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근로하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56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는 군청에 있는 카페와 다산의 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반찬가게, 식품 등 여러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현재 추가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작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주차 면수가 혹시 몇 면인지 아십니까?

지금 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 면적에 따른 주차 면수가 9대 정도면 가능합니까? 원래 건축 면적에 따라서 주차 면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 면적에 맞추어서 주차 면수는…….

9대가 맞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보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면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대학,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많고. 보면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옆쪽 농지 쪽에, 공한지 거기다 주차를 하다가 지금은 도로가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해서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원래는 두 대가 정상적으로 교행이 돼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고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이런 어떤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군에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노인회관에 매일 오셔서 상주하시는 분 이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대학이나 그때는 집중적으로 2시간 정도 100명 내외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거는 맞고. 옆 공터를 활용해서 쓰시고는 있는데 저희도 노인회하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당장 바로 주차면을 이용하실 수 있게 부지가 근처에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읍 관련해서 종합복지 그것이 건립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볼 때 거의 매일 있습니다. 노인회관 앞에. 노인회관 쪽에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각종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매일 보면 차들이 항상 만차 되어 있습니다. 9면 해도 9면 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도로변 내지는 공한지에 많이 대는데, 공한지에도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줄 쳐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부지 선정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지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인회나 저런 데 보면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건축할 때 그런 걸 미처 판단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축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는 확보했던 사안이고, 일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그 옆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같이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방안도 솔직히 그 당시에…….

거기에는 땅값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건축할 당시에 예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무료 급식 배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하고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이게 차이가 뭡니까? 두 개가 있는데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고 무료 급식 사업은 뭐가 차이 납니까?

우선은 앞쪽에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은 어르신들이 와서 급식을 하시는 사안이고, 밑에는 집에 계시는 재가 노인에게 배달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찬, 밥,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무료 급식…….

한쪽에는 식사하러 오시는 거고, 밑에 쪽에는 배달해 주는 거고. 이게 다산 쪽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읍에 적십자 봉사에서 하는 얘기는 옛날 구 보건소 그쪽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대상 인원이 40명 해놨는데 실제로는 한 100여 명 넘게 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밑에 새마을회라든지 다함께행복한복지누리, 여기도 49명씩이나 하는데, 이 인원은 9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 근데 지원되는 금액은 보면 배 정도 됩니다. 위에 적십자사 하는 거 3300만 원 정도, 밑에 하단에 새마을회하고 하는데 그거는 6200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달…….

인원은 9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배달이다 보니 유류대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상이합니다. 오시는 것이…….

그렇더라도 유류대가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배달하는 거는 둘째, 넷째 해서 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두 번입니까?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월 2회, 위쪽에 적십자에서 하는 거는 주 1회 하죠?

예. 맞습니다.

주 1회. 그러면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위의 적십자에서 하는 게 더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갖다 드리는 거와 오시는 것이 양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밑에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며칠분씩 이렇게 합니까?

네. 양은 해서 드실 수 있게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십자에서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밑에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유류비를 다 포함해도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직제 및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집행 철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인 장애인 복지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관내에 이용권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집행률이 48.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 강사 참여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마을 자체 프로그램에 지역 강사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자격증 과정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지역 강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대학별 진학 실적 활성화입니다. 교육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학 지도와 입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장학 사업 등 인재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 대학 진학률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 방안 검토입니다. 대가야교육원 원어민 영어 교실, 창의 융복합 등 차별성 있는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가야교육원 수업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정규 수업은 운영상 수준별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화반과 주말에 개별 또는 그룹별 보충 수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활성화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 통합 과학 방학 특강, 개별 입시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서 지도자 1명의 육아휴직으로 19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령군 체육회장 보궐선거 경비 지원 보조 사업비 13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회 보조금 증액 방안 검토입니다. 2026년 읍면 체육회 보조금은 기존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여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지원 금액 기준 마련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의 경우 현재 각 종목별 400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 단체별 회원 수와 참가 인원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2025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개장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 사업은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프로그램 시행 사업 외에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총 4800만 원입니다. 기술용역 사업은 다산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외 9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3억 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연구 용역 사업은 제3차 고령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외 1건으로 용역비는 총 6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 등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 외 6건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BBS고령군지회를 비롯하여 총 10건에 16억 28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목적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 336건, 3억 846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고령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4억 129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예산 절감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외 6개소로 위탁금은 총 17억 2708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직영 시설은 고령군민독서실 외 3개소이며, 관리 위탁 또는 관리 위임 시설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외 2개소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운수면 봉평리 1156번지 외 2건,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가야읍 쾌빈리 341-16번지 외 1건, 총 5건에 대하여 18억 1739만 5000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개별 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연간 총 97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총 2억 12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 생활, 교육 지원 등 연간 4437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이용 인원은 총 1만 591명이며,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488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1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고령군 체육회 및 읍면 체육회 등 13개 단체에 총 15억 637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내역입니다. 게이트볼 및 골프 등 20개 종목에 대한 97개 대회를 개최 및 참가함에 따라 총 49억 2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하여 총 24개소 시설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5세대 5명으로 양육보조금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은 133세대 329명으로 255명에 대한 4억 760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육 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민간 3개소로 총 9개소이나 용담어린이집은 2026년 5월 29일부로 폐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보육료, 인건비 등 34억 54만 1000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평생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군청 및 8개 읍면에서 89개의 프로그램을 3765명이 수강하였으며, 사업비로 3억 2720만 9000원 지원되었습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279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대해 6억 8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출신 국가는 베트남 152명, 중국 74명, 캄보디아 16명 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육 발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출연금, 기금 모금, 이자 등 총 44억 22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우수 대학교 진학생 21명 및 전문계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장학금 12명 등 총 76명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향토생활관 및 고령학사 운영으로 먼저 향토생활관 입사생은 경북대, 영남대 등 6개교에 49명이며, 고령학사 입사생 선발에는 서울 홍제동, 마포동 총 12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교육원 운영입니다. 2025년도 선발 인원은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36명 등 총 11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원 수강생 선발은 7월과 12월 연 2회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7개 학급 40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드론 수업 등 5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대학별 진학 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학생 진학 실적으로 고3 전체 학생의 132명 중 96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대가야교육원 고3 학생 7명은 연세대를 비롯하여 전원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교육원생 고등학교 진학 실적입니다. 2025년 중학교 3학년 전체 인원은 19명이며, 그중 11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해외 어학연수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0일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2·3학년 학생 3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현지 어학연수 시설에서 사전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을 진행하였고, 주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액티비티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나누어 맞춤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대가야교육원 본원과 다산원 안에서 운영하였으며, 수강 인원은 학기별 평균 본원 93명, 다산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286명의 원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65가구 10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 총 2억 7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여행, 쿠킹교실, 학원 학습, 안전, 건강가족 체험교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센터 운영 지원 분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 4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실적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비롯한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봉사 횟수는 131회, 연 인원 총 2860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면 박곡리 일원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만 6495㎡ 규모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다목적구장 3면, 풋살장 1면,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행정 절차에 착수하여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5월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51페이지,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면 봉평리 일원에 총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3400㎡를 확장하여 총 8382㎡로 넓혔으며, 실내외 활동을 위한 게이트볼장 1면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2월 농지전용 협의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4월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개진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진면 구곡리 일원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약 1만 7478㎡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함께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창고, 그리고 약 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10월 한 달간 잔디 관리 및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쌍림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쌍림면 송림리 일원에 총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약 2만 7435㎡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창고 각 1동과 약 80대 규모의 주차장, 그리고 1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거치고, 건설과와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 10월 한 달간 잔디 관리 및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57페이지, 아동학대 지원 및 지도 실적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지원 및 지도 현황으로 총 9건에 조사 중 1건, 지도 및 사후 관리에 5건, 사례 이관 1건, 종결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부 그런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종 선택 시 전문가들과 많은 토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3명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2명은 미혼모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돌봐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위탁을 해서, 보통은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가정위탁 양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가정위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구미에 소재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 칠곡, 이렇게 해서 경북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피해 아동을 사례 관리도 해주고 상담 교육, 부모 교육,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이런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계속 사후 관리를 모니터링해서 다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문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의약계에 행정처분 한 거.

예.

밑에 보면 행정처분은 동산약국에서 약재 조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을 갔을 때 명찰을 안 했을 때 행정처분,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영생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대장암 검진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고 대장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안 하고 대장암 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phic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이게 의심이 된다. 이래서 저희가 65일 행정처분 했습니다.

예. 약사가 명찰을…….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예.

예.

예.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것은 규정에…….

예.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랑 의료수급권자 다 포함해서 37.82% 정도 수검을 했습니다.

도에서 군부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암검진사업에서 저희가 기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예.

예.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해서 대가야읍보건소에 2회 오고, 다산에는 1회, 그러니까 월 3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부인과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는 주 1회 하다 보니까 진료 실적이 저조합니다.

네. 많이 수반됩니다. 한 번 오실 때마다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오시게 되면 배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축사시설 했던 곳인데 지금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건물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업무 담당할 때 그거는 군유재산으로서 사무실로 임대했습니다.

맞습니다.

면적을 작게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를 무료로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다면 부과를 하는 게 공평 과세에 맞다고 봅니다.

근데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최장 1년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으로 자금 여유가 있으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금 유동성 때문에, 저희가 지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계 때문에 일단 최대 1년 쓰고, 짧으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수익이 좋았죠. 2024년도가 최고로 수익률이 좋았고, 지금은 2024년도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그때 수익이 좋아서 2025년도에도 수익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급박하게 해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대로 주산에서 하는 데는 보조금이 일부 되었고, 나머지 4개 면에는 사실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맞이 행사 운영비 300만 원씩 4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현재 쌍림면, 덕곡면, 운수면에는 해맞이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요?

이건 1월 1일 날 새벽에 하는 해맞이 행사 예산에 맞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기존,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데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관하는 읍면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있고, 또 정확한 계획이 선다면 편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재 자제 권고를…….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