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안정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정원 23명, 현원 22명, 결원 1명입니다. 3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월남전 참전기념비는 월남참전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건립 계획을 수립,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후대에 그 뜻을 계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월남전참전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가 이전하여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안전 교육은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재조사와 인적 정보 정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은 장애인복지센터 준공식 및 개관식과 노인복지센터 준공식 등 2건 4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술 용역은 노인복지센터 친환경 본인증 용역 등 3건 4900만 원으로 노인복지센터 친환경 본인증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은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욕구 조사 용역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노인회,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총 17개 단체에 11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하여 총 9개 위원회 112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보장위원회 등 중심으로 복지 관련 심의와 민관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장사법 위반 과태료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총 97건 588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서비스 공모사업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등 2건으로 총 14억 3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고령군노인회 사회단체회관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등 2개 시설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22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2592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악성 민원 현황입니다. 악성 민원은 1건으로 관내 묘지와 관련한 군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 처리 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이상 상급 기관 업무협의 출장 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협의 사업비 확보 사안입니다. 1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321가구 548명에게 총 3억 519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 대상자 현황 및 확인 조사입니다. 2025년 신규 조사와 정기 확인 조사, 월별 확인 조사를 포함하여 총 4084가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입니다. 2025년 735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219명에게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고, 516명에 대해서는 상담과 복지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62가구, 2670명이며, 이 중 일반 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와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여 총 109억 35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6억 832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자활근로사업, 읍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6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원 142명, 현원 135명, 종사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 60억 7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213개소이며,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23개소에 대해 지붕,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등 시설 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총 525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군비 추가 지원,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총 10억 339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요양시설을 포함하여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21억 7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들꽃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80명에 현원 68명, 종사자 20명입니다. 2025년 총지원액은 12억 3047만 5000원으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복지 포인트, 입소자 의약품비, 명절 위문,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들꽃마을 마당 아스콘 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결식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 사업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사업은 80명을 대상으로 총 665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식사 배달 사업은 98명 대상으로 총 1억 2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총 1596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행액은 59억 8098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1323명 규모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경로당 깔끔이, 공공 의료 및 복지시설 지원 등이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서 노노케어, 공원 놀이터 자원봉사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만 1872명이며, 이 가운데 9277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수급률은 78%이며, 지원액은 총 331억 96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5년 1개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을 완료하고 금년 1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가 이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은 총 11억 4667만 7000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인건비 등 각종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 지원 기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연간 250에서 280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군비로 등록 경로당에 연간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월 16만 5000원씩 2개월, 난방비는 월 40만 원 5개월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은 등록 경로당별로 20kg 기준 연간 12포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행복밥상 운영 내역입니다. 행복밥상은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다산면분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지원하였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은 약 20명. 총 사업비 5731만 원입니다. 시범 사업 운영 경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경관 조명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준공은 10개월 전인 2월 달에 한 것 같고, 사후에 경관 조명 설계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주위에 경관을 해서 노인복지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이용하시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관 조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내역만 나왔는데 지금 설치까지 했습니까?

네. 현재 실시설계만 됐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저는 이게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경관조명 설치는 어느 단계에 합니까? 설계 단계에 하죠.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라든지 경관의 적정성을 따져 가지고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처음 실시설계 할 때, 조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모든 게 갖추어지면 완벽한 건물의 설계이겠지만 건물이 설계 이후에 실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 보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군에서는 현재 조치 보완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경관 조명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보완 성격이 아니고. 만약에 처음부터 경관 조명이 들어가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처음부터 계획에 안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최대한의 목적에 맞고 적합하게 사후에라도 보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사후에,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시기 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다는 거를 저녁에라도 보실 수 있게 목적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후에 조치했던 결과입니다.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조명은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데, 큰 관련은 없습니다. 원칙은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령군 복지센터가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까?

네. 현재 준공해서 올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비좁다, 또 주차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저는 역시 이 건도…… 지금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죠? 그렇죠.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해서 추가 시설을 못 하도록 해 놨죠.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운영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노인 일자리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시설에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한글 교실 운영, 저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글 교실 운영하고 노인대학 복지대학 운영, 그다음에 요요 클럽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이 정도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는 군 단위에 있어서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에 대한 복지도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인건비나 운영비에 많이 소모되는 게 맞고, 향후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하루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복지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면 전문기관에,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등록 경로당이 213개소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마다 운영 여건이 다 다르죠. 어른 수도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 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 운영비에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는데, 어른 수 많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 이 세 부분은 차등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고 계신 기준은 도에서 저희에게 내려보내준 지침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도비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많아서, 2025년도에는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된 사안은 없지만 ― 군비 추가해서 경로당별로 10만 원 더 나간 거 외에는 없지만 ― 올해는 회원 수로 해서 별도로 운영비는 아니지만 부식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조례가 돼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복지 부분에서 가중치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치에 따라. 공정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중치를 개발해 가지고 적용을 하시든지,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비 지원입니다.

예.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읍면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절히 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일상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낙상 사고라든지 했을 때 보험,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조례에 ‘낙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낙상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르신들의 일상의 공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다가, 특히 욕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다가,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낙상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장 장치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서 사후에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전에 하는 것도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호국공원 개념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현충시설인 충혼탑 이전 여부, 지금 여러 종류의 흩어져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념석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현재 임진왜란이라든지 근대 독립운동, 이런 복합 공간을 선양하는, 복합 공간을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3억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계획을 충실히 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령군수의 책무이고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입지를 정할 때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장소의 상징성, 그다음에 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대가야수목원, 금산 쪽에 낮은 구릉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군청 뒤에 지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개발 사업 조성 계획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악당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도립국악단을 안동으로. 이런 유휴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 사업비가 50억 돼 있던데 이 부분을 단계별로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은 읍에 있는 현재 건립 예정인 전체 읍 행정복지타운 맞은편에 있는 한 1000㎡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 때 저희가 50억 했고, 현재 보훈단체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을 조성해서 다목적회관도 있고, 충혼탑도 있고, 여러 가지 보훈 회원들의 위상을 위한 전체적인 면을 하는 공간은 부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 50억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군수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책무이고 예우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교육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인원이 56명입니까?

지금 현재 근로하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56명입니다.

56명이죠.

네, 맞습니다.

자활 위탁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장이 어디 어디에 있죠?

전체는 군청에 있는 카페와 다산의 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반찬가게, 식품 등 여러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원을 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실·과에서 자활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현재 추가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해서 시간여행자센터,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우리 군민들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여행자센터가 정말 운영이 잘 안됐거든요.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제공인데 우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고령에 계시는 집배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집배원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배원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해서 확인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액은 우체국으로 가는 건가요?

우편배달 사업도 하면서 생필품도 같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체국으로만 가는 사안은 아닙니다.

생필품도. 그러면 생필품 구입은 군에서?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구입해서 우체국 집배원…….

예. 우체국의 집배원들이 배달해 주십니다.

집배원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니까 효과는 좋나요?

대면해서 하시니까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75가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이 2024년도에 준공해서 작년에 운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2025년부터.

작년 1년 동안. 종사자 4명의 인건비가 2억 9500?

네. 운영비가…….

운영비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운영비가 168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680만 원 포함해서 2억 9500.

예. 2억 9500입니다.

인건비 엄청 세네요.

예. 네 분의 인건비입니다.

연 한 7000만 원 조금 안 되나? 그렇죠.

급여도 있고 사회보험 부담금 등 각종 제반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나 단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혹시 여기 올해, 2026년도에는 복지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올라가시면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있고, 오셔서 다도 등 원하시는 취미교실 위주로, 스포츠 등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한 서너 가지 정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분들의 이용률이나 이용자 수는 많은가요?

현재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기존의 장애인분들 ― 아동 ―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해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자분들 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장소가 좁은 곳에, 생긴 거는 너무 좋은데, 고령군에 생겨서 좋은데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기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보면 기술 용역에,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는 202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센터는 2025년 12월입니다.

2025년에 준공됐는데 친환경 본인증 용역 이런 것은 아직도 용역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친환경이라든지 방지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본인증 같은 경우는 준공한 이후에도 사용하시고 불편하면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운영비가 뭡니까?

상이군경이랑……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는 급여, 회의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단체별로 운영비가 다 다릅니까?

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아무래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인원수가 상이해서 다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급여를 줄 수가 있습니까?

네. 현재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 회의비,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앞에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나가니까 마을은 조그마한데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지어주다 보니까 경로당 2개 있는 마을이, 동네 규모는 적어요. 한 50호 되는 데도 2개 있는 데가 있고 200호 되는 데도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에 비해 한 달에, 1년에 12포씩 준다고 하니까 적은 마을에서는 쌀이 남아 가지고 떡 해서 먹는다고 하고, 큰 마을에서는 쌀이 모자라서 난리고. 운영비는 솔직하게 말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비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 해야 될 것도 아니지 싶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운영비가 도비보조로 지원되다 보니 도에서 주시는 지침에 의거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되어 보이고 유동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도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쌍림에 말썽이 난 게, 쌍림면에서 제일 큰 마을이 안림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자연 가구수가 200가구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럼 신곡, //33:20 같은 데는 한 50가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두 개예요,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최고 적게 250만 원씩 준다 해도 요 동네에는 500만 원이 나가고, 제일 큰 동네는 최고 많이 준다 해도 28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인구 숫자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개선이 돼야 되지 이래서는 계속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건의 사항이 많으셔서 2025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운영비 형식으로는 드리지는 못하고 부식비 형태로 해서 회원 수, 인원 수, 노인 인구를 감안해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해 가지고 확 획기적으로 돼야 되지 그냥 있어 가지고는 계속 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안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 방향을 우리가 연구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운영비, 왜냐하면 작든 크든 경로당별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기준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는 게 조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고, 그 이외에 군비를 추가해서 회원이 많고 큰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밥상 다산면 분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2026년은 아니고 2025년도에 다산면 분회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분회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곡하고 평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 있는 행복밥상은 도비보조로 해서 2025년에 했던 사안이고, 올해 2026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행복밥상에 나와 있는 인건비 운영내역에 보조되어 있던 사안은 없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수요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안이라서 올해는 예산 지원한 사안이 없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행복밥상을 운영하고 싶은 경로당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안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금 똑같습니까? 분회하고.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 지원된 사안은 없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한 사안만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했죠?

네. 인건비는 2025년에 지급됐던 사안입니다.

제가 이걸 잘 아는데, 저는 가서 직접 식사도 해봤습니다. 세 군데 걸어오면서 다 했는데. 인건비가 두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동네에 두 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원하시는 인원수 수요에 맞게 일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다른 부식비라든가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동네당 1000원씩, 더 받는 데는 2000원씩 받고 식사를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은 좋습니다마는, 동네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식·쌀, 이런 소모품, 식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동네 돈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그렇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은 두 분 인건비 지급하고 해서 도움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채소라든가 또 밥 자주 먹고 하니까 쌀이 모자라서 쌀 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서 조달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범 사업이지만 사전 조사 없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동네에서 마찰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찬반으로 마찰돼 갖고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면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이걸 하지 말자 하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다달이 쌀 갖다주는 단체도 있고, 다산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살펴 가지고, 어차피 좋은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처음에 2025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했지만 도에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건강하게 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2025년도에 실시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올해는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수요만 받았던 사항이어서, 저희 군에서도 수요를 받아놨고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는 안내를 했지만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가 부득이 노인 일자리 분들을 지원하게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마을이나 이장님들 그리고 식당 등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로당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수행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년에 이어갈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잘하셨는데, 역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옆에 공장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근 공장까지 가서 먹고. 1일 3식인데 3식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낮만 하고 있고.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알고 저녁에 가 가지고 밥을 해 먹는 부류도 있어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사 부분인데, 고독사가 다산의 아파트 쪽에서 자주 생기죠?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제때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옆에서 막 냄새나 가지고 알고 이런 경우가 다산에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관리자가 아까 우체국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공모사업 전체적인 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거고, 우편배달이나 이런 사업은 집배원을 활용해서 대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배원이 매일매일 다닙니까?

아닙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르트나 이런 것도 갖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주택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 닫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역에도 정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파악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은 주변에서 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1인 가구를 발굴할 수 있고, 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도에서 도비 보조되는 거는 10%, 20% 주고 우리 80%. 전부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앞으로 과장님들 도에 올라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5 대 5 정도는 만들어 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9대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맞추어서 주차 면수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회관에 매일 오셔서 상주하시는 분 이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대학이나 그때는 집중적으로 2시간 정도 100명 내외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가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거는 맞고. 옆 공터를 활용해서 쓰시고는 있는데 저희도 노인회하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당장 바로 주차면을 이용하실 수 있게 부지가 근처에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읍 관련해서 종합복지 그것이 건립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는 확보했던 사안이고, 일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

안 그래도 그 옆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같이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방안도 솔직히 그 당시에…….

우선은 앞쪽에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은 어르신들이 와서 급식을 하시는 사안이고, 밑에는 집에 계시는 재가 노인에게 배달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무료 급식…….

맞습니다.

배달…….

배달이다 보니 유류대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상이합니다. 오시는 것이…….

배달하는 거는 둘째, 넷째 해서 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갖다 드리는 거와 오시는 것이 양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이합니다.

네. 양은 해서 드실 수 있게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직제 및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집행 철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인 장애인 복지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관내에 이용권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집행률이 48.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 강사 참여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마을 자체 프로그램에 지역 강사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자격증 과정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지역 강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대학별 진학 실적 활성화입니다. 교육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학 지도와 입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장학 사업 등 인재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 대학 진학률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 방안 검토입니다. 대가야교육원 원어민 영어 교실, 창의 융복합 등 차별성 있는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가야교육원 수업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정규 수업은 운영상 수준별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화반과 주말에 개별 또는 그룹별 보충 수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활성화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 통합 과학 방학 특강, 개별 입시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서 지도자 1명의 육아휴직으로 19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령군 체육회장 보궐선거 경비 지원 보조 사업비 13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회 보조금 증액 방안 검토입니다. 2026년 읍면 체육회 보조금은 기존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여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시 지원 금액 기준 마련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의 경우 현재 각 종목별 400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 단체별 회원 수와 참가 인원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2025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개장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 사업은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프로그램 시행 사업 외에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총 4800만 원입니다. 기술용역 사업은 다산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외 9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3억 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연구 용역 사업은 제3차 고령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외 1건으로 용역비는 총 6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 등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 외 6건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BBS고령군지회를 비롯하여 총 10건에 16억 28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목적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 336건, 3억 846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고령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 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4억 129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예산 절감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외 6개소로 위탁금은 총 17억 2708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직영 시설은 고령군민독서실 외 3개소이며, 관리 위탁 또는 관리 위임 시설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외 2개소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운수면 봉평리 1156번지 외 2건,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가야읍 쾌빈리 341-16번지 외 1건, 총 5건에 대하여 18억 1739만 5000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개별 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연간 총 97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총 2억 12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 생활, 교육 지원 등 연간 4437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연간 이용 인원은 총 1만 591명이며,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488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1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고령군 체육회 및 읍면 체육회 등 13개 단체에 총 15억 637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내역입니다. 게이트볼 및 골프 등 20개 종목에 대한 97개 대회를 개최 및 참가함에 따라 총 49억 2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하여 총 24개소 시설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5세대 5명으로 양육보조금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은 133세대 329명으로 255명에 대한 4억 760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육 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민간 3개소로 총 9개소이나 용담어린이집은 2026년 5월 29일부로 폐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보육료, 인건비 등 34억 54만 1000원입니다.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평생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군청 및 8개 읍면에서 89개의 프로그램을 3765명이 수강하였으며, 사업비로 3억 2720만 9000원 지원되었습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279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대해 6억 8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출신 국가는 베트남 152명, 중국 74명, 캄보디아 16명 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육 발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출연금, 기금 모금, 이자 등 총 44억 22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우수 대학교 진학생 21명 및 전문계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장학금 12명 등 총 76명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향토생활관 및 고령학사 운영으로 먼저 향토생활관 입사생은 경북대, 영남대 등 6개교에 49명이며, 고령학사 입사생 선발에는 서울 홍제동, 마포동 총 12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교육원 운영입니다. 2025년도 선발 인원은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36명 등 총 11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원 수강생 선발은 7월과 12월 연 2회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7개 학급 40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드론 수업 등 5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대학별 진학 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학생 진학 실적으로 고3 전체 학생의 132명 중 96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대가야교육원 고3 학생 7명은 연세대를 비롯하여 전원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교육원생 고등학교 진학 실적입니다. 2025년 중학교 3학년 전체 인원은 19명이며, 그중 11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해외 어학연수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0일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2·3학년 학생 3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이며, 현지 어학연수 시설에서 사전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을 진행하였고, 주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액티비티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나누어 맞춤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대가야교육원 본원과 다산원 안에서 운영하였으며, 수강 인원은 학기별 평균 본원 93명, 다산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286명의 원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65가구 10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 총 2억 7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여행, 쿠킹교실, 학원 학습, 안전, 건강가족 체험교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센터 운영 지원 분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3억 4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실적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비롯한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봉사 횟수는 131회, 연 인원 총 2860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면 박곡리 일원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2만 6495㎡ 규모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다목적구장 3면, 풋살장 1면,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행정 절차에 착수하여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5월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51페이지,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면 봉평리 일원에 총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3400㎡를 확장하여 총 8382㎡로 넓혔으며, 실내외 활동을 위한 게이트볼장 1면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2월 농지전용 협의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4월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개진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진면 구곡리 일원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약 1만 7478㎡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함께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창고, 그리고 약 8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5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10월 한 달간 잔디 관리 및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쌍림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쌍림면 송림리 일원에 총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약 2만 7435㎡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창고 각 1동과 약 80대 규모의 주차장, 그리고 1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거치고, 건설과와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 10월 한 달간 잔디 관리 및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57페이지, 아동학대 지원 및 지도 실적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지원 및 지도 현황으로 총 9건에 조사 중 1건, 지도 및 사후 관리에 5건, 사례 이관 1건, 종결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쪽. 과장님, 가족행복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탈도 많고 민원도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급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가야파크골프장 배수 정비하고 조경수 식재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배수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까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지금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6000 예산 해 가지고 2000 더 올려서 1억 8000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많은 인원들이 파크골프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편한 거 일일이,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협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어떤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 가지고 한 번 더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심어 놓은 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죠. 1년에 3번씩 단풍이 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어 놨으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나무 자체가 그 장소에 안 맞다면 다른 나무를 식재하든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그런 문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종 선택 시 전문가들과 많은 토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봐주시겠습니까? 요보호 아동이 5명이 있네요. 보호자가 없습니까?

예. 3명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2명은 미혼모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분리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돌봐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위탁을 해서, 보통은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가정위탁 양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없고요?

예. 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가정위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피해 아동 지원 내용을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의 아이들이 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구미에 소재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 칠곡, 이렇게 해서 경북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피해 아동을 사례 관리도 해주고 상담 교육, 부모 교육,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이런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계속 사후 관리를 모니터링해서 다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문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아동은 안전하게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각 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라고 했는데, 작년에 체육회에서 3900만 원 나왔는데, 이 결과를 써야 되는데, 조치 결과만 딱 쓰면 되는데 내용을 다 적어놨네요. 그렇죠. 체육계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네요, 12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됩니까? 이거.

총괄로 보면 1억 18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했는데 지도자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합쳐져서 크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도자 배치할 때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생 한 분이 육아휴직 갔다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처럼 채용하기 전이나 전년도에 육아휴직 의향을 물어본다든지 예산을 짤 때 그런 세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집행잔액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3쪽에 평생교육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이 지급되는 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평생교육비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지역 평생교육을 짤 때, 이것은 저희가 세운 비용이고요. 거기서 인기가 있거나 모자란 부분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 쌍림면에 내가 평생교육 할 때 자주 올라가 보는데, 내용이 전부 노래교실, 난타, 전부 똑같은 건데, 붓글씨 쓰고 이런 건데. 맨날 행복이음센터. 장소도 똑같은 데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주민자치 예산도 지원되고 이런 것 같은데.

평생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교육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에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 동의를 받을 때 도내 타 시군하고 같이 우리도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거든요. 100억 축적 기본 재원 출처가 있습니까?

100억은 당장 1년에 하는 건 아니고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 규모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충당 기금은 보통 군 출연금, 그다음에 교육발전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세 가지 큰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2회 추경에 기본자산비로 2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 15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목표가 2억인데.

그거는 1년 기금입니다. 1년에 저희가 목표한 기금 금액.

그 금액하고 군 출연금 해도 100억 되려면 세월이…….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해서 되겠어요?

예. 지금 계획으로는 출연금하고 하면 5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부하는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조정되고, 세제 혜택을 여기에 더 많이 주니까 교육발전기금보다 고향사랑기금으로 많이 쏠리는데 교육발전 기금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나 산업단지별로 방문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향인이나 이런 분들 서한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는 얼마씩 하려고 합니까? 1년에.

지금 계획이 5년이기 때문에 군비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 제일 밑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리수납 코칭서비스 해서 1 딱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초수급자이고 어려운 가정에 정리가 한 개도 안 되고 진짜 온갖 쓰레기가 쌓인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사례관리원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사례 회의를 거칩니다. 이 가정에 정리수납 코칭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1년간 사후관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령군이 작년에 한 가구밖에 안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해 주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해서 일단은 한 가구를 시범 사업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각 읍면에 보니까 새마을회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데서, 그다음에 귀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 그거 하는 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가구 해 가지고. 귀농인 단체에서도 그걸 자주 하더라고요.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우곡 같은 데는 자체 봉사단체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활동을 하던데. 군에서 한 가구. 실효성도 없는 이런 건 차라리 돈을 얼마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싶은데.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 집에 아는 사람이라든지 누가 오는 걸 안 좋아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도움을 원하는 가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여튼 투 트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에 전체 한 가구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위탁하면, 위에 보면 5년, 5년, 3년, 3년.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년 5개월로…….

위탁기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랑 대가야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 고령군 자원봉사센터나 아이나라 키즈센터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3년씩 주는데,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하다가, 가정복지회가 원래는 2025년 1월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출범이 늦어지다 보니까, 3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개월 지나서 2년 5개월로 위탁 기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보면 연 인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누적 인원입니다.

생활 지원이 1594명이면 저희 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건수가 한 명이 하루에 10번 오면 그걸 누적 건수로 잡다 보니까 1500…….

인원이 1594명인 거는 아니고…….

예.

누적 건수로.

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인원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20∼30명이고,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누적 건수로 하다 보니까 1594명이구나. 그럼 그 밑에 교육 지원에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재능 기부를 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강의를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한 인원이 전부 다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즘 공부 잘하는 아이도 검정고시 봐서.

학교밖청소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 성적이 너무 좋은데 내신을 못 받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다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하면 잘 챙겨서 도움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원어민 교육 있잖아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는데, 우리 관내 아까 보니까 9개소던데 이게 11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리고 2개소가 폐원된 거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실을 주 1∼2회 방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영어 하고 이러면 이게 습득이 잘 안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 번 집중적으로 한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음 유치원으로 옮기고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수요 조사할 때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그게 효율적이다 하면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시는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에 보면 4번, 5번에 16억 예산으로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추진하고 계신데, 부지 매입까지 지금 완료됐죠? 그렇죠.

예,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위원님, 잘 아실 것이리라 생각되지만 옛날에 군립체육관 건립 사업할 때 1만 ㎡ 이상이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농림부와 협의 대상이라서 시행 면적이 그때 아마 99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서 짓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한 78대 정도 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 단위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옆에, 대동 농기계 쪽, 대동 옆쪽에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사업이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쾌빈2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원활해 가지고 변경을 하셨잖아요. 변경하는데 주차대수가 160대에서 100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작년 사업 명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는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시설 결정하는 지역경제실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셨던데 주차장이 개별법으로 됩니까? 이게.

저희가 산 부지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체육용지로 하기가 절차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경상북도와 군 관리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용도지역을 바꿔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부터 해 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보면 난제다. 그렇죠.

하여튼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잘…….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당장에 규정에 맞추려고 하다가 지금 다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일하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가겠습니다. 개진하고 쌍림 쪽에 파크골프장이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하천점용허가 받는다고 수고가 많았고, 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문제는 하천에 하다 보니까 땡볕입니다. 그늘을 확보하는 방향과 또 그늘을 통해서 쉼터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늘 수를 심든지 안 그러면 요새 전동식 쉘터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천에.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얻기가 좀 쉬울 겁니다. 만든다고 수고하셨지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걸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뒤에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 교육발전기금이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자료에 보면 누적 금액이 34억 7000만 원 정도. 출연금, 기금, 기타로 해서 한 34억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예산을 보면 기금 외에 교육 관련 예산을 뽑은 건데 여기도 상당합니다. 군비로 되는 게 교육발전기금 4400만 원, 군민독서실 운영에 1800만 원, 교복 구입비가 군비로 7400만 원, 교육경비 보조금 ― 이것도 전액 군비입니다 ― 6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무상교육경비가 매칭 사업인데 1억 1700만 원, 마을회 도서관 운영에 4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교육발전기금 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교육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지적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재단 정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학사업이라든지 대가야교육원 운영, 이런 것들은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고, 방금 말씀 주신 일반예산 현황들은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하나는 학력 신장이라든지 아이들의 특기 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 교복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금의 대부분은 아이들 등하교하는 통학버스라든지 저녁에 방과후학교에 다니게 되면 간식비,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지역의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라든지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꼭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금 운영하는 게 34억이고, 내년에 재단 하면서 기금을 또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정 부분이 우리가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군비 부담되는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조정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문학상주작가 지원 사업인데, 전액 국고로 공모사업입니까?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산도서관에 상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예. 5일 중에 3일 동안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 중에 3일.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것을 보통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가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100%, 23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등단 3년 이상 문학작가가 도서관에서 상주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해 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줘서, 이거는 어린이들이 상주작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자기만의 그림책을 1년 동안 만들어내고 상당히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많은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참 좋은 사업 같고, 지역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관리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주로 다산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린이뿐만 아니고요 성인도 되고, 시니어, 주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딱 몇 명이 혜택을 본다 그렇게 계량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다산면민 전체가, 고령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주민 다 포함이네요. 다음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원이 설립된 걸로 돼 있는데 이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이때 취지하고 지금 대가야교육원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략 어떤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2003년도 당시에 저도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지만 그때는 사실 입학 제도 자체가 지금 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가야교육원이 학력 위주의, 학력 신장을 목표로 개설되었고, 그때는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도 학력 신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원의 취지와 딱 맞아떨어져서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갑자기 공부를 해서 되는 그런 세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력보다는 수시 위주의 전략을 선택하다 보니까 교육원의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학력 신장을 하려는 수요가 옛날만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수 교사를 초빙하고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분위기, 학령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교육원의 기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랑 교육발전의 대의원분들하고 그런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난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성적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원에 다 모다 가지고, 버스 운행하면서.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외부에서 그런 영향도 안 있겠나 이래 보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일부 학생들한테만 너무 많이 쏟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교육은 하향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향, 지금 평준화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교육은 상향을 시켜야 되지 하향을 시키면 안 돼요. 왜 그걸 제가 느끼냐 하면, 초창기에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교육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학을 왔고요, 학생들이. 그런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원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산에 교육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 다 빠지고 없어요. 일반 수업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원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파악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어떤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개선 방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더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토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라든가 돈은 더 많이 쓰고, 교육발전기금 이번에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방향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산으로. 교육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는 서울대, 연고대에 숱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해 가지고 인근 시도에서 견학이라 하면 그렇지만 와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 교육원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쓰네요. 쓰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투자한다든가 이런 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교육원의 원래 취지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표를 의식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교육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을 상향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고령군발전위원회다 보니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사단법인 쪽에 출연을 조금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원 운영비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정도 됩니다. 11억…….

예, 알겠습니다.

예.

따로 규정은 없고요.

20일간 갑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 수요가 적어서 일단 중학생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내년…….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진정서 등 민원업무 추진 절차에 대하여 민원과에서는 일괄 접수 후 부서별 배정 처리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재무과와 징수팀으로 이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소유자와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 1건에 1200만 원, 기술 용역 8건에 5억 7200만 원, 연구 용역 1건에 1800만 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포함 총 8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건에 대하여 317만 7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범칙금 5건 170만 원을 부과, 체납액 50만 원은 징수팀에 이관하였습니다. 건설 관리 위반 과태료 1건 16만 원은 징수 완료되었고, 개발부담금 1건 1902만 3000원은 올해 완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7건으로 체납액은 총 7171만 2000원입니다. 지속적인 징수 독려 및 압류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징수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12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건으로 4건이 접수되어 1건은 기각, 1건은 원고 승소, 1건은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연간 청구 건수는 2113건으로 처리 결과, 공개는 1170건, 부분 공개 87건, 비공개 34건, 취하·타 기관 이송 등은 822건입니다. 15쪽,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따른 조치 결과로 심의 5건 모두 이의 신청,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16쪽,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입니다. 군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2538건과 오프라인 민원 112건으로 연간 총 2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야간 조명판 12개소, 도로명판 56개소, 국가지점번호판 15개소에 안내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개보수 현황입니다. 건물번호판 1282개소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동지구 외 5개 지구 943필지는 사업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2025년도에는 측량비 1억 89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1.19% 상승하였습니다. 18쪽,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의견 청취,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총 10만 4199필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 10건이 접수되어 상향 8건과 하향 4건. 상향 6건, 하향 2건은 의견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은 4건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군민신문고 처리 현황입니다. 34개 부서에 연간 2650건이 접수되어 기간 내 2516건, 기간 후 1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34개 부서에 연간 2113건이 접수되어 기간 내에 1273건, 20일 이상 초과 18건, 부존재·취하 등 종결 822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부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구조가 아닌 모양이죠?

이 부분은, 체납된 부분은 당사자가 군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자기 필지의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납부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돌려주는 이런 구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자기가 군에 주는 게 있고, 면적이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조정금이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11쪽에 보면 체납금이 7100만 원 된다. 그렇죠.

예.

지적재조사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체납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네요. 그죠? 현재 통합징수팀에 이관돼 있으니까 체납 부분 받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받으니까 유리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압류 쪽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보니까 청구 건수가 1년간 2133건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알 권리가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직원들은 그만큼 힘이 들고, 또 비공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34건에 대해서 비공개하셨는데, 15쪽에 보니까 34건 중에 5건이,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죠. 그렇죠. 이 5건이 접수된 처리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5건 다 신청이 기각이 됐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 5건 다 향후에 이분들이 승복 안 할 때는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5건 중에 두 건이 행정심판으로 갔습니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부분 공개를 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다시 열도록 돼 있네요. 개인정보하고 산출근거 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예. 관련 실·과·소에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에서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되는 게 군민신문고로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건수도 2650건,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 7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단 7건 이 부분은 민원과에서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집단 민원으로 관리가 됩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 과정은 민원과에서 하고, 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구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쉬운 부분에서 연명으로 해서 집단 민원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7건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생활 민원입니다. 생활 환경 민원인데, 축사 관련된 게 2건이 있고, 또 개발행위라든지 개발 건의가 2건이 있고, 그다음에 다산의 고물상 도심지 설치 관계, 그다음 월성산단 관계,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해서 아림환경 CK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축사 관계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개발 건의 부분은 한 건은 시행을 안 한 것 같고, 합가2리에 마을 진입로 확장 건의는 건설과에서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의 고물상 문제는 원상복구 돼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월성산단 관계는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아림환경 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과 의논해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부서 간 조정하시는 역할이 민원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부분들의 민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2650건이 되네요. 2650건이 되고, 특히 주민복지과, 지역경제실이 1년에 1509건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 후 처리 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 그 당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화재로 해서 뒤늦게 입력하는 것 때문에 후에 처리됐다고 돼 있는데, 군민신문고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고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서 잘 조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 건수 같은 거 작년에도 행감 때 모 위원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내용 자체가. 물론 뒤에 보면 첨부되어 있는 거, 전에 김광호 위원도 건수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김광호 위원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첨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도 없고 지적해도 잘 안되네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건수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모 위원이 부서별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말로만 수정하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의 자료 이거는 김광호 위원이 자료 요청해 가지고 올라왔지요?

예.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는 그 이야기 없어도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가 3월부터 6월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2025년도. 봤습니까?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3월에서 6월까지가 용역 기간이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용역 줬는 걸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까?

예. 용역기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1년…….

예. 1년 치에 대한 용역.

그러면 이 평가가 용역 회사에서 평가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평가 대상은 어느 쪽입니까?

모든 거, 민원 넣은 데 민원 하고 있고, 군민신문고나 정보공개에 들어온 것을 전환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그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까?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데, 민원과가 포함돼 있어요, 민원 만족도 낮은 데. 투자유치과, 건설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나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후속 조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실·과·소에 다 전달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보시는 분도 여러 분을 접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의 민낯입니다. 민낯. 쉽게 말해서. 밖에서 보는 외부인들은 군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조사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게 잘 나와야지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 순위를 매긴 상황에서 1번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온 게 이겁니다. 이런 내용은.

순위 매겼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수 순위입니다. 점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순위가 0.1점 차이 나더라도 1등하고 2등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위가 아니고, 높음하고 낮음이 어떻게 순위로 결정이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어쨌든 민원과가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시정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5개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일별로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이용자를 위하여 관할 구역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02:18:21 용역 외 2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으로 개진보건지소 등 5개의 진료소 및 보건지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외부 단열재 변경, 노후 벽지 교체 등 공사량 증가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제증명수수료 등 고령군요양병원 진료수입에 1727건, 32억 37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등 보건의료기관 17개소와 고령군 군립요양병원 1개소 등 총 1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물 및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25년도에 모사론정 외 295종에 3억 884만 9000원을 구입하였으며, 한방 의약품은 가미귀비탕 외 12종 263만 3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장비는 당화혈색소 외 4종에 30대를 5401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은 환자 감시 장치 외 2종에 902만 원 치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6페이지까지 보건진료 현황입니다. 진료실 인원은 보건소 1만 6666명, 보건지소 8088명, 보건진료소 1만 7667명입니다. 건강증진실 이용실적은 2만 2719명입니다. 진료수입은 보건소 7174만 8000원, 보건지소 7개소에 2억 3441만 8000원, 보건진료소 10개소에 3억 628만 8000원, 총 6억 1245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군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은 월 평균 입소인원은 75명이며, 경영 상태 수입은 26억 1204만 7000원이며, 지출은 29억 2217만 원, 총 3억 1012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단열재 교체 및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성산, 개진, 우곡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 체제를 강화 운영하였으며, 집단 급식 시설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보균자 검사를 2262명에게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격리실, 결핵실 근무 인력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과태료 부과 1건에 1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렇죠.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계에 행정처분 한 거.

과태료가?

예.

1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17쪽, 병원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처분은 동산약국에서 약재 조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을 갔을 때 명찰을 안 했을 때 행정처분,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영생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대장암 검진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고 대장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안 하고 대장암 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phic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이게 의심이 된다. 이래서 저희가 65일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약품 조제 판매 시에…….

예. 약사가 명찰을…….

명찰을 달고…….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약사가 아니고는 조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확인 감독한다.

예.

알겠습니다. 65일 업무 정지. 우리 군에서 정지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 군에서 합니다.

65일 같으면 과하지 않나요?

그것은 규정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병상이 87병상으로 가동률이 86% 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 입소, 가동률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남녀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여유가 있는데도.

여성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자 병실에 남자 가기가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이 입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실 가동률이 14%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82명입니다. 영암의료재단에 가고 나서는 82명입니다.

밑에 보면 경영 상태에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경영 상태에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까지 영암의료재단에서 할 때는 81%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재계약할 당시에 영암의료재단에서 손익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25년 9월부터 저희가 직영하게 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고령군에서 할 때, 영암의료재단에서 할 때는 그래도 80명이 넘었는데 고령군에서 하다 보니까, 영암의료재단에서 할 때는 영생병원과 군립노인복지병원이 있다 보니까 영생병원에서 많이 편찮으시면 요양병원 보내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직영할 때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달부터 영암의료재단에 다시 위탁하니까 현재는 81명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는 너무 다행이고, 직원들도 직영하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 군립요양병원이지만 개인병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이 너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에 해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2005년 기준하고 지금 2026년 기준이 환자와 병상 사이의 거리 간격을, 침대와 침대 사이의 거리 간격을 1.5m 유지하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상수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병상수를 유지해야 되니까 휴게실 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비 사업으로 치매 사업을 1억 받아서 군립노인복지병원에 보조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쪽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안으로 기왕 영암의료재단에서 하니까 민관협력의 장점을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영암의료재단에는 옆에 병실도 새로 짓고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임대해서 쓴다든지, 공통 공간은 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공모도 있죠.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마련하는 거, 이런 거 군비라든지, 사실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건소장 임명도 개방형 직위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감염 예방, 농촌지역의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돌봄서비스라든지 당면한 과제가 보건소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건지소에 진료받은 것 중에 치과랑 한방 두 가지가, 치과는 쌍림면에만 받았고 한방은 쌍림면에는 안 받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치과의사가 3명이기 때문에 고령군보건소에 있고 쌍림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림보건지소만 있는 거고. 그리고 한방의사는 4명인데 덕곡·운수 같이 운영하고 있고, 성산·다산 같이, 또 개진·우곡 같이 하고, 쌍림은 고령군보건소에서 한방의사가 동네마다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림보건지소는 동네 출장을 가면 여기 실적에는 안 올라가는 겁니까?

예, 고령군보건소입니다.

군보건소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곳에, 치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이전에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다 허용해 줬는데, 공모사업까지 선정됐는데 뒤에 땅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공모사업 포기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런 것 계산 없이 주먹구구로 해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202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영암의료재단이 운영할 때 했기 때문에 영암의료재단 땅에 저희가 병상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 2024년 9월 달부터 고령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영암의료재단의 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영암의료재단이 토지를 매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을 수 없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사전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성도 없이. 그때도 질의사항 해서,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년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그때 시설 보완 명령도 내려오고 했잖아요. 2025년 2월 달부터 7월 달 그 사이에 보완하라고 했는데,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운영비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시설명령 내려왔으면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승강기 저거 하는데 1억…….

승강기는 올해 하고 있습니다. 10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안 들어가고 나중에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바꿔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10월 13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영암의료재단에 위탁 주면서도 결국은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불리하게 계약을 했잖아요. 애초에 병상수 늘린다고 할 적에, 군에 그때 그거 할 적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 돼 가지고 공사 할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계획성 없이 덜렁 공모사업만 돼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땅 못 사니까 공모사업 반납하고. 행정 손실은 또 얼마입니까? 공모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모든 게. 계획성 없이 하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시설 보완하는 것도 애초에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급하게 막 돌려 가지고 하고. 앞으로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군립요양병원하고 의약품 구매 건이네요. 업체가 02:37:50//판이 있고, 오상약품이 있는데. 낙찰률이 80.45가 나오고 88.49가 나오는데 무슨 차이로 이렇게 납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가 낙찰이다 이 말입니까?

예.

최저가지만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약에서 단가 차이 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찰자가…….

약품 품목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몇 개 약품 품목을 적어 가지고 나라장터에 요청하게 되면 A업체는 2억에 하겠다, B업체 9000만 원에 하겠다 하면 저희가 거기서 제일 적게 제시한 업체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낙찰…….

여러 업체가 있는데 같은 품목을 제시했을 때, 약품 품목도 여러 가지인데, 259개입니다. 거기 중에서 계수했을 때 제일 적게 제시한 업체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무판//02:39:17과 오상약품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약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 나는지, 과장님이 보실 때 약에 대해서 낙찰 단가가 차이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약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약의 희소성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고혈압약이 여러 종류더라고요. 비싼 게 있고, 고혈압약이 편차가 많고, 당뇨약은 이백 얼마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로 편차가 없는데, 고혈압약이 1000원부터 3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 희소성의 단가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고혈압약이 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는 3명입니다. 통증의료 2명과 한방의료…….

예.

예. 간호사는 4.5명당 1명입니다.

한 20명이 됩니다.

280만 원.

87명 다 채워주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87명 곱하기 280만 원 하면 1년에 30억 됩니다. 87명이 군립노인복지병원은 다 채워졌을 때 손익분기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요양 같은 경우에도 군 직영이 있고 또 법인이 있고 개인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하고 이런 게 개인 운영하고 다르기 때문에, 군립노인복지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타이트합니다. 개인이면 아마…….

결산서 했을 때 수익이 26억이고 비용이 29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소 정현원 및 건강증진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4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워크온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워크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챌린지 리워드를 확대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군 공식 SNS 및 대가야소식지에 적극 홍보하고, 지역 행사 및 마을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직접 워크온앱 가입을 안내하는 등 워크온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헬시하트 실버체조단 운영,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군장애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였고, 김천의료원과 협의하여 우리 군 무료 진료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 활동을 유치하고, 2026년에는 대구한의대학교 한방 진료, 대구보건대학교와 연계한 의료봉사 활동도 전개하는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 증가를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전화 독려, 우편 발송, 현수막 게시, 전광판, SNS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과 연계한 암검진 홍보를 비롯하여 국가 암검진 수검 독려 이벤트 행사도 운영하는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25년 경상북도 국가 암예방 관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인지 수준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강화하였으며,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대면 및 방문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정기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 진행 지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 중 업무 대행 용역으로 정신건강담당사업 전기자동차를 주식회사 이렌트카에 3200만 원으로 용역하였으며,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는 입찰을 통하여 미로유통에 6900만 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으로 워크온 걷기 모바일앱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운영을 스왈라비 주식회사에 1200만 원 예산으로 용역 추진하고, 고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출생아 1년 차, 2년 차 그리고 3년 차 이상 계약을 DB손해보험과 계약하여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3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준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6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및 신체활동사업에 예산액 2억 827만 7000원이며 2억 3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7회 1200명,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건강교육 및 체조교실 30개 마을 300회 2848명, 헬시하트 실버체조단 60명을 대상으로 65회 운영하였고, 비대면 걷기 모바일앱 워크온은 2429명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챌린지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2157만 3000원이며, 2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3회 전개하고,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96회 1239명 추진,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은 43회 834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4회 연속 교육 8기 32회 운영하였습니다. 당뇨 합병증 검사를 307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은 311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에 예산액은 1억 6222만 원이며, 1억 59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225명이며, 29.2%가 6개월 성공하였습니다. 이동금연 클리닉은 8기 60명 운영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1650개소를 대상으로 32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시설물 설치 등 금연환경조성 16개소 추진하고,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68개소 1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50만 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 홍보캠페인 5회, 학교 구강보건실을 고령초, 다산초등학교에 운영하여 364명을 구강 관리하고, 명품 잇몸만들기 사업을 70세 이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81명 583회 관리하였고, 지역주민 구강교육 및 상담을 1141회 실시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액이 900만 원이며, 88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인 대상자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50명을 선정해서 24주 한 6개월 정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7명이 미션 참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예산액 1000만 원 집행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8개소 운영,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병조사도 실시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교육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운영 인력은 6명이고, 의료 취약계층 2003가구를 등록하여 2만 2223건을 관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발생 예방교육,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을 운영했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암 검진 수검률은 37.82%,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율은 44.67% 달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는 12명 대상으로 14건 지원하고, 희귀 질환자는 22명을 대상으로 649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마을주치의 사업은 의료 취약마을 30개소를 선정해서 내과, 한방, 치과 진료,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하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184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미션 실천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대상 마을은 다산면입니다. 건강위원회를 실시하고 주민 제안 프로그램 5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17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990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2367명, 산모 산후조리비 70명, 첫만남 이용권 89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37회 운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103명 등록 관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32건, 그다음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412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99가구 124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매월 2일에 대상자별로 6가지 패키지로 공급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3488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595건, 코로나 예방 접종 4547건, 인플루엔자는 1만 28건을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안심센터 운영 인력은 9명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969명 관리하고, 조호물품은 494명에게 제공하고, 선별 검사는 2335명 실시하고, 그리고 실종예방지원사업도 1933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치매 치료비도 474명에게 지원을 하고,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치매예방교육,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작년 연말 등록 관리 대상자는 120명이며, 3265건 사례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일반 상담 1756명을 상담하였으며, 대화 기부 활동을 27명에게 44회 추진했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서비스 31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노인 건강검진비 387건 운영하고 위험군 126명을 발굴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고위험군 9명을 등록하여 집중 관리하였으며, 자살 위험군 사례 건수는 580건 됩니다. 자살예방 일반상담은 159명이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예방 사업, 그다음에 자살 예방 시설물 등을 운영 관리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 20페이지는 각 센터·실별 담당 업무 근무 인력과 운영 실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드린 저희 업무 추진 실적과 거의 동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 근무 인력은 4명이며, 그다음에 운동사업실 근무 인력은 2명입니다. 구강보건실 근무 인력은 1명이고, 방문보건실 근무 인력은 7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은 9명이고,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인력은 7명이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암 수검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가암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암 수검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랑 의료수급권자 다 포함해서 37.82% 정도 수검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군부에서는 저희가 상위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암검진사업에서 저희가 기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암을 빨리 발견함으로 해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수검률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은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다. 그렇죠.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대 때 제가 공약 사업으로 소아과, 산부인과를 한 번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주를 시키지 못하고 출장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가 출장 나와 가지고 보고 있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해서 대가야읍보건소에 2회 오고, 다산에는 1회, 그러니까 월 3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일단은 산부인과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는 주 1회 하다 보니까 진료 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2∼3회를 더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네. 많이 수반됩니다. 한 번 오실 때마다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오시게 되면 배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예산 얘기하지 말고 소아과 의사 분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산모나 소아과가 여기 없으니까 현풍 내지 대구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령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페이지, 금연 지원 사업에 등록자 수는 225명이고, 6개월 경과자라는 거는 6개월 동안 실행한 아니면 교육자이신 건가요?

금연클리닉을 처음 오시게 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225명을 하셨는데 6개월까지 계속 관리한 인원은 168명입니다.

성공하신 분이 49명.

예. 168명에 대해서 성공자가 29.2%입니다.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담배라는 게 마약 성분하고,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오신 분들은 금연하기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첫 번째 성공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2회, 3회, 어떤 분은 10번씩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 평균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 거죠?

네.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어쨌든 관리 좀 잘…… 이분들 29.2% 성공하시고 나서도 혹시 사후 관리도 합니까?

사실 그렇게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실패하고, 근데 1년 이내에 피우시는 분들보다는 2년, 3년 지나고 다시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등록하셔서 시도하고, 그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후 관리도 그렇고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철저한, 성공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사후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고령군 연도별 출생아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89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태어났네. 그러면 비율은, 출산율은, 고령에 출산율은 없네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경북하고 전국은 수치가 나왔었는데 고령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1.07명입니다.

높네요.

경북하고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그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990명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장려금은 저희 군에서 조례로 첫째 아는 출생하게 되면 150만 원, 둘째 아는 매월 20만 원씩 2년 480만 원, 셋째 아는 20만 원씩 3년 7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990명은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가 보면 홍보 물품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나온 홍보 물품이 있는데, 연초에는 잘 없는 것 같고, 보면 연말쯤 돼서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저희 홍보 물품은, 구입은 필요할 때 하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구입해서 사업할 때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때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12쪽,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전담 인력이 6명이고, 대상이 의료 취약계층에 등록돼 있는 분만 대상으로 합니까?

방문보건사업 주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면 2003가구를 해놨는데 그것도 제외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보건 대상자로 선정을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열외되는 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되시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의료돌봄서비스라든지, 앞으로 요양원에 안 가시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 쪽으로 집중해서 의사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사까지 같이 돌봄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방문보건 대상자는 약간 경증이신 분들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방문 간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오래전에 방문보건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집에서 모시면 소변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마움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고, 앞으로 방향성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니까 다양한 건강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들이,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쓰고 있는데, 건강에도 예방 프로그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7.19%입니다.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데, 저는 우리 청 내의 협력 사업들을 예방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경로당 공간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바깥에 잘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덕곡에 근무할 때 용흥에 보면 경로당 바로 옆에 빈터에 맨발길, 한 100평 정도에 마사토를 깔아서 맨발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나서, 또 간혹 시간 내서 맨발길도 걷고 또 쉬다가 운동하고 쉬다가 운동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건축과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있죠.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개 정도 하는데 이게 동네 환경을 바꾸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걷는 길, 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작은 정원을 만드는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에 아주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환경을 좋게 해 주신다든지, 또 나름대로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잘 극복하시고 유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른들한테 강사 역할을 해서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협력 사업 이런 게 잘 안되는데, 그래도 군에서 하는 부서에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는 군민의 건강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 경상북도 국가암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다산에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산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도에서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곡면이 선정돼서 우곡면을 10년간 운영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곡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산면을 한 군데 더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산면은 2025년도에 시작을 했고, 작년이 5년 차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프로그램도 대략 알고, 경로당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데요?

근데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위원회와 그다음에 마을 건강직이라고 해서 사실 마을 건강직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위원회와 주민 교육과 또 주민 제안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억행복문열기라는 어르신들이 옛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이 2025년이 마지막 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 차까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아니요. 우곡에서 10년 했고, 다산이 지금 5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5년 아닙니까?

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 면당 10년 지원하게 됩니다.

아. 면당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교육하는 데 참석해 보니까 운영도 잘되고 소풍도 가고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견학도 가고 하는데. 어른들이 아기 같더라고. 학교 다닐 때 애기처럼 보기 좋았는데, 이런 사업은 큰돈도 안 드는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한 마을에 계속 출장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건강마을만 담당 전담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음에 1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문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18쪽까지는 용역사업, 위원회 운영, 소송 업무, 공유재산 관리와 토지 매입 등 재무과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8건 1억 268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모두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서면 회의를 포함하여 총 1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외 10개 항목에 대해 총 386건에 96억 1100만 원을 부과하고, 385건 96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소송업무 처리 현황은 총 13건으로 9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4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모두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만 2738㎡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6억 6688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쪽, 필지당 3000만 원 이상 토지 매입 내용은 69필지 13만 787㎡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총 199억 7295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단순히 재산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활용 가치와 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핵심 업무인 지방세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쪽부터 22쪽까지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51억 8800만 원이고, 부과액은 537억 300만 원, 징수액은 520억 2800만 원입니다. 목표 대비 부과율은 97.3%, 부과 대비 징수율은 96.9%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체납액입니다. 계속해서 20쪽,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은 2만 2056건에 12억 9600만 원입니다. 21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명에 2억 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2쪽 징수 대책과 같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간이 합동 징수와 야간 번호판 영치, 금융기관 예금 압류, 체납 재산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셋째 줄에, 특히 체납세액 1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거쳐 정리 보류함으로써 징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농협은행 고령군지부와 아이엠뱅크 고령지점에서 군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입니다. 특히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3쪽 하단에서 보듯이 2025년 공공 예금이자 수입은 약 5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는 자금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24쪽, 군 전체 세외수입을 보면 목표액은 208억 700만 원, 부과액은 255억 7500만 원, 징수액은 237억 6300만 원입니다. 목표 대비 부과율은 122.9%이며, 군 전체 부과 대비 징수율은 92.9%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목표액을 크게 초과하여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체납액이 15억 8000만 원 발생한 만큼 앞으로 재무과는 정확한 부과는 물론 부과된 세금이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3075건에 10억 900만 원이며, 다음 26쪽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담당 부서 합동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예금 압류시스템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고령군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6월 1일 기준 8685이며, 표준주택은 63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약 관련 부분입니다. 29쪽부터 60쪽까지는 공사 계약과 관급 자재 등 주요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9쪽, 2000만 원 이상 장기 계속공사 계약은 총 26건 657억 8689만 9000원이며, 다음 35쪽 관급자재 구매 계약은 총 642건 717억 4871만 6000원입니다. 금액 규모가 큰 만큼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약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1쪽까지는 물품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총 179건에 125억 2617만 4000원입니다. 업종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먼저 72쪽, 토목 91건에 43억 2094만 9000원, 76쪽 상단 건축 1건에 1억 5866만 2000원, 실내 건축 13건, 7억 735만 2000원, 77쪽 조경, 식재 66건에 18억 3327만 9000원, 80쪽, 전기·소방·통신 47건에 16억 9588만 1000원으로 업종별 수의계약 현황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원도급 20건에 206억 2651만 5000원, 하도급 28건에 73억 6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군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106필지 4만 3405㎡이며, 대부료는 1361만 425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4건에 4억 17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공유재산 취득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441필지에 취득금액 160억 4823만 8000원이며, 107쪽 건물 취득은 7건에 269억 3110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자체보다 향후 활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취득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필요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5쪽까지 기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7쪽, 세무조사 실적은 최근 3년간 15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2억 421만 5000원을 부과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용차량 임대 리스를 포함하여 총 12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통합관리 및 차량 공유를 통한 차량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실시간 배차 예약 승인으로 행정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 보류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방세는 38명에 3억 5732만 8000원, 다음 116쪽에 세외수입은 57명에 2억 211만 6000원입니다. 정리 보류 사유는 납세자 행방불명, 채무자 회생 진행,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이 주요 정리 보류 사유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정리 보류 후 5년간 꾸준히 관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적립 오류 취소 후 해당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용역 25건에 193억 3220만 6000원이며, 물품 9건에 129억 8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회계담당 공무원 전문 교육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담당자 13명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회계와 계약 분야는 작은 착오도 군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직원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공유재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재무과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하며,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세입 확대와 체납 징수 강화, 효율적인 자금 운용,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재무과의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03:31:39쪽 보시면, 내부시설 해서 쾌빈리 339-7번지 양파 작목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게 실내체육관에서 쭉 내려가면 방천둑 밑에 슬레이트로 지어놓은 ― 벽돌로 ― 그거 맞죠?

예. 예전에 축사시설 했던 곳인데 지금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건물 맞습니다.

개인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을 때는 군에서 지은 게 아니지 싶은데.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업무 담당할 때 그거는 군유재산으로서 사무실로 임대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네요. 7만 5000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주지 뭐.

면적을 작게 사용하다 보니까.

군에서 그냥 들여 가지고 작목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있어요?

대부를 무료로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다면 부과를 하는 게 공평 과세에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7만 5000원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는데. 1년에 돈 얼마입니까?

근데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면, 정기예금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최장 1년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으로 자금 여유가 있으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정기 계약으로 됩니까? 그래도 한 3∼4년 해야 정기예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금 유동성 때문에, 저희가 지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계 때문에 일단 최대 1년 쓰고, 짧으면 6개월, 3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좀 있다. 그렇죠.

작년까지도 수익이 좋았죠. 2024년도가 최고로 수익률이 좋았고, 지금은 2024년도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되면서 그때 수익이 좋아서 2025년도에도 수익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쓸 일이 있어 가지고 해지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급박하게 해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죠. 확인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에 체납액이 10억인 거죠?

네, 10억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금액이 너무 많죠.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이나 민원과에 보면 큰 금액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많이 발생하고. 그럼 독촉은 재무과에서 일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하고 난 뒤에 1회 독촉은 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끝난 이후에는 재무과로 이관됩니다. 그다음 연도 1월에 이관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여튼 체납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징수팀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건수는 3건이고 체납액이 200만 원?

네네.

총무과에서 체납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실명이 ‘땡’으로 나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현재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체납이 되어 있네요.

네네.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납세 태만이기 때문에 재산압류 들어가면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것도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분한테 얘기하면 바로 정리가 되지 싶은데,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리 보류액이 2024년도에도 4억 발생했었잖아요.

2024년도에.

4억이었고. 2025년도가 2억 3200.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재산이거나 저희가 체납 실익이 없는 것들은 정리 보류로 넘기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4억은 좀 많은 금액이었고. 그렇죠.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체납 징수율은 1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체납이 정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114쪽에, 이것도 지방세 계속 체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세 체납이고, 여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된 거죠. 여기도, 이게 체납이, 회사가 부도라든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재무과에서는 언제 알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순간 확인이 됩니다. 정기분이 나가거나 수시분이 나갔을 때 체납이 되면 저희가 바로 독려부터 하고 독려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체납 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이 되면 그분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 파산이 되거나 또 무재산이거나 경매 실익이 없거나 이러면 정리 보류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체납이 딱 되는 순간, 알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아는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같이 봤었던, 고령군 내에 있었으니까 아는 업체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내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체납들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많이 줄어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현황을 제가 3개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군의 살림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이 회계담당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더 개선해 보고 잘하자는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계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사계약 업무, 회계 업무, 그다음에 용역 발주라든지 물품 계약,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팀장급 3년 동안 네 분이 거쳐 가셨는데, 첫 번째 팀장은 29개월 근무하면서 방금 내가 이야기한 전문교육과정을 전혀 이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2일 2시간 이수하셨고, 그다음 세 번째 분은 3일 6시간 30분, 그다음에 네 번째 분은 3시간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급인 차석 분도 2일 3시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그리고 8급 실무 주무관도, 물품 계약하시는 분도 2일 8시간 하셨고, 15개월, 12개월 하신 분들은 전혀 교육을 안 받으셨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무원들이 선배의 경험을 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인 조달청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이 이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그다음에 집합교육 과정이든. 이런 과정들을 꼭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사계약 문제 발생 원인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계약의 방법,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일반경쟁입찰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예산을 적정하게 계약하고, 또 지출하고, 또 계약 방법에 따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죠. 그렇죠. 물품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회계 공무원이나 물품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 업무가 힘들고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잡아두지 마시고 시간 될 때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조달청도 김천혁신도시에 와 있습니다. 교육받는 여건도 굉장히 좋고, 또 바쁘면, 요새 온라인 교육이 참 잘돼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시고, 또 집합교육과정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는 12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 또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이라든지 2000㎡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사업부서가 아니면서도 여러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개별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이 돼 있지만 옆에 가공센터 지어놨죠. 가공센터가 왜 그렇게 바깥길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치도 하나 바꿨잖아요. 걸어가는 위치도. 이런 부분들은 개인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위치를 바꿨는데, 거기에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 바꿈으로 해서 성토 비용이 들어갈 거고, 토목 비용이 들어갈 거고, 심지어는 기초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제 센터 소장 이야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해서 토목 공모사업을 한답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건립하고 또 물품까지 다 구매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걸러줘야 된다.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관련되는, 물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명하지만 여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내 건축사 한 분밖에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기에 도시 계획이라든지 토목,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넣어놔야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올해 공유재산심의회 한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총 6건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서면심의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대면심의를 해 갖고 공유재산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는 새로 위촉된 분들이, 감정평가사분도 있고 법무사도 계시니까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공유재산심의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 변경 최소화 건입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 읍면별 형평성 있는 지원 건은, 2026년도 본예산에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 등 4개 면에 각각 3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어북실 초화류단지 차별화 방안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경관성 향상을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버들마편초, 아스타국화 등 색상별 초화류를 구매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북실 화장실 연중 운영 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정형 화장실 설치가 어렵고 이동식 화장실의 연중 임차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현재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9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운영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뮬리 확대 조성 건은 핑크뮬리가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사초류 식재 구역에 일부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기술용역은 총 39건에 9억 796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설계 감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 감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 미세먼지 차단 숲과 생활 밀착형 숲 관련 용역, 산불대응센터 실시설계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26건으로 사업비는 당초 42억 8570만 원에서 45억 5350만 원으로 2억 67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작업로 및 작업 거리 증가, 사업량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총 605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파쇄장 여건과 벌채목 운반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사업은 총 8건으로 고사목 증가와 작업 공정 변경 등에 따라 7건은 8520만 원 증가하고 1건은 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7400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48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 단계의 현장 조사와 용역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참조은//03:53:27영농조합법인에 농약과 비료 등 재료 구입비로 700만 원, 주산사랑회 해맞이 행사 및 산지 정화 비용으로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각각 서면심의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044만 원, 징수액은 1689만 원으로 징수율은 82.63%입니다. 이 가운데 수수료 수입은 1684만 원을 부과하여 132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수입은 36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건에 355만 원입니다.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 중이며 목적 사업 미착수 시 부과 취소 대상입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 환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또 한 건은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 전용 복구명령 취소 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 운영, 토지 매입, 언론상//03:55:15 악성민원 및 부서장 이상 상급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목재 생산 조림, 바이오 천연림 조림, 특용자원 조림, 산림재해 방지 조림, 지역 특화 조림 등 총 30ha에 2억 2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270ha, 어린나무 가꾸기 1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564ha, 덩굴제거 22ha, //림 가꾸기 30ha 등 총 896ha에 27억 5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간선임도 2개소 1.15㎞, 산불진화임도 1개소 0.9㎞, 작업임도 2개소 1.56㎞로 총 5개소 3.61㎞에 13억 8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산지 전용 및 복구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170건 180만 5633㎡입니다. 당시 기준 완료 15건, 복구 중 16건, 공사 진행 중 등 139건이며, 세부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토사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성산면 기산리 등 총 5개소 41만 7397㎡에서 쇄골재용 토사석 채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녹지 경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고령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가얏고전수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 보호수 정비와 가로수 전정, 주요 녹지 유지 관리 등 총 14건에 17억 8200만 원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 12월 8일 전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등 555ha 4만 46본을 방제하였으며, 사업비는 23억 497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종 전환 및 대체 조림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다산면 월성리 4ha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를 위한 파쇄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재해 방지 조림으로 편백을 식재하여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북실 초화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숙근 초화류 보식, 배롱나무 군락 조성, 수목 및 초화류 이식 식재, 포토존과 데크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북실 초화류단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법 전용산지 단속 실적입니다. 성산면 득성리 등 총 4개소에 불법 형질 변경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2건 1327㎡는 복구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부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불진화대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열화상카메라, 안전모, 습식 마스크, 안전 고글, 산불 전술 조끼 및 헤드랜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산불진화복 외투, 상의, 하의와 진화화를 각각 31개씩 구입하여 진화 인력의 안전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에서 42페이지, 가로수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8개 읍면에 총 1만 2471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로수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가로수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5년도에는 주요 구간 가로수 739주에 대한 가지치기, 5948주에 대한 결손 제거, 3135주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지치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고사목 제거와 병해충 방제, 가로수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 다녀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북실이 몇 차례 거론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운영이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위에 보면 빛의숲도 있고 음악분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는 안 됩니다마는, 볼거리도 주위 환경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이것저것 심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북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3만 명 정도 추정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핑크뮬리와 버들마편초와 아스타국화와 같은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도 식재해서 9월 말에서 10월 되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음악분수하고 빛의숲 그리고 어북실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봄에 많이 옵니까? 관광객이.

가을에 많이 옵니다.

가을에 많이 와요?

네네. 코스모스도…….

주로 코스모스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코스모스.

올여름 코스모스 파종 후에 고온 건조로 일부 생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 계속해서 관수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되면 많이 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필 것 같아요?

네.

성장 속도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많아서 다산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꽃이 피어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해맞이 행사 있죠? 2026년 본예산에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각각 300만 원씩 계상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 덕곡, 운수, 쌍림은 해맞이 예산 요청이 없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대로 주산에서 하는 데는 보조금이 일부 되었고, 나머지 4개 면에는 사실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맞이 행사 운영비 300만 원씩 4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현재 쌍림면, 덕곡면, 운수면에는 해맞이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곡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하던데…….

해맞이 행사를요?

아. 해맞이 행사.

이건 1월 1일 날 새벽에 하는 해맞이 행사 예산에 맞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다 같이 평등하게 해 주십시오.

해맞이 행사를 기존,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데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관하는 읍면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있고, 또 정확한 계획이 선다면 편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북실에 대해서는 말도 많다. 그렇죠. 주민들이 정말 말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핑크뮬리에 대해서, 거기에 핑크뮬리 식재를 좀 더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또 했고, 심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연간 2025년도는 4억이 들었네. 4억 5000만 원 들었네. 실제 핑크뮬리는 한 번 심어 놔 놓으면, 식재를 해 놔 놓으면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핑크뮬리 그거 해 놓으면. 물론 정부에서 처음에는 심으라고 해 놓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유해식물 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해 가지고…….

식재 자제 권고를…….

예.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 경주 근처에 가면 핑크뮬리 단지가 있죠. 관람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심어 놔놓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북실에 단년초,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해놔 봐야, 실제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또 그거 뭡니까?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식재를 해놓으면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뻐끔뻐끔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전에는 청보리를 심어 가지고 또 어떻게 됐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청보리가 올라오다 말고 이러니까 베어 가라고 해도 베어 가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단년초를 심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령군 관내, 아까 재선충에 대해서 말이 나오던데 재선충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재선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 재해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완전 박멸보다는 피해 지역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읍 중심으로 지산동 고분군 문화유산 지역은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있고,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서 단순하게 벌채하고 제거만으로는 부족해서 수종 전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종 전환 좋은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다른 과에는 부서장 이상들이 예산 확보하려 중앙에도 가고 했는데 산림녹지과는 한 건도 없어요. 공모사업 추진도 한 건도 없고. 중앙에 가서 예산 따 와 가지고 수종 전환 하는데 빨리 해야 보기도 좋고 이럴 건데 온 산이 벌거 가지고…… 작년에 각종 용역사업 한 게 39건에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것의 반이 소나무재선충 용역입니다. 반이. 건수가 반이고 돈은 훨씬 넘어요. 3분의 2가 이 용역비에 들어갔는데, 용역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선충 설계감리 용역입니다. 재선충 방제 사업을 위한 설계감리 용역.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방제할지, 방제는 다 실시했고요. 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한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 그런 건 안 나옵니까?

벌채를 몇 번 하고 어느 구간을 어떻게 벌채를 하고, 또 방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한 대로 사업은 실시됐습니다.

실시하려면 돈이 안 따라옵니까?

그건 뒤에 사업비, 재선충 관련해 갖고 사업비 내역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현황 및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다산에 산림청장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예산 내려오는 게 재선충 번져 나가는 거 못 따라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산, 돈대로 하니까 재선충이 늘어나는 만큼 군에서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지금은, 전에는 다산만 있다가 지금은 고령군에 확산 다 됐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에 가서, 산림녹지과에 작년에도 보니까 중앙에 한 번도 안 갔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우리가 앉아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체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재선충을 아주 방제를 하든지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에 산지전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사 중인 거는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복구 완료나 공사 완료 등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 기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직도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 허가 기간과 진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지금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된 것도 있고, 복구 준공된 건도 있고, 그리고 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 중인 건도 있습니다.

161번에 이것은 2024년 6월 30일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사 복구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 중인 거는 복구 설계서를 내면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복구 기간 내에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 기간은 나와 있고, 그러면 나중에 복구기간도 같이 기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가겠습니다. 토사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섯 곳 토석 채취 허가가 나 있습니다. 보면은 용도가, 수상//04:13:12골재라든지 잔골재가 부족해서 쇄골재를 가지고 토목용, 조경용 사용하는 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산림 채취 기간이 끝나면 복구가 원칙이죠. 그렇죠.

끝나면 복구가 원칙입니다.

복구가 원칙인데 지금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기 끝나고 나면 복구가 안 되고 이게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장 창고나 사업장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용도 되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개진도 그렇고 제 지역구인 쌍림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허가 기간이 20년, 15년, 19년 11월, 12년 8개월, 18년 4개월, 이렇게 장기간 허가를 내주시네요. 그죠?

이거는 최초 허가 후에 연장 허가를 받아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기간 내에 토석 채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별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허가 내주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단계별로 하고, 복구를 하고 나서 그다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방향이 세심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 문제가 당초의 취지는 좋지만 전용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별도 심의회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 걸 안 거쳐,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면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칩니까?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시든지. 우리가 조건으로 다 하면 산림으로 복구하라는 이런 조건으로는 안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마음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시설을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숙이, 또 허가 낼 때도 막연하게 사업 기간을 장시간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 내줘서 복구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가로수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군에 8개 읍면에 일곱 종류의 가로수가 1만 240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가로수 실태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사실 가로수 관리하는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죠. 그러면 이 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제거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든 공공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 승인 내역을 보니까 총 565주 돼 있는데 이식이 32주, 제거가 14주, 가지치기가 511주. 실제적으로 이 가지치기는 고압선 관리를 위하여 한전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로수를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3년간 제가 가로수 관리 사업 승인 내역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 4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공공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에 3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공에서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보니까 1건만 개인이 건물 신축에 따라 승인을 받고 벚나무를 제거, 이런 승인을 받았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식한 내역이 있나 물었더니 3년 동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유가 뭐냐, 국도변에 녹인//04:19:03이 협소하고 가로수 생육 불량 및 교통 시야 장애, 농경지 해가림 피해 보기 어려움. 이건 사실 가로수를 관리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덕곡에 가면 벚꽃길이 잘 조성돼 있죠. 그거 언제 한 거 압니까? 초대 민선 군수님이 벚꽃길을 관내 도로에 전체 다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유일하게 보존이 잘돼 있는 데가 거기인데, 우리가 그것만 살려놨어도 지금은 아주 큰 관광 자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하고 국도변하고 어느 부분의 가로수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국도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예를 들면 도시 내에 반송……

도시과…….

분리돼 있죠. 그러면 다산 입구 들어오는 길에 심은, 가로변에 심은…….

그것은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군도라서.

이런 부분도 통일돼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산림녹지과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식재라든지 보식, 이런 걸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놓치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내년에도, 맞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주민 공청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