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잠시만요, 오늘 저기 새롭게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축하 말씀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시작하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10월 31일 자 김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임산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임선영입니다. 먼저 지난 35년간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가 김포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저를 믿고 맡겨 주신 김포시를 비롯한 시의회 그리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고 대내외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공사에 바라는 기대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안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공사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탄탄하고 투명한 재무 구조와 합리적인 경영 효율 그리고 재원 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안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고 열린 경영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고견을 구하고 상생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1실장입니다. 주영환 체육사업2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천길 문화사업실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장상민 교통사업실 교통지원팀장입니다. 문화사업실과 교통사업실은 실장 공로연수 및 휴직으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공사 대행 사업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 사업비로 교부함으로 김포시 결산 승인 시 공사 대행 사업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사업 재무 결산 부분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공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임산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수과 결산을 좀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 한 65억 정도가 우리 하수과에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미납돼 있던데 이 원인이 뭔가 물어봤더니 지금 걸포4지구, 시네폴리스 이쪽에서 납부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 지분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PFV하고 도시공사는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거는 지금 회계 처리는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그거를 관여라는 표현보다 저희가 자체 기장을 않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그 법인에서 지분법이라든가 연결 재무제표라든가 이때만 저희가 반영을 하지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도 회계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내면을 좀 살펴보면 하수과는 돈이 없어서 지금 채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자회사인 도시공사는 내야 될 돈을 안 냈고, 64억이나 돈을 안 내고 있고. 그런 상황을 과연 우리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면 SPC에서 납부나 그 법인에서…. 저희 공사에서 납부한다는 것은 좀…. 그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저희 공사는 지분을 투자하고 그 PFV에서 부담할 내용으로 저는….

SPC가 내야 될 돈이다?

제가 개발 부서는 자세히 안 해서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지만요.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안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메모…. 지금 여기 개발 부서는 안 오신 거죠?

제가 잠깐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 부서는 안 온 이유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서 결산은 회계 종료 후 2개월 이내 종결을 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이사회 의결 후 외부 회계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저희 결산은, 지방 공사나 공단의 결산은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본부는 지자체장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결산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시설본부만 저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는 시설본부는 교부금이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 국과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승인 의결하실 때 별도로 도시개발본부 시설본부만, 시설 관리 부분만 이렇게 결산 심의를 추가로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본부는 이미 결산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급을 안 했는지 부분을 실장님께서 개발 부서면 개발 부서 전달을 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안전관리입니다. 윤리경영실 26쪽 그다음에 87쪽이랑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안전사고, 작년에는 중대 재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혹시 실장님은 안전관리 이론 중에 하인리히의 법칙 아시죠? 1 대 29 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87쪽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 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위험성 평가 부분이 있는데 작년 8월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 실시에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160건 도출이 됐고 114건은 즉시 개선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남은 허용 불가능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윤리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미반영된 71%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지금 또 개선 조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평가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이게 중대 재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진짜 확실한 안전관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보면 환경사업실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에서도 똑같이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 측정 산식에 계획 예산액 대비 예산 투입액 곱하기 100을 해서 지금 집행 달성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데 다른 실과 다르게 환경사업실에서는 자체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목표보다 실적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측정 산식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 실적 달성률,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된 측정 산식이 맞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액을 다 집행했다고 해서 이게 좋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 실제 개선이 됐냐 이 부분을 좀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측정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환경사업실장 이공희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체 보수 실적은 저희가 전체적인 환경사업실 시설 자체가 유해 위험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수선 유지비라든가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적인 보수라는 거는 예산 편성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자재라든가 기술,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한 사항을 저희가 견적 같은 걸 받아서 공정하게 산출해서 그렇게 기록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부서만 해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전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안전보건팀에다가 해서 저희가 윤리경영실로 해서 FMS 자료에 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인 거지 우리가 수선을 덜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측정 방법이면 예산을 절감할수록 성과가 좀 낮게 평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이게 이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떤 결과로 개선이 됐고 그냥 예산을 투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을 했다고 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 방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실장입니다. 그거는 윤리경영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저의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방법으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