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선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총무과장 배영식 가족행복과장 박정배 민원과장 홍영복 재무과장 유문주 투자유치과장 서정우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도시과장 강민규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환경과장 이성구 건설과장 김규동 건축과장 이주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산림녹지과장 김희관 보건행정과장 김세희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이에 대한 추진 실적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척 시설 운영과 관련, 농기계 반납 시에는 고장이나 파손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어 농가에서 기본 세척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사업소 내 세척 시설을 활용해 직원이 직접 세척한 후 정비하여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인포그와 순환팬을 활용한 시설 채소 환경 개선, 딸기 수직 재배와 참외 수경 재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생산 체계를 도입하고, 양파 기계 육묘, 운반 로봇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농업의 정밀화, 기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실 증축 및 장비 확충을 통해 농가 수요에 맞는 미생물 생산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성 미생물 4종, 일반 미생물 3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에 특화한 미생물인 버크홀데리아 파이로시니아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된 시설과 확충된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재원별 보조율과 관계 법령 및 사업별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은 상급기관의 보조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농가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술 용역은 총 4건이며, 용역비는 9677만 원입니다. 2026년도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신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토목 실시설계 1078만 원, 시설 하우스 실시설계 1914만 원, 건축 실시설계 4765만 원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쌍림분소 건립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192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연구 용역은 기후 변화 대응 작물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으로 마늘, 양파의 적정 정식 시기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리 용역은 2건으로 가로등, 보안등 수리와 노후 주물 가로등 정비 및 도색으로 총 289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고령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만 1회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 딸기 모종 판매 대금 6096만 원, 대서마늘 조직배양 종구 판매 대금 2737만 1000원, 농기계 임대료 1억 6255만 9800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료 7526만 1720원, 농기계 수리 및 부품 판매 407만 900원 등 총 3억 3022만 342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는 불용 농기계 매각 대금 7852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3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당 기간 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확인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양파 노균병 긴급 방제비 등 4건에 2억 522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예비비 집행 실적이 없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과 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과 6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는 8억 4756만 3000원입니다. 재산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고령군 식물조직배양센터 신규 구축을 위해 대가야읍 내곡리 513 등 총 4필지, 부지 면적 4683㎡를 3억 1533만 9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은 공식적으로는 1건이지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의 고령 방문이 2025년도에 5회 정도가 되어 수시로 협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2026년도 국도비 사업은 16건 72억 3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8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실적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025년도에는 마늘, 양파와 벼 등 5회 6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대가야 농업기술대학은 딸기고설육묘학과를 개설하여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분야별, 작목별로 다양하게 편성하여 47회 97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나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경영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연중 소집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업, 땅심 회복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2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 결과입니다. 토양검정은 5608점, 947.37ha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처방서는 668건 441.66ha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유용 미생물 공급 사업 실적입니다. 생산균종은 일반 미생물 3종과 기능성 미생물 4종이며, 공급하는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을 혼합한 혼합균, 광합성균, BT균, GA균, 버크홀데리아 파이로시니아 등 5종입니다. 공급 실적은 원예 및 축산용으로 6만 1426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현황입니다. 액비 부숙도 검정은 8종을 검정하며 총 525건, 액비시비 처방서는 6722건, 1117ha에 대하여 발급하였고, 퇴비 부숙도 검정 5종을 검정하여 총 106건이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벼, 마늘, 양파, 감자 4개 작목 5026.2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총 13억 4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 내방 수리 실적은 경운기 등 166대였고, 농업인 156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내방 수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 1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영역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외 5개의 분소를 운영하였으며, 보유 대수는 72종의 농기계 1039대, 1억 6581만 6000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였고, 임대 건수는 7248건에 9742일이었습니다. 읍면별 지원 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8133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중 가로등이 2620대이며 보안등이 5513대였습니다. 해당 감사 기간 내에 신규 설치는 153대로 농업기술센터 자체는 139대, 타 부서에서 이전되어 온 것은 32대이었습니다. 수리한 등수는 999대로, 총 관리 등수의 12.3%에 해당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딸기육묘 및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 현황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종묘 종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딸기 우량묘와 대서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딸기는 설향 품종 모듈을 115농가에 15만 2400주를 보급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딸기 육묘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서마늘은 주아 1세대 우량종구를 101농가에 4746망, 약 94.9톤을 보급하여 우량종구 자급 기반을 확대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추진 내역, 쌍림면 농기계센터 분소 설치 건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쌍림분소 건립은 금년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9월 중에는 내외벽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의 60% 이상 수행하여 10월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연구개발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적곤충증식센터 신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400㎡ 규모의 천적곤충증식센터와 2000㎡ 규모의 증식 하우스를 구축하여 유용 천적을 체계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2027년 설계 및 부지 조성, 2028년 생산시설 준공과 장비 구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적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딸기 재배 농가의 노후 묘 갱신과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딸기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고온과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육묘 기간 중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무병 우량묘 생산과 정밀한 생육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매년 약 2억 8000만 원의 지속적인 운영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군 딸기 농가에 건전하고 품질 좋은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마늘 재배 면적 증가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고품질 마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물조직배양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 마늘 생장점에서 생산한 무병 우량종구를 연간 10톤 규모로 증식하고 관내 농가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불량 종구를 갱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8년부터는 기존 주아 재배 중심의 종구 생산 체계에서 조직 배양 종구 생산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우량 종구의 자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최초의 식물조직배양센터가 고령군 마늘 산업의 우량종구 생산 보급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농기계 담당. 농기계 내방 순회 수리 및 농기계 현장 실무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순회 수리는 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하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순회 수리는 정기적으로 주 단위로 하지는 못하고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리할 적에는 지역을 정해서 합니까?

지역은 민원과하고 같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군 관리 양수 장비 유지 관리해 놨는데, 양수 장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해 오니까 건설과에서 다 하던데 지도소에서도 하는 거 있습니까?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한 56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가 오니까 지도소 양수기는 한 개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전부 임대해 쓰던데요?

사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여서 올해 한해 왔을 때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사이즈가 작은 거여서 저희들이 못 나갔습니다. 홍수 났을 때 물을 빼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해용을 비치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보니까 운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도 약간의 전문가가 있어야 해서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 절감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내용이 농업정책과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지도소에도 이 사업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매년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정책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모델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천적곤충증식센터 구축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느슨하게 잡은 이유가 토목까지도 지원되는 예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빨리 당기고 싶지만 군비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토목까지 이렇게 넣었고, 2028년도까지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9년도 이후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약간의 준비 상황으로 조금씩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시설 크게 할 것도 없고 기계도 크게 들어올 것도 없고 이런데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농가에 한 해라도 빨리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성토를 조금 많이 해야 돼서 그 성토 비용이 조금 부담돼서, 국도비 지원되는 거에서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한 해 더 늘렸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볼까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척실이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세척실은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고압 세척기는 전체 다 구비는 해 두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계 장비 한 곳은 본소하고 개진분소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만 들어가 있죠. 설치된 대로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보니까 큰 흙이나 이런 거는 잘 안되고 폐수를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돌리다 보니까 냄새도 조금 있고 해서 그거보다는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해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척실을 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농가에서 기본 세척을 해 오라고 하면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가에서 못 하게 되면 분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가가 너무 바쁘면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기계 수리가 들어가면 기계 수리가 안 됩니까?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 싶은데.

기계 수리라는 거…….

농기계 고장이 나 가지고 들어가면…….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자동차처럼 거의 전자기기로 되어 있어서 트랙터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래 이래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미리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좀 더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소장님, 한번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습니까? 지금 처리 결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현재 내용과 타당합니까?

우리가 생산은 9만 리터까지는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한 6만 리터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그거는 무작정 많이 생산만 하지는 않고요. 한 번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인데 우리가 내주기 전까지는 한 2주 정도만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농가들이 가져가는 농가 집에서도 한 2주 정도 보관을 한다 치고 한 2주 안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물량을 보고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만 리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9만 리터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네. 생산은 9만 리터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9만 리터까지는 공급 계획이 된다.

그 정도 가능한데 농가가 가져가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충분합니까? 9만 리터 정도 되면.

양은 충분한데 더 많이 만들면 축산 농가에서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 시설원예 하시는 농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니까, 농가들이 그때가 바쁜 시기여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몇 리터 정도 공급했죠?

올해 지금까지는 4만 3260리터, 이게 8월 말 기준입니다.

농가 수로는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가는 한 624농가 나갔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9만 리터 같으면 어지간히 해결이 다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못 할 일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쪽, 우량종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늘, 양파가 거의 주산지 격으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21일 날 우리 지역에서 단구 생산해 갖고 공급할 때 제가 현장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씨마늘로 사용하고 있는 종구가 감염이 많이 된 상태죠? 병으로.

네네네.

일반 종구는…….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종구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소에서도 연구 차원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날 신청한 부분도 한 70∼80% 했습니까?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한 70% 선에서 보급이 됐었는데, 1세대 종구를 생산해 주는 농가가 조금 적게 내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아는 내년까지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주아 1세대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생장점 마늘로 한다고 부지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조직 배양.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8년부터 조직 배양 종구가 나옵니까?

올해 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세대 종구를 올가을 10월 달에 하우스를 지어서 500평에 심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 1500평에다가 2세대를 심으면 그게 한 1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톤이면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봅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계산해보니까 10톤이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최근에 농가에서, 창녕 쪽에서 농가들이 조직 배양 마늘이 좀 무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세력이 강해서, 숙기가 덜 됐는데 수확을 했는 경우라서 지금 생각에는 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이거를 내주는데 한 200평 정도로 공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수확기를 좀 늦추더라도 200평 정도는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농가를 대상으로 10톤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밤기운이 많이 찼습니다. 그렇죠. 차 갖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수확기 다 돼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터진 마늘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도소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미리 질소를 조절한다든가 해 가지고 영양성장을 생식성장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 가지고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인데, 이게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인데, 지금 보면 계약자가 동양전기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수리 AS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여기 수리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같이 동반해서, 여기 담당하는 공무직은 1명 있거든요. 같이 동반해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 업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내에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업체 직원하고 같이 그걸 한다. 왜 그래요? 이게 전문 그게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전기.

직원은 그런 면도 있고요.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고 여기 가로등 수리는 쉽지 않으니까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로등 수리차는 지금 센터 거죠?

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큰 일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지금 각 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AS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를 다루는 직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전문직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한 사람만…….

현재 직원도 전문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구나.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병해충 방제가 한 4건 정도 했었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방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때는 병이 안 났습니까? 위에.

기상 이변으로 증식기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했었고, 그다음에 배추, 무 뿌리혹병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했었습니다.

군 예산으로 했었습니까? 그거는 안 올라갑니까?

여기는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걸 썼다.

예산으로 아예, 매년 뿌리혹병이 생겨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쪽, 토양검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1년 건수가, 몇 건 되나? 이게. 5600건입니까?

예. 5608점이고, 검정한 실적입니다.

실적입니까?

예.

농가에서 풍년 농사를 하려면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유기물이 없는지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점은 각 지역마다 토질이 다 다릅니다, 8개 읍면에. 저쪽에는 사질토가 많을 것이고 이쪽은 점질토가 많은데, 사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토양 그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했었던 토양 물리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번을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리성에 따라서 사질토다, 다른 쪽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건 농가에서 가져온 거잖아.

가지고 온 것도 지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농가에서 가져오면 8개 면에 거의 다 골고루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가져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새영농교육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8개 읍면에. 할 때 참고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남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수입이 작년에 3억 3000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2억 1000으로 하셨거든요. 너무 적게 잡으셨죠?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아마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딸기모종을 판매한 금액이랑 조직배양 종구 판매 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쌍림분소도 시작하면 수입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분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품대 정도만 받기 때문에. 사실은 분소를 운영하면 농가들은 많이 좋아지는데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재산 매각 수입은 노후 농기계 판매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된 농기계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겠네요.

매년은 아니고요, 2024년 연말 정도에 농가를 대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각을 했었고, 2025년도에 농기계 가격 1000만 원 넘는 거는 온비드로 매각을 했었고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 딸기 천장 개폐형이랑 그 밑에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반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집행잔액. 반납이 아니고 집행잔액.

560만 원인데요 천장 개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논이나 토지를 보면 100m짜리도 있고 논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나 형태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50동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49동이었는데 이렇게 남는 걸로 한 동을 더 하고 5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입니다.

그럼 그 밑에도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술 용역 부분에,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신규 구축 사업입니다. 1번은 토목 실시설계이고, 2번은 시설하우스 실시설계입니다. 4번은 건축물 실시설계입니다. 분리해 가지고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은 토목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리를 했는데, 분리 발주가 되나요?

그러면 이것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 발주는 같이, 토목은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공사도 전문가별로 따로 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이게 분리 발주 사례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건축물 하려고, 메인 사업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조직배양센터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증식하기 위한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한 땅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원이 다릅니다.

지원이 다릅니까?

지원이 달라서 이거 따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한 사업 틀 안에서 토목,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짓고. 건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분리 발주라는 책임 소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한 건으로 발주해야 유리하고, 그다음에 감리 문제, 그다음에 행정력 문제, 낭비 문제, 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7번입니다. 연구용역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작목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군의 기상관측데이터 수집을 분석하고 생물생육에 맞는 파종 및 정식시기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소득작물 발굴 및 육성 추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맞으시죠?

지난해에는 마늘·양파에 대해서 적정 정식시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지난해 되고 올해도 지금 추진…….

올해는 딸기하고 단무지 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마늘이랑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 정식시기를 농가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시설농가들이 적용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도가 됩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용역 발표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앞으로 기후위기 변화가 더 심할 텐데, 파종시기라든지 이런 걸 맞춰줘야 되고, 새로운 작목개발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추진 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부터 해서 전문적인 대가야 농업기술대학도 운영하시는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다양한 교육이 있지만 교육 횟수가 1∼2회 되는 것도 있고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수요응답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농업인의 멘토 제도라든지 우리 관내 농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개인 컨설팅도 하셔 가지고 경험 있는 농부들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이라든지 농진청이라든지 타 기관에 보면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교육들이 한 번 봐 가지고 놓칠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TV, 이런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기왕 하는 김에 하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전에 틀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증적인 작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적곤충증식센터 신규 구축 사업과 그다음에 딸기육묘장 조성, 그다음에 식물조직배양센터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종전에 이런 부분은 잘 시도 안 했던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시도 안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천적곤충증식센터 같은 경우 보면 친환경 농업 생산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유용 천적인 뿌리이리응애와 칠레이리응애 이런 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주요 작물인 시설채소와 버섯류, 딸기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할 때 농업인한테 돌아가는 효과와 경제적 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천적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한 50만 원, 동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천적을 넣음으로써 농약이나 방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는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육묘장 부분에서 품종이 설향하고 금실입니까?

네. 금실은 저희들이 1000주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하실 거죠?

예. 더 많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15농가에 15만 2000주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량인지, 수요가 얼마 정도 예측되는지, 그다음에 1차적으로 공급했으니까 농가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건전한 모종을 내어줘야만 되니까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육묘장의 전체 캐파도 한 20만 주 정도거든요. 근데 개중에 조금 가쪽으로는 해 보니까 측창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안 좋은 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12만 주, 14만 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무한정으로 늘릴 능력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표는 20만 주입니까?

전체 다 해야 2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딸기 재배 농가가 한 261농가이기 때문에 숫자는 다 못 맞추더라도 농가의 한 50% 정도는 나갔습니다.

지금 식물조직배양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량 마늘 종구하고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마늘 주산지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여기도 보니까 작년도 기준 대서종이 111농가에 20kg짜리 4746망을 공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공급량이 계속 확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거는 주아 1세대 공급량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만 주아 1세대, 올해 단구를 저희들이 한 5톤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올가을에 정식을 하면 내년에 1세대가 나오거든요. 주아 1세대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식물조직배양센터가 되면 2세대 10톤 정도 생산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당 한 200평 정도 자기 거를 정식시킬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3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사실은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을 대충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농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주말 없는 희생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고, 또 계속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투자함으로써 농가 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어떤 노력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고, 앞으로는 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3개의 시설이 앞으로는 연구단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플러스해 가지고 농가공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센터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지 개념으로 가서, 토지 매입하는 것도 협의가 안 되니까 바꾸었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농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결정해서 사업하는 데, 이런 일을 기획하기도 빠듯한데 사실 그런 시설까지 짓기에 힘이 다 빠지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편 시에 시설 부서에서 함께 맡아주고, 운영 때는 다시 센터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 센터에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다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중에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천장 개폐형 육묘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고설 육묘 비율이 거의 한 44% 정도 되거든요.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자가 육묘가 한 70% 정도 되는데 개중에 고설이 한 44%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포그시스템 같은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온도를 한 5도 정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동고령농협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협 소관에는 드론입니다.

예, 농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선정하는데 동고령 같은 경우에는 동고령 자체에 방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협에서는 업자 선정을 농협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을 내릴 때 지역 업체를 우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주 도로가 아니고 조금 벗어난 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오타가 아닌데…….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만 있는 거고요.

마을 단위에는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주로 마을 안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안등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총 4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회의소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농정 방향을 제안하는 농업회의소 본래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읍면 간담회와 작목별 분과회의를 매년 2∼3회 실시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고령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농정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회의소의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추진 건에 대해서는 고령농협과 협의를 통해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30명 규모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향후에도 지역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농협 유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농협 간 업무 편차 해소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농협별 업무 수행 편차 해소를 위해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운영 협의를 실시하고, 동일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협별 애로사항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협 간 업무 편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탁시설 관리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통합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생팜과 고령몰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 등 취급 품목을 매년 확대하고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업무 대행 용역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외 1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2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술 용역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4건이며, 용역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기술 용역 5건 중 3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0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은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외 1건이며 용역비는 6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등 설계변경과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1건으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추진 과정에서 수직농장 재배장치 설계와 연계해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외에 15개 단체에 대하여 3억 415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와 조직역량 강화 교육, 농산물 판매 및 소비 촉진 행사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외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은 2025년에 심의 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만, 2026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료, 귀농인의 집 사용료, 농기계 임대료 등 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과 이자 및 기타 수입 등 총 3억 4177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과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4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감자 냉해 피해 생육 개선, 영양제 지원 사업 등 3건에 7798만 4000원을, 2024년에는 일조량 부족 시설채소 피해 농가 지원 등 3건에 2억 336만 9000원을, 2025년에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농가 지원 등 3건에 3억 141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파머스마켓,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생생팜 체험단지와 고령몰 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926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성산면 용소리 귀농인의 집, 개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과 구 개진면 노인회관, 다산면 좌학리 임대형스마트팜과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5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세부 관리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과 악성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은 고령군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위한 홍보비 총 2건입니다. 21페이지, 부서장 이상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린바이오사업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장 등 총 6건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불법 전용 농지 단속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신리 등 총 9건을 단속하여 6건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원상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필지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촌관광협력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고령군에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총괄하는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2024년 한 해 동안 8만 1119명이 방문하고 9억 2368만 6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6만 4269명이 방문하고 7억 898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내역은 인건비와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로 2023년 2억 7745만 5000원, 2024년 1억 1075만 7000원, 2025년 9289만 8000원 등 3년간 총 4억 81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재해 피해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3∼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11농가에 155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 7월에서 9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84농가에 대해 663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총 152농가에 대해 7997만 7000원을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난 시기별, 작물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8건에 2억 52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 사업과 수정벌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29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감사 자료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은 마늘, 양파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밭작물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과 이동식 및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마늘 흡입식 건조 장치 지원 사업, 시설원예 지원 사업 등 총 23건에 62억 77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업량과 지원 내역은 감사 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7년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선별장, 집하장, 저온 저장고와 딸기, 멜론, 참외, 양파 선별라인을 갖추고 연간 30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38억 원입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령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딸기, 멜론, 양파, 참외 등으로 2025년 연간 판매 금액은 238억 6300만 원입니다. 운영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APC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5건에 9억 2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수출 지원 품목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2개 법인에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등 7개국에 딸기 27.2톤에 5억 2257만 4000원을 수출하는 등 최근 3년간 딸기 총 46.1톤에 7억 9868만 7000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출 실적은 36페이지까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수출 지원 품목 선정 기준입니다. 수출 지원 사업은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사업 지침에 의거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와 정부 지정 농산물 수출 전문 생산 단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기준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4건으로 1억 34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및 귀촌 실적은 2025년 한 해 동안 1421명이 고령군으로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판매 실적입니다. 대가야 파머스마켓 등 5개 직판장을 운영하여 19억 4245만 1000원을 판매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 12건의 농산물 홍보와 직판 행사에 참가하여 6623만 3000원의 매출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서 추진한 바이오숯활용저탄소토양개량기술보급 사업과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 지원 시범사업 등 4개 시범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실적 및 숙소 현황입니다.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실적은 농가형 486명, 공공형 56명 등 총 542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500여 농가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도입을 시작한 이래 매년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현황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고용 농가에서 개별 숙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고,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로 가얏고 마을과 산주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임차하여 숙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APC 경영 전문성 제고와 함께 농가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APC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문 경영인 도입 방안과 품질 관리 방안 등 APC 운영 개선안 도출을 위해 조공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조공 이사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참외, 멜론 선별라인을 조성하고 품목별 선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가야의 숨결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사업 등 공공 인프라 조성 사업과 딸기를 활용한 창업 공모전 등 딸기 부가가치 제고와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가공 실적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건축 부문 준공을 완료하고 2026년 BF 인증과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실시하고, 가공시설 및 장비 시운전과 함께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과 시설실 등 연면적 252평 규모의 동결 건조기 등 가공 장비 85종에 111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습식 가공과 건식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가공품은 과채주스, 잼, 액상차, 가공 분말, 스낵류 등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파우치형, 스티커형 포장재 등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의 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동결 건조 딸기 분말 1건의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생생팜 체험단지 활용 내역입니다. 생생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체험단지 운영은 생생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 농산물별 수확 시기와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맞춘 특판 행사 실시와 함께 다양한 농산물 품목을 확보하여 매년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생팜 체험단지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8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미래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물별 최적의 생육 데이터 구축을 통해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지역 내 바이오 기업 유치와 함께 소재 작물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재배 레시피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개진면 양전리 일대에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첨단 수직형 농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연면적 3586㎡에 시설하우스형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환경 완전 제어가 가능한 완전 밀폐형 시설을 통해 병해충 유입 및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질의 원료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완전 밀폐형 수직 농장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기한을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재배 장치 설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회의는 한 번 했다, 그렇죠. 인원수는 11명이고. 예산은 지출이 된 게 없습니다. 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매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두고 사용한 적은 있어요?

저희들 기금 조성 목표액이 60억입니다. 그래서 60억 달성 전까지는 기금액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차후에 농업 기반이라든지 농업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50억 원 이상의 기본적인 기금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인 융자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예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되고 있다. 그렇죠. 20쪽입니다. 20쪽. 어디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는 매일신문에 지역 농산물 분기별로 1회 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가지고, 1회 이상. 그러니까 연 1회?

아닙니다. 분기에 1회.

분기에 1회.

예. 그래서 총 5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석이라든지 명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 5회에 5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홍보에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언론사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많은 효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 수입이 상당히 올라오네요. 그렇죠.

2023년도까지는 수입이 좀 높았습니다마는 최근 한 몇 년 정도는 수입이 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 가지고, 이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도비, 국비, 군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운영 실적을 갖추면 도비를 통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따로 딱히 지원하는 건 없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기능 보강이나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시설보강 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걸 제외하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쪽에 조금 더 집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2025년에는 국비 보조가 없다. 그렇죠.

2024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전환 사업화되면서 도비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도 어렵고 우리 지자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가 믿고, 도의 도비 믿고 해서, 운영 자체를 고령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기 스스로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비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1쪽에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주 심의 내용 자체가 위탁 운영 재계약이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건에 대한 심의가 주 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계약 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안 했고, 올해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운영 조례에 보면 결산 심의라든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관련해서…….

결산 및 사업 계획 없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도 안 하고 그냥 해 버립니까?

여기 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보면 이사회, 별도의 이사회에 위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올해부터는 이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으면 이 내용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는 해야 되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대표 작물이 뭐 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대표 작물은 딸기하고 양파입니다.

참외, 멜론.

멜론도 들어가고요.

딸기 농가는 몇 퍼센트 수용합니까? 우리 고령군의 딸기 농가 전체 농가 수 대비 거기 사용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외, 멜론 다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고령군에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연간 투입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몇 사람, 거기 가는 사람만 특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농가들은요? 우리 군비로 다 주는 것 같던데.

예. 공동선별비라든지 운송비 이런 것을…….

그런 거 말고도 시설비, 우리가 시설할 때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몇십 억 들어갔잖아요.

예예.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거 다 해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도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매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에서 딸기나 뭘 팔아 가지고 과연 일반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소득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양파 매취사업 한 내용 알지요?

예.

농가에 얼마씩 돌려줬습니까? 일반 상인들이 파는 거보다 조금 더 줬어요? 아니면 똑같이 줬어요? 우리가 창고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해 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인들이 주는 거하고 돈을 똑같이 지급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해야지요.

일단은 조공 자체적으로 지역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움을 얼마나 주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고령군이 마늘하고 양파가 지금 그거 됐잖아요.

주산지.

예, 주산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애. 주산지가 됐으면 군에서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무슨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2년 돼도 발표 한 개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잖아, 지금.

주산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임대 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지유통센터에 돈 들어가는 만큼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 자기들 장사했어요. 장사. 거기에서 돈을 남겼다 말이에요. 우리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양파 끝나고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고시 가격 나오면 그 돈만 딱 주고 만단 말입니다. 상인들은 창고비 물고 전기세 물고 다 합니다. 그 돈 주고 사 가지고 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지유통센터 하는 데는 전기세, 창고 우리가 다 지어준 것도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일단은 저희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요?

과정 중에 최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안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조례에 하기로 딱 돼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작년에는 못 한 감이 있는데 올해는 다시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수용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농촌에 그만큼 시설 잘해놓고 사는 사람 드뭅니다. 샤워장, 에어컨, 호텔에 모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숙소가 구비 안 돼 가지고, 그 정도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겠지만. 앞으로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다산에 올해 시범 케이스로 숙소 하나 짓는데, 다른 데도 숙소를 많이 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농협 유휴시설 활용해 갖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협 쪽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업 근로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지으면, 우선 30명 짓는다고 하는데 30명 딱 지어놓으면 또 모자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어가면서, 나중에 보면 침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협 노는 건물, 지금 현재 당장은 그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인테리어 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필요하면 다 나가라 합니다. 몇 년 계약하고 합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냥 주먹구구로, 언제까지 우리가 쓰겠다 하는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이래 해놨는데 내년에라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가라 해요.

저희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 자산은 10년 동안 그 용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농협하고 그런 계약 씁니까?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대행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무조건 시설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계약해 주겠습니까?

그걸 해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자체에서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짓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에 있는 농협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라 판단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생생팜 갔다 왔는데 생생팜 운영하는 이유가, 제가 딱 느낀 거는, 그날 거기 들어가서 느낀 거는, 일부 몇 농가들 수익 올려주려고 하지 고령군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격 대비도 엄청 높고. 그러면 고령을 찾는 사람들이 생생팜에 들러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가면, 싸다든지 품질이 좋다든지, 두 개 중의 한 개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도 안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소라든지 몇몇 작물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품질에 대해서 다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실제로. 로컬푸드 판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일반 유통 채널을 통해서 하면 15에서 20%의 수수료를 물어야 되지만 로컬푸드 판매점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농가라든지 취약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 수입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져오는 농가들 덕 보려고 하지 우리 고령군을 홍보, 이마트 뒤에 가면 합천군 로컬푸드라고 하는 큰 매장이 있어요. 합천군에는 로컬푸드를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도 생기고, 합천에도 가면 로컬푸드점이 많아요. 요 ic앞에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규모도 적은데, 적은 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안에 가서 딱 느낀 거는 거기 들어온 일부 농가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그것밖에 못 느꼈어요. 고령군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관리에…… 우리가 운영비도 주잖아요.

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고령군의 로컬푸드인데 찾는 사람들이 고령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3076만 8000원. 여기에 귀농인의 집 사용료랑 농기계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 수입에는 귀농인의 집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늘·양파 주산지이기 때문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 농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산지유통센터 매출액의 일부를 사용 수수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직포 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럼 작년에 몇 농가 정도 하셨는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속되는 강우 때문에 마늘, 양파 증식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동해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추진했었고요. 작년 연말에 583농가 정도에 753ha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농가의 충족 수는 어느 정도…….

저희들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전체 다 합치면 한 1400ha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 부직포는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지원받은 분도 있다 보니까 그 해라든지 그 직전에 꼭 필요하신 농가 위주로 해서 지금 절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는 부직포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같이 많이 덥고 또 많이 춥고 이러면 기후 변화에 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딸기 수출에 2023년도에도 우리들엔이랑 한빛이랑 거의 비슷한 수출 금액이 나왔고, 2024년도도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들엔과 한빛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출 금액이. 지원금 이런 건 똑같지 않았나요?

수출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는 우리들엔이라든지 한빛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냥 일정 부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들엔 같은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북통상을 통해서 딸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수출 많이 해서 너무 좋은데…….

특히 이때 보면 경북에 베리굿 프로젝트라고 딸기 수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들엔이라든지 한빛에서 수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다른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들엔 같은 경우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도의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출 실적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어쨌든 수출이 매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에 대한 귀농·귀촌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귀농·귀촌 실적에 보면 2025년도에 귀농이 165명이고 귀촌이 1256명입니다. 우리 같은 인구 절벽에 있는 지역이, 이런 귀농·귀촌하기에 대도시 주변에서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귀농·귀촌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 귀촌하시는 분과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갈등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오면 거주를 해야 되고 이래서 건축이나 개발 행위 이런 지적 업무 부분들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라든지, 내실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실 있는 교육과 지속성 있는 추진을 계속 실시하실 거죠?

네.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기존 농가하고 신규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멘토·멘티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산에 짓고 있는 농협 기숙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4번하고, 그다음에 5번에 토목 실시설계를 한 부지 내에 있는데 왜 이걸 별개로 발주를 합니까?

설계할 때 보통 보면 각종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 개념보다는 전문 분야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건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는데, 토목은 보면 부대토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부대토목을 같이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도 보면 기본설계 한 두 달 뒤에 5월 28일 날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공사 발주할 때도 별개로 합니까?

공사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과의 논리대로 하면 별개로, 설계를 각각 하고, 또 계약자도 다른데 별개로 발주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함에 있어서 중간 상인들의 마진이 많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손해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직판장 운영 및 매출 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개선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대가야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테마관광지 앞에 운영하는 그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귀농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고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즉석식품이라든지 농산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료, 이런 걸 판매하면 좋겠다. 지금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그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안내소라고 해서 테마관광지 안에 가면 매점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유원지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막아놨다고 하니까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의논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생팜 로컬푸드 직매장도 연 수익이 한 8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품목을 더 많이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고령몰도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쪽에 직판하는 온라인 마켓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 직판하는 온라인 마켓 있잖아요.

쿠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쿠팡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몰’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진 감자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에 있는 데도 보니까 한 6억 정도 소득이 나오는데, 사실 개진 감자 직판장은 굉장히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제값 받는 농산물 구조를 만들고, 또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개선할 점들을 시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니까 한 해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형은 486명이고, 공공형은 56명 이래 가지고 2025년도에 한 55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면, 근로자 숙소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진에 있는 거는 45명 수용할 수 있는데 15인실이 3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령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는 가얏고 마을을 빌려서 하는데 4∼5인실이 2개고, 10인실이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고령점에서 하는 거는 4∼5인실 5개로 30명 수용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쌍림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는 산주마을에 ― 체험마을에 ― 3∼6인실 4개가 돼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단체 하는 거는 굉장히 숙소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한 실에 15인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개진면 송천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임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협라든지 다른 농가로 가기 전에 임시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시설하고는.

그러면 거기는 임시로 농가에 연결해 주는 전 단계 시설로 이용을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인데, 제 지역구인 개진을 보면 농협 2층에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노인회관이 비어 있는데 그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사에서 본 겁니다. 홍동농협 사례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올해 홍동농협에 소속된 계절근로자가 22명인데 15명이 다시 홍동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이 편하고 숙소가 편하고 마음이 편해서 이곳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하루에 점심값 1만 원을 포함해서 일당 10만 원을 주면 11만 원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번기에는 일당이 최고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인건비 걱정은 물론이고 숙소 부담도 덜 수 있다. 숙소는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행정이나 또 농협이나 의회나 의견 수렴의 장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확립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저희들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자꾸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면 관련해 갖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농협하고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의회에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될 필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제고 사실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계획이 당초에는 시설 하우스형에서 변경해서 완전 밀폐형 수직 농장으로. 당초에는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직 농장 형태로 해서 건물 형태로 짓는다는 이런 말이죠?

당초에는 비닐하우스 개념보다는 카보네이트 소재로 해 가지고 벤로형 하우스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부분 밀폐형이다 보니까 병해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라든지 병충해를 해소하고, 특히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동일한 지표 물질이 계속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환경을 계속 제어할 수 있는 완전 밀폐형이 맞겠다 판단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곧 실시설계가 완료되네요. 그렇죠. 완료되고, 이것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농림부에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완전 밀폐형으로 하는 거는 변경 승인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사를 하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배치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차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전체적인 재배 물량이라든지 재배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당초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방향은 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그러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걸 건물 완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에 바이오산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누리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가장 기술 수준이 높은 게 무대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을 지을 때 우리가 전문가들을 ― 무대 감독을 ―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검토를 받도록 하고, 또 기계까지도 그 사람 손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예를 들면 전문가를 채용하시든지 또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앞으로 그런 주도하는 업체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시든지, 앞으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위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게 농지 조사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우리 군에도 조사 계획이 내려왔죠? 그렇죠.

지금 현재 농지 전수조사 기본 조사는 완료가 됐고, 심층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조사에 보니까 한 30% 가까이가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던데, 앞으로 농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게 여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지를 팔고 이래야 되는데, 농지 안 팔 경우에는 내년 땅값의 25%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고, 8월 28일에는 농지를 팔아야 된다, 법을 안 지키면. 이게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사정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건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지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군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도 비슷한 입장일 거고요. 그리고 농지를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지은행에 일단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률적인 이런 사항도 있는데,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건의해야 되고, 또 특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청년 창업농을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도 상·하반기로 한 3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상 5억 지원에 5년 거치 20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는 농지 구입, 시설, 가공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청년 창업농 젊은 사람들이 행정에서 내려간 지침하고, 농협에서 그걸 보증을 서죠?

예, 맞습니다. 농신보에서…….

예,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고 농협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쪽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장기 임대를 하면 시설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정책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침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있던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땅에는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임대한 땅에는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가 최대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대출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보증이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게 시행처하고 돈을 빌려주는 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들이 혼선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갖고. 내가 볼 때에는 그게 몇 차례 수정이 되면서 내려왔잖아요. 전에는 부모 업고 매매가 되고, 부모 땅에도 꼽을 수 있고 이런 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촌에 오면서 기대에 부풀어 갖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행정에서 많이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정책은 글로 가지만 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맨 처음 법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꼽을라니까 안 된다. 그리고 딱 맞는 땅이, 사실 땅이 하우스 설치할 수 있도록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사고 싶지만 여기는 안 팔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젊은 창업농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30명씩 들어오면 그게 큰 인구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 고령 농업을 위해서, 크게는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인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귀농귀촌 38쪽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담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상담은 여러 건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해마다 보면 2023년도 1030명, 2024년도 1182명, 2025년도 1421명. 이 사람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람입니까?

예.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내역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령에 해마다 1000명 이상 귀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구가 몇입니까? 고령군에.

한 2만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명 이상 귀농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걸 주민등록상 전입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귀농귀촌 하면 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내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지원해 주면서 주소 옮겨놓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 잘해 가지고 우리 군세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체험마을의 주 매출은, 대부분 보면 예마을이나 개실마을 같은 경우 있다 보니까 숙박하고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주입니다.

당일 여기 와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즐겼던 내용이고요. 숙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숙박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 실적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실적을 입력하고 매출액을 입력하면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농촌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농촌 체험 관광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실리하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은 대표 한 명에 조공 자체 직원 6명 있고,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수료가 공판장에 바로 내는 것 같은 경우는 1%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조공에서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건 4.5%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결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 예산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도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보조 사업도…….

근데 APC 같은 경우에는 또 APC 나름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저희들 귀농인 같은 경우는 귀농인 정착 지원금 또…….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처리 결과는 학생 승마 체험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 승마 등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승마 체험을 통해 관광 명소의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돈사 악취개선 업무 철저는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산 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지원 사업에 11억 1500만 원으로 악취 저감 중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기견 및 길고양이 관리 철저는 유기견 개체수 조절을 위해 64두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고,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 등록은 20건, 분기별 읍면에 관련 내용 현수막 게시 및 대가야소식지 등에 홍보로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200마리 중성화 수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이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는 공판장의 고령 존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에 민간 승마대회 지원 등 2건에 2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이력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516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국비 6300만 원, 도비 3150만 원, 군비 3150만 원, 융자 1억 5750만 원, 자부담 3150만 원, 총 3억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과 소독 약품 구입 및 시술비 등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2025년에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가야읍 장기리 53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양돈 농장 토지를 8억 2635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 총 3회 업무 협의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출장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내역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경종농가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실적입니다. 축종별 지원 현황으로 한우 농가는 한우 정액 지원 사업 등 23종에 6억 74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낙농은 젖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 등 4종에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계는 사료 효율 개선 등 3종에 2200여만 원을, 양봉은 꿀벌 화분 지원 등 12종에 1억 5100여만 원을, 양돈은 축산악취개선 사업 등 24종에 12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 가축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갈라지는 우제류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제 접종 2회, 수시 접종 3회 등 총 5회에 걸쳐 공수의 7명과 전업농의 경우 자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뿐만 아니라 ASF 방역 상황실을 2인 1조로 365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AI방역 대책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특히 다산면 철새 도래지인 사문진교 주변은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 럼피스킨 방역 추진입니다. 럼피스킨은 일제 접종 및 8차 접종까지 추가 접종으로 매개 곤충 방제 요령 및 홍보 방제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발생 및 방역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376호의 채혈 검사를 하고 2895두 검사로 감염병 조기 색출은 물론 재입식 전에 확인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축산농가 가축분뇨 발생 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이 837.4톤이고, 처리 형태로는 정화방류 23%, 액비화 9%, 퇴비화 68%, 처리 주체별로는 위탁 처리 11%, 자가 처리 89%입니다. 22쪽,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령성주축협에 방역 요원 4명, 차량 4대로 공동방제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 2100여만 원, 운영비 9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축종별 생산자 단체 대표와 공수의사 등이 참여하여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구제역 등 접종 백신과 구제약품 등을 선정하여 10억 7100여만 원의 제품을 정부 조달로 구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질병별 접종 시기를 준수하고, 구제역의 경우는 소 50두 미만은 공수의를 통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과 돼지의 경우는 자가 접종을 하면서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개, 고양이 등 219두의 개체를 보호·관리하고 관련 예산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비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1억 4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승마 체험 및 교육 등 승마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승마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승마 문화 확산과 말산업 저변 확대 도모로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축사 매입한 거잖아요. 이거 왜 매입했을까요?

이 농가가 양돈농가인데 자기들 계약 기간도 끝나고 사업을 더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 전에 농촌 공간 구조화 사업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매입이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가 있어 갖고 매입이 안 됐는데, 그 참에 저희가 이거를, 한 농가라도 냄새나는 농가가, 아무래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활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농촌 공간 구조화 사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들 동물보호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대가야빛의숲하고 음악분수쇼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도 있고. 아직 확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 계획된 건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군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부담도 있고 한데 이 약품은 1년 중에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2∼3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갖고 소나 이런 게 약품이 빨리 배부돼야 되는 축종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선정되는 생산 농가들도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 대표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 거기서 선정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부도 하고…….

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된 약품도 구입하고 배부도 하고.

예예.

그러면 배부하고 나서 남고 이러지는 않죠?

남을 거는 없습니다.

없죠. 혹시나 약품을 농가에 배부했는데 미사용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 걸리면 그 농가의 전 축종이 다 죽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수요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까요?

100% 다 배분은 못 하고 돼지 같은 경우 새끼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그 해에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출산할 때마다 지원은 다 못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품이다 보니까 관리도 마찬가지고 배부도 그렇고 일단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시키고 저희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적되는 게 악취인데, 악취 저감에 예산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선되는 게 없지 싶은데. 차라리 그거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농장 사서 없애는 게 냄새 제일 없애는 길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취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가 고령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양돈 농가나 축산 하는 분야에서는 다 냄새가 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전화로 내용 문의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대책이 없으면 돈 투입을 안 해야지. 돈은 해마다 막…….

전체적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죠. 근데 냄새를 한 번도 안 맡아보신 분은 그게 100%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장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농장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옛날부터 이거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돼 있고요.

거의 들어가 있으면…….

옛날에 했던 것은 업체가 부도 나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설치가 돼 있으면 결과나 이런 걸 봅니까?

그것은 본인 농가에서 직접 보면서 그 수치가 넘으면 어차피 환경과에서 또 나와서 벌금 먹이고 과태료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안 넘기려고 자기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예.

하여튼 악취 제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고도 별로 내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고령군 주민들은 그걸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실제.

냄새가 조그마한 것도 크게 느끼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는데 거기는 수치가 초과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대가야읍에 농장 한 개 우리 군에서 인수하려고 한 거 있지요?

예예. 장기동에.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동의 것 말씀입니까?

본관리

그것은 지금 아직…… 진행을 하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만약에 그게 공모 사업이 되면 그거하고 합쳐서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김상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기리에 있는 농장 구입비가 8억 2600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 보면 구입비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

14억. 여기 토지 매입이라고 돼 있어 갖고 지장물은 뺐습니다. 지장물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8억 2000 정도 됩니다.

땅값만 딱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 토지 매입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장물은 뺐습니다.

한목에 다 적어야, 다르니까 이상하잖아.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철거 비용까지 본예산에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철거 비용이 얼마 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철거, 그 비용으로는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철거하는데 얼마 든다라고 해 가지고 철거 비용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한 걸로…….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철거 비용까지 얼마,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 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요.

근데 철거 비용이 매입 비용하고 거의 맞먹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일단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가 혹시 공간 정비 사업에 되면 철거비도 같이 넣어서 하려고, 요번 공모에 되면 같이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철거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뭡니까? 돼지분뇨, 돈분?

분뇨.

그러면 돈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다 정리됐습니다.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저희들이 매입 비용을 나중에 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양봉에 대해서, 14쪽에 양봉이 나와 있던데, 이 과에 질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가에 지원은 여기서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가. 수정벌.

예.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해 주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는 농업 분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양봉 관련돼 있는, 벌하고 관련된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양봉 하시는 분들은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가 아니라니까 제가 확실히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우리가 보통 50% 지원합니까?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나오죠, 50% 지원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정벌요?

안 되죠? 그죠. 이 부분은 군만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50%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한 지역인데도 1∼2만 원씩 더 주고, 수요 공급의 원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을 양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또 담당이 아니니까 내가 세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양봉하는 농가 호수는 대략 압니까? 지원하니까 그건 압니까?

저희들은 101농가 정도 됩니다.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긴 합니다.

101농가에 통 수는 몇 통 돼요?

만…….

대략 몇 통 됩니까?

1만 5000통대입니다.

관리 체계하고 지원 체계가 다르니까 제가 따져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한 동에 한 통씩 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넣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농업 쪽으로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고령축산물공판장 신축 이전 관계로 업무 협약을 농협경제지주하고 체결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앞으로 이게 큰 과제고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실행하는 단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지 여건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일단 10월 달쯤에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면 저희들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면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 협소한 곳에 들어간다면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사업의 어떤 부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산업안전체험장도 그 주변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접근성 관계. 그다음에 관련되는 인프라는 먹거리나 로컬푸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중소 규모가 아니고 대형 규모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달서구하고 달성군 인구가 올 수 있고, 또 국도나 고속도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큰 규모로 생각을 하셔서 경상북도의 지역개발 펀드 이런 것까지도 계획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가지고 ― 몇 개의 안을 가지고 ―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반 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 부분이 성사될 수 있고, 우리 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전담 기구까지 설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공원이 근처에 있고, 돈사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 방편으로 매입해 가지고 돈사 사육을 중단하는 식의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입비가 지금 8억 2600만 원 들었고 아까 건물비까지 하면 14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큰돈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2025년에, 작년에 매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뭘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물보호소나 아니면 관광지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매입할 때 말씀입니까?

예예. 받았죠?

예.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걸 방치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굉장히 흉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공모되면 거기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철거비를 넣어 갖고. 그래서 일단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때는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올렸고요. 그때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 하는 부분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공간 정비 사업이 다르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유기동물센터입니까?

예. 보호센터.

부처 사업이 각각 다른데. 이 부분을…….

어느 부…….

동물 사업하는 것은 공간 정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공간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정비사업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땅만 사고 딴 사업을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철거 비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뭐든지 구체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합니까? 그것도 계획이잖아요.

9월 달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신청을 하시든지. 그렇죠. 뭐든지 구체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행정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공모는 하면 한다. 안 그러면 딴 방법을 취하겠다. 이렇게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악취 저감, 우리 군 양돈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악취 저감한다고 양돈 부분에 13개 사업 24종에 21억 28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매년 거론되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악취 저감을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보다는 돼지가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더 나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보통 축산농가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원체 오래되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집 자체의 냄새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하나씩 스마트도 접목하고, ICT도 접목해서 일손도 줄이고 농가의 사료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고기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가야읍에 그런 농가가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합천에도 하고 있는데, 냄새가 1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지금 축산정책과는 축산을 진흥하는 이런 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하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악취 저감의 메인 부서가 돼야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잘못한 거는 처벌할 수 있는. 지금 환경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체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축산정책과가 주가 돼 가지고 환경과나 읍면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개별 농가에 대해서 악취가 심한 데는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컨설팅을 해서,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금 지원과 행정 지도를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만 많이 투입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축산정책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승마 산업 관계입니다. 승마 산업인데,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말산업에 대해서는 축산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시설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죠. 지금. 협의 잘 이루어집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죠.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 말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영천에는 오래전부터 승마를 해서 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7개 시군이 말산업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서 마사회 본사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말 관련된 테마파크를 영천에 만들고 있고, 영천이 중심이 돼서 경상북도하고 군위,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군위는 공공승마장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이나 경주, 의성은 승마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지금 저렇게 경상북도가 중심이 돼 말산업 특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저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의성하고 경주가 승마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 있고, 경주하고 말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말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려면 요건이, 말의 요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저희 승마장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요건이 있고. 경주하고 영천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개가 올해 된 거는 말산업 클러스터로 되면서 영천에서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 돼 있는 7개 지자체가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로 지정돼 있는 7개 자치단체에서 영천하고 같이 이번에 그걸 하게 된 거죠.

과장님, 대구 군위는 공공승마장이 우리 정도 규모였는데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클러스터 지정을 2015년에 받았습니다.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 신문 기사가 언제 겁니까? 8월 6일 자입니다. 그리고 경주, 안동에는 공공승마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안동하고 경주인가 두 개가 됐습니다. 클러스터로.

그러니까 공공승마장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저기는 지금 공공승마장이 없어요.

클러스터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아는지 과장님이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제가 말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런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 조건이 안 되면 더 육성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업무를 미루지 말고 연찬을 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부서를 자꾸 미루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부로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산업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