을 둔 게 아닐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자연위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닌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연위원
지금도 리뉴얼 전후 비교를 봐도 애프터(after)는 완전 클리어(clear)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자연위원
왼쪽은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누가 봐도 이 캐릭터 사업을 바꿔야 했고, 바꿔서 잘했다. 평가기준에 불공정성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고요. 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페이지에서 매체별로 비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왼쪽은 기존 개발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개발된 이미지예요. 아시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김자연위원
그런데 이 이모티콘 개발에 2,000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의 타당성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금액을 집행하면서 추가 이모티콘을 만들 때 왼쪽에 비교돼 있던 기존 캐릭터가 갖고 있었던 배율, 컬러, 디자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일관성이 생긴 것 아닌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이모티콘의 귀엽고 그 멋만 유지하지 그런 해상도는 사실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아닙니다. 해상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못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선 굵기가 다르고 컬러가 조금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사업하고 두 번째 사업하고 이 중간에서,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을 첫 번째 만들어진 이 캐릭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이모티콘을 개발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기존 캐릭터가 계속 중구난방이었던 것처럼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이것은 추가 사업을 하면서 홍보전산과가 과업지시 및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표준 가이드가 부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비율하고 색상 등 대체로 계량화가 되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개발하는 것보다 돈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들여서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따져보면 이 캐릭터에 대한 단점들은 홍보전산과의 행정능력 미숙으로 도출된 결과가 아닙니까?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김자연위원
그 고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말들이 어찌 보면 너무 편중되게 쓰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캐릭터가 SNS용이라 이게 안 된다, 한계가 있고” 또 홍보전산과에 갔을 때는 “SNS용이라 온라인에만 존재하다 보니 이 캐릭터를 전면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어도 물품 제작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온라인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행사장, 위원님들이 받으신 파일에도 인쇄되어 있고요. 성북구청 여기저기 물품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자료 2024년도 SNS 캐릭터 운영계획 문서를 봐도 거기에 굿즈, 인형탈, 포토존 등 물리적 실체화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와서 이 캐릭터가 SNS용이라서 그런다는 것은 신규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정당화를 세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표현들이 조금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깊게 이것을 작성할 때 그것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자연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가 되어버린 과정이 개발 진행성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 사업 진행서류를 순차적으로 읽어보면 기존 캐릭터를 발달시킨다, 리터치하겠다, 업그레이드하겠다, 고도화한다, 심화한다 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신규 캐릭터가 튀어나와요. 바로 어디서부터냐 하면 업체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 제안서 자료 ‘성북구 SNS 캐릭터 리뉴얼 및 활용형 개발용역, 2026년 3월 13일 자’를 보시면, 이 업체가 제출한 이 제안서를 보면 구청의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서는 안중에도 없고 새로 하자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파일 한번 보시면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게 필요하고 새로워야 한다, 계속 ‘새롭게’. 당시 이걸 지적한 사람이 있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많았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하지만 저희가 SNS 했을 때 누구나 허락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자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 업체가 3월 13일에 들고 온 이 자료를 보면요,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만 하고. 과업지시서에서는 기존 캐릭터를 살라달려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기존의 성북구 캐릭터에 대해서 살릴 생각을 안 해요. ‘변화하는 도시는’ 막 이러면서 변화해야 한다, 몰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야 당연히 새로운 캐릭터를 하고 싶죠. 기존 업체가 하던 걸 하면 자기네 업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업체의 첫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미 기존 캐릭터를 죽이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업체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북구는 사업의 주체잖아요. 기존의 호평을 받아서 이 캐릭터를 좀 더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온, 많은 구민들이 좋아해 준 이 캐릭터 디자인을 바꾸는데 바꾸자고 하면 의문을 가지고 가능한 한 바꾸지 않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생각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하자는 대로 손 붙잡고 끌려가거나 혹은 묵인해 준 것,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다시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제작했던 조형물, 인쇄물, 판촉물들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전산과에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았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우리가 만든 큰 인형 1층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작은 인형도 4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가 완전히 신규 캐릭터 시안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내부에 좀 있었나요? 그런 의견들이.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따로 뭐 그렇게 바뀌면 한다 그거를 별도 회의는 하지 않고, 기존 거 유지하면서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런 활용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게 되면 계속 유지하면서 가자, 새로운 거 오더라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자연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뒤로 계속 진행한 보고서에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의제기가 없다 보니까 신규개발 방향으로 아주 막힘없이 술술 흘러가게 됩니다. 이후 이 업체와의 피드백 과정을 보면 이미 1차에 바꾸기로 진행이 됐어요, 이미 1차에. 그리고 2차에 바꾼 시안에 대한 설문, 반영과정,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듬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 캐릭터제작을 진행하면서 기존 캐릭터를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절충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업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제시했는데 구청이 별다른 수정요구 없이 승인했다면 발주기관의 감독검수 책임이에요. 구청은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던 기존 캐릭터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기존 캐릭터는 이미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새로 만들면 다시 홍보해야 합니다. 기존의 홍보성과와 인지도를 되레 단절시키게 되는 결과도 고려치 않으셨어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만족도에서 기존 걸 반영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색깔, 이름, 모티브나 색상계열이나 상징요소는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감탄이, 짹짹이며, 색상이며.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을 보면서 기존 디자인에 가까운 색깔 모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검수하면서 바꿔가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초기 시안에는 이걸 뒤집어쓰고 있는 모형,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김세운위원장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자연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지속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나번에서 향후 캐릭터를 활용한 응용상품 제작,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례 개정 시점에 정확한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상태가 아니고 기존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록과 경험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비용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기존 물건들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뭔지, 상징물을 조례까지 해놓고 그러면 2개 다 병행해서 쓰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조례안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뒤에 상징물사업으로 추가 7,700만 원 잡혀있는 거 보면 이것만 봐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에 7,700만 원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 통과도 안 된 시점에서 대기열에 사업이 줄줄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이지 않는 큰 쪼개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4,500만 원에 추가 7,700만 원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 이모티콘,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등등 앞으로 신캐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것들, 홍보 이벤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산출했었을 사업의 진단과 들어갈 세금에 대한 비용 추산을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한마디로 쓰신 거는 유감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위원님들, 사무국 직원 및 귀한 시간 내서 배석해 주신 관계부처 공무원분들께 긴 시간 경청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쁘다고 바꾸려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좋다고 호평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존 캐릭터가 이미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활용과 홍보를 확대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면 구청은 우선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서를 인용하면 기존 감탄이와 짹짹이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이고 이미 인지도와 친숙도가 형성돼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는 신규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캐릭터를 고도화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연속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캐릭터 활용 대신 신규 캐릭터 개발을 택함으로써 기존 홍보물이나 디자인 자산을 재활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 기존 캐릭터 인지도와 친숙함이 사라질 가능성, 디자인 개발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아질 위험, 신규 캐릭터를 알리기 위한 추가 홍보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 명분과 실제 결과물의 불일치,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주민 선호도 조사의 한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검증 범위 부실논란 등이 따라옵니다.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해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호불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담당자분들과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뇌를 폄하하는 것 역시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할 상징물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의견반영 및 관련 심의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절차를 밟은 채 제작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막대한 세금의 기본적인 비용 추산도 하지 않은 이 조례안은 행정의 무책임한 기조를 보여주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저는 이 성북구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