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순입니다.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51건으로, 의원 발의 22건,건의안 2건, 목포시장 제출 2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하늘이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안하늘이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하늘이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호선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국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최원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건숙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한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며, 의원 발의 건의안 건은 이정석 의원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박수경 의원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목포지역 소음영향 조사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건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목포지역 소음영향 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추진을 바라보는 목포시민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불신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무안군에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목포지역에 어떠한 환경적ㆍ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 군용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운항 횟수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항공소음의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목포시민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표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확정 과정에서 목포시민의 염원과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도 목포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중대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목포시를 조사 대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일방적인 행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행정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지역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 또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영향은 추진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무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정당한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목포지역 소음 측정 지점을 즉각 포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립의대 선정 과정과 같은 목포 패싱을 즉각 중단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모든 협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목포시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음영향지도와 군용항공기의 비행경로ㆍ운항 횟수 등 관련 비행 및 환경 자료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목포지역의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목포시민의 권익과 목소리를 배제한 군공항 이전은 결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목포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군공항 이전에 따른 목포지역의 영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09일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수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당동ㆍ이로동을 지역구로 둔 최환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AI와 에너지, 조선과 항만이 만나는 서남권 대전환의 관문, 대불산단대교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사업 추진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남권은 산업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해남 솔라시도에서는 총사업비 2조 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의 해상풍력ㆍ에너지 역량을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목포신항의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철재부두와 잡화부두 확충 계획도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운영 중인 지원부두 2개 선석에 더해, 목포신항의 해상풍력 지원 역량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암 대불국가산단에는 조선기자재 업체 200여 곳, 약 2만 5,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2의 조선업'으로 불리는 해상풍력을 뒷받침할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산단과 목포 남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면서도 직접 잇는 다리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리와 시간은 기업의 물류비가 되고, 출퇴근하는 시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 핵심 사업이 대불산단대교입니다. 대불산단과 목포 남항을 직접 잇는 약 3.3km의 해상교량으로, 목포시가 검토 중인 왕복 4차로 안의 사업비는 약 4,800억원입니다. 이 다리는 해남의 AIㆍ데이터산업과 영암 대불산단, 목포를 잇는 광역 교통망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목포시 사전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대안별 0.66에서 0.94로, 경제성 평가 기준인 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정책성ㆍ환경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변화하는 산업 여건과 미래 물류 수요를 반영해 경제성 근거를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량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필요한 시기에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목포시장님, 동료ㆍ선배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불산단대교는 해남의 AIㆍ데이터산업과 영암의 제조 기반, 목포의 항만을 잇는 서남권 공동의 과제입니다. 약 4,800억원은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산업ㆍ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목포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목포ㆍ영암ㆍ해남을 중심으로 서남권 공동추진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목포시와 영암군이 실무협의를 주도해 공동 건의안과 역할 분담을 마련하고, 해남군과는 산업 연계와 미래 물류 수요를 함께 구체화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먼저 협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산업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구체적인 일정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영암군과 함께 특별시에 지방도 노선 지정을 건의하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변경 지정을 추진해,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일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타당성 보완과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미래 산업 수요와 물동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박 통항과 대형 기자재 운송을 고려한 교량 방식도 검토해 주십시오. 지방비 부담이 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도 적극 요청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기회도 지나갑니다. 대불산단대교가 놓이면 기업에는 물류의 길이,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길이, 지역에는 투자와 일자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AI와 에너지, 조선과 항만이 만나는 이 거대한 전환의 기회가 목포와 서남권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서남권의 미래 산업을 연결할 대불산단대교, 국가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하늘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안하늘이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 목포시의원 안하늘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의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과 양육 그리고 청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는 직장, 주거비, 자녀 양육환경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목포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주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인구정책은 시민들에게 “목포에 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시민 스스로 “목포에서 계속 살아도 참 괜찮겠다”, “여기서 아이를 낳고 키워도 안심이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웃 지자체들도 청년 정책과 양육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를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목포답게 목포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출산, 양육, 인구 등 기초적 기반이 되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만 높인다면 한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제로섬 경쟁일 뿐이며, 결국은 재정 소모적 인구 쟁탈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국가 정책만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국가 정책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다릅니다. 정책의 토대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의 신뢰이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할애하는가는 결국 시정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형 출생수당의 국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2024년부터 2026년생까지 아동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라남도가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출생수당이,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 논의와 맞물리며 특별시 일몰 사업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27년 7월 국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태어난 이 아이들이 제도 전환의 틈새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은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지원 중단이라면, 이는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시는 이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기존 약속 대상 아동들이 차별 없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시와 목포시가 협력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목포시 출산축하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육지원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출산축하금은 출산 초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지급액만 높이는 것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금액 경쟁보다는 목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출산축하금의 지원 수준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지원금의 일부를 매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분할 지급 방식도 검토해 주십시오. 출생 순간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지속성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이미 태어난 아이를 책임 있게 키우도록 돕는 일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셋째,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ㆍ양육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마련해 주십시오.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 이용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ㆍ양육 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넷째,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주십시오. 제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필요한 시민을 찾아 안내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변모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영유아 건강관리, 양육수당과 각종 돌봄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아이를 키우는 청년 부모를 청년정책의 중심에 세워주십시오.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모들 역시 목포시가 지원해야 할 소중한 청년들입니다. 청년공간에 영유아와 함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복귀 교육과 부모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면 육아로 사회활동이 줄어든 청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한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부모들이 정작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휘 시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목포에서 살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시민들이 목포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행정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받는 도시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지원금이 많아서 선택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서 머물고 싶은 목포! 그러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인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하늘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상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ㆍ부흥ㆍ부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정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광주통합이후 추진되는 서부권 특화 과학고등학교를 목포에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교육감은 AIㆍ반도체 미래인재 양성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광주권은 AIㆍ모빌리티, 서부권은 에너지ㆍ반도체, 동부권은 우주항공ㆍ신소재 분야에 특화된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과학고등학교 유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과 미래인재 양성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수한 학생과 교원이 모이고, 대학ㆍ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하며,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ㆍ연구의 거점입니다. 그렇다면 서부권 과학고등학교는 왜 목포에 유치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가치인 지역 균형발전을 교육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주요 교육ㆍ연구기관이 광주권이나 전남 동부권에 집중된다면 서남권 주민이 체감하는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기관은 기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ㆍ연구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권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과학고의 목포 유치는 특정 도시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실익을 서남권과 공정하게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둘째, 서남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는 무안ㆍ신안ㆍ영암ㆍ해남ㆍ진도 등 전남 서남권을 연결하는 교육ㆍ교통·생활권의 중심도시입니다. 특히 도서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제공하려면 접근성과 도시 기반을 갖춘 광역 교육거점이 필요합니다. 목포에 과학고가 설립되면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 학생들도 더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과학ㆍ수학 교육과 실험ㆍ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포 과학고는 목포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전남 서남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서남권 공동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부권의 미래산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과학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와 서남권은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선박, 조선ㆍ해양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시한 서부권 과학고의 에너지ㆍ반도체 특화 방향을 이러한 지역산업과 연계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교육기관, 산업체가 함께 참여해 기초과학 교육부터 연구 활동, 현장 탐구, 진로교육까지 연계한다면 과학고ㆍ대학ㆍ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인재 유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고 유치가 인구 감소의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흐름을 줄이고, 학생과 교원, 연구인력이 목포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곧 도시의 정주 경쟁력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 대학과 산업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고 유치는 기다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지와 설립계획이 모두 확정된 뒤 목포시가 유치를 요구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부터 목포의 강점과 유치 의지, 지원 방안을 교육 당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 과학고 유치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후보 부지와 교통, 기숙사, 정주 여건 등을 포함한 유치 타당성 검토 에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과 지역 대학, 교육기관, 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부권 에너지ㆍ반도체 특화 과학고의 교육과정과 운영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안ㆍ신안ㆍ영암ㆍ해남ㆍ진도 등 인근 시ㆍ군과 협력하여 과학고 유치를 목포만의 요구가 아닌 전남 서남권 공동의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과 학부모, 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고 신설 목표는 제시됐지만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목포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과학고의 목포 유치는 한 도시가 교육시설 하나를 차지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광주ㆍ전남 통합의 가치를 교육 분야에서 실현하고, 서남권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자는 제안입니다. 목포시가 과학고 유치를 시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시민과 서남권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시대, 전남 서부권의 과학인재를 키우는 중심도시는 목포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국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국진 의원)

존경하는 이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용해ㆍ연산ㆍ원산동 지역구로 둔 장국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해진 예산과 보급 물량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지원 가능한 물량을 넘어서면,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줄 것인지 중요해집니다. 선정방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혜택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출고가 가능한 차량부터 지원해 신속한 보급과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점은 제조사의 생산 일정과 차종별 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어떤 차량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행 방식이 잘못됐다고 단정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추첨으로 지원순번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과 별도 배정 기준은 존중하되,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는 동등한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첨의 의미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민이 통제하기 어려운 출고 여건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절차에 따라 기회를 배분하는 데 있습니다. 추첨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선정 절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추첨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된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거나 신청자가 구매를 포기하면, 보급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방식만 바꿀 것이 아니라, 출고 기한과 예비순번 운영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당첨 이후에도 자격 확인과 지급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물량에 적용하기 부담스럽다면, 일부 물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보급 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첨제가 무조건 낫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포시의 실제 신청 현황과 시민의 불편을 확인하고, 더 적합한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행 선정방식의 운영 결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걸린 시간뿐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사유와 출고 지연ㆍ취소 현황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익산시와 남원시의 추첨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포시에서도 추첨제나 일부 물량의 시범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셋째, 선정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떤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지 듣고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시민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입니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만큼, 그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정방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4.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5.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목포지역 소음영향 조사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6. 제40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장국진 최현주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